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양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차경양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박근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두호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태흠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620만원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회의 의원구성원수에 따라서 기관운영추진비 상정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그 기준액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 620만원 줄어든 이유는 의원 정수가 현재의 19명에서 축소 조정이 되는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그 축소된 기준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제출할 적에는 현재의 인원기준에 따라서 100%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될때는 나중에 증액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소선거구제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의원정수가 환원이 현행대로 환원이 될 경우에는 현재의 예산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 구민표창시에 부상을 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500만원 감액을 했는데 모범공무원 표창을 신설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것은 직속상관의 자격으로 부하직원에게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창만 주고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은 관계가 없습니까?

……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급제 실시한다고 중선거구제해가지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것을 국장님 잘 아실 것인데 왜 2006년도 1월부터 유급제가 시행된다고 공표가 되었는데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법은 바뀌어져 있는데 유급제의 전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대통령령이 안 정해졌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결정이 될것으로 봐지는데 유급제의 급여기준이 정해지면 추경을 해야 될것이고 우선은 추경전에는 예비비에서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장님 답변처럼 대통령령이 확정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 보면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편성하지 말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전부다 보면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일용인부임 보니까 2006년도부터 의회청소는 재무과로 이관이 된다고 미반영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의회청소가 재무과로 이관이 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사실상 같은 청사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청소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사실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일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금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가 있는 동안에는 있는 사람을 내어 보낼 수 없다해 가지고 사실은 금년 1년동안 늦추어온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청소 인부임 관계는 의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재무과에서 해가지고 일괄해서 다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본회의장 시간측정기 이게 의전용 휴대폰교체는 어떤 것을 교체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회의장에 시간측정기를 설치한다는데 시간측정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용으로 쓰고 있는 휴대폰을 말하고 시간측정기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회에 견학을 갔을 때도 보니까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마이커를 제어할수 있는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은 불비하고 질문응답때에도 제한된 시간을 초과해서 의사진행이 어렵게 되는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위원들이 시간을 초과해서 질문한다든가 그런 사례들도 별로 없을뿐더러 지금 신청사가 신축이 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당연히 모든 것이 갖추어지리라 봅니다. 액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충분히 이런 것은 안해도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삭감해도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의 집행과정에서 집행을 안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구민표창시상금 예산 감액하는 것이 표창은 주는데 시상품을 못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내년 한해를 기준으로……

그것은 상시 제한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었지요?

예.

법이 상시제한으로 바뀌었네요? 이제 종이 한 장만 주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