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2005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오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오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의 균형개발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군정의 각 분야에서 여러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제135회 2차 정례회가 어느해 보다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본경비 및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증대사업,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의 내실을 기하여 군정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에서는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해 경상예산에 대한 총액경비제도를 폐지하고,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까지 각 실과소, 읍면별로 계상하던 전산관련기기 취득예산과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총무과와 재무과에 각각 일괄 편성하여 집행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부담 경감과 예산 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도 수정예산 전에 계상함으로써 동절기 기간에 측량 및 설계토록 하여 농번기 전 조기 발주로 영농에 차질없도록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701억2천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1,334억1천8백만원보다 27.5 %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66억4천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1,178억3천8백만원보다 24.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234억8천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55억8천만원 보다 50.7 %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주요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규모 1,466억4천만원중에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78억3천1백만원, 세외수입은 67억5백만원으로 계상하고,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875억4천6백만원, 재정보전금이 1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430억5천8백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을 토대로 편성한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소관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8.3% 증액된 총 376억2천5백만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계 경비에 5억1천8백만원, 주요시책업무 추진과 일선행정조직 관리, 재무행정 전반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일반행정비에 371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로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비에 4억6천6백만원, 명예퇴직 수당에 2억원, 연금부담금등에 32억9천9백만원, 공무원 인건비에 241억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편성된 550억9천4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로 48억6천7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27억6천4백만원, 사회보장비에 181억1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93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보면, 야외공연장 조성에 19억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에 26억3천4백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15억5천만원, 소각로 개체공사에 1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상금에 100억3천5백만원, 마을정비사업에 17억4천7백만원, 이서시가지 확장에 10억원, 산복도로개설에 15억원, 화양 소도읍사업 추진에 3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2억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 부분으로 농수산개발비로 155억3천8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로 35억4천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로 190억1천2백만원, 교통관리비로 15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396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 계상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재해대비 노후 수리시설 정비에 16억원, 배수개선사업에 23억원, 농특산물 홍보 안내판 설치에 4억원, 신활력사업추진에 29억1천만원, 동창천 및 하천정비사업에 23억5천2백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41억5천5백만원, 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에 20억원, 지전~원정간 도로 외 지역현안도로 확포장사업에 70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과 재난관리, 의용소방대지원등의 민방위비에 6억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소관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82억1천9백만원으로 화양읍 소도읍 개발사업, 삼거리도로 확포장사업 등 지방채 상환에 51억5천9백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30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총 예산은 53억8천3백만원으로서, 읍면 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경상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사유지 관리, 환경정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계상된 금액은 총 234억8천만원인데, 그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37억2천6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23억9천만원, 의료급여기금에 5억9천2백만원, 주민소득 지원사업 관리에 7억4천8백만원, 운문산 군립공원 관리에 6억3천3백만원, 농공단지조성에 18억4천6백만원, 청도상설 소싸움장조성에 27억2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8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어서 군정운영의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 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공직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가면서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과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이 없는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올해하고 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은 생략을 하고 특별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부군수실에 근무하는 내방객 안내원, 기획실에 근무하는 상용인부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올해보다 2,100만원이 증액되었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청도사랑운동 홍보물제작해서 975만원, 이것이 올해 없던 것이 들어있고, 그 밑에 보면 업무용 수첩제작 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업무용수첩을 제작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에 했는데, 이번에는 본 예산에 얹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가서 금액이 올해보다 좀 차이가 납니다. 다음 114페이지 국내여비는 올해부터 토요휴무제가 됨으로 해서 우리 본청의 직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주는 여비를 한 사람당 8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2만원쯤 올려서 10만원씩 계상한 바람에 실과소별로 여비가 조금씩 불어난 그러한 내용입니다. 11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부군수 1,800만원, 기획업무 500만원, 이것은 올해와 같고,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 올랐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한달에 5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60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별것이 없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여기도 심사분석에 관한 일반운영비도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하고 이것도 별 차이가 없는데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급량비, 운영수당 이것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이 필요없고, 121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곳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추진활동비 2천만원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전체우리군에 배정된 금액이 2억원 가운데 실과소별로 군수, 부군수, 실과소별로 했는것인데, 올해는 군수에 얹을 것을 우리 실에 2천만원 별도로 얹어놓았습니다. 특별히 실의 것이 2천만원 증액되었다하더라도 전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전체는 같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 일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총 우리군의 사회단체 보조금의 총액은 4억7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정보 시스템 확산보급사업 이것은 국비에 따른 군비 합쳐서 4,100만원인데, 올해부터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이 예산서 가지고 내년 예산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재편성합니다. 지금 흩어진 것을 사업별로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곳에 재편성하는데 맞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주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업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부터는 전체적으로 사업별예산제도로 자체 예산이 바뀝니다. 짜고 있는 형태가,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제도의 특징은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보면 사업별로 필요한 돈이 한곳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아주 보기좋은 당장 알수 있는 편리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맞추어서 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부서에 직원이 2명 증원됩니다. 발령만 받으면 되는데 사업별 예산제도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123페이지, 법무관리가 있는데 일반수용비가 1,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싸움장과 관련해서 많은 소송이 지금 되고 있는데, 주로 우리가 맡기고 있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선임비용이 올해 적어서 더 올려놓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혁신분권에 관한 일반운영비가 7,5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새로 발주한 혁신분권에 관한 업무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중에 큰것중에 하나가 12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군산하 6급이하 공무원 혁신 특별교육,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이 6천만원, 이것이 크게 많이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나머지 것은 각종 보고서, 과제유인물 이런것들이 올해까지 없던 것을 안 그러면 추경에 했던 것을 당초 예산에 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혁신분권에 대한 국내여비도 일부가 1,600만원 불어났는데, 이것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실과소별 한팀씩 보낼 것으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본 예산에 잡아놓았는 것이 그 밑에 보면 1,440만원 이것이 본 예산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증액이 좀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22백만원이 증액되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내용은 그곳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것중에 하나가 133페이지에 보시면 청도소싸움축제방송사 광고 1,800만원 6개사, 이것이 매년 3월달에 개최하는 청도소싸움 축제의 광고료를 올해 광고료만 따로 책정해서 우리 실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9억 얼마를 다 관광과에서 다 했는데, 올해는 이 광고부분만 따로 이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1억800만원, 그 다음에 연합뉴스, 신문 이렇게 해서 총 1억3,400만원쯤 광고료로 계상되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있다가 내년에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리반장 교양지입니다. 교양지 구독료가 올해 예산에 보면 8,200만원쯤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부 삭감해서 내년부터는 교양지를 구독하는 것을 배부 안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대신 리반장에 대한 구독료를 지불 안하는 대신에 우리 군정홍보용 광고료로 3,200만원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약 교양지 구독료에 대해서 한 5천만원이 감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것 중에 1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군정홍보 와이드칼라제작비 지하철하고 바로 밑에 와이드칼라 사용료 지하철로 되어 있는데 올해 11월달, 지난달하고 12월달로 2달에 걸쳐 일단 저희들이 대구 지하철 반월당역하고 신매역에 청도감 홍보물을 부착했습니다. 폭은 3.3m, 1,2m 지하철 역 구내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제작하는 비용이 한 70만원 들고, 한달에 거는 광고료가 1건당 110만원쯤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우선 저희들 예산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1년내도록 두군데에 감홍보를 계속해서 그렇게 광고를 할 계획이고, 그 밑에 보면 280만원짜리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협의중인데 서울역이 제일 광고효과가 큰데 서울역에는 지금 광고가 다 차서 도저히 우리한테 안 돌아오고 이것은 종로3가에 지하철 역에 4.4m하고 2.5m를 걸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감 홍보입니다. 이것은 한달에 사용료가 280만원입니다. 이것이 올해보다도 내년에 특이한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좌,우에 청도군 홍보그림을 넣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서안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575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을 쭉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은 여기에 되어 있다하더라도 집행은 소관부서별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인부사역도 해당되는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할때 별도로 드릴것입니다. 저희들 그 뒤에 계속해서 사업비, 내년 예산을 약 30억원에 대해서 세워놓았는데, 그 중에 국비가 25억원, 군비가 2억5천만원해서 약 28억원을 세워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 일률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기획실 소관은 58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도반시 산업클러스터 및 혁신역량 강화해서 청도반시 신산업의 발굴 공모시상금 1천만원, 이것이 청도반시를 주테마로 하여 가공산업의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면 공모된데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우수출품물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밑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청도반시 산업클러스터해서 지역혁신협의회에 천만원해서 클러스터 구축하는 경비 1천만원, 2건이 기획실소관이고 나머지 그밑에 한목에 있더라도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고부가 가치화, 판로개척, 이런 것은 해당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할때 같이 할것입니다. 우리것은 여기 두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실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위원입니다. 123쪽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 건당 보통 250만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한건당,

그것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이것을 사건에 대한 8건, 똑같은 성질 같으면 묶어서 할 수가 없습니까 ? 건당 이렇게 다 지불을 해야 됩니까 ?

본래 소송료에 대한 지불을 보면 건당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심에서 우리가 져서 2심 항소심에 다시 할때, 그때 별도로 한건으로 보고 별도로 선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헐은 것입니다. 고문변호사에 한달에 나가는 돈은 15만원 나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토탈 건당, 소송에 대한 건수에 그 건이 종료될때까지 이런 비용으로 할 수가 없나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도 예산절약차원에서 그렇게 못하지만 소송 선임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건당 얼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규정은 그런 것으로 압니다. 특히 고문변호사로서 지역 재정을 위해서도 다소 감안이 된다면 그럴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비하고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것 예산은 세워놓았지만 이것이 어느 하반기에 가서 증감내역이 다 되죠 ? 집행잔액도 날뿐더러 또 뭐한 부서에서는 부족해서 더 충당도 할수 있고 그런 건수가 있겠지만 대충보면 이 예산은 세워 놓았는데 예산대로 다 사용하지 않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저희들도 될 수 있다면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안 쓰는 것을 하는데, 그렇지만 홍보나 광고료 하는 이것은 쓸려고 하면 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절감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어느 신문사, 어느 방송사에 언제 얼마나갔다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잘 알고 계시지만 저지출, 고효율 이런식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건에 대해서 몇가지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소송건, 특히나 소싸움장 건에 관련된 모든 소송들이 본격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으로 봐서는 빨리 이 소송건을 마무리 짓고, 원래의 목적대로 빨리 개장이 되어서 군민들을 좀 안심하게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이 고문 변호사 수수료, 선임비용, 이것으로 봤을때 상대가 기업을 하는 회사가 되다보니까 변호사면에서도 이 선임료면에서도 우리가 지지않느냐 ? 변호사도 한편으로 보면 돈버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우리가 평소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았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물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겠지만 기업에서 일반 민간인들이 이 소송을 할때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받고 하는 변호사와 우리가 예산에 정해진 금액만 받고 하는 우리 고문변호사간에 물론 일부러 져주고 그렇지만 않겠지만 역량면에서 또 의욕면에서도 다소 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뒤에 있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서 아마 2006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모든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빨리 진행될수 있는 밑거름을 그려놓아야 되는 시기인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기준에 보면 250만원씩해 놓았는데 실지 25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성공사례비를 포함해서 하면 좀 큰 것은 천만원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기준에 보면 그렇게 줄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50만원에서 400만원사이에 한건당 이렇게 나가는데, 이 건 자체가 이중에 한 80%는 소싸움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한 20%는 행정소송인데, 소싸움장에 하는 것은 지금 주식회사 “로펌” 세영에서 맡고 있는데 세영에 있는 고문변호사가 이 소싸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싸움에 대해서 처음부터 협약서 작성할때부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소싸움의 시행자를 정하는 협약서를 처음 만들때부터 그곳에서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알아서 늘 그쪽에서 하는데, 일단 그분들도 군에서 예산상 나가는 것은 일반인이 받듯이 몇천만원씩 받는 그런 것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안 맡고 다른 사람이 맡는다 하더라도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금 맡고있는 “로펌”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잘 그렇게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능력껏 많은 것을 줄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쪽에서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이야기를 해서 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반장 교양지를 폐지하고 군정홍보 신문광고료로 이렇게 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평소에 했던것과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점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십시오.

리반장 교양지는 지금 우리 주재하는 기자분들하고 우리하고는 갈등이 아주 많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계속 얼마라도 남기를 원하고 있고 하지만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울릉도 말고는 올해는 다 없어진다. 우리 청도만 있어야 될 문제가 있느냐 ? 그리고 지금 봐서 신문들이 신문매체 말고도 방송이라든지 많은 것을 정보를 통해서, 인터넷등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지금은 리반장 교양지를 군에서 예산지원해서 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난 뒤에 대표가 군수를 찾아가셔서 협상을 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작년부터 우리가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해서 감을 했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리반장에게 신문이 안 나감으로 해서 혹시 군정홍보가 덜된다든지 그런 것은 이미 시기가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구독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정홍보를 광고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반장 교양지가 리반장들이 뭣 때문에 보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날라오고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예산이, 그 사업이 리반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기 보다는 신문사에 어떤 말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신문사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잘 된 것 같고, 그 대신 군정홍보신문 광고료가 약 5천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 것이 아닌가 ?

그것은 기존 있던 것이고 별도로 생긴 것은 3천만원입니다.

지금 132쪽입니다. 군정홍보신문 광고료가 1,400만원, 3,600만원해서 5천만원중에 원래 2천만원 있었는데 3천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

예. 계도지 말고 평소에도 신문사에 광고료를 계상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최소한도로 여기에서 2천만원씩 나갔는데,

예. 나갔습니다.

그럼 3천만원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신문사에 주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해서라도 없어지는 첫해는 이정도라도 어느정도 보충을 해 주면 안 낫겠나. 안 그러면 완전히 감하기는 그렇고해서 이 정도로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한 그런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해서 광고를 좀 할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위원입니다. 133쪽에 소싸움축제시 광고도 위의 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밑에 300만원 3개소하고, 200만원 6개사는 이것도 위의 군정홍보신문 광고료와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

청도소싸움축제 신문사 광고 이것을 말씀하시죠 ?

예.

이것은 순수하게 소싸움축제할 때 축제하는 그 광고만 별도로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예. 알기는 알겠는데, 밑에 300만원짜리 3개사하고, 200만원짜리 6개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

지금 우리군에 출입하는곳이 한 10군데쯤 되는데, 300만원짜리 3개사는 주로 매일,영남,부산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나머지 신문사들입니다.

결국 그러면 위에 있는 신문광고료하고 거의 같이 집행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합치면 밑에것 약 2,100만원하고 합치면 7,100쯤 나가네요 ?

밑의 어느부분 말씀입니까 ?

소싸움축제시 광고료가 300만원짜리 3개사, 200만원짜리 6개사, 이것이나 맨 위에 있는 신문광고료, 군정홍보신문 광고료 같은 신문사에 나가는것이죠 ?

예. 신문사는 같은 신문사 맞습니다.

그러면 합이 7,100만원이네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있는 소싸움축제 광고 이것은 소싸움축제할 때 그때 광고한다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본래 예산은 축제 그 부분에 다 넣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광고료만 올해 떼 내어서 이쪽에 얹어놓았습니다. 소싸움축제 광고료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