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염만규 의원 발언
동섭
이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의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경상적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은홍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p, 95p～97p, 170p～187p, 385p～ 387p, 474p～475p, 853p～860p 설명)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권태욱입니다. 177페이지 전통문화교육원 건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대충만 조금... 이해는 대강은 가는데 세부적인 얘기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상왕동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에 1억5,000을 계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통...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그러면 4억 조금 더 든다고 했는데.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4억1,000만원.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면 1억5,000하고...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2억하고...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나머지는...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자담이 6,000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 자부담이 있다.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수치는 맞네요.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그 다음에 182페이지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지역혁신 5개년계획 수립 등 지역혁신사례 발굴이라고 해서 민간단체가 구성되는 거지요?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공직자들은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까?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예, 지역혁신협의회가 금년에 30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30명으로.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예, 구성을 했는데 의회 때문에 아직 발대식을 중순경에, 의회 끝나면 바로 발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 발대식을.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명단은 확보되어 있지요? 조직이.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명단 좀... 명단은 바로 나올 수 있잖아.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세 분이 들어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권태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전통문화교육원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교육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2억은 성립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성 평목리 도로포장으로 재원대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 1억5,000, 도비 2억, 자부담 6,000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175페이지 보면 중학동 주민자치센터 보강에 2억인데 이것은 새로 짓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강해서 쓰기로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2억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을 거기다 증축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다. 그게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너무 협소해서 그 옆에 붙여가지고 증축하는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현 동사무소에다가 증축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증축한다는 얘기지요? 옆에다가.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바로 현 동사무소 옆에다 붙여가지고...
광철
고광철위원
거기가 터는 충분한가요? 별로 주차장도 없고 그런 것 같던데. 이거 몇 평으로 하는 건가요? 터가 좀 협소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터가 좀 협소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보면 기록물 전산화 용역인데 이것은 지금 용역이 나가있는 상태입니까?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1억5,000이 계상이 돼서 1억5,000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가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연차사업은 아는데요, 용역은 어디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맡은 데가 주식회사 듀플렉스 여기서 맡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게 서울에 있는 겁니까?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우리가 조달청으로 계약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전문분야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해외에 가서 배워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시의 각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을 기르는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절실하다고 보는데 해외보다는 전문성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선진지를 찾아다니면서 업무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ㆍ과에 계상된 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여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실ㆍ과에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거기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지금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그 분야에 가서 보면 너무 모르는 분야도 많고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뭐 하나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전문성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먼저 원어민강사수당 5,000만원하고 교육청 특기적성교육에 5,000만원이 없던 예산이 들어왔는데 나는 이게 이상한 것이 아직 우리가 자치교육제도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지금 우리가 급식비로도 약 7억9,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치교육제도가 안 됐는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원을 그렇게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3%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자치교육이 안 된다고 하지만 자라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다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요, 저는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교육세를 걷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교육인적자원부...
동섭
이동섭위원장
애들이 우리 시민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부가 따로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있고 교육세를 걷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예산을 요청하고 그래야지 우리 자치단체보고 뭐를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해서 계속 예산을 넣기로 말하면 어려운 살림에 더 어려워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교육세를 엄연히 걷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예산을 한번 넣기 시작하면 한번 들어가면 계속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185페이지 기록물 전산화 용역이 2억이 또 섰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용역인가?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2008년까지 총 약 12억 예상이 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게 있지요?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것을 공주시에서는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재까지 다 맡고 그랬는데 우리시 현재의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어떤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안 줄 예산도 있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딴 국가단체 같은 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우리시 공무원이 1,167명, 정규직, 청원경찰, 상용직, 또 시의원님들 해가지고 계산을 한바 약 7억8,5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수정발의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신홍현입니다. (예산서 38p～39p, 43p, 128p～131p 설명)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님.
태욱
권태욱위원
나라도 물어야지, 물을 것도 없는데. 이걸 보니까 동지역은 더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130페이지 생활민원 해결을 시민봉사과에서 연말에 자투리를 갖다 금년에 하더라고, 중학동. 왜냐 하면 시내는 보도블록 하나 깨져도 민원이 들어오고 발빠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홍현
신홍현시민봉사과장
예, 전액 재배정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전액을 하면 어떻게 해. 여기서 할 건 없어요?
홍현
신홍현시민봉사과장
시에서는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읍ㆍ면ㆍ동에 배정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내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금년 연말에 민원실에서 몇 건 해 줬지요?
홍현
신홍현시민봉사과장
몇 동으로다 배정을 해갖고 동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동으로, 알았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동열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p, 37p, 41p～42p, 132p～164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또 내가 먼저 해야겠네.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의회 증축은 아니고 어쨌든 시청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동열
이동열회계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금년에 돈 10원도 없다고 그러네.
동열
이동열회계과장
금년도는 자금사정상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p～238p, 245p～246p, 470p～ 473p, 955p～963p 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계주 위원님.
계주
이계주위원
질의에 앞서갖고 예산서를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는 조명시설하는 데 2,000만원이고 어디는 1,500만원이고 그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조경.
계주
이계주위원
조명.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이계주 위원님 공보전산실에서 했어요.
계주
이계주위원
그리고 제가 올해 위원님들이 다 상의하고 결정하시고 하신 것 중에 문화관광과에서 1차 추경에 향교정비사업비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지요?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거든요.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정리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국비가 1억8,000이고 시비가..
계주
이계주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올해 행사장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문화유산이 우리 공주에서 보존해야 될 건데 비닐로 덮어놨더라고.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거 보고서 ‘아, 우리가 오지 않아갖고 이런 상황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문화관광과장님은 그런 상황이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예, 정리추경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과를 보면 박물관 예산이 많이 서있거든요.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석장리 박물관.
계주
이계주위원
아니 여기 박물관 아닙니까?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새로 개관한 석장리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석장리 박물관은 지금 입장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개관이 안 됐습니다. 내년 4월에 개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장료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세입이 없길래, 세출만 있고 세입이 없길래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 개관이 안 됐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수원사지 토지매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미사지 토지매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234페이지에 보면 또 주미사지 토지매입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수원사지 토지매입이 있는데 수원사지는 여기다 뭘 지으려고 토지매입을 하는 거예요?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수원사지가 도지정문화재입니다. 도 기념물 36호로 지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전부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민원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해갖고 문화재를 빨리 사주든지 아니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471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책자 제작, 관광안내지도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000원씩 2,500부하고 그 다음에 10,000부 해서 3,000만원이 섰는데 관광으로서 공주를 알린다면 2,500부, 10,000부 갖고 어떻게 알릴 수 있어요? 공주시 여기만 몇 사람들을 나누어 줘도 10,000부, 2,500부 나가는데 이 책자 갖고 어떻게 관광을 홍보를 할 수 있냐 이거지요.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사실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가 헛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관광을 알리려면 공주뿐만 아니고 서울사람도 있고 강원도나 경상도도 알려야 되는데 이 책자 갖고 암만 그렇다고 해도 2,500부 가지고 어떻게 이걸 어디다 배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다 쓰지 말고 이런 홍보 쪽에 많이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고요.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예, 실질적으로...
광철
고광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책자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책자를 구매해 달라는 것이 금년 한해에 1,551건이 되어 있었고요, 전화만도 한 1,231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고 전부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다가 비치한 것이 10,000부, 공항이라 든지 청주공항 같은 데 비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수량이 적다보니까 금방 떨어집니다. 또 박람회 같은 데도 15,000부를 배부했고요, 또 공주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도 30,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형편상 적은 책자 부수가 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3페이지 보면 공주시 상징조형물 설치 토지매입 이래서 1억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강변에다가 우리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상징조형물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공주를 상징할 수 있고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물 설치장소에 토지매입을 우선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상징조형물이라면 어떤 조형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아직은 뭐... 저희가 공주 역사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별도로 전문가, 또 여러 가지 주요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찬중 위원님.
찬중
윤찬중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봄꽃축제라고 해가지고 못 보던 축제가 또 하나...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게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시내 단체에서 공산성에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축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수정발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하려고 합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제가 봐도 이거 지금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주시 같은 데가 아주 축제니 뭐니 해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단체장님들이 어떤 업무보다도 그거 다니면서 축사 뭐 이거하기에 바빠 가지고 그 전부터 저희가 처음 올라와서부터도 여러 가지 축제를 좀 어떻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마곡사에서 하는 축제, 계절마다 어떤 특이성은 있겠지만 연계해서 그때 관광홍보를 해서 진짜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축제를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삭감하겠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삭감을 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보면 전형위원 운영수당 해가지고 전형위원이 25만원 해서 4명이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전형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결론은 어떠한 시험을...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사...
찬중
윤찬중위원
심사요.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교향악단 단원들 채용할 때에...
찬중
윤찬중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는 필연적으로 단원을 다시 교체한다든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신규단원을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전형위원들이 필요로 해서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앞으로 교향악단을 저희가 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증원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그 다음에 징계위원이라고 해서 50,000원씩 3명 1회 해서 올라왔는데요, 액수에 관계없이 징계위원회를 이건 필요시에는 두 번도 열 수 있는 거고 한 번도 안 열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예산이 전년도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전년도에 이런 예산이 섰었는지 만약에 섰었다라면 징계위원회가 열렸었는지 안 열렸다면 반납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예, 전년도에는 섰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의아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51쪽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해가지고...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저기 체육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보전산실...
찬중
윤찬중위원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한번 부서간에 거의가 축제가 그쪽 담당이겠지만 서로 그런 것은 나중에 시장님하고라도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한꺼번에 치러서 진짜 공주로서 조각조각이 아닌 그런 쪽으로 해서 백제문화제 이상 가는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축제를 육성하고요, 봄꽃축제만 해도 동학사 봄꽃축제가 있고 또 마곡사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늘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 세계문화유산 등록추진 기초조사인데 이것은 뭐를 세계문화유산에다가 등록하려고 합니까?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송산리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무령왕릉을 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현재는 잠정등록이 돼 있습니다. 전국에 7군데가 잠정등록이 돼 있는데 그것이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하려면 주변국 중국이나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사나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이게 내가 알기로는 기록유산이라든지 자연유산이라든지 무형유산이라든지 유형유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어디에 속하냐 이거예요, 송산리 고분군이.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송산리 고분군의 무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려면 세계에서 하나뿐인 무덤이다라는 것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지금 한 국가가 37개까지만 등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알아보고서 이런 예산을 넣으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내 견해로는 이게 2년에 한 번씩 되고 한 국가에서 37개만 등록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15개인가 등록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다 물어봐 가지고 이게 등록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자체부터 물어보고 이런 예산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달에 문화재청에 가서 제가 영상물로 문화재청장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정등록한 곳의 지금까지의 실태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내ㆍ외 세계문화유산 심사위원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은 중국, 일본을 심사하는 위원들인데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갖고서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까 하는 그러한 자료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리고 235페이지 문화재 등 소규모 수선 해서 1억이 돼 있는데 이게 2005년도 예산에 있던 것이 어디 수선한 데가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영규대사 거기도 홍살문 같은 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 이번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소규모적인 거.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리고 473페이지 보시면 공주시 상징조형물 설치 토지매입비에 1억이 돼 있는데 공주시의 상징조형물은 뭐로 결정이 됐습니까?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아까도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주를 상징할 수 있는 역사도시로서의 상징물이 부족해서 금강변에다 설치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해진 그러한 건 없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금강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묵
이태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쪽 옥룡동 소학 쪽으로 금강변이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런 건 지금 확실히 결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갖다 넣는 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발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주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
이은명공주발전기획단장
우선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헌이 계류중에 있다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고 추운 겨울에 촛불집회에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힘입어서 지난 11월 24일 14시에 합헌결정이 나서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저희 발전기획단도 최선을 다해서 본 업무에 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p～198p 설명) 이상으로 저희 발전기획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발전기획단장님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없으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복합도시에서 그때 추가질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연기하고 공주하고 복합도시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행정복합도시로서의 역할만 나왔지 그에 대한 이름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행정복합도시에다 이름을 지금 추진하는 추진단 그쪽에다가 넣어가지고 공주의 상징에 맞는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
이은명공주발전기획단장
고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내년 1월 1일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에 건설청이 개청이 됩니다, 국무총리를 모시고. 그래서 그 분들하고 연기, 저희 실무자하고 또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명칭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같이 해서 개청이 되면 저희 공주시 고유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전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강기욱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항상 저희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p～337p 설명) 이상으로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어렵고 소외되어 있는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과장님들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예산 설명에서 외국여성들 교육관계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 의당지역에 20여명의 외국여성, 한족을 제외한 필리핀이나 여기에서 오신 분들이 한 20여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알아듣고 말은 조금씩 하는데 글을 못 써요. 그래 갖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선택해 보자 해갖고 우리 의당면의 공무원으로서 영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어를 해야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된대요.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글을 가르칠 수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영어를 할 수 있고 할 사람들 봉사 좀 해라 해갖고 두 사람이 봉사를 하기로 14일부터 한 달 이상 두 달 정도 계획을 해갖고 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14, 15명 정도가 저녁에 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도 좋지만 면에 한번 다 알아보셔 갖고 면단위로라도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서 그 공무원들이 자기들 여가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봉사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 조금이나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읍ㆍ면별로 파악을 해서 별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잠깐...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권태욱입니다. 총괄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치로 보면 395억9,400 이렇게 금년 예산이 있지요? 331페이지.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예, 395억9,400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32억이 줄었네요.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정부나 어디서 틀고 정말로 없는 쪽에 쓰고 예산에 넣는다, 안 넣는다 했는데 실지로는 총괄적으로는 지금 32억이 주는 거 아닙니까?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금년 중반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특히 장애인 예산도 많은데 그것이 복지사업과로 넘어가고 기초생활보장이 저희과로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가감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아닙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실지로 줄은 건 아니지요?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과장님, 생활수급자 그게 지금 민원이 안 들어와요? 잘못됐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책정이 잘못됐다고요?
범헌
이범헌위원
예.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물론 민원이라는 것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타 시ㆍ군보다는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저희시는 갖추었다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서 즉각 재조사를 한다든가 책정해서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킨다든가 추가시키는 것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지금 저희들은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주 접하는데 실지로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받지는 못해요. 그것은 자식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는데 생활보호자도 보면 줘야 될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받고 진짜 어려운 사람은 못 받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 좀 한번 다시 재정비해 볼 의사는 있으십니까?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제도상의 맹점을 간혹 수급자들이 이용하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재산을 다 빼돌려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또 부양가족이 없다라고 하면 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어디다 은닉해 놓은 재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부양은 필요로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가지고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혜택은 못 받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부양의무자한테 나중에 청구를 해서 우선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 그것을 활용하는데 그렇게 하는 절차를 정작 그 신청인한테 설명을 하면 자식들한테 나중에 청구한다라고 하면 또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은 됩니다. 되지만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맹점을 충분히 없애가지고 실질적인 부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337페이지에 제1회 복지박람회 개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복지박람회는 1회로 처음 하는 것으로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체로다 해갖고 복지박람회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복지박람회가 매년 9월 7일인가 사회복지의 날로 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제1회 복지박람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가령 의원님들도 모시고서 저희가 장애체험을 한다라든가 해서 복지에 대한 이해폭도 넓히고요, 장애와 비장애인간의 갭도 줄이고 또 학생들도 수시로 참여시켜서 우리가 복지나 봉사에 대한 마인드도 높이고 시민들에 게 복지에 대한 이해의 폭도 높이기 위한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가족과의 만남의 밤 했는데 올해도 가족과의 만남의 밤 했었나요?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예, 이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강사회복지관에서...
광철
고광철위원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특히 주공아파트에 영세민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가족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서 많은 외로움도 달래고 또 실질적으로 봉사자들하고도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에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역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규
염만규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독거노인 식사배달 있지요?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예.
만규
염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주시에 봉사단체가 많은데 혹시 그런 거 파악하시나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각 동도 마찬가지지만 면단위 같은 데 컨테이너 같은 데라든지 혼자 사는 거동도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 어느 봉사단체에서는 열흘에 한 번씩 마른반찬이라든가 요를 도저히 빨 수가 없다라면 요를 사갖고 가고 이렇게 지금 몇 년째 쭉 해오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 쪽으로 내가 물어보니까 1년에 반찬 봉사값만 보통 270에서 300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걷어서 지금까지 한 2년 봉사해 오는 데도 있고 그런 봉사단체를 찾아서 더욱 더 확대될 수 있게끔 칭찬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해 주시면 주위에서도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 지금 여러 관내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히 그런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어린아이가 혼자 부양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좀 찾아서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예, 염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단체는 꼭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중
윤찬중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335쪽에 보훈회관 컴퓨터 2대를 민간자본적보조로 해 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훈회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보훈회관이 지금 재래시장 안에 아주 건물이 노후된 상태에 있거든요. 4단체가 미망인회하고 전몰유가족회, 또 상의군경회 이런 단체들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를 저희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조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특히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아, 그래서 저는 보훈회관을 어디 보지도 못했고 사실상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기욱
강기욱복지지원과장
재래시장 안에 있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정재옥입니다. (예산서 338p～364p, 863p～881p 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362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해갖고서 약 7억9,000이 나와있는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주로 농촌지역을 위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도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어려운 학생이 아닌 그냥 전 학생한테 줍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전 학생한테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보면 오인어린이집 신축 이렇게 해갖고 부족분 해서 9,000이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족액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족액은 얼마 정도 부족하다는 겁니까?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한 1억5,000 정도 부족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1억5,000이 부족된다고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1억5,000 정도 부족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공사는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아직...
광철
고광철위원
아직 시작 안 했고.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한번에 예산을 못 세우고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족액이 생겨서 기왕에 짓는 거 그건 원장이 자기 땅을 별도로 공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에 짓는 거니까 또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추경에 반영해서 부족액을 메워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제가...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권태욱입니다. 추경에 반영하려면 물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 349페이지를 보시면 오곡2통 막골 경로당 보수가 1,0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그때 동네를 가봤잖아요? 지금 비도 새고 그래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저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이 놈을 아예 깎을 게. 그 돈 보태서 오인 거기로 넣으시라고.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아, 이거 1,000만원 가지고...
태욱
권태욱위원
1,000만원 가지고 못하는 거 이게 작년에도 됐고 일을 하도록 해줘야지.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아니 저희가 2,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실장님, 실정을 아세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경로당 보수비로 1억2,000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지, 그럼 수정발의를 해주시든지. 아니 작년에도 해서 못했고 올해도 1,000만원 가지고 못하는 거 그럼 쪼개서 공사합니까? 그럼 아예 이걸 깎으면 거기서 다 해 주겠네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 풀로 묶인 게 있기 때문에 같은 목이라 관계없습니다.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풀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말이 조금 다르네요. 풀 안에서도 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 요구했었는데 사실 이쪽 예산에서 쓰기는 좀 곤란한데요. 묶인 예산을 쓰기는...
태욱
권태욱위원
알았어요. 뭐 더 이상... 됐습니다. 더 얘기해 봐야...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중
윤찬중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347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여기 적십자봉사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시청 별관이고요, 유구는 새마을 또 신관동은 새마을...
찬중
윤찬중위원
잠시만요, 유구는 새마을...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아니 신관은 새마을이고요.
찬중
윤찬중위원
신관이 새마을.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여기 별관은 적십자봉사회.
찬중
윤찬중위원
어디는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여기 시청 별관, 옛날 군청자리 지하에서...
찬중
윤찬중위원
여기는 어디서 한다고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적십자봉사회, 유구는 유구읍 적십자 지역봉사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금강사회복지관, 금강사회복지관은 그냥 봉사자들이 하는 거지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금강사회복지관에서 무의탁노인 중에서도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배달을 242명에 대해서...
찬중
윤찬중위원
금강사회복지관에서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찬중
윤찬중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1인 1식에 2,000원 꼴로 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권태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그래요. 사실상 이거 풀로 세워 있길래 이걸 어떻게 풀로 세워서 어디 지금 받은 데를 달아주지를 못해서 풀로 세워놨나 그랬더니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1억2,000을 풀로다 세워놓으면 이번 예산을 보면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이번 예산중에... 전부 이렇게 풀로다가 서있단 말이에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저희는...
찬중
윤찬중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딴 부서도 그렇게 예산이 서있어 가지고 의아심이, 의아심이라기보다도 꼭 질의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로 1억2,000만원을 세운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폭설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수시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혹이 담겨진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서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했고 금년에는 약간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내가 보충해서 얘기해야겠네. 그거하고 그러면 오곡2통 막골 경로당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긴급을 요하고 생기는 건데 아니잖아. 아까 그랬잖아. 분명히 과장님한테 저 듣는데 말이야. 아이, 됐어요. 참 말도 안 나오네.
찬중
윤찬중위원
알았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예,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과장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기획실장님이 있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축해서 5년이 안 되면 보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5년동안 보수를 할 수 없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5년 전에.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범헌
이범헌위원
예, 해보세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법적사항이나 지침으로 5년안에 보수를 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은 명문화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산발적으로 보수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가 좀 어렵다 하는 사항이 와전이 된 것 같고 5년 이내의 건물이라도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면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범헌
이범헌위원
그렇지요? 해야 되지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무너질 거를 대비해서도 풀로 세우는데 도대체 새는 거 올려도 그것은 왜 안 해 줍니까?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일이 그 사항까지... 예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에서 알아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어디가 새는 데가 있어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 있으신가요?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거기가 아니고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에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아, 예. 저희는 금년에 어디가 고쳐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2005년도에는 빠짐없이 전부 해 드렸거든요.
범헌
이범헌위원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한 데 묶여있지 않습니까?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올렸어. 그러니까 5년이 안 됐다고 안 된대요.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풀로다 세워놓는데 새는 집도 안 고쳐주는 이유가 나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새서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주는 바람에...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동안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담당했던 업자가 2년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2년이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돼요.
범헌
이범헌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감독소홀 잘못한 시도 있는 거지 어떻게 5년이 안 됐다고 안 해 주는 건 이건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감독은 민자로 나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잘 알았어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수
김응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식대비나 이런 것이 많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장애인들이 면에서 회의를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면에서요?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면에서 하는 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한테 회의한다고 별도로 연락오고 하는 건 없거든요.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식대비 같은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다리 못 쓰고 불쌍한 장애인들 총회나 이런 걸 하면 식대비 같은 것 조금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장애자 같은 경우는 1급, 2급,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여기서 생계비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총회를 하는데 면장이나 시의원이나 조합장보고 밥을 사달라고 그러니 추경예산 잔뜩 한 거 3,000원짜리나 자장면 한 그릇씩 사 주면 되는 걸 어째 그런 경비가 없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그런 건 별도로 예산에 없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어디에서 예산을 하든지 해서 장애인들이 1년에 연초나 연말 두 번 총회 할 적에 식대비 제공해 주는 방안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이동섭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342쪽에 장애인 주택 개ㆍ보수 해가지고 국ㆍ도ㆍ시비가 붙어가지고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돈 1,200만원 가지고 요새 주택 개ㆍ보수를 한다는 것은 주택에 어디 화장실이나 해서로다가 슬레이트나 몇 장 덮어주려면 모를까 이게 한 사람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될 사항인 걸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 좀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진짜 주택 개ㆍ보수를 할 수 있는... 이거 돈 1,200만원 아닙니까? 국ㆍ도ㆍ시비가 붙은 게 돈 1,2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주택 개ㆍ보수를 해줍니까?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국ㆍ도비가 붙은 예산이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저소득장애인 주택 중에도 한 3건 정도 아주...
찬중
윤찬중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비 내려오는 대로 다른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 위 보건복지부에라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각 과장님들이 자꾸 올려주셔야 돼요. 지금 돈 1,200만원... 지금 아파트 평당 가격이 얼마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공주시 장애인들 주택 개ㆍ보수를 해 주라면 이건... 이런 부분들을 상부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고서 그 놈 가지고 하든지 못 하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수수당(90세 이상) 4,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건 지금 조례도 없잖아요?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조례 제정중에 있고...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예산 먼저 세우면 집행도 안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주시에 장애인 등록된 게 6,971명으로서 지체가 3,597명, 시각이 656명, 청각이 614명 이렇게 해서 지금 지체가 3,59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시ㆍ군 예산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공주시 1,200만원, 보령시 1,500만원, 아산시 1,300만원, 서산시 1,800만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다 그렇지만도 지금 예를 들면 웅진예원에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애초 당시 얼마에서부터 시작된 지 압니까? 이게 예산이 거기에서 웅진예원에서 실질적으로 뭘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데 예산이 5,000만원이 서고 이러한 장애인 운영비 같은 게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웅진예원 예산이라도 좀 삭감을 해가지고 그런 데다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