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환 의원 발언

예.

법적인 계산에 의해서 매기는데 건물가액의 1000분의 50을 매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서 건물평가액의 1000분의 50, 토지평가액의 1000분의 50 해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자투리 땅을 시민들이 대부해서 사용하는데 그것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행정적 낭비를 줄였으면 좋겠다 어차피 불가피 한 것은 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대부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겠다 싶어 말씀드리고 시내 자투리 땅이 코너라든지 좋은 땅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임대보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벤치를 만든다는 그런 땅을 찾아보고자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5년도 시유재산을 예를들면 대부대장을 보면 임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는지요?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 넘는 땅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사고 팔수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팔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놓칠수 있어서 걱정합니다. 꼭 살수 있는 것은 사겠다고 하면 팔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사달라고 할수 없으니까 면적이 넓고 돈이 많은 것은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면적은 많은데 일부만 대부되고 일부는 남은 것은 요즘 시골에 논이나 밭이나 농사를 안 짓는 토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대부료도 전에는 경작해서 수익금액에 대해서 농사를 피농했다고 하면 사용료가 적게 나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매기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농사도 잘 안짓는 형편에 있는데다 사용료도 비싸다고 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일부 대부되고 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시유재산 대부대장에 보면 상당히 적은 면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본인이 안 사면 공개입찰을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면 충분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시유재산 신규현황을 보면 고려정공같은 경우는 기간이 연장되어 1차적으로 끝나고 다시 올해 들어 계약을 했는데 듣기로는 도로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아마 30평도 안되는 땅이지 싶은데 아마 실질적으로 돈을 계산하면 얼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고려정공에서 사버리면 전체 104㎡ 중에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충분하게 정리하면 쉬울거란 생각을 해보고요. 만기일자가 신규대부현황을 보면 전부다 12월 31일로 설정해 놓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연도 때문에 12월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수입은 몇 년도 수입이고 지출은 몇 년도라는 수입예산도 연도에 맞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은 전부 2009년도 내년은 2010년도 인데

5년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계약을 맺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에 있는 사람이 시에 대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부 목적은 나중에 불하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투기를 목적이라고 하면이상합니다만 그런 목적을 가진 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는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고 했을 때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용해 오던 것인데 하고 타지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결국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차가 있어 2백리 안에는 농사를 짓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겠다면 차타고 와서 할 수 있는데 대부 목적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부 가까운 곳은 농사짓는 것으로 보고 거리가 있는 사람들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매각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투지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이 입찰이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7천7백만원 밑으로는 간이입찰입니다. 간이입찰이 시에서 국가계약 사항은 7천7백만원 밑으로는 수의계약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1천만원 넘는 것은 간이입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 입찰도 수의계약입니다.

똑같습니다. 일반공사도 1천만원이상 통상 입찰이라고 해서 그렇지 간이 입찰이라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아닙니다. 2천440만원도 수의계약을 빼면 입찰을 봅니다. 간이입찰이면서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겁니다만 통상 입찰이라고 봅니다. 입찰에 붙였는데 지금 이것을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두회사 뿐이라서 응찰을 했는데 둘다 적게 쓰넣어 유찰되어 꽃을 시간을 다투는 것이라 주무부서에선 바쁘다고 독촉오고 하니까 유찰이 되었다고 해서 또 며칠이 갑니다. 그래서 둘이 뿐이라 불러서 새로 하면 시간이 걸린다 보통 입찰을 붙이면 1등이 2인이상 나오면 불러서 추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추진해야겠다고 하니까 두분다 좋다고 해서 추첨을 한 것입니다.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천390만원은 영동교에 보면 화분이 양쪽으로 있는데 심는 방법이나 고치는 방법이 중간에 자꾸 빼가니까 두분다 한테 양해를 구해서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안된 업체는 이해 할 수있느냐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한다고 해서 하던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