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삼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와 이계식 정무부지사께서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에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추운 겨울 날씨에도 감귤수확을 비롯한 험한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민, 어민, 도시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북제주군 제3선거군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소속 안동우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성실히 이끌어 가시는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제주도 미래의 현안을 성실하게 대처해나가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도민들이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갖고 지금 제주도 현안문제에 관련해서 도지사께 질문과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겨울 채소작물인 당근과 감자처리대책에 관련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전체가 특별자치도 논쟁으로 정신없는 동안 정작 제주 농민들의 아픔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농촌현장에서는 채소작물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대표적인 작목인 당근과 감자가 처리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려수준 정도를 지나 이제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북제주군을 비롯한 제주도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당근, 감자 소비촉진운동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을 비롯해 도차원에서 북한 당근 보내기 운동 등 나름대로 복안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제는 농업기술원에서 당근과 감자 소비촉진대회도 전개하였습니다. [아침에는 당근 주스 한 잔, 오후에는 찐 감자를 ]이라는 언론보도처럼 모두 소비촉진에 온 도민이 나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캠페인성 행사만으로는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만약 감귤이 올해산 당근과 감자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제주도청의 태도가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차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근·감자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실제 가락동도매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제주산 당근가격은 지난해보다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관련된 현안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믿고 단도직입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생산자단체나 재배농민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당근의 경우는 오늘 언론보도도 나와 있듯이 소비촉진운동, 북한보내기운동, 산지폐기 등 신속한 처리대책을 강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후 후속조치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자의 경우는 다각적인 소비운동과 함께 올해 기상재해로 인한 하급품 처리대책을 신속하게 행정이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하급품을 시장 격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재배농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시장격리 대책차원에서 5만톤을 시장 격리시키는데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농민들이 망연자실하게 수확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감자처리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감귤정책이 구조조정 결과 올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겨울채소작물의 재배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격폭락, 과잉생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산 겨울 채소작물 경쟁력 강화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지사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축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공급하여 영농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제주농업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 기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도,시·군 출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 등을 통해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금 확보액이 목표액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등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현재 기금출연 조성실적은 491억9,6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목표액 620억8,700만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제주도 역시 목표액 433억 중 314억만 출연하는 등 기금을 조성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수 차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 현재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은 단 한 푼도 없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정부, 열린우리당,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군의 출연금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기금조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도당국이 개발센터 이익금을 농어촌진흥기금 투자를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필요하다하면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대출금리를 정책자금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봅니다. 빚잔치로 농가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이를 정책으로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금리인하입니다. 기존 3%에서 올해는 2.8%로 다소 내리기는 했으나 정책자금 수준인 1% 내지 1.5% 까지 인하해야 합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금리 인하와 정상적인 기금확보 등 이런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어야만 농가부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00억 조성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농어촌진흥기금의 확보방안과 금리인하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이 자리를 빌려서 15만 제주농민들에게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삼다수 이익배당금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의 지하수는 생명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하수보전을 위한 제주도차원의 지원은 구호만 요란했지 재정적 투자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밝혀지기는 했지만 지하수를 팔아 걷어들인 재원이 지하수보호에 재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의 공공 재산성격인 삼다수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삼다수 이익금 역시 일반회계에 편입되면서 지하수 보호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100억, 내년도에는 80억 정도의 이익배당금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익금이 지하수 보호에는커녕 개발업자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자치도 법률을 통해 삼다수 이익금을 토지 비축제도기금으로 활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비축제도가 개발업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결국 도민의 공공재산을 업자의 편의를 위한 자금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제주도가 공언해 왔던 지하수특별회계 추진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공적재산인 삼다수 이익금이 토지비축제도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여기서 밝힙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삼다수 이익배당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해 철저하게 제주의 생명수를 지키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다수 이익금 토지비축제도 재원활용과 지하수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김태환지사께서는 지난 6월에도 공언했던 지하수공수화 방안의 경우 특별자치도 법률에 그 근거가 규정되지 못하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 추진근거가 불분명한 교육·의료산업화에는 도당국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밝혔던 지하수공수화 문제는 제대로 관심을 쓰지 않으면서 초래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하수공수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내용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도서지역 대표성 확보방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직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 관련 법률 제정이 남아있기는 하나 시장·군수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문제 등의 처리결과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행정구조 개편문제가 정부와 제주도의 의도대로 추진된다고 할 경우 제주지역 도서지역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대표성 문제는 지금보다 후퇴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추자, 우도주민들은 도서지역에 대한 도의원정수조례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큰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지금까지는 군의원이 있어서 도서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왔으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로 도의원선거를 치를 경우 추자도와 우도는 변방의 섬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도의원 정수책정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서지역에 대한 도의원 정수배려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섬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풍습과 경제·환경 등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추자면, 우도면을 독립된 선거구로 확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주도당국은 도서지역의 경우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형 의원제도를 추진한다고 했으나 이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한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추자, 우도 도서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반영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주도정의 태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특별자치도 핵심적 내용으로 부각된 교육·의료산업화 등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떠나 그 과정에서 도당국은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지난달 11월 11일 특별자치도 공청회에서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도당국은 공청회파행이 불거지자 지난 11월 9일 공청회 파행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확인됐듯이 원천봉쇄가 문제가 아니라 사전 치밀한 시나리오에 대해 제주도청에 의해 지목된 사람들만 입장시켜서 그들만의 공정회로 전락시켰습니다. 반대목소리조차 수용하지 못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말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입니다. 더욱이 사후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역시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도민들의 반발만 더욱 키웠습니다. 민간단체 스스로 나서서 특별자치도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정의 경우 도청 일부간부가 개입됐다는 정황들이 확인되면서 관치시대 도정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파장이 일었고 결국 도당국이 나서서 여성단체협의회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 셈이 됐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주도 감귤 불로초 홍보를 위해 홍보 면목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사실상 특별자치도에 대한 로비활동을 펼친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수한 감귤 불로초 홍보였다면 당연히 해당부서인 감귤과 공무원들이 가야 되는데 감귤과 소속은 동행하지 않고 국회방문 과정에서 민간단체들을 대동한 공무원은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같이 혁신을 부르짖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제주도정이 여전히 낡은 시대의 관행과 행동으로 도민들을 설득하려 한다면 누가 특별자치의 진정성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지난 11월 11일 공청회를 원천 봉쇄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불로초 홍보에 있어서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들이 대동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 소상하게 도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총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제주도 감귤홍보를 위한 불로초 자료인데 여기는 제주도청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들이 국회를 방문한 자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동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소속 강원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100만 내외도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일하고 계시는 김태환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주도 지역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자유치와 제주지역경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지사께서는 2004년 6월 7일 제34대 제주도지사로 취임하면서 밝힌 취임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도민이 주도하는 제대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민자유치 추진실적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은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주도와 타시·도의 민자유치 실태를 비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04년도부터 2005년 2개년 동안의 투자계획은 3조5,877억이나 투자실적은 1조1,419억으로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시·도인 전남 무안, 충남 충주, 강원 원주, 전북 무주, 전남 해남의 6개 지역은 관광형 기업도시로 선정되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지식기반형 연구단지 IT·BT와 관광레저용 중심지 육성을 목표로 대기업과 전경련 등이 본격적으로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내역을 보면 37조7,266억원의 생산유발과 6,681억의 부가가치, 그리고 41만5,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타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도의 민자유치 실적이 극히 부진한 감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겠으니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제주도는 민자유지 부진으로 인해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청년실업률의 증가 등 도민들의 삶의 고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로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민자유치능력에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도민들이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지사의 특단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자유치가 부진한 사유와 세부적인 유치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민자유치 개발계획 상당수가 유사, 중복된 것으로 추진되어 자칫 소모적인 내부경쟁 우려가 있고 관련기구인 민자유치위원회도 그와 관련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업별로 특성화시켜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야만 제주도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사께서는 취임하면서 도민들에게 7대 선도프로젝트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쇼핑아울렛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로 불투명한 상태이고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도 개발지역 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도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모름지기 제주도민이라면 관광미항 개발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과 일부 상충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개발보호구역을 피해서 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7개 주요 프로젝트 사업 중에 2개 사업이 암초에 부딪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국제자유도시가 어떻게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하나하나씩 매듭을 지어나가도 쉽지 않은 사업들인데 이런 식으로 나가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될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어느 하세월에 선도프로젝트사업이 완성되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린 2005년도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APEC회의 때 우리나라는 외국기업들과 14건, 5억6,000만 달러의 투자유치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억2,000만 달러의 투자상담 등을 통해 부산·인천지역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고 세계 최대의 물류업체에서 인천공항자유무역지역에 7,000만 달러 물류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APEC기간 중 민자유치활동은 하였는지, 과연 했다면 어떤 방법과 채널을 동원해서 추진하였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효과와 실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도가 무릇 평화의 도시로 지정되고 세계적인 관광지이며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지향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의 실천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외자유치 실적이 기대 이하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주도가 처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민자유치가 한계가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제주도정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도지사께서 국내외적인 협상과 절충능력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많은 도민들이 의아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주평화의 섬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991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의 평화회담 이후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로 떠오른 제주는 2001년도부터는 제주평화포럼이라는 국제회의가 격년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서 남북평화축전이 열렸습니다. 또한 평화센터건설도 완공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05년 1월 27일에는 정부에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해 이제는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가치가 무한한 상품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수많은 노력의 결과로 채택되어진 평화의 섬이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 위한 작업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작 많은 도민들조차도 평화의 섬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언만 하면 다 되느냐는 식의 비아냥거림도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섬에 대한 도민적 합의를 내오기 위한 토론의 장이 부족했고 추진계획과 내용들이 도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지게 세워졌으며 평화의 섬 지정이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추상적인 논의단계를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을 의제로 삼아 제주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평화의 섬 만들기 위한 실행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주4·3이 세계인권운동의 근거이자 제주평화산업에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조성중인 4·3공원과 평화박물관을 평화의 섬과 연관시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제주4·3을 시작으로 평화전통을 세워나가는 노력은 한반도와 연관시킬 때는 남북한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연결시킬 때는 완충평화지대로, 나아가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역할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평화교육의 시행으로 4·3관련 교육을 국제인권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국제컨벤션센터와 연관하여 국제회의와 관광 및 섬에 대한 국제교육프로그램 운영, 동아시아의 평화교육프로그램, 세계섬프로그램, 여성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은 국내외 민간기관이 맡고 정부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정부와 제주도는 4·3을 근거로 국제인권기구나 평화기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고 그 기구를 국제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섬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고 공동체적인 문화를 유지하면서 교육하는 국제기관을 육성 또는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논란중인 화순항 해군기지는 제주평화의 섬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와 안보개념으로 포장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평화의 섬 이미지가 후퇴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의 섬은 국내적으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자유도시와 반드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기지가 있는 평화의 섬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넷째로, 정부는 제주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책에 기여하고 국제교류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것의 1단계로 평화연구원을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해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대로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장치를 하나씩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미국을 벗어나 전 세계인들에게 낭만의 도시로 각인된 데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의 덕이 컸습니다. 시애틀시 당국과 시민들도 그런 사실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적절히 이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애틀이 낭만이라는 도식은 우연한 기회에 생겼지만 결국 시애틀인 모두의 노력으로 공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직전까지만 해도 [노신사의 나라]로 그야말로 회춘하기가 힘겨워 보였으나 지금 이 나라는 상당히 젊어졌습니다. 패션과 디자인같은 창의적인 산업의 종주국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1990년대 들어 집권에 성공한 토니 블레어가 주창한 [쿨 브리태니커]의 창조물입니다. 이 구호는 문화장려프로그램을 포함한 정교한 이미지교정전략을 한마디로 함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려는 제주도는 아직 평화의 이미지를 손에 잡히게 할 계기와 상징물이 없습니다. 갓 걸음마를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시애틀의 낭만과 쿨한 영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기획과 도민의 합심, 그리고 여기에 행운까지 따라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주도민들의 인권과 평화와 관련 실천을 연계한 주체적인 내용들로서 당장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재양성 부분은 제주에서의 평화전통을 세우고 국제적 차원의 평화의 흐름과 만나, 평화의 섬 내용을 채우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급히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지는데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섬 건설은 세계적 평화질서와 도 관계가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질서와 제주도의 위상과 연결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성격상 정치·군사적인 사건에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이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결정이 있어야 제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교섭과 절충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과 실천 전략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섬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등에서 내년 6월 2006노벨평화상 정상회의가 광주에서 5·18정신과 동아시아 평화정착을 주제로 열린다는 기사를 타진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지미 카터 전 미대통령,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헨리키신저 전 미국무장관, 군나르베르게 전 노르웨이 노벨평화상위원회 위원장, 모하메트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 등도 노벨평화상 수상자 사무국을 통해 접촉할 예정이며, 현재 살아있는 27명 수상자 가운데 20명 이상의 참석을 낙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이 회의를 통해 민주인권 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려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광과 지원에 힘입어 회의유치에 성공한 측면도 있지만 제주도당국이 이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는 의문이 됩니다.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에 걸맞은 노력과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섬이 헛구호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선흘곶 보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선흘곶은 국내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을 자랑하는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을 포함하여 동굴과 습지가 산재하고 있는 제주도생태계의 보석과 같은 곳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흘곶에만 자생하는 제주고사리상 군락이 발견되는 등 학술적 가치도 매우 중요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96년도 하반기부터, 더욱더 구체적으로는 1996년부터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대규모 개발에 맞서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결정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추진을 강행해 왔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정 제주를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재정이 부족하니까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을 포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의 자연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후손들도 그 자연으로 하여 혜택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자연의 공공성 때문입니다. 이러함에도 몇 단계의 통과 의례적인 의견절차를 통해 정말 보전해야 할 곳이 파괴된다면 이보다 더 통탄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선흘곶에 대한 정밀 학술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을 보전, 개발가능, 완충지역으로 나눠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관리보전지역 등급을 높여서 확실히 보호와 보전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제주도정은 북제주군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한 다음에 묘산봉관광단지를 대규모 위락시설 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무한한 가치를 소유한 생태계 파괴가 불 보듯 뻔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교육하고 활용하는 장소로 제대로 보전하여 후대에까지 생태계가 생생히 살아 숨쉬는 장소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소중한 식물보고인 동백동산 생태계도 날이 갈수록 심각한 훼손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전부터 북제주군이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 보전활용방안을 연구하도록 해서 보호대책을 제시했으나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늘 이곳이 훼손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도둑들에게도 노출되어 희귀식물 자생지 파괴가 눈앞에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주도정이 그냥 지나쳐서야 되겠습니까? 이곳이 세계적 희귀식물들이 자생하는 제주도지방기념물 지대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제주도가 직접 나서 북군과 협의를 통해 동·식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하천파괴와 정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하천은 배수기능만을 갖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설화, 민속과 주민들의 추억은 물론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하천은 타지방과 판이하게 달라 한번 파괴되면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곳의 자연상황에 알맞게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정확한 실태 조사없이 정비한답시고 중장비가 투입되어 하상을 파괴하는 무지는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 여건과 특성이 전혀 다른 타지방의 모델을 중앙의 지침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답습하면서 행정기관이 하천파괴에 나서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천정비 사업도 제주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주형 하천정비 모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의 합동조사와 도민들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공론화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후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합니다. 제주도의 중요한 자산중의 하나인 하천정비사업을 공무원 몇몇의 머리로만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골프장도 하천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새별오름과 맞닿아있는 금성천의 상류부분을 골프장측에서 무단으로 훼손했다고 합니다. 자연석을 무단으로 채취하였고 대형중장비의 작업으로 인해 수십 그루의 나무들이 짓이겨져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파괴된 하천은 영원히 그 원형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20분 규정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제주도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제1선거구인 일도1동, 일도2동 선거구를 가진 한나라당 소속 고석현의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보다 더 추운 것은 도민들의 체감경기입니다. IMF때보다 더 어려운 지역경제 때문에 도민들의 삶은 늘 지쳐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축 늘어진 어깨를 보노라면 분노가 치밉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대책은 과연 없는 것인지?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것은 제주도민 모두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정책당국의 진단은 있지만 실물경제 현장은 역시 한겨울입니다. 도대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기미가 영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최근 소상공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42%가 내년도 경영실적은 악화될 것이라며 새해의 장사전망도 비관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이 소상공인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영난을 타결하기 위한 자금지원 확대 및 세제혜택, 규제완화, 인력지원 체제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66%는 소비위축, 같은 업종간 경쟁심화, 비용상승, 자금부족, 소비자 구매 패턴 등이 기업의 외적요인으로 지난 1년간 경영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기업 내부의 경영난 원인으로는 고객 구매감소가 71.9%로 가장 높았고 경영기법 미흡이 25.9%, 편의시설 부족이 21.7%, 시설노후화가 17.4%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내년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41.2%가 내년 경영실적악화를 꼽는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불과 19.1%에 그친 것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소상공인들을 이대로 주저앉게 만드실 겁니까? 뭔가 확실한 대책이 세워져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대형물류센터에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대형물류센터를 이용하면 값이 싸고 편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형물류센터를 이용함으로써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을 보십시오. 이 분들은 누굽니까? 내 가족이요, 내 친척이요, 내 동창이고 바로 내 이웃인 것입니다. 지금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이 내가 대형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이에 장사가 안되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장사밑천을 살펴봅시다. 대부분 빌린 돈일 것입니다. 내가 또는 내 가족 중에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아마도 보증을 섰거나 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거리로 내몰리면 내가 같이 역시 어려워집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싸면 얼마나 싸겠습니까? 오히려 단골을 만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지역상공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도지사님, 대형매장으로 인한 피해는 이렇게 심각합니다. 10년동안 전국적으로 대형할인점은 247개가 증가하는 반면에 소매점은 무려 8만개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도 예외일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유시장 경제체제 아래서 경쟁은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돌파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돌파구를 찾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대형점포에 비해 자금력 부족이라든가 가격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인지도 또는 홍보부족, 제품 다양성, 쇼핑하는 편의성 부족, 경영능력 부족으로 경영활동에서 열세를 면치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및 금융기관 이용도 어렵고 대출 서류의 복잡성 및 담보·신용능력 부족 등으로 대출이 쉽지 않아 절차조건을 완화하는 자금지원 확대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의 문제는 민생경제 활성화방안과 연계해서 현실적인 행정적·제도적 개선점을 강구하는 반면에 지역상권 살리기 캠페인운동을 범도민적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좋은 일을 찾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나도 살고 내 이웃도 함께 더불어 사는 포근한 겨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외국어교육 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국제환경이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는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개발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 도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하여는 제주도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 각 국의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볼 때 이것을 감당할 중심 축의 하나가 바로 외국어교육 분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도시로 도약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민속문화를 적극 발굴하고 전승·보전하는 노력과 함께 국제문화의 이해를 토대로 1개 이상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여는 첫 단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를 위하여 국제자유도시 기능에 알맞은 외국어교육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 환경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새로운 전환점에서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민 외국어교육과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교육 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외국어학습센터를 개설하고 제주도민과 학생들의 외국어교육 환경을 만들어 다양한 외국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부지역에 외국어학습관을 건축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동북지역에 외국어학습관을 계획 추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외국어교육 기반시설을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민과 학생들의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도민과 학생들에게 최상의 외국어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완료되어 운영하는 영어마을도 많이 있으며, 현재 추진계획하고 있는 곳도 무려 46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외국어교육 소외계층에게도 배움의 문을 열어주고 지구촌시대에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외국어교육 환경을 조성해 줘야만 합니다. 체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멀티형 영어학습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외국어학습자들에게 자신감과 동기를 유발시키고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기반구축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동양 최대의 제주영어마을 추진사업은 공교육을 보완하여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상대적으로 영어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게 적극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적용될 것이며 또한 전국의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 어학연수를 제주도로 올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능력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제주영어문화원을 만들어 수준 높은 제주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지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여 도민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수립과 시행의 의무화와 초·중·고등학교 교사 정원에 관계없이 외국어 원어민 교사의 임용, 교과 및 학교운영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자율학교의 도입, 국제관계 또는 국제화된 전문화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교육재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등 교육에 관련된 제도적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주도에는 초·중등학교가 176개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는 45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1교 1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확보를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도민 외국어교육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어교육이 크게 달라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급 학교에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가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제주도 차원의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확대지원 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추워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한한 축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동우의원, 강원철의원, 고석현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도정의 발전, 그리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시켜 나가기 위해서, 또 의원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셨던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연일 도정질문을 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우의원님께서 당근, 감자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한, 즉 과잉생산으로 인한 그 처리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근은 우리 제주도 동부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부지역에 뜻하지 않은 수해가, 9월중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도 역시 당근재배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금년에는 수해는 안 왔습니다마는, 생산량의 과다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농토를 복구했습니다마는 그 복구한 토질이 적합한 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당근 생육이 불량한 밭들도 많은 실정에 있어서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 당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직접 통일부에 찾아가서 북한에 당근과 감귤을 보내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도록 직접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한에 약 7,000톤 정도를 보내는 것으로 했고, 또 농협에서도 서울 가락동에 직접 조합장이 가셔서 그 쪽에서도 우리 감귤을 소비하는 그러한 상호간에 협약, 협조관계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소비촉진이 운동이며 이러한 것을 꾸준해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산지 폐기를 일부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당근에 대해서 일부 산지폐기를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도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농협, 또 시·군과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농민들에게 만족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폐기도 약 495㏊,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감자문제입니다. 감자도 역시 우리 제주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 많이 재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생산자단체며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가서 여러 가지 감자 처리의 어려움을 직접 농림부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근 문제로 해서 중앙에서 지원 받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농림부에 11월 30일 협의를 한 그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지난 11월 1일 우리가 제1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거쳤고, 그리고 이번 월요일 저희가 2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거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정 협의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보면서 최종적으로 감자에 대한 대책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겨울채소로써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저희 계획보다 상당히 미진합니다. 지금 계획에 비해서 80% 수준, 특히 제가 공약을 한 그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진함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농어촌개발진흥기금은 가급적 조성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 개발센터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금년에 저희가 10억을 하려고 했습니다. 개발센터에 출연을. 그런데 거기에 못 미쳐서 3억을 협의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최소한 10억 정도는 저희가 개발센터에서도 여기에 협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시·군이 폐지가 돼서 광역으로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러한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인하 문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3%에서 2.8%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 이하로 인하했을 때는 원금이 많이 잠식되기 때문에 현재는 2.8%로 우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인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원금이 잠식된 그러한 거, 그리고 앞으로 진흥기금심의위원회, 여기 위원회 의견도 한번 듣고, 그리고 우리 협약기관인 농·수협, 이런 데와도 서로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농민의 어려움을 어떻게 덜 수가 있을까 하는데에 더 많은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를 인하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삼다수의 이익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삼다수의 이익금이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이번에 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포함되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삼다수의 이익금 중에 몇 %를 거기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하수의 공수 개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회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는 제주도민 모두의 공용자산으로서 공공의 자원으로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특별법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하수의 공수 관리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309조를 보게 되면 제주도특별자치도 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써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을 두고 있고, 아울러서 지하수의 개발, 이용, 허가제도의 일원화,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 이러한 것도 모두 포함을 시키고 있고, 특히 지하수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특별법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례 제정의 과정에서 공수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그 조례 안에 충실하게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추자와 우도지역의 대표성 확보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어제 강창식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어서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자문형 의원제도, 이러한 것들도 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저희가 의견도 나눠야 되는 그러한 사전 절차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현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도의원의 정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지사인 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의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공청회 개최 과정에 여러 가지 원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것은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 바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제주의 미래를 위한 그러한 충정과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욱 원숙한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크나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아쉬움도 남고,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우리 모두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역시 갖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제할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사실 공청회를 통제하려했던 것은 아니고 11월 9일 당초 계획되었던 공청회와 같이 단상이 점거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사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대립이 아니고, 입장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금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제정하는 과정에 우리 도내의 사회단체들도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원님들에게 우리 제주도의 실상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해 주고 계시는 지도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 단위 사회단체장님들은 우리 사회의 일부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지역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도 어떠한 것을 부탁한다고 해서 그 회원들이 저희가 타당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따르도록,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분들이 감귤을 갖고 가서 국회의원에게 한 상자씩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 분들이 그냥 갈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주에 감귤도 생산되고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같이 했던 점을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농수축산국이 되어야 되느냐, 자치행정과라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기획단 직원이라야 되느냐, 이러한 점들은 넓게 생각해 주신다면, 사회단체와 관련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이고 순수하게 감귤만 볼 때는 감귤과이고 그리고 법 관계만 볼 때는 기획단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 의원님께서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번에 특별자치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청회, 그리고 국회의 입법과정, 이러한 데에 있어서 앞으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마는 저희가 이러한 것을 하는 과정에 다소간에 좀 소리도 나고 그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장에서, 또 특별법,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저희들도 국회에서 또 만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실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속 국회의원을 만나시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특별법이 행자위의 심의까지 왔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와 제주지역 경제에 관련된 질문이십니다. 의원님께서 상당히 쓴 소리로 많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달게 받겠습니다.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민자유치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도 정상입니다 하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극히는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자의 유치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투자가들도 제주에 와서 투자하려면 그 분들도 이익이 나야 투자하고, 또 투자할 데가 제주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들을 이해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 지금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전후해서 볼 때 우리가 사업자를 지정했거나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었거나 하는 이러한 것의 총액은 약 9조5,500억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부진한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것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자유치가 이렇게 잘 되게 하는 대책을 소상히 밝혀 달라, 그리고 민자유치가 부진한 이유, 유치방안,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자유치가 잘 되어지려고 한다면, 또 우리 제주가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불리한 점이 뭐냐, 이러한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우리 제주에는 배후시장이 좀 협소하다, 그리고 토지의 확보가 용이하지 못하고, 토지가 다른 데보다 가격이 높다, 세 번째는 우리 제주도는 환경이 우선 아닙니까? 보전!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십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국보다 34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만 더 강화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제주도의 모든 분위기, 도민을 비롯해서 공직자, 모든 분위기가 투자자들을 따뜻하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하는 이러한 분위기,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아직은 우리가 좀 떨어진다, 이러한 것을 저는 우리 제주에 투자가 좀 미진한 원인이라고 보고,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번 특별법에 투자진흥지구며, 다음에 일정한 부분의 토지 수용, 이러한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포함을 못 시킨 그러한 분야를 저희가 앞으로 추가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투자하기에 좋은 제도적인 그러한 뒷받침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 제주 지역에 투자가 활성화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에 있어서 특히 민자의 유치란 상당히 장기간을 내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2003년도로 해서 지금 한 3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만 밟는데도 보통 20개월 내지 24개월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MOU를 체결했다든가 사업자 지정을 했다든가 또 개발계획 승인을 했던 이러한 것들이 금년과 내년에 상당히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7대 선도프로젝트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다른 사업들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한 그런 선도적인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만치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선도프로젝트를 수립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쇼핑아울렛과 서귀포미항이 조금 어려움에 있습니다마는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되겠느냐 이렇게 하실 말씀도 계실 겁니다마는 서귀포미항, 저희가 끝까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쇼핑아울렛, 도내 상권과 끝까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당장 안 되면 조금 시간을 더 갖더라도 정말로 세계적인 석학, 전문가들이 우리 제주를 보면서 이 7대 선도프로젝트만큼은 꼭 성공을 해야 된다고, 막대한 예산도 투입하고 그분들이 제시한 그러한 아이디어이고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 포기하거나 이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첨단과학기술단지만 하더라도 약 32만평에, 지난번에 착공을 했고, 그리고 예래단지도 내년도에 착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은 APEC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APEC 때 부산과 인천에서 여기에 MO 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도 거기 현장에 부스도 설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부산과 인천에 한 것은 사실 제조업분야입니다. 예를 든다면 로봇을 생산하는 제품이라든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품, 이러한 것을 하는 제조업에 대한 것이 MOU 체결이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한 것으로서는 저희들도 부스를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제주에 대한 메리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여명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특히나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이 관심도 가졌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평화의 섬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화의 섬은 지난 1월 27일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1년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의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도민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또 분과위원회별로도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평화의 섬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17가지의 사업계획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을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데에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형식적이거나 선언적인 것에 끝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해 주셨는데 세부적인 답변은 이 자리에서 생략하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마무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CI,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CI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1월말까지 그러한 것들이 확정되면 보다 더 도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화의 섬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탑, 상징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재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국제워크캠프를 제주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평화의 섬에 대해서 중앙과의 교감이라든가 협조, 이러한 것은 지금 저희가 당면해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 4·3평화공원에 대한 예산의 확보, 그리고 평화연구소에 대한 예산의 확보, 이러한 것이 저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국회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저희가 협의하는 창구는 동북아시대위원회, 여기에서가 우리 평화에 관한 사업을 주관해 왔고, 여기에서가 부처와의 그러한 모든 것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은 동북아시대위원회 쪽하고 많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광주에서 하고 있는 노벨평화상 정상회의, 2006년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알기로 지난달 25일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역대 노벨평화상을 받으신 그러한 분들이 모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게 되었고, 그러면서 광주에 광주평화포럼을 개최하는 그러한 때에 한 의제의 사업으로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그러한 정상회의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때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저희들로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축하를 보내면서,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국제기구, 이러한 것을 저희가 평화와 관련되거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권과 관련되는, 군축과 관련되는 유엔의 기구라든가 국제기구,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제주에 유치해 올 수 있도록, 동북아시대위원회며 중앙부처와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선흘 곶자왈 보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묘산봉하고 마지막으로 동백동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 그리고 특히나 곶자왈, 여기에 대한 보호, 또 도에서 지정되는 문화재지구, 동백동산,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미흡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전할 부분은 보전이 되도록, 특히 선흘 곶자왈 부분은 내년도 GIS 등급 조정할 때 저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묘산봉지구는 사업계획들이 다 승인이 나가고 지금 통합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영향평가가 우리한테 접수가 되었을 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에 대해서, 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천은, 종전에는 단순한 하천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달라져서 경관도 하천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천 정비에 대해서 심의를 보다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전문가와 환경전문가들로 해서 하천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할 때에 사전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시·군에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도 하고, 그리고 하천정비사업 시행할 때에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상호 의견 등을 설계에도 반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문가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강원철의원님께서 민자유치, 그리고 평화문제, 또 환경, 하천에까지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미흡했거나 답변을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현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상공인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많이 대화도 나누고 이랬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사실 우리 제주발전연구원과 우리 제주도가 주체가 되고 제주발전연구원과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돼서 희망을 갖는 이러한 우리 지역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세미나의 주제가 오늘 바로 고석현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생생한 일선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저희가 듣고, 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공한 사례도 듣고, 또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도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3부에 걸쳐서 그 워크숍을 했는데 그 내용의 상당한 부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동감을 해 주셔서,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규칙적인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으시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한은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의 제주지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룩할 것이다, 그렇게 한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지역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에, 제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1차산업이 제주 경제에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 그리고 축산물, 수산물, 비교적 가격이 괜찮습니다. 물론 당근, 감자, 그 쪽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1차산업이 사실 지역경제를 버티고 있고, 특히나 감귤의 주산지인 산남, 서귀포,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객, 금년에 500만명 시대를 열어 보겠습니다. 지금 KAL이 파업돼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정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KAL만 정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금년 26,7일쯤에는 관광객 500만명의 시대를 열 겁니다. 500만명이라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외국관광객이 대단히 많았고, 특히나 회의산업, 그리고 스포츠산업을 통한 관광객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건설업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기가, 체감경기는 나쁘고 비록 느끼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수면으로 볼 때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룩한다는 한은의 발표가 어느 정도 저희는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조치도 어간에 많이 했습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자금 융자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또 확대도 하고, 지금까지는 정례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번부터는 수시로 그러한 것들도 하고, 특히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신용보증, 이러한 것도 확대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대형마트, 이것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은행의 문턱이 아직도 높고 관청의 문턱이 아직도 높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점, 저희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시책을 해 나가는데 보다 더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외국어교육정책에 대해서 정말 좋으신, 그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민 외국어 구사 능력의 향상, 그리고 공직자의 외국어 구사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만이 아니고 여성교육문화센터, 관광협회, 또 관련 사기업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학별로 정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함으로써 연간 약 1,900여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능력, 이제는 공무원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학원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는 토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그 휴무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영어로 하신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공직자들 해외연수도 앞으로 많이 보내겠습니다. 가급적 해외연수도 보내서 외국어능력을 향상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처음으로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많이는 못했습니다. 원어민교사 세 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원어민교사를 채용해 나가는데 저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어마을, 제주영어마을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어마을은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전파가 돼서 좋은 효과도 많이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러지를 못해서, 또 마침 민간인이 한번 하겠다하는 이러한 의향이 오고 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학생을 상대로 해서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한림 금릉연수원, 거기 건물을 이용해서 하니까 금년에 이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부분은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면서 자치교육 분야에 상당히 많이, 중앙에서부터도 거론되고 우리 제주에서도, 현재 이렇게 법이 통과되어진다고 하면 외국대학의 분교를 비롯해서 초·중·고까지 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앙정부에도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외국어교육타운, 이것도 제주에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이고 특별자치도이니만치 우리 제주도민들의 외국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을 저희가 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자칫 이렇게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동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김태환지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에 감자처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감자재배 농가들이 제주도에 처리대책안을 제출했습니다. 올해산 감자는 기상재해로 인해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수매하는 것 5만톤과, 수매시기를 금년도 12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말까지, 수매단가는 ㎏당 250원까지, 농가들 입장이 행정당국에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께서는 감자재배농가들에게 제주도 행정당국에서 감자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대책을 속시원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다는데, 지금 감자 수확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농가들이 수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하게 제주도가 감자처리대책 방안,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지사님이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2011년까지 2,000억이 조성목표입니다. 행정에서 1,000억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1,000억원, 향후 몇 년이 남지 않았는데 개발센터에서 1,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 행정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데 금년도 3억, 내년도 10억이라는데, 그러면 2011년까지 나머지 987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할 때 법령을 개정하는 것까지도 질문을 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개발센터 출연금 1,000억을 어떤 단계로 2011년까지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서지역에 대한 지역대표성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속시원하게 진짜 섬 속에서 변방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도, 추자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는 찬성하는 단체도 있고 반대하는 도민들도 있습니다. 국회에 가면 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많이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특별자치도가 문제가 있다고 활동하는 반대 도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 행정차원에서는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도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이 문건은 도민 사회단체들이 감귤, 제주도의 최고 브랜드 불로초 감귤을 홍보하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특별자치도 추진을 하는데 299명 국회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왜 행정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하고 뒤에서 뒷받침하는 게,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가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사님이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이런 잘못한 점을 시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닙니다.)

강원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께서 구체적인 사안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중소기업 상인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지를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네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들 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우리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혹시 외국사람을 맞이할 적에 실무적인 것은 몰라도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할 수가 있는지, 이를테면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는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는 불편하신 점이 없었는지 오늘 참으로 일기가 맑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외국사람에게 제주도의 친밀성, 제주 사람들의 온화한 마음,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새로워지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어떤 통역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듣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가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경기도영어문화원에서 나온 홍보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많은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하지만 이런 영어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비해 한국인의 영어 실력은 여전히 바닥에 머무르는 듯싶다. 지난해 홍콩 정치·경제위원회 자문공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은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12개국 중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력함에도 우리의 외국어실력은 아시아에서도 꼴찌를 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부끄럽게도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영어문화원에서 나온 책자인데, 경기도에서는 이 문화원뿐만 아니라 양평캠프 또는 안산캠프라든가 파주캠프라든가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캠프운영을 해서 학생들, 아니면 도민들에게 외국어에 대한 실력을 보충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국제자유도시니 뭐니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어를 못해서야 그네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전부 다 할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도 몇몇 공무원, 아니면 제주도민이 영어에 대한 구사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손님들이라든가 바이어들에게 소상히 제주의 브랜드를 소개하고 팔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우리 도민이나 공무원이나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간단한 인사 정도 아니면 자기 소개, 우리 제주도를 소개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서 감히 지사님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답변 준비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점심 끝나서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문에 앞서 오전에 보충질문을 하신 안동우의원님, 고석현의원님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지사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자가 과다 생산이 돼서 약 5만톤, ㎏당 250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처리대책을 도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달라 하시는 첫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생산자단체하고 해당 시·군하고 지난 2일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어떤 정식적인 의견이 아직은 접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다시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개발기금관계입니다. 물론 도나 개발센터나 여기에 상응하는 농어촌개발기금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개발센터가 지금까지 전혀 안 하다가 금년에 그래도 3억이라도 했다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협의를 강화하면서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도서지역에 관한 선거구획정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동우의원님의 심정이나 저의 심정이나 똑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의원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별자치도 4개 단체에 관한 문제는 찬과 반을 떠나, 저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의견을 달리 하든 같이 하든 어쨌든 연내에 법을 통과하자 하는데는 아마 대다수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저는 따뜻하게 서로간에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장·군수와 도지사는 말도 안 하는 것처럼 일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은 달리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도정과 시·군정을 위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도의 발전을, 시와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든 안 하든 저희가 따뜻하게 같이 제주도민으로서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은 같기 때문 에 그런 차원에서 확실하게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석현의원님께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우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도정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강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정, 안덕지역구 강호남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그리고 한성율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특별자치도 도입 실현과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로부터 약은 쓸수록 몸에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 서두부터 쓴 소리 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회에 입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도정질문을 할 때마다 실효성 의문의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은 도민의 뜻이요, 도민의 소리요, 도민의 요망인 것입니다. 또한 지사의 답변은 도민에 대한 답변이고 바로 이 답변은 도민과의 약속이며 지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마 맞은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떡이시는 것 보니까, 맞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민에 대한 책무라는 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도민에 대한 대답이고 도민에 대한 책무라는 말씀을.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맞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답변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제발 우이독경이 되지 않도록 지사께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경영계약제 정책수립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0년 정기회의 시 토지경영계약제 제도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이 아마 일곱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무역장벽이 없는 시대 돌입에 제주농업의 방향은 소비에 따른 생산예측을 시장 정보공유를 우선하면서 적정, 고품질화, 최저가 보장, 무공해 농산물 생산의 환경농업만이 최선의 살길이며, 경쟁력을 키우는 첩경임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제주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응급형 지원방식을 탈피를 하고 중장기체계로 토지경영계약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와 농가와의 작목별 토지경영계약을 구축함으로서 농가는 농토를 보전하며 자치단체는 환경농법에 의한 적정 계약 면적의 적정량을 생산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과잉생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민과 관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도입하자는 본 의원의 질문에 2003년 말 정기회의 시 사전오기만에 우근민 전 지사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였고, 앞으로 정책화시켜 나가겠다고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근민지사께서 당선 몇 개월 후 그만두셨고 작년 6월 보궐선거에 김태환지사께서 당선되신 후 7월 2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저의 첫 질문에 대해 김태환지사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역시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당시 질문을 상기시켜 제발 이번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기회가 되기를 비는 마음에서 김태환지사께서 답변하신 부분만 토씨 하나 빠짐 없이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토지경영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참여정부가 12대 국정과제 중 농업분야 세부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우리 제주도에서도 관계전문가의 자문, 사례분석 등을 통해서 제도 도입에 대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분석해 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지금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의를 하면 의원님께서 정말로 수년간에 걸쳐서 연구해오신 좋은 시책들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지사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임석하신 국장님들 제가 오늘까지 본 질문 일곱 번째 드리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구나 전·현직 두분 지사님을 모시고 계시는 국장님들은 일곱 번째 드리는 저의 심정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지사님이 답변을 주셨듯이 본 제도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중앙정부의 확인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주십시오. 둘째, 도차원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결과는 무엇이며,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도입에 대한 제주도의 타당성 분석은 어떻게 되었는지? 셋째,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 노력한 사안은 무엇인지? 넷째, 본 건에 대한 실행수립방안은 무엇인지 지사께서도 단답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제주의 작물 현안이 되고 있는 감자, 당근, 콩, 처리 대책부분 묻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바로 앞전에 저희 동료 안동우의원께서 상세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개월 전부터 분명 금년에는 가을감자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당국자들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2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만약 제가 앞서 일곱 번째 질문드리는 부분을 바로 이런 제도를 전체적으로 도입을 안 해도 시범적으로 작목별로 도입을 했다손 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난국은 없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사께서는 농민들이 농정에 대한 불신의 소리를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농정이 만약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실·국장들이 감지를 했다면 제주농정이 이렇게 실추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자부분 보충질문에서도 12일 유관기관의 대책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지사께서 더 명쾌한 답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마디는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격급락과 적체로 인한 처리난 문제, 그리고 또한 거기에 엎친 데 덮쳐서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셔서 지사님의 명쾌한 대책 수립 부탁을 드리고, 당근부분 북한보내기 운동으로 처리가 된다해서 안동우의원님께서 더 깊은 질문을 안 드려서 저 역시 당근의 주산지는 동부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콩 문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콩이 9,830여톤 사상 최대의 수량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기불순으로 인한 자반병 발생이 만연됐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처리물량 부분을 오래 전부터 해당 공무원들께 물었더니 이 부분 역시 정부수매를 1월내로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 역시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주 농수축산물 대일 수출 방안과 제주-일본 직항로 개설 관련입니다. 작년 12월 1일 도정질문에서 양배추처리난 문제로 수출물류비용 지원체제를 바꿔서 대일 수출 직항로 개설을 하실 지사님의 견해를 물은 바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이 제주 1차상품의 청정한 것을 장점으로 해서 수출공략을 해야만 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산할 농산물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직항로 개설에 따른 도예산에,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직항로 개설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도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 본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사께서는 제주-부산간 수출물류비 지원을 바꿔서 대일 수출 직항로 개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능력 있는 업체를 공개모집해서라도 직항노선을 개설한다면 앞서 질문 드린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생산품인 감자, 당근, 브로콜리 등 제주의 청정 야채 처리에도 큰 도움은 물론 제주도가 1년 동안 대일 수출 물류비를 직항로 개설 추진으로 대처를 한다면 중국과 육지류와의 수출경쟁에서 청정상품의 우위차원에서 충분한 경쟁력 선점과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감귤가공제2공장 복합처리 가공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2002년 제2감귤가공공장 건설에 앞서서 제주도는 제1공장 건설 후 감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서부지역에 제2공장을 건립해야 된다면서 당위성 논란 끝에 제주도의회 승인 시 차후 예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작물, 다시 말씀드려서 밭작물 수급조정차원에서 복합 가공할 수 있도록 공장시설 설계·건설토록 조건부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도 채 되기 전에 감귤가공물량 수급이 제1, 제2 공장 가동능력의 절반도 안되는 물량수급도 문제려니와 채소를 포함한 원예밭작물들은 생산량증가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에도 제주도는 의회심의 시 조건부 심의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 위기감의 대책을 포기한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본 의원 각종 밭작물 중 가공이 가능한 중요 품목에 대해서 복합가공처리시설을 확충해서 가공농장의 투자 효율성과 농작물 수급조정 처리의 기능 증대와 그리고 또한 연중가동으로 농가소득 창출과 생산력 극대화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감귤가공제2공장 복합가공처리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지워싱턴대학 분교설립 관련 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목장 14만여평에 2000년 태권도공원계획, 2002년 신화역사공원부지, 2004년 조지워싱턴대학 분교설립 부지로 변경이 되면서 지난 해제주도와 대학간의 MOU체결이 된 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지사께서는 직접 대학방문계획을 세우셨다가 최근 한 달여 전에 김태환도지사께서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의 총장을 비롯한 실무팀과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지를 방문하시어 본 건과 관련 하여 어떤 협의와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주도의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주해병 3,4기생들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원이란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맹세하여 소원을 얻음입니다. 저는 몇 개월 전 해병 3,4기 시·군연합회 회원되시는 한 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접하지 않은 새로운 도민으로서의 자존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역사의 재조명을 통한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역사적 아픔이 미래의 역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본 질문 선택을 했습니다. 1950년 6·25전쟁으로 이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제주청소년들이 혈서지원으로 구급정신 하나만으로 해병대에 입대를 했던 사실입니다. 당시상황을 본다면 만16세에서 26세까지 남녀가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참전 결의를 했고 1950년 8월 5일 3기생 1,500여명의 모슬포 병영과 제주농업중학교에 입대를 하였고, 동년 8월 30일에 제4기생 1,500명이 제주북국민학교에 입대를 하였는데, 특히 4기생 1,500명 중 당시 여교사와 여중생 126명이 지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다음 날인 9월 1일 3,4기생 3,000여명이 출정하여 9월 15일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을 제주의 젊은이 남녀해병대들에 의해서 구국의 첫 일전의 성공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문제는 강원도, 경북포항에서는 현역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해병의 날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수일동안 특별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의 아들·딸들의 피끓는 구국의 충정어린 혈서자원입대 젊은이들의 정신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도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지사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단체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 시대 세계인들에게 우리를 알리고 자긍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주 젊은이들의 정신문화유산인 해병3,4기생들의 정신을 이 시대는 물론 후손들에게 계승시켜야 되는 첩경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지사의 견해의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외 9개의 질문 중에 제가 몇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가윤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홍가윤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도에 접수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2의 제주도약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천·중문·예래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용하의원입니다. 미래는 바로 우리 문밖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나고 나면 바로 과거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존전략의 핵심은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열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은 바로 비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래를 제대로 읽어 가는 능력이야말로 비전을 수립하고 전략을 세워 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평화의 섬 등 다양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동북아의 중심도시, 세계평화의 상징이자 남북평화통일의 전진 기지, 이 모두가 우리가 소망하는 소중한 미래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설정한 미래이기도합니다. 그 미래를 위해 오늘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불확실성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파업을 끝내고 본업으로 돌아가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매사이트를 통한 비상품감귤 유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옥션에 가보면 pbs6234라는 아이디 판매자를 비롯 많은 판매자들이, 감귤 10㎏짜리가 공동경매 7,900원 내에서 그것도 무료배송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5,900원짜리도 있습니다. G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션의 pbs6234라는 아이디 판매자가 경매사이트에서 판매하려는 감귤상품이 3,000개 3만kg이고, 오늘 12시 현재 1,140여명에 가까운 구매자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까? 이 경매의 질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디 hanu6248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물건 받아 보고 너무 너무 실망해서 농민들이 힘들어하시면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냥 반품 안하고 먹는데 이런 상품으로 비양심적으로 판매를 안 했으면 하네요. 다음 pjk6323이라는 분이 올린 내용입니다. 게시판내용을 보니 귤이 맛이 없다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면 부담 없이 반품 할 테니까 귀하의 물품에 자신이 없으면 배송하지 마세요. 또 다음 어떤 분이 올린 글입니다. 맛이라도 있으면 크기야 어떻든 그냥 먹겠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딱이네요. 반품 요청합니다. 판매자님 물품명 정정하세요. 제주감귤 10kg 질기고 맛 없습니다 라고요. 아이디 bjs0307이란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본 귤 중 제일 큰 귤이 왔네요. 황당합니다. 한라봉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크기가 8이라고 말이라도 하면 안 살 것 아닌가 심지어 호박 같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이면서) 이것은 며칠전 이 상품이 팔리던 당시화면을 캡쳐한 것입니다. 또 여기는 오늘만 특가 제주 감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상품감귤 유통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과 아니면 소과 아닙니다. 이른바 혼합형이라고 해서 1번과 이하와 10번과 이상을 보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G마켓의 판매자 아이디 느영나영은 바로 이런 혼합형을 가지고 11,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상인입니다. 연락처가 064로 시작됩니다. 제주도 상인이면서 18,500원을 받고 있는 다른 상인도 소비자 상품평을 보면 대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정은 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도내 선과장만 단속하면 됩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고 판매자의 전화번호는 062로 시작되는, 즉 광주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 감귤이 반출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처럼 경매나 마켓을 중심으로 팔리고 있는 비상품감귤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제주감귤은 희망이 없습니다. 불량감귤이 반출되면 소비자는 감귤을 외면하게 되고 결국 생산농가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뭐하러 감귤유통명령제를 하십니까? 피땀으로 제주감귤을 애써 키워 놓은 경쟁력은 뭐가 됩니까? 뿐만 아니라 정직한 상품을 판매하려는 분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와 유사한 사이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경매사이트를 통해서 반출되고 있는 불량감귤의 정확한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또 이 불량감귤을 유통시키고 있는 판매자를 찾아내어 감귤유통명령제에 의해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량감귤을 경매하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단속에도 적극 나서 주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형사고발조치도 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e-sports의 육성을 위한 도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도는 첨단지식산업, 물류, 금융, 관광, 휴양 등의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지식산업, 물류, 금융, 관광, 휴양 등의 분야 중 제주에서 주변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발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첨단지식산업은 최적의 SOC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사업이고 첨단과학기술단지가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중 제일먼저 시행돼서 인프라구축이 용이, 인구과밀도의 한국의 여건상도 가장 발전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첨단지식산업을 추진하면 국내 경제특구와도 경쟁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도가 첨단지식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개발센터의 프로젝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도에서 가지고 있는 추진전략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e-sports의 육성을 첨단지식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고려해 본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e-sports 중 프로의 부분만 2004년도 267억의 시장규모, 2005년도 395억, 2010년에는 1,207억의 시장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상돼서 평균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물론 아마추어 e-sports까지 합치면 최소 5배 이상의 시장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e-sports의 잠재력과 제주도 지자체의 개발의지와 첨단기술산업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e-sports의 분야에서 제주가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sports의 발전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로 140조의 시장규모를 가지는 게임산업의 발전도 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sports는 한국 e-sports협회에서 추산한 바로는 국내만 1,7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e-sports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지사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실적이나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없다면 세울 수 생각은 있는지 묻습니다. 현재 e-sports의 인기 현주소를 대변하는 사례들을 보면 2004년도 7월 17일 부산 광안리에서 개최한 스카이프로리그 결승전에 10만명의 관중들이 집결했습니다. 올해 7월 30일 열린 스카이프로리그에서는 12만명의 관중이 집결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밤샘도 불사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e-sports라는 21세기형 황금시장을 선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혹시 월드사이버게임 그랜드파이널이라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계 3대 게임리그로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리그이고 다른 2대 리그와는 달리 매니아 층만 모셔서 하는 것이라 관중과 중계 등 일반 스포츠대회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1회 대회에 17개국이 참가한데 반해 2005년도 싱가포르대회에서는 67개국에서 7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고 예선까지 고려하면 100만명 정도가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e-sports 올림픽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WCG는 도내 출신 최홍만선수가 출전한 K-1의 발전속도를 넘어서서 현재 벌써 올림픽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 수많은 e-sports인구가 열광을 하고 있고 이 대회 성적을 IT강국의 판단기준의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대회의 성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sports의 발전과 WCG 그랜드 파이널대회의 개최는 불가분의 함수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WCG 그랜드 파이널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WCG 그랜드 파이널대회 유치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e-sports가 발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세계수준의 인프라구축과 게임방송의 출현과 집단적 놀이문화에 익숙하고 뛰어난 손끝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을 e-sports산업화 원년으로 설정하여서 2007년까지 140억을 투자하여 법제도 정비를 하여 국내e-sports의 국제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2008년을 완공목표로 e-sports전용경기장 건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4월에는 e-sports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국회에서 발족되는 등 e-sports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2006년도부터 3년간 140억을 투입하여 e-sports전용 경기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e-sports체험관 등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도 2015년까지 e-sports를 비롯한 게임관련 분야 1조원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및 지자체의 움직임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방안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발맞춰서 e-sports문화를 조성할 여건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혁, 둘째 e-sports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 셋째 기초인프라와 기초연구지원, 넷째 구심체로서 지자체의 역할, 다섯째 표준화된 체계 정립, 여섯째 e-sports와 연계된 수익모델, 교육모델 개발이 그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본의원이 제시한 e-sports발전방안을 수용하여 계획을 세워나갈 용의는 어떤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또 전용 경기장의 마련과 제주도 연고 프로팀의 창설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e-sports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도 공기업을 주민과 도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정책적 고려해 볼 의향은 어떠십니까?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제주도는 e-sports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기초적인 연구부터 시작하여 제주에 맞는 e-sports산업을 육성해야 될 것입니다. e-sports에 대한 제주도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인데 e-sports의 메카로 제주가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화·송당온천지구 개발사업 승인 취소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대한 질문도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중 지난 번 네덜란드 국제사법재판소 옆 모퉁이에 세계 각국에서 모인 돌 수집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에서도 출품이 돼있고 여러 나라에서 출품해서 전시하고 있는데 평화센터에 그런 적은 비용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치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하 1억 이하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전시관을 조그만 공원이라도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제안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농가부채에 대한 질문은 어제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 에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저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양대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주시 노형동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양대성의원입니다. 무정세월 약류파라는 옛 어른의 말씀이 실감되는 순간입니다. 7대 도의회출발이 어제인 것 같은데 이제 4년의 여정을 마침표로 정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의사당 정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당당하고 아름다운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각오를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전환의 시대, 역사의 분수령에서 희망과 좌절, 고뇌와 환희, 애증을 함께 하고 있는 도민 모두는 승자와 패자가 따로 없는 어차피 한 운명일 수밖에 없는 제주호의 승객들입니다. 이제 회고와 소망을 함께 하는 송구영신의 시점에서 갈등과 대립을 털어버리고 화합과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의 주제를 제주의 청정 1차산업 10년 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느 중견 언론인의 칼럼을 읽으면서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1960년대 초 한국은 국민1인당 총생산액이 100달러인데 필리핀은 180달러였지만 40년이 지난 오늘 한국은 14,000달러이고 필리핀은 아직도 1,000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격의 내용은 역전된 국민생산액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주변국, 특히 중국에 역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한국은 연평균 7.5%의 성장을 한 반면 필리핀은 3.8%에 불과했고 이 차이가 누적되어 오늘과 같은 역전의 현상을 빚은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정입니다마는 3.8% 수준, 중국은 9% 수준을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 이런 상태가 몇 년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된다면 한국과 중국의 처지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 문민정부에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도 농촌은 여전히 소득을 앞지르는 부채더미에 눌려 있습니다. 참여정부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농업농촌에 119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대부분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이 한국에 역전당하며 후진국으로 전락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국가전략과 핵심을 빗나간 산만한 투자와 전례답습이 단기적이며 백화점식 시책과 집중력이 없는 애매한 투자에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이내 대부분 이 주요 교역대상국과 FTA가 체결되어 본격적인 자유무역시대를 맞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전환의 시점에서 우리 모두 가 당면한 문제에 매달려 힘을 소진하고 내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제2, 제3의 IMF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집중되었습니다마는 저는 10년 후를 준비하는 과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주도 농촌진흥기관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은 절대 빈곤의 시대인1950년대 도단위의 농사원과 군단위 농사교도소에서 출발하여 오늘에 반세기를 이어오면서 그간의 녹색혁명과 백색혁명, 농촌청소년 지도 등 농민후계자 육성과 농촌생활문화 혁신 등 시대적인 소명을 성취하여 오늘의 풍요로운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 도에는 현재 도농업기술원 및 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지도직이 147명 봉직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체계는 도농업기술원은 도 직속기관으로서 지역기술의 연구보급과 정책자료제시 등 도지사 농정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시장·군수를 역시 보좌하고 있습니다. 기술업무만이 도농업기술원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총괄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현행 농촌지도기관의 조직과 업무체계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단절되어 사기저하 및 조직력의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환경과 재배작물은 같지만 자치단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경쟁적으로 중복 시행하게 됨으로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력예산의 분산 영세화로 전문성과 집중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일반행정 및 농정의 일부를 감당하는 등 행정관리화 경향이 상당히 진전되어 본래의 업무기능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조직개편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2단계의 조직체계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도 농업기술원으로 통합 단일 광역기술보급체제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기술지원국에서 연구 및 기술보급, 사회지도업무를 병행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1국 체제에 농촌지도국, 가칭입니다마는 1개국을 증설 2국 체제로 하는 한편, 겨울채소, 화훼특작 등 성장작목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기술센터를 설치하여 지역과 고객에 밀착하는 기술서비스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부터 10년 후인 2015년 제주도를 친환경 농업의 섬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유무역시대에 인해전술처럼 저가로 몰고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에 맞서 고품질 안정성 등으로 맞설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친환경농업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국내시장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산업의 모태가 되는 청정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계평화의 섬,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의 친환경농업의 섬으로 코드를 맞춰 청정을 브랜드화함으로써 제주 이미지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제주도정은 10년 이내에 제주 전 지역을 친환경농업의 섬으로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을 진중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10대 성장작목을 집중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농업의 FTA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계무대에서 성장 가능한 1차산업분야 품목을 정책품목으로 선택해서 집중 육성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무역장벽이 없는 자유무역시대입니다. 농수축산물 월드컵 세계무대에서 우리 농업을 향도할 대표상품이 있어야 그로 인해서 우리 농업의 존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히딩크감독이 5,000만을 다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30명 이내를 집중훈련해서 올림픽 4강의 신화를 이룩했습니다. 200여개의 1차 상품 중에서 10개 정도만 골라서 세계 일류로 만드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농촌어메니티 요소 이용을 정책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2011년 2만불 시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내외의 농토에서 산출되는 소득으로는 목표달성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촌의 어메니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한 소득창출은 간과할 수 없는 필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인의 쾌적한 농촌에서 휴식과 체험으로 재충전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은 그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소득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한데 최적의 입지와 최적의 자연환경적인 요인, 즉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지역특성을 살린 모델의 개발, 인공적인 것에 대칭되는 차별화된 모델을 창조해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의 주도하고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언하고 싶은 것은 농촌 어메니티 이용사업을 도정이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중심사업으로 추진한다면 현재의 감귤산업처럼 정책을 집중한다면 10년 이내에 감귤 이상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이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세계1등 기술경쟁력 개발확보를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술이 뒷받침돼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순신장군이 임지왜란 7년 중 일본수군과 전투해서 전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명란해전에서는 12척이 133척의 왜선을 맞아 불멸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승리의 이면에는 거북선과 판옥선을 건조할 수 있는 뛰어난 조선기술과 일본의 추종을 불허하는 화약제조기술이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화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제주도적인 기술의 개발은 우리 힘으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 산을 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애써 찾는 풍요와 복지의 땅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연구소는 곧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관·산·민이 참여하는 선진국형 성과급제 연구소설립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자료 주요사업조서에 의하면 3개 상임위원회 소관에 예산보고된 사업건수는 무려 1,23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 방만한 사업의 나열과 백화점식 투자가 급히 가야할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 선택과 집중을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성한 3형제에게 감귤원 2,000평씩을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3형제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아무도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0평 규모로는 영세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아버지였다면 6,000평을 한 아들에게 몰아주고 다른 두 형제에게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도정의 살림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째, 농촌진흥기관 조직개편에 대한 본 의원의 주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과 평소의 소신, 정책적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태라는 것은 어머니의 태반을 말하는 것이며, 모든 생명의 발생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제주에서의 친환경 1차사업은 태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태산업, 또는 생명과 환경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평소 청정1차산업에 대한 소신을 도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이 제주민의 농업의 대안임을 도지사께서 인정한다면 2015년 친환경농업의 섬 선포를 위한 단호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0대 성장작목 선정과 집중육성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는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위한 도·농 상생의 비전실현이 제주농촌의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연구소 설치는 학계, 생산자단체, 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도정질문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의지에 찬 결단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내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조서에 대해 요구된 사업건수는 1,200건이 넘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선택과 집중은 구두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번째, 소득1호 작목으로 지칭되는 녹차가 보급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벌써 가공처리에 아우성입니다. 소득작목의 생산과정에만 정책을 집중하고 그 이후 문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용두사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도 비일비재하고 앞으로도 이렇다면 우리 제도의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 성장작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지사 직속기관인 도공무원교육원 담당은 5급 보직으로 돼 있는 반면 같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담당은 6급으로 보직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별되는 보직에 대해서 이 사실을 도지사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정당하고 형평에 맞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의 의사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로서 이 자리에서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례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 문제는 지사의 의지와 결단과 철학이 담겨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호남의원, 김용하의원, 양대성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호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히 친환경농업을 비롯해서 토지경영계약제 그리고 일본의 대일·대중수출의 직항로 개설문제 또 특히 제2복합가공공장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경영계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질문에 이어서 다시 오늘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질문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본 제도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현재 어느 정도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경영계약제 하게 되면 다소간에 저희들한테는 익숙하지 못한 용어입니다. 그러리만치 상당히 선진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라고 일단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의원님과 같이 토지경영계약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서 농가등록제 밭농업직불제 등에 대한 연구를 또 선행하고 있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지불제 등을 포함한 소득안전계정방식의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도당국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 7월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토지경영계약제 도입실현 가능성여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 등 토지공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성공의 가능성이 많다, 많은 제도이다 라는 결론이 났을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의 형태는 사실상 가족경영의 형태이면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등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토지경영계약제를 도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많이 제시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 발전연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연구노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부터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금년도의 예산 5억원보다 10배이상 증가한 61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밭농업직불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토지경영계약제에 상응하는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자, 당근, 콩에 대한 말씀을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고 다만 콩에 대해서 병도 발생하고 약30여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수축산물 대일 수출방안 그리고 제주-일본직항로 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는 1차산업이 청정하기 때문에 일본에 수출이 가장 유력하고 가장 하는 것이 좋다고 저 자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수출했을 때 직항선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경험에 의해서도 우리가 하다가 적자가 있었고 가까운 경상남도에서도 1년간에 약 9억원의 적자를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민간차원에서 완도와 성산항 그리고 일본의 시모노세끼항을 직접 운항하는 선박이 민간에서 정기적으로 주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심 깊게 하고 있는 것은 민간이 그러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과 서로 협의해서 현재는 수산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산업의 다른 품목들도 함께 운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을 앞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귤가공공장 복합공장처리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제2가공공장을 할 때, 공장시설설계 건설할 때 복합가공을 하도록 조건부 심의를 할 정도로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2감귤가공공장은 지난해부터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복합가공공장으로 되어 졌기 때문에 저희가 보더라도 감귤만이 아니고 여타의 농산물이며 우리가 그쪽에서 가공을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선은 감귤을 하고 그 다음에 차차해서 다른 농산물도 해 나가자는 뜻에서 감귤가공공장을 먼저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류등 농산물가공처리를 위해서 아마 저희가 그동안에 제주대학교와 또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난해 5월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서 가공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실시를 해 본 결과 단기적으로는 당근, 섬오갈피, 참두릅가공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녹차, 마늘, 선인장 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물별로 시장성,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을 심층 분석한 후 실행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현재 용역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용역이 지난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2공장의 복합처리에 대해서 작목별로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복합처리 시설확충을 통해서 채소류등 기타농산물가공으로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어떠한 작목이 경제성과 시장성이 맞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지워싱턴대학 분교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제주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16일 우리 도와 남제주군 그리고 조지워싱턴대학간 제주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조지 워싱턴대학 이사들이 교육과정 설치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대학분교설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관련된 특별법령의 제정이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5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11월에 시행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특별자치도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대학설립허용 및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서 지난 11월 11일 저희가 스페인에 출장을 가서 ITOP포럼 참가후 귀국길에 조지 워싱턴대학을 방문하고 제주캠퍼스설립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총장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장은 제주캠퍼스설립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있었고 제주캠퍼스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학시설 임차 등을 통해서 대학원과정 개소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대학시설을 신축하여 제주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눈 바가 있고 그리고 내년1,2월중에 조지워싱턴대학 관계자들이 제주도를 방문하면 실질적인 외국대학설치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현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에 조지 워싱턴대학을 비롯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학이든지 제주에 유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우리 나름대로 닦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내년초에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러한 기초가 있어야 우리 제주도에 오는 대학들이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자기네도 판단을 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복합가공공장의 설립과 관련해서 조건부심의까지 했는데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지난해 제주대학에 용역했고 또 다시 내년도에도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경제성과 시장성을 판단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청석에도 많이 와계십니다마는 제주해병의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병하게 되면 제주의 상징이고 우리 제주의 관문인 동문로터리에 해병혼, 해병탑이 설립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더 먼저 그러한 것을 해야 되고 그러한 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저도 해병대 관계관과 1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화로 통화한 적도 있고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해병의날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병 관계되시는 대표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언제나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정말 우리 제주의 혼을 빛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모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감귤의 주산지이시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감귤문제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경매사이트를 통한 비상품감귤유통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좋으신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따라서 경매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있는 것은 저도 이번 질의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엄격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잘못이 있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면 저희가 엄중히 경고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저희가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e-스포츠발전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e-스포츠라는 용어는 신문지상이나 TV를 통해서 접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의원님께서 사전에 주신 질문요지를 보고 e-스포츠에 대한 지식을 저 자신 넓히게 되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최첨단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견을 가지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제안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의 말씀도 계시고 특히 e-스포츠에 대해서 분야별로 상당히 질문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항목 하나 하나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도 이미 컴퓨터게임의 장래성을 예측해서 2001년도와 2003년도 2회에 걸쳐 국제컴퓨터게임페스티벌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회적인 인식이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두 차례를 하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계시는 e-스포츠의 관련산업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의 하나인 첨단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e-스포츠와 관련산업을 포괄하는 CT분야에서의 이 분야는 역량여하에 따라서는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산업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지역에서의 특화가능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전문인들과 저희가 이마를 맞대고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화를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분야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께서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외국의 사례와 같이 도를 이용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개관을 내년 3월에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시간상 질문을 생략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대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주청정의 1차산업 10년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훌륭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적인 질문을 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지사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농촌기능·기관조직개편의 필요성은 행정계층구조계획이 표면화되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특별자치도의 핵심전략산업인 청정1차산업을 위해서 농촌진흥기관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소신과 구상을 밝혀 달라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저도 기초자치단체장을 하면서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여기 제시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직제를 통합하게 되면 통합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원 하게 되면 시·군에 센터를 직접 총괄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자연히 국이 두개로 나누어지고, 또 아까 의원님이 나중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계장이 6급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정원제로 해서 직급배정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내년 특별자치도가 되면 자연히 5급이하는 해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기본적인 생각을 같이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직제를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을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이 제주미래농업의 대안이므로 2015년 제주친환경농업의 섬선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섬선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난 212회 제2차 정례회때 제주도를 세계친환경농업의 섬으로 예비선포하자는 제언을 해 주신 사항과 연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2015년에 할거냐 그 연도를 좀 앞당길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청정1차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청정1차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포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법률에 친환경농업 1차산업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인 분위기며 이러한 것들을 함께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대 성장작목 선정 집중육성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 리 제주의 농산물은 도내에서는 각 지역별로 기후와 토양조건에 따라서 품목별로 주산단지가 비교적 잘 형성되어져서 국내외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류의 상품화 및 10대 성장작목 집중적인 육성은 저희가 지역별로 특화된 성장작목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그리고 재배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10대 성장작목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농촌어메니티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농촌애니메이션관계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농수축산국에서도 6개의 마을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도 5개의 마을 그래서 저희가 총14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 2009년도까지 22개 마을에 대해서도 2,3차산업을 연계한 복합산업화를 할 수 있는 어메니티정책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의원님의 말씀과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기술개발에 따른 문제, 연구소설립 문제, 특히 예산안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가 1차산업만이 아니고 도 전체의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상당히 좀 나열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사업을 선택해 나갈 때 나열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데는, 기본방향은 의원님이 생각과 같이 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차관계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녹차관계는 상당히 소득작목으로서, 감귤의 대체작목으로서 농촌에서 상당히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배농가와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가공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지원, 솔직히 이것을 저희가 농가가 원하는 것만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라도 어떠한 계기가 있다고 하면 녹차산업을 제주에서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러한 것도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워낙 전문적인 1차산업에 대한 식견을 가지시고 좋으신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지사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로서도 우리 제주도의 1차산업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는 길은 친환경적인 청정성을 가진 브랜드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작업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청정성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통합적인 브랜드 이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작업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라도 이것을 뒷받침을 해서 마크만 보더라도 아! 이거 제주산 그리고 여기 청정하구나, 이러한 것이 금방 떠오를 수 있도록,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물권보전지역하더라도 따로 수산물해도 따로 축산물해도 따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환경적인 청정한 1차산업의 통합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미처 제가 답변을 못해 드린 사안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호남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강호남의원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대성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신 강호남의원, 김용하의원, 양대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내용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토지경영계약제 문제입니다. 강호남의원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자치단체와 농가간에 어떠한 농작물을 계약재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처리까지, 이렇게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적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하고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왔었습니다마는 해병대 3,4기생에 관한 문제는, 저도 해병대를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해병의 날, 이것을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지부 양구군하고 포항에서는 대대적으로 2,3일간 하는데 우리 제주에서도 해병의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들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에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도 일부 있는 겁니다. 9월 1일. 그렇지 않으면 양구군과 포항을 뭐하러 여기 놓을 겁니까? (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설령 동문서답이 되었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병의 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문화의 정신으로 그리고 교육의 지표로 활용을 해서 제주의 후세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길이 남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우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인천상륙작전, 거기에 그 당시에 정말 제주해병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존립이 됐었을까 하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 문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

의석에서 :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아까 제가 한 것은 해병의 날, 그리고 제가 의원님이 오시기전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방청석에 오신 분들한테도. (

의석에서 : 방청객이 물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물은 건데 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일문일답식이 아닙니다. 일단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용하의원님께서, 제가 이것은 TF팀을 조속히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화온천관계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일단 사업이 승인이 되고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약하다, 법적인 근거가 안되겠다, 그래서 취소까지는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양대성의원님께서 녹차 신성장산업으로서의 건조문제로 우선 감귤 2차 가공공장 여기 작업이 끝나면 한다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차 생산하시는 농가들에게 저희가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서 생산한 것이 상품성에 훼손이 안되도록, 제때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환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의원님?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용하의원님?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양대성의원님? (

의석에서 : 없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연이틀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제1선거구 송산·정방·효돈·영천·동홍동에 지역구를 둔 허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추진 등 도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만 짚고 가고자 합니다. 지난 도정질문시에 축산폐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도지사님한테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특히 2006년도 예산에도 그다지 뚜렷하게 반영된 예산이 없습니다. 축산폐기물 이제는 공해에 버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도대체 이 제주도가 제대로 갈 건지 걱정됩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귀포 관광미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확실하게 추진하신다는 답변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제주농업의 방향은 감귤의 적정생산 및 고품질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밭작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심리 등을 고려할 때 청정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과 비교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현재의 제주농업의 경쟁력에 대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주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차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장기계획이 마련되고 있으나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업기반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전무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은 토양보전 및 농업용수 공급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토양보전과 농업용수공급대책과 관련하여 장기비전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몇 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또 목표연도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결국 장기적인 대책은 없다고 판단한데 이어 제주도입장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또 하고자 합니다. 첫째 토양보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속칭 뜬땅으로 알려진 화산회토가 본도의 남부와 동북부 그리고 오름에 분포한 반면에 육지부 토양과 유사한 속칭 관땅으로 알려진 암갈색토와 적황색토가 본도의 북부와 북서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화산회토의 특징은 흑색을 띠고 있으며 토양입자가 가벼운 특징을 갖고 있어 유실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토심이 육지부와 비교할 때 매우 얕아 토양이 유실될 경우 경작재배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발간한 제주토양원색도감에 의하면 화산회토양으로 총 63개의 토양통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토양통별로 농경지면적을 산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제주토양원색도감에 의하면 토양의 깊이 즉 토심이 10㎝, 20㎝에 이르는 토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심 50㎝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어도 100㎝내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토양 1㎝를 형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년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의하여 집중호우,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물흐름 변경, 골프장등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사의 유출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토사유출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예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정생산, 품질향상 등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매우 근시안적인 대응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제주농업의 미래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토양의 유실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토양의 유실방지문제는 하나의 용역으로 쉽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상변화에 따른 강우특성 및 지표수의 유출특성, 지표수이용상황에 따른 토사유출특성, 도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분석 등 사전조사, 연구에서부터 토양통별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뿐만 아니라 토사유출이 연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토양보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업용수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의 1일 적정 지하수 개발량은 176만8,000㎥이나 2003년말 현재 149만5,000㎥이 개발되어 적정개발량 대비84.6%에 이르고 있어 불요불급한 지하수개발 및 공공용수 공급구역의 확대를 통한 기존 관정의 정비 등 지하수보전 관리체계화가 요구되는 실정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겨울가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하수 수위의 하강으로 용수공급에 대한 어려움이 현실로 닥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농업용수개발은 2003년말현재 제주도 전체면적으로 82만9,000㎥의 농업용수가 개발되었으나 전체의 98.3%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표수 및 용천수의 농업용수용은 지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시설이 대부분 관정별 단위로 구성되고 있어 시설용량이 소규모이며 수리계단위의 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농업용수 이용 및 시설물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들 500㎥미만의 소형 농업용 사설관정이 전체 지하수 관정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농업용수 공급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향후 농업용수이용량이 증가할 때 대책은 무엇인지답변바랍니다. 농림부의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4,163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대중규모 지표수를 15개소, 2,652㏊ 를 개발하고 소규모 지표수를 9개소 370㏊, 하수처리장 방류수 및 용천수를 이용한 양수저류사업지 9개소, 1,360㏊, 수계연결사업 1개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9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시행여부는 기본조사와 실시조사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제주도지하수의 수질가치 등을 고려할 때 지하수를 조경용,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용천수,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농림부의 농촌용수 10개년계획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지, 농림부의 농촌용수10개년계획의 추진사항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만일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농업용 지하수공급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지하수의 효율적 사용, 이용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지표수 등 대체수원의 활용 등에 대해 원칙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연안의 보존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청정하기로 유명한 제주연안입니다. 전복 등 고가의 어패류를 생산하여 전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에까지 명성을 떨치던 제주연안의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에 커다란 적신호가 켜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수온상승과 백화현상에 대한 원인진단이 아직까지도 유야무야되고 있으며 무슨 연유인지 제주연안의 해조류가 해가 다르게 감소하는 문제도 보도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당국의 노력은 보이지 않아 가슴이 매우 무겁습니다. 제주도가 BT를 핵심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호언하고 있으면서도 제주의 생물다양성을 자랑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연안 전반에 대한 생태환경 및 생물상에 대한 종합조사가 한번이라도 이루어졌습니까? 최근 엘리뇨현상 등에 의하여 수온상승문제가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주의 연안환경에 대한 조사는 수립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 제주연안 생태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도지사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사업이나 투석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해양환경조사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해양환경 보전대책은 무엇인지, 해양개발은 어떤 기준을 두고 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06년도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된 줄 아십니까? 조사비용만 해도 기본적으로 3억의 예산소요가 되는데 고작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니 이런 사업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 안하고 공약사항이라든가 제주도민의 입을 막는 사업에만 지금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주도가 BT를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직 제주도가 BT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자원이 있다면 다양한 생물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한번 시행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지 못한데 BT산업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주도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구호에 앞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그 자원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지, 우리의 것을 최고로 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주연안의 해양환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생태환경조사와 생물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최고의 정책결정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또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 도민을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조금 더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사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한정삼의원, 허진영의원 두 분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한정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삼의원님께서 우리 감귤의 제주도 전체 생산량의 24%를 차지하는 주산지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특히 감귤유통명령제를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금년도 감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감귤유통명령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명령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6일 가량 늦었는데 이게 늦음으로 인해서 초기 출하하는 감귤가격이며, 상당히 혼란이 많았다, 따라서 이것은 공직자들이 안이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늦은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감귤은 5월달하고 8월달에 예상수확량이 어떻게 될까 해서 표본으로 조사를 합니다. 지난해에는 5월달에 66만톤이었습니다. 금년에는 54만톤으로 나왔습니다. 5월달에. 8월달에 다시 해보니까 지난해에는 66만톤이 나왔고 금년에는 52만톤으로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2만톤의 예상수확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귤유통명령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중앙부처에 가서 설득도 해야 되고,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수차례 많이 들었습니다. 농가의 여론도 듣고 생산자단체와도 저희가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생산량이 52만톤이지만 또 대과가 많을 거다, 이러한 예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저희가 의견을 집합한 결과 역시 금년에도 감귤유통명령제가 되어야지, 어느 해는 되고 어느 해는 안 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말고, 금년이 52만톤이라 할지라도 대과가 많기 때문에 감귤유통명령제 적용을 하는 것이, 제주 감귤이 생명산업인만큼 미래를 내다봐서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때에 농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농가에서는 유통명령제를 않더라도 52만톤이면 얼마든지 좋은 값에 팔 수 있을텐데 유통명령제를 하다보면 이번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번과, 9번과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아도 안 됩니다마는, 그것이 강력하게 단속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이며 많은 분들이 제주의 감귤이 금년 한 해만은 아니지 않느냐, 미래를 내다볼 때 유통명령제로는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래서 저희가 발동하는데, 시작하는데 좀 시간이 늦었고, 또 절차가 워낙 복잡하지 않습니까? 감귤생산협의회며, 그리고 저희가 가까스로 도내에서 절차를 밟아서 농림부에 갔을 때도 지난 해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유통명령제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현저한 수급불안이 있어야 된다, 수급불안! 이게 감귤 값을 제 값을 받고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유통명령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수급의 불안, 이런 것이 있을 때 유통명령제를 해야지, 좋은 값을 받기 위한 유통명령제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또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마터면 잘 안 될 뻔도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농림부에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가까스로 해서 농림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어렵게 승인절차를 밟다보니까 지난해보다 약 26일이 늦어져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책임은 저희 도 당국에 있다고 봐주시고,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가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저희가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유통명령제를 했으면 농안법에 근거해서 중앙에서 당연히 유통명령제 이행예산을 지원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하고 금년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지방에서 예산을 조달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에 예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적정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산은 지방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수긍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통명령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유통명령제를 했고, 이행예산, 중앙예산을 저희가 지원 못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유통명령제를 승인 받아서 시행함으로써 올해도 감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일편단심 노력한 목표를 가져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삼의원님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과가 문제입니다. 한의원님께서도 1㎜, 이런 거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아마 생산농가에서는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좀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는 많은 전문가들과도 의논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봤습니다. 또 수차례 공론화를 거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년에. 이거 조금만 융통성 있게 해주면 상당히 농가소득을 올릴텐데 너무나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여론도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규격화한 거는 지난 해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그리고 이게 여러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해는 이렇고 어느 해는 이렇고, 이렇게 들쭉날쭉은 사실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귤의 먼 장래를 내다볼 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로부터도 자칫 잘못하면 불신을 받습니다. 당해년도는 좋을지 몰라도.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가격의 안정적인 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농가들에게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다마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규격품은 규격품대로, 비규격품은 비규격품대로 해서, 농가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농가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가락동 시장 갔다 왔지 않습니까! 잘 되는 데는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선과장에도 가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일부 안 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잘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잘못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가 확실히 질서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정말로 감귤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시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계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진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제주 농업의 아주 기초적인 기반, 뿌리랄까요, 기초적인 기반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칫 그냥 이렇게 넘기기가 쉬운 부분까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토양의 보존과 농업용수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이러한 것이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토양보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며 이런 것을 아직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는 공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에는 토양보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현재까지 토양통별, 농경지 면적을 산출한 적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 이 자료도 있습니다만 농경지 토양통, 우리가 이것을 조사를 했던 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이 합동으로 제주도 전체를 조사하여 전산화가 되어 있고, 누구든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토사유출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토사유출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조사가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심하다든가 필요한 지역, 이런 데 시범적인 조사는 실시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토양의 유실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는데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은 조사하면서 특단의 대책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주농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양보존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데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농업용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농업용수의 공급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이미 질문 내용에서 지적이 되었다시피 지하수 위주로 우리가 농업용수 공급체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소규모 관정을 중심으로 급수 구역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농업용수 이용량은 증가할 것인가 혹은 감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물 소비량이 많은 특작물, 원예작물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것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우의 패턴도 불규칙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사업은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용수의 이용량은 매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하수를 조경용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농림부의 농촌용수 10개년 계획, 이것은 사실 제주도 시·군과 합해서 도에서가 수립되고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해마다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성읍저수지라든가 옹포, 귀엄, 하도, 이러한 데에 저수지를 새롭게 만든다든가 보수하는 작업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해안변 보존실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몰라도 해안변에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도 당국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BT 핵심산업으로 하면서 연안 전반에 대한 생태 환경, 생물상에 대한 종합 조사, 이러한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한 때 표본적으로 일부씩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엘리뇨 현상 등에 의해서 수온 상승 문제가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제주의 연안환경에 대한 조사계획은 수립되고 있느냐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전반적으로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BT와 관련을 갖고 있는 자원, 생물종, 그리고 그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주생물산업기술발전 10개년 계획, 이러한 계획은 수립해서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또 연안의 해양환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환경조사와 생물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데도 저희가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 내년도 예산관계인데, 사실 연감을 발행하는데 2억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왜 못했느냐 하면 연안 생물도감, 이것은 당해년도로 전부 마칠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선 1차년도로 2,000만원 해서 기초를 해 가면서, 이것은 주로 발간할 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개년 사업으로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달에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 주신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렸어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예산에 16개 사업에 133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공공처리, 냄새, 해충 방지, 또 공해 상의 배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가와 연계해서 자원화 해 나가는 것들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관한 문제를 되면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계속 가동시켜 주셔야 되는데 고장난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든가,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냄새나 해충 방지의 약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저희가 133억의 예산을 가지고 가동이 잘 안 되는 것은 잘 가동이 되도록 하고, 지도가 잘 안 되는 분야가 있다면 지도를 잘해서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사업들이 잘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도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정삼의원님 질문있습니까? (

의석에서 : 간단하게 주문만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확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지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전반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조사를 위한 예산을 지사님께서 만들어 주셔야죠.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생물연감이 아니고요, 생물연감이라는 것이 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연감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연감은 못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6년도 본예산서에 나와 있던 예산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생태조사로 가야지 조사도 안 해서 어떻게 도감부터 먼저 만듭니까? 조사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삼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직접 농림부에 가서 그 논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이 1인당 12㎏아닙니까? 그런데 9.5kg로 조사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도 저희가 누누이 설득하는데 상당한 논리를 개발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길 걸어가시는 분들에게도. 감귤 얼마가 적정 생산이냐, 60만톤 하면 그냥, 60만톤 이하는 잘 될 것 같다, 전에는 70몇 만톤 했던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러한 인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행 경비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꼭 지원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농안법에. 그리고 우리가 요청을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농림부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할 때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과를 하는데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9번과 인기가, 사안에 따라서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크기로 가는 거냐, 9번과나 1번과는 당도로 해야 될 거냐,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저희가 생산자단체협의회에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좋으신 대안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고 평소에 도정의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신 점, 거듭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특히 강창식의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공직의 기강 확립, 이러한 문제도 많이 이야기가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사인 저로서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오면 지금까지 와서 오면서 인사를 하든 이런 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사심 없이 인사도 하고 공무원들을 관리 해온다고 저 자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간에 다소간의 불협화음은 없을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도 선거 때문에 줄서기 인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는 그 사람이 정말로 노력하고 공이 있다고 그러면 경력에 미흡하더라도 발탁을 하는 인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점, 의원님께서 비록 직접 질문의 말씀은 안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과 앞으로도 이런 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 제주도정이, 우리 온 공직자가 화합과 단합 속에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해서 도정의 목표를 위해서 근무한다는 인상을 도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저 자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정중하게 올립니다.

김태환 도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의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까? (

강창식의원입니다. 이틀 동안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막바지에 다시 시간을 뺏기게 만들어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의 특별위원장입니다. 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그간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저나 의원 여러분이나, 특히 도민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금 막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금방 도착한 행정부지사님으로부터 그 간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말고, 소상하게 현장감 있게 말씀을 여쭙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는데 어떤 활동을 했기에 통과를 못 봤으며, 앞으로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 일정에 의해서 행자위 통과라든지 법사위 통과라든지 본 의회 통과라든지 하는 일정은 어떻게 되고, 과연 임시회에 통과가 가능해서 연내 제정이 가능하겠는지 이에 대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어제 시장·군수 등이 위헌소지를 제기했다고 그럽니다.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법, 두 개 법안에 대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류 중인 권한 쟁의심판에 대한 판결을 22일로 추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도의 손을 들어주던, 시장·군수의 손을 들어주던 그 두 가지 방안 중에, 만약에 시장·군수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에 헌법소원이 된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겠으며, 만약 도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된 것은 어떻게 되겠으며, 앞으로 이 두개 소원이 제기된 내용하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결 여부에 따라서 특별법 제정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감히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창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김한욱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한욱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영광을 저한테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월요일 김태환 도지사님과 양우철 의장님을 모시고 국회에 가서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회에 간 목적은 아까 강창식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2006년도 정부예산 중 제주도에 관련된 사항들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이것을 풀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와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3개입니다. 첫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이 3개 법안은 지난 11월 22일 정부입법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되어서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후에는 지난 12월 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현재 상정되고 있고 지난 6일날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찬반 진술이 있었는데, 찬성 측은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외 두 분이 했고, 반대 측은 주민차지연대 대표 김상근외 두 분이 각각 진술을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회 공청회는 일반인이 질의하고 일반인이 답변을 할 수 없고 다만 방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이 있고 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마는, 지사님과 의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을 하신 결과 대체토론 없이 바로 법안 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서 현재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3개 법안은 오늘이 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마는,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것을 저희들도 크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와 야의 문제, 그리고 국회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지난 12월 2일날 2006년도 예산안 법정시한도 넘겼고, 제가 오늘 4시에 도착한 것은 2시부터 여야 간에 극한 대치상황이 발생해서 더 이상 각종위원회가 운영될 수 없다는 사 유를 파악하고 제가 내려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이어서 임시국회를 바로 열고 정부 예산안과 현재 계류 중인 모든 법안을 연내에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관련된 3개 법안도 금년 연내에 제정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주요 토론사항 중 그 날 공청회에서 나온 사항은 행정시장 임명문제라든가 교육·의료 개방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입니다. 어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주시장 외 27명이 헌법재판소에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두 개 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시·군 폐지가 부당하다, 그리고 기본권인 참정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를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법 절차를 안 해서 위배되었다,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피청구인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응할 것이지만 저희 도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에 관련된 사항은 정부측에서 법률 전문가라든가 법제처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결 후의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이 문제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강창식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