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일규 의원 발언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어제 보고는 드렸고요.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구정질문 관련, 현장활동 사항을 묶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활성화된 곳이 말바우시장입니다. 지금까지 말바우시장이 시장등록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뒤늦게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등록을 하는 이유는 그 시장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국비와 시비는 준비되어 있는데 구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비확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2006년도에 사업 시행할 것으로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통특별회계로 5억원을 본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입니다. 전문거리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전문거리를 확보해서 전문화시켜야 하는 사업성공의 관건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에 나온 것은 일차적으로 상징물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주변환경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전봇대를 지중화사업으로 하고 가로수가 너무 크니까 바꾸고 하수구 시설도 하고 인도 같은 데도 특별한 색깔로 했으면 합니다. 우선 그 세 가지가 현재 용역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거리라 하면 특정한 거리를 전문화해서 많은 시민으로부터 전문거리를 활성화하고 거기에서 어떤 물건을 전문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전문거리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전문거리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한 품목이 집단적으로 자동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플러스 알파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리의 거리, 공구의 거리들을 전문화 거리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수십 번 지적하여 추진해야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전문화의 거리는 별로 의미가 없다. 주로 전문화 거리는 2면 내지 4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에서 1면을 주차장으로 쓰면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서 차량을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차량을 둘 수 없는 환경에서 전문화의 거리 활성화는 현 차로로 모든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현실에 걸맞지 않다. 전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양쪽 입구에 몇 천만원 들여서 전문화의 거리 표시한다고 해서 전문화의 거리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상가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 모이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주차장 아니고 뭐가 있겠느냐, 이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일정한 장소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호로 그칠 정도의 어려운 실정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현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회에서 항상 주장했던 개구리 주차입니다. 개구리 주차를 허용시켜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지역에 주차해 놓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 주었을 때 전문화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화의 거리 시작했을 때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보았고 유럽 같은 데는 지형적으로 선조들이 고대 건축물을 자기들이 홍보해서 세계적으로 건축물로 먹고 사는 정도의 관광객을 유도하고 있는 현실에 자기네 들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해서 개구리 주차 허용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골목에 건물 하나 손 대지 못하는 법규 속에서 많은 홍보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개구리 주차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거리를 개구리 주차를 허용해서 개구리 주차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우리 전문거리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는 결정적으로 주차장이라고 보고 그 거리만큼은 최소한 개구리 주차로 지정고시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지금도 이 사항이 검토중입니다. 물론 주차장을 허용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고 지금 가로수가 전부 심어져 있어서 가로수를 중간으로 옮긴다든지 건물 쪽으로 가깝게 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가로수 간격에 거리를 둔다든지 개구리 주차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해서 이 부분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원두막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원두막이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주로 석곡동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건국동 일부, 우치동 쪽 경지정리된 곳에 휴식의 공간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을 다녀보았는데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만들어진 북구청의 마크가 붙어 있는 원두막 시설 자체가 비가 오면 처마가 짧아서 비가 튕기도록 되어 있어서 침상이 전부 무너지고 휴식공간의 원두막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현실이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은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일마저 하지 않고, 속된 표현으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우선 저희 동 이야기를 하자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삼각초등학교와 서산동사무소에 육교가 하나 있는데 그 육교 밑에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소요되었냐니까 우리 구청에서 1,0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 말이 자부담 500만원이지 계속 물으니까 자부담이 없다고 해버려요. 이렇게 해서 정말 온 시민이 왔다갔다하면서 혀를 차는 상황에는 불필요한 돈을 사용하면서 농민이 땡볕에서 농사를 짓다가 원두막에서 잠깐 쉬고 재충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던 우리 구청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 없이 벌써 흉물이 되어서 2년이 넘도록 사람 하나 앉지 않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돈은 아시다시피 많은 돈이 아니고 자리가 대로 만들어졌는데 대보다도 마룻바닥으로 조그만 합니다. 약 2,000만원 정도 예산 세워놓으면 전부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하면서 관심 없이 했다는 것은 유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심이지 예산의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도정공장 지원은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제가 올해는 우리 밀 권장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농가소득의 일환으로 이모작인 우리밀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밀을 재배한 이후로 도정공장이 없습니다. 다행히 밀가루를 만드는 도정공장이 생룡동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해서 우리 농가에 우리밀을 장려시켜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정상 이유로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 절반이라고 국가지원을 받아서 해야겠지요. 그러나 국가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은 전반적인 문제이고 의회에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그 지역에 지었던 우리밀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비로라도 도정공장을 주민이 활용하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고 형식적으로나마 지원을 해주었더라면 상당히 힘이 생기고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2006년도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실과에서 성의와 관심의 대상으로 사업을 보고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가져서 차질없이 일을 진행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전문거리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도로가 넓은 데는 편도 3차선과 편도 2차선으로 거의 5차선인데 그 중 복잡한 방향은 3차선을 해놓고 완만한 데는 2차선으로 해놓았으나 전문거리는 주차를 한쪽에 세우니까 버스가 지나가면서 1차선으로 못 들어갑니다. 2차선에 버스가 서면 3차선인 곳은 1차선만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개구리 주차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2002년 7월에 들어와서 9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내에 메타세콰이어가 너무 많고 밑통이 넓기 때문에 교체해 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만 5m 내지 7m까지 넓은 인도가 있어서 약 2m 정도 줄여서 차도를 1차선을 더 해주라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계획안으로 국비를 요청해서 우리 북구에 5개 내지 6개 도로의 인도를 줄여서 차도로 만들어야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과 도시국에도 속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전문거리에서 주차장을 실시하고 있으나 되기 전에는 그 지역에 개구리주차라도 할 수 있게 해서 사업한 사람의 편의와 교통을 원활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되기 전까지 전문거리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황에 사업을 하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지 말고 주차를 완화시키든지, 옛말에 쥐도 나갈 구멍을 두고 쫓으라는 말이 있는데 나갈 구멍도 없이 쫓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교통과에 가서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개를 쫓을 때 나갈 구멍을 주지 않으면 돌아서 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편도 2차선에 무인카메라 설치해 놓고 있고 버스 다니면서 승하차해야지요. 도저히 찻길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무인카메라로 찍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장사할 맛이 납니까? 지금 저도 건축자재의 거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했던 도시국에도 속한 메타세콰이어를 제거하는 문제나 주차장을 빨리 설치할 것이라든지 주차장 설치되기 전에는 개구리 주차라도 허용한다든지 그 동안에는 무인카메라 작동을 안 한다든지 무엇인가 하나는 해줘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1년에 한 건씩 하는 것으로 교통과하고 협의되어 있고 우선 건축자재의 거리가 금년에 세워집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동안에 무인카메라는 4개 전문거리에 대해서만 러시아워 때만 단속하고 주차장될 때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무인카메라 찍어서 나오면 시간까지 나옵니다. 그 시간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상징물을 세우고 그 뒤부터는 우리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 시간만 자재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단속을 완화해서 주차장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주차장 문제는 우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국 교통과 소관인데 내용을 보면 사회산업국 경제과 소관처럼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국 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전문거리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할 것을 전문거리에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교통과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시국 교통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해놓으면 되는데 마치 행정실적 점수로 한다면 사회산업국 경제과에서도 점수를 얻고 있고 도시국 교통과에서도 점수를 얻고 있고 총무국에서도 점수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국 교통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경제과에서 자꾸 촉구하고 있다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고생하셨다고 치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동림동 농배수로 관계로 국장님께 과장님을 시청으로 출근시켜서라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림동 주민들 이하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남로 쪽 부근은 1억원이 되어서 금년에 시작만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의회 들어와서 하우스에 물이 차서 밤중에 전화를 받았던 데가 하남로 서구쪽입니다. 그 쪽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 쪽은 시작만 하게 되는데 연계해서 명년까지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하고 감사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은 과분한 말씀이고요. 이것은 전부 최운초 위원님께서 시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도 위원님과 힘을 합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12월 5일에 구청장께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때 2006년도 예산안 설명 시 북구 발전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1천여 공직자와 더불어 책임감을 갖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해서 주민의 질 향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안 중 경제과의 안이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때 아우트라인만 설명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방문 대화라고 했는데 1인 1사 책임담당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무등산권 자연보호는 환경과와 연계되겠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어떻게 하며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청·장년실업문제 해결, 재래시장 활성화, 농촌소득 지원 등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 시간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경제과의 업무가 주로 공업단지와 농업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에 공업단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장 지을 땅들이 없습니다. 첨단2지구가 지정되어 있지만 첨단공업단지의 단점이 첨단공업단지가 입주할 수 있는 업체만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공장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첨단공업단지의 단점이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첨단 사업이 대부분이라 고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에 일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그런 질문이 나와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원칙적으로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법률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예산, 인원, 법적인 한계로 아직 심층적으로 연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층적으로 더 연구해서 시에 건의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렵다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인허가 사항에서 혜택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라도 연구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싶은데 공장을 못 짓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WTO로 인해서 쌀개방이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10년 전부터 예고된 사항이고 충분히 예견된 내용입니다. 또 경제대국 10위로써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번에 시위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WTO 이후에 쌀이 개방되면 지금까지는 관세를 적용시켜서 우리 쌀과 비슷하게 가격을 맞추고 또 지금까지는 수입 양이 24t으로 정해져서 우리 식탁에는 아직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후에는 관세가 없어지면서 모든 식용쌀이 일반 시중에 나오면 우리 쌀가격이 하락될 것이라는 것이 WTO의 첫째 키포인트고 지금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쌀농가에 대한 정부 수매제를 부활시키고 쌀값 하락 방지대책을 강구해서 농업소득의 60%를 차지하는 미곡 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10년 동안 쌀이 개방되면서 차차 확대할 것인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도시와 농촌을 겸하고 있어서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양대 축이 형성되어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특히 4수원지 아래로 보면 친환경농업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용작물 및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소비자에게 차원이 다른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두막 사업 등 여러 가지 다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민들과 대화를 자주해서 소득을 보존해 주고 특용작물 등 차별화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북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클러스터가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도 소규모 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연구해서 농민들이 자살하고 데모하지 않는, 쌀이 개방되더라도 다른 수입원을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을 북구청 경제과에서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11쪽, LPG 관련업체 현황 및 안전점검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북구 관내에서 20㎏ 통이 몇 개쯤 유통되고 있습니까?

제가 통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바도 없지요?

예.

그럼 우리 북구 관내에서 LPG가스 판매업소는 몇 개소입니까?

13개소입니다.

충전소는요?

9개소입니다.

대략적인 LPG 유통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PG 사용량이 날로 감소하면서 과거 LPG 유통이 지역별 고시제로 해서 북구에서 허가를 받으면 북구에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체되면서 지금 LPG공급체계가 사양산업으로 전략되면서 지금 현재는 판매소끼리 집단지구를 지정해서 합병되어 있거나 거의 지입차로 기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LPG 통 유통구조를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LPG 통은 체적제를 사용하면서 통에는 각 판매업소의 표시가 된 통을 계약제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무너지면서 예를 들어서 국일 LPG가 신성으로 가기도 하고 이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적거래제 후 계약체결로 공급했는데 이것은 광주시 지침입니까, 산자부 지침입니까?

산자부 지침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지침을 받고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처음에는 북구가 시범적으로 잘 되었다고 표창도 받았다는데 지금은 체적거래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하면 그 미터기에서 요금을 내고 다른 업소와 계약할 때는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해야 되는데 외부 업체가 오면서 업소끼리 자기들이 받아가고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LPG 유통구조를 보면 판매업자가 충전소에서 충전해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삼자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유통 구조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검사를 받지 않은 통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탄을 가정에서 안고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되지 않은 통이 유통되고 있는 현장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1건 적발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신성가스였습니다.

운반기준 위반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스통 검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가스통 안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기관이 행정하고 가스안전공사와 2개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 유통구조에 대해서 지도단속 구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게요.

위험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요.

안전공사가 검사합니까?

모든 검사는 거기에서 합니다.

안전공사에서 검사하는데 검사하지 않은 통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가스안전공사입니다.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을 가스안전공사가 점검합니까?

미검사통입니다.

그러면 유통에 대해서는요. LPG 가스통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량거래, 운반요령 등을 단속합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첫째 정량정품이 담겨져 있는지 통은 정상적으로 검사를 거친 합격품에 가스를 담아 유통하고 있는지 여기에 귀결점이 모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자는 이 가스통이 안전한지 검사를 받았는지 검사했다는 내용이 어디에 표기되었는지 대부분 모르는데 이 통이 계속 검사 받지 않고 돌아가고 그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는 통입니다. 살 때는 새통 가격과 가스가격까지 포함해서 삽니다. 그런데 가지고 올 때는 헌통에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구입해서 쓰다가 다시 회수해 갈 때는 이 통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가스안전공사와 위탁판매업소 전수조사하고 민원의 모니터링을 받아서 합동단속을 한 번 하겠습니다.

가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 과장부터 대충 어림잡아 몇 개의 통이 유통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스통이 생산되어서 얼마만에 검사를 받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실무자만 압니까? 안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숫자를 모르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검사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3년마다 3년 연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15년 이상된 통에 대해서는 2년마다 재검사해서 2년동안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초과된 것은 1년에 1회씩 1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표기는 가스통 손잡이에 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호나 공기호처럼 표시를 무효화할 수 없도록 압인되어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가 이 통이 정상적인 통인지 아닌지 이 문자가 무슨 기호를 뜻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당해 과장도 모르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도 모르고 있는데 소비자가 알 리가 있겠습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 통 가격까지 내가면서 아니면 검사비까지 내가면서 샀던 재산을 가스판매업소에서는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검사 안 된 통은 몇 개인지, 이 구조 속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빠른 시간 안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업체와 우수 농산물 홍보하는 차원에서 2005년도 6월 10일 공고해서 북구청에서 136가지 품목으로 참여시켜서 전시했습니까?

예.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꽃축제는 북구청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참여를 하는데 이 우수업체의 우수농산물 홍보 전시장은 동료 위원들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갤러리에서 전시했는데, 그 때 위원회에 공문이 왔을 것인데요.

갤러리에서 하든 북구청 민원실에서 하든 북구청 광장에서 하든 한 것은 사실인데 전혀 홍보하지 않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3층 회의실에서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홍보확대 중 하나이고 장소를 실내에서 실외로 하는 것도 홍보확대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농산물과 우리 지역의 우수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품목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오느냐, 또 구경거리라고 와서 보고 이웃에게 이야기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정말 멋지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머릿속에만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 농산물을 홍보시키는데 통상적인 북구의 지산딸기, 충효동의 수박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거기에 쌀을 추가로 하더라도 많은 분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볼만하구나!’하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수제품과 특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조상들의 기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수제품을 생산할 때 썼던 물건들을 같이 전시해서 많은 학생들이 교육적인 면에서도 와서 보고 시민들도 선조들이 이렇게 수박과 쌀을 생산했다는 것을 본다면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보다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고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웃에게 홍보하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선조들이 이런 기구를 써서 생산했다는 것을 산현장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이 행사는 대대로 성공하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2회인 내년 행사에는 조규칠 과장님은 다른 구청의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지역경제 농림쪽에 일가견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전시장에 특색 있는 코너를 만들어 주라고 하면 별의별 물건이 다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훌륭한 전시장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청장이 꽃축제로 성공했다면 조규칠 과장님은 우수업체에서 나오는 물건이나 우수농산물이 생산되는 물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전, 홍보하고 소기의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제안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도시근교 원예특작사업에 오늘 현재까지의 피해농가와 피해종류, 피해액,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183동에 3만 3,000평이 되어서 9억 432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오늘 최종 집계되면 다소 증감이 있겠습니다만 대충 183동 9억 432만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첫째 중앙부처에 보고하고 중앙부처 재해대책 지원기준에 따라서 35%는 보조, 55% 융자, 융자는 연 4%에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10년이 되겠지요. 그리고 10%만 자담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보고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두 번째 현재 우리가 하우스 중에서도 작물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두 가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 있는 것은 압사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신속히 하고 응급복구하는데는 배치된 장비를 최대한 이용하겠습니다. 작물이 없는 데는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요 피해종류는 전반적으로 하우스이며 그 안에는 딸기, 고추, 장미 등입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전염병에 대해서는 철저히 업무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유통관리입니다. 그 중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이 27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는 수입육과 국내육의 포장처리를 병행해서 할 것인데 구분해서 처리하는 단속결과나 확인 지도 점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분하여 수입육을 가공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어디에서 구입해서 어디로 가는지 매출전표 기록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시고 포장하고 마지막 단계에 소비자에게 가는데 식육포장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기록부를 배치해서 상시 점검해서 국산이 바뀌어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양구 위원입니다 자운영 공급현황을 보면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석곡동이 88농가이고 삼각동이 21농가입니다. 그런데 건국동이 3농가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국동이 21농가입니다.

21농가는 삼각동으로 되어 있고 건국동은 3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삼각동이 3농가이고 건국동이 21농가네요. 자운영 꽃들은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화학비료를 줄이고 순수한 퇴비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장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운영이 필 때이면 들판이 자운영 꽃 때문에, 어제인가 그제인가 청장께서 모 자리의 축사에서 “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주상에는 별이고 지구상에는 꽃이다.”라는 말을 괴테가 한 말이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꽃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꽃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고 흐뭇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사실 도로 주변에는 자운영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효동 올라가는 곳, 건국동에서 우치로 나가는 주변, 태령 나가는 양산로 주변에 최소한 1단지 내지 2단지가 봄철에 자운영이 피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으며 또 이것을 갈아엎어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법 퇴비로 활용한다면 우리 쌀의 질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내년에는 더 권장을 했으면 합니다.

예,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파종시기입니다. 벼가 있는 상태에서 파종을 해야 됩니다. 파종시기가 10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이면 추석 무렵이라 벼를 베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때 파종을 해야만 봄에 자운영을 볼 수가 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자기 지역에 오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으로 여기에 많은 예산과 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농가수가 삼각동 3개, 석곡동 88개, 건국동에 21개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퇴비 만들어 준다는데 못 하게 할 분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도로 주변에 의무화시켜서, 1단지나 2단지를 양쪽으로 보기 좋게 업무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 경작자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희망농가에도 해줘야 되지만 희망농가가 아닌 광고, 전시, 여러 가지 효과를 내면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기대해도 되겠네요?

금년에 석곡동을 집중적으로 한 것은 석곡동을 친환경단지로 한 번 하고 지금 건국동도 용강쪽으로 했습니다. 구획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면서 집단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저하고 협의해서 건국동 지역에 거리를 지정하여 의무화해서 추진해 보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예.

최운초 위원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금년에는 벼멸구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역시 벼멸구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병충해 공동방재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 아무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농법이 농약을 적게 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과거에 있던 사업들은 예산낭비라고 과감하게 탈피했고 이번에 돌발해충은 시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할 수 없는 수확기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확대되지 않고 없어진 것도 계절적으로 마감시간 때이기 때문에 약을 안 했던 것입니다.

예고가 있었으면 약재도 준비되어 있어야 했고 농민들에게 이런 예고가 사전에 있으니 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의나 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하셨습니까?

영농교육은 봄과 여름에 2회합니다. 겨울철 영농교육이 있고 여름에는 들별로 쉼터에서 하는 영농교육이 있어서 그 때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벼멸구가 시기적으로 마감 때 나타나서 확산이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 피해면적이 얼마나 되며 보상조치는 있었습니까?

이것은 보상할 만한 대규모 면적은 아니고요. 국지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보상대책은 없습니다.

보상도 없이 농민들만 피해를 보았네요. 그러면 내년에라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마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러한 예고가 있으면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약을 준비한다든지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농민들이 고생해서 지은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림동에 있어서 제가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는 것인데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회원들에게 나락을 구매해서 그날 방아를 찧어서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 때 늦게 참석을 했는데 북부서장님도 오셔서 북부서 식당에서 소모하는 쌀을 많이 사셨다고 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잘 한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찰 떡메질도 해서 주민들과 한마음 화합을 했던 좋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창구 회장이나 전 회장께 요구하는 것이 공산품은 농산물 사러 온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같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맞추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영농회원들이 생산한 물건이기 때문에 공판장을 안 거치고 직접 가져다가 어느 시장보다 싸게 낼 수 있지 않느냐고 주문을 했습니다. 회장단에서는 자기 집에서 하루 생산된 토마토 물량이 거기에서 다 소모되면 공판장 안 거치고 수수료 안 주고 싸게 하겠는데 한 군데이다 보니까 다 소비를 못 하기 때문에 자기 것도 다 못 넣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물량 전체를 다 못 한다고 해서 안 넣으면 안 되지 않느냐, 토마토 재배한 사람은 토마토, 딸기한 사람은 딸기, 수박한 사람은 수박해서 그날 소비할 물건만이라도 빼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이쪽에 싸게 넣고 나머지를 공판장에 넣는 식으로 희생을 해야 할 것아니냐고 해도 지금 거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만 보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직거래장터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싸다는 소문이 나서 욕 안 얻어먹게, 이 사람들이 무료로 건물을 쓰면서도 공판장에서 떼다가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판다고 소문이 나서 저에게 안 좋은 전화가 자주 오고 대화를 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좋지 않은 소문이 안 나고 좋은 소문이 나도록 홍보를 하시든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연구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동물보호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우리 북구 관내에 개가 485두, 고양이가 59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개체수는 개보다 고양이가 더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빨라서 포획이 어려워 숫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양이가 야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를 다 찢고 다닙니다. 다행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함으로써 그런 폐단이 줄어듭니다만 여름철 같은 때는 급속도로 고양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힘이 센 고양이는 쓰레기통을 뒤엎어서 근방을 난리쳐서 문제입니다. 야생동물들 때문에 투자만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전남대학교 수의학과에서 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고양이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했던 쓰레기 문제, 야밤에 부녀자들에게 혐오감, 발정기 때 울어대는 것들이 주민들 피해와 직결됩니다. 작년에 고양이 포획해 주라고 덫을 사서 아파트에 대여해 주고 잡으면 동물보호소로 보호 조치를 해보았고 밤에도 총으로 잡으면 몰라도 낮에는 포획이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동물보호소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5개 구청에서 1,000만원 이상 투자를 했고 옛날에 300만원 하던 것을 6,000만원 정도 시에서도 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제2동물보호소를 개소해서 포획단을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제2동물보호소 설치위원회가 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해소되지 그 전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동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우리 북구에서 1,100만원을 출연했는데 이것은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문제거든요. 동구에 사는 고양이는 동구 지산동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동네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북구에서도 새끼를 낳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에서 비용을 더 출연해서, 학교 내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별도 사업단 형태로 만들어서 포획조를 두어서 한 마리당 얼마씩 비용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야심한 밤이면 발정기 때 우는 소리가 흉측하고 섬칫섬칫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고양이 개체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포획된 고양이의 자꾸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처리 방법이 문제잖아요. 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쓸만한 것들은 추려서 질병검사, 양육상태 등을 점검해서 필요한 가정에 다시 돌려보내서 개체수를 줄여보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작년에는 시설도 한정되어 있고 개체수 늘어나는 대책으로 주인을 찾아서 입양해 가는 것이 75건, 일반 애완견은 키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514건, 고양이는 번식이 안 되도록 수술해서 방생한 것이 28건, 거기에서 자연사도 있고 병이 있어서 다른 동물에게 위험을 주는 동물들은 안락사를 해서 작년 수준 이하로 개체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입양은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입양절차는 상시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동물보호소에서 관학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입양절차를 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에 올립니다. 처음 발견되면 주인 찾는 공고를 15일 동안 하고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15일간 분양공고를 합니다.

이에 따른 입양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동물보호소 홈페이지를 보면 고양이나 개를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입양을 희망하면 그 동안의 관리비와 먹이 비용 정도를 납부하고 입양을 해가고 입양해 간 후 질병이 발견되면 2달 이내에는 다시 치료해 주면서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보호소에서 포획해서 관리 기간이 길어지면 개 값보다 사료 값이 더 들겠네요?

그 동물이 와서 500일 있었으면 500일간 내는 것이 아니라 15일 공고기간 것만 내고 갑니다.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해서 입양을 많이 해갈 수 있도록 하면 숫자도 줄고 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깊게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입양 권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석유도소매 업소 지도 점검이 있는데 시중에 기름 값이 주유소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똑같은 질의 기름인데 어떤 주유소가 싸게 파는 것인지 아니면 품질이 나빠서 싸게 파는지 조사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것은 석유품질검사소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유소별로 수거해서 검사합니다. 그래서 유사품이 나오면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정량의 같은 석유지만 제조회사에 따라서 틀리고 현금 구입처와 외상구입처하고 틀리고 덤핑과 틀리기 때문에 자유경쟁체제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주유소에서 싸게 판다고 해서 불량 석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개인 차가 있습니다만 어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ℓ당 50㎞를 달린다든지 규정에 못 나오는 주유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계량기의 착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량기나 주입기를 매년 검사합니다. 오차범위가 0.03정도 되는데 그 범위가 피부로 느끼게 차가 1㎞ 간다. 2㎞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휘발유 눈금이 거기 있을 때 어디 가서 넣었더니 절반이 오는데 여기에 와서 넣으니까 절반이 못 오더라는 민원이 와서 조사해 보면 눈금 차이가지고 적발할 수는 없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계량기를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봉동) 위원 26쪽, 쌀 생산조정제 대상자에게 지급한 것 중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자가 16명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 입금계좌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20쪽을 보면 도시근교원예 특작사업 대상자도 5명 정도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입금계좌를 제출해 주시고요. 14쪽 재래시장인 운암시장, 동부시장, 동아시장, 중흥시장 등 5개소 현대화사업 추진현황도 대표자하고 지원자 전화번호, 국비, 시비, 주었으니까 여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입금한 계좌번호는 안 되고요.

(용봉동) 위원 보조금 입금도 확인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한해대비용 양수장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수기 때 장비를 전체 분해하여 수리를 잘 해서 한해가 오면 즉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난 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안에 엔진 프러그가 부족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께 이야기해서 여유있게 새것으로 사서 그 안에서 휘발유를 붓는데 불이 날까봐 위험하더라고요. 그것은 시정이 되었습니까?

지적해 주셔서 가서 보셨다시피 매년 쓰고 겨울에 비닐 덮어서 봄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전승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8일, 북구희망자활후견기관 김전승

증인 김전승 씨와 2대 때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의정활동을 했는데 오늘 증인으로서 만나 뵙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에 희망자활후견기관 현장방문 시간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사실이 있고요. 이번에 또 그런 사항이 있는데 먼저 작년에 박양희 씨하고 정미정 씨가 회사에 내부 문제의 누설로 인해서 확인서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었지요?

김전승 예.

이 분들이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양희 씨는 언제쯤 퇴사하셨습니까?

김전승 2005년 3월 31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

정미정 씨는 언제쯤 퇴사하셨습니까?

김전승 2004년 11월 2일 퇴사하셨습니다.

이 분들의 퇴사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었겠지요?

김전승 예.

그 이후로 다시 희망자활후견기관에서 조월순이라는 분이 신문사 연합통신기자에게 소위 각서 17가지 사항의 부당함을 알려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김전승 예.

우선 이 보도를 접하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전승 제가 나오기 전에 기자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입장은 이 각서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서가 문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각서에는 조건부형 각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또 희망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이름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날짜도 없습니다. 그리고 필사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관의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제목이 조건부형 각서라고 붙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문서는 정확히 2005년 자활근로 참여조건 및 이행각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구 희망자활후견기관장 김전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말, 7월초에 이 기관 참여자 분들이 자활근로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해 보고자 자발적으로 모여서 합의한 합의서 형태의 글이라는 정도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자활후견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신중히 다뤄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고 남도일보 기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만 제목은 “북구청자활근로자 노예각서 파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활후견기관을 크게 왜곡하는 내용이라는 내용의 성격을 갖고 그 다음달 연합뉴스 기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을 반영했습니다만 노예각서 파문이라는 얘기가 지워지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예각서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견기관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기관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여자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나왔겠느냐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증인께서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어제 김연숙 씨가 증인으로 오셔서 하시는 내용하고 비슷한 말씀을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런 일들이 버섯재배를 하는데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행위로써 자발적으로 김연숙 씨가 정리하고 유만옥 씨의 지휘 아래 이 17가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증인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못하면 인권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자활후견기관하고는 관계없는 데서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버섯재배의 후견기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각서를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후견기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복지법 제40조나 같은 법 제42조 또 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에 해당되는 법을 어기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면 이 자활프로그램 참여조건에 예시집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것들은 별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조건 내용에 보면 참여조건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관계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이미 저질렀고 그 다음에 참여조건 서명기준은 대여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예시집을 잠깐 보니까 우선 사업장 업무내용들이 참여조건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여조건에 가능한 것은 조건이행이나 임금지급내역, 통지대상사업, 통지시기, 조사 통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조건문의 이행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고 조건문의 판단기준이 조건이행기준 위반시에 어떠어떠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의 예시에도 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도 주지, 숙지, 교육을 통해서 지시 하달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장에 아무 관련이 없는 문건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서 노예각서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언론에 유포한 부분에 대해 지금 증인께서는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데 희망자활후견기관의 책임자로서는 할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전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관리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 후견기관의 공식적이고 일정한 지시, 관리, 감독과 관련이 없는 대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각서로 표현되는 제목만 있지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짜도 없을 뿐더러 누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끼리 모여서 서로 서명해 놓은 필사본에 종이에 써져 있는 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세 가지 내지 네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기관의 책임자로서 관리책임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자기들끼리 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문건을 우리에게 제출한 적도 없고 이 문건에 날짜가 적어진 것도 없고 또 자활후견기관 대표에게 보낸 일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건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뿐이지 이 문건에 대해서 회사에서 조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저도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이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서명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자기들끼리 한 얘기는 회사라는 것은 지휘계통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알기로 김연숙 씨의 직함이 대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서명하신 분들이 아무나 와서 취업해서 일하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소한 기초수급대상자들, 또 차상위 계층자로 계신 분들이 2만 9,000원의 임금을 받고 근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대상이 되신 분들에게 사전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볼 때 이런 행동들은 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해서 교육이 되었어야 하고 또 여기에서 핵심으로 일하시는 분들, 대리나 반장 분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고 한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내용 중에 보면 기자들이 노예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편파적인 작업을 지시해도 불만을 갖지 말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무하신 분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에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전승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편파적인 작업을 지시해도 불만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반장과 대리의 역할에 대한 얘기인데요. 반장과 대리가 내부의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테면 정확히 기관의 실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팀장이라고 합니다만 기관의 실무자는 관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과 대리는 참여자 영역의 내부에서 자신들끼리 선출하거나 이런 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받아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전달 체계를 편의상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조직 내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리, 과장, 반장 이렇게 다양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조직체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침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고 시장진입형인 경우 사업아이템을 제시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시 감독하는 권한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봤을 때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내부의 팀웍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리, 반장이 감독자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편파적인 지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 기관의 팀장이나 책임자인 제가 어떤 지시를 했을 때 편파적인 지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파적인 지시를 해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웬만하면 들어달라, 제발 얘기를 들어달라 이런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파적인 지시가 인권적인 문제라고 사회 전반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자 영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원인과 결과를 소상히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행위자체가 인권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이 다른 것도 아닌 법의 보호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반장과 대리께서 이 분들을 지휘하면서, 이 반장과 대리 지휘는 일반적으로 볼 때 회사의 방침을 따르게 유도하고 여건을 만드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7가지 중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5번째 “반장의 어떤 말에 대해서 뒷말은 하지 말아라.” 이게 각서에 되어 있고 또 7번째에 “반장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간섭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고 또 13번째에 “모든 책임을 반장, 대리에게 전가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반장, 대리의 얘기는 윗분들이 회사에서 지시했던 내용의 관철을, ‘오죽 말을 안 들었으면 이 분들이 이렇게 글로 만들어서 서명을 받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싶으면 해보세요.

김전승 예, 어제 김연숙 씨가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숙 씨에게 사실만을 말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위 각서가 그 분들에게 강제로 미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각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자리에서 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끼리 지키자고 결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서너 가지의 문제들에 그 동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버섯사업단이 실제로 생육 종묘를 가지고 와서 한 달 정도 성장을 해서 파는 것인데요. 그 버섯재배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아주 기술이 뛰어나고 일을 열심히 하는 반장이 있었는데 하도 말도 안 듣고 힘들어서 당신 혼자 작업장에서 24시간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다투거나 늦게 오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그만 둘란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갑갑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해보자.” 반장 말도 잘 듣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 마디 한 마디 한 얘기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가져와서 제가 “이것 좋으니까 타자 쳐서 이대로 하시오” 했다면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사자들끼리 복사해서 나눠주는 정도였습니다. 당신들끼리 합의해서 지켜보자는 취지로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버섯사업이 당신들의 일터니까 일터를 우리가 좀더 가꿔보자, 서로간에 다투지 말고 가능하면 따라주고 가능하면 반장, 대리 얘기를 들어주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각서니 뭐니 하면서 상당히 복잡해지고 커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점이 사실 사회 전반에 원하지 않는 가운데 문제가 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해진 제 입장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지요. 일단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때그때 옆에서 부르고 얘기해서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는 작성된 문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작성된 문구를 회사에서 공식 문건으로 처리한 사실도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문건을 보고 나서 회사는 아무것도 지시한 것도 없고 관리한 것도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 분도 퇴사를 하거나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도 없었다. 여기 마지막에 “앞으로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사직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적용을 회사측에서는 한 사실이 없다.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지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 후견기관의 책임자로 계시면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실무회의를 가진 적 있습니까?

김전승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요. 언론보도 이후에요.

실무자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 회의를 해서 우리 구에 방향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요? 생각나십니까?

김전승 해명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자면 종사자 참여시 근무자 기강확립이라는 첫 번째 항목이 있는데 이 항의 다섯 번째로 “직무로 취득한 비밀을 재직 중에는 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김전승 저희들이 작성한 문건은 아닙니다.

실무자 회의서류인데요.

김전승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 자활후견기관 모든 실무자들에게 함께 그런 것 정도는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구청에서 해주었다고요? 과장, 어디 있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예.

구청에서 작성해서 후견기관의 실무자들을 소집시켜서 교육시켰던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무자 기강확립을 위해서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까지도 직무상에 알았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는 이렇게 틈만 나면 이런 확인서나 각서를 받습니까? 박양희 씨하고 정미정 씨도 이 각서를 받았거든요. 2004년도 6월 28일에 각서를 받았는데 아까 제가 물어볼 때 2002년도 3월 2일 한 분 그만두시고 또 한 분은 2004년 12월 2일 그만 두셨거든요. 이 내용을 보자면 앞으로 우리 후견기관의 명예를 손상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인데 이런 비슷한 각서가 직원에게 있었는데 그 후에 1년 되어서 근로자에게까지 확산이 되어 퍼졌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각동에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데 희망자활후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증인께서 통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요?

김전승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은 전혀 유사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말이 또 있습니까?

김전승 예, 첫 번째 각서는 우리 기관과 관련된 문제, 이것은 직원들입니다. 사업 내부의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명예 훼손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말 그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참여자 내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유사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일단락 했고, 제 얘기는 귀사에서 직원도 이런 각서를 쓰는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각서의 내용은 리바이벌하지 않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내용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했기 때문에 다 아니까, 직원들도 각서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거든요. 하루에 2만 9,000원 받지요? 그런 근무자들이…….

김전승 저희들은 근로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봉급을 줍니까?

김전승 저희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위탁기관으로서 지급하는 과정의 전달 체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여기에 와서 증인으로 서는 것도 위탁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고 또 국가의 비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북구청의 소관 부서에서 감독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전승 증인이 다른 일에도 바쁘실 텐데 올라올 일이 없지요, 안 그럽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것은 위탁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위탁 책임을 맡고 계시는 대표께서 귀사에서 일어난 사항을 나 모르겠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김전승 모르겠다고 한 사실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논리 아니냐고요?

김전승 참여자형하고 실무자형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저는 여기에 증인으로서 왔고요. 당연히 북구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저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근로자라고 표현을 쓴 것은 자활에서 일하는 분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자활근로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전승 자활근로참여자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활근로자 중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참여자겠지요. 그래서 이 참여 여건을 만든 사람은 희망자활후견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김전승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전승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분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에 대한 책임은…….

김전승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제가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로조건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희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희망자활후견기관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증인 아니십니까?

김전승 접니다.

증인이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이런 17가지를 임의로 했든 회사에서 지시를 했든 거기에서 일어난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한 일이 없고, 그래서 정리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시한 일이 없다. 그러나 책임은 있는 것 아니다. 이 발판을 만든 사람이 희망자활후견기관에서 근로자를 모집해서 참여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일어난 부분은 책임을 져야지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사건이 시키지 않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없던 일입니까? 이것이 신문에까지 보도되어서 이미 한 사실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러우나 자기네끼리 뭔가 잘 해보겠다는 마음에 했는데 우리 후견기관에서는 문건화한 적도 없고 받아본 사실도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단, 이런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나의 계획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기를, 이런 마음에 하는데 마치 발뺌하는 식으로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자체에서 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시인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나중에서야 알아보니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어서 문구를 만들지 않았다고 우리 구청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이 회사의 책임자로서 이런 일이 내 회사에서 일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홀이라는 책임은 면할 길이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명쾌히 하셔야 되지 않나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는 논리를 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혼자 계속할 수 없으니까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답변을 하십시오. 다음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고요.

김전승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첫 번째는 과거에 직원들의 각서하고 이번 참여자들의 각서하고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지난번 구청으로부터 상당히 심한 질책과 지도 감독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기관에서 사회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나 특히 공무원들에게 많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마찬가지로 저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후견기관의 책임자로서 참여자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특히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주체적으로 자활하기 위한 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리의식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승 예.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병철 위원입니다. 증인으로 와서 답을 하고 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증인이 문건을 알았던 시기는 언제였던가요?

김전승 저는 10월 13일 보도되기 전날 알았습니다.

문건은 어디에 보관하다가 발생되었던가요?

김전승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김연숙, 당시 대리였습니다.

어제 김연숙 씨가…….

김전승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이 복사해서 한 부씩 나누어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복사해서 한 부씩 가지고 있었다고요?

김전승 예.

그러면 어제 김연숙 씨가 현재 근무를 하십니까?

김전승 예.

이 문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편파적인 작업지시라든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답변하시는데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김전승 제가요? 10월 12일에 알았기 때문에…….

아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속기록에 들어 있는데 답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전승 지금 12월이고요.

아니, 12월이고 10월이고 간에 우리 동료 위원이 “편파적인 작업지시라든가 또 이런 것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작성을 시키지도 않았고 내가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답변하겠냐”라고 나 같으면 털줄 알았는데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김전승 10월 12일에 알아서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언제 알았냐는 것은 보도 전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고, 동료 위원의 말씀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내가 시키지 않았고 작성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시데요.

김전승 죄송합니다.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배경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모른다고 잡아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의견이 아니라 저 같으면 내가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그 분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김전승 그것은 기관의 책임자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니죠, “그것은 기관의 책임자로서 감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내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답변을 하시데요.

김전승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만 얘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김연숙 씨라는 분이 이것을 전부 작성했다고 했는데 그 분이 작성할 때 16번을 보면 “그날 일어난 일은 사무실에 일일보고합니다”.라고 썼는데 그러면 그 분이 협박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야당의원, 경찰서장이라든가 모든 시장, 군수라든가 이런 뭣이 없어도 사죄를 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회사를 빙자해서 “그 날에 일어난 일을 사무실에 일일 보고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분을 다시 채용하고 있고 물론 수급자로서 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별 수 없겠지만 이 분이 회사에 누를 끼쳤어요. 그런 분을 다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전승 해고의 권한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다만 태의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제가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일을 하게 하는데 근로분리형 채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형 채분대상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6번에 보면 그 날에 일어난 일은 사무실에, 사무실에 얘기하면 총 책임자인 관장까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전승 그렇습니다.

“총책임자까지 보고를 합니다.”라고 협박을 했구만요.

김전승 협박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한 보고의 문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건에 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사업 영역은 버섯을 잘 기르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대한 보고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보도되는 앞날에서야 알았다고 했는데 작성시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김전승 6월말에서 7월초라고 생각합니다.

6월말부터 10월까지면 3개월 지났는데 이것이 정당하다면 보도할 정도로 알리지 않았을 텐데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 이런 것을 일일이 보고합니다.” 해놓고 김연숙 씨가 보고를 안 했을까요?

김전승 증인을 불러서 들었는데 제가 듣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 분은 갖고 있었고 이 분은 드렸다. 그리고 원본은 본인이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스물 몇 명이 한 사람 앞에 한 장씩 갖고 있고 다른 분들은 버려버리고 김연숙 씨만 원본을 가지고 있었다?

김전승 유출된 것은 김연숙 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손에서 기자 손에 의해서 들어갔던 것입니까?

김전승 10월 12일 전후해서 조월순 씨라고 증인으로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기자실에 들려서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누구 손에서 나온 것이냐고요?

김전승 조월순 씨 손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퇴사를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가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금방 말한 바와 같이 이런 문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답변한 것이 석연치 않고 “그날에 일어난 일은 사무실에 일일 보고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분이 3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고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지만 관장 밑에 체계가 몇 개 체계로 되어 있는가요? 김연숙 씨가 그 당시에 대리라고 했지요? 현재는요?

김전승 현재는 총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김전승 예.

어제 그 분 얘기는 “자기는 아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총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던데요.

김전승 확실히 확인해 주십시오.

어제 자기는 지금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총무를 하고 있다고요.

김전승 대리는 아니고 총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증인은 김연숙 씨가 현재 총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제 김연숙 씨는 자기는 총무도 아니고 대리도 현재는 아니다. 그러나 총무는 다른 사람을 선출해서 다른 사람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총무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일어난 일을 일일 보고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놔두고 관장 이하 총무까지의 체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전승 기관장 회의에서는 관장하고 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총무는?

김전승 거기에는 없습니다. 사업단 영역에서는 요. 참여자형에서는 반장이나 대리나 주임이나 총무나 자기들끼리 편리할 대로 이름 붙여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관장 밑에 팀장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김전승 사업단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어떤 사업단인가요?

김전승 6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6개 사업단 중에 1개 사업단에서…….

김전승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직원이 5명인데요. 역할은 분할되어 있습니다. 업무지원팀장, 사업담당팀장 이렇게요.

6개 팀 중에 버섯재배팀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구만요.

김전승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가 이렇게 회사를 빙자해서 “그 날 일어난 일은 사무실에 일일 보고합니다.”라고까지 했는데 그 분이 보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안 받았다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 분을 지금까지 같이 동료로 일을 하고 있구만요.

김전승 참여자 영역에서 일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저희들에게 한 번 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 기자가 저에게 질문해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알아보았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원본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몰랐다고 답변하는 순간 정말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알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은 기관책임자로서 덕이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지금 공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6월말쯤에 각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증인하고 얘기한 것에 의하면 6월말 경에 3일간 자기들끼리 난상토론을 하면서 17가지 문서를 만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현장업무의 일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1일보고서에 3일 동안이나 난상토론을 해서 17가지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은, 12월 13일 연합통신 송광호 기자로부터 보도가 되었는데 10월 12일에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은 일일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쓰여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기본상식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다고 해서 변명 같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작업현장을 작년에도 갔고 또 희망 아닌 다른 쪽도 가서 수없이 실태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실태파악한 결과 매일 작업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어났던 모든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인은 10월 12일에서야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반장은 6월에 난상토론을 3일간이나 해서 17가지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몰랐다. 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감독 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의 이 말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냐 이 말입니다. 실무자로서 얘기해 보세요. 보고서에는 업무적인 것만 쓰는 것인지 아니면 그날 몇 명 출근해서 A조는 무엇을 했고 B조는 무엇을 하고 C조는 무엇을 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렇지요? 저는 다 보고가 되는 것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일일보고가 매일 문서로 들어오면 ‘여기의 책임자는 하루의 동향을 한눈에 다 읽을 수 있겠구나,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아이스크림 몇 개 주문 들어 와서 몇 개 나가는 것까지 다 알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보고 ‘상당히 열성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지침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일은 보고서에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 기록도 안 했고 기록을 안 했다면 분명히 어제 우리끼리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책임자께서는 10월 12일에서야 알았고 13일에 연합뉴스의 송광호 기자 취재에서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일일작업일지는 후견기관 사업단 자체의 문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일반상식을 묻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일보고서를 매일 갖다가 결재하라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무슨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관리책임입니다. 운영책임이 아닙니다. 위탁을 시켰어도 관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비를 주었기 때문에 관리책임자로서 일일보고서에, 아까 증인이 얘기하신 말씀은 재배하는 내용만 적어올리지 그런 문제는 보고서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피력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을 일반 상식선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증인하고 얘기를 하려니까요.

일일 작업일지는 후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보고를 해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묻는 얘기에 동문서답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특별한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이고 왜 우리 구청 실무자에게 매일 보고를 합니까, 후견기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합니다.

자체에서 가서 확인, 감독, 지도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를 받아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냐고요. 보고서를 쓰도록 현장일지가 되어 있지요?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작업일지에 하루에 일어난 사항을 적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만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말만 하시면 되지 무슨 다른 얘기를 하시냐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말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은 실무기관책임자로서 자활후견기관의 책임자가 6월부터 이 문제로 근로참여자들이 난상토론을 해서 이 사건을 10월 12일에서야 알았다고 하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서를 제가 과장에게 쓰고 어쩌고 이것을 묻습니까?

자체적으로 잘 해보자는 뜻에서 작성한 문제였고 또 일일 작업일지에는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활후견기관에서도 몰랐던 사항을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 수 있었다면 당장 조치를 했지요.

과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묻고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러십니까? 일부러 저에게 그러십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물은 것은 작업일지가 그 날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항을 일지를 써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잖아요.

보고는 자체적인 문서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우리 구청에다 올린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보고를 안 하지요. 자체 일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보고를 안 합니다.

누가 그 보고를 얘기합니까?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일 보고서 그 날 현장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적어서 회사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희망자활후견기관에 올려주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 말입니다.

자활후견기관으로는 올립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될 일을 가지고 무슨 불필요한 얘기를 하십니까? 과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작업일지라는 것은 아까 증인이 얘기한 것 같이 작업내용만 올린 것이 아니라 그 작업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을 기록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증인에 의하자면 근로참여자들이 3일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일일보고서를 써서 올렸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모 기자가 10월 13일 보도하기 위해서 12일 취재할 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겠는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이 각서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경은 다 알아들었으니까 이것을 10월 12일에 아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라고 요.

김전승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냐?” 그래서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팀장이 대리를 시켜서 부랴부랴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지난 6월말경과 7월초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된 상태입니다. 노예각서 파문이라고 표현된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책임을 당신이 져야 할 것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노예각서 파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자체가 저희 자활후견기관의 명예를 엄청나게 손상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활참여자들 수급자들 내부에 정말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돕고 자립 자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저희들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내부는 늘 싸우거나 감정대립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옛말에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도 못 도와준다는 말도 있던 모양이구나’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생활합니다. 과거에 김치사업단이에 25명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싸웠습니다. 제가 가끔 가면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15명이던 버섯사업단의 참여자들이 2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냐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달에서 10월달에 알았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보고서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10월 12일에서야 이 문제를 알았다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각서 파문은 정말 억울하시지요? 억울하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전승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전승 증인은 사회적으로 우리 북구의회의 의원으로도 역임하셨고 또 희망자활후견기관 대표로 역임하기 전에 평통자문위원장으로 역임하고 계시고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전승 예.

본인도 억울하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노예각서가 사실이 왜곡되어서 파문이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그러면 이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김전승 저는 남도일보 맹대환 기자하고 30여 분토론을 했습니다. 만나 뵙고자 구청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제 얘기를 충분히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물론 밑에 조금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뽑아 보고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서 우리 구청에 많이 불려가고 감독 책임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뉴시스하고 연합뉴스 송광호 기자와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같이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찾아가서 충분히 얘기하겠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자고 해서 저는 이 문제는 자활후견기관 전체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희망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저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만 정말 자활후견기관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많은 생산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이리로 와서 정말로 어려운 조건에서 자립자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은 저희 희망자활후견기관, 또 저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활후견기관 전체에 누가 되는 일이라는 판단에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느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적 감정이 공적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견기관의 참여자 또는 수급권자를 관리하고 함께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언론사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장했다는 말씀이죠? 언론사에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전승 노예각서 이야기는 조월순 여사가 동네 한 분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여주었더니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각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현장에서 통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예 각서는 잘못되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것을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제가 여기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증인, 자기들끼리 써가지고 해보자는 식으로 했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다지자는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한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아무 탈 없이 자기들끼리 소화해 버리고 넘어갔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조월순 씨라는 분이 내가 노예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본인이 서명을 해놓고 회사를 그만두고 난 이후로 기자한테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해서 파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일단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게 출발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사회에 지금도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조직이라는 것이 있고 회사에 지위 계통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 증인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으면 언론상에 기자가 보도를 시켜야 할 하등의 가치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문건이고 나는 접수도 안 하고 이 문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입장이었다고만 반복을 하는데 이 문건이 우리 회사의 근로 참여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의 책임자로서 우리 북구민에게 또 어느 광주 시민에게라도 머리숙여서 사과를 해야 될 대목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론 기관에는 그런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되어 버렸지요. 그 이후로 우리 구청에서 자활사업 실무자 회의 서류가 20여 장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청장님한테 결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자 합의서 조건 이행각서 파문에 따른 해명이라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올라온 것은 A4용지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예각서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해명이, 증인께서 책임자로서 기관의 대응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 사건경위하고 해명 대응책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회에 심각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하고 안일한 자세를 취했다는 데서 심히 유감을 표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증인이 이야기한 대로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확산되어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하는 의지력은 한 마디로 별로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전승 신문에 나온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요. 그러면 신문에 나온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문에 잘못 기재되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이것은 억울하다. 이것을 노예라는 말을 써서 우리 후견기관을 실추시켰다.”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마음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김전승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증인께서 사실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지만 내가 볼 때는 노력한 것이 없다. 대응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언론사하고 기자하고 대화하는 일 외에는 특별히 한 것이 없잖아요?

김전승 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책임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활후견기관에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은 9월 23일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 기자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분에게 몇 차례 전화통화하면서 우리 자활후견기관에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적 감정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감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문제 제기한 것인데요. 수급권자들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곧바로 생계에 위협을 받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계속 참여해 주시라는 요청을 두 차례 정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면서 공적인 의사전달 자체가 흐트러지는 과정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고 느끼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에 의해서 후견기관이 흔들리는 상황 자체가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동림동에 최운초 위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이끌어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전승 감사합니다.

처음에 귀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신 것이죠?

김전승 예.

거기에 참여자가 15명이고 조건부 수급자가 13명, 기술경력자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경력자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김전승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버섯재배사의 특성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냥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경력자가 없고 각서한 사람들이 다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김전승 예.

사업계획서에서부터 삐걱거리게 되어 있네요. 저도 농업고등학교를 나오고 농업계통을 전문으로 하다보니까 많이는 몰라도 조금 압니다만 버섯재배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차상위계층의 여자분들로만 하겠다고 낸 자체부터 삐걱거리게 되어 있고 본위원이 이것을 깊이는 모릅니다만 이 노예각서 자체를 분석해 보면 이 노예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각서를 쓴 사람 중에는 하늘처럼 편하게 술먹고 놀고 어영부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노예처럼 진짜 혹사 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시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각서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편한 사람은 편한데 노예처럼 진짜 땀을 흘린 사람은 피해자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국비로 하는데 기술자격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상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한두 사람이라도 돈을 주고 채용을 하셔서 노예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승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양승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선평호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노형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명자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양동만 위생지도담당입니다. 김정숙 영상음반담당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 저희 위생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손일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최운초 위원입니다. 2번 찜질방 2005년 11월 1일 시행규칙이 공포되어서 3월부터 단속대상이 됩니까?

지금 미비된 설비에 대한 보완설비는 내년 3월 30일까지 시설해야 하고 청소년의 경우 5세 미만은 출입이 안 되고 5세 이상 은 금년 11월 1일부터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청소년은 같이 찜질방을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된지 1달이 넘었네요?

시행은 11월 1일부터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문을 늦게 접수해서 어제 전업소에 준수사항과 설치기준을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한 번도 단속을 안 했네요. 시행규칙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인력 구조강화 대책 수립입니다.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가장 적은 인원으로 과를 끌고 있는 것이 위생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2006년도 위생과 예산편성을 인건비 빼고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5,200만원입니다.

국장님, 사회산업국 소관의 과 1년 사업예산이 5,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적인 경비만 했고 신규사업은 내년 예산이 절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이 위생과는 예산을 늘려서 신규사업에 전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2006년도 신규사업이라고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올린 것이 몇 건입니까?

손 씻는 것은 당초에 300만원 정도 했는데…….

그것은 삭감되어 버렸으니까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별도로 사업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형편을 봐서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시책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보류시켜 놓고 죄송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합시다.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중위생 업소 단속인력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위생과 인원이 저 포함하여 총 25명 정도 되는데 저희 업무자체가 대부분 단속위주의 업무이다 보니까 그 인원을 업무간, 팀간의 업무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 업소의 처리결과만 보면 161개 미용업을 단속했는데 그 중에서 단속이 10군데이고 조치내역도 10군데라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공중위생업소를 단속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 동의 자원봉사 정신이 있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 주라고 지난 번에 했습니다. 그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동에 1명씩 감시원을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명씩 감시로 한 명씩 위촉해서…….

법에는 명예감시원이 위촉되는데 활동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분들로 추천 받아서 모니터 요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인·허가 업무도 있지만 단속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무 이후에 단속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데 환경감시단은 일당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체에서 조례로 회의규정을 만들어서 완전히 자원봉사자로 활동시키고 그에 대한 복리위생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꼭 그런 것을 만드는데 일당이나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닌 방향으로 환경지킴이 등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무원과 협동한다면 어려움이 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미용만 162개소 단속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외에 공중위생업소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불법묘지 발생 근절대책에 대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기대 이상 홍보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묘지는 국토가 좁은 땅에 장묘문화가 매장으로 정착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하루 이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단속은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장을 하려는 상태에서 노출이 되고 그 전에는 노출이 안 되잖아요. 매장을 하려고 하는 상태나 작업하려고 하는 상태나 작업을 이미 해버린 후에 노출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과태료 부과를 시켜서 징수시키는 일만 남지요. 그렇다면 과태료 징수시키기 위한 방법밖에 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 정책을 따르지 않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화장문화로 하는데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다른 구보다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예산을 주라고 했을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무리 어려운 재정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지를 만들어서 중환자실에 홍보한다든지 장례식장에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고, 매장보다도 화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에게는 구비를 지원해 주고 돌아가시기 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좁은 국토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아마 장례문화가, 일본에서 36년 동안 우리를 짓밟고 있을 때 매장문화를 해놓고 일본사람들은 자기 국토를 거의 장묘문화를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일본문화를 받아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못 되게 하기 위해서 매장문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장례문화를 바꾸어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이것이 마치 조상을 숭배하는 정신에 어긋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화장문화가 너무 깨끗하고 고인에게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준다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묘 쓰고 있는데 그 슬픈자리에 가서 단속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측면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에 앞서 영락공원의 매화장 %를 받아보았습니다. 작년도에 총 발생 건수가 7,000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매장문화가 14.1% 화장이 절대적으로 많은 86% 정도입니다. 추세를 보니까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조금은 압니다. 우리 주변의 매장문화하고 자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는데 왜 그런 통계가 잡혔는가 분석하니까 영락공원의 매장은 광주시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매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은 대한민국사람이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람들 중 고향이 전라남도나 광주인 사람들이 옛날에는 매장했는데 전부 화장 쪽으로 전환했다는 것, 매장할 수 없는 법적인 것 때문에 화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매장을 지금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통계는 통계라고 할 수 없는, 전라남도와 광주 쪽에 사셨던 분들이 새로 시설된 화장장을 상당 부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매장은 반대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용봉동) 위원 위생과 소속은 아닙니다만 지도 단속을 많이 하는 위생과입니다. 그래서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것이 야간이면 노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광고물팀이 있습니다만 지도 단속하면서 병행해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북구청 앞 보면 저녁에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나와있어요.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12쪽 모범음식점 관계입니다. 232개소로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한 번 선정해 주면 기간이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폐업할 때까지 모범음식점입니까?

탈락기준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모범음식점이 북구에 23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232개소 중에서 2004년도에 모범업소에서 탈락된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1년 것만 이야기합시다. 작년에 모범업소 대상에서 규격이 미달되어서 탈락되었던 것이 몇 개소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모범업소하면 글자 그대로 타업소에 비해 모범적으로 음식을 낸다고 모범업소로 지정하는데 저는 모범업소 기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지, 우리 위원장이 선정위원으로 계신다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 기준을 알고 싶어요. 모범업소 기준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주십시오. 그리고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이 업소가 여건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고 그런데 당초 모범업소 지정했을 때하고 현저하게 여건과 조건이 달라져서 모범업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업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모범업소 임기를,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고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해 보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지정이 되면 설치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는, 폐업이라든지 업종이 전환되었을 때는 일단 모범업소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매년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심사해서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적합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당초 선정위원회에서 정했던 내용하고는, 그냥 봐줘 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설치 기준의 객관성 자료에 의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기 전에 지정기준을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소에는 매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의 탈루요인이 되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선정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차, 2차 기초평가, 최종평가해서 평가내용 가지고 선정위원들이 3개소를 최우수업소로 선정하는데 이런 평가를 선정위원들이 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시다. 매년 평가를 하는데도 기존 232개 업소를 전부다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평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선정할 때만 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최초로 지정할 때만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감독기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지속이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희가 적합기준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에 의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어도 될 것입니다.

물론 믿지요. 관에서 일정한 기준을 서류로 만들어서 체크하고 확인한 다음 평가해서 우수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하는데안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우리 구 내의 전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선정대상 위원들이 1차, 2차 평가를 해서 선정해 놓은 이후로 계속적으로 무한정 일정기준에 맞으면 모범업소라고 하기보다는 선정할 때에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재심사를 받든지 다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규격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건이 맞았을 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한 번 정해 놓고 체크리스트에서 점검해서 계속 유지한다면 당초 여기에서 1차 평가, 2차 평가했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칠 수 있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에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접근하는 방법과 태도가 다르지요. 그래서 공정성이 확보되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놔둬 버리고 체크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사실 이 부분에서 당초의 모범음식점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검토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관계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모범음식점 조사를 해서 부적합한 곳은 83개소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금년에 새로 71개소를 지정하고요. 다만 지정기간을 5년이면 5년, 설정한다 했을 때 모범음식점을 확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취지가 뭐냐면 확대해 나감으로써 타업소에도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확대 취지로만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요. 그러나 모범업소 확대라는 것은 일정한 규정이 되었을 때 확대고 또 우리 구청의 마크를 달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점으로서는 우리 관에서는 인정을 해준다. 이 음식점은 우리 관에서 맛과 위생 모든 규정을 인정해 주는 음식점이다. 국가에서 KS를 쓰듯이 우리 구에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뜻인데 어떤 수요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전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이라는 구청의 마크를 달아 줄 정도라면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그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어야지 신규를 늘려주고 숫자 늘려주는 쪽으로 초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우리 지역에 선정된 232개 모범업소를 가지고 우리 북구민 전체 또는 식도락가들에게 설문지를 뿌린다면 과연 이 업소가 북구청에서 생각했던 대로 모범업소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모범업소가 주로 활동을 많이 한, 구청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업소는 모범업소고 정말로 음식 하나를 내 취향과 특색을 갖추어서 성심성의껏 만들어 내고 우리 북구의 상징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은 대상이지만 대상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모범업소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범업소는 주로 대형음식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일부 모범음식점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가 마치 대형음식점에만 붙어 있는 하나의 기구로 인식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모범업소의 참뜻은 글자 그대로 먹고 싶은 사람이 특정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맛을 느끼고 다시 그 집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1인자로 자부할 수 있는 색깔 있는 음식,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위생문제에 대한 청결함이 인정되는 음식, 또 집 주위환경과 누가 보더라도 인정되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이라고 구청에서 선정했다면 이런 음식점이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구청의 마크를 붙이기 부끄럽다, 이 집은 묘하게 가격이 비싸더라는 인식이 되어 있다면, 고기 200g을 1인분으로 해 주는데 구청에서 인정한 집이 150g을 1인분으로 하는데 모범업소라고 붙어있을 때 우리 구청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한 번 선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선정위원회를 거치는 식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교정이 될 수 있게끔 건의하겠습니다.

한 번 건의해 주시고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5쪽에 신운식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자체 개발해서 사업 시행해 보았던 복주머니 사업을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과장님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 시책으로 추진했는데 당초에 할 때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저희가 해왔던 것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용기에 싸주는 것은 지양하고 업소에서 찬통을 필요로 한 데는 배포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싸줄 수 있게끔,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본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추진하다가 추진이 잘 안 되니까 음식업협회로 이관했지요?

이관은 아니고 당초에 복주머니를 업소에 20개씩 나누어 주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용기를 구입해서 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북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를 이관하고 있지요?

예산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자체를 협회에 배정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총 11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6,100만원, 집행잔액이 3,700만원 정도됩니다. 12월말까지 1,000만원 정도 더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위생과 예산이 5,200만원이요. 물론 지도, 단속, 계도 이런 것이 주업무기 때문에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을 하자고 맘을 먹으면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남은 음식 싸주는 복주머니 사업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을 연구해 보시오.” 해서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을 만든거나 다름없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하나를 만들어 놓고 보면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의 의식도 바꾸어져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많아서 뿌리내려서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어렵게 돌아가서 다시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에 지금 물수건을 쓰고 있는데 물수건 관련해서 눈병이나 기타 전염병을 유발시키고 또 물수건 업체에서 오·폐수 등 제반적인 오염 원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생업소에 개수대를 설치해서 활용토록 하면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 사업비 300만원이었습니다. 이 자체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위생과장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책에서 위생업소 설치하는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20개 업소 정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 구청 예산이 현재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주머니 사업은 위생과 자체에서 사업을 선정했던 것이고 이 개수대 사업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명칭을 정해서 “검토해 보시오.” 해서 해보니까 좋다 싶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3,000만원도 아니고 3억원도 아니고 30억원도 아닌 3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당초에 금년예산이 9,800만원 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 자체도 예산 형편이 상당히 열악해서 금년같이 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은 연구를 못 해보았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로는 과장이 얘기하듯이 모범업소에 시범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지금은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점에 가면 바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온풍기에 소독되는 수건으로 닦는 것으로 하려고 과장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때 30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수도관을 빼오고 개수대를 설치하고 또 손 닦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30만원 줘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런 논의가 한 번 나왔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식품진흥기금을 검토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20개 다 안 되면 몇 개라도 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크게 범위를 잡지말고 우선 모범업소나 으뜸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지원 받아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식품진흥기금에서 큰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세요. 이 사업이 좋으면 확대 시행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2005년도 주요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비롯한 총 8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과 독감예방접종 등 주요 현안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이 저를 대신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천순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올해 8월 29일자로 광주시에서 전입한 장종희 보건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김태훈 위원입니다. 원거리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 분소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작년에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서를 작성한 기억이 납니다. 두암2동 청사하고 같이 보건소 분소를 해달라는 질문을 하셔서 답변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올해 하려고 했으나 서구가 시범사업으로 개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를 여러 번 다니고 했으나 의사 2명, 간호사 몇 명해서 15명의 인원을 늘려서, 복건복지부하고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서구는 인원까지 채용해서 문을 열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처음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후에는 15명의 인건비가 거의 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 리모델링해서 1월부터 시행한 보건소를 최대한 활용해 보고 나중에 검토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서류 있어 요?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고 한 내용이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기정 국회의원이 강력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들에게 치아 홈메우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수급자 노인분들에게 보청기 사업은 법적으로 규제가 많이 있습니까? 할 수 있냐고요.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입니다. 외곽 지역에 있는 동림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데 5년 후에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10년 후에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형차를 구입할 계획인데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방문 11월에 시장님과 방문간호팀들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사항으로 아파서 거동불능자들이 대소변을 못 본다든지 병원에 느닷없이 가게 된다든지 할 때 119도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5개 구청에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장기적으로 5년을 검토할 것입니까, 10년을 검토할 것입니까?

의원님 그것은 현재 방사선장비나 임상병리장비로는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것은 차 장치비, 기사 따라 다녀야 되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고물장비도 못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몇 년을 한다고 해야 주민들에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재정이 좋아져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검사장비도 있어야 되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사서 하고 싶지만 현실정으로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백신은 금년에는 빨리 구입을 하셔서 불편 없이 잘 되었는데 제가 상가집을 갔는데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주들이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백신을 맞고 열이 오르고 사망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청도에서 맞고 돌아가셔서 부검까지 했습니다. 심근경색증으로 판명되었고요. 제가 2년간 해보아서 잘 압니다. 노인들은 보약으로 생각하고 한 사람이 두 대를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도 열이 있으면 절대 못 맞는다고 해도 기를 쓰고 맞아버린 결과 부작용이 있고 저희 관내는 그런 신고한 건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상가집에 갔는데 상주들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노인이니까 신고하지는 않았는데 한 대 맞았대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전문의가 아니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제가 경상도에 갔을 때 우리 동 예방접종 날짜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연되고 있다고 전화를 해주셔서 보건행정과장께 전화를 했더니 즉각 인원을 동원해서 처리해 주셨다고 전화하신 분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방역을 하고 있지요? 용봉동은 오치2동에 업체가 있어서 오치2동하고 한 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다른 업체로 바꾸어 주세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오해 안 사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3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설 부모교육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송광수 위원님께서 엊그제 구정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좋은 안을 착안한 것 같고 교육내용은 어떤 것으로 한가요?

자녀 성장에 부모교육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젖먹이기 운동이랄지 스크린 사업이나 이유식 교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센터에서 부모교육, 부모양육교육입니다. 인성이 제일 중요해서 전문가하고 대학하고 산부인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계획을 세워서 자치정책과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하지 이것이 잘못되어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교수나 자원봉사센터를 알아보아서 늦더라도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문교육도 할 것이고 훈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치정책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자치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흥미도 있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어느 아줌마 애기 데려오시오. 인위적으로 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강제동원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널리 홍보해서 애들을 위해서 스스로 교육을 받아야겠다 하지 않으면 시책은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착안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치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면 문화센터나 자치정책과나 보건소에서 병행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부모님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따로 따로 하면서 시책 올리기 주의를 하지 말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들 보호자들을 위로해 주고 하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2명하고 요한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56명, 사회복지관에서 여러 명 있어서 12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운초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몇 번 모아서 위로하고 서로“우리 어머니는 이런 치매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나누는 장을, 저도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잘 알고 있어서 시도하려고 했는데 가족이 빠져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참가하기 어려워서 추진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예, 20군데 전화를 해보았더니 못 빠져나온답니다.

선물이라도 조금…….

선거 끝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관계가 있어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잊지 말고 하십시오.

금연클리닉을 저도 금연을 해보려고 몇 번 가서 시도를 해보았는데 이것이 할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뜯고 나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도 12월부터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의지력이고 위원님께서는 선거 끝나고 기념일로 정해서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복왕 선발대회를 한 이유는 인구를 늘려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북구에서 1년에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4,3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셋째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령화하고 저출산 기본법이 제정 공포가 되어서 세부적인 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률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저출산 임산부 영·유아 완화 기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별도로 굵은 사업이 2억 4,000만원, 2억 2,000만원 이런 사업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간담회를 가져서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다면 세 번째 이상 아기들 집에 축전이라고 보내서 격려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방역약품도 약사법 개정으로 살충제를 못 쓰게 했고 이번에 5월 16일 약사법 개정에 따라서 10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만 한약재 유통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수입자는 포장용지에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수입품은 검사기간과 검사 연·월·일을 명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법판매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지 15일, 변질, 이물질을 했다가는 3년여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입니다. 먼저 마약단속 건이 2004년도에는 위법건수가 1건인데 2005년도에는 9건으로 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옥상에다 키우다가 걸려 가지고 처벌받은 것이 고요. 올해는 양산동에서 기르다가 검찰청에 주민이 신고해서 저희들이 검찰하고 합동으로 가서 단속한 사항입니다. 6건에 123주가 발견되어서요. 참고로 아십시오. 한 집당 1인당 20주 이상 키우면 안 됩니다. 그 밑으로만 키우면 고발이 안 되고 가서 빼앗고 훈방조치합니다. 양산동에서 키웠는데 옥상에다 키우고 저희가 장성이나 나주로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만 자기 텃밭에 양귀비인지도 모르고 키운 사람도 있답니다. 양산동에서 누가 신고해서 한꺼번에 적발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