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 제출 요구와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의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8 의회사무국장 서상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애정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과 신태술 간사님, 김형기 위원님, 김창훈 위원님, 구성본 위원님, 김충옥 위원님, 이정열 위원님, 구권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한번 더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평소에 운영위원회 때 협의된 사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공통요구자료에 일반현황은 의회조직이나 사무국 또 예산운영, 규모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추진 사항입니다. 회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안건처리현황은 원안가결이 55건, 수정이 4건 해서 총 59건을 처리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3회에 열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32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비회기 중 의정활동은 집행부와의 유대강화와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간부와의 간담회를 작년 12월에 시행을 했고, 특히 금년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그에 따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의원 특별소양교육도 1회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해외연수는 뉴질랜드 3개 시를 방문해서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산업시설 등을 연수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전국 의장협의회 궐기대회도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도 실시했고,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회의록 도우미 메뉴를 추가하고 지역구 현황 안내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타 의회 비교견학은 봄, 가을 2회씩 해서 홍성군, 삼척, 거제 등 추진했습니다. 제59회 식목행사에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원 및 직원들에 대한 체력단련 행사도 금년 6월 9일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정활동 상설반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휴식과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개설해서 옷장이라든지 각종 소모품, 특히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만 직원도 배치해서 의원님들의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컴퓨터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적도 있고 의원님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한데 대해서 감사와 긍지를 느낍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의회소식지 발간을 7·8호를 했고 의정현황을 한·영판으로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는 북구소식지를 활용한 홍보와 구정백서, 그리고 의원님들의 건의에 따른 의회홍보난을 신설한다든지 현관입구에 의회 표시를 다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300만원은 주로 직원들의 격려와 간담회 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문위원실과 국장실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역시 전문위원 또는 당면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간담회와 직원들 격려, 식사비 등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의원님 요구자료는 공통경비와 마찬가지로 각종 간담회나 정례회, 임시회, 각종 행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인쇄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정활동 홍보에 보면 선거법 때문에 과거에 케이블TV를 돈을 주고 하다가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일체 그런 것이 없는데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지난 12월 1일 정례회 개회식 때 보면 케이블TV에, 정례회나 임시회 할 때 케이블TV에 통보를 합니까?

통보를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오기도 하고 일단 연락은 합니다.

12월 1일 정례회 때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그 날 못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은 10원도 안 주지만 지역방송국을 하면 북구 의정활동이나 북구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송이 되어야 되는데 미흡하던데, 돈을 안 주니까 강제적으로 오라 오지 마라 소리는 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지역방송이나 이런데서는 북구소식이나 의정활동이나 내용 등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도 그 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느꼈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촬영을 해야 될 시기였는데 빠진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8쪽, 북구 구민문화의 달 행사 관련 뮤지컬 '맘마미아' 입장권 구입과 9쪽, 의회와 집행부간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담회 6건에 대한 집행내역과 13쪽, 북구의회 1~4대 구정질문 처리현황 책자가 있는데 지금 각 대별로 구정질문 현황을 인쇄물로 하고 있는데 굳이 1대부터 4대까지 한 권에 목록을 해서 900만원 돈으로 인쇄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에 질의하신 구정질문 처리현황 책자 1대부터 4대까지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마다 유인물을 합니다만 오래된 구정질문도 의원님들이 참고할 사항이 있을 것 같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구정질문 사항 처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경비는 조금 들었지만 했습니다.

현재 4대 구정질문한 것이 책자로 나왔고 3대 때, 2대 때, 1대 때, 구정질문한 것을 책자로 발행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보관해서 책자로 보면 되는데 굳이 1대부터 4대까지 예산을 900만원 들여가면서 인쇄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대 정도까지 되었으니까 1대 때부터 했던 과정을 한 권으로 집약시켜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면 이중적인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한 권으로 집약해서 볼 수 있도록 한 것과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오히려 책의 분량도 있고 5대, 6대, 10대 가면 책자가 몇 페이지 되면 책자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4대 정도까지 되었으니까 그 전 것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료집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맘마미아' 행사 입장권 구입은 북구 구민의 문화의 달 행사로 하루를 정해서 특별히 세계적인 뮤지컬 프로를 구청직원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구입을 해서 직원들 일부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구 전체 과별로 의무적으로 몇 매를 구입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는 없고 의회만,

다른 과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북구 관내에 있으니까 관내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전체 회의석상에서 시행해서 동일하게 구입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오페라하우스가 관내에 있어 가지고 좋은 프로를 많이 공연을 하는데 북구에서 애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페라하우스가 북구 관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그런 정도입니다.

9페이지, 의회와 집행부간의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하여 간담회를 6건 했는데 의회 의장단하고 집행부의 간부급입니까?

의장단도 있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전부 이런 것만은 아니고 직원들과 간담회도 있었고 의원님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 중에서 몇 분이 관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와 식사를 한 예산입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업무협의차 의원님들이 오신데 대해서 중식을 제공한 내용은 아니고, 국 소관 사항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도 참석되고 직원들도 포함되고 주로 직원들입니다.

사무국 업무추진비인데 의회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간담회 때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횟수가 많지는 않고 6건 전부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 대표제목을 정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원이 있으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별도의 운영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야지 사무국 예산을 의원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쓰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