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6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안에 반대하는 내용입니까?

예.

가능하면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본래 길게는 안 합니다.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갑론을박 해가지고 결정해서 예결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 국제영화제가 부천이나 부산 이런 데 비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 있었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그런다고 최영호 위원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결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일보다는 막 바로 예결위에서 전부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다뤘던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영태 위원님께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하라는 이야기는 국제영화제 지원비를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의결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예.

아무튼 두 분의 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 반대의견도 하니까 표결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정회를 해가지고 논의한 후에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정회를 해 봐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회할까요?

예.

위원장, 다른 의견 내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 소속은 행자위원회입니다. 행자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은 되었지만 삭감하지 않고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분위기가 삭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상임위 안을 완전하게 존중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제 본인의 소신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영화제가 시작된지 몇 년 되었습니다. 저는 3회에 걸쳐서 매년 국제영화제 할 때마다 가서 보았습니다. 개막식 하는 것을 보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았는데 국제영화제라는 자체를 제가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국제영화제가 아니라 광주영화제라 해도 안 되겠다. 영화제라 하면 그 전제가 먼저 앞세워져 가지고 다른 영화보다는 대접을 받아야 하고 모양새라든가 영화 자체 이런 것들이 사람들 이름에 오르내려야 할 것인데 보기 전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서운한 소리가 시작되어서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불만 섞인 내용, 그 다음에 언론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지탄,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 왔는데, 지난해에도 저는 예결위원을 맡으면서 이 문제가 삭감되기를 바라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희구를 했었지만 어찌된 사정인지 사실 큰 목적도 없이 집행의 의견이 되었든 밖에서의 어떤 요구가 있었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시 정립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진행되고 하는 것을 느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난해에도 서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했지만 분위기가 그렇지 못해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마침 우리 예결위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져 있었습니다. 마침 어제 그 문제가 이야기되었을 때 예결위원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삭감을 해도 무방하고 삭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따르는 줄 알았더니 다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가 국제영화제, 또는 국제적인 행사, 세계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 행사가 2006년도에 9개나 되데요. 이 9개나 되는 문제가 이 조그마한 우리나라 5대, 6대 시에 들어가는 광주에서 9개나 되는 것을 1년에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도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 행사를 다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마음속에 늘 느끼고 있었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따져보자면 국제나 세계 행사 같은 것을 우리 광주시에서 하는 것이 너무 많고 또 그렇게 많이 할만큼 우리 광주가 여력이 있거나 큰 도시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그 동안 지탄도 많이 받았고 어려워했던 이 국제영화제라도 정리해서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낫고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의 생각을 개진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살리자, 또는 없애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과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소신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제 소신을 이야기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예결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절반이라도 혹은 전체라도 살려주는 쪽이 다양하게 진행될 때는 저도 그대로 다수 의견을 따라갈 것을 전제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는데 그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태 위원님. 더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동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이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47회 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한 동명동~서남동 간 도로개설 등 1억 2,1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였으므로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문구, 체계 및 계수정리 등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재정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