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구 의원 발언

박양구 위원입니다. 전문거리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전문거리를 확보해서 전문화시켜야 하는 사업성공의 관건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전문거리라 하면 특정한 거리를 전문화해서 많은 시민으로부터 전문거리를 활성화하고 거기에서 어떤 물건을 전문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전문거리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전문거리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한 품목이 집단적으로 자동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플러스 알파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리의 거리, 공구의 거리들을 전문화 거리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수십 번 지적하여 추진해야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전문화의 거리는 별로 의미가 없다. 주로 전문화 거리는 2면 내지 4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에서 1면을 주차장으로 쓰면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서 차량을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차량을 둘 수 없는 환경에서 전문화의 거리 활성화는 현 차로로 모든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현실에 걸맞지 않다. 전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양쪽 입구에 몇 천만원 들여서 전문화의 거리 표시한다고 해서 전문화의 거리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상가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 모이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주차장 아니고 뭐가 있겠느냐, 이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일정한 장소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호로 그칠 정도의 어려운 실정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현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회에서 항상 주장했던 개구리 주차입니다. 개구리 주차를 허용시켜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지역에 주차해 놓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 주었을 때 전문화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화의 거리 시작했을 때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보았고 유럽 같은 데는 지형적으로 선조들이 고대 건축물을 자기들이 홍보해서 세계적으로 건축물로 먹고 사는 정도의 관광객을 유도하고 있는 현실에 자기네 들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해서 개구리 주차 허용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골목에 건물 하나 손 대지 못하는 법규 속에서 많은 홍보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개구리 주차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거리를 개구리 주차를 허용해서 개구리 주차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우리 전문거리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는 결정적으로 주차장이라고 보고 그 거리만큼은 최소한 개구리 주차로 지정고시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지금도 이 사항이 검토중입니다. 물론 주차장을 허용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고 지금 가로수가 전부 심어져 있어서 가로수를 중간으로 옮긴다든지 건물 쪽으로 가깝게 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가로수 간격에 거리를 둔다든지 개구리 주차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해서 이 부분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원두막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원두막이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주로 석곡동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전에는 건국동 일부, 우치동 쪽 경지정리된 곳에 휴식의 공간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을 다녀보았는데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만들어진 북구청의 마크가 붙어 있는 원두막 시설 자체가 비가 오면 처마가 짧아서 비가 튕기도록 되어 있어서 침상이 전부 무너지고 휴식공간의 원두막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현실이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은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일마저 하지 않고, 속된 표현으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우선 저희 동 이야기를 하자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삼각초등학교와 서산동사무소에 육교가 하나 있는데 그 육교 밑에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소요되었냐니까 우리 구청에서 1,0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 말이 자부담 500만원이지 계속 물으니까 자부담이 없다고 해버려요. 이렇게 해서 정말 온 시민이 왔다갔다하면서 혀를 차는 상황에는 불필요한 돈을 사용하면서 농민이 땡볕에서 농사를 짓다가 원두막에서 잠깐 쉬고 재충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던 우리 구청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 없이 벌써 흉물이 되어서 2년이 넘도록 사람 하나 앉지 않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돈은 아시다시피 많은 돈이 아니고 자리가 대로 만들어졌는데 대보다도 마룻바닥으로 조그만 합니다. 약 2,000만원 정도 예산 세워놓으면 전부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하면서 관심 없이 했다는 것은 유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심이지 예산의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도정공장 지원은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제가 올해는 우리 밀 권장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농가소득의 일환으로 이모작인 우리밀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밀을 재배한 이후로 도정공장이 없습니다. 다행히 밀가루를 만드는 도정공장이 생룡동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해서 우리 농가에 우리밀을 장려시켜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정상 이유로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 절반이라고 국가지원을 받아서 해야겠지요. 그러나 국가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은 전반적인 문제이고 의회에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그 지역에 지었던 우리밀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비로라도 도정공장을 주민이 활용하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고 형식적으로나마 지원을 해주었더라면 상당히 힘이 생기고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2006년도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실과에서 성의와 관심의 대상으로 사업을 보고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가져서 차질없이 일을 진행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수업체와 우수 농산물 홍보하는 차원에서 2005년도 6월 10일 공고해서 북구청에서 136가지 품목으로 참여시켜서 전시했습니까?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꽃축제는 북구청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참여를 하는데 이 우수업체의 우수농산물 홍보 전시장은 동료 위원들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갤러리에서 하든 북구청 민원실에서 하든 북구청 광장에서 하든 한 것은 사실인데 전혀 홍보하지 않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홍보확대 중 하나이고 장소를 실내에서 실외로 하는 것도 홍보확대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농산물과 우리 지역의 우수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품목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오느냐, 또 구경거리라고 와서 보고 이웃에게 이야기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정말 멋지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머릿속에만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 농산물을 홍보시키는데 통상적인 북구의 지산딸기, 충효동의 수박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거기에 쌀을 추가로 하더라도 많은 분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볼만하구나!’하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수제품과 특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조상들의 기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수제품을 생산할 때 썼던 물건들을 같이 전시해서 많은 학생들이 교육적인 면에서도 와서 보고 시민들도 선조들이 이렇게 수박과 쌀을 생산했다는 것을 본다면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보다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고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웃에게 홍보하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선조들이 이런 기구를 써서 생산했다는 것을 산현장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이 행사는 대대로 성공하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2회인 내년 행사에는 조규칠 과장님은 다른 구청의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지역경제 농림쪽에 일가견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전시장에 특색 있는 코너를 만들어 주라고 하면 별의별 물건이 다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훌륭한 전시장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청장이 꽃축제로 성공했다면 조규칠 과장님은 우수업체에서 나오는 물건이나 우수농산물이 생산되는 물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전, 홍보하고 소기의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자운영 공급현황을 보면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석곡동이 88농가이고 삼각동이 21농가입니다. 그런데 건국동이 3농가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1농가는 삼각동으로 되어 있고 건국동은 3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동이 3농가이고 건국동이 21농가네요. 자운영 꽃들은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화학비료를 줄이고 순수한 퇴비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장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운영이 필 때이면 들판이 자운영 꽃 때문에, 어제인가 그제인가 청장께서 모 자리의 축사에서 “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주상에는 별이고 지구상에는 꽃이다.”라는 말을 괴테가 한 말이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꽃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꽃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고 흐뭇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사실 도로 주변에는 자운영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효동 올라가는 곳, 건국동에서 우치로 나가는 주변, 태령 나가는 양산로 주변에 최소한 1단지 내지 2단지가 봄철에 자운영이 피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으며 또 이것을 갈아엎어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법 퇴비로 활용한다면 우리 쌀의 질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내년에는 더 권장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파종시기입니다. 벼가 있는 상태에서 파종을 해야 됩니다. 파종시기가 10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이면 추석 무렵이라 벼를 베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때 파종을 해야만 봄에 자운영을 볼 수가 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자기 지역에 오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으로 여기에 많은 예산과 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농가수가 삼각동 3개, 석곡동 88개, 건국동에 21개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퇴비 만들어 준다는데 못 하게 할 분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도로 주변에 의무화시켜서, 1단지나 2단지를 양쪽으로 보기 좋게 업무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 경작자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희망농가에도 해줘야 되지만 희망농가가 아닌 광고, 전시, 여러 가지 효과를 내면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저하고 협의해서 건국동 지역에 거리를 지정하여 의무화해서 추진해 보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증인 김전승 씨와 2대 때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의정활동을 했는데 오늘 증인으로서 만나 뵙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에 희망자활후견기관 현장방문 시간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사실이 있고요. 이번에 또 그런 사항이 있는데 먼저 작년에 박양희 씨하고 정미정 씨가 회사에 내부 문제의 누설로 인해서 확인서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었지요?

이 분들이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양희 씨는 언제쯤 퇴사하셨습니까?

정미정 씨는 언제쯤 퇴사하셨습니까?

이 분들의 퇴사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었겠지요?

그 이후로 다시 희망자활후견기관에서 조월순이라는 분이 신문사 연합통신기자에게 소위 각서 17가지 사항의 부당함을 알려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우선 이 보도를 접하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책임을 맡고 있는 증인께서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어제 김연숙 씨가 증인으로 오셔서 하시는 내용하고 비슷한 말씀을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런 일들이 버섯재배를 하는데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행위로써 자발적으로 김연숙 씨가 정리하고 유만옥 씨의 지휘 아래 이 17가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증인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못하면 인권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자활후견기관하고는 관계없는 데서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버섯재배의 후견기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각서를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후견기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복지법 제40조나 같은 법 제42조 또 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에 해당되는 법을 어기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면 이 자활프로그램 참여조건에 예시집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것들은 별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조건 내용에 보면 참여조건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관계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이미 저질렀고 그 다음에 참여조건 서명기준은 대여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예시집을 잠깐 보니까 우선 사업장 업무내용들이 참여조건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여조건에 가능한 것은 조건이행이나 임금지급내역, 통지대상사업, 통지시기, 조사 통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조건문의 이행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고 조건문의 판단기준이 조건이행기준 위반시에 어떠어떠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의 예시에도 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도 주지, 숙지, 교육을 통해서 지시 하달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장에 아무 관련이 없는 문건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서 노예각서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언론에 유포한 부분에 대해 지금 증인께서는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데 희망자활후견기관의 책임자로서는 할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문서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자기들끼리 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문건을 우리에게 제출한 적도 없고 이 문건에 날짜가 적어진 것도 없고 또 자활후견기관 대표에게 보낸 일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건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뿐이지 이 문건에 대해서 회사에서 조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저도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이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서명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자기들끼리 한 얘기는 회사라는 것은 지휘계통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알기로 김연숙 씨의 직함이 대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서명하신 분들이 아무나 와서 취업해서 일하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소한 기초수급대상자들, 또 차상위 계층자로 계신 분들이 2만 9,000원의 임금을 받고 근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대상이 되신 분들에게 사전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볼 때 이런 행동들은 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해서 교육이 되었어야 하고 또 여기에서 핵심으로 일하시는 분들, 대리나 반장 분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고 한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내용 중에 보면 기자들이 노예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편파적인 작업을 지시해도 불만을 갖지 말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무하신 분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에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행위자체가 인권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이 다른 것도 아닌 법의 보호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반장과 대리께서 이 분들을 지휘하면서, 이 반장과 대리 지휘는 일반적으로 볼 때 회사의 방침을 따르게 유도하고 여건을 만드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7가지 중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5번째 “반장의 어떤 말에 대해서 뒷말은 하지 말아라.” 이게 각서에 되어 있고 또 7번째에 “반장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간섭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고 또 13번째에 “모든 책임을 반장, 대리에게 전가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반장, 대리의 얘기는 윗분들이 회사에서 지시했던 내용의 관철을, ‘오죽 말을 안 들었으면 이 분들이 이렇게 글로 만들어서 서명을 받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싶으면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지요. 일단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때그때 옆에서 부르고 얘기해서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는 작성된 문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작성된 문구를 회사에서 공식 문건으로 처리한 사실도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문건을 보고 나서 회사는 아무것도 지시한 것도 없고 관리한 것도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 분도 퇴사를 하거나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도 없었다. 여기 마지막에 “앞으로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사직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적용을 회사측에서는 한 사실이 없다.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지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 후견기관의 책임자로 계시면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실무회의를 가진 적 있습니까?

실무자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 회의를 해서 우리 구에 방향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요? 생각나십니까?

거기에 보자면 종사자 참여시 근무자 기강확립이라는 첫 번째 항목이 있는데 이 항의 다섯 번째로 “직무로 취득한 비밀을 재직 중에는 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실무자 회의서류인데요.

그러면 구청에서 해주었다고요? 과장, 어디 있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작성해서 후견기관의 실무자들을 소집시켜서 교육시켰던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근무자 기강확립을 위해서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까지도 직무상에 알았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는 이렇게 틈만 나면 이런 확인서나 각서를 받습니까? 박양희 씨하고 정미정 씨도 이 각서를 받았거든요. 2004년도 6월 28일에 각서를 받았는데 아까 제가 물어볼 때 2002년도 3월 2일 한 분 그만두시고 또 한 분은 2004년 12월 2일 그만 두셨거든요. 이 내용을 보자면 앞으로 우리 후견기관의 명예를 손상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인데 이런 비슷한 각서가 직원에게 있었는데 그 후에 1년 되어서 근로자에게까지 확산이 되어 퍼졌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각동에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데 희망자활후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증인께서 통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요?

그러면 말씀하실 말이 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일단락 했고, 제 얘기는 귀사에서 직원도 이런 각서를 쓰는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각서의 내용은 리바이벌하지 않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내용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했기 때문에 다 아니까, 직원들도 각서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거든요. 하루에 2만 9,000원 받지요? 그런 근무자들이…….

그러면 누가 봉급을 줍니까?

그러니까 증인은 여기에 와서 증인으로 서는 것도 위탁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고 또 국가의 비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북구청의 소관 부서에서 감독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전승 증인이 다른 일에도 바쁘실 텐데 올라올 일이 없지요, 안 그럽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것은 위탁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위탁 책임을 맡고 계시는 대표께서 귀사에서 일어난 사항을 나 모르겠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논리 아니냐고요?

제가 근로자라고 표현을 쓴 것은 자활에서 일하는 분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자활근로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활근로자 중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참여자겠지요. 그래서 이 참여 여건을 만든 사람은 희망자활후견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구분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에 대한 책임은…….

제가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로조건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희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희망자활후견기관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증인 아니십니까?

증인이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이런 17가지를 임의로 했든 회사에서 지시를 했든 거기에서 일어난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한 일이 없고, 그래서 정리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시한 일이 없다. 그러나 책임은 있는 것 아니다. 이 발판을 만든 사람이 희망자활후견기관에서 근로자를 모집해서 참여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일어난 부분은 책임을 져야지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사건이 시키지 않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없던 일입니까? 이것이 신문에까지 보도되어서 이미 한 사실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러우나 자기네끼리 뭔가 잘 해보겠다는 마음에 했는데 우리 후견기관에서는 문건화한 적도 없고 받아본 사실도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단, 이런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나의 계획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기를, 이런 마음에 하는데 마치 발뺌하는 식으로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자체에서 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시인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나중에서야 알아보니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어서 문구를 만들지 않았다고 우리 구청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이 회사의 책임자로서 이런 일이 내 회사에서 일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홀이라는 책임은 면할 길이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명쾌히 하셔야 되지 않나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는 논리를 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혼자 계속할 수 없으니까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답변을 하십시오. 다음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공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6월말쯤에 각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증인하고 얘기한 것에 의하면 6월말 경에 3일간 자기들끼리 난상토론을 하면서 17가지 문서를 만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현장업무의 일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1일보고서에 3일 동안이나 난상토론을 해서 17가지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은, 12월 13일 연합통신 송광호 기자로부터 보도가 되었는데 10월 12일에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은 일일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쓰여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답변이 아니라 기본상식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다고 해서 변명 같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작업현장을 작년에도 갔고 또 희망 아닌 다른 쪽도 가서 수없이 실태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실태파악한 결과 매일 작업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어났던 모든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인은 10월 12일에서야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반장은 6월에 난상토론을 3일간이나 해서 17가지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몰랐다. 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감독 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의 이 말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냐 이 말입니다. 실무자로서 얘기해 보세요. 보고서에는 업무적인 것만 쓰는 것인지 아니면 그날 몇 명 출근해서 A조는 무엇을 했고 B조는 무엇을 하고 C조는 무엇을 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다 보고가 되는 것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일일보고가 매일 문서로 들어오면 ‘여기의 책임자는 하루의 동향을 한눈에 다 읽을 수 있겠구나,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아이스크림 몇 개 주문 들어 와서 몇 개 나가는 것까지 다 알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보고 ‘상당히 열성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지침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일은 보고서에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 기록도 안 했고 기록을 안 했다면 분명히 어제 우리끼리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책임자께서는 10월 12일에서야 알았고 13일에 연합뉴스의 송광호 기자 취재에서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일반상식을 묻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일보고서를 매일 갖다가 결재하라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무슨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관리책임입니다. 운영책임이 아닙니다. 위탁을 시켰어도 관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비를 주었기 때문에 관리책임자로서 일일보고서에, 아까 증인이 얘기하신 말씀은 재배하는 내용만 적어올리지 그런 문제는 보고서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피력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을 일반 상식선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증인하고 얘기를 하려니까요.

내가 묻는 얘기에 동문서답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특별한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이고 왜 우리 구청 실무자에게 매일 보고를 합니까, 후견기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체에서 가서 확인, 감독, 지도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를 받아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냐고요. 보고서를 쓰도록 현장일지가 되어 있지요?

작업일지에 하루에 일어난 사항을 적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말만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말만 하시면 되지 무슨 다른 얘기를 하시냐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말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은 실무기관책임자로서 자활후견기관의 책임자가 6월부터 이 문제로 근로참여자들이 난상토론을 해서 이 사건을 10월 12일에서야 알았다고 하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서를 제가 과장에게 쓰고 어쩌고 이것을 묻습니까?

과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묻고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러십니까? 일부러 저에게 그러십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물은 것은 작업일지가 그 날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항을 일지를 써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구청에다 올린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보고를 얘기합니까?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일 보고서 그 날 현장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적어서 회사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희망자활후견기관에 올려주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될 일을 가지고 무슨 불필요한 얘기를 하십니까? 과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작업일지라는 것은 아까 증인이 얘기한 것 같이 작업내용만 올린 것이 아니라 그 작업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을 기록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증인에 의하자면 근로참여자들이 3일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일일보고서를 써서 올렸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모 기자가 10월 13일 보도하기 위해서 12일 취재할 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겠는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은 다 알아들었으니까 이것을 10월 12일에 아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라고 요.

6월달에서 10월달에 알았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보고서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10월 12일에서야 이 문제를 알았다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각서 파문은 정말 억울하시지요? 억울하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요? 김전승 증인은 사회적으로 우리 북구의회의 의원으로도 역임하셨고 또 희망자활후견기관 대표로 역임하기 전에 평통자문위원장으로 역임하고 계시고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본인도 억울하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노예각서가 사실이 왜곡되어서 파문이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그러면 이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 언론사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장했다는 말씀이죠? 언론사에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자기들끼리 써가지고 해보자는 식으로 했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다지자는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한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아무 탈 없이 자기들끼리 소화해 버리고 넘어갔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조월순 씨라는 분이 내가 노예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본인이 서명을 해놓고 회사를 그만두고 난 이후로 기자한테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해서 파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일단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게 출발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사회에 지금도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조직이라는 것이 있고 회사에 지위 계통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 증인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으면 언론상에 기자가 보도를 시켜야 할 하등의 가치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문건이고 나는 접수도 안 하고 이 문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입장이었다고만 반복을 하는데 이 문건이 우리 회사의 근로 참여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의 책임자로서 우리 북구민에게 또 어느 광주 시민에게라도 머리숙여서 사과를 해야 될 대목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론 기관에는 그런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되어 버렸지요. 그 이후로 우리 구청에서 자활사업 실무자 회의 서류가 20여 장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청장님한테 결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자 합의서 조건 이행각서 파문에 따른 해명이라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올라온 것은 A4용지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예각서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해명이, 증인께서 책임자로서 기관의 대응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 사건경위하고 해명 대응책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회에 심각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하고 안일한 자세를 취했다는 데서 심히 유감을 표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증인이 이야기한 대로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확산되어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하는 의지력은 한 마디로 별로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요. 그러면 신문에 나온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문에 잘못 기재되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이것은 억울하다. 이것을 노예라는 말을 써서 우리 후견기관을 실추시켰다.”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마음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증인께서 사실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지만 내가 볼 때는 노력한 것이 없다. 대응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언론사하고 기자하고 대화하는 일 외에는 특별히 한 것이 없잖아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인력 구조강화 대책 수립입니다.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가장 적은 인원으로 과를 끌고 있는 것이 위생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2006년도 위생과 예산편성을 인건비 빼고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국장님, 사회산업국 소관의 과 1년 사업예산이 5,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이 위생과는 예산을 늘려서 신규사업에 전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2006년도 신규사업이라고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올린 것이 몇 건입니까?

그것은 삭감되어 버렸으니까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 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보류시켜 놓고 죄송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합시다.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중위생 업소 단속인력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공중위생 업소의 처리결과만 보면 161개 미용업을 단속했는데 그 중에서 단속이 10군데이고 조치내역도 10군데라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공중위생업소를 단속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 동의 자원봉사 정신이 있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 주라고 지난 번에 했습니다. 그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1명씩 감시로 한 명씩 위촉해서…….

위생과는 인·허가 업무도 있지만 단속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무 이후에 단속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데 환경감시단은 일당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체에서 조례로 회의규정을 만들어서 완전히 자원봉사자로 활동시키고 그에 대한 복리위생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꼭 그런 것을 만드는데 일당이나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닌 방향으로 환경지킴이 등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무원과 협동한다면 어려움이 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미용만 162개소 단속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외에 공중위생업소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불법묘지 발생 근절대책에 대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기대 이상 홍보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묘지는 국토가 좁은 땅에 장묘문화가 매장으로 정착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하루 이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단속은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장을 하려는 상태에서 노출이 되고 그 전에는 노출이 안 되잖아요. 매장을 하려고 하는 상태나 작업하려고 하는 상태나 작업을 이미 해버린 후에 노출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과태료 부과를 시켜서 징수시키는 일만 남지요. 그렇다면 과태료 징수시키기 위한 방법밖에 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 정책을 따르지 않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화장문화로 하는데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다른 구보다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예산을 주라고 했을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무리 어려운 재정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지를 만들어서 중환자실에 홍보한다든지 장례식장에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고, 매장보다도 화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에게는 구비를 지원해 주고 돌아가시기 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좁은 국토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아마 장례문화가, 일본에서 36년 동안 우리를 짓밟고 있을 때 매장문화를 해놓고 일본사람들은 자기 국토를 거의 장묘문화를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일본문화를 받아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못 되게 하기 위해서 매장문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장례문화를 바꾸어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이것이 마치 조상을 숭배하는 정신에 어긋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화장문화가 너무 깨끗하고 고인에게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준다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묘 쓰고 있는데 그 슬픈자리에 가서 단속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조금은 압니다. 우리 주변의 매장문화하고 자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는데 왜 그런 통계가 잡혔는가 분석하니까 영락공원의 매장은 광주시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매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은 대한민국사람이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람들 중 고향이 전라남도나 광주인 사람들이 옛날에는 매장했는데 전부 화장 쪽으로 전환했다는 것, 매장할 수 없는 법적인 것 때문에 화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매장을 지금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통계는 통계라고 할 수 없는, 전라남도와 광주 쪽에 사셨던 분들이 새로 시설된 화장장을 상당 부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매장은 반대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2쪽 모범음식점 관계입니다. 232개소로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한 번 선정해 주면 기간이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폐업할 때까지 모범음식점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모범음식점이 북구에 23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232개소 중에서 2004년도에 모범업소에서 탈락된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1년 것만 이야기합시다. 작년에 모범업소 대상에서 규격이 미달되어서 탈락되었던 것이 몇 개소냐고요?

모범업소하면 글자 그대로 타업소에 비해 모범적으로 음식을 낸다고 모범업소로 지정하는데 저는 모범업소 기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지, 우리 위원장이 선정위원으로 계신다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 기준을 알고 싶어요. 모범업소 기준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주십시오. 그리고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이 업소가 여건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고 그런데 당초 모범업소 지정했을 때하고 현저하게 여건과 조건이 달라져서 모범업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업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모범업소 임기를,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고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해 보겠습니까?

점검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적합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당초 선정위원회에서 정했던 내용하고는, 그냥 봐줘 버릴 수도 있겠네요.

여기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선정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차, 2차 기초평가, 최종평가해서 평가내용 가지고 선정위원들이 3개소를 최우수업소로 선정하는데 이런 평가를 선정위원들이 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시다. 매년 평가를 하는데도 기존 232개 업소를 전부다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평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최초로 지정할 때만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감독기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지속이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물론 믿지요. 관에서 일정한 기준을 서류로 만들어서 체크하고 확인한 다음 평가해서 우수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하는데안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우리 구 내의 전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선정대상 위원들이 1차, 2차 평가를 해서 선정해 놓은 이후로 계속적으로 무한정 일정기준에 맞으면 모범업소라고 하기보다는 선정할 때에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재심사를 받든지 다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규격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건이 맞았을 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한 번 정해 놓고 체크리스트에서 점검해서 계속 유지한다면 당초 여기에서 1차 평가, 2차 평가했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칠 수 있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에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접근하는 방법과 태도가 다르지요. 그래서 공정성이 확보되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놔둬 버리고 체크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사실 이 부분에서 당초의 모범음식점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검토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업소 확대 취지로만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요. 그러나 모범업소 확대라는 것은 일정한 규정이 되었을 때 확대고 또 우리 구청의 마크를 달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점으로서는 우리 관에서는 인정을 해준다. 이 음식점은 우리 관에서 맛과 위생 모든 규정을 인정해 주는 음식점이다. 국가에서 KS를 쓰듯이 우리 구에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뜻인데 어떤 수요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전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이라는 구청의 마크를 달아 줄 정도라면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그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어야지 신규를 늘려주고 숫자 늘려주는 쪽으로 초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우리 지역에 선정된 232개 모범업소를 가지고 우리 북구민 전체 또는 식도락가들에게 설문지를 뿌린다면 과연 이 업소가 북구청에서 생각했던 대로 모범업소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모범업소가 주로 활동을 많이 한, 구청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업소는 모범업소고 정말로 음식 하나를 내 취향과 특색을 갖추어서 성심성의껏 만들어 내고 우리 북구의 상징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은 대상이지만 대상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모범업소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범업소는 주로 대형음식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일부 모범음식점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가 마치 대형음식점에만 붙어 있는 하나의 기구로 인식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모범업소의 참뜻은 글자 그대로 먹고 싶은 사람이 특정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맛을 느끼고 다시 그 집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1인자로 자부할 수 있는 색깔 있는 음식,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위생문제에 대한 청결함이 인정되는 음식, 또 집 주위환경과 누가 보더라도 인정되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이라고 구청에서 선정했다면 이런 음식점이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구청의 마크를 붙이기 부끄럽다, 이 집은 묘하게 가격이 비싸더라는 인식이 되어 있다면, 고기 200g을 1인분으로 해 주는데 구청에서 인정한 집이 150g을 1인분으로 하는데 모범업소라고 붙어있을 때 우리 구청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한 번 선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선정위원회를 거치는 식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번 건의해 주시고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