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영일
권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수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 소관은 233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한약축제 예산 내역에 보면은 화장실 설치에 관해 이야기를 드릴려다 못드렸는데 대형 2개하고 간이 1개 사용료가 5일간 사용하는데 1,364만원 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화장실 설치는 대형 자정용 3개, 간이형 2개로 5개 임대경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구입을 할려면 대형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하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구입할려면 한대에 약 8,000만원 정도에서 좀 더 큰 것은 1억정도 들어갑니다. 입구에 설치해 뒀는 것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축제 있을때 마다 화장실 문제 때문에 구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대형 장비라든지 소소한 장비라도 임대해서 쓰는 것이 많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약축제 말고도 별빛축제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2대 정도는 구입해서 축제때는 축제 장소에서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공장소에 비치를 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몫돈이 든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사용할려면은 대형 1대, 소형 1대 정도는 구입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을 과장님 회의 하시거나 할 때 이 것 하나로 볼때는 1,360만원 이지만 별빛 축제도 있고 행사 있으면 간이화장실 옮기고 임차할 때 또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걸 봤을 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경비 문제도 전체적인 부분들을 뽑아보고 구입하는 문제하고 비교 분석해서 구입문제를 논의를 해보시는게 아마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안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계 재산관리부서와 예산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포도가공 산업육성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포도마을(주)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700톤은 금년 1월1일부터 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이것은 2005년도의 수매량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올해 총 자본금이 4억8,900만원인데 판매금액이 총 자본금이 경북대학교가 50%, 영천시가 50% 투자인데 판매되는 수익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하는 재무구조는 알 수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회계연도가 통상 6월말로 회계연도를 잡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흑자를 내서 약 3% 정도 농업인들 즉 주주들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모든 운영비라든지 제경비를 제하고 지난해 3%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전부 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배당을 합니다. 처음에는 주당 액면가를 5,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가치를 따지면은 전체적으로 7,0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건 재평가 했을 때 나중에 주가 평가되는 것이지만 현재 3% 배당 자체는 액면가에 대한 3% 이죠.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올해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더 지원이 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생기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아직까지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해서 포도주 생산시설사업에 5억3,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1차 발효를 시켜서 2차 숙성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설쯤에는 첫 제품이 출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포도가공산업육성에 경북대학교 포도마을(주)가 있고, 지역특화사업공모가 있는데 여기에 포도마을(주)는 자본금이 4억8,900만원이고 지역특화공모사업에는 9억9,200만원인데 같은 공장 같은데 따로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4억8,900만원은 2003년도 6월달부터 주식공모를 해서 8월달에 준공을 할 때 하고, 지난해 2차 증좌를 하고 해서 4억8,900만원 조성된 것은 자본금이고, 9억9,200만원은 사업으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본금에는 편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4억8,900만원 중에도 영천시와 포도농가가 50%를 했는데.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영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자본금 4억8,900만원 짜리 회사가 작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9억9,200만원짜리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앞으로 관리기간이 끝나면 이것도 자본금으로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건 재평가를 해서 자본금 되든지 안되든지 자기들 할 일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포도가공사업 부분에 대해 전체 포도수매량이 어느 정도 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농가의 판매량은 전체 수매량이 700톤이기 때문에 이걸 다 영천시에서 수매했다고 보면은 약 1% 정도 밖에 안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 포도생산의 약 1% 정도?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도시에서 사서 갖고 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10kg에 박스는 제공을 합니다만은 최하가격 약 6,800원, 그 외 당도가 높고 품질이 높은 것은 약 7,800원 사이에 수매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수매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상주, 김천에서도 수매를 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역의 생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덜 응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면 3년 정도라든지 해서 계약재배를 하든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 부분은 계약재배 보다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700톤 수매라고 하지만 약 400톤 이상이 상주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생과 가격이 그 가격에 여기에 납품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나무랄 수도 없고 회사도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포도가 많이 터졌을 때는 우리 것 다 감당을 못해서 많이 받아줬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 내놓을 사람이 없거든.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지난해에는 25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약 50톤 정도밖에 수매를 못했고, 지난해에 보면 9월달에 한달동안 계속 비가 오고 햇빛이 없었기 때문에 상주에 있는 작목반에서 많이 열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매를 해왔기 때문에 공장 가동 중지를 안하고 겨우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올해는 700톤 수매를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당초 포도마을을 만들고 할때 원래 취지가 포도농가들 안정적으로 수매를 해서 포도가격을 안정을 시킨다고 해서 했는데 가격차이가 생과가 많이 비싸니까 싼걸 싸서 한다고 했는데 1% 정도면 우리 농가에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 그렇죠?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런데 1%를 덜어내게 되면은 너슬포도, 걸레라고도 합니다만 송이가 옳게 결과가 안된 것, 약간 열과된 것, 하품 1% 정도를 덜어내게 되면은 상품화율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생과가격 지지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우리 영천 포도농가에 1% 정도에 이것도 대충이지 1% 안될 수도 있겠네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모사업에 보면 포도주 만드는 것이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져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지금은 올해 지역특화 공모사업을 해서 포도주 생산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전시 시음교육장을 완료를 해서 올 여름부터 경북대학교 대학생들이 와서 계속해서 교육도 받고 타지역에서 체험행사 오신 분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즙사업 확장계획에 보면은 사과, 복숭아, 배, 딸기 등 종합천연과즙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북대학교 포도한송이를 가지고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데 계속 공급을 하니까 사과도 해주면 좋겠다, 딸기도 해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 우선 딸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과일을 활용한 포도과일즙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주류사업 진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주류사업진출은 예비면허를 득해서 올해 일년내에 시설을 완비해서 8월달에 본면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주류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농림부를 경유해서 완전히 본면허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12개 탱크에 담아서 일차 발효를 끝내고, 2차 숙성중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을 영천에도 주류판매하는 생산업체가 갓바위 주조라고 아시잖아요. 유통망을 갖고 있는 기존업체는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포도마을에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위원님 말씀 하시는데로 우리 지역에 과일을 많이 활용하자는 뜻이 있는데 우리지역의 농업인들은 첫째 열과가 되면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마음의 안정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가 지원한 내용은 우리 농업인들이 출자를 했습니다. 약 1,000여 농가가 출자를 했고, 주주로 되어 있으며, 우리 지역 과수농업인 5,500여 농가중 1,000여 농가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공장을 활성화 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로 안되는 수매 때문에 명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작년도 매출을 보면은 올해 12월30일까지가 거의 8억 정도입니다. 8억 정도 해서 포도 1%로 안되는 부분들을 수매를 하고 농가에는 어떻든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8억 매출을 올려서 순수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적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소득이 발생이 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현재 모든 제경비를 제하고 3% 정도 지난해 흑자를 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순수 생산, 수매, 출하해서 모든 경비를 빼고 3% 정도. 그럼 올해 같으면 총매출이 8억 정도인데 2,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전체 공장규모라든지 지원되는 규모에 비해서 3년차 들어갔는데 포도마을 본취지로 했던 사업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활성화 부분도 상당히 미진한 것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서 정상적으로 키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매도 영천포도, 영천농민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싸다고 해서 상주에서 가지고 오면 상주시비를 보태야 되지 영천시비를 보태서 되겠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알겠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수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261쪽부터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상홍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액은 모두가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죠?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262쪽 자산취득비에 대해 물어봅시다. 총계 966만원 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농기계순회 수리 공구인데 공구는 소모품이 아니어서 몇 년 쓸텐데 한해에 약 1,000만원어치를 구입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부품대로 농기계 수리비는 65개의 오지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가서 수리를 해주고 부품값을 받아서 다시 시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동력 흡충기는 뭡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병충해 예찰을 할 때 전에는 하나 하나 해충을 잡았지만 지금은 동력으로 밧데리를 넣으면 빨려 들어옵니다. 청소기처럼.
병철
이병철위원
이건 소모품입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비치용입니다. 금년에 처음 구입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농기계순회 수리 공구라고 분명히 2월21일이고 금노동에 있는 부흥종합상사에서 966만원 어치 공구를 구입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부품대금은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물품 회계법에 보면은 50만원 이상은 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부품이 아니고 공구가 맞는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 물품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공구가 맞고 자산취득비로 집행한 것이고 부품 같으면 현장에서 부품을 넣어주고 실비를 받아온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전문위원실에서 5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을 금년 2005년도 것만 받았는데 2003년, 2004년 대비를 해보세요. 공구가 금년 한해 1,000만원 어치 샀는데 지난해에도 구입을 했는지를 소모품이면은 몰라도 점검을 해보는 차원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265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동 차집관로 이설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이설문제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매설할 당시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으면서 이설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오수제방을 하면서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한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예산도 우리 시 예산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당초 설치할 때 이설은 영천시가 책임을 지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오수제방은 시행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해도 그렇습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제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밑에 있는 사업개요 있는 것은 우리 시가 한 것이고, 위에 있는 오수.봉죽제방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오수.봉죽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여기에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이 설하는데 우리 시는 밑에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오수관로 매설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배수구역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구역 전부, 금호 지역, 하수 배수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할할 수 있는 구역에 한정 된 것 아닙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낙동강수계지원사업비가 영천댐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뽀족한 방법은 없고, 댐 안의 지역에도 전부 오수관을 매설을 해서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걸 해제할 수 없는지요. 만약에 시에서 위락시설이나 이런걸 한다고 보면 영천시도 발전하는데 상당한 보탬이 될 것 같고 돈이 일년에 수십억씩 나오는데 주민지원사업으로 겉치레를 할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소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원사업비 일년에 20억 전후로 나오는데 나와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니까요. 그 돈을 몇 년 모아서라도 그 안에 이런 시설을 해서 보호구역이나 그런걸 해제시켜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영천시가 필요한 시설을 만약에 위락단지나 이런걸 조성하면 영천시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일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긴 안목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걸 해서 소장님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267쪽에 완산동 배수개선 펌프장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기술분야가 많아서 완산동에 펌프장은 양수기 1대와 압송관로를 하는데 3억7,100만원 들여서 2003년10월22일 마쳤는데 그 밑에 완산 배수펌프장 수중모터 30마력을 신규설치하고 수중모터 25마력을 교체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완산펌프장은 2003년도 시설을 할 때는 양수장 펌프를 25마력짜리 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 강우에 의해 물을 퍼보니 물량을 소화를 다 못해서 30마력짜리 1대를 더 설치한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기존 25마력짜리 3대를 설치했는데 30마력짜리 1개를 증설을 시키고 기존 3대 25마력짜리 중에서 1대를 교체를 한 겁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교체라고 해놓은 것은 기존 3대 있는 것을 발전기를 설치 하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 교체가 아니고 증설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내용으로 봐서는 25마력짜리는 3대중에 1대는 교체한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현재는 30마력짜리 1대와 25마력짜리 4대가 있다는 겁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3대입니다. 25마력짜리가 원래 3대가 있었는데 여백이 있으니까 30마력짜리 1대를 본관에 연결을 하고 25마력짜리 1대를 4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교체설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결국은 25마력짜리가 3대란 이야기네요.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네.
태조
성태조위원
소장님, 사업은 수중모터 사고 펌프장 시설을 하는데 2,500만원 들었다는 겁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예. 펌프를 1대 설치할려면 펌프에 따른 배관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배관과 펌프 사는 비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268쪽 유류대 집행현황에 등유, 경유와 휘발유가 있는데 경유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등유는 사무실 난방용입니다. 경유는 처리하는데 필요한 소각기라든지 사용하고 휘발유는 예취기에 사용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차집관로는 뭘로 씁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PC관을 씁니다. 차집관로는 규격이 큰 것은 콘크리트관을 쓰고 가정에서..
태조
성태조위원
차집관로는 물 모으는 것 아닙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가정에서 다 모아서 강에 있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플라스틱 같으면 뜨잖아요.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PC 콘크리트관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하나에 단가는 얼마입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일반 흄관의 1.5배 정도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꼭 PC관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강도나 접합부분에 불용수 유출입이 안되도록 고무링이나 이런게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PC관은 4미터인데 접합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명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관거중에서 차집관로는 거의가 PC콘크리트관 또는 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횡단부에는 강관을 쓰고 일반 하천부에 매설하는 것은 PC콘크리트관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설계는 누가 합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영천처리구역이나 금호처리구역에 차집관로 매설한 것은 처리장 건립할 당시에 설계를 용역회사에서 한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273쪽까지는 각종 공사설계 용역비 집행내역인데 이건 각 실과 공히 사업소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집행은 2004년도에 4억2,690만원이 나갔고, 2005년도에도 3억9,580만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도 역시 설계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지요?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거쳤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거쳤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설계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시고 심의위원회를 거칠때는 사업부서에서 아마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 심의의뢰를 하지요?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다른 부서는 거의 의뢰를 안하고 그냥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
상근
이상근위원
소장님, 김태옥 위원과 내가 심의위원인데 이걸 해 준적이 없는데.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제가 도로계에 있으면서 일반 도로사업은 전부 예산편성 하기 전에 10월말경이나 11월초에 기획부서에서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다 받았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건 우리가 태풍피해복구사업 할 때 2년, 매미와 루사 두건만은 심의위원회를 안거치고 행정지원국장이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사인을 받았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었고 그 외에는 심의위원회 한 적이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나름입니다. 예산 성립과 동시에 의뢰할 수도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2003년도에는 용역비 집행한 것이 없고, 2004년도에는 돈이 6,600만원 잔액이 남았고, 금년도에는 5,400만원이 남았는데 심의를 하고 안하고는 원래 1,000만원 이상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타부서에 안했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잔액이 많은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아마 사업이 많으면 설계용역을 많이 줄려고 했는데 돈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연말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죠?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불용처리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는 환경사업소의 설계용역비가 요구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참고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소장님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잔액은 2004년도에 예산편성 할때 4억9,300만원, 2005년도에 4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잔액이 남았는 것은 입찰 차액입니다. 입찰하고 나면은 87% 정도.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있는 2004년도가 두개 들어가 있는데 앞의 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사업비 2억7,000만원 자료가 맞다면은 사업명에 분명히 읍면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인데 금호, 청통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시가지로 긴급보수비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읍면하수도는 할 곳이 없어서 전체 시가지를 한 것인지. 분명히 시가지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읍면하고 시가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포함된 게 아니고 긴급보수비 집행내역 사업명이 읍면하수도긴급보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 279쪽에 보면 시가지하수도긴급보수공사로 이것은 시가지에 들어간게 맞습니다. 2005년도는 맞게 들어갔는데 2004년도는 읍면예산으로 읍면에는 3개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시가지에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편집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긴급보수비가 필요합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필요합니다. 읍면동에 한건씩 편성을 해놨는데 강우라든지 아니면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급하게 보수할 부분이 생깁니다. 왜 시가지하고 읍면으로 구분을 했느냐 하면은 낙동강수계기금이 시가지 배수구역에만 지원이 되고 읍면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읍면에 보고를 받지요?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읍면하수도긴급보수에 보면 자양은 없는 것과 똑같은데..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자양에는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댐보호구역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국비를 50% 받아서 합니다. 낙동강수계기금이 50%인데 그거 아니라도 소규모 사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양은 제외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공무원들까지도 보호구역 지원사업비를 얘기하면 진짜 문제가 많은데 일반예산서나 특별예산서에 보면 그걸 미끼로 해서 많이 제외가 되었는데 내가 볼때 필요한 데가 자양입니다. 하수도처리가 잘되어야 댐이 깨끗해 지는데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자양면민들이 보면 놀랄겁니다. 지역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국정방침이 뭡니까. 균형발전이 아닙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
상근
이상근위원
앞으로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12일 다시 모여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유치로 매우 긴박한 가운데 7일동안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한다는 것은 기간이 짧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로 개선하여 주시고 좋은 시책은 계속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곧 발표될 혁신도시가 우리 시에 꼭 유치되도록 염원하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