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되나 당면한 예산안 심사에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최정애 과장입니다. 농림과 김재섭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구청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04억 8,600만 원보다 9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98억 5,200만 원으로 15.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추경사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 인건비 5억 6,900만 원과 경상적 경비 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월 집중호우 및 태풍"나비"복구사업 등 10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3억 6,100만 원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500만 원으로 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사회환경과는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 보상금을 일부 조정하고 1,700만 원과 경로연금 등 복지사업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로당 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태풍 "나비"수리시설 피해복구비로 3억 2,600만 원, 장기면 서촌리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5,000만 원과 산지이용구분 타당성 조사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3쪽에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체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513억 6,400만 원보다 52억 2,400만 원이 증가된 565억 8,800만 원으로 1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세항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6억 3,300만 원 증가된 281억 9,600만 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35억 9,100만 원이 증가된 283억 9,200만 원으로 필수경비와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96억 6,700만 원보다 22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사회환경과 58억 4,800만 원은 소년소녀가정 지원, 경로연금 등 복지사업에 54억 원, 경로당 개·보수비 4,700만 원,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6,400만 원, 환경위생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500만 원, 충혼각 보안등 및 쉼터 설치 사업에 3,400만 원, 기타 경상비 2억 1,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 농림과 61억 1,500만 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보조 900만 원, 친환경들판 조성 및 토양개량사업에 1억 4,700만 원, 항공방제 제외지역 벼 병충해 입제농약 공급 등에 8,000만 원, 관정양수장비 정비와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8억 7,200만 원,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공사 3억 6,400만 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0억 2,600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구입 재료비에 8,400만 원, 산불감시 국토공원화 인부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억 6,700만 원, 숲가꾸기사업 등 민간대행 사업비 12억 9,800만 원, 지효성 방제등 산림녹화 재료비 1억 1,800만 원, 꽃길조성 및 산림녹화 시설비 4억 1,500만 원, 국토공원화사업 수목 자재구입 9,200만 원, 기타경상비 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소모적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저소득층 노인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 및 농업기반조성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수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서광수 농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89억 7,400만 원보다 19억 9,800만 원이 증가된 60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5억 9,200만 원과 경상적 경비 1억 6,8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집중호우 및 태풍"나비"피해복구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2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1억 9,200만 원보다 4억 7,900만 원이 증가된 156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과는 노인교통비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6,50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기정예산 5,4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사무실 온풍기 구입 100만 원, 기계 현내2리 경로당보수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태풍「나비」농경지, 공공시설 등 피해복구비 6,800만 원, 송라지역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비 5,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 집행잔액 5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502억 7,100만 원보다 65억 3,000만 원이 증가된 56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 205억 5,100만 원, 경상적경비 78억 300만 원 등 28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해결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49억 9,100만 원이 증가된 284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25억 3,900만 원보다 41억 3,600만 원이 증가된 166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과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5억 4,400만 원, 경로연금 16억 500만 원, 노인건강진단 및 노인교통비 27억 6,400만 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지원 4,5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8억 6,0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3억 4,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림과는 농정개발사업 분야에 토양개량사업 2억 9,500만 원, 항공방제제외지역 벼 병충해 공동방제 1억 1,400만 원 등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사업 분야는 밭기반 정비사업 3억 9,500만 원, 송라 방석2리 용배수로 설치 등 개보수 사업 9억 8,500만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1억 8,800만 원 등 2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10억 2,800만 원과 숲가꾸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 산불예방과 녹지분야에 57억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축산진흥사업 등 기타 경상사업비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춘 위원님.

예.

예, 한명희 위원님.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남구청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만 정책적인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여러 가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급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위탁양육지원금이라든가 결식아동급식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남구청에 예를 들어 보면 특히 결식아동들은 본인들이 수혜를 받는데 꺼려한다,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그 지원받는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서 안 받을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것 또한 주위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잘 기술적으로 유도해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밥 한끼라도 제대로 먹고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수혜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 각별히 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그 부서에 수시 보고를 받으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좀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남아서 반납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춘 위원님께서 재해복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연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풍 나비가 발생한 게 9월달인가요, 그 때 발생되고 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이제 편성되어 가지고 부득이 또 이것이 이월이 될 것이고 또 동절기를 지나서 설계 해 가지고 하면 내년에 또 4월달까지 이래 가게 됩니다. 결국 태풍 피해가 바로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해를 넘겨가면서 복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우수기를 만나서 이런 저런 재발이 되고 이래 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행정절차가 신속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행정이 너무 느리다, 느리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에 정부에서 피해지 실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경상북도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도에서는 그것을 시로 내시해 주고 36조를 적용해서 추진한다면 바로 바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을 좀 제안 드리니까 한번 우리 청장께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나비라든가 집중호우에 따라서 우리 36조, 용역 같은 거는 지금 36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 보조내시 분야가 빨리 떨어져야 36조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우리 제도는 지금 그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빨리 보조내시가 확정될 수 있도록 그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국·도·시비로 편성 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