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재태 의원 발언
창용
정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복지행정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순이며 해당 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해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복지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우 리 정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임시회의 때도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종관위원님의 구정질의를 통해서 노인복지문제와 장애인문제 그 다음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우리 복지행정과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저희 과 업무를 맨 처음 설명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 그리고 분권교부세로 이루어진 의존재원이 대부분입니다. 세입예산서 4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금년도 총 세입은 179억9,763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7억9,969만6,000원이고 시비가 61억7,000만원 정도 되고 분권교부세가 19억8,900만원, 교육청특별회계 그래서 우리 급식필요아동에 대해서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청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2,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총 세입예산은 17억9,7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중간부분에 교육청 특별회계 1억2,850만9,000원 이 부분이 점심을 거르는 급식필요아동에게 교육청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복지행정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97억969만6,000원 이게 국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밑 부분까지 보육시설 장비구입비까지 저희들 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복지행정과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인데 우측에 보면 총 81억5,943만1,000원 저희들 시비입니다. 시비 안에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게 19억8,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분권교부세가 시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셋째, 아동자녀양육료 지원 부분까지가 시비와 분권교부세에 대한 시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 과에 내년도 총 예산이 202억8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중구에 9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저희 과가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은 22.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56억2,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시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대부분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1,202만2,000원이 내년도 예산인데 증감을 보시면 36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과내에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942만원 이 부분도 우리 직원들의 여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 그 밑에 1,600만원은 515만원이 증가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구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20만원 이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0명 이하에 대한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사회사업업무 활성화추진에 작년에 275만원인데 올해 700만원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업무추진 이건 구청장님이 쓰시는 업무 추진비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보면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125만원만 증가되어 있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
전체로는 많이 불어도 다른 데 줄었다 말입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125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예산편성 기법상 이게 복지행정과에 올렸다가 또 경제과에 올렸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여기에서는 비교표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건 작년과 같습니다. 밑에 442만2,000원 하는 건 공익근무요원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 기타보상금 해서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인데 작년도와 같습니다. 261페이지 민간이전에 4,200만원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4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주요원인은 금년도까지 보험 4개 단체에 대한 운영 보조금을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지출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기획실 예산에 포함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을 보면 12억1,453만8,000원입니다. 증감을 보시면 1억9,600만원이 증됐습니다. 주요 증된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비하고 분권교부세가 증액 내시됨으로 인해서 구에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고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8,222만8,000원인데 금년보다 3,989만8,000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주요원인은 내년도에는 기초수급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0%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금년도에는 112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4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이 증액된 편성입니다. 일반운영비 1,406만원입니다. 금년보다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회의를 분기마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여비 528만원 이 부분도 저희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 부분은 국장님 업무추진비인데 금년보다 60만원이 감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보조사업 여비 넘어가겠습니다. 265페이지 부분은 생활보장계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54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사람들을 일을 시킬 때 산재보험에 꼭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69억8,226만5,000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있는데 증가부분을 보면 17억1,700만원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주요요인은 기초수급자가 금년도 11월 현재 3,462명인데 내년도에는 130명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599만6,000원 이 부분은 기타보상금해서 조건부수급자들에게 참여할 때 보상비 1인당 3,000원씩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보시면 1억4,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이 부분은 금년보다도 1,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주로 감된 사유는 국․시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5억6,374만원 이 부분은 5,500만원이 증됐는데 국․시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저희들 관내에 보시면 남산복지관 내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자활조건부수급자 금년에 61명을 거기에서 일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기초수급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72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예비비 기타 반환금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시민 전세자금을 저희들이 대출해 주고 거기에 따른 결손보존금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노인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는데 32억3,400만원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현재 각 동에 보면 노인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일하고 일주일에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일자리가 내년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837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말이지요, 이 사람들 일하는데 얼마씩 주지요? 주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줍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각 동에서 보면 노인들이 하루에 3시간 근무하고 5일간 근무를 시킵니다. 월 20만원 돌아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5일간 하면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돌아갑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예, 돌아가는데 동네 다니면서 일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청소도 시키고 이런 거 합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정부에서 말하자면 노인들에게 일을 좀 주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3억2,300만원인데 동에 그러면 할당을 해서...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에서 신청자를 받고요,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이 많이 들어온 곳은 많이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동별로 균형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보니까 노인들이 동네마다 말이 많더라고, 어느 동네는 하고 누구는 경로당 운영도 2, 3군데 되니까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이런 말이 있던데 그걸 좀 기준을 맞추든지 이래서 정리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86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31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보다 3배 늘어나니까 그게 좀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보충적으로 올해 예산이 한 3배 정도 늘어나네요. 책정을 할 때에 계속하는 분만 계속하도록 하지 마시고, 하려고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배값이라도 벌라고 사실상 자녀들이 생활보호대상자도 안 되고 자녀들이 용돈도 안 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집은 하나 갖고 있어도 집에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용돈이 상당히 궁한 사람이 많은데 전에 보니까 책정한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책정한 사람만 계속 돌아가면서 하던데 그래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돌아가면서 석 달이라도 하고 또 그 다음 분들 공공근로사업처럼 그런 식으로 한 사람만 자꾸 하면 골고루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다 해 주지는 못 하거든요.
성윤
오성윤위원
그렇지요, 돌아가면서 그래 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예,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기회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837만3,000원 우리 과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비도 저희들 노인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노인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사회산업국에는 4개 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7,080만원 36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 부분도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 경로위생수당 매월 주고 있는 목욕비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에...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우대업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위생비 목욕비 뒤에 넘어가시면 위생수당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예, 271페이지 맨 우측에 보시면...
종관
김종관위원
위생수당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노인들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보고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얼마씩 지급됩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지금 1인당 월 6,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두 번 밖에 못 가겠네요.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재료비는 2,300만원인데 1,41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 부분도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그래서 공익형노인일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험료, 그리고 일하려고 하면 작업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밑에 보시면 19억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1억이 증됐는데 많이 증됐습니다. 이 부분도 우측에 보시면 주로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예상을 해서 10% 이상 증액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승차요금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이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과장님, 속기사가 자꾸 숫자를 아까 3억을 30억 하고 그리고 지금도 다르게 하는데 천천히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로승차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2,400만원 이 부분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 노인들에 대한 활동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보시면 18억3,265만8,000원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에 비해서 한 3억6,5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주시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여가시설 운영비에 난방비 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경로당에 난방비 부분이 금년보다도 내년도에는 841만5,000원이 증되어서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10만원 정도 더 나올 것 같고 난방비는 1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17억1,638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보시면 에덴실비요양원 장비보강 저희들 관내에 에덴실비요양원이 있습니다. 물리치료기 그 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구를 구입하는 그러한 장비구입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맨 마지막에 에덴전문요양원 신축 이 부분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지금 신축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해서 400만원 이건 구비지요?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실제 어디에, 어떻게 씁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4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400만원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들 경로당이 31곳이 있고 금년도에 남산4동에 하나가 생겨서 32개가 있는데 노인들이 작업하는 장비 저희들이 사드리고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노인들 앉아서 일할 때 필요한 장갑도 사드렸고 의자도 사드렸고 여러 가지를 사드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에 지금 400만원을 다 썼습니까? 모자랍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금년도 400만원가지고 다 쓰고 현재 없습니다. 금년에 장비를 많이 구입해 줬거든요. 가보시면 아시지만 겨울에 좀 추우신 것 같아서 선풍기로 된 난방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해당되는 경로당이 몇 군데 없지요? 내가 다녀보니까 없던데, 작업장 운영하는데 돈 나가는 곳이 경로당 몇 군데 없지요?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여기에는 공동작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건 각 경로당이 다 사용합니다. 저희들 경로당 운영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을 매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번 하는데 어차피 일을 하시는 거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대부분 안 하는 곳이 많던데..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274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경로체육행사보상금이 되겠는데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체육행사를 할 때마다 예산이 좀 부족하다,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200만원을 내년도에는 증시켰습니다. 200만원 증해서 아주 넉넉하진 않겠지만 저희들 예산의 형편이 좋아지면 인상시키고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지요, 남산3동에 청소년공부방을 수리해서 이전하는 그런 경비가 잡혀 있다가 내년도에는 안 잡혔기 때문에 7,000만원 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보시면 경상적 경비 주로 장애인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이 부분은 장애인업무추진에 따른 일반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 4억700만원 이 부분은 8,2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저소득 장애인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시비를 편성할 때 10% 정도 이상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요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1억2,000만원이 증됐는데 이 부분도 국․시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증액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과 같습니다. 각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단체 그러면 지체장애인도 있고 시각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저희 과는 여성아동회가 있는데 여성아동회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208만원 이 부분은 업무추진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4만원도 계 운영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이 감되어 있고 여비는 계의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250만원 금년예산보다 15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회에서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서 여성 사회참여 교육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3,426만9,000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 감액 내시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나온 건 모․부자가정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민간이전에 5억7,300만원 4억1,100만원이 증됐는데 이 부분도 국․시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된 사유를 보시면 저희들 관내에 성매매 피해시설이 올해 대봉1동 소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이 하나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맨 밑에 보시면 1,061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순증이 되겠는데 성매매피해시설쉼터가 생김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보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콤을 설치하고 난방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300만원 금년예산과 동일합니다. 타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거기에 따른 실비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동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94만원 이 부분도 주로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신동 놀이터 에 거기에 필요한 것과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6,259만9,000원인데 작년보다 2,400만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주요사유는 주로 국․시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보시면 그룹홈지원금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에 따른 위탁 그런 부분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26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보다 5억600만원이 지금 증됐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증액 내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운영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가르치는 공부방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따른 운영비가 신규로 책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85페이지 민간자본이전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보육시설기능 보강해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보육시설에 주로 컴퓨터, 프린터, 냉난방기 등 설치하는 그런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육시설 그러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특별회계는 조금 있다 하고요,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복지행정과에 지금 보면 예산이 56억 금년도에 플러스 되었지요. 그런데 예산이 우리 전체적으로 중구예산의 23% 가까이 되는데 복지행정과는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됩니다. 56억이 불었는데 이건 위원들이 잠시 보고 사실 판단하기 어렵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 장애복지, 불우이웃에 대한 것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56억 이상 되는 돈이 균등하게 나가면 우리 중구 안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어려운 곳이 지금 많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을 시켜야 됩니다. 전부 덮어놓고 130명 더 불어 난다 이런 것보다도 일자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 이건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30분간 보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이걸 다음부터라도 더 활용성이 있고 유동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271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마 련 사업이 있지요? 노인일자리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경로당에서 합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노인지역봉사활동 말입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예.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보상금인데 이게 활동비거든요. 저희들 지금 하루에 4시간근무해서 1만원씩 주고 있는 그런 일인데...
진모
이진모위원
아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노인의 집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주로 하는 게 교통캠페인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돈이 작년에는 900만원인데 1,410만원이나 더 증액됐지요? 국․시비 같은데...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272페이지 맨 밑에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국․시비인데 이건 뭐 어떻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은 2,400만원 늘어난 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아닌데, 1,4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그건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마련사업 이게.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뭐 어떤 데 씁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이건 지금 각 동에서 노인들이 일하는 거 안 있습니까? 주 5일 근무 하루 3시간씩 거기에 따른 재료비거든요.
진모
이진모위원
재료비하는 게 노인들 일하는데 재료를 사 주는 그런 겁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보험료도 되고 재료비도 하고.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지금 남산2, 3동에 보면 경로당에 노인들 일하는 거 있지요? 현수막을 싣고 와서 그걸 계산을 노인들한테 어떻게 해 줍니까? 하루종일일해서 먼지도 나고 그것 때문에 싫어서 경로당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반반 나누어서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노인들 자장면 한 그릇 사 먹을 값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계산해 줍니까? 노인일자리 많이 마련해서 한다고 선전은 하고 실제 가보면 그게 아니고 노인들한테도 이게 돈이 좀 되도록 하든지, 경로당에 안 오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안 오고 싸움을 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해 주는지 그걸 되도록 해 줘야지.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오셔서 노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나와서 소일거리가 없어서 화투치고 그러니까 생산성 있는 경로당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물론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남산3동 같은 경우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쳐서 하든지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고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건 폐현수막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실 판매하는 건 좀 그래서 일자리를 각 동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달에 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각 동에 주는 부분도 있고 경로당에는 지원할 부분이 없어서 경로당마다 한 6, 7명 정도 저희들이 계속 명단을 받아서 매월 일자리 시키는 걸로 해서 20만원씩 돌아가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상금이라든지 또 보조금 같은 게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장비를 보강해 주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일하는 사람은 불만이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괜찮은 사람도 있고. 찬반양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우려되는 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모
이진모위원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구청에서 나왔다고 하면 할 말도 안 하고 괜찮다고, 우리는 가면 막 그런다고.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저희들 갈 때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진모
이진모위원
그걸 좀 참조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유랑자 귀향여비 금년도 사용한 게 얼마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이게 올해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50만원을 1차 추경 때 했었거든요. 저희들 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 중구가 중심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주소, 성명 기재를 하고 다 줍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안 줍니다. 파출소에 의뢰해서 확인을 받고 오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진연
김진연위원
먼 곳에 사람이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 그래 해 준다 말이지요? 금년도에도 돈 다 썼다 말이지요?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저소득시민 전세자금대출 결손보존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1,000만원 있었고 2,000만원 하나 있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000만원, 2,000만원 어떻게 보존합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여기에서 보존하는 돈은.
진연
김진연위원
돈을 떼이면 그걸 보존한다 이말 아닙니까? 해 준 게 있냐고?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보전금은 사실 아직까지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산만 세워놓았지 아직 까지 없습니다. 261페이지 맨 밑에 노숙자쉼터 상담소 운영인데 이게 금액이 4,600만원이지요?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노숙자쉼터 상담운영을?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노숙자 3군데가 있습니다. 달성로타리쪽에 가면 하나 있고요. 옛날 성내2동에 그러니까 거기 남산동사무소 바로 옆에 카톨릭 거기 한 곳이 있고 선한사마리아집은 동인3가에 있거든요. 거기 가면 노숙자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사이인데 유동성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건 거기에 필요한 종사자가 2명 있습니다. 2명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에 따르는 운영하고 있는 사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인건비도 있고 또 그 사람들 식비 모든 게 포함됩니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진연
김진연위원
노숙자에게 보태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노숙자한테 돌아가는 건 저녁밥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뭡니까? 세탁에 따른 운영비, 수수료, 공공요금이라든지 모든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걸 지불할 때에 여기서 바로 돈을 줍니까? 거기에 어떻게 지불을 합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거기에서 매월 인력이라든지 모든 걸 정산서를 받고 분기마다 돈이 나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받아서 미리 돈을 주는 겁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미리 줘야 되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
미리 주고 정산서를 받고?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265쪽에 일반보상금 이게 17억1,700만원이 약간 증액됐는데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상승 등으로 증액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몇 %나 증액됩니까? 지금 현재는 얼마지요?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최저생계비가 1인 가족에서 6인 가족까지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1인 가족은 40만7,560원, 그리고 2인 가족일 경우에는 60만 얼마 3인 가족은 90 얼마 이래 되어 있고 그게 내년도에는 10% 이상 증액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고 기초수급자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중앙정부에서 국․시비를 보조할 때에 한 10% 정도 증액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복지행정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국․시비, 분권비 빼고 순수한 우리 구비만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구비가 세출예산에 25억5,985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12.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복지행정과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미반영된 그런 예산은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미반영이라기보다...
석동
이석동위원
감액된 건 예를 들어서 예산요구를 얼마 했는데...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문제는 당초예산 보다는 내년도에 저희들 보조금 사업 안 있습니까?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잡혀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부분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많이 반영이 돼야 되겠고 이번 예산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경로당에 난방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많이 요구했는데 많이 삭감됐네요.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획실에서 무리하게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복지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저희들 의료급여기금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먼저 의료급여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저희들 488만원 세입이 잡혀있는데 금년도보다는 212만원이 감됐습니다. 세입유형을 보시면 대부분 경상적 세외수입 그래서 이자수입 10만원 되어 있고요, 다음 에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478만원 이 부분은 주로 금년도 예산이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도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정산진료비, 진료비환수금해서 회수한 부분이 50만원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에 수입은 대부분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은 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해서 7,412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보면 국고보조금이 5,927만2,000원이 되겠고요, 시․도비보조금이 주로 국․시비가 보조금의세입유형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세외수입은 11억1,2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서는 금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인 순세계 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수입지난년도에 쓰다 남은 원금수입입니다.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부분입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00만원이 저희들 내년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942만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 산업관리요원 그래서 의료급여 관리사를 한 사람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 한 사람씩 인부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234만원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078만1,000원인데 이 부분은 의료급여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로 수용비인데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 의료급여관련 추진비, 서식유인비 해서 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87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민간이전에 3,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의료 및 구료비 주로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구입이나 대불금 및 본인 부담금 환급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이 부분은 491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쓰던 시도비를 집행한 잔액을 반납할 예상액을 잡아넣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또 결산추경 때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8만원은 과오납금 등 의료급여대불금 반환에 따른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김종관위원님 노인정 관계 질문할 때 보충질문을 했었습니다. 올해 경로당에 운영비가 얼마 증액되어 나가죠? 한 달에 얼마죠, 현재는 10만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창용
정창용위원장
10% 됐죠?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예. 난방비가 10% 조금 넘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리고 노인중구지회에 현재는 얼마 지원되고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상세히 없는데 그대로 똑같습니까? 연 얼마 지원합니까?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연 1,100만원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올해는 얼마 합니까? 올해는 그대로입니까?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그건 기획실에서 나중에 새로 사회단체지원금을 할 때 별도로.
창용
정창용위원장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실 공무원들 봉급은 다 올랐고 물가도 올랐고 좋은 세상에 이래서 10%는 적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하시니까 어차피 이번 예산에 됐더라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이 5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아까 사회과 일은 아닙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특구지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날 국무회의에서 중구가 패션주얼리 특구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보에 이번 주 내로 게재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10개 자치단체가 지정됐고 총 41군데가 특구지정이 됐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구가 2개 작년에 한방특구에 이어서 패션주얼리특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특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발전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병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병곤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창용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청소환경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실래요?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우선 세입 및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16억8,6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6억200만원보다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봉투판매수입이 1,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2,100만원, 미화원 퇴직전환금이 1,600만원, 국시비 보조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6억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약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17억원으로 금년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8억6,4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1,9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쓰레기 배출이 다소 감소되고 봉투사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봉투판매소는 509개소가 되겠습니다. 42쪽 기타 수수료로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7,500만원으로 금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4억944만2,000원으로 금년보다 약 551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 원인은 일반 및 공동주택의 경우는 다소 증액된 반면에 소형 음식점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라서 업소수가 약 2천개에서 1,800개로 200개소 감소됨에 따라서 1,9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44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억7,893만4,000원으로 금년 대비 2,193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이 금액은 시에서 교부 내시된 금액으로서 연도별 잉여금 발생에 따라서 다소 상향 조정되어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48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환경관리과에 과태료 수입은 총 4,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는 1회용품사용규제위반과태료 단가가 30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조정됨에 따라서 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정화조 관련법 위반과태료는 건수조정으로 60건에서 50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0만원이 감소되고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는 건당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약 5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은 3,326만9,000원으로 금년 대비 1658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유는 퇴직인원이 금년 9명에서 내년도에는 15명으로 늘어나 퇴직인원수에 따라서 전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퇴직전환금은 2001년 12월 이전에 구청에서 3%, 본인이 3%, 본인이 퇴직할 경우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3%를 구청에서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퇴직할 경우에는 3% 부담한 금액을 저희들이 다시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지난 과년도 수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국고보조금으로 하단부에 청소차CNG장착차량이 있습니다. 이건 압축 천연가스 사용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구입지원금 3천만원이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고요. 세출예산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경유사용 청소차 구입비가 약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천연가스사용 청소차량구입비는 약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액 3천만원을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보전해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 천연가스 차량을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합해서 6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사정상 1대밖에 계상 못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여유가 되면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국고보조금은 약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이것도 경유자동차에 장착되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이것도 앞서 말씀 설명드린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청소차 장착차량 저감장치 3천만원, 850만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다음 세출예산 설명해 주세요.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288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 설명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청소 분야에 세출예산 96억1,858만2,000원으로 금년 대비 11억5,494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531만5,000원으로 금년 대비 55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부기항목 중에 관서운영비가 55만8,000원으로 늘어났으며, 나머지 항목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89페이지 환경미화원 인사교류 프로그램 유지비는 금년에 새로 들어간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금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아오다가 내년부터는 유지비가 새로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토요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는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토요일, 공휴일 전일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사무실에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3,499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1,52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사유는 금년 당초 예산에는 청소차량 기사 20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계상돼 있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운전원은 국내여비를 줄 수 없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금년에는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290쪽 청소환경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291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다른 항목들은 업무추진상 각종 출장 및 회의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로서 금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291쪽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봉투배달 및 판매업무 공익요원 1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33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줄었을 뿐더러 토요휴무에 따른 중식 및 교통비가 다소 줄었습니다. 292쪽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행정착오보상금 30만원과 마을청소참여 우수단체시상보상금 6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억7,988만2,000원으로 금년 대비 9,612만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생활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처리비가 8,892만원이 줄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78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9,66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대비 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93쪽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위탁금 1,44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약 6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전자입찰을 통해서 관리업체를 선정 위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연간 1,136만3,000원에 입찰이 나갔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처리비로 2억6,52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8,89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반쓰레기가 줄어드는 사항에 따라서 처리비가 일부 감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 프린터, 냉장고, 민원상담용 탁자, 의자 등 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578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95쪽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72억200만7,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8억6,829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 40시간제 실시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월차수당 약 7,800만원이 없어지는 대신에 초과 및 휴일근무수당이 약 1억8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97쪽 위험근무수당 단가가 단체협상을 통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배로 증가하는 바람에 6,9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약 9억6,6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 간식대, 보험료, 피복비 등은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정원은 129명입니다. 현원은 136명으로 정원대비 7명이 과원상태이나 금년 말에 9명이 퇴직하고 내년도에는 15명이 퇴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감소에 따라서 일부 업무의 조정 또는 미화원 충원을 적극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위원장님.
창용
정창용위원장
오성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내년에 15명 올해 9명, 15명은 그러면 연말에?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번 금년 12월에 9명이 퇴직하고 내년 12월에 15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9명이 퇴직하는 데도 늘어난다? 예산이?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9명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15명에 대한 퇴직금이 얼마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15명에 대한 퇴직금은 17억 정도 됩니다. 9명에 대한 퇴직금은 7억6,5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9억6,6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1인당 말입니다. 퇴직금 말고 현재 현원이 129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인부에 대한 총 지급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1인당 월 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성윤
오성윤위원
1인당 어느 정도 평균 내서?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1인당 월 270, 80만원 연간 3,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년퇴직자 시상품은 2005년 단체협상에 따라서 퇴직 시 예산범위 내에서 황금 5돈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각 구가 공통적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보상금 529만원은 금년 수준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금 400만원과 노동조합 창립기념 참여자 보상비 129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예산으로 3억6,890만9,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296만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비 해서 차량운영비 1억8,210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24만8,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그중에서 청소차량 유지비가 1억5,516만2,000원, 보험료가 1,731만7,000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이 780만원, 이륜차관리비가 183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301쪽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3,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중 천연가스 사용차량 구입비 8,500만원은 경유차량 구입가와 천연가스 사용차량 구입가의 차액 3천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청소차 1대에 660만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기름값하고 전부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주로 기름값, 수리비, 부품대.
진연
김진연위원
기름값이 몇 %가 차지합니까? 600만원이면 한 대에?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약 70% 정도.
진연
김진연위원
기름값이?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진공차는 752만8,000원인데 기름 뭘로 땝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경유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것도 70% 듭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진공차를 많이 씁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진공차로 작업을 시키고 주간에도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2교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기사가 둘입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기사를 일반기사 둘을 쓰는 것이 환경미화원 중에 운전할 수 있는 예비기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근무를 시키고 9시 넘어서 일반기사가 주요도로...
진연
김진연위원
일반차 모는 기사도 하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를 달리면서 진공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전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먼지를 올리는 거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롤러를 해서 빨아올리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새벽에 다니니까 못 보구나. 길에 다녀도 안 보이던데.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주간에는 달구벌 대로라든가 중앙선 쪽으로 차가 덜 복잡한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낙엽철이 되어서 사실상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위험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만 하던 것을 새벽에 집어넣어서 2교대하면서 가로미화원들의 위험 부담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차도에서 쓸어내는 부분들을 줄여서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302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수거차량 1대 6,850만원과 진공청소차 롤러브러쉬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음식물 차량은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소 음식물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면서 음식물수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비차 확보 등에 증차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한 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일반생활 쓰레기 수거차를 한 대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차를 한 대 늘려서 상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운영 관련예산이 14억6,748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9,794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일반운영비가 약 2,100만원, 민간위탁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4억300만원 증가한 반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00만원 정도를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5,428만8,000원으로 2,123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독촉고지서 발생에 따른 인쇄 및 우편요금 인상으로 구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외 기록보존이나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급량비, 간식비 등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304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416만1,000원은 재활용 관련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점검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 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5쪽 하단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3억9,464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4억3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 민간위탁처리비용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이 7억7,568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3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급격히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오성윤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도 있고 건의한 내용도 있어서 금년도에 재활용품 위탁업체 선정과정 업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용
정창용위원장
설명하십시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 10월말로 재활용위탁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천만원을 반영하면서 재활용위탁료 산정을 위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용역이 늦어지고 처리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두 달 동안 기존 금액으로 연장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지난 번 계약한 금액으로 연장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탁비 원가산정은 9월24일까지 30일간 한국경제기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선정방법 방침결정은 위탁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입찰방법 중에 완전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저희들이 선택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재활용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물품제조라든가 공사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매일 이루어져야 되고 1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관내가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심사를 해서 선정해야 되겠다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선택했습니다. 10월 12일 공고를 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10월 20일 개최를 했는데 기존 한 개 업체는 참가해서 저희들이 요건불비로 2차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1차 공고했을 때에 조달청 개시로 공고했는데 조회는 71회를 조회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설명회를 참가한 업체는 1개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2개 이상 들어와야지 입찰조건을 충족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2차 재공고를 해서 사업설명회를 11월 2일 다시 했습니다. 이때는 다행히 2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기존 위탁하고 있는 업체와 다른 업체가 참가해서 다른 업체는 서류 마감하는 과정에서 빠져서 기존 위탁한 1개 업체가 서류를 넣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요건이 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심사기준 선정을 위한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되 지금 이 기준에 따라서 점수 이상으로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야 된다는 수의계약 기준을 마련해서 업체선정은 11월 30일 심사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하게 된 금액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금액은 6억1,9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6억4,400만원 약 2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 물가상승률도 채 보전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번이 계약이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30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은 3,678만3,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942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홍보 우편요금 수선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2,172만8,000원으로 약 390만9,000원 감소하였으며, 308쪽 국내여비는 12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한 일반 실비보상금은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어서 694만8,000원을 계상하여서 622만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09쪽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보상금 120만원, 무인카메라 전기사용가구쓰레기봉투보상금 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만원을 계상해서 쓰레기통 10개와 청소용리어카 20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311쪽 환경관리 예산은 2,566만5,000원으로 금년보다 419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007만3,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의 증가로 202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항목은 금년과 동일수준입니다. 313쪽 일반보상금은 494만2,000원으로 287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공익요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실비보상금 287만6,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쪽 은닉 환경개선부담금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환경지도관련 예산으로 총 5,980만9,000원을 계상하여 1,65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754만7,000원으로 121만5,000원 증가하였으며 증 요인은 316쪽 하단 우편요금이 1,327만9,000원으로 243만9,000원 증가하고, 317쪽 시설장비 유지비가 138만8,000원으로 50만8,000원 증가한 반면에 318쪽 급량비는 344만원으로 1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항목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18페이지 도심환경오염 해소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단속업무보조공익요원 보상금 1,356만2,000원이 계상되어서 16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40시간제 근무에 따라서 근무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319쪽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30만원, 환경오염행위단속 민간실비보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단속 민간실비보상은 구에서 수시로 환경오염 업소 단속 시 명예환경감시원 민간인과 합동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여비, 식비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20쪽입니다. 국시비 보조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유를 사용하는 우리구의 청소차등 업무차량에 부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OC라 하면 경유산화촉매장치라 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대 구입비 300만원과 DPF는 경유매연 여과장치 2대 구입비 1,400만원으로 이 사항은 전액 국시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DOC라 하는 장치는 산화촉매장치로서 일산화탄소와 산화수소를 약 75% 제거하는 장치고 미세먼지도 약 40% 저감하는 장치로서 3.5톤 이하 경유차에 부착하는 장치입니다. DPF는 매연여과장치로서 미세먼지를 약 70% 제거하고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75% 저감시키는데 3.5톤 이상 되는 경유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창용
정창용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예산은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감소된 곳이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있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또 보면 감소분이 307페이지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무단투기비용이라든가 사실 줄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 담당직원들이 동 관할에 쓰레기가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관찰을 얼마나 합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제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오후 시간에는 많은 시간을 나가서 다니지는 못합니다. 전 구역을 매일 다니지는 못합니다. 제 경우에는 매일 2시간 정도는 관내에 나가서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다 보지는 못 합니다. 그중에는 어지러운 곳도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바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중요한 것은 23일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합니다. 구청장에게 합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과장하고 실무진께서는 어지간히 됐다지만 음식물쓰레기는 보면 가을에 김장하고 난 뒤에 두 집만 넣으면 가득찹니다. 나머지는 밖에 흘리고 그냥 버립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법투기하는 곳에 특별한 장치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은 11억 불리고 난 뒤에 환경업무라든지 중요한 데 돈을 써야 될 곳은 빼버리고 과장님 다니니까 쓰레기 버리는 데가 깨끗합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저희로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나오는 쓰레기가 있고 재활용품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봉투에 담아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재활용품이 치워지기 전에는 어수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수거되고 나면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대봉1,2동, 봉산동은 누구보다도 박재태가 제일 많이 다닙니다. 직업상 안 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골목에 다니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원 중에서 청소의원입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도 민선 자치가 이루어진 지가 10년 됐는데 청소만이라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나 다녀보면 엉망입니다.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덜 팔아도 될 것 같아도 대봉1,2동에 보면 30% 이상이 규격 봉투 아닌 것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연탄쓰레기는 그냥 버려도 됩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연탄은 규격봉투에 넣지 않아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되면 나머지 아침에 나가보면 엉망입니다. 아침에 청소차량 지나갈 때 요새는 조금 늦게 오지만 청소차량 지나갈 때 출근한다면 얼마나 일찍 나오는지 알겠죠? 그 만큼 일찍 나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됐습니다. 청장이 판단지을 수밖에 없어서 23일 한바탕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하시고 예산을 본위원이 볼 때 줄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쓰레기봉투가 더 팔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규격봉투를 쓰고 미비된 점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선 과장들이나 계장이 나가서 봐야 됩니다. 딴 동네 안 되거든 대봉1,2동만 다녀보세요. 다녀보면 비규격봉투가 얼마나 많은지 본위원이 보면 한심합니다. 대봉우체국 보면 길가에 종이나 깡통 끼워놓은 것 한 달 이상 갑니다. 얼마나 안 치우는지 보면 한 달 이상 그대로 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말만 하지 말고 교육시키면서 환경미화원도 구석구석 박혀 있는 것 실어가라고 강조해야 됩니다. 많이 하면 잔소리도 되고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306쪽 재활용위탁 처리비용이 6억1,800이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이건 지난번 예산자료를 낼 때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난 번...
진모
이진모위원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11월 30일 계약됐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용역이 언제 나왔습니까? 용역은 9월에 줬다고 안 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용역은 줬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계약만료는 10월말로서 일단 완료됐고 계약이 늦어짐에 따라서...
진모
이진모위원
용역이 늦게 나와서 연장해서 했다고 안 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용역은 제대로 나왔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입찰을 보이면 날짜가 정해져있는데 미리 용역을 줘서 계약만료 전에 용역이 나와서 입찰보이도록 해야지 다 끝나도록 실컷 있다가...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그건 1차 설명회가 유찰이 되고 공고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계약을 얼마에 했다고 했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계약을 6억4,4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용역이 얼마 나왔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용역결과는 8억8,890만2,000원의 용역금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계산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딴 건 두고 시간이 없으니까 용역이 8억8천이 나왔다 말입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용역이 언제쯤 나왔는데 공고 냈는데도 업자가 등록을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까? 입찰공고를 어디에다 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게시판에 내고 있습니다. 1차 설명회 공고 때는 71회의 조회가 체크되었습니다. 체크됐는데 실제로 사업설명회를 해보니까 기존 업체 한 사람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도 조달청 게시판...
진모
이진모위원
전자입찰에 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게시판에 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제한을 했습니까? 대구 전 지역에 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대구 전 지역으로 내고 일단 일정 규모 이상 해야 된다는 아주 기초적인 제한을 걸었죠.
진모
이진모위원
업자가 대구에 한 업자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규모 이상...
진모
이진모위원
대구시내 청소 재활용 민간업자가 몇 명인지 모릅니까? 몇 군데인지 모릅니까? 과장님은 모르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규모 이상 되는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등록을 안 한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데?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중구에 재활용을 수거하려고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과 시설을 갖추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구라고 특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등록을 안 한다는 것은 자체가 이상...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일단 사업설명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물론 PC 전자 조달입찰을 내면 모든 입찰이 다 그렇습니다만 현장 설명을 청취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물론 현장청취를 해야만 등록을 시켜주고 안 하면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걸 넣어놨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현장설명을 안 들어서 무효로 시켰다 말입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사업설명회를 들어야 서류접수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제한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안 들어도 입찰됐을 때는 내용만 적고 입찰된 사람은 안 들은 불이익은 자기한테 돌아간다 하면 되는데.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회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사업절차를 밟고 계약을 하려고 한다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것마저 들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한 개 업체 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서류접수를 받을 수 없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해서 다시 한 번 사업설명회를 한 결과 두 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건은 구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접수 마감날짜에 접수를 받아보니까 한 개 업체만 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심사에 의한 계약방법은 저희들이 요건불비로 더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진모
이진모위원
아까 설명이 됐는데 그러면 다른 구에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합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타 구에도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이 방법 외에 일부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도 결과는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건...
진모
이진모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이잖아요?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다른 구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타 구에도 거의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한다 할 때는 재공고 낼 때는 업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등록을 왜 안 하느냐 하고 연락을 안 해 봤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건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업체는...
진모
이진모위원
무제한 경쟁시대 아닙니까? 경쟁하면 질도 좋아지고 값도 내려가고 연락도 안 하고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업체의 자율적인 의사판단에 저희들이 맡겼을 뿐이죠.
진모
이진모위원
그게 아니지. 장사하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돈 내서 선전도 하는데 이왕 전자입찰 공고해 놓고 ‘언제 현장설명이 있는데 봤나’ 그 사람들이 못봤거나 했겠지.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담당 실무계장이 몇 개 업체에 의향이 있는지 떠보면서 설명회가 있다고 전화로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왜...
진모
이진모위원
업체가 대구시내 몇 개나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5개에서 6개 업체가, 구청을 맡아 할 수 있는 업체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전화로 알아보겠습니다. 몰라서 안 왔는지 해봐도 되겠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해보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은 경쟁을 붙여야지 사실 한달에 5,100만원 5천만원 잡아도 1톤짜리 몇 대 해서 사람 몇 명이 들어오는데 경쟁 붙이면 이것보다 더 내려갑니다. 재작년에도 했지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의원들은 주민 대표가 되어서 감시 안 하고 주민들은 재활용 싣고 가면 돈 받고 팔아먹는데 6억씩 준다고 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도 다 합니다.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주나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래서 오위원도 저번에도 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도 제한경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해의 소지를 듣는 이유가 이래서 자꾸 듣습니다. 물론 옛날 말이지 공무원이 돈 먹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 다문 얼마라도 돈도 아끼고 재활용도 잘 싣고 가고 말도 잘 듣고 하라는 뜻입니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용
정창용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중구 관내 재활용수거를 하려면 일단 위탁료를 산정할 경우에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장비와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 중구 관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이 적정한가 기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장비와 인력을 운영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 간다 이걸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3대를 운영해야 되고 인원을 30명을 중구관내 재활용 치우는데 인원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인력과 장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8억8,800만원인데 산정률을 적용해서 6억4,400만원으로 계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공사금액이나 제조 들어오는 것과 다르게 2, 3년 동안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인력과 장비를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중구 관내를 매일 수거해야 되는데 적정하게 처리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진모
이진모위원
13대가 하루에 매일 돈다고 봅니까? 재활용품 내놓는 사람이 소리 나서 나가면 가버리고 없어요. 하루에 한 동네 한 대가 돈다고 보면 1시간 해도 매일 돌아가도 돌아갑니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1일 1회 매일수거를...
진모
이진모위원
1일 1회 같으면 2대, 3대 만에 다 돌아갑니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생각처럼 빨리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치워가고 마무리작업을 쓸고 깨끗하게 뒤를 마무리하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지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걸립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빠진 것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체크했는데 차량이 13대라고 하니까 동네별 한 대씩 운영할 수 있겠네요? 아까 인원은 몇 명 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인원은 30명 기준입니다. 30명 중에 운전원이 13명, 환경미화원 수거하는 인력이 15명, 감독 2명 해서 30명 기준이 되겠습니다. .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차량은 각 동네별 한 대씩 배치가 되겠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동네별 한 대라기보다는 운행 차량이...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13대 같으면...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운행차량이 12대, 예비차량 1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재활용 수거차량이 방송하면서 오면 언제 가지고 나갈 여가도 없어요. 조금 전에 잔여처리도 한다고 했는데 차에 실어줘야 가지 골목에 내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지적하려고 하는데 전부 비닐종류, 병종류 선별해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한 군데 담아서 가져가면 또 안 가져갑니다. 분류해서 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문 앞에 내 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언제 신호 오자마자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 들고 몇 번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고. 한 번 버리려고 하면 며칠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차량 13대 중에 1대가 정비 관계 쉰다고 해도 거의 한 동네 한 대씩 도는데 하루에 1회 돌아서는 안 되지, 동네 한 번 휙 지나가면 안 되지. 아까도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겠는데 자기들 재활용품 가져가서 처리하면 자기들 수거해서 팔게 될 것이고 한데 이런 업체가 아까 대구시내 5군데 있는 걸로 안다고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이런 조건 같으면 차량 1톤 13대 갖추어서 인원 30명 같으면 이것 하려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정하게 운영하셔야 되고 재활용수거 차량 운행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철저하게 지시를 해서 주민이 언제든지 조금 지연이 되어도 소리 듣고 나가면 가버리고 없으니까 처리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주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응대도 친절히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에 철저히 지시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전체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4억943만2,000원.
진연
김진연위원
다음에 버리는 데 드는 돈은 얼마입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7억7,500만원.
진연
김진연위원
배가 드네요. 그런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통장을 시키든지, 지금 현재 고지서가 나가고 있는 곳은 식당입니다. 개인 집이야 다 나가는데 식당은 통장한테 연락을 하든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수거비를 내야지, 식당운영을 하면서 이것도 안 내는 집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음식점으로 등록된 일단 위생과에 신고를 하는 업소에 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음식점 허가를 내지 않고 음식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노점상이라든지 틈새 분식점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그게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위법이고 불법이고 허가 없이 하는 건 위생과한테 이야기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위헌으로 하면서도 쓰레기분리수거비도 안 내는데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지서가 나가는 건 당신 동네에는 어느 식당이 있다, 이 외에 있는 걸 신고를 해 달라, 통장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금액이 많이 나올 건데, 몇 달 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시행을 안 하는 것 같고.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위생과 하고 같이 합동으로 제가 조사를 한번.
진연
김진연위원
왜냐 하면 음식점이 많은데 쓰레기수거함 2개 갖다 놓아도 이게 일요일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 집은 실제 안 내고, 통장한테 물어보니까 고지서가 바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는 게 아니고 바로 나가니까 모른다 이거야, 어떤 집에서 내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줄 때에 너희 동은 이런 식당이 있다, 이 외에 있는 건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이러면 당장 나올 건데 이걸 조사를 해서 금액을 내년 1월부터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생과에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입이 많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302쪽에 음식물수거차 1대가 5,850만원인데 이게 몇 톤 차지요?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5톤 차입니다. 새로 사려고 하는 차는 5톤 차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게 전체 몇 대 있어요?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현재 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몇 톤짜리?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5톤짜리가 5대, 2.5톤짜리 작은 것이 2대.
석동
이석동위원
8대하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7대하고.
석동
이석동위원
5톤짜리 6대라고 나오는데 아니에요?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그건 유지비가 그렇게 6대해서...
석동
이석동위원
이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꼭 사야 됩니까? 안 사면 무슨 문제가 따릅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5월에 일반생활쓰레기 차량을 1대 줄였습니다. 줄여서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음식물쓰레기수거량 의 증가를 비교해 본 결과 사지 않고는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다 처리를 못 한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차가 일부 또 고장이 자주나면 실제로 대체도 해 줘야 되고요.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구입하면 8대하고 9대입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통 세척차량은 수거를 전혀 못 하는 거고.
석동
이석동위원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92쪽에 쓰레기종량봉투 제작비용이 9,600만원이네요? 충분합니까? 재고가 많아요?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재고가 좀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숫자는 됐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석동
이석동위원
예를 들어서 제작비용이 통상적으로 얼마 들면 판매이익이 몇 % 하는 게 있습니까? 제작비용이 만약에 1억 들었다, 내년도 판매이익을 8억6,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았는데 제작비용이 이만큼 드는데 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제작비용은 저희들 원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익을 많이 본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종량제봉투로 판매함으로 인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좀 보전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작단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작단가도...
석동
이석동위원
봉투판매이익이 8억6,400만원인데 세입 잡아놓은 게 올해보다 세입이 늘어났는데 결국 이익을 구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제작비는 적게 들고?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그 만큼 제작비는 판매수입 차익만큼 저희들이 구에서 수입을 올리는데 그것이 곧 쓰레기처리 하는 비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또 쓰레기 처리하는 데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거든요. 톤당 13,000원 그 비용이 일부밖에...
석동
이석동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순수한 판매이익은 봉투판매이익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석동
이석동위원
순수한 봉투판매이익을 얼마 안 잡아놓았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세입이 아까 보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 봉투판매수입이 약 9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 되는 수입은 저희들 봉투 한 장에 제작하는 단가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별로.
석동
이석동위원
이익은 얼마 보는데요?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5ℓ 기준으로 해서 18원 들어가는데 112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익을 많이 보네요.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여기서 이익을 보는 이유는 저희들이 종량제를 하고 있는 것은 처리비용이 종량제봉투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익을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2005년 도 세입보다 늘어난 건 작년 2005년도는 종량제쓰레기봉투 세입을 조금 적게 잡았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음식물수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시행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사용량이 줄고 세입이 줄어야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2005년도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을 과소하게 잡았다 이래 보면 맞겠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음식물을 완전히 분리수거한다는 가정하에서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카메라 지금 몇 대입니까? 중구에 무인카메라 진짜는 몇 대고 가짜는 몇 대지요?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모형이 지금 13대, 가동되고 있는 진품이 지금 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올해는 더 확충 안 합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추가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전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혹시 고장 난 거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수시로 동을 돌면서 수리보상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구민들이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가짜는 소리가 나고 다 장치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순찰하시면서 조금 체크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은 구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청소라든지 이런 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집행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아무 쪼록 내년도에도 청소환경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설명드린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50분입니다.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종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두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창용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앉아서 하실래요?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세입은 88억6,03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된 주요원인은 패션주얼리타운 건립 국․시비가 2005년도보다 35억 정도 증액이 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는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입니다. 2,751만3,000원, 쌀소득 등보전직불제사업 경상비가 13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3,70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해서 패션주얼리타운조성 사업이 19억6,800만원, 재래시장환경정비사업이 2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공수의수당이 360만원, 양봉농가경쟁력지원사업이122만2,000원, 유기동물보호사업이 751만4,000원, 패션주얼리타운 조성사업이 32억5,800만원, 재래시장환경정비사업이 5억9,600만원, 고용촉진운영사업이 926만원, 공공근로사업이 3억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예산 총 104억2,624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30억4,782만4,000원 4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원인은 패션주얼리타운조성 예산이 62억4,600만원 편성됨으로 인해서 2005년도보다 35억 정도 증액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355만7,000원이 편성되어 2005년도보다 13만9,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보다 20만2,000원이 감된 2,34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수용비가 636만원, 물가관련 홍보물제작이 32만원,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관련 홍보물제작이 180만원, 축산물판매영업주 교육용책자 제작이 60만원, 물가안정 협조문 발송 우편요금이 38만5,000원 다음은 323쪽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참석수당이 182만원,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이 264만원, 지역경제 업무추진급식비가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6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창업강좌가 616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친절교육강사료가 20만원, 유망창업아이템설명회 및 성공사례발표 강사료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052만원이 편성되어 지난해보다 1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지역경제관리업무 추진여비 924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참석비가 30만원, 중소기업육성 우수사례발표 연찬회 참석비가 26만원, 석유, 가스관련업무 연찬회 참석이 24만원, 모범재래시장견학이 24만원, 공공근로 우수시장견학이 24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41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1만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된 주요원인은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2005년도는 25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조정하던 것이 2006년도는 21일을 계상하다보니까 21만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3억910만3,000원이 편성되어서 지난해보다 42억318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원인은 패션주얼리타운 건립비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경상경비에 우편요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47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수의수당이 72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보상이 2,75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공수의라고 그러면 우리 중구에 따로 한 분이 계십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 분은 하시는 게 뭡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이건 가축방역이라든지.
진연
김진연위원
가축방역도 하고.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가축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방접종을 개를 가지고 돈은 적게 받고 나머지는 약값만 받고 해 주는 그겁니까? 그런데 여기 한 군데 뿐 아니라 중구는 여러 곳에서 해 주는 것 같은데.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여러 곳에 수의 사가 있는데 각 구별로 공수의라고 한 구청에 하나씩.
진연
김진연위원
개에 그러면 예방접종하는데 중구에 한 군데 뿐 아니지 않습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여기는 특별히 구청에서 필요로 할 때 적극 도와주고 자기 개인사업을 뒤로 하고도 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326쪽 제일 하단에 양봉농가경쟁력지원 28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25만8,000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감된 사유는 정책에 따라 양봉농가지원을 조금씩 줄이는 추세로 시비가 적게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32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이 25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유기동물보호사업이 2,504만8,000원, 포획인부임이 1,504만8,000원, 중견이상보호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이 말입니다. 다른 건보면 시하고 똑같게 시가 더 많은데 이건 시보다 구가 더 많습니까? 시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옵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금액이 시에서 보조하고 구비가.
진연
김진연위원
보통 전부 시가 많거나 같은데 이것만 차이가 나는데 포획인부임하는 건 2명이 198일 한다 그러면 혼자 같으면 매일 나가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매일 다니고 있습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이 사람이 우리한테 계속 개가 버려진 게 있으면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 전화를 해서 어디에 버려진 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하고 거의 계속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매일 있다 말이지요?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개를 잡아서?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정기간 보호를 합니다.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진연
김진연위원
보호비가 있는 게 그겁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일정기간 지나도 안 오면 보호하는데 일반인이가서 개 주인이 안 나타날 때에는 자기가 치우겠다고 하면.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38,000원씩 2명이 198일인데요, 이게 안 나가는 날도 있겠네요?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안 나가면 돈 안 줍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상을 이래 해 놓았는데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신고일자가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날짜를 계산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이걸 다 쓸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다음 민간자본이전 62억4,600만원 이건 패션주얼리 조성타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패션주얼리타운조성건립 지금 전체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지난해 20억 얼마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는 27억5,400만원이 확보됐고요. 2006년도 예산이 국․시․구비까지 합해서 62억4,600만원 이래서 총 90억입니다. 일단 2005년도 27억5,400만원은 우리가 예산신청해서 확보된 상태에 있고요.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90억은 2006년도까지.
석동
이석동위원
90억이면 건립할 수 있는 겁니까? 자부담은 없습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부지매입비가 60억.
석동
이석동위원
90억 이건 예를 들어서 국․시비 구에서는 얼마입니까? 7억5,000만원 건축물에 지원해 준 것 우리가 다시 받습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이게 아직까지.
석동
이석동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그냥 주는 건 아니지요. 이게 서로 협약을 해서 또 협약서를 다시...
석동
이석동위원
원금하고 좀.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보조이기 때문에 다시 받는 건 아닌데 일정 기간 동안은 관리를 하는데.
석동
이석동위원
관리만 하지 패션주얼리 가 완전히 보석업자들한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 차후 20년 후에 그런 계약조건이 안 되겠나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중앙의 사례를 산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유 권 관계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할지 알아보고 문의를 해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관리를 위탁한다든지 우리가...
석동
이석동위원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지금은 받는 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대지구입을 대구극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태백공사 땅에 두 가지를 주고 있는데 사업자는 자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90억 하는 돈 3,0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300만원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다음은 3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관리 예산은 2005년보다 819만5,000원이 증된 1,84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된 주요내용은 에너지실천교육, 유통분쟁조정위원회참석수당, 사진기 물품취득비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안전사고예방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 55만6,000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 및 운송비가 1,004만원, 상정업무추진우편요금이 84만8,000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168만원, 쌀,보리등 실량상품 검사용 시료비가 27만6,000원, 상정업무 추진급식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 실천교육을 통해서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고 에너지를 좀 어릴 때부터 생활화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여비가 6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카메라 1대 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정업무를 하다 보면 위반업소에 단속하러 나가고 이럴 때 증거자료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카메라가 없어서 하나 계상을 해 놓았고 다음에 3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리예산은 2005년보다 11억5,775만2,000원이 감된 35억9,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은 서문시장2005년도보다 조금 줄었는데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관리 우편요금이 103만2,000원, 서문시장관리사무소운영이 133만2,000원, 급량비가 477만원, 331쪽 행사운영비가 6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58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7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이건 1,152만6,000원 지난해보다 388만6,000원이 감편성된 주요원인은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다보니까 아까 설명한 부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서문시장노점상 지도단속보조 하는 거 1,152만6,000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서문시장을 지도 단속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6명이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 2명이 상시로 근무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의 보조를 받아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조하고 있는데 이게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면 군대 안 가고. 군복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게 군대에 가면 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식비, 교통비를 업무로 보조해 준다?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피복비하고 이런 걸 지원해 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다음 3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35억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래식 아케이트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이건 재래시장에 보면 노상에 터널식으로 덮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서문시장이 3년간 계획으로 120억원을 융자 국․시․구비 포함해서 120억원 예산을 들여서 서문시장 내에 동서간 도로라든지 골목 전체 아케이트를...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상 있는 건 천장을 다 덮어준다 말입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비가리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입구에 들어가면 지금 노점상 스텐까지 해 준 거 그 위에 또 비안 맞도록 다 덮어준다 말입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자기 점포 가지고 있는 곳이 더 낫네. 다 덮어주고.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그건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 시비하고 구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건 입찰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설계하고 용역하고 이건 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서문시장에 상인들 중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돈을 노점상인들한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노점상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진모
이진모위원
재래시장이면 마찬가지로 노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전체 안에 하는 사람들이 주가 되지요. 안에 하는 사람이 주가 되고 노점상에 주는 그게 아니고 서문시장연합회가 주가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상인연합회에 돈을 줘서.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돈은 우리가 공동명의로 해서 구청장하고 상인연합회 공동통장을 개설해서 사업진도에 따라.
진모
이진모위원
사업은 자기들이 하고?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우리는 감독하고.
진모
이진모위원
업자선정은?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업자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진모
이진모위원
업자선정하고 설계하고 이런 건 거기서 다 해야 되겠네요?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업자선정은.
진모
이진모위원
설계하고 이런 것까지 여기서 다 해 주고 설계가 있어야지. 입찰을 봐서 설계용역이 되어 있어야 입찰을 볼 거 아니라, 그렇지요?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입찰은 추진위원회에서 조건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입찰에 응시한 사람 중에 점수제로 해서 나중에 입찰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3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관리예산은 2005년도보다 2,064만9,000원이 감된 4억1,875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촉진훈련기관 교재유인비가 12만원, 직업소개소관련 서식유인비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예산 민간위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4,62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실업대책은 4억71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근로사업이 3억9,157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337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공공근로사업이 38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8쪽 여비는 67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333페이지 보면 우리 시비, 국비, 구비 60억 이래 되는데 금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시장에 하게 됩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333쪽에는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아케이트 건물 개보수 이건 전적으로 서문시장입니다. 서문시장 아케이트는 3년간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계사업으로 아케이트사업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다른 시장이 아니고 서문시장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이건 입찰을 해야 되겠네요?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입찰로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입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입찰방법은 공개입찰로 하는 걸로 추진위원회...
창용
정창용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이건 민간이양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관여를 못 하고 지도감독 차원에서 우리가 사전조사라든지 타 시․군 여러 곳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문시장 이사들이 15명, 연합회 이사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되 행정지도는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방법은 포항 죽도시장이라든지 서울에 여러 시장, 칠성시장 여러 군데에 한 방식을 보면 경쟁입찰을 해서 업체가 설계를 하고 시공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하고 지금 노점상을 위해서 이걸 설치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전천후 쇼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근간에 대표적인 예로 포항 죽도시장 이게 효과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 시설을 갖추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노점상에 대해서 규격화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년부터는 지금 번개시장처럼 점용료를 부과할까 합니다. 그게 수입이 연간 공시지가로 하면 4억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점상을 위해서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서문시장이 우리 지역에서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10%로 하고 구예산도 일부 투입이 됩니다마는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서문시장에도 보면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이래 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는 게 나와 있고?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예, 다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도면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예, 이건 전 구간에 다 합니다. 일반 상가있는 곳도 하고 동서간 도로 그게 제일 큰 거고 전부 다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혹시 서문시장 같은 곳은 본위원도 아는 분도 있고 우리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인들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물으면 답변하려고.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이건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끝나는 대로...
재태
박재태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끝나는 시점에 드리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들한테 물으면 대답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대답할 때 곤란할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방금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서문시장 일원을 아케이트로 전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120억 들여서 3년에 걸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입찰을, 한꺼번에 다 설치를 못 할 것이고 그러면 우선순위로 지금 어느 지역부터 설치를 합니까?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지금 중요한 사업을 보면 지중화사업을 또 합니다. 지중화사업, 간판정비사업, 아케이트사업을 같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하는데 일단 시작은 전부 같이 하는 걸로 예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안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추정은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안 들어가겠나 지금 절차를 거쳐서 업자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추진일정을 대충 우리가 보니까 내년 3월초 되면 이게 착공이 되지 싶습니다. 착공이 되면 내년 연말에 조금 늦으면 후내년 초까지 이렇게 사업이 끝나는 걸로 대충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또 그러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서문시장노점상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규격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 한 거 아닙니까? 규격은 어떤 규격을 말하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재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래서 그걸 일치를 시켜서 시각적인 측면에서 조금 깨끗하게 하고 앞으로 이제 아케이트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장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선이라든지 허용면적선을 다시 우리가 정비를 해서 정말 이제는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점용허가도 내주면서 앞으로 수용을 해서 어차피 서문시장에 노점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수용을 해서 차라리 자문했을 때 각서를 3번 이상 받아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퇴출을 시킨다든지 재허가를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안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서문시장노점상 일체 정비 규격화로 한다고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규격은 꼭 같이 해서 그렇게 정비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가판대 재질에 대한 건 규격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다 달라요. 노점상을 하면서 거의 다 건물형식으로 식당도 포장마차가 아니고 완전히 일반건축을 해서 식당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규격도 있는데 그것도 정비대상이 됩니까?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예, 전부 다 정비를 합니다, 윗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좌판만 통제를 하고 앞으로 어차피 좌판이 크면 점용료를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그건 그런 식으로 점용료를 많이 매겨서 형평성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 아까 공익근무요원이 상주해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는데 지금도 노점상에 보면 아주 무질서합니다. 가판대에서 지금 도로중심으로 이상한 설치물을 내 놓고 차량통행이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상주해서 지도감독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규격에 맞게끔 다른 시민이 서문시장을 찾고 이용하는 데 용이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서문시장은 기존상인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점상을 포함해서 7,000여 상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차량을 소지하고 있고 자기들도 지금 서문시장 주차빌딩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보면 상인들 차량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약 30%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청장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 해서 요즘은 많이 나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은 거기에 인접해 있고 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고 또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점용을 너무 무질서하게 욕심대로 도로중심으로 내놓고 또 거기에 손수레, 오토바이 이런 걸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용이하도록 되어 있지 통행인들이나 차량통행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이게 전체 국비인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쌀소득직불제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2,751만3,000원 이건 그러면 금액이 다 맞춰서 온 겁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쌀소득직불제 이건 단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3,000평을 쌀농사를 지으면 64만원을 우리가.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중구에 살면서...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중구에 살면서 타지에.
진연
김진연위원
거리가 얼마까지 하는 겁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요즘은 거의 다됩니다. 동구나 청도 정도까지도 거리가 상관없이 농사를 짓는...
진연
김진연위원
거리와 상관없이 타군도 된다 말이지요?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교통이 좋고 하니까 주말농장도 되고 이러니까 우리 중구에서 거주하면서 타지에 농사짓는 농가수가 110농가가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10농가?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예, 동구나 달성군이나 청도나.
진연
김진연위원
거리제한은 없다 이 말이죠?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예, 3,000평 주는데 64만원 이 정도로.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1,000평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그건 단가가 정해져.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 돈은 맞춰서 예산이 내려온 거네.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우리 중구에는 몇 농가가 농사짓는데 총 땅이 몇 평이고, 이런 기본조사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진연
김진연위원
쌀은 그러니까 나락을 심어야 주는 거지, 다른 거 심으면 안 주는 거지요?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쌀보전직불제 아닙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 봅니까? 청도면 청도 가 봅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통지를 우리가.
진연
김진연위원
통지를 어떻게 합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소재지에 가면 농지위원들도 있고 우리로 치면 통장이 거기.
진연
김진연위원
그걸 받아옵니까?
종규
두종규지역경제과장
확인을 받아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하여튼 작년보다 45% 더 증액이 되었는데 특히 서문시장 아케이트사업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실래요?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먼저 예산안 40쪽과 49쪽 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6,1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 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40쪽 증지수입은 전년도 대비 680만원 감소된 2,7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전년도 대비 민원신청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산출내역은 유통법관련 등록변경이 13,000원에 50건 해서 65만원, 식품위생업소허가 및 신고가 28,000원에 600건 해서 1,680만원, 식품위생업소 변경신고가 26,500원 150건 해서 397만5,000원, 식품접객업 지위승계신고가 9,300원에 650건 정도로 해서 60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520만원이 증가된3,4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이 개정 시행되어 과태료부과 처분건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산출내역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1,4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800만원,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70만원 증액된 6,59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복지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수용비 765만원 등 전년도 대비 27만8,000원이 감액된1,25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144만원 증가된 8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60만원 증가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일반보상금은 위생업소 자료입력 및 단속보조 222만2,000원 등 전년도 대비 21만7,000원이 감소된 25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주 5일 근무로 인한 중식비, 교통비 감소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쪽 식품위생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국민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 375만원 등 전년도 대비 152만2,000원이 증액된 1,27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쪽 여비는 전년도 대 비 144만원이 증액된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위생감시 중 일반운영비는 퇴․변태영업 홍보물제작 90만원 등 전년도 대비 93,000원이 증액된 6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8쪽 여비는 전년도 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이게 식품위생업소허가 600건으로 계산해서 28,000원에 1억6,800만원 수입 잡았지요? 그래 해 놓았는데 이게 식품위생업소가 식당입니까?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예, 식당하고 제조업하고.
진연
김진연위원
식당이지요? 그런데 아까제가 할 때 식당 때문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고지서를 내보내지 못 한다, 식당이 아닌데 허가없이 하고 있는 곳은 고지서를 내보낼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허가없이 하고 있는 곳은 위생과에서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저희들이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고발합니까?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지금 고발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금년도에 8건을.
진연
김진연위원
8건요?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중구 전체에 식당이 많은 데 8건을 고발했다, 고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아까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음식점에 음식쓰레기를 버린 거 이건 음식점을 하면서도 개인 집은1,300원을 부과하는데, 음식점 2,600원이나 5,200원을 부과를 하는데 그것도 받지 않고 개인이 내는 1,300원도 안 내는 집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조사를 해 볼 수 없냐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거기하고 같이 공조해서 우리 국장님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면 허가 내는 건수에도 1건에 28,000원 의 수입이 생기고 허가가 나면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내는 데도 돈이 더 올라가니까 이걸 아까 환경과하고 같이 어떻게 손을 잡아서 철저히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동네별로 지금 허가되어 있는 업소명단을 줘서 이 업소 외에 있는 건 통장한테 찾아보라고 하면 금방 다 압니다. 다 알고 이러니까 같이 손을 잡고 이걸 찾아서 음식물쓰레기 값도 벌어들이고 그 다음에 허가내면 돈도 28,000원씩 벌고 다 좋으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예. 환경관리과 합동으로 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협조를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수입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무허가 아까 8건을 적발해서 고발하셨다는데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과태료입니까? 뭡니까?
일용
강성일용위생과장
벌금이 매상액에 따라서 부과되는데 매상액을 기준으로 단속하기에는 업소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소에 임의 진술대로 고발하면 거의 다 50만원에서 100만원 그 사이 부과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 많지 않네요. 8건은 위생과에서 하신 겁니까? 주위에 고발이 들어가서 한 겁니까?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고발업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무신고업소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련단체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주민 경쟁업소나 이해관계인들이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346쪽에 식품위생업소 식품수거검사용 기구구입비 130만원인데 기구를 사서 뭘 검사하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무균 채수병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음용수나 냉면육수를 수거하기 위해서 채수병을 구입하고 무균용기 및 봉투는 칼, 도마, 행주, 반찬 등을 수거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런 식으로 채취해서 가져와서 검사를 합니까?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따라서 규격기준에 맞는지 검토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국장님한테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중구청 총 예산이 900억이 넘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이 400억이 넘죠?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예. 거의 45% 이상을 차지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국장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산을 보고 새삼 느꼈습니다. 3국이 있습니다만 돈 많이 가져가는 국장님이 최고 인기 국장님이고 일 많이 하는 국장님입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이 합심해서 예산을 잘 집행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도시국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