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종열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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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고, 석성소 위원님과 최성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셨으니까 담당 팀장을 다 모르실 겁니다. 소개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장진영 보건민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조영애 예방의약팀 주무입니다. (인사) 김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권길향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돈규

박돈규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분량이 많으니까 앉으셔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성호 보건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2억3,768만3,000원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 15억4,816만6,000원보다 6억8,951만7,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3억2,748만5,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19억1,019만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다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어져 각 3억1,738만5,000원과 1,010만원입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나뉘어 지고, 시비보조금이 12억2,576만5,000원과 6억8,443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예산서를 참고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보건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괄로 하려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항목별로 진행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문은 총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8쪽에 약국 및 의료기관 과징금 수입이 1,000만원 잡혔는데, 2004년은 얼마였고, 2005년은 얼마입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2004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은 지금 현재 3,400만원 정도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2005년도도 3,400만원 정도 세입 잡히는데 2006년도에 가서 1,000만원만 계상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단속은 예측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규

박돈규위원장

여러분들의 의욕과 정열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두 번째로 세입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달서구가 세입에 대해 적게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기준은 다 챙겨보셨습니까? 100% 다 받으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세입 기준에 대해서 국비, 시비의 세입 부분에 우리 달서구가 지원 받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준비된 내용이 없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그 기준에 대한 것하고 타 자치구에 대해 비교해서 정말 달서구가 국비, 시비에 대한 세입지원에 대한 것이 제대로 받았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직성 경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67쪽, 668쪽, 669쪽, 670쪽, 671쪽, 672쪽, 673쪽까지 공무원 급여에 관한 사항과 부속실 운영 관계 경직성 경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673쪽, 674쪽, 675쪽, 676쪽, 677쪽 국내여비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77쪽에 보건소만 특이하게 차량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타 부서를 볼 것 같으면 거의 차량유지비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던데, 보건소는 차량유지비를 별도 관리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차량유지비가 약 1,200만원 지출되는데, 소형 승용, 소형 화물 이렇게 대수와 총 금액을 정해 놓았는데 이 금액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그것은 국가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여러분에게 질의를 해 보면 보통 상위법, 지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차량은 관리를 여러분도 차량을 다 갖고 계실 텐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오일을 교체하는데 2만㎞에 교체하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회사에 물어보면 1년에 한두 번 하면 된다는 것도 있고, 과연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량유지비를 계상했는지, 그 다음에 기타 소모품들도 제대로 손을 보면 사용을 잘 하면 유지비가 이만큼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어떤 지침입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이면 승용차에는 매입가격에 몇 % 해서 264만9,000원이 나왔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지요?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작년에 무슨 실적이 있다든지……. 소형차가 차종이 뭡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세피아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세피아 차량 가격이 얼마에요?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작년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이며, 거기에 답변이 정확해야 이 예산을 승인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차량은 차량 나름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서 어느 차량은 얼마이고…….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국가 기준이 어떤지 설명을 해 보세요.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시간 관계상 이 차량 네 가지에 대해서 토털 여섯 대인데, 여섯 대 별로 전년도 차량유지비 실적을 다 뽑으세요. 분류해 가지고 오일이 얼마 들어갔고, 기타 죽 분류가 되어 가지고 얼마 비용이 들어갔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이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678쪽, 679쪽, 680쪽, 681쪽, 682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공해 방역용 차량 구입비 1,700만원 한 대 요구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199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6년이 지났다고 말씀하셨지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 차가 우리 구에 두 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요? 몇 대입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몇 대입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두 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성서하고 월배, 고래천 같은 데 취약지구에 주로 하고, 또 두류권에도 필요한 데 취약지구에 소독을 하는 차량이지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 차량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운행을 하지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8개월간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현재 그 차량이 몇 ㎞나 운행을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햇수로는 10년이 되었다고 해도 연간 8개월간만 운행을 하고, 8개월 후에 다른 데는 사용을 안 하고 세워두니까 운행한 걸 볼 때 한 육칠 년 되었다고 보고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계속 1년 열두 달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그런데 그 차량을 사용할 때 ㎞ 수도 있지만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차가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열

박종열위원

예. 좀 마모가 되지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이 차가 방역차량이니까 약품하고 기름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차하고는 다릅니다. 상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한 대는 4대 의회에 들어와서 교체를 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교체했습니다.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하고 다릅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수산물 운반차량은 잘 부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차량이 개인의 차하고 관공서 차하고는 좀 다릅니다. 운전사가 자꾸 바뀌게 되면 차량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회계팀에 있을 때 차량관리도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일 때 한 일이 년 더 쓰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11년 같으면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차량이 방역을 하러 가다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고 하면 방역을 못 하니까 일반 차량하고 달라서 기동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해야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를 자료로 뽑아주세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방역차량이 1년 중에 8개월만 쓰고 나머지 4개월로 동절기는 방역을 안 하지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방치를 하는데 한번 시동을 겁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그것은 하지요. 방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시동을 걸어서 다니지요.

성소

석성소위원

시동을 걸어서 나갑니까, 그 자리에서 시동을 겁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한번씩 돌아와야 되지요.

성소

석성소위원

한번씩 운행을 합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겨울이 되면 부동액도 물론 넣겠지만 세워 놓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그러니까 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굴러가야 차가 성능이 좋아지는 거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리고 여담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세워 놓고 계속 방치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중간에 관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취약 시설에 우리가 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나가고, 그 다음에 동절기 취약 단지 내에 우리 방역이 일시 될 수 있는 민원 사항이 있으면 같이 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 기간 내에도 방역을 해 달라고 해 줍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게 아니고, 방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상황이 생기는 것과 해 달라는 것과 결국 답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가끔은 움직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운전기사는 기술직이라는데, 운전기사도 차 한 대에 한 명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8개월 동안 방역을 하고 나머지 4개월 동안은 뭘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반적인 방역사항이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앰뷸런스라든지 기타 우리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업무들이 많은데 같이 풀타임으로 연결을 시켜서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차량이 여섯 대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기술직 중에 운전기사가 몇 분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한 분 휴직계를 내고 해서 지금 다섯 명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섯 명이서 여섯 대 운영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681, 682, 683, 684, 685쪽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683쪽 하단에 보조사업 210-01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는 예산 990만1,000원을 승인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32만5,000원밖에 요구를 안 했네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왜 이렇게 1/2도 안 되게 줄어든 데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557만6,000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보면 올해 432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강사료와 교육재료비, 고혈압·당뇨교실 운영비 등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세요.

영애

조영애보건과직원

작년 예산 초기에 치매관리사업비가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국비보조금 사업이라서 기금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원래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기금이 안 내려오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예산이 없어지면서 그런 것이거든요? 고혈압·당뇨사업에 대한 예산은 똑 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치매사업만 빠졌다는 겁니까?

영애

조영애보건과직원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럼 치매사업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애

조영애보건과직원

그게 원래 보조금 사업이라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거든요? 2006년도에도 그 치매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사업 자체는 보건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복지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市 복지정책과에서 각 구·군에 선택적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에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치매사업을 앞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게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연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683쪽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인데 병원에 감염성 폐기물 관련 단속을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주는 것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무슨 말씀입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약국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가지고 처방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렇게 해서 약을 지어먹어야 되는데, 그냥 급하다고 하면 약국에서 약을 지어준단 말입니다. 그걸 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이 아니지요.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뭡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의약분업이 되면서 일반약품하고 전문약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되어서 나가야 되고,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사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감기가 걸렸다고 하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전문 약품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감기가 들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달라고 하면 약을 지어준단 말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서 줬다면 처벌이 되지요. 그런데 일반 약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같은 약은 일반 약품이고, 그런 경우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감기 걸렸다고 감기약 지어달라고 하면 아스피린이 아니라 처방을 해 준단 말씀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의사의 진료 사항이 없이 처방을 자유자재로 해서 가미되어서 만들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을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단속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입니까, 과태료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부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약사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은 공개하면 안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공개하는 게 아니고, 조제 사항인지, 일반 약품에 대한 사항인지, 전문 의약품 사용에 대한 것인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게 분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고발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경고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행정적인 처분이 되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 질의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4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인데, 지금 의치보철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의치보철을 해 주지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김해철간사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보급자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까?

영애

조영애보건과직원

2005년도에 목표가 52명이었고요, 2006년도에는 56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우리 구에 노인의치보철 수급 노인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적게 책정된 게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기금 배정 사항이기 때문에 배정 된 데 따라서 합니다.

영애

조영애보건과직원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배정된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국비 50%, 시비, 구비 25%씩 이지요?

영애

조영애보건과직원

예.

김해철간사

본 위원이 이 인원이 좀 적게 책정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데, 이 운영비는 대구재활센터하고 우리둥지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해철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세부 산출내역서가 있어야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구비는 없습니다. 분권교부세하고 시비입니다.

김해철간사

현재 운영비가 2억6,700만원인데…….

영애

조영애보건과직원

내역별로 뽑은 게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그걸 주시고, 그 밑에…….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잠깐만요! 팀장님은 그 자료를 복사해 와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과 소장님의 답변이 부족하면 자료를 주시든지 하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이 “실무자가 제대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할 때 그 때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중간에 하시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영애

조영애보건과직원

예. 죄송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애

조영애보건과직원

예.

김해철간사

그리고 685쪽에 지역사회성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1억4,16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비도 3,540만원 책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계획서하고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시비이고 분권교부세라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권교부세 개념이 뭡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도 실지 국비인데요, 정신보건관련 사업만 지방분권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분권교부세하고 균특하고 이렇게 겸해서 국비라는 개념이 바뀌어 졌습니다. 달서구에 분권교부세 토털 얼마 주면 구청에서 알아서 보건소에 얼마, 각 부서에 국비를 대체해서 주는 경우도 있거니와 또 그렇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시된 부분도 있겠지만 시비든 분권교부세든 기금이든 의회에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사용될 수 있고, 아무리 국비, 시비, 분권교부세라고 하더라도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이 나가는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년 실적과 내년에 항목을 해서 제대로 주시고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 다음에 686쪽, 687쪽, 688쪽, 689쪽, 690쪽, 691쪽, 692쪽, 693쪽 상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직이 보건소에 몇 명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일용직은 금연상담사가 네 명이 있고, 고혈압당뇨사업에 한 명 있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등록 전산 관련해서 한 명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일용직 인건비가 예산서 구석구석마다 올라와 있는데, 각 부서별 일용직 직원 정·현원을 분류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해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금연클리닉 운영 재료비가 697페이지에 1억1,020만8,000원 올라와 있네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 앞에 686페이지에 인건비 1,479만원, 688페이지에 580만원, 689페이지에 7,912만5,000원, 690페이지에 760만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총 합하니까 2억6,700만원이나 됩니다. 이 재료비는 주로 뭘 씁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주로 금연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니코틴 패치, 금연 껌 등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사업 관련 예산이 총 2억6,700만원이나 되는데, 금년도 시범으로 해 봤지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 몇 명이나 했어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지금 현재 등록환자 목표가 800명인데 지금 1,10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대폭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겁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재료비가 패치라든가 금연 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억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그게 비쌉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엄청나네요.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박위원님, 한 번 가 보십시오. (장내소란) 그러면 다음은 693쪽 하단부터 701쪽 상단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웃음

「예」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693쪽에 일반수용비에 네 번째 금연스티커 구입에 300원씩 2,000매 해서 6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 60만원이 큰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스티커를 해서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매년 60만원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차라리 금연구역을 지정한 부분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부과를 하세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매년 이렇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가서 금연이 되면 다행인데 되지 않으면 10년 가면 돈이 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그대로 버리는 그런 일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또 금연스티커 붙이고, 또 내년에 붙이고 해 봤자 예산은 투입되어도 금연자가 줄어드는 수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CCTV를 설치해 가지고 100만원 들든 120만원 들든 그런 장치를 하고 난 이후에 스티커에 대한 예산은 요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금연건물이라든지 금지 지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법으로 벌금이 명시되어 있지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경범죄처벌법으로 해서 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단속은 못 하지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단속은 없고 계도 차원에서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 차원이 아니고, 환경 관계니까 환경보호과……. 보건소에서 CCTV를 예산에 올려서 달 수 있어요?

돈규

박돈규위원장

아니지요. 하려고 하면 경찰이 해야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고, 아무튼 모두 담배는 많이 끊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피우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아직 못 끊고 있습니다만 꼭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연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보충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 피우든 관계가 없습니다만 보건소 건물 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규칙을 안 지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CCTV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적발되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꼭 경찰이 단속하고 이게 안 되지요.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왜 보건소에서 그걸 못 한단 말씀입니까? 근본적으로 외관상 밖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어떠한 행위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겠지만 보건소 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이것은 스티커를 계속 붙여 놓아봐야 실효성이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실효성이 있는 방침을 세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 들어오는 데 ‘이 보건소 안에는 금연지구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나 와서 그 안에서 잘 안 피웁니다. 보건소 건물 내에 하나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하여튼 보건소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김해철 위원님?

김해철간사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왔는데 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지금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부분에 대구재활센터 인건비가 지금 현재 1억8,5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게 몇 명 분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종사자 숫자가 대구재활센터에 여덟 명, 우리둥지에 두 명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여기 전부 복지사들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정신보건담당 심리사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김해철간사

상담 요원도 있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해철간사

포함이 다 되었단 말씀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해철간사

그리고 프로그램비가 1,350만원 대구재활센터에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그것까지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총괄적으로 인원하고 프로그램비가 올라오니까 심의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담당 팀장님, 2005년도 실제 사용액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에 대해서 세세항목을 잘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 당장 여기에 봐도 대구재활센터하고 우리둥지에 차이가 인건비에 있어서 1억8,576만원에 8명 같으면 연봉이 약 이천삼사백 됩니다. 그런데 우리둥지는 인건비가 두 명 같으면 연봉이 1,400밖에 되지 않고, 이런 차이에 대해서도 밑에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0쪽에 노트북이 3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노트북은 특수기능을 가진 노트북입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빔프로젝트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걸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건강증진사업에 이 안에 내장해 다니면서 빔프로젝트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할 그런 노트북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교육용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부분 701쪽, 702쪽, 703쪽, 704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702쪽에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1억4,105만원이 나가네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한번 일용인부로 채용이 되고 나면 해마다 그 사람이 합니다. 해마다 그 사람이 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잘 못 하는 사람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본 위원이 저희들 마을에 아침 일찍 나가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를 해 봅니다. 8시쯤 되어서 “왜 오늘 방역 안 해요? 내가 현장에 권역별로 나누어 놓은 데에 가 봐도 없어서 집으로 왔다.” 이렇게 하면 “낮에 나가려고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을 여섯 시면 여섯 시에서 아홉 시까지라든지 다섯 시에서 여덟 시까지라든지 확실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지정된 위치에 가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팀의 담당자가 직접 한번씩 동에 순회를 해 가면서 이 사람들을 지도 점검을 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한 번 해 놓으면 일 잘하거나 안 하거나 그대로 놓아둡니다. 이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확실히 담당자가 내년 초봄부터 점검해 보고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한번 적발되면 과감히 교체하세요. 이래서 소독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수시로 불시에 지도 점검도 하고, 동에서 점검을 해서 실적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내년에 좀 변동이 있도록 해야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6개월간이지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6개월 간 하는데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교체도 못하고 이대로 놔두고 하니까 능구렁이가 되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내년도에 방역인부 추천을 받을 때 특별히 회의도 하고 해서 각 동에 지시를 해서 동 자체에서도 점검을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불시에 점검을 해 가지고…….

종열

박종열위원

동 자체에서 점검하라고 해도 담당 직원이 아침에 잘 안 나옵니다. 우리 담당자가 한 달에 한번씩 그 사람 집을 알고 있다가 불시에 오토바이 타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 바퀴 둘러보면 되거든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주로 비가 오고 아침에 흐린 날 이런 날에 오히려 방역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낮에 비 오면 방역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장마 때도 아침에 비가 오고 나서 아침 먹고 나면 그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비가 그치면 낮 12시라도 소독을 해야 됩니다. 배정 받은 소독약을 살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안 하면 낮에도 안 하니까 아침에 비가 오다가 낮에 그치면 동에 담당자에게 낮에 방역을 하도록 방역인부한테 연락해서 방역을 시키라고 각 동에 지시를 하세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706쪽, 707쪽, 708쪽, 709쪽, 710쪽, 711쪽, 712쪽, 713쪽, 714쪽…….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할까요」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710쪽 의료및구료비에 에이즈환자관리인데, 지금 에이즈환자 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예년과 비해서 어떻습니까? 에이즈환자가 자꾸 늘어납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외국 근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 관리는 하는 게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유료예방접종에 B형간염이 있는데, 이 B형간염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에 대한 것은 주로 서민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들은 기본예방접종사업으로 해서 무료로 다 접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민간의료에서도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성인이라도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마 B형간염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환자수가 줄어들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달서구 구민들이 아주 건강하고 참 좋은 것인데, 또 인플루엔자에도 1만1,000명인데, 이 숫자도 늘어날 겁니다. 늘어난다고 볼 때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한 2,000만원 삭감되었지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자 수는 늘어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지난해 예산은 좀 여유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좀 줄여놓았는데, 줄여놓고 환자가 더 늘어났을 때 지금 요구한 본예산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인원으로 해서 예산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병래

박병래위원

이 수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인플루엔자 환자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환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더 쓰일 것인데, 안 늘어난다고 볼 때는 현재 본예산하고 맞아진다고 보는데…….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주로 독감예방접종도 민간 병원에서 많이 하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많이 하는데, 환자는 자꾸 들어오는데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환자발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삭감 편성했기 때문에 환자는 더 늘어날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71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8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엘리자프로세서 이것은 에이즈 검사를 위한 장비입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김해철간사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노후 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노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11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현재 건강진단서 발급 받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에이즈 관련 장비인데 아무래도 노후화 되면 검사 정확도와 신뢰도가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 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올해 연간 3,500건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그 밑에 원심분리기도 검체분리장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노후가 많이 되었어요?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이것도 1988년도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검사실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장비가 노후가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이 장비를 직접 봐야 되겠고, 이 장비 견적서와 카탈로그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단가가 조달청 단가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롭게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신기술로 된 제품이 있을 것인데 전에 제품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다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조달가인지 아닌지, 우리가 선택 품목으로 해서…….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선택 품목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선택 품목이면, 이게 시장 조사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그렇지요. 시장조사가로 했는데, 제품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그 카탈로그를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준비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하셨으면 카탈로그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카탈로그 한 개 뿐만이 아닐 겁니다.

성호

김성호보건과장

두 개 업체나 세 개 업체로 해서…….

돈규

박돈규위원장

비교해 가지고 메이커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9,500만원이다. 어느어느 회사 제품이 있다. 어떤 게 좋다.” 돈 1억짜리 정도 사면서 조사가 분명히 잘 되어야 될 것이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715쪽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717쪽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고압증기 멸균기 4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이 살균기가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