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성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자료 시점을 보면 여기는 9월 30일 현재로 나와 있다 보니까 83명이고, 지금 11월 말 현재 가보니까 65명이란 말이에요. 18명씩 차이가 나는데 되겠어요? 감사목록에 해당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자료수집과 연구는 물론, 관계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78건에 대한 감사작성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실시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행정의 감시권한으로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시정요구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감사실시 전 현장확인을 비롯한 내실을 기한 감사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각 위원회 소관 사무를 심도 있게 감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와 관련법규의 연찬으로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지적하여 개선·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칭찬을,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각종 공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 없이 예산을 반영하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을 정확하고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예산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년간 노사 간 불협화음으로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상애원에 대하여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법인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사 간 신뢰를 회복시켜 진정한 사회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배수관로 미비, 주차공간 및 조경 설치 부적정, 내부 방음시설 전무 등 부실공사로 지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 처리토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17% 가량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기금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앞으로 오염총량제를 대비하여 문막·소초·지정·호저면 일대 자연부락을 철저히 전수조사하여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다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신규사업 허가를 함에 있어 법규위반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라며, 일부 업체의 독점적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끝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서 수감에 대한 제출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례, 임기응변식 답변 사례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평소 취득한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이익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지역의 실상이 우리 위원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신 언론기관과 관계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