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우상 의원 발언
광민
마광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재난안전관리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월 13일자로 어렵게 탄생한 재난안전관리과를 시작으로 건축과와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배용식입니다. 복구지원담당 박연하입니다. 민방위담당 오진명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신병치료차 불참하였고 담당직원 차경완이 참석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해일과 지진의 피해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셨던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2005년 10월 22일자로 신설된 과로써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재난관리업무와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민방위 업무를 통합한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포함한 13명의 직원은 재난 발생이 높은 시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안전 실천운동의 전개로 재해가 없는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광민
마광민위원장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2쪽에 장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독면 3종은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을 말합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에도 있고 저희 구청에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금 방독면이 어디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에 보관되어 있고요. 우리 직원들을을 위한 방독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동에는 일부가 보관되어 있고 집단시설 있는 데다 분배하여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모르세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동에서는 별도 아파트에다 각 지역별로 분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방독면은 여러 장 쌓아서 누르면 방독면 버려버리지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좋지는 않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금년이 넘어가고 나면 바로 연초에 현장조사해서 관리상태를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쪽에 재난대상자 시설물 중점관리 대상에서 A·B·C·D·E급까지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재난위험시설인 D, E급이 없다고 했지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제가 알기에는 용봉천 복개한 데 신안다리 아시지요? 신안다리 밑으로 운동장 쪽으로 내려가면 철길 바로 위에 사람들이 통과하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오래 되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흔들려요. 거기를 사람이 지나가다 비나 와서 다리 발에 오물 큰 것이 걸리면 물살이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넘어질 염려가 있다고요.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없네요. 그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 유지 관리하는 데는 옛날에는 건설과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들이 통합되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새로 발족했으니까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각 과를 합산해서 총괄하는 부서거든요. 건설과에서 교량이라든지 큰 하천이나 도로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유해 사실이 있다고 판정되면 해당 과로 통보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및 확충이 있는데 2005년도는 염소살균기설치, 초등학교 내 시설물 점검 정비예산이 있어서 실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추진계획은 서 있는데 예산이 한 푼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세워달라고 예산부서에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예산만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추경을 세울만한 충분한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보다는, 어제 건설과에서도 예산이 서 있지 않는 사업은 추경에 세운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울만한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세운다 해서 겨울에 여러 가지 대책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 시설물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 예산이 서 있고요. 염소살균기에 대한 것만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확실히 세우실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먼저 재난관리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당해 예산이 6억 7,900만원, 정기예탁금이 6억 1,600만원 해서 30만 8,5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3개월, 1년, 2년 되어 있는데 3개월은 필요로 했을 때 일반 보통예금통장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예금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몇 %짜리입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3%짜리입니다. 3개월 짜리는 3%, 1년짜리는 3.7%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2년짜리는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2년짜리는 3.8%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예탁처가 어디입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광주은행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현재 시중금리가 제1금융권 내지 제2금융권이 %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이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수시로 3개월이면 3개월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3개월을 하기 때문에 일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실무담당님께서 확인하셔서 시중금리를 물어보면 몇 % 준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돈이 되게 하고 싶어서 질의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 높은 데에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제1금융권은 안전한 금융권이고 제2금융권은 약간 불합리한 금융권이라고 소수가 얘기를 하는데 예금을 해놓았던 금리조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변상조치를 동일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 다음에 7쪽, 200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반장들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반장은 없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착오라고 보면 될까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착오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수정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8쪽, 2006년 추진계획에 보면 방재훈련 및 지진대비훈련 2회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방재훈련 및 지진대비훈련은 5월 25일이 방재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대비해서 같이 추진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지진훈련은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이 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동일하게 실시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배용식 5월 25일 방재훈련하고 지진대비훈련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면 훈련으로 대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서면 훈련을 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이 생긴 후에 지진대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지진대비훈련이 별도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0월경에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섬이나 또는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작년보다는 금년, 금년보다는 내년이 지진의 농도가 심해진다고 학자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동해안 또는 인천, 울산,우리 광주도 지진의 요충지역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도 지진대비훈련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주실 의향은 있으시죠?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1쪽에 2005년 추진실적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장비해서 초등학교 내의 시설물 등 15개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했던 13개소는 중앙동 수창초등학교 내에 라디에이터 연결호수하고 상판교체, 급수펌프 등을 하였고 그 다음에 임동 무등경기장 내에 있는 급수시설은 옥상우레탄방수하고 수중펌프배전, 배터리 그 다음에 운암2동 동운초등학교 내에는 급수펌프, 소방호수, 천장문 스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암3동에 있는 중외공원에 있는 급수시설은 배터리 교체를 했고 풍향동에는 배수펌프와 전기마그네틱스위치를 교체했습니다. 두암2동은 미라보아파트 입구에 있는데 전기마그네틱스위치하고 배수펌프, 두암2동 무등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급수시설에 전기마그네틱스위치, 급수펌프, 배수펌프, 압력계기, 전등을 교체했습니다. 우산동에 있는 무등도서관 내 전기마그네틱스위치하고 급수펌프, 배수펌프를 교체하였고 용봉동 공원 내에 있는 급수시설에는 전기마스네틱스위치와 수중펌프를 교체하였습니다. 오치1동 고은어린이집 내에 있는 급수시설에는 전기마그네틱스위치, 수중펌프, 급수펌프를 교체하였습니다. 또 오치2동 차독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급수시설은 옥상 우레탄방수시설을 해주었고 용전마을 내 1194번지 비상급수시설에는 전기마그네틱스위치를 교체해 주었고 건국동사무소 현장민원실에 있는 급수시설은 전기마그네틱스위치, 배터리 충전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 및 보수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한 데도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내일이라도 확인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보수하실 계획이십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해놓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물론 하자보수는 하겠지만 담당공무원께서는 하자보수 나기 전에 공사할 때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을 민원인에게 두 건을 의뢰 받았는데 “업무상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조금만 참으십시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담당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배정은 할 자신이 있으시지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업무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지정을 여러 군데 하시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재작년에 비가 조금 많이 왔을 때 운암중학교로 대량 폭포수 같은 물이 유입되어서 복도까지 침수되는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배용식 담당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해 주셔서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응급보수를 해놓았는데 그런 것도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산에서 학교 쪽으로 유입되는 유입수를 막을 대책이나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상습침수지구를 한 곳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정에 관한 사항들은 일정 이상의 강우량이 있을 때 침수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대한 개선공사를 시행토록 관리 부서에 이야기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학교 교실까지 침수가 되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소지나 파급효과는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비가 왔을 때 현장사진과 현황설명은 건설과 배용식 담당에게 전해졌고 비만 오면 학교에 침수되면 어떡하냐는 걱정으로 가슴이 저릿저릿해요. 그래서 유입수를 차단할 장치를 만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땜질식 응급처리는 했어요. 배용식 담당께서 현장에도 가 보았는데 대단한 위험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책임은 유입수가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요. 뒷산에서 학교 쪽으로 오는데 물론 학교를 지을 때 그런 예방시설을 못 한 학교측의 책임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비가 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유입수가 학교로 흘러서, 그 옆에 하수구도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물이 학교로 흘러내리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과도 신설됐으니까 면밀히 조사해서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배용식 담당께서 알고 계신 지구에 대해서 올해는 관심을 가지고, 비가 50mm 내지 60mm만 오면 사고납니다. 그래서 휴교하고 학생들 대피시키는 사태가 와요. 산에서 유입수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림3지구가 위험시설지구로 지정된 것은 늦게 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동림동 지역은 2005년도 2월에 지정이 되었구만요. 지금도 30mm 이상 비만 오면 침수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구청에서 알고 있네요. 이런 것을 볼 때 그 일대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유수량이 증가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기도 하고…….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원인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대형아파트를 건설한다든지 대형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과에서 허가요건에 맞으면 해줄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팀에서 이 건물이 생김으로써 주위의 안전재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1월 중에 조례제정해서 국가사업 내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사전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재해에 대한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8쪽 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대책에 대해서 보면 저수지가 16개소 있지요? 제2수원지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동구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북구 관내가 아니라니까 다행인데 2수원지 둑 밑을 보면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지구로 발탁이 되고 있어요. 무너질 우려가 많은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북구가 피해는 봐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4수원지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거기 보면 지반이 엄청나게 약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피해는 우리 북구가 봅니다.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북구든 동구든 간에 그것을 상신해서 복구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소하천이 10개소지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하는 것은 4개소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용봉천은 여기에…….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용봉천은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북구청 일대와 신안동, 중흥2동이 70mm 이상 폭우가 왔을 때는 침수가 되어서 차량이 통과를 못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원인은 상류에서 유입하는 상수도 자체도 문제가 있고…….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점검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배수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되어있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는 하수구가 22개, 거기에서 3개를 응급조치 했으니까 19개 남았습니까? 그리고 신안동 무등경기장 앞을 가면 매곡동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여기에서 유입하는 물하고 겹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밑을 점검해 보면 8m정도 되는 시멘트 턱이 있습니다. 턱을 터야 하는데, 매곡동에서 내려온 물은 방해가 안 되고 빠지게 되어 있고 이 쪽에서 내려간 물은 원벽을 치고 물이 못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 유입구 물이 흐르면 물이 반대로 폭포수처럼 나와요. 그래서 70mm 이상만 오면 이 일대가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점검해서 우수기에 피해가 없도록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 작은 그림전 개최가 있는데 작은 그림전을 개최한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준다는 차원입니다. “각 학교별로 개인전을 개최합니다.”라고 공문 냈을 때 학교 내에서도 홍보가 되고 재해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심사위원 구성하는데 무상으로 합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기에 전시효과, 홍보차원에서 그림전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초등부 효과성을 말씀하셨는데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도 그렇게 봐야할까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각 동으로 돌아다니면서 통장들 대상으로도 하고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재해에 대한 것을 자주 알려줌으로써 재해에 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림전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와 그림전은 홍보개념의 차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고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그림전을…….
태석
김태석위원
그림전하고 안전관리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라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홍보차원에서 그림전시회를 한다는 개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이런 사항들이 소방방재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들어 있고…….
태석
김태석위원
권장사항이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부당성인가, 아닌가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꼭 해야 할 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행사다. 그래서 다른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정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림전을 하는 것이 맞는 행사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9일 실시되는 도시국 소관 부서 총괄감사 시 서류 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요구자료제출 및 출석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재난안전관리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2005년도 옥외광고물관리에서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우리 구 명예를 드높인 건축과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김청호 건축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과
일동박수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이승국입니다. 일반건축담당 김형철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윤재철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신재욱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최상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건축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행정수행이 되도록 힘써 주신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5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 모두는 주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청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먼저 광고물 표창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면서 불법광고물 밀집단속에 대한 대책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불법광고물을 밀집하게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하는 기간을 탈피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악덕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 일정을 바꾸어서, 광고물업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을 교묘하게 역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안책을 마련하셔서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에 단속을 예를 들어서 3일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는 그 전에 하고 또 오후에 편성한다든지 해서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끔 강구해야만 불법이 자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 1회 내지 2회를 토요일, 일요일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휴일에 불법현수막이 붙여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인력에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점검하는 횟수를 늘려서 단속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점검하는 인력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왕 같은 인력을 소모하면서 불규칙하게 하면 그 분들이 역이용할 수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토요일에는 단속하지만 평일에는 전혀 안 하지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월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 밤에 달면 월요일까지 단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요.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방금 김태석 위원이 이야기한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면 돌출간판 도로점용 부과징수 실적 미징수 내역이 있거든요. 3,300만원이 미징수 되었는데 돌출간판 같은 것은 위법사항이 있는데 옥상에 설치하는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멋모르고 기간이 넘어서 과태료를 내신 분이 계시거든요. 앞으로 담당께서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전에 공문을 내서 “언제까지 설치 재신고를 안 하면 벌금을 물린다.”고 이것을 명시를 해주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꼭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이연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광고물 시상에 대해서 포상은 받으셨지요? 얼마 받았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5,000만원 받았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받았으면 어디에다 씁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디지털카메라 3대와 레이저프린터기를 사고 물품구입은 그 두 가지이고 시설비로 벽보지정게시대를 3개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벽보부착방지시트를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유지관리비로 6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은 과태료 및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등기우편료, 그 다음에 소모품 장갑, 관급봉투, 칼날, 홍보책자 등 430만원 집행하였으며 피복비로 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이 플래카드 또는 유인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게시대가 여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앞으로 증설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증설할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또 증설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게시대를 설치하는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 설치를 한다해도 불법현수막은 잔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셔서 대상 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필요에 인해서 게시대를 요구할 때는 장소에 따라서 편차는 납니다만 눈에 띠는 곳에 하려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걸린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구비가 270만원 남아 있고 시비가 180만원 남아 있는데 구비는 이월로 넘어가고 시비도 이월로 넘어갑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구비가 2,700만원이고 시비가 1,800만원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시비는 반납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시비가 당초에 2,000만원 오기로 했는데 10% 절감해서 1,800만원만 왔습니다. 기 집행 완료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집행예정이라고 해서요.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돈 쓰기도 바쁘지 않냐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태석 위원이나 마광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전자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게시대에 밀려 있다보니까 20m, 30m 나무와 나무사이, 전신주와 나무사이에 금요일 오후부터 달아놓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회사 앞에다 두 개를 걸어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죄 중에 큰 죄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를 요청하신 그 분의 마음을 저주받는 마음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본인은 북구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사무실 앞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버젓이 해놓았기 때문에 뜯자니 문제 있을 것 같고 해서 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케 처리를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업자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민의의 편에 서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요즘에는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부터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쉰다는 점을 이용해서 업자들이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헤아리셔서 민원인 편한 쪽으로, 아니면 저희들이 거리에 다니면서 편하게 도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광고물단속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방대한 북구 면적을 커버하는 것은 한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렇습니까? 인력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12쪽에 보시면 2004년도 10월 25일 광주광역시로부터 항공사진 판독결과 통보했는데 이 건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놓고 잘 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항공판독을 한 결과에 의하면 경과연수가 작년에 한 것도 적발되는 경우가 있지만 20년 전에 한 것도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20년된 무허가 건축물을 이제와서 적발하느냐는 민원사항도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전에 무허가 건축한 것이나 20년 전에 무허가 건축한 것이나 똑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렇지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민원인들은 가면 갈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허리띠 졸라매면서까지 쫓아가고 이익이 안 되는 것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도 대여섯 번 심하면 10번 정도 의욕감이 상실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판독했던 부분이 몇 평 이하는 저촉을 안 받고 몇 평 이상은 저촉을 받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한 평이 건축되더라도 적발됩니다. 2,508건이 항공 촬영해서 걸린 숫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2,508건이 다 위법 건축물이 아니라 그 중에서 730건만 불법건축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730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물론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 민원인들도 살기가 팍팍하니까 과장님 및 담당께서는 세금부과에 조금 관대한 조치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우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상
김우상위원
어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상봉초등학교 학교시설부지 폐지에 대한 동부교육청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서 동부교육청과 당시 도시계획위원장의 출석요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출석을 안 할 때 우리로서는 조사권이 없으니까 감사원에라도 감사의뢰를 해서 철저히 폐지에 대한 조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내일 출두 요구를 하고 그 분들이 출석하고 안 하고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일단 서면 또는 유선으로 요구를 하고 그 분들이 출석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는 조사의 한계를 느끼니까 감사원에 의장 이름으로 감사의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성 교통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과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은 교통행정에 적극 반영 구민으로부터 구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맹성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기재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승구 교통징수담당입니다. 박성근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정곤석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광민
마광민위원장
박수성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 일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에 예산액이4,800만원, 집행액이 2,200만원인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당초 8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6개소는 기 완공되었고 2개소 두암동 청명아파트 앞하고 매곡동 호성웨딩홀 앞인데 거의 마무리가 되었어요. 여기에 1,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이것은 입찰잔액 차액이라든지 또 우리가 유개승강장 할 곳을 더 많이 확보해 놓았다가 아직 8개밖에 안 되어서 남아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바꾸는데 계속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계획에 의해서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금년이 얼마 안 남아서 노파심에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석제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 렌트카 회사가 8개 있는데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581대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개인이 회사에 입적해 놓고 쓰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렌트카 회사에 적을 두고 쓰고 있는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니까 그때 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물론 이연식 위원님 말씀처럼 적만 두고 자기가 쓰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요.
연식
이연식위원
렌트카 회사는 없는 사람이 편하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고 또 거기에다 가스까지 부착해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단속을 하셔서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편하게 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자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면밀히 확인해서 세수가 흘러나갈 수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그리고 현재 택시, 시내버스, 개별용달 유류대가 국비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예, 전부 다 유류대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북구에서 국비가 일괄로 해서 저희 청으로 오지요?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아닙니다. 앞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청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우리 구청을 거치지 않고요.
연식
이연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좋게 현황만 얘기하지 다른 용도는 없겠습니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그렇지요.
연식
이연식위원
12월 4일은 폭설 아닌 폭설이 내린 것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7명의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현재까지도 고생하신 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 눈이 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이 더 올 수도 있으니까 구민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나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
나정만위원
과장님 견인업무는 도시공사에 위탁했지 요? 우리 직원입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도시공사에는 우리 직원 3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쉽게 견인하기 위해서 가까운 쪽 용봉동, 신안동, 운암동 이 쪽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그렇지 않고요. 가까운 쪽에 견인하기 쉬운 곳을 견인한 것이 아니고 교통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항상 정체구역이 있어요. 옛날에는 프린스호텔 같은 곳도 정체구역이었는데 지금은 이 쪽으로 뚫어져서 그렇지 않고 경신여고나 말바우시장, 전남대 후문 쪽을 주로 단속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원인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교통이 많이 체증되고 있는데 빨리 조치해 주라고 하면 그 전화를 받고 가지 저희들이나 도시공사에서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해서 견인하기 쉬운 곳만 견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대부분 경차인 티코나 마티즈를 많이 견인하지요? 수입외제차는 무서워서 안 합니까, 왜 그럽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나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결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남대 밑에 견인보관소를 보면 티코나 마티즈 그런 차가 없어요. 지금 중형차도 많고 사실상 외제차 같은 것은 견인하기가 엄청 부담스럽겠지요. 그런 차는 대부분 주차장에다 많이 합니다. 그런 차도 앞으로 본보기로 견인하도록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앞으로는 대형차를 하세요. 조그맣고 쉽게 다룰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요. 그렇지 않아도 돈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만 좋은 차를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데를 한다고 하는데 실상 8차선, 4차선 큰 도로변을 해야 합니다. 몇 천억원 들여서 도로 내놓으니까 주차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대놓은 것을 끄집어와서…….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어제도 보면 양동복개상가 주변에 이중삼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있는 단속요원을 거기로 2개 팀을 급파해서 스티커라든지 견인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목적으로 “스티커나 견인 끊지 말고 차를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차를 견인한다든지 스티커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가 교통과장을 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소신을 가지고 계도위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구정질문에서도 물었습니다만 향토문화의 거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개선책이 있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향토문화의 거리 주차장은 제가 처음에 교통과장으로 와서 평소 김태석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야여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사실상 향토문화의 거리주차장이 수입이 너무 없어요. 왜 이렇게 수입이 없냐고 알아보니까 거기는 수입 목적이 아니고 그 인근주민이나 상가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주차장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과 산출이 있어야 하는데 투입만 있고 산출이 없다면 안 된다는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만 얼마씩이 라도 주차요금을 받도록 하자, 당초에는 무료로 했다가 다시 유료로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무료로 다시 환원조치할 수 있는가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시 교통과도 찾아갔었고 감사지적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감사지적의 대상이 되더라도, 저도 따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언성이 높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무리 법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했을 때는 시하고 협의해서 주민의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거기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바로 불러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7쪽, 불법 주·정차 차량 주차실시 확립에서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약 4만 건에 대해서 1만 5,000건을 징수했고 징수율이 32%인데 언제까지 32%로 집계가 나왔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40% 정도나 되겠네요?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이것은 10월말 현재 32%인데 35% 정도 됩니다. 과태료가 많아서요.
연식
이연식위원
제가 2년 전에 교통과에 대해서 인센티브 적용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적용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는 고의가 아니라 찾아 먹을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노력만 하면 노력의 대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봉사정신을 몸에 담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 %는 조금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파고들면 한정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해주세요. 아까 나정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셋방살이하는 서민들 것만 견인하는데 이것 자료요구하면 단속현황에 차량종류도 나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안 나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대수로만 나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예, 대수로만 나오고 차량종류는 안 나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얼마나 그것이 효율이 있는가 에쿠스, 외제차 이런 고위급들이 타고 다닌 것이 얼마나 실적으로 잡히는지 알고 싶었는데 자료 요구해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다른 채널로 다른 구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서민은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것 마저 버림을 받으면 저희들에게 또는 공무원들에게 몹쓸 언행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