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예, 우리 포항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6년도인데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에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포항시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3년 동안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여 재난사전 대비를 위한 사업시행 및 응급복구 등에 목적사업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것은 79억 4,0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는 것 같으면 현재까지 이자가 내년도에 3억 1,4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이 15억 1,000만 원입니다. 15억 1,000 만 원 중에서 우리가 30%를 정기적립을 하고 70%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총 수입은 9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페이지는 기금운용계획수립 결산보고 했는 것과 법적인 근거를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는 총 79억 4,000만 원 중에서 2006년도에 들어오는 금액이 15억 1,000만 원입니다. 15억 1,000만 원 중에서 10억 5,700만 원 70%는 사용을 하고 4억 5,300 이 30%를 적립을 하고 이자 3억 1,400 하고 7억 6,700만 원을 적립해서 79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4페이지, 5페이지는 조성근거라든가 기금용도 사용처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은 현재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자 및 제출일자, 제안사유, 주요골자, 기금 운용계획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으로 인한 보통세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며 2006년 적립예정액 15억 1,000만 원에서 재난사전대비 사업용으로 적립금 중 70%인 10억 5,700만 원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30%인 4억 5,3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히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이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 돈을 쓰는 데는 꼭 사고가 나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쓰는 것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대잠동 신청사 주변에 이게 돈을 좀 썼네요, 그지요?

예.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지출해서 2006년 전출금 사용 그래서 예금을 각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금하는 것이 지출하는 것입니까? 지출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지출이라 하지요, 가지고 있는 돈을 예치해 놓은 것을.

아, 이것은 뭐냐 하니까 이것은 뭐 그렇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똑같고 거기에서 이제 수입도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로 그대로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을 계속 적립만 합니까? 사용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부터 우리 보통세에 3년도 1%를 전입을 받습니다. 그 목적이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오는데 그 기금액 중에서 30%를 갖다가 적립을 합니다. 이제껏 적립을 했는 것이 기이 적립금이 7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오는 기금 중에서 15억 1,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를 정기적금 또 시키고 또 적립을 하고 나머지 70% 10억 5,700만 원을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그게 계획이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에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어디어디에 사용한다고 해야지 1쪽에 기금운용계획난에 보면 수입지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출난에는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예치기금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중에서 4억 5,300은.

30%는 계속 적치하고.

예.

그 다음에 70%는 내년도에 쓰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계수조정을 완료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