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교통과장 이상동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의 절감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업무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43쪽부터 하겠습니다. 144쪽, 14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있음)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실이라고 하면 교통창구를 말합니다. 거기에 한 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한 칠팔 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넘어서 노후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 사면 하자보수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통상 기계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도…….

자체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보수가 되지만 사용자가 또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당장 1월 1일자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기계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166쪽……. (응답하는 이 있음) 없으면 특별회계 777쪽, 778쪽, 779쪽, 세출에 783쪽, 784쪽, 785쪽, 786쪽, 787쪽, 788쪽, 789쪽, 790쪽, 791쪽……. 과장님, 791쪽에 디지털카메라 수선유지비에서 카메라 고장이 이렇게 잘 납니까?

단속 요원들이 쓰는 카메라입니다. 매일 가지고 나가서 하루에 안 쓰는 날이 없습니다. 단속 요원들마다 한 대씩 가지고 있고, 1년 내 쓰기 때문에 고장률이 잦습니다.

국외여비에 보면 싱가포르 이런 데 교통 환경이 잘 되어 있는가요? 세계적으로요?

이 사업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각 구별로 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시 계획에 의해서…….

가게 되면 시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만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네요?

그런 사항은 또 숙의가 안 되겠습니까.

시청 공무원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우리 구가 가고 싶은대로 가서 보고 싶은 것 보고 와야 되지, 이것은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왜 시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까?

이런 사항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각 구별로 가면 의견이라든지, 전에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장·단점은 안 있겠습니까만…….

선발을 아직 제가 와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처음입니까? 교통과에서는 처음입니까? 작년에 했잖아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어디를 갔다왔습니까?

작년에 유럽 5개국입니다.

792쪽, 793쪽…….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79쪽입니다. 시도보조금에 보면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감이 500만원되었어요. 여기는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 안 해서 감 되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요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도 3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에 공문이 나갑니다만 서너 번 나갔는데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도 이 사업의 고민 중의 하나가 이번에는 동으로 안 통하고 직접 해 봤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몇 건 추가로 있습니다. 자치달서지나 서너 번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사람들이 보수적이라서 그런 지 담 허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금년에 3건이에요?

예, 3건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금년에는 1건 해놓았잖아요, 그렇지요?

…….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에 5,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해 놓았잖아요. 감이 5,500만원인데…….

예? 지금 801페이지…….

779페이지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에 보면…….

779페이지 이것은 시비로 내려온 것인데…….

과장님 설명이 잘 안 되면 팀장이 하세요. 조팀장이 하세요.

팀장!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줄어들었으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어서 줄어든 것이 아니냐,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 우리가 지금 현재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달서지에 자주 게재를 해서 홍보를 좀 해서라도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차장 부분이 심각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제가 와서도 몇 번 게재를 했습니다. 자치달서지에 게재를 하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제가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인데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서 아까 3개하고 올해 추가로 5건이나 더 받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안 되어서 직접 대상지에 공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집행예산하고 같이 맞추어 놓든지, 더 증액해서 이것을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감 시켜 놓으면 내년도 주차장하고 싶은 데 있더라도 못 하잖아요.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올해도 아까 뒤에 나왔습니다. 760만원 반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이 건당에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기본이 100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하면 150만원, 200만원까지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건을 잡아놓고 있지요?

예.

지금 예산은 현재 1,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구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20건을 잡아놓고 있잖아요. 맞지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1,000만원은 이번에 되어 있고, 작년 그러니까 2005년도 6,500해서 5,500이 감해졌다는 이 내용은 전년도인 2005년도 예산액이 6,500만원에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이 작년에 900만원입니다. 작년에 시비보조가 900만원이고 올해는 1,000만원인데 여기 6,500만원에 나머지 돈은 다른 사업으로 목이 있었습니다. 아까 염위원님, 조금 헷갈리기 쉽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의 6,500만원이 전부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의 보조가 아니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6,500만원 이것은 지금 내집 주차장갖기 작년에 사업이 900만원하고 그 외에 사업 목이 죽 해서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 물으신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은 작년에 900만원이고 올해 1,000만원 시비로 그렇게 되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산출기초 근거에 설명이 잘못되었네요?

예,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안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한번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내용을 뽑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 산출기초부분에 설명이 좀 미흡하다. 이것은 순수하게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으로 알지,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헷갈리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서…….

산출기초가 한 목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작년에 900만원 받아서 720만원을 반환했다는 말이지요?

예.

두 건 했다는 말이네요?

3건에 360만원 했습니다.

또 구비가 있으니까, 반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60만원에 190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792쪽, 793쪽……. (응답하는 이 없음) 792쪽에 보면 하복, 춘추복, 동복, 방한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춘추복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3계절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동복은 파카겸 따뜻한 것이 있고…….

그것은 방한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복하고 춘추복 개념이 요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복을 10월달까지 입으면 11월달부터는 바로 동복으로 가는데 거기에 또 춘추복이, 우리 공무원들도 춘추복이 있고 동복 있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공익요원들 일하는데 사계절 다 맞추어 입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나요?

하복은 반소매이고 춘추복은 긴소매고, 겨울 것은 좀 두껍고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2페이지에 내려와서 793페이지에 장갑이 있는 데 보세요. 30명에 1회 해 놓았는데 단가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792페이지 죽 내려와서 끝에 793페이지에 와서 장갑을 보세요. 1만5,000원 30명에 1회 해 놓았습니다. 단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공익요원 사항은 재난관리과에 공익요원 관리지침에 의해서 전부 똑같이 일률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이해가 안 가서 단가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해 놓았느냐고요? 전국이 아니라 뭐라도 단가는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장갑 한 켤레가 100원을 하든지 1,000원을 하든지 나와 있어야 되지요. 무조건 1회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가요?

이 사항은 공익요원 복무지침에 의해서…….

장갑을 10켤레 주든지 1켤레 주든지…….

면장갑 기준이 아니고 가죽장갑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가죽장갑 얼마해요? 조그마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깁니다. 장갑 30명 1회해서 1만5,000원, 단가가 비싼지…….

병무청에 전부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무청은 대한민국이 아니오. 예산을 누가 주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데 1만5,000원을 주면 가죽장갑 한 켤레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장갑 한 켤레 얼마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종류마다 다른데 평균가격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얼마에요?

보통 가죽장갑 같으면 한 3만원 정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1만5,000원 해놓았어요?

질을 좀 낮은 것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장갑을 1년에 한 켤레 밖에 안 주는데 여름에도 가죽장갑 끼고 근무할 일이 있습니까?

지침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겁니다.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장갑 한 켤레 1만5,000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다고요. 가죽장갑이면 가죽장갑 목장갑이면 목장갑을, 1년 내 그러면 여름에 가죽장갑을 끼고 일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무슨 장갑 주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

장갑 지급하는 담당자는 누굽니까? 작년에는 어떤 장갑을 주었습니까?

작년에는 가죽장갑하고, 필요할 때 공익요원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들어오면 새로 구입하고 제대하는 공익요원은 가지고 갑니다.

우리 이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여름에는 가죽장갑 끼고 일을 못하잖아요. 어제 등산용 장갑을 사러 가니까 한 개 3만원 하더라고요. 눈이 쌓였는데 가도 손이 안 시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것으로 해 주든가 여름에도 그것 끼고 다니게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됐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준 자료를 가지고 오고요. (염오용 위원, 손을 듬) 예, 염오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79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주차관련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성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한데 아시다시피 마을단위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편성이 되어도 대지확보를 못해서 주차장이 제대로 설립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주민들한테는 뭔가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안 그러면 감정가 산정을 할 때 좀 탄력성 있게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예산절감도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주민이 정말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당초 계획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대지 200평을 예를 들어서 확보를 하면 150평을 하는데 50평을 확보 못해서 주차장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금년도 예를 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 국장님의 복완이 없는지,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면 두류동 예산에 갔다가 상인동으로 갔다가 안 되면 또 성당동으로 와야 되고, 예산 5억이 이리로 갔다 저리도 갔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지 확보를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나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유연성이 발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가가 얼마다 해서 그 감정가에 얽매이다 보면 아무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거든요. 주차를 해야 되는데 또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구에서 신당동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대지 확보를 못해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대지 확보를 못하는 것이 그 대지 지주가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생기지만 행정부가 탄력성 있게 운용이나 계획이 좀 미비해서 우리가 기본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지 확보를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혹시 있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세 군데 하려고 5억씩 했는데 두류동에는 안 되어서 못했잖아요. 마을단위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로는 좀 곤란한 것이 감정가격으로 저희들도 일부러 낮추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감정사한테 정당한 가격을 인근 매매가격 정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저희들도 예산서에 올릴 때도 측정해서 못 올리고 그냥 3개소 이렇게 하거든요. 올해는 이곡하고 장기동 두 군데 하는데 조금 탄력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애당초에는 하기로 해놓고 한 서너 집 중에 한 집만 안 해도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사전에 공영주차장할 때 설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놓고 시행을 하다가도 감정가격에 이의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느 동 없이 전체가 다 모라자기 때문에 우선은 의사가 있는 동네부터 먼저하고 균형적으로 맞추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의 집행이 원활하게 안 되면 예산을 세워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산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그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시행이 되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특별히 200평을 목표로 해서 200평을 다 안 해도 주차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차장에 당초 5억 예산 잡아서 꼭 이 5억이 안 되더라도 3억 정도 대지를 확보하면 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되어 주면 되는데 당초 목표했던 100%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주도 예를 들어서 200평 중에 50평을 안 팔려고 하더라도 150평 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두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해 장기동 했는 것도 지난 번에 면수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중간에 어느 집을 놓아두고 빙둘러가면서 이렇게 매입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가 되면 우리가 다섯 집을 철거하고 반듯하게 하면 좋지만 그것이 양가로 동의가 안 되어서 넷 집이 줄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만 나오면 그것은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여섯 집 중에 중간에 집 사람이 협의를 안 해서 빙둘러가면서 주차하고 이렇게 되면 주차장의 이용에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때는 불가능하지만 규정해서 여섯 집 철거하고 200평 확보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적더라도 주차 15면, 20면, 진짜 마을단위 정도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다같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사전에 가계약서를 씁니다. 토지매입가계약서,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을 하려면 토지매입가계약서를 계산을 어느 정도 선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주민들한테 공포를 하지 말고 감정가 내에서 가계약서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금액 같으면 가계약서를 먼저 써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토지승낙서를 대충 받아서 감정을 먼저하고 감정가격을 이야기해 주니까 밀고 당기는 간격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에 문제다 말이지요. 집을 200채씩 사가지고 재개발도 하는데 가계약서를 써서 계약금을 하나도 안 주고도 재개발을 하는 것을 보면 계약금 지출은 1년 전에 가계약을 했든 2년 전에 가계약을 했든 한 달 전에 가계약을 했든 계약금이 동시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가를 내부적으로 내놓고 공포를 하지 말고 가계약을 대충해서 토지확보를 하면 좀 문제가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데 감정가격부터 먼저 말해 놓으니까 지주는 ‘아!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더 버티자.’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담당 공무원들이 연구하면 주차장을 확보하고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냥 동의를 받는데 앞으로는 감정을 해서 동의서를 받고 그래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협의할 때는 안 하면 강제로는 못합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가감정만 해서 가감정 내에서 계약만 하면 되는데 감정을 해서 “이것 얼마 얼마다. 그런데 얼마에 팔아라.” 감정가 내에서는 줄 수 있고 감정가 위로는 못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방법이 문제고, 또 안 그러면 우리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감정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매입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조례를 바꾼다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원활하게 해서 주민들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반 재개발하는 데서 매입하는 방식을 조금 응용할 필요도 있다. 그렇지요? 감정을 해서 감정수수료를 지불하지 말고 가감정을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가계약을 써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공식적인 감정은 힘들고요. 가감정을 해서 동의할 때 그것을 표기해서 동의를 받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만수 위원입니다. 염오용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3개소인데 신당동, 장기동, 또 한 동네는 어디입니까?

두류동입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했습니다만 오늘 11시에 장기동 부분에 분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적공사에 분할의뢰를 해서 오늘 11시에 분할이 완료가 되면 곧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신당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분할이 되면 바로 가격이 나오면, 바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5억이라는 것이 한 동네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정은 아니고…….

5억 이상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을 우리가 예산 잡을 때 5억으로 해 놓은 것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신당동 같은 데는 우리 집행부에서 200평 기준으로 잡아도 땅이 94평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땅 값이 덜 들어가는 대신에 거기에 위치적으로 볼 때 8m 길하고, 현 동사무소하고, 현 주차장 부지 자체가 약 1m 칠팔 십 정도 된다고요. 땅 높이가요.

예, 좀 높습니다.

그 땅을 봤을 때 꼭 200평을 확보해서 지상에다 하면 좋겠지만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마당에 없으니까 동사무소나 그 옆에 파출소, 거기에 볼 일 보러 가는 분들은 동사무소 앞으로 가든 그 위로 가든 현재 그 위치만 해도 17면이 아니라 한 20면도 대겠더라고요. 그 앞에 8m 도로에서 조금 작업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반 지하 주차장이 되는 그런 땅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좀 연구를 하면 큰 돈이 안 들어가도 30면 정도는 안 대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조금 연구를 해 보세요. 꼭 5억을 넘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심의가 되었는 사항이고, 또 그 사항을 변경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변경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주차면수라든지 지평식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다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또 반 지하로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니오, 그것이 득이 된다면 주민을 위해서 득이 된다면 무엇이든 바꾸어야 됩니까?

공유재산…….

예산은 5억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큰 돈 안 들어갑니다. 1층 슬라브 정도로 하면 17면 되도록 한다고 했을 때 큰 돈이 안 듭니다. 기 1,000만원이지…….

개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과에서 생각하는 것 개념이 안 틀립니까?

물론 집행부하고 동네에…….

허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설계과정에서 변경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아직 예산도 주지 않고 지금 예산도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그것 해내라 하면 되지도 않고요.

그 부분은 새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나중에 검토해서 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두류 몇 동입니까?

두류2동인데 지금 안 하고 지난 번에 변경된 그 부분만 두 개, 신당동하고 장기동입니다.

지금 3개 동으로 올라왔지요?그 두류동에는…….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이고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두류동에 또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장소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3개 동에 어쩌고 합니까?

3개소입니다. 3개 동이 아니고요.

796쪽, 797쪽……. 방한복을 보면 일시 사역하는 사람들하고 공익요원 방한복의 가격이 틀리는데 모자도 틀리네요? 5,000원짜리 모자 쓰는 사람이 있고 1만5,000원짜리 쓰는 사람이 있는데, 공익요원은 1만5,000원짜리 쓰고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은 5,000원짜리 쓰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요원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온 얘기지만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1인당 뭐뭐 지급하라는 것하고 단가라든지 다 예시된 사항이라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주차단속요원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798쪽, 799쪽…….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번에 소방 종합정밀 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돈이 상당히 많은데 뭐 소방 점검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어디서 합니까?

공영주차장 관계인데 이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점검을…….

어디에서 합니까?

점검 업체가…….

소방안전지원공사가 있습니다.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330만원 못 벌지 싶은데요? 점검하는데…….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22번에 전기료를 한번 보세요.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공영주차장이?

여기는 엘리베이터도 이용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기시설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절약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시켜서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록 위원, 손을 듬)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이종학 위원님도 승강장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시비로 올해 아직 한 개도 안 했습니다만 6개 정도를 시에서 종합 발주를 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달구벌대로에 성서초등학교 건너편에 한 군데하고 달구벌대로 신당초등학교 건너하고, 아까 본리파출소 앞에 한 개소, 성서에 서한아파트 앞에, 또 대곡 옆 주공2단지 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곡 주공2단지 한실로, 대곡지구지요.

대상지를 죽 해서 올해 16개인가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해 주지는 못하고 올해 한 6개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800쪽, 801쪽에……. 수정예산안 6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