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종진 의원 발언
은보
최은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나 영도구는 지금 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특히, 지방세 많이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예산안에는 없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 일반운영비하고 그 밑에 국내여비 개별주택가격조사여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인지 재무과에서 하시지만 어떠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송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을 전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상호 집행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급량비, 운영수당, 검증 수수료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5,9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주택가격 조사여비는 산출기초 상으로 보면 하루 1만원 해 가지고 108일 동안 출장해 가지고 출장한 인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5명 인원에서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하면 2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내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물품구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이 국비로 지원이 다 되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250만원인데 반만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부담을 한다 그 말씀이네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50%인 125만원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가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에요,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 있는데 작년에 세무과에서 3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요. 올해 2005년도에 위원회를 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과세표준심의회 위원회는 매년 12월달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개최 안 했고, 12월 말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세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2번을 개최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 개최를 안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과세적부심의회는 작년에도 한번 열린 게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작년도에는 열린 적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납부제 여러 번 이야기된 겁니다만,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 인터넷 납부 대상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 건수 중에서 올해 인터넷 납부가 몇 % 정도 되는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미미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매달 매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대충 몇 % 정도가 인터넷 납부를 하고 있는지 통계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과장님 거기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활성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지금 정기분 세무에 대해서 인터넷으로써 납부를 한 사람들을 명단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한번 할 적에 50명씩 그렇게 추첨해서 추첨에 당첨된 사람에게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금년에는 몇 분이나 줬어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금년에는 상반기 동안에는 했는데 하반기에는 선거관련 그게 걸려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예, 황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희
황보승희간사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2.28%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재산세 부분의 감소 때문에 전적으로 줄어든 건지 전체적인 원인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줄어든 사유가 지방세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지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금액이 약 18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은 지방교부세로써 전액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소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분석을 부탁드린 게 종토세 같은 경우는 구분에 의해서 종토세가 재산세로 변경됨으로써 감소한 부분이라면 향후는 5억 2,00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속 우리 구의 지방세로 예상 가능한 금액들일 것이고, 그 외 감소요인이 있다면 향후 이 금액에서 줄어들 만한 소지가 있는가 확인해 보고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건은 아닌데 각종 고지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아마 종이 구입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한 상자 당 7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가격이 줄어 가지고 6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고지서 같은 경우는 만원씩 가격이 줄어서 올라왔고 송달부 같은 경우도 2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작년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겁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지서가 세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의 차이, 세목에 따라서 6만원 짜리도 있었고, 7만원 짜리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단가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기의 차이라고 하기보다도 모두 세목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170페이지에 세외수입표준화시스템 유지비 해서 84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까? 유지비면 현재 도입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항상 84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까, 구에서?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업무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도부터 시스템이 보급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업데이트라든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월 70만원 해 가지고 12개월 하면 한 840만원 든다라는 산출기초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구민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02개 시·구·군에서 똑같이 840만원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전년도까지는 유지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16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해서 어떤 인원을 쓰실 건지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이것은 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금년도에는 사용을 해왔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여기에 보면 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이거든요. 학생들이 어떻게 조사합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주로 대학생들을 쓰고 안 그러면 갓 졸업해 가지고 아직 취직 못한 애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개별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조사하는 건지 어떤 특별한 교육을 합니까? 교육을 해야 되나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물론 교육을 해야죠. 교육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의 자질이 좋은 애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1,568만 2,000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하루 일당을 3만 5,000원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11명을 75일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국비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하면 교육을 일단 사무실에서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 가지고 우리 직원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조사는 이렇게 한다라고, 실질적으로 며칠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실습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채용을 안 해야지요.
은보
최은보위원장
아니, 개별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소유자가 신뢰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아, 저희들이 조사한 이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믿지 못할 경우에 그 때는 저희들이 가격 전부 조사하고 산정해서 그 산정가격을 개별적으로 주택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재검증을 하고 재조사를 해서 적정여부를 다시 판단해서 통보해 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개별인구조사도 안 했습니까? 그 분들 오시면 문을 잘 안 열어 줍니다. 필요 없다, 조사 안 하겠다 하는데 특히 개별주택조사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공무원이 가신다 하면 가시기 전에 많은 홍보를 하셔야만 이 분들이 문도 열어주고 그 답에 응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달에 하는 것 같으면 한 달 전에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개별주택가격 조사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금년에도 많이 했지만 내년도에도 현수막이나 입간판이나 안내문을 예산에 다 반영시켰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인구주택센서스 하고는 조금 달리 주택소유자를 안 만나도 되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외관만 보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 때만 직접 면접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집 건축연도하고 외관보고 가격을 결정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위치라든가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꼭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기존 갖고 있는 공보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해서 물품구입비 보면 여러 가지 물품구입 하는 것에 대해 50% 반영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이야깁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국비가 50% 지원이 되니까 구비만 50% 올렸다는 이야깁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플로터라는 게 뭡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도 용어를 잘 몰라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프린트기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보통 프린터 하면 A4 용지를 주로 출력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큰 전지를 출력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대형 복사기 식입니까? 설계도면 큰 것?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렇죠.
은보
최은보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위원장님, 아까 그…… 여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기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낸 게 28만 6,0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7,000건 정도 인터넷 납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도 조금 올려놓았습니다만, 계속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해야할 일입니다. 지금 한 3%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많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심사에 앞서서 5분간 휴식을 가진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박병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선자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윤미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아침 신문 보셨죠, 국제신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구청입장이 무엇인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중구에 있던 한울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인데 시설이 좀 미비가 되어 가지고 여성부에서 시설점검 와 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상구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시설을 아마 폐쇄명령을 내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폐쇄가 되니까 애들을 다른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에 취원하게 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신축해야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마 공고를 해 가지고 다행히 영도에서 두 군데 하겠다 하는 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산진에 있는 분하고 우리 지역주민이 아니고 남구에 있는 분이 하겠다 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그 신청할 때 시에서 공고할 때 바로 시에서 접수시키는 게 아니고 구로 경유해서 구 의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우리 구는 당초 올릴 때 의견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예산지원도 어렵다, 그리고 거기는 민원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인원이 얼마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20명입니다. 영도지역 애들은 8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 20명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1년 예산이 한 2억 정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구비 부담이 정확하게 해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한 20명 봤을 때 한 5,000만원, 정원 40명 봤을 때 1억 정도, 정원에 따라 다른데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40명 정도 되면 전체 3억 정도 들어가겠죠. 보육료하고 교사인건비 지원하고, 또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은 다른 일반 어린이집하고 달라서 교사들 숫자가 많습니다, 특수교사가. 또, 장애인 시설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추정하건데 20명 왔을 때 5,000에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에서 해결해 주면 되는데 첫째는 그렇고 또, 시에서 현장에 나왔을 때도 봉래동 지역에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봉래동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 것을 보고는 아마 사업하시려고 당초 계획하셨던 분이 스스로 포기를 하셨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법인에 계신 분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두 분다 법인이 아닌데 법인만이 가능하니까 법인을 설립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적으로 볼 때도 중구나 영도나 동구나 다 그런 시설할 여건이 될 장소는 있는데 제가 볼 때도 하필이면 제일 민원이 어려운데 거기다 선정을 했더라고요. 아쉬운 것은 우리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주고 선정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시에는 저희들 의견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첫째는 예산문제도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봉래동, 청학동 지역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해돋이 마을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하고 민원문제가 있으니까 어렵다, 여기는 두 군데는 어렵다 했는데 시에서 하나는 되고 다른 구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고 시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여성부까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내용을 알고는 지역주민들이 송위원님 계십니다만,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대화를 몇 번 해봤습니다만,
철훈
김철훈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쉽게 말하면 파랑새 어린이집 가지 말고 반대편 봉래산 헬기장 올라가는, 선원학교 조금 못 가서 대교빌라 바로 주택지 복판에 빈터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기네들은 땅을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몰랐는데 땅을 매입을 했더라고요. 어제 사업하시는 분이 들어왔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도 딱합디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장이고 또,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나 구청을 떠나서는 그런 시설이 어디든지 유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애들이 취원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 애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문제는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구청 예산문제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에게 민원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봐라, 구청 예산문제도 걸려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시비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것은 해결하시고, 그런데 내가 다만 느낀 게 저도 3번 대화를 해봤는데 좀 벽이 있다, 대화가 어렵다, 다른 민원하고 틀려서 어려울 거다, 우리가 보통 민원이 생기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보상 요구가 온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어떤 중재를 해보겠는데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들어줄 수 있고, 이런 것은 들어줄 수 없다 합의를 붙여주고 종료를 하는데 이 분들은 아무 이유 없다, 싫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구로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하게 거기다가 옛날부터 경로당 1순위 지어달라 했는데 안 지어줬고, 도시가스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어린이 놀이터도 해결 안 되고, 버스도 안 넣어주고, 상수도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안 넣어주고 이런 것들은 민원을 수십 번 요구해도 눈도 깜짝 안 하는데 왜 이런 시설을 우리한테 지으려고 하느냐, 구청하고 짜고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갖고 자꾸 반대를 하고 주민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인식문제도 있고 님비현상 아닙니까? 싫다 하는데 송영수 위원님도 같이 만났습니다만, 대화가 안 됩니다. 저하고는 그런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주민들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편리에 의해서 요구하는 게 있느냐 하니까 없다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시하고 여성부에 허가가 난 사항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는 올라왔는데 여성부에서는 어제 내려왔는데 여성부에서 조건부로 지원하겠다 왜, 민원이 해결 되야 지원하겠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시의 입장도 민원을 해결하라
철훈
김철훈위원
업자는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업을 하시는 분은 자기는 땅도 매입했으니까 가능하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하려고 하는 의욕도 좋고, 남들이 안 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첫째는 민원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있고,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예산문제는 우리 구에서 막말로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안 그렇습니까? 시하고 예산문제 협의한다든지 구청장 이하 의회하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신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그 때 내가 힘이 될 만 하면 나도 힘이 되겠다 다만, 이 민원문제는 내가 힘이 될 수도 없고 현재는 내가 해결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분이 시에까지 들어가고 여성부하고 청와대하고 감사원까지 진정을 해놓았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산진에서 일반 어린이집 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은 그렇게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그 분도 그런 게 있겠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한테 상의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시에도 이것을 선정을 할 때 우리의 예산을 그렇게 올렸으면 심의위원회 할 때 구청담당 계장을 오라고 하든지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것은 어떻고 어떤 방향이냐, 구청에서는 어떻느냐 들어봤으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안 그렇습니까? 장소를 달리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가 있으면 예산도 시에서 지원해 달라 충분하게 우리 의견을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도 아쉽게 그런 것을 예상을 못했는지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서면상 의견만 듣고 결정한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저보다 우리 송영수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지혜를 갖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주민들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요.
철훈
김철훈위원
주민들 반발이 없으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산문제를 지원을 받아야지요. 시에 가서 이야기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시비 대주면서 구비 대라 하는데 시에서 예산 대줄 수가 있습니까? 일부분은 대야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있는데 반이라도 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시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애들 오는데 예를 들어서 영도 애들 8명이지만 앞으로 정원이 40명까지 되는데 30여명 타구에서 오는데 이런 애들 부담을 왜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느냐, 정원대로 다 온다면 32명까지를 우리 구가 부담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야될 일인데 우리 구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지금 영세민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님비가 아니고 우리 구는 안 좋은 것만 다 껴안아서 와야 되느냐,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우리 주민들도 영도구에 정서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산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 말씀 맞다나 사실상 우리 영도구청만 예산배정 한다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한다면 다른 인센티브라도 주고 안 그렇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그 때 뿐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보세요. 우리 영세민 아파트 잔뜩 넣어놓고 인센티브 뭐 있습니까? 그것은 형평에 맞게 정책 할 수밖에 없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부산시내 장애인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 동구, 중구, 영도 빼놓고는 다 있지요. 8개입니다. 3개 구가 없고 지역별로 8개 있습니다. 저희도 보건복지부 회의 가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설유치 문제를 이야기 많이 한다고요. 저 뿐만 아니라 타 시도 과장들도 마찬가집니다. 앞으로 이 예산문제를 전담을 안 해주고 이런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안 한다 하는 것을 자치구에서 이야기 다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하고 특히 예산문제도 그렇고 아까 인센티브 이야기했는데 다른 인센티브가 아니고 말씀 맞다나 자꾸 집중되는 구의 예산까지도 부담시키면 더군다나 어려운 문제인데 예산까지도 부담시키면서 하라 하면 우리가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 같은 데, 서울 강남 같은 데 이런 시설들이 있느냐, 이런 시설 있는 데가 대부분 시골이나 도시의 변두리 구다 말입니다. 시설을 갖다 넣어 놓으면서 예산은 자꾸 자치구에다가 부담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서울도 예를 들어 성북구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서초 같은 데는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까지도 어려운 구에 부담하라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그러면 재정문제라도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어려운 자치구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조금 애를 안 쓰겠느냐, 부담까지 주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잘 사는 동네는 잘 사는 동네답게 못사는 동네에 자꾸 그런 시설을 가져가라 하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장애어린이집 뿐만 아니고 영세민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점차 적으로 우리 구에 다른 데보다 늘어났다 말이에요, 그 동안에. 그런 모든 것을 우리 구가 꼭 끌어안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자료라도 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부산의 누가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우리 구에 너무 심하게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저희는 공무원이고 사회복지과장도 이런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써는 반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를 해결해 달라 제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런 시설을 유치하면 다른 것을 해주고 예산 100% 지원해 준다 하든지,
철훈
김철훈위원
내년도에 시설하면서 돈 좀 대줄 게 하면 한다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지금 예산을 특정 구만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뻔하게 알면서 인제……
철훈
김철훈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요. 처음에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좀 주고 다음부터 말이지, 너네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린이집이 부산시에 몇 군데 있다고 그러면, 여러 군데 있다고 그러면, 맞게 주지 영도구만 대주겠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올해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일반회계 44%에요, 대충 보니까 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이. 우리가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기초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등등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외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문화 등등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만큼 가용예산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거고 내년도에 지금 44% 예산이 있는데 우리 복지방향 또, 특별한 시책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좀, 내년도 복지행정 어떻게 하실 건지 특별한 시책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구 단위에서는 지금현재 특별한 시책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분야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개인 주민들 비 예산사업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사업은 없는데 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분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 예산사업으로써 우리 관내 그런 사람들을, 독지가를 어떻게 발굴하느냐 그 분들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우리 봉사단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구비 부담이 없었던 게 내년부터 구비부담으로 넘어온 게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전액 시비 국비 하던 게 지금 구비가 12.5% 부담시키다가 25%까지 부담시켜 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구비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능력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금년도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그대로 할겁니다. 아까 말씀 드린 기초수급자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문제, 시설 관리문제, 그 다음에 보육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외에는 여권신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게 그런 문제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책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 최대한도로 봉사단체라든지 지역재원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쓰고 할겁니다. 지금 기초수급자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예산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풀로 할 수 있는 게, 이웃돕기 할 수 있는 게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할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세부적인 것 나중에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예,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지원했는데 노인쉼터 지원이 작년에는 257만 4,000원인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고요. 경로당 지원도 작년에는 400만원인데 145만 6,000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7페이지 보시면 경로연금이 작년에는 8억 4,753만 7,000원인데 금년에는 많이 불었거든요. 인구수가 경로연금을 받으실 분이 인구가 불어나서 그렇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으면 연금비가 올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쉼터 예산이 줄은 것은 우리 영도에 세 군데 있었습니다. 송영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청학2동에 하나 없어졌습니다. 한군데가 내부문제로 노인분들이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군데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한군데 줄었기 때문에 좀 줄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금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 그 다음 경로연금은 왜 이렇게 불었느냐 하면 경로연금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구비, 시비가 내려오는데 저희들도 국비, 시비에 따라서 구비 부담을 하는데 당초 시비가 작게 내려와 가지고 작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도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영세민은 불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 초에 한 3,700∼3,800 세대였는데 지금은 4,000세대가 거의 넘어가는 형편이거든요. 노인분들도 경로연금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과장 올 때 노인인구 비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8.5% 그러나 지금은 거의 10%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노인비율이. 영도는 그렇게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높은 데가 시골 같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치고는 우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문제가 제일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이런 문제도 재정문제를 생각 안 하고는 검토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불었습니다. 거의 10%대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200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 증축비가 있거든요. 어느 동에서 증축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 노인복지관이 작아 가지고 한 2개 층 정도를 신축해 보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산이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하면서 본청 시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는 쉽게 반영을 해주네요. 내년에 한번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존 노인복지관을 활용도 있게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반영을 쉽게 해줬는데 어떤 식으로 할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앞서서 우리 송영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연계해서 195페이지 보면 경로당 지원 해 가지고 1,45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에는 운영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45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같은 데는 LPG하고 가스시설을 쓰거든요. 전기도 있기는 한데 이것은 LPG하고 LNG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은 노인들 이 전기라든지 가스를 점검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점검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점검하는 예산이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가스하고 LNG하고
영수
송영수위원
전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전기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는 금년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 보조 이것은 어떤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요. 부산시에서도 와치복지관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물 제작한다든지 활동할 때 활동비 지원해주는데 1년에 30만원씩 2회 60만원 지원해 줍니다. 밤에는 청소년선도 안내방송도 하고, 청소년 활동실태 분석도 하고, 실제 봉사활동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후비 조로 30만원씩 2번 지원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와치복지관만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시를 통해서 국무총리실에서 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선정 사업비 해 가지고 9,600만원 이것은 선정이 상리종합복지회관이 선정된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취약지구, 어려운 지구, 쉽게 말하자면 저소득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 교육복지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3년간 합니다. 그 지역에는 3년간 30억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서 30억 투자를 하는데 개중에 학교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사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30억 대부분이 학교를 통해서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1억 정도는 지역사회를 통해서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5,000만원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5,000만원 부담을 합니다. 방송에서도 한번 나와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에서는 여러 군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부산 영도가 동삼 1, 3지구가 영세민 숫자가 제일 많고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서민밀집 지역이다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부산시에서는 올해 우리 부산 영도 동삼 1, 3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 내 학교 8개 구 학교하고 학생들의 교육열 향상이라든지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올해 10억 투자가 되고 내년에 10억 투자가 됩니다. 우리 구가 그 중에 5,000만원 부담하는데 우리 구는 5,000만원 부담하는 것을 학교에 보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복지회관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 3 지역만 해서 뭘 할까 했는데 교육부에서 오는 5,000만원은 복지관을 통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우리가 1차적으로 어린이 집에는 투자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2, 3층 어린애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네요, 사업체를?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30억이니까 우리가 능력도 안 되고요. 교육부에서 바로 지정된 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거기 보면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사회복귀멘토링 사업 이것은 뭡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는데 어른이랑 애들이라든지 지금 사회복귀를 못하고 있는 실직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격장애가 있는 이런 애들을 멘토링 사업을 합니다. 멘토링은 옛날 과거의 카운셀링하고 또 틀립니다. 직접 접촉해서 이 사람들을 서로 상담도 하고 하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 사업들을 우리가 직접 안 보고 하니까 설명 들어도 모르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90페이지 보면 장애인 차량표지 해 가지고 2,000매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이 표지를 받아갈 때 장애인들이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내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 표지판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차량에 붙이는 그 표지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과거에는 주차장에 나가보면 장애인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지금은 이 표지판이 4개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멀쩡히 걸어갈 수 있는 장애인도, 신체에 아무 지장이 없는 장애인도 주차를 하고 하니까 장애인도 차를 댈 수 있는 장애인, 댈 수 없는 장애인을 구분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말씀드려서 손가락 하나 정도 약간 없는 사람들은 주차에 불편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폐아라든지 완전히 신체 1급 장애, 2급 장애 몸이 완전히 불구인 그 분들은 차를 대고 또, 장애인 보호자가 갔을 때 댈 수 있는 차, 없는 차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표지판을 전부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작년에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추가소요 되는 것하고 또 분실한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에 1,000매 정도는 매년 들어옵니다. 내년에는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제작을 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런데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차량표지판을 붙이고 하면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표지판 값을 장애인들한테 받으면 안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얼마 안 되는데 제작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 2,000원 되는데 그 돈 2,000원……
종진
김종진위원
혜택을 보기 위해서 받아 가는데 왜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만듭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장애인들 붙이는 표지판인데 그것을 본인들보고
종진
김종진위원
자기들이 혜택 보려고 받아 가는데 재료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데 혜택 본다고 무조건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장애인들 특혜를 주려고 그런 건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특혜를 준다는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은보
최은보위원장
예, 황보 위원님.
승희
황보승희간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87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못 보던 것 같거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요즘 잘 아시겠지만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004'해서 전화번호도 나오고 신고센터도 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영세민 중에서 갑자기 사고나 질병이나 심지어 여러 가지 사유로 천재지변 등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분들을 국민기초수급자나 보호권 내에 넣어서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은 책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가 조사하고 하는데 그 동안 일시적으로라도 이 분들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생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하고, 가정실태 조사하려고 하면 1주일, 열흘, 보름 걸리니까 그 동안 이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우선 단기간 내에 보호를 해 주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니까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실태 조사하는 시간동안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말씀 드린 대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안 있습니까? 집안이 갑자기 망했다든지 사업이 망해 가지고 오늘부터 당장 땟거리가 어려운 정도라든지 그런 분들 발굴했을 때 조사하고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수급자로 책정할만하면 책정을 하고 다른 보호가 필요하면 다른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일단 이 예산은 다른 자활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게 지금 한 3억 8,800만원 정도인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한 가정에 30만원 지원해 주는데 예상을 몇 % 정도 예상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3,000가구 정도 예상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하고 난 뒤 1년 예산이 남으면 우리 금액은 일단 국·시비 받은 거니까 환수되고 또, 내년에 다시 지원됩니까? 1년 예산을 집행하고 3,000가구 안 되면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불용액 국·시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 구비는 아까 말씀 하셨듯이 돌려쓸 수 있지만 그래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용역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게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지역사회복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쓰거나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회복지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 공무원들하고 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 전문가하고 심지어는 의료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참여해 가지고, 당장 내년에 영도구청 사회복지과에 4개년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지자체가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요하면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복지계획을 수립하려면 현재까지는 다 아시겠지만 내년 계획이 뭐냐 했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계획 내려오고 예산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실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구에서는 그런 능력도 없었는데 앞으로 예산지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우리 구 나름대로의 사회복지분야 일반가정 의료보호 체계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4개년도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주민들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영도구민들이 뭘 원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 타구에는 실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우리 관내 영세민 세대, 저소득 천성아동재활원 샘플링으로 해 가지고 용역회사를 주든지 우리가 전문가에게 주든지 해서 그 기초조사를 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영도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생계보장을 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 그러면 영도에 복지시설을 많이 해 달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영도에 저소득 주민이 대체적으로 어떤 성향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할겁니다. 의료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료체계를 보완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3, 4개 구청은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학교에다가 맡기느냐, 어떤 전문가에게 맡기느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맡기는 게 잘 할까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1차적 주민사회복지욕구조사를 하는 대상이 현재 기초수급자 중에서 샘플링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 주민에 대해서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사회복지라는 것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대부분이거든요. 일정 생활 이상 되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어려운 분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나, 뭘 바라고 있느냐 정부나 지자체에, 그것을 조사해야 되니까 이 항목도 설문지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방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문도 구에서 자료를 내겠지만 전문가들도 자료를 받고 복지관 의견 듣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0개가 될 지, 30개가 될 지 모르겠지만 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용역을 주면 전부 다 우리가 샘플링 세대수를 정하면 그에 따라서 일일이 집집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할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데 물론 사회복지 예산액들이 거의 그런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1차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맞지만 사회복지라는 것이 꼭 어려운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복지의 개념이 생계비 지원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수준이라든지 삶의 질 이런 것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청학동에 들어올 장애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마 전 영도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랑 지금 말씀처럼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랑 아마 반응이 완전히 틀릴 겁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장애인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장애인 유치원 적극 영도에 유치해 가지고 가까이 있는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크실 거고 전체 영도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하고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갖고 사회복지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다른 타 시도하고 조사한 사례도 보고 전문가들, 사회복지학 교수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할겁니다. 지금 기본적인 게 그렇다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도 필요하다면 개체 수에 어느 정도 10%, 20% 넣는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말씀만 드린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194페이지 실버한마당 큰잔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2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올해 행사할 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봤었는데 예상했던 인원보다 상당히 많이 오셔 가지고 자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오신 분들의 불평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구 형평상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규모를 줄였을 때 내년도 행사를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인분들 오시면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먹거리를 줘야 됩니다. 노인분들 오시면 사탕이라도 하나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일체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줄였고 내년에도 선거법에 의해서 일체 못하는데 다만, 구청에서 했는데 장소가 좁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노인분들 오시면 옛날 같으면 빵이라도 하나 드리고 음료수라도 드리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멀리 태종대 광장이나 넓은 장소에 오시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강당이 모시기 편하고 그런 것을 못 드리기 때문에 오시기 편해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대강당이 비좁다는 노인분들의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행사내용을 알차다 하기보다는 노인분들 좋아하실 그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뒤에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노인분들이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수 김상진 같은 경우는 돈을 좀 주고 초청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노인분들 좋아 해 가지고 그날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제일 문제는 앞으로 그런 것을 못하니까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금년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내년에도 가능하면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행사를 할까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노인분들께서 만족감을 주려면 구에서 하는 것보다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게, 구는 구 나름대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육시설 2층아동 보육료지원이 있는데 2층 아동 개념이 뭡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용어를 참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차상위 계층으로 보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을 2층이라 하고 그것부터 조금 더 위의 계층은 3층, 4층까지도 있습니다. 요즘은 용어를 그렇게 쓰는데 차상위 계층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의 120% 소득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동삼 1, 3동에 소재 하는 보육시설이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민간이든 공립이든 다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복지투자행정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동삼 1, 3동에 있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교육복지투자행정입니다. 지역이 한정되기 때문에 예산도 500밖에 안 돌아가고 그래서 여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이것도 3년 동안 한시적입니다. 평생하면 우리 구야 참 좋지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또, 지금 우리 구가 끝나면 다른 구가 하는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우리하고 이야기했는데 3년 끝나면 3년 재 지정하는 문제는 별도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에서 판단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3년 더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재작년에 서구 암남동하고 우리하고 대결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세민 비율이 높았고 그래서 영도가 중앙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부산시에서는 영도만 받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북구하고 해운대구가 있습니다. 영도가 추가로 된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동삼 1, 3동 소재 하는 어린이집 숫자를 따지면 한군데 얼마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군데 말씀 드리기 곤란한 게 어느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애들이 많으냐, 저소득층 애들이 하나도 없는 어린이집은 한 푼도 안 나오고요. 몽땅 다가 저소득층이다 하면 다 하고 한군데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소득층이 몇 명이 되느냐,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199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시비지원 되는 것.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노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일종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하는 게 주 사업의 대부분이고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학교에 다니셨다든지 안 그러면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노시는 분들 중에서 노인강좌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가서 강좌 하는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 참여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별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사회활동 하시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노인들은 건강서비스, 방문 간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봉사 사업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참여형 이런 분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20만원 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그런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어떻느냐 하면 일반 노인들 지역봉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각 동하고 복지관을 통해서 그리고 매년 9월 달 10월 달에 실버박람회를 하는데 박람회 할 때 취업을 원하는 분 받고 해 가지고 소득이라든지 생활실태를 봐 가지고 인원을 선정을 해서 사회에 봉사를 합니다. 일거리 봉사사업 운영을 시킵니다. 이것은 한 달에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니까 용돈 정도 주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는 이름하고 실제로 지원되는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 예.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그게 아니고 금년에 한 군데 했는데요. 내년에 10군데 경로당 운영이 잘 되고 경로당 운영실태가 좋은 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의 복지사가 가 가지고 특수프로그램 사업을 합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승희
황보승희간사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한다든지 어려운 노인들 방문간호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하고 노인건강을 위해서 기본운동을 가르치고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10개 시범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제일 경로당 참여율이 높고 열의가 있는 경로당을 10개 선정을 합니다. 사실상 내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복지사가 나가 가지고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거의 매일 못 나갑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 가지고 프로그램 지도하면 자체적으로 하고 매일 나갈 수 없습니다. 10군데나 되니까요.
승희
황보승희간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내년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회지회 하고 각 동을 통해서 제일 참여율이 높고 경로당 회원이 50명인데 적어도 2, 30명씩 고정적으로 잘 나오고 참여율이 높아야 되니까요. 이것은 그리고 또, 열의가 있고 작년까지는 저희들 경로당 비교평가를 했거든요. 비교평가해서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 시상은 안 합니다. 저희들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모범경로당이라 해서 아주 잘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매년 1년에 몇 번씩 분기에 한 두 번 이상 봉사활동도 하는 경로당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영 활동실적이 부진한 데도 있는데 잘 되는 데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창출 문제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영도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비율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아직까지도 상당수 경제활동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지과 내에서 내지는 시책에 의해서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노인 일거리 사업은 저희 구비로써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7억 정도 됐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복지관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이런 예산들로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노인들 일자리사업은 사회적으로 각 기업이나 지역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마련한다는 것은 이론 적으로는 참 좋은 데 어렵습니다. 어차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노인들 일자리 문제는 많은 부분을 공공사업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이 부분 예산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신경을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복지관을 통해서 거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내려오는데 복지관에 좀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노인분들이 하고 우리가 정산을 받고, 우리가 또 직접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100명 90명 정도 봉사조직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활용하기도 하고, 각 동하고 해 가지고 좀 전문적인 것은 복지관 파트에서 사람 구하라 하고 우리가 일반 노인분들 단순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업은 구와 동을 통해서 하고.
승희
황보승희간사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쨌든 복지관 자체 내에서 아주 단편적으로 일거리를 어떤 아르바이트 개념이라든지 노인분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서 해소하는 부분이고, 전반적인 구 자체 어떤 장기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 자체에서 어떤 노인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 사업을 기획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소규모의 공장들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난다면 말은 갈수록 세금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재정자립도는 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복지과에서 찾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황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도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복지관에 의존하려고 하는, 국·시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복지관에 돈을 줘서 집행을 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런 부분은 각 동에도 역할분담을 줘서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까 그 주민자치센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 내려오면 무조건 복지관에 갈라 줘 가지고 "어떤 사업 한번 해봐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우리 구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복지관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렸는데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복지관을 해야 될 성질만 하고 안 될 것은 안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문제를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회복지관에 안 그렇습니까? 예산 주는 것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런 형태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복지관 왕국'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국비 주는 건지 시비 주는 건지 모르고 복지관에서 무조건 준다 이렇게 되 버리는 거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도 과거보다 지원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도 어떤 법인들은 복지관 위탁받는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법인에서는 법인 스스로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이 능력이 안 되면 손을 떼야 될 것 아니냐 왜, 과거에는 잘 됐는데 앞으로는 예산도 줄어드니까 법인 자체가 사회복지 개념을 갖고 법인 자체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법인 자체가 투자능력이 없는 법인은 앞으로 손을 떼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작년보다 오히려 지원이 다른 예산 올라가는데 비해서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복지라면 정부가 주는 예산 가지고 시를 도와주는 의미인데 우리가 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 것도 참여를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주민들을 위한 자활할 수 있는 방향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을 갖고 저희도 연구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래, 조금 전에 우리가 논했던 그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활성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것 가서 잔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놀고, 노래부르고, 춤추고. 이런 부분이라도 지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각 지역에 청소하고 벽보 뜯고하는 노인들 그 사람들도 역시 노인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런 사람들 많이 활용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것 하려고 애를 많이 쓰던데. 그것 하려면 이 추운데 길거리에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우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비율로 따지면 몇 대 1로 해 가지고 경쟁력을 뚫고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요, 오후에 할까요? 오후에 모이는 것보다
「이야기를 더 합시다」하는 사람 있음
덕치
정덕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저희 구 전체 예산이 44.45%가 있는데 3분의 1이 넘는 이런 예산을 지금 가지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보조 공익요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분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요원은 동사무소에서 배치되어 있는 요원도 있고요. 또 시설에 천성재활원이나 청학모자원이나 파랑새 이런 데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지금현재 있는 분들이 새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공익요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 복무 대신해서 대체해서 쓰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옛날 같으면 방위병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나가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공익요원들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에 준해서 보수를 줘야 됩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억 5,500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인데요. 현재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에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청에서 판단 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개수해야 되거나 고쳐야 되거나 하는 시설에 1억 5,500이 내려와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작년의 경우에 지금 노인인구가 자꾸 비율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실제 수치는 어떻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숫자도 늘어난 편이지요. 인구는 18만에서 17만, 16만으로 줄어드는데요. 노인 수는 그보다 조금씩 숫자가 늘어납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비율은 늘어나는데 실제 수치도 늘어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수치도 조금 늘어납니다, 많이는 안 늘어났지만.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작년의 경우에 홀짝으로 합니까? 일련의 노인건강진단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건강진단은 저희들 예산이 있는데 1년에 몇 백만 원 집행합니다만, 노인호응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쯤 되면 다 몸에 질병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의원을 다니고 해서 자기 질병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인분들이 가봐야 검사 잘 아시겠지만 기초검사인데 내 뭐 혈압 있고, 당뇨 있고,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한번도 안 가보신 분들 개발하려고 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병원에 평소에 안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고질병 내지는 성인병 가진 분들은 자기가 잘 알거든요. 병원에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덕치
정덕치위원
그런 대상 인원을 작년의 경우는 1만 5,000명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예산을 잡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1년에 그렇게 안 합니다. 3, 400명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 3, 400명도 다 안 온다니까요. 대부분 65세, 70세 되면 자기가 자기 질병을 잘 알거든요. 대부분 성인병 검사니까 특별하게 다른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암 검사하는데 이런 검사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보통 기초체력 검사니까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폐검사 이런 정도니까요.
덕치
정덕치위원
그렇다면 노인교통수당의 경우에는 노인이 늘어나면 금액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금년 예산은 늘어난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대상노인 숫자도 숫자지만 일단 금액이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노인 1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기초수급자 노인분들은 분기에 3만원이고 일반 노인들은 분기에 2만 5,200원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인상이 되어서 그렇고, 금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반노인들은 3만원 주고 국 기초노인들은 4만 8,000원 줍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국민기초수급자 하고 관계없이 주는 건데 부산시만의 특수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려운 분들 도와주면 되는데 실제로 노인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생활력이 높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과연 이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냐, 논란이 많아 가지고 작년에 시 단위에서 국민기초수급자 내지 차 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해 주고 일반 노인들은 제외한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금년에도 노인분들 예산을 짜졌는데 일단 국민기초수급자한테는 영세민한테는 많이 주고 일반노인들은 작게 줍니다. 이것은 전 노인한테 다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런데 추석절을 기해서 경로당 위문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선거법에 의해서 자꾸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경로당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거든요. 예를 들어 선거법하고 관계없으면 명절 때 지역유지들이 나와서 경로당에 협조를 하는데 선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체 경로당 근처에 가기도 힘들 정도로 심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고 선거법은 구청에서 하는 거야 선거법하고 관계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정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데 사회과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참 그렇습니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보훈단체 등 엄청 단체가 많습니다. 추석 같은 명절 때 되면 예산은 뻔하죠. 어떤 경우는 우리 보고 내용도 모르고 틀어 가지고 화를 내고 가고 이런 식으로, 경로당 노인분들은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라든지 그 외 재야단체가 있습니다.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그렇고 적어도 그렇고 쓰기 나름이고 또 어떻게 쓸 건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복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유익하다는 거죠,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장애인 취업문제 보면 재활기관에 많은 예산을 들이거든요? 예를 들어봅시다. 올해만 보시면 작년에 재활기관 출신들이 취업한 분이 얼마나 됩니까? 재활기관을 통해서 거기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어느 정도 취업을 했다든지…… 아, 자활. 말을 잘못했습니다. 자활기관 어떤 프로그램을 거쳐서 어느 정도, 얼마나, 그런 취업한 사람들이 있었는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취업해 나가는 것은 그렇지만 조금 하다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코라 해 가지고 가스충전 하는 것, 세차 하는 것, 그 다음에 몇 가지는 독립되어 나간 것도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몇 년 전부터 하던 소리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독립되어 다 나갔습니다. 지금은 방문사업을 하고 있고 욕실 리폼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욕실 재활용 사업,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100명이 참여하면 그 분들 자립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렇게 안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분들이 재활의지가 약한 분들을 데리고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이 많고, 그 실적을 이야기하면 솔직히 미미합니다. 그 순간을, 수급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거기에서 자활해 가지고 다른 취업했다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에 비하면 예산이 엄청나다 말입니다. 그래 예산만 갖다 넣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물론 그런 훈련을 통해서도 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자활훈련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익도 많이 나고 그렇지는 않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끝났을 때 그 분들이 사회적응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을 제가 장담을 못한다 말입니다. 자활훈련기관에서는 사업성과가 제법 있습니다. 매년 2, 3천만 원 이익금 적립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기초수급자 보장 개정해 가지고 자활훈련기관에서 받은 적립금 수천만 원이 바로 우리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적립하고 있는데 자활훈련기관 내에서는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 밖으로 나갔을 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회 나가서 얼마나 활용을 해서 취업하느냐 그 부분은 제가 미미하다는 이야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체크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나라의 복지전달 체계라는 게 대체적으로 사업은 복지회관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돈 지급하는 것 말고는 사업의 경우는 복지관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전달 되 지는데 복지관에, 예를 들자면 노인의 문제를 봅시다. 아까부터 계속 그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노인인구가 많은데 복지관에서 노인프로그램을 제대로 하는 복지관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많은데 저도 가보고 관심 있게 들어보고 하는데 복지관안에 경로당 있는 복지관 말고 노인들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한다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노인교실 운영비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야유회를 데려간다든지 이런 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식사배달 사업이라든지 주간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모시고 와서 하는 것도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다든지 독거노인 이런 것 말고 보편적인 노인들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 노인 프로그램.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복지관마다 프로그램 사업들이 2, 30개씩 되니까 어느 복지관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게 있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이 노인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청소년, 일반인들, 저소득층 다 있으니까 아무래도 노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복지관마다는 한 두 개씩의 사업은 다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현재 보면 경로당 가보면 경로당 인원이 경로당은 많은 데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은 아주 적습니다. 일부 경로당 말고는 거의 2, 3명 없어요. 이 노인들이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사업 활성화하겠다 이야기하던데 그런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전달체계를 주로 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돈은 많이 쓰면서도 실질적으로 복지관이 너무 다양한 백화점씩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 돈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복지관이 일반 복지관은 2억 정도 하는데 직원들 인건비가 잘 아시겠지만 벌써 1억 넘어갈 겁니다. 그게 3분의 2 이상 넘어갑니다. 절대로 복지관의 금액이 2, 3억 겉만 보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것을 그런 복지사 채용 안 하고 우리 구가 직영하는 게 좋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 드릴 건데 이게 복지관의 프로그램 사업이 그렇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많이 지원하는 것도 없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지관에 사실은 인건비도 있어야 사업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람을 엄청 늘려서 인건비로 거의 뭐 안 좋은 말로 하면 사돈에 8촌까지 전부 참여해서 월급 따먹고 나머지 사업비는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는 인원도 채용하는 거예요. 결국 전문화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까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복지관, 관도 마찬가지예요. 시설하고 관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도록 사업비에 많이 할애하려고 애를 쓰고 전문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갈수록 인건비는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어들고 하는 사항이다, 그러니 당연하게 사업은 여러 가지 한다고 늘어놓고 그래야 사업비 조금 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늘어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보는 관점이 틀린데요.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복지관의 복지사들이 임금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데가, 물론 작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0명 정도 되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일반적 측면에서 보면 인원이 많은 겁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10명되면 되는데 20명 데리고 있다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데는 없습니다. 물론 한두 명 더 있는데도 있고 한두 명 모자라는 데도 있겠죠.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보통 쓸 수 있을 정도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을 못 주는데, 주지를 못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 마인드가 문제라는 거죠. 그 마인드가 문제라 말이야.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돈보다도 법인들이 앞으로 마인드보다도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법인들이 복지관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이 마인드가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노인복지회관, 새샘노인복지회관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볼까요? 직원급여도 하향조정해서 주고 이런 경우, 식비 수익금 일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는 일반적인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일반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등한시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지도들을 과장님은 자꾸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데 시각의 차이가 아닙니다. 한편 정확하게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보는 시각하고 내가 보는 시각하고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는 게 더 정확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행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봐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게 바로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 주민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바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늘 하는 이야깁니다. 우리 생각의 문제다, 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 갈 것인가 하는 연구들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돈이 있으면 나누어주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관 시설, 복지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을 그리고 예를 들면 노인사업을 하는데 아까 800만원 짜리 500만원으로 됐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5,000만원을 줘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벤트성 일회용 행사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잠깐 와서 선물도 못 준다고 그러는데 하루 와서 조금 드시고 놀고 갈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한편으로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노인들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벤트성 사업을 노인들이 하루 즐기는 것을 거의 반복적으로 매달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 사기 진작하는
철훈
김철훈위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사업을 하는데 이벤트성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차상위계층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자보다도 정말 더 어려운 것은 차상위계층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기본적인 정책은 복지부와 시에서 정할 건데 차상위 계층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재작년부터 2, 3년 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야되는데 아무래도 금전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 예산이 작년부터 오르고 금년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차상위계층도 정확하게 100%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발굴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하는 것, 수급자들 도와주는 것, 이름까지 다 정해 가지고 구청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의 재량권도 없고 주어진 돈만 주는데 앞으로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참여정부에서 분권교부세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3, 4년 뒤면 일반교부세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철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비용 얼마가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영도구는 영도구에다가 일반교부세 200억이면 200억 몽땅 내려준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복지비가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1년에 영도구청에 500억하고 교부세 내려주면 그것을 기관장이나 의회의 마인드에 따라서 복지부에 30% 들어가느냐 40% 들어가느냐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라 하니까. 지금은 아무 재량권도 없는 게 내려준 그대로 우리는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위원님들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정해진 경우야 어떻게 더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를 들면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오히려…… 그 다음에 시설 내지는 복지관에 지도의 문제, 참 앉을 때마다 같이 고민하고 때로는 언성도 높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같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최근 한 2년 동안 불법 부당한 집행 내지는 사업을 해 가지고 고발된 시설이나 복지관들이 있는지요? 최근 2, 3년 안에,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고발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근례에 한번 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왜 이런 경우까지 오게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행정지도를 분명하게 했을 거고 감찰을 통해서 적발도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을 건데 이런 정도로 가게 된 배경이 뭘까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뭐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요. 변명을 굳이 하자면 그 부분은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 상으로 봐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1차 적으로 신경을 쓰고 할겁니다. 이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보인다든지 아까 말씀 드린 하는 사업들이 질적으로 떨어지고 이럴 때는 재 위탁할 때도 그런 문제를 앞으로 확실히 검토를 할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앞으로 위탁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복지회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안 어렵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것 사기단체인데 다시 재 위탁을 준다 말이에요? 옛날 새샘복지법인 김정학 스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 분은 대표자는 아니고 이사로 있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옛날에는 대표였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고 난 뒤에는 대표를 안 했는데 대표를 잠깐 하다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것 완전히 사기단체 아닙니까? 도둑놈 단체 아닙니까, 도둑놈 단체. 이런 데다가 우리 법인을 맡긴다 말이에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으세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마무리 절차 밟고 있고 법적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여기 환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환수는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의 문제들이 심심하면 언론보도 상에 이런 문제들이 되어지고 그런데 지금 일부 시설만 이렇게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팽배 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남은 복지관은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 제가 장담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봐서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할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없다고 보지 말고 있다고 보고 점검 하셔야죠.
일동 웃음
은보
최은보위원장
지금 이번에도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법인이 바뀌고 나야 이 예산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체 구성원이 몇 명되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15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직원까지 과장님하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는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협의체의 민간구성원과 우리 구청의 구성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구청은 국장, 부구청장, 송영수 위원님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고신대 김선일 교수하고 최진 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 협의체 구성원이 모두 몇 명인데 민간 몇 명,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17명중에서 민간인이 12명,
철훈
김철훈위원
나머지는 공무원이고, 실무협의체는 민간으로 8명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 운영수당을 주는데 1년에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체가 회의를 하고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무협의체가 수당을 또 받는다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지는 않은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틀립니다. 협의체는 일종의 분과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협의체는 말씀 드린 대로 아까 이런 분들이 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예를 들자면 어떤 장애인 복지문제를 다룬다 그러면 복지관에도 전문가가 안 있습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구청 같으면 계장이라든지 실무자들이 계획을 짜 가지고 토론하고 검토하고 그 예산을 계획하고 반영 해 가지고 협의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결국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실무자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협의체 위원과 틀립니다. 그 중에 필요하면 실무협의체 장이 협의체 한 사람 정도는 들어올 수도 있겠죠.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들어올 수도 있겠죠"가 아니고 구성원이 민간인이 15명인데 8명에게 협의체 수당을 또 준다 말이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게 별도라니까요. 실무협의체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00% 구성이 안 됐거든요. 협의체는 구성이 다 됐습니다. 복지관에 복지사라든지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협의체 구성원은 구성원 대로 민간인에게 회의하면 회의비 수당 줘야 됩니다, 12명. 그런데 실무협의 해 가지고 8명, 중복된 사람 아니라 말이네요? 봅시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종진
김종진위원
민간인이 중복된 사람 없어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같은 협의체 중에서도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그러면 실무협의체 근거가 뭡니까? 조례에도 없는 단체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다 있습니다. 올 5월 달에 심사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다 통과되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조례 통과했습니다. 법 자체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협의체가 있으면 되지 실무협의체 또 만들어서 수당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나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표협의체 아닙니까? 대표협의체가 있고 장애인 문제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분야에 실무협의를 다룰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법상으로 협의체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하고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또 이 성격이 뭡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없어졌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여기 있네요. 있잖아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2개가 있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대표협의체는 뭐 하는 거고 실무협의체는 뭐 하는 겁니까, 성격적으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 같으면 대표협의체는 원 협의체고요. 거기서
철훈
김철훈위원
대표협의체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실무협의체는 그렇다 그 말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걸 여기서 심의를 받아야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같이 사회복지협의체다 해 가지고 안건을 올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 안 드립디까? 대표협의체 왔는데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일을 업무를 추진할 때 장애인 대체 같으면 장애인 분야에 실무자들 모여 가지고 협의체를 만듭니다. 거기서 토론하고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검증이 되면 장애인분야,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자, 노인문제, 각종 실무협의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표협의체를 개최해서 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안건에 대해서 거치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들은 실무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복지협의체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의논을 하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실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철훈
김철훈위원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전부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병원 의사도 참여하고 복지관장도 참여하는데 이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인 아닌가, 실무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도구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을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담당자로 뛰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전달체계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실무 적으로 느낀 것을 가지고 실제로 영도구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려면 실무자인 과장인 내보다는 장애인 담당자가 더 잘 알 듯이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실무자 회의가 하는 내용을 도장만 찍어주는 게 협의체다, 의결만 해주는 곳이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게 뭔 데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역복지협의체에서는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가 전반적으로 거쳐서 하면 되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분야가 다르다니까요. 기금이면 기금관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다니까요.
철훈
김철훈위원
보세요. 여기도 전부 참여 다 했어요. 실무자는 과장급들, 국장급들 와서 했는데 여기도 보면 관장들이나 국장이나 뭐가 다른 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법을 좀 봐야 되겠지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로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분명히 틀리다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나중에 한번 설득할 수 있는 법이나 조항을 주세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둘 중의 한 개는 삭제해야 되겠다 싶네요. 같은 협의체인데 실무자하고 대표하고 나누어 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주겠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안 맞다고 보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법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있죠? 우리 구에서 조성해야 되는 것, 작년에는 3,00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 여성발전기금 만들 때 목표액 2억을 몇 연도까지 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2004년도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 예산편성 하는 것 현재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올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2억 빨리 조성하면 1년이자 수입만 해도 한 3.5% 계산했을 때 7·80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여성주관 행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성관련 행사들, 여성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조성 이자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도 100% 동감합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세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사회과에서는 올렸는데
일동 웃음
승희
황보승희간사
물론 여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성의원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지만 하루빨리 기금을 조성하면 그 이자수입으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러면 매년마다 이 여성주관 행사 여성대학하면서 700만원씩 예산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연도가 지났거든요. 그런 점을 봐서라도 예산에 반영되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예산문제가 좀 그래서 안 되는데
승희
황보승희간사
과장님, 삭감이 되더라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예산서에 나와야지 제가 어떻게 강하게 이야기해서 절반이라도 살릴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황보승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리면.
승희
황보승희간사
여성의원으로는 저 한 명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2 명) 세무과장 전 남 술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