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용환 의원 발언
선국
하선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0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금산다락원,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경엽 금산다락원장님, 주현종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제13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 금산다락원장 김경엽 환경사업소장 주현종 (선서문 전달) - 농업기술센터
선국
하선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31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쇼.
용환
김용환위원
3쪽요.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지금 유료로 운영을 5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게 나와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용을 했고 1인당 유료 얼마씩 받고 있는지 답변 부탁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운영은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무료로 시범운영을 그때는 24명이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유료운영은 5월부터이고 11월 20일 현재로 봐서 39만
용환
김용환위원
39만 얼마요? 요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하는 4,000원, 65세 이상은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목욕료가 얼마씩 하죠? 일반 목욕탕에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3,000원
용환
김용환위원
4,000원 받는 거는 비싼 거 아뇨?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옷 사용료가 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찜질방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지금 옷 같은거 준다고 해도 그렇게 4,000원씩까지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숯가마 말고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목욕탕은 3,000원이고 찜질방은 5,000원씩이예요.
용환
김용환위원
5월 1일부터 유료했는데 하루에 1명씩꼴 밖에 안 왔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휴일 빼고 그러니까요. 많이 오는 저기는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기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 전화 이런 걸로 해서 공공요금이 6개월동안에 174만원 들어갔고요. 인건비가 일용직 1명해서 한 5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시설비라든가 비품 이런 것이 150만원정도 해서 77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10도 안 나오는 거요? 이용객의 요금 받아 49만 5,000원이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어떤 수익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운영을 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6개월정도 했는데 지금 농한기이고 농번기때 많이 이용을 했었어야 할건데도 이렇게밖에 이용을 안했다고 하면 글쎄요. 경제성도 떨어지고 예산만 많이 낭비한 결과로 뿐이 안되는데 지금 한 6개월 이정도면 1년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당초 사업 목적은 좋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보면 예산만 낭비한 그런 저기가 되는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복지시설 측면에서 한번 검토도 해보고 조금 더 운영을 해본 다음에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용하는 사람들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외부 주민들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극히 일부분입니다.저희들이 무료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할 때에는 금산읍이나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유료로 할 때에는 10% 미만입니다. 외부인들 활용 비율은.
용환
김용환위원
홍보는 하고 있어요? 농촌에 마을이장들이나 이용해서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개적인 홍보는 여건상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어떤 여건 때문에 보류를 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도 마을에 내분된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대외적인 적극적인 홍보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서 크게 문제는 안 생겼잖아요? 주민들하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면서는 그렇지만 항상 내재돼 있는 사항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운영을 군에서 하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했으면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원칙이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마을을 계진리 마을에 반대자와 여러 가지 의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지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 부분도 저희들이 물을 차량으로 날라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쪽에서 지금 그동안 물 부분이라든가 오염 부분 저수량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사를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마무리 단계인데 결과가 나오면 물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된 후에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식수원은 해결 됐죠? 마을에 마을 식수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그랬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부족 부분 때문에 문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용환
김용환위원
식수 해결을 못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식수해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관정이라도 환경자원과하고 해서 시설을 하면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을 연결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을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형관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생활용수겸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대형관정 파면 같이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텐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만 받아지면 저희들이 농림과나 또 환경자원과나 이런쪽하고 연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자체를 거부할 이유 없을텐데요. 거기서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데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예. 됐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 질의좀 드릴게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쪽 부락이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부락이죠? 부락 자체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마을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쪽과 연계해서 현재로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조사에 의한 결과는 최종적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그쪽에서 보는 건 지하수는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완전 지하수로 뽑아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소장님 말씀은 대형관정을 판다고 해도 마을에서 안받아들인다 이 생각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것을 지금 부락민들 총회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진지하게 협의한 사항이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자원공사의 조사가 시작될때 전 마을민들이 참여하에 설명회를 하고 착수를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무슨 그사람들이 왜 거기서 추진을 하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자원보호 개발 10개년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구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분쟁에 대한 부분이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는 걸 보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연구사업을 해서 해결점이 있으면 해결해 줘야 한다는 쪽에서 신문을 보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마을에 설명회를 하고 조사사업 착수를 시켰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생각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어차피 그 마을에 생활용수가 부족하다하면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파줘야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형관정을 파면 충분히 물이 나올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주민들이 대형관정을 파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쓰게 해준다는데 싫다고 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가죠. 저희들은. 수자원공사를 따질 일이 아니죠. 지금 대형관정이 얼마고 10미터 이상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나올수만 있다면, 지금 금산에 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데려다 한번 탐사해서 나올 수 있다면 부락민을 통해서 파준다 이거요.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해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한번 협의라도 해봤어요? 그냥 수자원공사만 얘기하는 거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수자원공사 그쪽하기전에 계속 반대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때 수시로 10여차례 반대하는 분들과의 토론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그런데 기존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파도 수자원 자체가 완전이 고갈이 되면 더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회의 같은 것을 본 생활관 준공후에는 안한거 아녀요. 그 전에 한거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후에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제 생각은 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반대를 했을 거고 다 준공이 돼서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가서 거기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지금도 물을 차로 길러다 한다고 하더라구요.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차로 길러다가 샤워같은걸 하고 있다 그러더라구요. 사람 둘인가 와 있더라구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종합적인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대책이 나올 수 없을거 같아요. 어차피 첫 번째 잘못된 조건이 유치선정이 잘 못됐어요. 거기가. 할데가 아니다 어차피 한거 하는 수 없으니까 부락에 대여할 수 있으면 대여해 주는게 편할거예요. 거기 회관이라도 쓰게. 이거 갖고 얼마씩 적자를 보고서 뭐하러 끌고 나간다고 해서 흑자 생길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여기를 왜 4,000원씩 주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찜질방 얼마하는가 혹시 아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5,000원씩이예요.
삼랑
변삼랑위원
5,000원이면 거기로 가지 누가 4,000원주고 여기로 가겠어요. 앞으로도 이것은 가망이 없는 사업이에요. 뭔가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특단의 대책을 해서 예산낭비하지 말고 조치해야 해요. 이렇게 그냥 질질 끌고 나가면 예산만 더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앞으로 잘하면 적자는 면하겠다 그런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변위원님 그건 저도 여러 가지 종합대책속에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돼있는 사항인데 마을에 상반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삼랑
변삼랑위원
부락에 그냥 줘야한다니까. 남이 할 생각도 안하고 그냥 부락에 줘야한다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부락에 대여를 하더라도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시범운영이다 싶고 이렇게 좀더 일정기간을 운영을 해보고 종합적 분석을
삼랑
변삼랑위원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기간을 .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운영을 한 1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년이 아니고 6개월이고 2년이고요. 예산만 들어가는 사업이지, 그렇잖아요? 이런건 수술을 해야 해요. 일찍이. 한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거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중앙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기간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문제네요. 걱정이에요. 가보면. 사람은 없고 일용인부는 쓰고 있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인부 1명이라 저희들 직원들이 저녁에는 야간 근무도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그것도 고역이라구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입장이야 위원님들보다 더 급합니다. 저희 입장은 더 급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쇼.
선국
하선국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쇼.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4페이지요. 흑염소에 김영식이 둘 있는데 용지리 김영식은 누구고 하옥리 김영식은 누구인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임의선정이 아니고 1월달에 추진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저희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공개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태권
정태권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구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음지리에 사는 김병식씨라고 하는 분이 이 사업을 신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옥리에 김영식씨도 신청을 했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잔치타운에 김영식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옥리입니다. 거주는 하옥리이지만 사업장은 서대산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음지리 김영식씨는 염소사육을 하나도 안했었다구요? 하옥리 김영식씨는 60두가 있었고요? 없는 사람은 줄수없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완료된 사업인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8페이지 하단부에서 네 번째 인삼가공기능성 식품개발시범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어떤 대상자로 지원을 해주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어떤 사업이 떨어져서 대상자를 선정하는게 아니라 기업특화사업으로 인삼약초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가공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1년여에 농업기술원을 통하고 농촌진흥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태권
정태권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어느 대상자에 지원해 주는 건가 그걸 설명해 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농촌진흥청에 올려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40%, 군비 20% 자부담을 갖고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홍삼한과 홍삼정과 홍삼등을 가공하는 사업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보면 보조받은 자가 김현내씨인데 어디분이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읍 하옥리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소도 하옥리에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설운동장 가는 쪽에 오른쪽에 하옥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쪽 그쪽에
태권
정태권위원
인삼한과에 대해서 지원해준적이 또 그전에도 있었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한과는 남일면에 농촌진흥원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잘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거의 95% 마무리 단계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가동이 되겠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도 하고 있는데 시설을 현대식으로 시설을 사업장을 완전히 짓고 더 위생적이고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소득과 직접 연결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참, 우리 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감사장에서 주고 받고 했던 질문 답변에 관해서 누가 어떻게 했다 누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금방 나가서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들어오고 아니면 싸워야 되는 그런 형편까지 다다르는데 그것이 그리 되어야 되는 건지 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황당하게 어제 제가 당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루어진 일이 금방 나가요. 한 시간도 넘지 않아서 나가서 누가 어떻게 반대를 해서 그것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다 해가지고 심란을 떨고 그러는데 그래도 상관 없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상관 없다기 보다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알수가 있어야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공무원들 입에서부터 나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얘기하지 다른 위원님에 얘기한다면 위원님들끼리 서로 얘기할 사항이지만 공무원들이 나간다 이거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나름대로 각 실과로 주의는 주겠습니다만 찾을 방법이 있어야죠. 실과에 주의는 주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이름까지 거론해서 그냥 나가니까 하지도 않았던 것이 그 사람이 뒤집어쓰고 또 했다고 하더라도 감사 할 수가 없잖아요. 무서워서. 군민들을 볼모로 해서 위원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식이나 마찬가진데 진짜 챙겨주시지 않으면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무슨 조치사항 안되나, 참, 무슨 일을 하다말고 위원들이 감시받고 있어서 할 수가 없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고 군민들이 여기 와서 할 필요가 없죠. 하여간 실장님 직원들한테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민자보조사업중에 형평에 안맞는 것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보면 민자보조사업 중에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있고 단체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된게 단체가 보조사업이 적고 개인은 많은데 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감사자료를 보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을 2가지로 보시면 돼요. 보조사업을.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 국비와 도비로 내려오는 시범사업이 있고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보조사업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시책사업을 확산시키는 것 보다는 농촌진흥청과 도에서 각종 농촌진흥청의 시험장 연구소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일단은 지역 적응시험 비슷하게 시범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는 사업비가 기준이 책정돼서 대상자의 선정기준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지원되는 사업 명세가 지침이 내려와 거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농림부의 시책사업 건의를 농림부에서 도나 농림과를 통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시책사업 추진이 돼 나갑니다. 또한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보조사업은 그런 시범사업 또는 군에 특성상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부분이 1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 형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은 많은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주거지들이 신농정 7대시책 같은 경우에는 작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2년 내지 3년으로 해서 연구회 대표자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일반 농촌진흥청에 국도비 시범사업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 경우는 한 사람에게 2,000만원까지도 지원이 되지만 우리 군비로 추진하는 그런 보조사업은 1개 연구회에 실질적인 혜택은 한 10명 20명이 받더라도 전체사업비가 1,000만원도 안되고 어떤 경우에는 한 500만원정도를 가지고 자부담 500만원을 보태서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농촌진흥청의 시범사업 특성상 그런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글쎄요. 국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기 농가나 연구회에 지원할 때 그걸 나라에서 내려오는 국도비를 정해서 너 이것만 써라 여기다만 쓰라는 얘기가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사업명에서부터 모든 지침이 딱 내려오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축산이면 축산에서 세부적으로 양봉이면 양봉 한우면 한우 양계면 양계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내려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산중에서 한우다 하면 한우수정란 뭐 해서 세부적인 사업명칭이 딱 찍어서 내려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에서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비 있잖아요. 수정란 이식하는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한우 연구회 단체로 그 목을 수정란이식한우연구회 명으로 해서 줄수는 없는거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줄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 단체냐 개인이냐
용환
김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 몫이 수정란이식이면 수정란이식 아니면 돼지같은 경우 종돈이식 같은 것은 연구회로 목을 바꿔서 단체로 줄 수 있는 거 아녀요? 개인한테 안주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상에 개인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개인한테 줘야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개인보다는 연구회쪽 개인한테 가는 것도 어차피 단체로 들어간다면서 연구회에서 지정해서 바꿔줄 수 있는거 아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지침상에 나와서 그건 안되고 그래서 꼭 필요성이 있고 좋다 하는 부분은 우리 신농정 7대시책사업을 가지고 양돈의 모돈공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양돈연구회에 지원을 해서 여러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비사업으로 연계시켜서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국도비 내려온 걸 군비하고 합쳐서 연구회로 주면 연구회에서 어디 협의에 의해서 지정해서 농가에 서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개인한테 몫을 정해서 주는게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정호입니다.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도비 시범사업은 연구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뭐뭐 기자재 방법 이런걸 투여를 했을때 효과가 인정됐기 때문에 그게 지도사업으로 채택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지도사업이 하달돼서 내려왔을 때 단체로 해서 주라는 시범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규모가 큰 것은 1내지 3농가 그렇지 않고 1농가한테 시범요인을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받던 시범요인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지원사업으로 해서 뭔가 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생산성이라든가 상품성 그 다음에 소득증가 측면에서 연구사업을 그대로 현장에 접목시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0쪽요. 한우축사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김흥기외 29농가가 있는데 1,57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 뭐 지원하는 거요? 뭘 개선사업 한거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신농정 7대시책사업으로 한우연구회장에게 지원을 해서 한우연구회 회원들이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575만원 가지고 29농가에 뭘 어떻게 축사환경개선이라고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뭔 사업으로 어떻게 했는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내에 대형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9대를 설치를 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29대가 아니라 30대네요. 지금 대형선풍기 얼마씩이죠? 축사에 설치하는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50%하고 우리가 지원 5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여기에 내시된 것은 자부담이 포함이 안됐네요? 자부담이 포함 된거예요. 안된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보조금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대형선풍기 1대 얼마씩이에요? 축사 사용하는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대당 40만원에서 45만원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0만원씩이면 1,200만원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설치까지 40만원씩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나머지 잔액이 있어야 할 텐데 잔액은 어디 갔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개소가 30농가에 지원해주고 농가당 규모에 따라 2대 들어간데도 있고 3대 들어간데 있고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글쎄 2대 간 사람은 80만원씩 들어가는 거고 3대 들어간데 120만원씩 들어갔는데 금년도 지원한데가 30개라며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30개소지 30대가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몇 대 넣었냐구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90 대요.
용환
김용환위원
1대당 40만원이라고 했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35만원.
용환
김용환위원
영수증 볼 수 있어요? 가져오세요. 민자 지원사업 내역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가져오세요. 다른거 영수증 받은거 같이 가져오세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건 가져오시는 걸로 하고 다음 김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김중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직원님 여러분! 금산군 농산물을 연구하시고 모든 걸 책임져서 열심히 해 주시는 직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0쪽 들깻잎 안정생산을 위한 커튼시설 시범 32개소 42개동 이게 지원을 하셨는데 과장님 2번이 안돼서 3번을 지원했단 말씀이에요? 날짜가 틀리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시, 결정, 지출한 겁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렇게 23개소 42동 엄청난 명수가 많은데 어느정도 기준으로 한거예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정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들깻잎 안정생산 커튼시설 시범은요. 커튼이 보통 180m, 100m, 90m 이런 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커튼을 설치를 하게 해주면 보통 온도가 1 내지 2도가 상승이 돼 가지고 수자원이 부족할 때도 겨울 냉해가 덜 왔습니다.그래서 23농가한테 지원을 했는데 이게 m수가 863미터가 나와집니다.부직포면 비닐 비슷한 천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걸 북쪽에 설치하고 번쩍 감아 올리는게 있습니다. 이걸 81대, 그 다음에 전구가 지금 우리지역에서 보면 일반 백열전등을 쓰는데 전기 용량은 많이 들어가고 광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500원정도 가는데 오스람 전구는 한 2,500원 가는데 전기 사용량이 한 1/3정도밖에 안되고 빛 밝기가 한 5배정도 밝습니다. 그걸 교체해 주는데 1,099개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한게 1,680만원인데 이게 자부담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2,300만원이나 사업비가 소요가 됐을 겁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거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22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한가지 더 드릴게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말씀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각종 사업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12쪽 13쪽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작년 12월 28일 사업인데 이게 어디 공사하시는 거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은 다락원 농민의 집에 이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시설을 한다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200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한 부분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 옆에 지금 금산인삼약초 연구동 건축 공사중인데 지금 인삼전시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상의해서 하신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 엑스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인삼종합전시관 리노베이션하고 저희 인삼약초 연구동하고 전시와 연구 이것이 연계되고 또 인삼 물류센터하고 다 시장 이게 연결돼야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해서 같이 연계를 시켰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올 바닥공사 한다고 했는데 공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인삼약초 연구동에 준공계획은 11월 초에 당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기계설비, 통신, 이런 것이 인삼종합전시관에서 전부다 연계돼서 따오게 돼 있습니다. 내부적인 시설은 현재 97% 공정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같이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이쪽 건물내에 모든 설비는 해놓은 상태에서 인삼종합전시관 리노베이션이 어느정도 내년 3월정도로 해서 그런 전기 통신 기계설비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것이 갖춰졌을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인삼종합전시관에 리노베이션이 그런 기본사항이 이쪽 인삼약초연구동과 연결되는 공사가 내년 3월말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말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준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철골공사 하지 않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거에 대해서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기본율이 단독건물로 했던 설계가 설계시키는 설계로 변경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건축공사, 기계설비, 전기, 폐기물 처리공사 이런 부분 기본 우리가 인삼종합전시관과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 한 겁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인삼약초동과 인삼전시관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한번 지도상으로 나온거 지적도라도 한번 보여봐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총괄적인 걸 인삼약초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삼약초과장한테 얘기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인삼전시관에 지금 철골 골조를 하고 있다고 어제도 내가 걱정이 돼서 이번주 들어와서 상당히 영하 우리 금산지역이 고냉지역이고 날씨가 추워서 11도 12도가 되는데 이럴때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아무리 보온을 하고 싸고 그래도 그런데 우리 전시관을 하시면서 이런 단계는 아니고 거시기 한다니까 다행이시고 하여튼 월동기 통해서 모든 시설 감독 감시 잘 하셔서 완벽하게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 어때요? 해보니까 22페이지 있어요. 성과가 어때요?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한거 아녀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보통 벼 건조에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자연순풍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보통 한 10분정도 됩니다. 지금 뭐냐하면 농가들이 건조저장을 해 가지고 출하할 때 일반적인 창고라든가 이런데서 보관하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자가 수확해서 주변농가들 건조를 하고 저장하는데 10분정도 들거든요. 보통 건조를 하게되면 부락에 기계가지고 있는 사람 작년 것 올 것 보니까 평균 2.5회 3회정도는 건조를 해주더라구요. 건조한 량이 한 33톤정도 되고 자가를 가지고 건조해서 주고 나머지 10톤정도 있잖아요. 그놈을 거기에 저장하고 지금 각종 브랜드 명칭으로 해서 출하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할 때 빼서 도정을 해서 출하하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하나밖에 안되겠네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렇게해서 사업을 하면 이게 가능해요? 볼적에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볼때 앞으로 소포장쪽으로 출하를 계속해 나간다면 특산미를 가지고 한 농가들은
준무
길준무위원
건조를 해서 사업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냐 소리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확실해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확실하면 시범사업을 넘어서 가지고 본사업으로 가자고요. 농림과에다가 그런 사업 추천을 하란말예요. 그런사업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 국비 따지지 말고 군비가지고 하면 돼요. 1억이든 2억이든 세워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위에서 해주는 종목가지고 우리가 끌고 갈려고 하고 시범사업하면 안된다 얘기요. 우리 군비를 과감히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시범사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 말요. 국가에서 우리걸 보고 따라오든 말든 우리는 우리 꺼대로 해야 된다 말이요. 이것이 정책사업으로 내려온거죠? 우리가 발굴한건 아니잖아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시범사업을 한 2～3년 했는데 행정에서 이 사업이 채택돼서 1개시군당 사업이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준무
길준무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기술센터에서 시범결과를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군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군 사업으로 추천을 하나 농림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범사업외 사업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술센터는. 농림과에서 해야죠. 농림과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라 하고 추천을 해줘 버려요. 하자 말자 할것없이 추천해줘도 될 종목이면. 하든가 말든가 그건 자기네들이 하고 우리는 우리 일 시범사업 해봐서 효과가 좋다 하면 이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천을 한번 해줄 용의는 없냐 얘기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천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가지 간략히, 심마니쌀 소포장 어때요? 이것은. 25페이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심마니쌀 소포장은 신농정 7대시책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0㎏짜리하고 20㎏, 5㎏ 이 3가지
준무
길준무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이것도 사업으로 군 사업으로 할 수가 있겠냐 얘기요. 추천을 해주면. 추천종목으로 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냐 얘기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성공하겠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과 좋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자 이거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그거하고 인삼연작장애 경감시범에서 훈증처리제 있죠. 이거 몇 년 하셨어요? 인삼훈증처리제. 실장님!
현호
김현호인삼약초연구실장
시범사업은 올해 3년정도 됐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3년째?
현호
김현호인삼약초연구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성과가 어때요?
현호
김현호인삼약초연구실장
성과는 아주 좋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기술센터는 추천만 해줘요. 그건 채택이야 군에서 하든가 말든가 소임은 끝날게 아니냐, 여기서 시범사업만 육성으로 끝나지 말고 좋은 사업은 이런 성과에 의해서 하면 좋겠다 하고서 군에다 추천을 해주면 채택은 농림과에서 하든가 군수님께서 하시든가 선택은 거기에서 하게 하고 기술센터의 업무로 이것은 해서 올려주는게 어떻겠냐,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신활력사업 연계해서 내년도 30㏊가 들어갑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보고 우리 군에서 이게 앞으로는 WTO라 직접 보조는 못하고 간접보조차원에서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창출 안해내고는 안돼요. 군비 적어도 100억은 투자해야 된다 얘기요. 100억은, 지금 몇억 투자합니까? 5억 투자해요? 100억을 우리 군비 가지고 해 가지고 농민한테 직접 보조가 아니고 간접보조로 나가서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과제예요. 안됩니다 라는 것은 이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측면에서 우리가 들어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걸 가야지 우리가 봐서 성과가 있다 얘깁니다. 상당히 좋단 얘기예요. 그러면 돈에 관계없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의견인데 실장님 어때요?
현호
김현호인삼약초연구실장
그렇지 않아도 도에다가 건의도 한번 했었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도에 상관없이 우리 군에다 말예요. 군에서 하든가 말든가 시범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하시고 창출해서 하세요. 여기서 성과가 있으면 군에다가 농림과가 되든 군수한테 주면 군에서 군 사업으로 책정하자는 얘기예요. 도와 국가 따지지 말자 얘기요.
현호
김현호인삼약초연구실장
알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한번
준무
길준무위원
지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 시책사업으로. 소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렇게 안하면 방법이 없어요.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하자는 얘기요. 기술센터는 시범사업만 적극적으로 가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면 이런 걸 군에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군에서 군비 가지고 보자 얘기요.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해서 잘되면 국비에서 채택해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제 의견이 뭔지 아시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벼 건조기 말이요. 벼 건조기에 말리는 거 하고 자연 바람으로 말리는 거하고 쌀 미질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쌀을 사 먹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갑자기 기계에 말리는 것은 쌀 미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온건조를 하게되면요. 밥맛이 아주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건조시설은 자연순풍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일반건조기도요. 45도 이하에서만 건조만 하면 오히려 태양열 건조보다 더 났습니다.아스팔트 같은데다 벼를 널게 되면요. 변질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나 건조기도요. 45도 이내에서만 건조했을 경우에 오히려 일반 건조보다는 건조가 더 나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벼 물량이 벼 수확기에 일시에 오기 때문에 55도 내지 60도 고온건조를 하다보니까 밥맛이 떨어진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외국쌀이니 어쩌니 운운하는 이때에 쌀 미질이 떨어진다고 보면 안되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기로 어떻게 온도를 맞춰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선국
하선국위원장
일시적으로 타작이 들어오고 거기다 또 비나 온다든가 전부 안 말릴 사람도 기계로 다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쌀 미질을 어떻게 지탱을 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온도만 제대로 해서 하면 전혀 하자 없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돈 받고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말려요? 고추 말리는 것도 싹 말려줘서 그 난리를 치는데 그 관계가 핸드캡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덕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감사합니다. 황덕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네요. 사업의 전염병 예방 백신 분무기 보급하고 양봉 안전 사용을 위한 이동환기망 보급 두가지를 보니까 군비가 있고요. 기타가 924만원이 있고 그 밑에 800만원이 있는데 이 액수는 어디에서 충당해서 사업을 완료 했는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농정 7대시책사업으로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1식해서 4억 5,000만원 이렇게 묶어 놓은 거기에서 작목별로 연구회와 연계시켜서 이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신농정사업비로 했다는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29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36쪽요. 3일 4일 10110-101-02 이거 뭐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무슨 수당이냐니까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 밑에 314112-203 이거 뭐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후생복리비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3141210-101-05번 이건 뭐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인부임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 관계를요. 불용예산 내용을 과목과 설명서를 자세하게 써 주시고요. 그리고 2005년도 예산 불용액 10월말까지 예상되는 불용액 내역을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주셔야죠. 별도자료가 아니고 지금 주셔야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필재
송필재위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 갖다놓고 보란 얘기요. 뭐예요. 코드 넘버를 써놓고 뭘 보란 얘기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양식 자체가 예산 과목으로 돼 있으니까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목이면 코드 넘버를 써주는 거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뒤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바로 송위원님 질의하신 거 준비해 주시고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보충입니다. 보충
선국
하선국위원장
박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소장님 지금 송필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2004년도 2005년도 불용예산액이나 국도비 내시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만 과목은 코드 번호이고 사업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봐 가지고는 무슨 사업에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뜻인데 지금 이 코드 넘버만 봐 가지고 사업명이 뭔지를 몰라서 질의를 못하고 한 눈에 안 보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38쪽부터 42쪽까지 보시면 과목별로 국도비 보조 내시 및 집행내역 해서 비고란에 사업명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참고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보완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28쪽요. 미발주 사유로 해 가지고 농촌관광사업 육성조례 개정후 사업발주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조례 제정 미연으로 늦어진다고 하였는데 지금 예산서 보면 농촌관광 농외소득증대 12개 작목이 있는데 작목 지원하는데 이 조례가 꼭 들어가는가 설명해 주시고요. 12개 작목이 뭔가 말씀좀 해 보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몇페이지 얘기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28쪽요. 1억 4,000짜리요. 예산서 설명할 때 12개 작목 한다고 했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2농가인데요.
용환
김용환위원
12개 작목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2개 농가인데요. 농촌관광 유형이 5개 유형으로 해서 12농가를 지원한다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예산서를 허위작성한거예요? 예산서는 12개 작목으로 돼 있는데 설명할 때도 그렇게 했고. 오래됐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바꾸면 안돼죠.
선국
하선국위원장
직원님들 빨리 빨리 자료를 넘겨주세요. 소장님한테.
용환
김용환위원
583쪽요. 금년도 예산서 583쪽이 나와요. 위에 상단 농어촌관광육성 농외소득증대 12개 작목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도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2004년도치 보세요. 1억 4,000짜리요. 여기 2005년도 11월 현재로 나왔는데 미발주 사업이예요. 2004년도 사업이 맞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작목이 뭐뭐냐구요? 12개 작목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미발주사업 품목이 아직 결정이 안돼 있죠. 사업신청서 받아서 하는
용환
김용환위원
작목 계획도 없이 12개작목 그냥 한다고 했어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12개 작목이 들어가 있었을 거 아녀요. 예산서는. 그냥 12개 작목 계획도 없이 할테니까 예산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을 결정해놓고 한게 아니고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12개 작목 분야로 중심작목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작목 선정도 안해놓고 예산서를 올렸다는 얘기네요? 군비 1억 4,000짜리인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의 개념으로 12개소를 하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12개소가 아니라 12개 작목이에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그걸 작목을 12개 작목과 중심작목으로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위원
뭔 작목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대상농가의 선정 할 때에 감안이 되는 거니까요. 조례제정을 안해줘서 못한다고 했는데 늦어진다고 했는데 종목이 있으니까 조례 제정이 늦어져서 못하는 거지
농촌 관광에 대한 조례 저희들이 지난번 올렸던 그 부분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농촌관광사업 육성 조례를 제정을 못해 가지고 12작목을 못한다는 얘긴데 지금 이거 해줄 필요도 없는 돈이네요. 조례도. 작목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줘요? 불용처리할 돈이네요. 작목도 없는 걸 제정 해줄 필요도 없는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산출분기가 가로에서 12개 작목으로 나와있지만 산출기초는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식내에 12개 작목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12개 작목이 뭐냐는 얘기요. 사업계획서에 12개 작목이 사업계획서 세울 때는 12개 작목이 뭐뭐뭐 있어야지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냐 얘기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세울때야 아웃트라인을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지 사업계획서를 완전히 해놓고 나서 예산 상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려놔서 해주면 그냥 그 예산 가지고 따라서 일하는데가 기술센터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직원님들 자료 못 드려요? 빨리 빨리 자료 넘겨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12개 작목은 12농가에게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작목을 미리 정해놓고 할 수는 없는거고 신청자들이 어떤 작목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12개 서면 24명이 신청할 수도 있고 15명 신청할 수도 있고 거기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농촌관광 농외소득 증대와 이루어질 수 있는 작목이 거기서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작목이 주작목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가 확정이 될 때에 작목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다른 사업비도 다 그렇게 예산서를 짜요? 다른 사업비도. 이거 말고 기술센터에서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업들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 나오는 것은 작목에 사업 내용까지 지원돼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고 군비 부분에 대해서
용환
김용환위원
군비는 다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거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렇게 1식으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말씀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애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울때 2004년도 05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1억 4,000에 의해 가지고 농촌 관광사업 육성사업을 12개 작목을 한다고 했으면 일단은 사업계획서 세울 때 어느 계든지 간에 처음 추진사항이 있었을 거 아녀요. 그것좀 보여주실 수 없어요? 지금까지 2004년도에 예산을 해놓고 지금까지 미발주를 한 사항인데 처음에 2004년도에 사업계획서 세울 때에 1억 4,000 가지고 12대 작목을 뭘 하겠다 하는 것이 일단은 이 계획서가 있어야 할거 아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구상 보고 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달라 이거죠. 2005년도 불용예산 내역 현재 11월말까지 달라고 했는데 없네요? 2005년도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남아있는 불용액이 있는데 그 불용액 내역이 없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40쪽을 보십쇼. 40쪽하고 41쪽에 42쪽까지 2005년도 집행액과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걸 전부 물어봐야겠네요. 2005년도 40페이지요. 불용액 내역을 이게 3,600이면 농협 산학협동심의회라든가 작목별 연구회라든가 작목별 다섯가지 세목을 전부 물어봐야 답변이 되겠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항목별로 그 밑에 보시면 11월 12월 집행계획이 잔액 3,630만 9,000원 중에서 11월과 12월에 집행할 것이 3,300만원인가 그러면 330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반납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것은 잔액은 전부 반납할 예정이에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중에서 비고란에 보시면 이 10월말까지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월달과 12월달 집행할 계획이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제외하고서 잔액으로 반납할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집행하고 계획중에서요, 집행하고 반납할 금액을 말씀좀 해 주세요. 2005년도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42페이지까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것은 준비해 주시고 다음으로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현재 잔액이 2억 7,000만원인데요. 12월에 2억 7,000만원 다 집행 될 계획입니다.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제원 명곡 바리실 5,000만원 지원인데요. 지금 그것은 그후에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 10월말 현재로.
준무
길준무위원
3억 5,000은 우리가 줬고 남은 돈이 절반 남은 돈이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스포츠 센터 연계되는 부분이요?
준무
길준무위원
예.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집행이 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스포츠 센터 아직 안됐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됐는데 저희들 이 예산이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비용으로 저희들 것 집행을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억 5,000을 전부 설계변경 했단 말예요? 군비로 한게 아니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스포츠 센터의 전체적인 것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알아요. 설계비용은 그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한 설계비용이라고 하는데 설계비용을 거기서 재집행을 안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통합건물이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통합건물이라도 그렇죠. 단위사업 아닙니까. 단위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요청이 저희들
준무
길준무위원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짓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짓기는 짓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언제?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거 계진리 짓는 그정도 수준보다 나아요? 그놈보다는 나아야 합니다. 이게 3억짜리 아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쪽이 3억 5,000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놈보다는, 물가가 올라 가지고 이것도 안좋겠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스포츠센터 통합건물 속에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그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독립적으로는 안돼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하루 수용인원이라든가 나와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서류를 봐야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기회 되면 설명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43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농기계 순회수리 말여요. 52쪽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2005년도에 부품을 4,100개 구입했다 소리죠? 52쪽. 그렇죠? 2005년도 4,100개 부품을 구입을 했다 소리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47쪽부터 보면 이게 2005년도에 구입한거예요? 47쪽부터 농기계 부품 그렇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국제에서 364점, 그렇죠? 아세아에서 2,023점 부품 대동에서 1,023점, 아세아에서 1,135점, 기타가 370종 대동에서 105종 이렇게 구입했다고 명세서를 내신거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 본인이 봐서는 4,100 부품이 아니고 5,000개가 넘어요? 부품 구입한 것이? 보태 보세요 한번. 부품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한 900개 넘게 차이가 난다 말예요. 구입을 이런 것도 틀릴 수가 있나, 한번 그것좀 더해 보시고요. 지금 2005년도에 1,211대를 수리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거 명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량 명단을 갖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장은 다 있습니다. 수리 나가면 누가 현장에서 누가 뭘 수리하는데 무슨 부품 들어갔다 하는 것이 전부가 일지가 다 나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1,200대가 이게 대수를 하고 공급은 2,713부품을 했다면 1대가 와서 2개씩 수리했다 소리인데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안 맞죠? 구입량하고. 구입량을 쭉 써놨는데 구입량하고 안 맞는다니까 중복돼서 더 들어가는 거야 제품 경운기 하나가 3개도 들어가고 하니까 나도 이해가 가는데 4,100 부품을 구입했다고 하고 내역은 5,000개가 넘는다 이거예요. 내역은 총 구입량은 4,100개를 품목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전부 합산을 해보면 5,020개가 나온다고. 이런건 맞춰줘야지. 한번 맞춰 보세요. 안 맞아요. 이런 건 맞춰야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45페이지 보세요. 4H국제교환 훈련 간담회하고 4H국제교환 훈련 간담회가 한번은 태국이고 한번은 대만인데 급식비가 틀려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예요. 원래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그런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 아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집행실적인데요. 메뉴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태국쪽은 금정가든에서 메뉴가 5,000원짜리를 먹었고 또 대만훈련생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고 그래서 또 대만 사람들이 삼계탕쪽을 좋아 하기 때문에 삼계탕을 하다보니까 8,000원짜리를 먹여서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런거 할 적에는 외국사람 아녀요. 그러면 우리 기준을 좀 넘어서 가지고 한 15,000원이나 이렇게 잡아야지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 제가 어디서 식사를 해도 1인당 15,000원 들어가거든요. 한 테이블 앉아도 15,000원 들어가요. 그런데 외국 사람 상대인데 5,000원짜리를 대접하면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감사장에서 돈을 지출하라 해서 죄송한데요. 이거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농기계 순회수리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상 완전 보상해주는게 얼마죠? 최고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만원요.
준무
길준무위원
언제부터 1만원이죠? 몇 년됐어요. 계속 수리비 무상수리 해준 것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95년부터 1만원이요.
준무
길준무위원
10년 됐네요. 왜 못 올리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안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요? 왜 안 들어주는 원인이 어디 있을거 아녀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부품값이 다 똑같습니까? 올랐을거 아녀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부품 1점에 대해서 1만원이하로 무료로 해주거든요. 하다 보면 1대에 여러 가지 열가지를 쓸 수가 있을 경우에도
준무
길준무위원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최고 가격을 1만원짜리 최고 부품 가격을 따지는게 1만원짜리 아녀요. 그렇죠? 1만원짜리를 한도로 돼 있단 말예요. 그 이상 되는 건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농민들이. 그러면 10년전에 만원짜리를 책신했을 때 부품값하고 지금 우리가 똑같은 기종 기계를 바꿀 적에 그 부품이라고 하는가요. 그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냔 얘기요. 안 올랐느냐구요. 10년동안을. 1만원이라고 하는 선을 놓고 볼 적에, 1만원선을 놓고 볼적에 그렇다 이 얘기요. 아무리 봐도 배는 올랐을 거 같아요. 팬벨트 옛날에 100원 했으면 200원 했을 것 같고. 라지에터에 조그마한 부품도 하나 1,000원짜리면 2,000원은 됐을거요. 모든 물가가 배이상 뛰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총액을 따져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하다 보면 말요. 제대로 못한다 얘기예요. 총액 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15,000원씩하고 최고 20,000원까지 하는데가 있고 아직도 3,000원 하는데가 있고 10,000원 하는 거 보면 저희들이 한 중간정도 되는데 이 농기계순회수리의 범위가 저희들이 중소 농기계에 대한 수리를 하는데 이게 개인이 하는 그런 수리센터에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못했는데 좀더 자료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준무
길준무위원
조례에 10,000원으로 정해져 있던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고쳐드릴까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다른데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이냐를 찾아요.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특혜 의혹으로만 봤어요. 기술센터 뭐하면 똘똘한 사람이니까 특혜받아가는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특혜의혹을 받는 옛날하고는 달라졌단 얘기요. 왜,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요. 세상에 맞게 가야지 그런 부분을 이제 탈피 하시고 어떻게 하면 농촌을 회생할 것이냐 하는 거기다가 주안점을 두세요. 그러면 이것이 돈이 올라가야 됩니다. 못하겠으면 이런 것은 의회에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고쳐가지고 거기서 재의요구를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우리대로 할테니까 한번 연구좀 하시죠. 꼭 좀 연구좀 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 검토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소장님 아까 농촌관광육성 농외소득 증대사업 12개작목 그거에 대해서요. 여기 2004년도 불용액이 예산이 5억 500이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몇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필재
송필재위원
41페이지하고 37페이지 보시고 41페이지 보세요. 37페이지에 불용액이 남아있는 것이 1억 6,700 명시가 1억 4,000 그런데 금년도 잔액은 2억 7,000이 남아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를?
필재
송필재위원
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그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4,000 명시이월시킨거구요.
필재
송필재위원
1억 4,000 명시이월시킨거구요. 나머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700만원은 불용액 반납한거구요.
필재
송필재위원
불용액 반납을 한다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1억 4,000 이 속에 1억 4,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반납하고 다시 2005년도에는 3억 600이 서있어가지고 지금 3,600만원 썼네요. 41페이지 아, 210이네요. 본 위원이 넘버를 잘못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7페이지 2004년도 불용액중에서 기타보상금중에서 646만 4,000원을 잔액 반납했는데 벼 보급종을 덜 구입했던가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정호입니다.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예산은 매년 시군별로 어느정도 소요될걸로 판단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지정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보급종이 그 이듬해 4월달에 공급이 되는데요. 공급하는 물량을 따지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물량이외에 집행 안된 잔액은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군쪽으로 봤을 때는 기본이 한 25%정도 나오는데요. 작년같은 경우 한 6～7%를 더 다른 시군걸 남는 걸 공급했어도 남는 잔액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100만원 예산이 서면 2,100만원어치 사다가 공급을 했어야 될거 아녀요. 그런데 600만원어치를 보급종을 사주지 못하고 반납을 했다면 일을 1/3밖에 못했다는 얘긴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요. 보급종이 저희들이 보통 정부보급종 공급하는 것이 벼에서 한 8가지 내지 9가지를 공급을 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주재배품종이 3가지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 3가지 품종외에는 예시를 했더라도 다른 품종 신청이 안들어와 가지고 공급물량이 신청물량이 없기 때문에 공급물량을 계획된 대로 예산 선대로 다 공급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타보상을 할때에 그나마도 2,100만원 예산 섰으면 2,100만원어치 사업을 했으면 본 위원도 이렇게 질문을 안하는데 2,100어치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1,500만원어치 사업을 하고 650만원을 반납을 했다면 뭔가는 미흡한 사업을 했지 않느냐, 지금 그나마도 쌀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참 애를 먹는데 이런거라도 제대로 예산섰으면 예산 선거를 해줬어야 될게 아니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송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벼 보급종에 대한 차액지원은 종자공급소에서 종자를 정선하고 조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비용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가격하고 보급종 공급하는 차액이 있습니다.그 차액이 농가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농가가 신청을 해서 종자를 공급받으면서 농가에 일반적인 형성된 가격보다도 정부보급종이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차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일년에 한 58톤정도 종자용으로 공급 예시를 하면 농가에서 58톤이 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차액이 2,100만원이 다 지급이 되는데 농가에서 신청이 어떤 품종 하나에 치중돼서 특히 이때에는 3개 품종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3개 품종으로 따지면 한 60톤이상 70톤까지도 신청이 되지만 그 3개품종에 대한 물량은 종자공급소에서 공급을 못하니까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것만 하다보니까 40톤 내지 30 몇톤뿐이 공급이 안되는 겁니다. 그 외에 여분있는 품종은 신청이 안되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더라도 신청 물량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을 다 못해서 차액이 발생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일을 하두 철두철미하게 하다보니까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요. 글쎄 이런 보상금은 다 보상을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37쪽 일반운영비 있죠. 3142-150-201-01 예산이 2,224만 1,000원이 예산으로 서 있는데 불용처리된 것이 420만원이예요. 거기는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운영비를 집행하다보면 절반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무조건 10% 절감해놓고 들어가니까요. 10% 2,924만 1,000원에 10%면 그것만 해도 한 300만원이 절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60만원정도 활용하다 보면 이 정도는 불용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진짜로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일부 끼어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남겨가면서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운영비는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용환
김용환위원
토양정밀검사 같은 거 이런 건 농민들이 필요한 거고 한데 왜 안 그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정밀검사 이런 건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일반운영비에도 종합관리하는 운영 계획이 있는데 왜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재료비요. 3,970만원중에서 474만 9,000원 거기도 왜 10% 반납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남긴거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재료비와 일반운영비는 법적경비로서 일부 10%씩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재료비도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도 10% 항목에 있어요. 절감항목이 목별로 지정돼 있는데 이것도 10%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상당히 이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10%면 400만원 공식절감이고 반납 74만 9,000원입니다.이거 물건사고 하다 보면 꼭 적게 살 수 있는 거고.
용환
김용환위원
법에 의해서 저기 하신 거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으로 절감대상 항목은 예산 배정 자체가 저희들한테 안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37페이지요. 예산액 제일 밑에 재료비가 예산액이 얼마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원인데요.
필재
송필재위원
전부 원이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34쪽에 보면 단위가 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됐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축사환경 개선의 환풍기 사업 왔습니까? 예. 왔구요. 송필재 위원님께서 하신 28쪽 농촌관광육성 농외소득증대사업 당초 계획서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필재
송필재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꼭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외국손님을 12시부터 맞이하게 되어서 부득이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로 했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양지하시고 답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자료 온 것좀 하나 농촌관광 농외소득육성 12개 작목이라고 했는데 12개 유형이라고 사업내역 14개예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유형으로
용환
김용환위원
바꾼거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바꾼게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농촌관광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서비스 공간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쪽에 해서 그것이 사실상 1차, 2차, 3차 산업이 복합된 것이 현재 농촌관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유형이라 한 것은 숙박, 교육차원, 또 거기에 따른 직판 마을단위 해 가지고 유형별로 표시가 돼서 유형별로 표시를 했구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숙박이라 하더라도 14개 작목이 연결돼서 1차 생산 작목연결 2차 얘기한 대로 유통이라든가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표현의 개념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표현이라는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용환
김용환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요. 당초에 사업 예산 1억 4,000 12개 작목을 농외소득증대로 12개 작목으로 한다고 했는데 농촌관광 육성으로 해서요. 농외소득 증대를 12개 작목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1년 지나서 또 이게 자꾸 변하는데 이게 14개 유형으로 더 늘어났네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무슨 말씀인가 알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알고 있는데 그 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작목이 12개 작목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서 유형을 표현했습니다만 제 말씀은 농촌관광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하나는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같이 가는 거거든요. 1차산업에 들깻잎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포도 복숭아 사과 연결시켜가지고 음식도 연결시킬 수 있고 교육차원도 될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이게 표현이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사과도 있고 깻잎도 있고 그건 별도로 예산지원 하고 있잖아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아니죠. 농촌관광이라는 것은 일반 관광처럼 딱 떨어져서 가는게 아니고 농촌관광은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모든 작목을 대도시에 오는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작목들에 플러스하는 건데 보면요. 현재 작목을 가지고서 자담을 하든지 자담하는 부분이 1억 가까이 되는데 그놈 가지고 모델 개발하면 되지 예산이 꼭 1억 4,000이 들어갈 이유가 없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그런 뜻이 아니죠.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서로 얘기하는 견해차이인데 위원님께서도 최고 학부에서 나중에 농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제가 깊은 말씀드리면 결례될 것 같아서 말씀 안드리는데요. 거기에 작목이 사과하면 사과 따는 거에 대해서 도시민이 따와서 와서 교육차원에서 현장을 참여해 가지고 따는 것도 하나의 농촌관광체험이 될 수 있을 테고 또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숙박시설을 해서 재워가면서 할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민박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는 교육차원이고. 이런 유형이 1차산업에 있는 작목 12내지 14개가 연결된다는 얘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촌테마마을 한다고 했죠?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하고 있죠.
용환
김용환위원
농촌관광 테마마을도 하고 있고 녹색관광마을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 돼지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아니죠.
용환
김용환위원
이건 제가 볼때는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꾸 이월되고 조례를 제정하려했던 자체도 예산을 잘못 세워 놨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예산을 처음부터 목을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못 찾아내서 그런건데
선국
하선국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됐어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군에서도 심마니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쌀에도 사용하고 있죠?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쌀에는 주로 어떤 때 심마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거요? 심마니쌀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마니라는 이름은요. 저희 지역이 인삼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마니 하는 의미는 산속 깊은데 가서 산삼을 캐는 사람을 심마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수강산이라는 특허를 획득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발 빠른 농심이나 이런데서 특허를 획득했기 때문에 금산에 앞으로 몇십년 가더라도 금산에 이미지를 살려가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걸 선점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심마니를 특허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심마니 특허를 낼때 저희들이 곡류 30류와 31류가 있는데요. 저희지역에 나는 농산물은 대부분 심마니콩, 심마니보리, 심마니 밀기울, 심마니 된장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저희들이 획득해 놓고 지금 지역브랜드로 해서 쌀을 출하하게 됐는데요. 금수강산 쌀로 처음에 2002년도, 2003년도 출하를 하고 보니까 상표침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수강산쌀을 상표를 붙이지 못하고 저희가 특허를 획득한 심마니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지금도 말씀드린 것은 특허상표등록 특허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삐집고 들어갈 만한 브랜드 명칭은 이미 선점한데가 많아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군에 심마니쌀이다 하면 그 쌀이 우수하다 생각하면 돼죠?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청정지역농산물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 64쪽을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심마니쌀 소포장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이렇게 군비 700을 지원을 해줬죠?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군북면에 김한섭씨가 뭐하시는 분이예요? 농사 많이 져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쌀 연구회 총무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농사를 많이 지세요? 대략 얼마나?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50마지기
삼랑
변삼랑위원
50마지기 지면 대략 얼마나 나오는 거요? 80㎏ 짜리 한 가마 잡으면 대략 몇가마나 나오는 거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올해 평균 단수가 500킬로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대략 얼마나 나와요? 그 사람이 하는데. 1년에 얼마나 나와? 80㎏짜리로.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50마지기 같으면, 계산을 해봐야 알겠네요.
삼랑
변삼랑위원
대략, 대략만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300평에요. 우리가 500킬로이니까 8가마죠.
삼랑
변삼랑위원
농사짓는 걸로 대략 몇가마나 나올란가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한 200가마
삼랑
변삼랑위원
좋아요. 지금 이분한테 소포장재를 4만매를 지금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보면. 그럼 이분이 농사짓는 걸로 해서 2㎏짜리 해서 4만매를 해줬다면 2㎏로 담는다면 총 몇킬로가 들어가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아까 김한선이가 연구회원 대표라고 했는데요. 총무라고 했는데요. 금산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쌀 있잖아요. 이걸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대농들이 연구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한 24～25명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출하를 할 때 현재 쌀 제값을 받고 출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들어놓고 그런 도시민들이라든가 이런데 또 관광 농업하는 지역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홍보용 겸 또 제값받기 출하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어요. 제가 질문하는거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이 2㎏하고 1㎏쌀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건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연구회원들 전체적으로 주기 때문에
삼랑
변삼랑위원
회원들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회원들이.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24명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각자 24명이 각자 집에서 판매하는 거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이를 가지고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요. 소포장 단위를 전에는 2㎏짜리, 5㎏짜리, 10㎏짜리, 20㎏짜리로 만들어 김기훈이 있잖아요, 거기에 노점 시설이 있어서
삼랑
변삼랑위원
작년도까지는 5㎏, 20㎏ 했는데 줄었잖아요. 그러면 회원이 24명이면 24명들 집에서 이렇게 1㎏ 2㎏ 판다 이거죠?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판매한 수량같은 거 금년도 대략 얼마나 판매했는가 몰라요? 작년도 실적이라도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정확하게 데이터 뽑은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알림장터라든가 지금부터 내년도 벼 수확시기까지 회원들이 필요한 량을 갖다가 활용하는거예요.
삼랑
변삼랑위원
작년도 5㎏, 10㎏, 20㎏ 포장지 지원해줬죠? 작년도 2004년도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2004년도에 5㎏, 10㎏ 얼마씩 판매 되었나 집계 나온거 없어요?
작년도 포장재 몇매 지원해줬나 혹시 지원하고 계세요?
각 5㎏, 10㎏, 20㎏를 1만매를 해줬어요. 총 3만매요?
그런데 1,000포대가 나갔다면 포대가 몇 개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3만매를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줬는데 1,000포대 썼다 이거요. 그러면 29,000매가 남아 있다 소리요. 그렇죠? 계산상으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뇨. 지금 친환경 쌀을 곳곳에서 판매하고 있는건 저도 아는데 3만매를 구입했는데 한 1,000포대뿐이 안 나갔다 이거요. 더 나갔으면 2,000포대. 그러면 28,000포장재가 지금 썪고 있다 이거요. 그랬는데 금년도는 5㎏, 1㎏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많이 내보낸다 이거요. 우리가 이걸 못하게 하는게 아녀요. 3만매 해서 한 2,000매 하고 28,000매를 버린다고 하면 이건
아니, 보세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변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포장재나 이 포장재를 제작할 때는요. 인쇄비가 있고 도안비가 있고 만들어내는 기본 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작하는데 기본 제작하는 매수가 만단위로 돼 있어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기본 만단위가 10만단위로 돼있다면 제작해서 전부 버릴거냐 이거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아니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냐하면 한해 원래 예산 독립원칙에 의해서 한해 쓸 만큼만 제작해서 쓰고 쓰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안비라든가 이거 해 가지고 인쇄를 할 때 인쇄업자는 기본 만단위를 기본매로 하거든요. 그놈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소비될 때까지 활용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작년에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요. 그 뜻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하는 의도는 예산을 방만하게 쓴다든가 잘못 쓴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누가 봐도 3만매를 포장재를 이렇게 제도를 해서 1년에 쓰는 건 고작 1,000매나 2,000매 쓰고 한 28,000매가 남는다고 보면 누가 이 예산을 잘 쓴다고 보겠어요. 누가. 군민들이 생각할 때. 제가 봐서 계속해서 쓴다고 해도 그 포장재가 지금 5㎏ 10㎏ 20㎏짜리가 1년에 2,000매씩 나가면 3만매 나가려면 15년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거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변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제작은 그렇고 또 1년차 홍보를 해 나가는데요 앞으로 2년 3년째 더 활용을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요. 저한테요. 그 제작회사 상호하고 전화번호 좀 갖다 주세요. 그리로 물어봐서 1만매이하는 안되는가 제가 확인을 해봐서 한번 확인 할게요. 1만이하 5,000매는 안해 주는 건가? 지금 과장님은 1만매 이렇게 꼭 해서 기본 계약이 1만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딴 걸 봤을 때 꼭 만매 안해도 해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전화번호하고 회사를 알려주세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단가나 이런 측면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돈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면 단가차이가 있어서, 가능성은 있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전화번호하고 갖다 변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단가차이 그런 말씀을 드리면요. 얘기가 안돼죠. 왜냐하면요. 그러면 지금 3만매 했는데 6만매에서 단가차이가 떨어지면 그걸 할 겁니까? 쓰지 않아도? 더 들어가도 쓸만치 하는게 그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지. 누가 봐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 3만매를 포장재를 해줬는데 2,000매 썼다고 지금 얘기로는 1,000매뿐이 안 나와 있어요. 20㎏.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 예산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단가가 높더라도 5,000매나 1만매 했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요. 3만매를 해서 1,000매 나갔다 이거요. 그리고 금년도도 저도 걱정이에요. 1㎏ 2㎏를 얼마나 사갈거냐 이거요. 내가. 이렇게 많이 인쇄를 해놓고. 1㎏, 2㎏를 누가 그렇게 객지에서 여기까지 와서 1㎏ 사러 오는가 2㎏ 사러 오는가는 몰라도 지금 저희들도 알기로는 대형 슈퍼나 백화점 같은데서는 1～2㎏ 팔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금산 사람들은 1㎏나 2㎏는 안 사먹을 거요. 객지에서 와서 사가는데 1㎏ 2㎏를 와서 얼마나 사갈건데 이렇게 많은 매수를 4만매를 이걸 제조를 하냐 문제가 있다 이거죠. 됐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 질의좀 할게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말씀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심마니쌀 포장재 개발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
그 필름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필름 쉽게 얘기해서
재산은 군 재산인데 왜 거기서 갖고 있게
포장재가 안 왔어요?
포장재 다 왔죠?
끝났으면 필름 받아서 보관해야 하는거 아녀요?
군 살림인데 거기다 놔둬서는 안되잖아요?
동판기가 또 들어가요?
동판비는 동판으로 제작을 했든 필름으로 제작을 해서 보관을 하든 그건 이 심마니쌀 포장재 개발을 하는 그림이라든가 글씨 이런 것이 바뀌지 않는한 그걸로 계속 써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규격이 바뀌어도 올해 20㎏짜리는 안 만들었죠?
필름 갖다 놓은거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걸 안 갖다놔요? 다음에 만들려면 그것이 꼭 필요한건데 군 살림을 거기다 내버려놔요? 한번 쓰고서?
선국
하선국위원장
저기요. 계장님 말씀하실 것은 자료를 줘서 과장님이 답변하게 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건 군 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건 관리해야 해요. 왜 거기다가 인쇄업자들이 갖고 있어요. 그걸. 동판을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알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우리가 계속 제작하고 나서 부족된 부분은 거기서 찍어 와야 하니까 보관을 거기서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도안 제작 450만원 제작한 재산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관하는 것보다 인쇄소에서 필요할 때 찍으려고 거기에 둔 것 뿐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인쇄소는요. 과장님 그 인쇄소는 그걸 보관하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들 손님을 안 떨어트릴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행정에서 봐서는 왜, 그걸 보관해야 하느냐, 인쇄업자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인쇄업자들 특수인쇄업자들이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싼데 가서 얼마든지 찾아서 그 동판을 보관하고 있으면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거기다 보관을 해요. 우리가 보관해야지.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동판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동판을 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인쇄를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단가 차이가 저희들이 일 추진할 때 보면 상당히 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봐서 그러는데요. 절대 아닌줄은 알고 계세요. 제가 그건 해봤습니다. 특수인쇄 해봤어요. 그건 아녀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53쪽 질의좀 드릴게요. 인공수정센터가 12월 31일부로 끝난거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끝났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내년부터 안해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동안에 수입실적이 3,021만 5,000원이 나와 있는데 세출 내용 있어요? 돈이 어떻게 됐어요? 수입실적에.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세입을 하게되면 세외수입 금고로 자동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게 처음에 인공수정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 만들어서 돈 받은거예요? 정액 보급한거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이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 관계는요. 이건 조례는 제정 않고 세입세출에 수입으로
용환
김용환위원
민간인들한테 이런 걸 공급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한다는 조례에 의해서 했어야 하는데 기술센터는 법령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지속적이고 규모가 크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서 수입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 기술센터 시범포 같은데는 작목이 전환이라든가 지속성이 없을 때는 잡수익으로 대부분 다른 시군이나 우리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잡수익 측면으로 해서 수입을 받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 안됐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앰플당 얼마씩 받았죠?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1만원씩요.
용환
김용환위원
1만원씩 받으면서 조례도 없이 이게 받을 수 없었던 돈으로 아는데 조례 제정도 안하고 막 받아 들이고 세외수입 잡았고 세외수입 잡았다면 이거 법령에 안 걸려요? 걸릴 저기 없어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 올렸잖아요. 지속적인 사업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작목이 전환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작목따라 가격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이 농산물은 변동이 시세가 변동이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생산물은 대부분 시군이나 금산군 같은 경우는 잡수익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술센터가 2000년 3월 28일날 등록했나요? 센터등록이 정액공급. 허가가 어디로 내준거죠? 인공수정 정액제조 허가를.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허가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때부터 금년 5월 30일 5년이 넘었는데 감사 한번 안 받았어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감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건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대단합니다.연간 2,400두분 했으면 5년간이면 얼마예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 05년 10월 30일까지요. 13,324두분 공급이 됐으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정액공급계획 연간 2,400두분 아녀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계획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언제 계획이요? 2003년도 3월 28일날 허가 낼때 공급계획을 세웠던 거 아녀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연간 목표를 2,400두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00년에서 03년도까지가 생산 대비가 71%이고 04년부터 비율이 줄어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이번 10월 30일부로 저희들이 희망하는 목표는 양돈농가들이 인공수정을 함으로서 소득측면이나 이런 측면을 높이는 기안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 지금으로서는 집계에서 들어가는 비용 대 농가 활용율이 낮기 때문에 농가들이 인공수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서 개인 공급하는 회사걸 써도 충분히 된다는 판단하에 폐쇄가 이번 10월 30일로 이루어 진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000년 3월 28일날 허가해서 금년 10월 30일까지 정액생산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도 있을 거고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사업 두분이 나갔다고 63페이지 14,324두분 나간 것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공급분요.
용환
김용환위원
2000년 4월 11일부터 03년 아녀요? 12월까지 10,300. 3월 12일까지.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10,300두분이 나간 거죠.
용환
김용환위원
10,300두분이 00년 4월 11일부터 03년 12월달까지 10,300두분이 나간거 아녀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00년 4월 11일부터 03년 12월까지가 10,303두분이 나갔구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죠.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04년 1월부터 04년 12월까지 1,167두분이 나갔구요. 05년 1월 1일부터 05년 10월 30일까지 1,054두분이 나갔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13,024두분이 나갔네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첫해는 이렇게 많이 00년 4월 10일부터 03년 12월까지는 3연치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몇배를 나간 것 같은데 04년부터 왜 이렇게 줄어요? 04년부터 감축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구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체재는요. 현재 저희들이 짜놓으면 농가들이 사무실에 와서 가져가는 체재로 돼 있습니다. 00년도부터 03년도까지는 충청남도에 정액생산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농가들한테 원하는 쪽으로 공급이 안됐었는데 지금은 정액생산하는 개인 업체가 많이 생겼어요. 농가들이 양돈농가면 사실은 어느면으로 봐서는 전업농이고 좀 와있는 농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와서 2～3두분 가지러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와 가지고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지금 다른 개인회사에서 쓰는 거 12,000원 13,000원짜리라도 편하게 전화만 하면 집에까지 배달하는 시스템을 자꾸 선호하다 보니까 활용두수가 이렇게 적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금산군에 양돈농가는 거의 95%가 인공수정을 하고 편하게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서 단돈 2,000원 차이지만 사무실까지 안오고 갖다 쓰는 체재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무실에서 비용을 많이 들여 가면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거 보다는 개인업자한테 구해서 쓰는 것이 농가측면에서 편리하고 사무실에서도 인력측면 또 비용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 10월 30일부로 폐쇄조치를 하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농민들한테는 이게 폐쇄됨으로 해서 별로 좋게들 농민들은 생각 안할 것 같구요. 시설 자재중에 종돈사는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액제조실이나 기자재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은요. 앞으로 축산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생균제 생산시설을 전환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금년에서부터 국도비 시군비를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요. 그 장비를 갖춰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자재는요. 현재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축산부분에 질병예찰이나 관리 이런 측면에서 다같이 쓸 수 있는 기자재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가축진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같이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가축진단실을 배가시키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정액제조기 있죠. 그 기계는 어떻게 처리하실거요? 농가에 줄거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생균제 시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설에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그쪽에서 불필요한 기계라든가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농가들한테 환원측면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장비 공매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동안 고생들 하신 것 같은데 조례 제정도 안하고서 지금까지 인공수정비를 받아왔다는 그 자체는요. 도저히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한 것밖에 안돼요.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금산다락원
14시 07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공연한 중에서요. 완전 관객이 100% 찬 적이 몇번이나 있어요?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전석 매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리나무소년합창단은 제가 알기로 10년동안 계속 우리나라에 와서 크리스마스이브 전에 공연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전석 매진이 기록적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우리 금산도 예외없이 전석매진이 됐다는 것은 환영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쭉 실적을 보면 좋은 공연도 있고 관심도 있고 그렇거든요. 좋은 공연은 군민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홍보가 좀 미흡하다 하는 쪽을 더러 들어봤어요. 잘 하셔가지고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하든간에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못갔다 소리는 우리가 안 나오는게 좋겠더라구요.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잘 알았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바가 있고 거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관객을 많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원장님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락원 공연중에 관객이 가장 적은 것이 몇 명까지였습니까?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제가 7월 20일이후로 와서 우리 기획공연을 하는 것을 봐왔는데 엊그제 저희들 앙상블예전이라고 하는 실내합주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날따라 눈도 오고 날이 미끄러워 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약 50～60명정도 와서 관객을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공연하는 분들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와서 직접 보시는 분들이 관객율이 적기 때문에 아쉬운바가 많았는데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우리가 관객을 어떻게 하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적게나 많게나 공연비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 홍보를 잘 해가지고 관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죠. 원장님이 오시기 전일거요. 아마. 공연자보다 관중이 공연자 반도 안되더라 이런 공연도 있었다 하는 그런 사례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다락원이 활성화하고 공연문화가 발전하려면 뭔가가 새로운 창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고맙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관객에 대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예. 변위원님 하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대관료를 받고 있죠?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징수기준을 인원으로 둬요. 시간으로 둬요？ 이건?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대관료를 정하는 것은 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게 조례에 의하는데 대충 혹시 뭐가 기준이 되는가는 몰라요? 소공연장을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거 아녀요?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이용시설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다. 말하자면 어던 시설을, 뭐를 이용을 하느냐,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피아노를 쓴다든지 하면 피아노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난방도 같이 하게 되면 그런 거에 의해서 받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여기 전시실 보면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건 무료로 대관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금묵회전이나 금동인전이나 말요 금곡서예나 창연회전이 이게 꼭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거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모임이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요. 7쪽에 보면. 금산에 금묵회전이 있고 이분들 모임체를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거 주최를 문화원에다 해서 얼마가 됐든 전시실 대관료를 안내고 그냥 하게 하지?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금묵회전이나 금동인회전은 문화원에 소속된 단체기 때문에
삼랑
변삼랑위원
금곡서전이니 창연회전이니 전부요?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예. 그리고 이번에 금묵회전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 소속된 단체가 아닙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여기 보면 7쪽에 전시실 대관료를 안 받았는데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지금 금산문화예술제 전시라든지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단체는 대관료를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다락원 전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문화와 예술을 관여하시는 다락원 운영 3페이지에 연관됐다고 봅니다.봉고 승합차가 460ℓ 쓴 것이 제일 많이 썼네요. 장애인 목욕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차량 운행하는데요. 예.
덕연
황덕연위원
상당히 좋은 일에 많이 애썼다고 봐집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목욕을 자주 할 수 있다는 여건에 대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소다락원과 대다락원 사이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 현관이라고 할까요. 이를테면 서화전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나름대로 그 공간에다가 다과회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겨울에는 상당히 추워요. 시멘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터 느꼈던 건데 동서방향에 온냉방기라고 있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대형온냉기가 동서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무지하게 춥더라구요. 거기 사용할 때 보면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구요. 외지에서 그래도 문학계통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라든가 두루두루 해서 그 공간을 너무나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춥고 덥습니다.온냉방기 대형을 2개정도 구입을 해서 거기 모인 분들한테 춥지도 덥지도 않게끔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황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다락원을 걱정해 주시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저희들 난방이나 냉방은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공간이 말씀하시는 공간이 전시공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추운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난방기나 온풍기를 갖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또는 냉방기는 사실상 실외기를 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방기는 지금까지 설치를 안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었는데 사실은 지내놓고 보면 모든 시설이 굉장히 덥습니다.거기 뿐이 아니고 우리가 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도 사실상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안하면 춥고 이렇습니다.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예. 그런 살림살이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4쪽좀 한번 봐 주세요. 기획 공연에 있어서 어느팀은 70%, 어느팀은 50% 또 어느팀은 60% 지원해주고 지원 하나도 안된 4개가 있는데 극단이 뭔지 몰라도 주최는 어디고 지원해주는 저기 코리아나 환타지나 강아지똥이나 이런 것은 70%이고 하드락카페나 이런 것은 50% 지원해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안 지원해줬는데 얘기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코리아 환타지, 강아지똥은 70% 지원, 또 하드락카페는 50%, 가족음악여행은 60%, 늙은부부이야기는 7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에서 말하자면 내년도에 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지원해주는 공연물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올해는 차등 지원이 돼있는데 내년도에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최고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무턱대고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별도 문예회관이 170개정도 있는데 그거를 다 1억여원씩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걸 다는 못해주고 한 4건씩, 6건 이런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정해서 오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보면 공연수입이요. 5월 30일 31일 이틀동안 강아지똥이라는 걸 공연했는데 이틀하면서 공연수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거기 유인물에는 표기가 안돼 있는데 이틀에 4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고.
용환
김용환위원
가족음악여행은 공연수입이 하나도 없네요.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가족음악여행은 다락원 개원 1주년 기념 행사차원에서 3개 공연물을 전석 무료로 해서 공연을 한 걸로 보고드립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락원장님 저는 뒤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락원에 가니까 나이드신 분들이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 금산 지역에 어느정도 수준이 맞는 걸 택해야 할 것 같아요. 노인들 갖다 와서 그러더라구요. 뭐가 뭔지도 몰라. 노인들은 만고강산이나 찾는다면 잘할테지만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우리 금산군 수준에 맞는 그런 걸 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손님이
경엽
김경엽금산다락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공감이 가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업무구상 계획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우리 금산 군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연물도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선국
하선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엽 금산다락원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3쪽까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준무
길준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요. 배출기준량을 오바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적당한 사람 없어요? 샘플 채취해 가지고 BOD가 오바됐다든가 이런 규격이 오바돼 가지고 배출돼 가지고 문제가 된 지정당한 사람 없어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길준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까지 연도별로 저희가 수질 법적 기준치를 오바해서 지적을
준무
길준무위원
간단히 하세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지적을 당한 적은 1건도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하세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10쪽에 불용예산 거기좀 한번 봐 주세요.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 수당이 상당히 집행이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거예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환경사업소 연간 예산은 군비와 금강수계기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해 주는 수계기금 2가지를 가지고 연간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쪽에 있는 것은 본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구요. 9쪽을 보시면 2004년 불용예산 내역이 수특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쪽과 10쪽을 합해서 금년도 2004년도 총 예산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수특과 본 예산과 2가지를 합해서 총 예산으로 잡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의주신 10쪽에 수당은 533만 8,89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는 저희가 왠만하면 연말에 가서 불용액 처리를 할 경우에 수특은 국가로부터 지원해주는 국비고 본예산 군비는 글자 그대로 군비기 때문에 수특을 반납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짜로 지원해 주는 돈을 사실상 공짜가 아닙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수특에서 좀 쓰고 남은 돈을 군비를 좀 절약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금액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질의를 드린 차원은 다른 실과보다도 사업소는 수고도 많고 애 많이 쓰시는데 수당이 불용처리 됐다고 할 때는 지급할 걸 안한건지 지급 안해서 수당이 안 나가는 것인지 될 수 있으면 수당을 계획을 세웠으면 불용을 덜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수를 거의 맞춰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만 이런 수당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게 세워진 상태에서 아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수특예산과 본예산과 합해 가지고 조금 넉넉히 세운 걸 가지고 우선 수특 먼저 쓰고 군비를 남겨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건 정당하게 더도 덜도 없이 정확한 걸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소장님 5페이지네요. 밑에 관용차량 5톤 청소차가 수선비가 04년도도 그렇고 05년도도 그렇고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으네요. 특별하게 뭘 고치셨는가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황덕연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선비가 656만 6,000원이 소요됐고요. 2005년도에는 292만 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됐느냐 라고 핵심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5톤차를 가지고 매일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연기군 전동면에있는 창업녹화라고 개인 처리업체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고속도로를 타고요. 그러다보니까 1일 운행하는 거리가 1일 가는데가 100㎏ 갖다오면 200㎏정도 거리가 됩니다.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청소차가 타이어 마모 또는 연료 거기에 따른 교통부품의 교환 이런 등등의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수송상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연료비, 수선비 거기에 따른 장거리에 의한 안정성 문제, 눈 비가 올때요. 그런 점등을 참작을 해서 저희가 군비를 좀더 연료비 수선비를 절약을 하고 한푼이라도 아낀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 처리 업체를 다시 용역계약을 해서 새해부터는 해양투기 쪽으로 용역을 맞춰서 줄 경우에 저희들이 모든 연료비, 수선비, 거기에 따른 제세경비가 좀 절약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종 환경사업소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다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