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천호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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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실텐데 연일 계속되는 일정속에서 예산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하삼석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도낙규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정한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국외여비 부분에 5,1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37페이지입니다.

박동식위원

일문일답으로 바로 하죠.

배종량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도낙규입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국외여비 5,1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친선 의원 연맹 교류 방문 공무원 수행여비가 1,080만원이고, 선진국 의회 비교 견학 및 해외 배낭여행 1,500만원, 보조 활동 유공자 해외 벤치마킹이라 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수행 및 견학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해외 가실 때 수행하는 국외여비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까? 밑에 의원 해외연수 수행 및 견학 이 부분만 그렇습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지금 의원 해외 연수 수행 및 견학 이것은 연간 의장, 부의장님은 250만원, 의원님들은 180만원 한도 내에서 가실 때 그에 따라서 수행하는 여행 경비고, 추가로 30% 예산을 가감할 수 있는 데 얹힌 것은 의원 친선 연맹 교류 방문 수행, 의원님들 3,000만원 가는데 따라서 공무원들이 얹힌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어떻게 산정해서 10명이 되는 것입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의원 해외 연수 견학은 상임위원회별로 각 2명씩 해서 10명이 된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상임위원회가 특별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는데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특별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빠져 있는 것이죠?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산편성 내지는 책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정해 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융통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위원회별로는 우리가 돈을 잠정적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의회운영이 150만원, 기획행정이 340만원, 교육사회 340만원, 농수산 340만원, 경제환경문화 340만원, 건설소방 340만원, 특별 150만원 해서 특별하고 운영만 150만원씩 잠정적으로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임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5개 있고,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도 상설로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특별위원회나 운영위원회도 견학할 때 따라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특별히, 이것을 추경이나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담당관님! 금방 질의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지난 해 의회사무처의 국외여비가 2,88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2,300만원을 증액해서 5,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정의 구호가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입니다. 그래서 ‘세계로’라는 것이 해외하고 연관이 안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5,180만원으로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에서 필요해서 요구를 해 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긍정적으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삼석

하삼석사무처장

그 문제는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예산 부기상에는 5개 상임위원회에 2명씩 해서 10명이 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외여행을 갈 때 별도로 책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추경 때라든지 다음 예산편성이 있을 때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 배정하더라도 무조건 나간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로, 미래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동남아 가는 것은, 의원 1인당 180만원, 200만원이 되어 있지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가시는 것은 250만원입니다. 평균 180만원쯤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비용으로는 동남아 정도 가는 비용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선진지 견학을 한다면 유럽이나 구라파, 북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18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지금 의원님들 해외 여비가 실링이 되어서 연간 의장님, 부의장님은 250만원, 의원님들은 18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상에도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해외여행 경비는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선진국에 갈 수도 있고, 동남아 갈 수도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융통성 있게 상한선을 없애든지 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법이나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김성우위원

지침은 우리 도에서 바꾸면 됩니다. 예산담당관님!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자율성 부여가 재정 부분에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첫날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하는 부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통·리·반장 수당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의회 경비, 시책업무추진비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총무담당관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경비가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장님, 부의장님은 연간 250만원, 의원님들은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늘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편성지침 변경 요구를 건의를 수차 해 오고 있고, 회의가 있을 때도 이런 것을 가끔 했는데 아직 전국적인 사항이라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어떻든 의원 신분이 세비를 받는 신분으로 바뀌고, 그에 준한 해외 경비도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중앙에 건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게 책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이 금액 가지고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를 못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이 문제는 김성우 위원님하고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모임이라든지 전국 의장단 모임에서 일목요연하게 이런 것을 정리가 되어서 건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솔직히 180만원 정도로 동남아 정도 나가는 것은 관광이고, 선진지 견학을 하려면 우리 보다 잘 사는 쪽으로 가야 견학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모임이라든지 그쪽으로 제가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총무담당관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 구축하고, 백업하고 이런 것 하는데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죠. 현재 우리 의회 홈페이지하고 전산 쪽에 인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전산실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을 못하고 있죠?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시스템은 개발한 것을 도입해서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콘텐츠라든지 웹 메일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기계는 선진화, 미래화 해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활용 부분에 있어서 의회 홍보나 이런 것이 그냥 공식적인 의회 일정 내지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말하자면 기계는 대학생 수준이라면 운영하는 팀은 초등학교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계를, 결국 의회는 의회보도 없고, 타 시·도에는 지금 의회보도 나가고 의회를 홍보하고 의회가 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도보에 얹혀서 사실은 뜯어보면 지난 번 장정자 의원 같은 경우 같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아깝게 돌아가셨지만 이런 것이 도보에도 옳게, 부고 형식의 조그마한 박스 기사도 아니고그것 하나 났지 의회 마당에서 크게 영결식까지 한 것 조차도 기사화되지 않고, 역시 우리 홈페이지에도 까마득하게 없어요.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의원들 신분 내지는 의회 활동이 궂고 좋은 것이 함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지금 현대화 하고 업(up) 시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원을 보강 시켜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기계만 이렇게 좋은 것을 갖다 넣어서 실익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데는 어찌 보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자유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이나 도민들의 들어와서 의회에서 놀만한 공간을 안 만들어 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백신종위원

그런 것을 의회 처장님이나 누가 직접은 못해도 직원들하고 의회의 잘못하는 것을 도청 홈페이지에서 얘기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의회 공무원노동조합 방에 들어가서 의회를 잘 한다 못 한다 할 이유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엄연하게 우리 의회의 방이 구축이 되어 있고 하면 의회에 들어와서 담당 의원들이 하든지 사무처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 이런 것을 풀어 줄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기계는 이렇게 비싼 것을 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2006년도 의회 전산 운용할 계획을 기계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 나가는데 인원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보면 주요 내방 인사 방문 기념품 구입 해 가지고 2,400만원이 있는데 주요 내방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실 때 기관 방문이라든지 VIP 만날 때 기념품을 가져가고, 우리 도의회에 초청 귀빈이라든지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들, 의원님들이 초청해서 오신 분들, 학생, 민원인들 다양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560개 가지고 됩니까? 1년에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의회 방문객을 통해서 실제 기념품을 제공한 분들은 4,900명 정도 됩니다.

박동식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560개밖에 없는데, 다른 데... 없는데 예산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죠?

삼석

하삼석사무처장

의회방문을 4,900명이 했다는 것은 각 학교에서 온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4,900명 정도 되고, 560개를 책정한 것은 학생들이 단체적으로 오는 사람 외에 의회를 방문하고, 의회가 초청해서 온다든지 의원님들과 같이 견학을 온다든지 이런 손님들한테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의 기념품을 구입해서, 그냥 돌려보내기가 아쉬우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박동식위원

학생들을 포함해서 4,900명이 오면 기념품 전혀 안 줍니까?

삼석

하삼석사무처장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3,000원 정도로,

박동식위원

그 예산 자체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산부기가 뭐냐 말씀이십니까? 의정 공통에서 나갑니다.

박동식위원

여기 같이 넣지요. 같이 넣어 놓으면 안 됩니까? 의원들한테 쓰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기념품을 드리는 것인데 같이 목을 달지 왜 안 답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산을 함께 안 묶었느냐는 말씀입니까?

박동식위원

예, 왜 공통경비에 넣습니까?

배종량위원장

과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이 숙지가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배석하고 계시는 담당 분들은 과장님 답변에 자료를 갖고 안 주십니까,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담당도 없고, 과장님 혼자 답변을 하고 과장님 혼자 예산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이 있을 것인데.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괜히 배석하고 계신 것입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박위원님 나중에 답변을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배종량위원장

제가 보니까 간단한 답변 같은데 이게 자료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의정 공통경비라든지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항에. 간단한 설명인데,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배석하고 있는 담당도 의무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무리 한 식구일망정 이것은 아니지.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자료를 나중에,

박동식위원

자료를 줄 것입니까, 답변을 할 것입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자료를 줄 것입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것입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곤란하지는 않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죠?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에 기념품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공통에서 주는 것 하고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답변 자체가 정상적인 답변이 안 나오는데, 지금 자료를 준다는 것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한다는 뜻 아닙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제가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자료로 정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루러 오신 분들이 진짜, 여기 장난치러 오시는 것입니까? 임시 여러분 계수조정 해 달라고 온 것입니까? 질의를 하면 답변이 빨리빨리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심심하면 자료 준다하고, 어제 집행부도 그래요, 보니까.

배종량위원장

지금 회의중이라도 나가셔서 자료를 챙겨 보시고, 한 분 나가셔서 바로 정리를 하십시오.

박동식위원

답변을 하셔야 될 분이 자료도 안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석주

강석주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합시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의정활동비 보니까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53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내년도 8대는 세 분이 더 늘어나서, 금년도는 50명이고.

석주

강석주위원

늘어나는 것은 내년 7월부터인데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 6월까지는 50명을 해야 정상이고, 내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은 53명으로 해야 정상인데 이 예산이 2,600~700만원 정도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당초예산은 하나의 예산이니까 늘어나는 인원 세 분까지 다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달까지는 의원 정수가 50명이고, 내년 6월 선거 끝난 이후에 7월부터 늘어나는 인원이 53명인데 여기는 12개월로 해서 53명으로 계산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저희들은 8대 의원이 세 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삼석

하삼석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예산이 중간에 추경이 없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처음에 예산을 계상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조금 과다 계상된 것은 맞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총무담당관님,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4대부터 해서 지금 7대 아닙니까? 의회 홍보나 의회 회보 형식으로 출간한 책자나 유인물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4대부터 7대까지 출판한 것을 정리한 자료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백신종위원

7대 의회가 이번 상반기에 끝나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올라 와 있지를 않는데 조금 전에 강석주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엄청난 공신력을 잃습니다. 53명이라는 것이 정해진 숫자고, 명쾌하게 이것은 누가 읽어도 알 수 있는 계수를 6개월 곱하기 6개월 곱하기 이게 귀찮아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이런 것이 실무에서부터 마지막 결재라인까지 누구도 체크를 안 한 것이라, 이런 예산이 어떻게 올라 올 수 있습니까? 몇 천 원짜리도 전부 힘들게 다 쓰는데, 자료 자체가 아주 어디 내놓으면 우사 당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가 끝나든지, 2년 주기든지, 1년 주기든지 의회 회보나 책을 묶어서 거의 다 냅니다. 우리 내부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석

하삼석사무처장

의정백서는,

백신종위원

의정백서 말고 의회보를 홍보물 해서 대가 마감할 때 내요. 지금 서울시의회나 이런 데는 월간지로도 나가고 다 합니다. 우리는 도의회보 만들 궁리도 안 하고, 반 연보 내지는 1년에 한 번도 평가보고서나 이런 유인물을 하나도 만들지를 않았어요. 6대인가 5대에 책자로 묶어서 나온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예산에 안 올라 있어도 바로 처장님이 해서 다른 시·도의 자료도 한 번 보십시오. 아까 홈페이지 얘기도 했지만 의회에서 한 것이 우리가 자랑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삼석

하삼석사무처장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문제 같은 것은 의회사무처 보다도 의정백서 같은 것도 매년 발간하다가 그것이 어떤 면에서 너무 잦고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 격년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발간하는 사항이거든요.

백신종위원

그것은 내부 행정적인 것이고, 대 도민에 대해서 홍보물이라 해서 책자화 해서, 도보가 뭐 한다고 발행됩니까? 의회보가 나가야 됩니다. 의회보를 만들 의향 없습니까?

삼석

하삼석사무처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고,

백신종위원

의원님들은 의회보 나가면 좋죠.

삼석

하삼석사무처장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한 번 모아 보겠습니다.

백신종위원

타 시·도의 의정홍보용은 의정백서하고 틀려요. 의정백서는 일한 내용을 묶음으로 내는 것이고 의회 홍보는 이름 그대로 의회 자체의 홍보물을 대 도민들이나 인근 시·도가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자료 지금 모으면 타 시·도에 한 것은 금방 들어와요. 지금 우리 경남은 의원들과 도의회를 위해서 만들어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대에 와서. 그러면 마무리할 때라도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올려야 됩니다. 이것을 의원들이 시켜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삼석

하삼석사무처장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 번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방금 예산 외에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을 정리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안건들을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하십시오.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하삼석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모아서, 또 의견을 모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수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아까 자료 53명 곱한 것은 바로 수정안에 붙이세요. 이대로 하면 잘못했다는 소리 들어요. 계수 부분이니까 담당자가 가져와서 안을 올리세요.

배종량위원장

백신종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백신종위원

우리가 왜 앉아서 계산기 두드립니까? 고쳐서 올라와야지.

배종량위원장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이 경남도에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모였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도 공무원들이 의회를 선호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느낀 감정이고, 소감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도시국)

11시 10분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정례회 개회 이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의 지적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 전액을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승택 도로과장입니다. 박권제 주택과장입니다. 김정강 치수과장입니다. 윤장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영택 복구지원과장입니다. 김정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안쾌수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은 신병 관계로 치료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는 질의 답변 시 덧붙여 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주민 숙원사업 지원이라 해서 40억원이 얹혀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먼저 답변되겠습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 유지 보수 측면에서 위험 도로 구간의 보수라든지 필요한 구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느 시·군입니까?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이게 지사 사업비죠?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예, 의원님들이 혹시 급하게 건의하신다거나,

박동식위원

의원님들이 급하게 건의하시면 40억원 의원님들 다 주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두성위원

내가 도로과장에게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부지사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도로를 하나 내려면 10년 걸리는 것이 있고, 5년 걸리는 것이 있는데 처음 계획 잡을 때 500억원을 잡아서 도로를 냅니다. 그러면 보상을 하고 한 10% 정도 그 옆에 지대가 올라서 보상을 하고, 처음에 한 100억원을 했으면 또 다음에 10% 하면 200억원이 되고, 또 다음에 10% 하면 300억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500억원으로 할 것이 1,0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럴 때는 우리 도로과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기채를 내서 일괄 보상을 해 가지고 마치고 나가고, 마치고 나가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로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처음에 한 100억원이었으면 그 기간만 하면 다음에 200억원이 됩니다. 또 그 기간이 지나면 또 100억원을 보상해서 300억원이 됩니다. 보상금액이 당초에 500억원 정도 잡았으면 나중에 다 마치고나면 2,000억원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채를 내든지 해서 기업마인드를 도입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도로관계 보상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간이 확정되면, 사업만 벌일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해서 마치고, 마치고 해서, 최소한 보상은 일괄 보상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됩니다. 도로가 개설되니까 땅값이 오르고 해서 당초 계획이 500억원이었으면 두 배가 되어서 나중에 개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채를 내든지 방법을 개선해야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는 도비가 너무 낭비의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해서 계획을 세워 수립한 바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좁은 도로를 확장을 해 나가면 다음 연도에는 분명히 인근지의 보상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보상비가 급등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기채를 1,082억원을 내서 금년도에 보상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리 이자는 몇 % 되지 않는데 보상비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윤의 10배, 20배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데는 앞으로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7페이지 사천대교 지금 현재 77억6,000만원이거든요. 남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식위원

사천대교에 내년도 사업비가 77억원이죠.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내년도 순수한 시설비만 77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남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남은 사업비는 한 60억원 됩니다.

박동식위원

총 남은 것이 원래 160억원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지금 현재 잔 사업비가 금년도 시공을 하고 나면 160억원이 되는데 변경요인이 따르고 해서 내년도 77억원을 투자하면 한 70억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70억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사천 통합 청사가 내년 8월이나 10월경 개청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천대교, 서포로 가는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다음 추경이나 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천시청이 개청되기 전에 개통을 시키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게 원래 준공이 2004년 3월이죠, 제일 처음에 잡힌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준공이 다시 간 것이 2006년도 3월이죠?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그럴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2년을 연기했는데 그것이 또 8월로 넘어간다면 5개월 아닙니까? 공사가 안 된 이유가 제가 봐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가 자꾸 딜레이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기채를 내서라도 마무리를 해 주실 것입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채무부담 형식으로 하든지 기채를 하든지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하여튼 개청 전에 개통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호위원

김천호 의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0페이지 민간투자 사업 협상 변호사 및 회계 전문가 선정해서 올해 처음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천호위원

우리 도에는 원래 고문 변호사가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이게 민간 투자사업을 협상할 때 저희들이 경제분야라든지 공사비 검증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하기 위해서 했고, 피맥(PIMAC)에 검토 의뢰를 시키면 수수료를 주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민간투자사업이 3,000억원 이상이 되면 기획예산처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얹어 놓았었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라는 것이 사업 1건의 변호사비나 회계 전문가 비용으로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작년에 얹어 놓은 것은 6,000만원을 삭감했고,

김천호위원

2005년도나 2004년도에는 선임을 안 하셨잖아요.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예.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 5,000만원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협상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가칭 제2창원터널, 부산～창원간 연결도로가 규모가 5,000억원 정도 됩니다. 협약서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전문지식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민간개발센터. 심의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수료도 주어야 하고, 변호사도 협약할 때 계속 고문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도 이 정도 규모가 되면 5,000만원 정도 수임료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김천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에 고문변호사가 계시잖아요? 다른 변호사 선임하는 것보다는 현재 고문으로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무래도 다른 분보다 선임료가 많이 저렴해질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변호사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저희 도에 고문변호사 선임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세 사람입니다.

김천호

세 분 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고문변호사가 계실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드뭅니다.

김천호위원

다음에도 이런 사업이 자꾸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고문변호사 세 분을 선임하실 때 그중 한 분은 이런 분야에 박식한 분을 고문변호사로 모시면 훨씬 절감이 될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진의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천호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88페이지, 448억원 지방채발행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셨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천호위원

의회의 동의를 안 받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전문적인 답변을 위해서, 우리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만 예산담당관님이,

김천호위원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시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참고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예산으로 갈음한다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천호위원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98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까지 지방채발행 하실 때 항상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안 받는 이유는 뭡니까? 2005년도까지 받은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까? 2005년도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잘 받으시다가 갑자기 이번에 문구를 뒤져보니까 ‘할 수 있음’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해서 넘긴 겁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작년에는 승인사항은 아니고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사항입니다.

김천호위원

아닙니다. 구 내무부에 보면 ’98년 12월 10일에 ‘절차 및 내용’해서 ‘지방채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이라고 해 놨습니다.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 양해를 구하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있다’가 아닙니다. 2005년도까지는 계속 지방채발행 할 때 먼저 동의를 구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06년도에는 그랬느냐는 겁니다. 잘 하시다가 왜 안 하느냐고요? 제가 묻는 말은 그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예산담당관이나 국장님께서 해보세요. 안 하고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바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줄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동의를 해 드려야 되는데.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종전까지는 지방채발행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통제의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도에 관해서 진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상비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채발행을 많이 해서 능동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금년 8월에 법도 바뀌었고요. 지방도 보상부분에 대한 것을 안 받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전 전년도, 2006년도는 2004년도의 일반재원 10% 범위 안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안 받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과장님께서 답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알기 쉬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질의·회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의된 것 하고 답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의 의결이란 세입·세출 예산편성으로 의결을 받는 것인지 별도 의결절차를 의미하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채발행 시 얻도록 한 지방의회의 의결의 형식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고 있고 세입·세출 예산심의 시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가능함으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지방채발행 관련 지방의회 의결은 세입·세출 예산 심의 시의 의회 의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지방채발행을 하면 동의를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늘 받아오던 것을 갑자기 안 받아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천호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받도록 되어 있고, 받아 온 것을 왜 안 받느냐는 겁니다. 보상을 빨리 하시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더 급한 것은 바로 가지고 와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채발행 하실 때 제대로 승인을 얻어서 하시라는 겁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더 하겠습니다만 다시 제가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세입·세출 예산심의 시 의회의 의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그것은 자기 판단이고,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저희들한테는 위에서 회신된 것이 절대적입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면 변호사한테 질의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시던 대로 해서 동의를, 또 대개 급한 것은 서면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김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새겨듣고 검토하도록 하고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진에게,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전 16개 시·도가 공히 세입·세출 예산 심의 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천호위원

사전 설명을 한번 하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진두성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총칙은 사실상 심의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200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는 2,584억2,0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칙조서에 빠진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예산편성 전 집행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죠?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산성립 전 집행.

진두성위원

그것도 어떠어떠한 부분은 예산성립 전 집행한다는 안이 예산총칙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산총칙을 심의하면, 예산총칙에 없는 부분을 넣을 것은 다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해도 좋다는 것도 총칙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총칙은 그냥, 1페이지, 3페이지 그냥 넘어 가버린다 아닙니까! 우리가 본회의 의결할 때도 예산총칙을 반드시 인쇄해서 이 부분을 예결위원장이 낭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총칙이 빠진 부분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성립 전 예산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 성립 전 집행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총칙에는, 저희 도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다 안 넣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저의 도의 경우에는 전액 국비, 지방비를 수반되지 아니한 전액 국비로 내려온 것, 또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국비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기 추경 시에 그것을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상위법에 못이 박혀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1042페이지,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용역비 1억4,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윤장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도시라는 언어에 대해서 배경하고 개념을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1989년도에 스웨덴 스톡홀름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간의 신체예방에 대한 사전예방, 조직적 프로그램,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도도 도민들이 현재 안전하다는 측면의 100% 기준이 아니고 장차 안전한 생활 예컨대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노인안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이 내년에 출발해서 용역이 가면 3～4년 위에 WHO로부터 경남도가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 과업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김천호위원

그 용역비가 1억4,000만원이네요?

장우

윤장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천호위원

크게 봐서 경남 전체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일종의 연구 용역이네요?

장우

윤장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호위원

주택과장님! 992페이지,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해서 1억9,200만원 지원된 것 있죠?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예.

김천호위원

통영이나 산청 쪽에 10% 지원하는 거잖아요?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예.

김천호위원

그런데 통영이나 산청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건설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리 돈을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장기 임대주택인데 통영에 270호, 산청에 60호를 건립하기 위해 금년에 자체예산으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통영시의회나 산청군의회에서 지방비 부담이 많으니까 1차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1억9,200만원은 총 공사비 192억6,300만원 중에서 지방비가 1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비의 다시 10%를 우리 도에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사업비의 1%입니다. 1%를 우리 도에서 의결해서 보조해 줌으로 시·군에 사업 추진하는데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천호위원

지방의회에서 부결을 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미리 지원하기 위해서 배정을 해 놓은 거네요?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도의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시·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김천호위원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니까 미리 확보를 해 놓으면 지방에서도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부결된 것도 다시 살려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김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국비부분을 삭감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사업자 하고 협상하기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온 조사 결과를 가지고 협의하기로 마무리 되어서 연내에 실시 계획 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을 아직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실시 계획 인가가 나면 김해～부산 경전철 조합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회에서 거론된,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국비지원 190억원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도비를 책정 안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배종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치수과장님! 1018페이지, 2006년도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이 46군데거든요, 예산책정된 것 외에 우리 경상남도 내 시·군에서 해 달라는 곳이 몇 곳입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30개소 135억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2006년도 사업비에는 안 들어 있죠?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1020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일반하천 및 소하천 개수에 15억원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30개소에 15억원을 잡았단 말씀이십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시·군에서 30개소에 135억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도의 재정상 실제 지원을 다 할 수 없어서 내년 예산에 우선 15억원만 반영된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수해상습지 개선 46군데 중에 가옥을 보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삼천포 와룡천에 한 곳이 있고, 사업지구마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포 와룡천이 제일 어려운 곳입니다.

박동식위원

가옥은 공사를 하는 것도 사업비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옥 보상비는 일괄 보상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선 보상을 먼저 하고 사업을 시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업비가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다보니까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에도 보시면 전체 595억원인데 46개 지구에 분배를 하다보면 한 곳에 많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특히 와룡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가옥보상을 다 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됨에도, 사업장에 고루 분배를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현 단계에서는 연차별로 진행을 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연차별로 하게 되면 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 가격하고 차이가 날 때는 어떻게 보상합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구에 조정해서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 지구당 10억원씩 돌아가는 형편에서 와룡지구만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와룡지구에 투입을 다 해 주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와룡지구에 투입을 다 하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가옥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일괄적인 보상이 되어야 말썽이 없는 겁니다. 어느 지구는 되고 어느 지구는 안됐을 때 그에 따른 문제점들,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천에다가 다 달라는 뜻이 아니고! 가옥보상 관계는 어느 정도 일괄보상이 돼야 문제점이 없다는 겁니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박동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 심각성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도시주거지역 내에 하천이 흐르는 경우에 창녕 같은 경우는 창녕군 자체에서 하천변에 확장되는 일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옥을 전부 철거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사업 건의를 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꾸 와룡지구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와룡지구 같은 경우에는 삼천포시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천시에서 자체 도시정비사업 일환으로 가옥을 같이 병행해서 철거해 주면 저희들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우선 수해상습지개선 사업비를 가지고 투입하다보니까 여건상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역시 46개 지구 대부분이 가옥이 붙어있는 곳은 한 두 채 같으면 저희 자체에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데 대규모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자치단체에서 그만한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구태여 도비나 국비를 요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를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할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배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와룡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떤 가옥이 있거나 보상을 하는 체계에서는 일괄 보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공사를 조금 늦게 하는 것은 2차 문제입니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백신종위원

지방재정 배분 문제에 있어서 균특으로 회계가 바뀌어서 가능하면 국고나 도에서도 손을 덜 대고 시·군으로 사업 자체가 이관되면, 상습지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물길 같지만, 도에서 전체를 관장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치수분야의 균특은 도에 직접 내려오는 것이 건설교통부가 배분을 합니다. 예산상에는 실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지역별로 사업비가 한꺼번에 배정되면 좋겠는데, 3년 정도 공사기간을 두면서 연차적으로 집행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백신종위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도에서 합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도에서 합니다.

백신종위원

도에서 입찰을 보고 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사업 자체는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감리부분이나 공사현장의 민원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도에서 전체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주체가 도가 되니까 현장에서는 수해상습지 같은 곳은 물길을 박사도 제대로 못 잡아요. 수해상습지 공사 한 곳을 다시 점검을 해 보고 현지감사를 나가보면 내년도 내려간 것이 또 떠내려가서 재공사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전향적으로 된다면 사업선택과 업체 지정, 감리 이것을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시·군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은 수해 상습지 뿐만 아니라 치수사업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재해위험지구나 일반 하천개수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군에도 집행할 수 있게끔 자치단체보조를 해서 집행시키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줄 수 없으니까 수해 상습지 개선 부분은 저희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들은 시·군과 도와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조사하고 계획을 확정지어서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발생되는 조그만한 민원 그런 처리는 도에서 나가고 시·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적 부분에는 실제 사전에 검증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백신종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지 실정을 시·군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물길 관계도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하천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도준설사업이나 일반 하천개수사업은 시·군비를 부담해서 시·군에 내려줍니다만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보겠습니다.

백신종위원

모색이 아니고 이것이 매년 거듭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상습인데.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천부분에 투입하는 예산이 힘들어요. 자고 난 후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동시다발로 되니까 도에서 다 안돼요. 이곳저곳 쫓아다니면 어디 전화할 데도 없더라고요. ‘여기 다리 떠내려가요’ ‘하천 무너집니다’하는 소리를. 시·군에서는 사실 국가관리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습니다. ‘도에서 다 합니다’ ‘군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마을 같은 데 쫓아다니기 바쁘고. 재난상황에 현지에서 전화 한 통 연결할 곳이 없다니까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나가고 할 때 실효성 있고, 그것이 있다는 것은 감리나 이런 것은 시·군에, 하천부분은 업무이양이 일부 되더라도, 전체 사업선택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지정하고 검토하고 해도 집행이나 이런 것은 시·군으로 업무상 내려줘서 명쾌하게 되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습수해지역 연차별 공사한 것을 재공사 들어간 것들을 보면, 이 부분에서 가장 민원도 많이 생기고, 지나가면서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는 한 여름에 길을 못 돌아다닙니다. 워낙 원성이 자자해요! 이 부분은 재정이 내려가면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협의되고, 뭔가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거창에서 도에 전화한다는 것 자체가 전화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차단효과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위원

우종표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관계 자료를 보니까 수해상습지에 100억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시·군에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항을 보면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 내년도 보면 국비가 1,569억원으로 17곳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이것은 전부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하고 있는 공사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가 잘 안돼서 일부지역에서는 하천공사를 위에서 해 내려왔는데 뒤에 배수장 공사한다고 하천을 또 손을 봐서..., 부서별로 협조가 안되는 것은 비단 치수과뿐만 아니라 많은데, 기반공사하고 업무적으로 잘 협조가 돼서, 배수장공사를 내년도에 1,569억원 국비를 들여서 배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치수과 소하천 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일 말단부에 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돼서, 완벽하게 치수과에서 손을 보고난 뒤에 농업지원과에서 뒤에 손을 봐야 된다든지 시·군의 건설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잘 조율하면 한꺼번에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협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각 부처별로 내려오는 사업이 시기와 발주 또는 준비과정 이런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천사업하고 그와 관련된 타 부처의 사업과 이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종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 관련 회의를 해서 심의해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천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종표위원

특히 하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수개선사업은 수해상습지에 많이 하거든요. 농지문제도 그렇지만, 소하천 문제도 그렇고.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고 난 다음에 자연 침수가 되어야 되고, 물론 제방도 그렇고 침수분야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아마 느낌으로는 치수사업을 하고 난 뒤에 거의 마무리 되고 난 뒤에 그 정보를 몰랐다든지 협조가 잘 안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69억원 공사를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과정에서 자연 침하가 되기 전에 또 시·군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그런 것도 부서끼리 협조가 돼서 시기 이런 것을 조율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우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1019쪽 폐공 찾기에 1,000만원. 1020쪽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2억4,000만원. 폐공 찾기는 지하수 용량 규격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폐공은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아마 시·군에서 개발할 때 세 공까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세 공이라니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굴착할 때 성공 공수를 세 번 정도 뚫고 거기에서 물이 나오면 합격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시켜서 폐공하는데, 요즘 하는 것은 홍보가 많이 돼서 폐공이 생기더라도 바로 바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과거에는 관정을 굴착하고 난 뒤에 숨겨버리는 공들이 많았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 전까지는 허가 안 내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6인치나 8인치가 돼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시공을 했거든요. 조그마한 1인치짜리도 찾기를 하는 겁니까? 허가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한 옛날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지하수의 개념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펌프시설해서 먹는 것은 거의 다 지표수의 개념입니다. 지하수는 일반적으로 농업용으로 하는 암반지하수가 있고 지표수라도 좀더 깊은 100m 이상 내려가는 그런 지하수 개발도 있습니다. 소형 즉 2.5인치라든지 조그마한 소형 관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지표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이프만 제거하면 바로 원상복구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폐공은 주로 암반지하수 계통입니다. 이 암반지하수 계통은 한번 오염되면 다시 원상회복 되는데 약 15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우리 자원이고, 우리 한국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하수 자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폐공되었던 것을 찾아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희위원

저는 잘 모르지만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표까지 해도 물 생산량이 많을 수도 있고 암반까지 해도 양이 적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물 양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뭘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합격여부는 물 양을 가지고 합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우리 도내에 7만5,000공 정도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수를 뚫어서 바로 성공하면 다행인데 4개, 5개 뚫어서 물이 안 나오면 그대로 방치해 버리거든요. 이것 찾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갔는데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포상금까지 걸어서, 지하수 오염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신고를 잘 안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하수가 적든 크든 구경이 2인치든 10㎝든 관계없이 지표수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지표수도 단속을 할 겁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다 해야 됩니다.

이교희위원

자금이 얼마 안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태조사하고 원상복구 시키고 해야 되는데,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홍보를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참여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내가 만약 지하수를 파려고 하면 지금은 허가를 내야 되죠?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그렇죠.

이교희위원

치수량대로 합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치수량을 가지고,

이교희위원

지표수하고 암반하고,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그것과 관계없이 치수량으로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치수량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 안하고 합니까? 가정에서 내가 우물 파서 물 먹겠다고 하면?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교희위원

물 양이 얼마만큼 허가를 해야 되느냐?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이 회의 마치고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기용량이 있고 물 양이 있고 구경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감사합니다.

박동식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노후교량정비 사업과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하고 얼마나 됩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교량이 457군데입니다. 86군데는 작년도에 통행제한을 시켜서 일정규모 이상의 차는 못 다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몇 군데요?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86군데입니다. 176군데의 교량을 수선 중에 있는데 그중에 작년도에 34군데를 했습니다. 돈이 3,630억원쯤 소요되는데 10개년 계획으로 하면 매년 363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100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전체 다 하려면 몇 년도까지 됩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세월이 많이 걸리겠지요.

박동식위원

중간에 붕괴되거나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보수·보강을 하면 교량에 40톤 이상 차만 다니게 되어 있는데, 보수·보강을 해서 내하력 시험 해 보니까 약 50톤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량생명과 교량의 존치기간하고 같기 때문에 한번 고치고 나면 두 번 다시 손 볼 일은 없습니다. 130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한 부분도 있고 보수·보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도 등급이 있지요? 위험등급이...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위험등급을 a, b, c, d, e등급으로 나줄 수 있습니다. E등급은 교량이 파괴된다는 것이고, E등급은 없고, C, D등급이 주로 많습니다.

박동식위원

C, D등급은 좀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많이 안 주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형편이 똑같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박동식위원

교량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뒤에 수습한다고 하는 것 보다 우선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은 도로과입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해서 97억원하고 158억원하고 250몇 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전체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사업할 곳이 딱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0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돼 있습니다. 이것 스쿨존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게 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경찰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행정자치부로 넘어왔거든요. 사업을 할 때는 경찰청하고 또 학부모위원회같은 데하고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럼 전체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미실시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322개소에 614억원 소요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55개소를 했고...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322개소 중에서 미설치 지역이, 이번에 우리 올해 당초예산을 처리하고 난 나머지?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190개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가 322개소 입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것 하고는 다릅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스쿨존을 설치해야 될 지역이 있고 안 해야 될 지역...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어린이 보호가 극히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남아있는 것이 몇 개라 고요?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194개소 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국)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이병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종진입니다. 이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의 특수성을 십분 이해하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는 21세기가 문화예술의 세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 직원과 함께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감호근 과장입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윤상휴 과장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최우환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이병희위원장대리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의 핵심을 빨리 분석해서 답을 간결하게 해 주시면 회의에 효율성을 기하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지방문화원하고 시ㆍ군 문화예술에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균특예산으로 자치단체자본이전인지 몰라도 도비는 전혀 없고 시ㆍ군비 부담이 좀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균특예산을 도비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ㆍ군에서, 지금 함안문화원이라든지 거창문화원, 고성문화원 개ㆍ보수에 보면 시ㆍ군비 부담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시ㆍ군부의 부담을 줄여줘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지금 849페이지...

황태수위원

아니, 사업조서 20페이지, 21페이지요.

이병희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다른 질의, 황태수 위원님, 질의 그것밖에 없습니까?

황태수위원

예.

이병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진해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고, 임진왜란 재현사업 용역에 대해서 어떤 식인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도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박판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5페이지 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용역비 1억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용역 목적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지난해 첫 1억원은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866페이지 어린이 미술 교양강좌, 그 다음에 일반인 미술 교양강좌 이게 교양강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강사는 누구인지, 어린이 미술 교양강좌하고 일반인 미술 교양강좌하고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천호 위원.

김천호위원

관광진흥과에 904페이지 TV방송국 PD 및 중앙지 관광전문기자 초청 팸투어 신규사업 5,000만원 그 부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표위원

질의한 것 답변 듣고 다시 합시다.

이병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 우선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우선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먼저 황태수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원 시설비하고 시ㆍ군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방문화원 시설사업은 지금까지 쭉 4, 5년간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균특으로 해 왔습니다. 다음에 시ㆍ군 문화예술회관은 2004년까지 도비가 지원됐는데, 시ㆍ군 문화예술회관이 다른 체육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사회복지회관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목적으로 건립되면 2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마산 3.15회관하고 창녕문화예술회관, 함양문화예술회관, 3.15시민문화회관은 이번 마지막 추경 때 저희들 5억원을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도비가 여력이 되면 계속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지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너무 시ㆍ군비가 20억원씩, 또 군단위에서 5억원은 제가 볼 때는 시ㆍ군에서 부담이 너무 높아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황태수위원

추경에서 도비를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진두성위원

황태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병희위원장대리

예, 진두성 위원님.

진두성위원

3.15시민회관 건립이 총 건립비가 640억원입니다. 도비가 지금 현재 지원한 것이 10억원 지원했고 국가가 지금 9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여기 예산에 3억5,000만원이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마산시가 200억원이상 출연을 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이 340억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국가투융심의를 다 마쳤거든요,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국가투융자심의를 마쳤는데, 경상남도에서 도비 10억원을 줘놓고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도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자라는 부분 340억원에 대해서라도, 아니면 64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도 관계규정이 30%인가 지원할 수 있게 끔 돼 있지 않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보조금.

진두성위원

200억원이 넘는 돈인데, 그렇게 까지는 도 형편이 못주더라도 다문 반이라도 지원하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지, 10억원 지원해 놓고 나는 모르겠다는 것은 상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못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황태수 위원님과 진두성 위원님께서 3.15회관의 건립에 관한 도비 지원이 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미력하나마 국회 또 문화관광부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했더랬습니다. 다만, 3.15회관 성격이 순수한 시ㆍ군의 문화예술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두 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보훈처가 주도하는 국가보훈처 소관 회관으로써 문화예술회관과 복합적으로 쓴다 이래서 저희들이 소관 위원회의 국회의원, 문화관광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으로써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보훈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의논을 해서 도가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성위원

국장님, 참고삼아 내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 원래 마산문화시민회관이 옛날에 3.15회관이, ’62년도 건립한 3.15회관 터에 한 100억원 정도 들여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3.15회관이 지어지면 보훈관계, 4.19혁명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적인 회관이 되는데, 지금 마산이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치다가 그게 완전 예술회관으로 변모됐어요. 보훈회관은 전혀 아니고, 보훈관계단체는 거기 입주도 안 할 것이고, 또 예술하고 보훈하고 합해서 궁합도 안 맞고, 그런데 지금 전부 예술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는, 저도 보훈단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 제가 양해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보훈업무하고 관계되면 추진이 안 되고 문화예술회관으로만 쓴다 이점을 좀 유의해서 추진해 주세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병희위원장대리

예, 다른 질의에 또 답변해 주세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김진옥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 건립, 진해 동부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진옥

김진옥위원

예.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균특사업으로 이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균특사업인데, 이게 2004년부터 아마 진행이...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도서관이?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지상 3층, 지하 1층인데, 진해시에서 시비가 지금 까지 39억원 정도 투입돼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투입돼 있고, 우리 도비는 아직 투입이 안 돼 있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2007년도 이후에 9억원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이 도서관이 지금 2004년부터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짓고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내가 그렇게 물은 이유는, 이게 지금 위치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업지역하고 연결되어서 모텔이 들어서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두 번 리젝트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은 들어와 있고 빨리 시행은 해야 되고, 장소를 옮기든지 어떤 조치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진해시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이게 지금 2004년부터 계속,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이대로 계속 균특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놔두면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아마 그 동안에 추진이 좀 어려웠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를 변경시켜서 부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임진왜란 재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임진왜란 재현사업을 용역하게 된 동기는 지금 남해안 일원 자치단체별, 시ㆍ군별로 이순신과 임진왜란을 테마로 해서 각종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난립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체계화시켜서 시ㆍ군별로, 예를 들면 진주의 경우에는 진주성 전투전이라든지, 진해는 임진왜란 등 해전사박물관, 통영시는 세계게임 로봇해전이라든지 전투체험장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특성화시켜서 함으로써 조금 체계화시키면 관광자원화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먼저 용역팀과 시ㆍ군, 통영시를 비롯해서 관련 시ㆍ군과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지역별로 당일코스, 혹은 1박2일 코스, 3박4일 코스 등 개발해서 연중 이순신과 임진왜란을 테마로 하는 이런 행사 축제들이 우리 경남을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관광축제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이게 첫 사업입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첫 사업입니다. 좀 체계화시키려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임진왜란 재연사업 굉장히 생각도 좋으시고 한데, 진주성 전투 재현하고 쭉 있는데, 우리 관군들도 싸웠지만 기왕 재현사업을 하는 김에 용역을 하는데 의병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급이 없어서 그런가?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 맡길 때 보면 아마 의령도 나올 겁니다, 역시.

진옥

김진옥위원

의령만 아니고 옆에 합천도 있고 쭉 있는데, 지금 용역을 맡겼는데 앞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드는데 7개 시ㆍ군으로 제한을 해 놨네요, 계획에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시만 들어놓은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하는 김에 임진왜란 중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둔 곳이 아시다시피 정암진 전투입니다. 그래서 같이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용은 다음에 용역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지금 대략 이 사업이 재현된다면 앞으로 얼마 정도 투입이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은?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대략 아직 그런 것은 없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됐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다음에 우리 무형문화재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도 저희들 용역사업을 실시했더랬습니다. 거창 일소리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6개 사업에 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적은 무형문화재를 CD화, 트랙화시키므로써 그걸 생생히 보전하고, 그걸 인터넷에 등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특히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거창 일소리 사업이라든지 이게 용역을 주어서 CD를 제작한다든지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볼 때 특별히 용역을 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만약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용역비 따로 사업비 따로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다. 이 무형문화재를 여기 기록화사업을 한다든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얼마 정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으면 있었든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찬반 양론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이 이중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올해 저희들 5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기록화사업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거기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지 무형문화재 전문교수팀을 자문으로 구성해서 거기서 시나리오도 같이...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사업적인 부분이거든. 용역은 별도다 이말입니다.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용역비가 낭비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표현에 있어서 용역이라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일종의 사업의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이게 용역적인 성격의 비용이 아닌데 용역비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 당연히. 무형문화재 기록화해서 교육을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CD를 만들고 하는 이것은 누구라도, 전문부서에 있는 전문직원들이 볼 때도 충분히 내용이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인데 돈을 1억원이나 줘서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박판도 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이게 참고가 어떤 식으로...일단 알았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박판도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조서 꾸밀 때 판단하도록 합시다. 다른 답변.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저는 도립미술관 운영과장 전윤수입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오늘 2시부터 지금 학술세미나 주제 발표자가 되어서 우리 도립미술관에서 주관하는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그러면 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사전에 전문위원실에 공문도 보내고, 어제 들르고, 오늘 아침에도 9시에 들러서 양해도 다 구하고, 말씀이 되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박판도 위원님께서 어린이 미술 교양강좌하고 일반인 미술 교양강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 미술 교양강좌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강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판화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방학동안에. 또 이번 겨울방학 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강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미술선생님을 초빙해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 미술 교양강좌 이것도 미술이론이라든가 또 현대미술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내년에는 3월에서 5월, 9월, 10월 이렇게 한 10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강사님들은 대학 미술교수님들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네 분의 대학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10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사항별설명서 87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비 5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립미술관에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몇 작품이나 됩니까?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현재 310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미술관이 개관하기 전에 도로 부터 이관을 받은 것도 있고, 또 2004년도 개관 이후에 도립미술관에서 일부 구입한 것도 있고, 또 금년에 구입한 것도 있고, 기증받은 것도 있고 해서 현재 310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310점 가지고는 도립미술관에 전시를 하는데 있어서 작품이 적은 편입니까?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이것은 미술관의 위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얼마나 유명한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상이 결정 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지금 이 5억원은 몇 작품 구입할 수 있습니까?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를 들어서 작품가격이 무한정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김종영 조각전을 했는데 한 작품이 2억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구입을 못하고,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의 한국화라든가 서양화, 조각품 이런 다양한 미술품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일단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없이 지금 5억원을 올려놨네요? 어떤 작품을 구입할는지는 모르네요, 아직까지?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그것은 5개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사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매년...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매년 5억원 정도, 사실상은 10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5억원 정도 금년에 편성이 된 겁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우리 미술관이 개관한 이래 우리 도립미술관이 본래의 역할, 목적 이것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애로사항 있으면...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애로사항은 그러면 어차피 말씀하신 김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부터 개관 2년차가 되는데,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짜는데, 항상 그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 중에서도 일반경상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전시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전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더 들고, 지금 까지는 한 전시를 3개월씩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지루하다. 도민들이 전화도 오고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24회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한 7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도 형편상 2억3,300만원이 전시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관람객들은 얼마나 옵니까?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관람객들은 하루에 평균 작년에 1년동안 통계를 내 보니까, 작년 6월 23일날 개관했습니다. 금년 6월말로 해 보니까 11만4,000명이 와서 하루에 평균을 내니까 380명이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기 전에도 오늘만 해도 400 몇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300에서 400명이 평균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람을 한다고.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위원

우종표 위원입니다. 미술관에서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도립미술관이 물론 예술분야에 투자되는 돈을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좀 어폐스럽긴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9,300만원이 증액된 22억3,400만원이 금년도, 그런데 여기 도립미술관 세입난에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인데,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청사 임대료 안에 자판기 설치 100만원 이게 뭡니까?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그것은 우리 까페테리아라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공간이 있는데, 한 1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자판기를 놔뒀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그 임대료를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자판기 두 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음료수 빼 먹는 자판기 그겁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장애인들한테 받는다는 말입니까?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임대료는 일반인들한테 임대는 못하고 자판기 판매는 장애인들한테만 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고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세입을 편성해 놨습니다.

우종표위원

조금 전에 박판도 위원님 질의하신 5억원 중에서 구체적으로 뭘 5억원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잠깐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우종표위원

쉬운 것부터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조금 있다 하고.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보면 미술품에도 장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양화, 조각, 판화, 한국화 이런 미술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립미술관에 소장품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경남출신 작고 작가, 1944년 이전 출생자부터 우선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도 출신이 아니더라도 국제적인 전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 이렇게 네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한국화라든지 특정분야에 편중을 피하기 위해서 각 예술영역별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할 때는 그런 4개 분야의 대상 미술작품을 전부 다 열거를 하고 학예연구집들이,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미술관운영위원회와 가격조사위원회 두 개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아직 구입할 작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올해는 올해 예산 5억원 중에서 3억8,000만원이 나갔고, 하반기 지금 다음주에 심의를 하고, 그 다음 내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초조사 된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구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종표위원

지금 과장입니까?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운영과장입니다.

우종표위원

과장님이 지금 도립미술관을 왕래하는 관람객, 4,500만원 중 어른도 물론 있지만 주로 학생들인데, 도내 미협회원들이 도립미술관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상담하고 의논하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도립미술관 안에.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공간요?

우종표위원

아니,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것 말입니까?

우종표위원

아니, 경남미협회원들이 와서 의논하고 하는 그런, 소위 자주 찾아오느냐 이말입니다. 도립미술관을 인정하고 자주 찾아오느냐? 물론 예술가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 작품 외에는 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상남도에 있는 미협회원들 중에서 유명한 작가들이 도립미술관을 방문하고 찾아오느냐 그말입니다.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많이 찾아옵니다. 일단 그분들이 사무실에 올라오지는 않지만 새로운 작품을 걸어놓으면 전시를 하는 기간에 많이 찾아와서 감상도 하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그런 것은 우리 작품평가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은 회의 때 그런 건의도 하고 하지만, 또 우리 관장님께서 시내에 전시 개막할 때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하시면 그 현장에서 관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직접 와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종표위원

저도 문화예술 부문에는 문외한이 되어서 그런 사람을 많이 접하지는 않는데, 일부 몇 사람들의 이야기는 경남도립미술관이 돈 먹는 하마다. 심지어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도립미술관 때문에 경남이 망할 것이다 하는 사람이 간헐적으로 있거든요. 물론 그게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아마 달관적이지만 4,500만원 수입에 20억3,400만원 투자되니까 그런 이야기도 과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고, 87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도립미술관 청소용역비 해서 1억2,200만원이 돼 있네요.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우종표위원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보니까 거창이나 남해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청소용역비, 상당히 공간이 넓거든요. 지금 전체 단편면적으로 봐서 미술관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한 바닥면적이 600평이니까 3층이니까 1,800평정도 됩니다.

우종표위원

그런데 거창전문대학이나 남해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그 넓은 데도 청소용역비가 7,000만원, 거기도 건물이 많습니다. 7,000만원, 1억원 내외인데, 여기 1억2,200만원이라는 것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그런데 우리 사무실은 일반 학교라든가 이런 건물하고 청소의 질이 좀 틀립니다. 밖에 부분뿐만 아니라 안에는 전부 대리석으로 해 놨는데, 매일 아주머니들 청소하는 것 보면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껌 조금이라도 전부 닦고, 여하튼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는 계속 걸레를 들고 다닙니다. 학교같은 데 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우종표위원

공무원교육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바닥에 껌이 있으면 닦아내야지 붙여놓을 사람 없는데,

이병희위원장대리

우종표 위원님, 나중에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판단합시다.

우종표위원

그래서 이 1억2,000만원 이것은...

윤수

전윤수도립미술관운영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입찰하는데, 보면 1억2,000만원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그걸 깎으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잘 좀 성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천호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904페이지 TV방송국 PD 및 중앙지 관광전문기자 초청 팸투어 5,000만원 사업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보려고 하는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TV라든지 주요 중앙일간지가 전체적인 국민들한테 파급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주요 일간지나 TV를 이용해서 경남도내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를 홍보코자 하는, 그래서 TV방송국에 담당PD라든지 작가, 또는 신문사 관광담당기자 이런 사람들 팸투어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천호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하시다가?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관광이라는 것이 처음에 투자없이 그냥 바로 열매를 거두기는 힘들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남도내에 경치는 좋고 가볼만한 곳인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데를 알려주겠다 하고, 홍보를 하겠다 하고 며칠 전에 각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기자들하고 방송국 PD들한테 메일을 보내놨더니, 당신네 메일주소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지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한번 해 보면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호위원

의견은 달리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기존적으로 우리 인터넷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몇의 기자분들을 불러모셔가지고 선심성, 관광성 한다 해서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오신 김에, 그것은 답변하셨으니까 902페이지, 903페이지 보면 관광진흥과에서 공항 LED전광판 관광홍보 1,300만원, 지하철 승강장 동영상 관광홍보 1,300만원, 인천공항 홍보판 관광홍보 1억4,4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올해 보면 도 홍보과에 엄청난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 도심에도 저희들이 홍보판을 세우고, 또 경남에 중요한 데 들어오는 데도 홍보판을 많이 세우고 하는데, 관광과에서 또 별도로 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김천호위원

어차피 전광판하고 다 만드는데, 관광홍보도 다 들어가면 되는데?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김해공항하고 사천공항에 기존 하고 있는 겁니다. 자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글자 자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지하철 승강장 동영상 관광홍보는 서울 지하철 25개소에 자막처리해서 하고 있는,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3페이지 있는 인천국제공항 홍보판 이 내용은 입국자들 바로 세관검사대를 거쳐서 그냥 우리나라로 빠져나오는 그 입구에 가로 5.5m, 세로 1.5m짜리 컬러전광판이 있습니다. 이것 홍보하고 있는, 지난 1년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같은 데는 전국 각 지자체들이, 광역단체만이 아니라 기초단체들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홍보효과는 검증이 됐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김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물의 설치에 따라서 관광객의 증감추이라든지 이런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검증된 결과를 홍보물 때문에 그렇다 이런 통계는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국내적으로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 또 특히 전라남도와 강원도 이런 데서 아주 공격적으로 주요 도시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해안시대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 문화, 체육이 서로 링크된 지역의 자원을 공격적으로 알려야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고, 아까 저희 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기자들 팸투어 하는 것도 지금 일간지라든지 스포츠지 같은 데 보면 주로 서해안쪽이라든지 전라남도, 동해안쪽 이런 데 전면으로 관광을 알리는 이런 기사가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여행을 담당하는 기자들을 불러서 전남이나 동해안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소개시키면 저희들이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공격적인 업무자세를 가지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천호위원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고요, 됐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윤상휴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자단 팸투어인가 그게 우리 예산투자 순위에 얼마 만큼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예산투자 우선순위에?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 우선순위를 보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관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홍보는 사실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검증은 안 됩니다만 뿌린 것 만큼은 수확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오늘은 또 예산을 다루는 날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 말고도 우리 예산을, 여기 예산담당관님과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지만 필요로 한 부분에 예산을 요구한 대로 다 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예.

이병희위원장대리

그런데 “돈을 들인 만큼 거둬들인다” 이런 표현은 저는 집행부에서 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증적으로 그것을 적정한 수요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옛날에 예산계장님을 하셨죠?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예.

이병희위원장대리

그런 분이 답변을 할 때 뿌린 만큼 거둬들인다는둥 이런 표현을 쓰면 정말로 어렵고 소외되고, 예산요구에 예산 삭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기왕 나오신 김에 이것 하나 설명해 주세요. 합천 영화촬영지 기반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합천 영화촬영지 기반조성사업은 당초에 2005년 금년도부터 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옛날 태극기휘날리며라든지 영화촬영지가 있습니다. 그 촬영지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일부 촬영이 시작됐습니다만 ‘서울1945’라는 KBS대하드라마 60부작을 지금 촬영하기로 합천군수와 계약이 되어서 MOU가 체결되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합천군에서 상당한 액수를 KBS측에 제공을 해 주는 것으로, 기반조성 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돈이 좀 들어가니까 너무 군비가 부담이 많다 그래서 도비로써 일부 주위에 펜스라든지 세트에 조경수라든지 매표소, 관리소 이런 것 일부 지어주기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전체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55억원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55억원?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이병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말 지원해야 될 데는 못 받고 이러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갑자기 지원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특별하게 이것은 50억원 들어가는데 도비 10%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강위원님, 이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각 자치단체끼리 경쟁이 붙었었습니다. 합천에서 지역발전 또 관광지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55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영화세트장이 영화가 잘 되어서 전남 무안같은 곳 이런 데서는 이순신 관련해서 연중 수년간 전국의 관광객이 모여드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세트장 부속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지역의 관광요소를 알리고,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데는 적어도 전체예산의 10% 정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석주

강석주위원

1945년이라는 그 드라마가 어떤 내용입니까?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1945년도 해방 이후 건국기와 6.25사변 그 사이에 과거 건국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의 화합과 결속을 가져온다는 이런 주 컨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다른 지역의 드라마 세트장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입장수입도 되고 또 그 지역의 관광진흥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다른 드라마는 장보고나 이순신이나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 아주, 우리나라 국민들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역사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목도 어중간하게 “1945”되어 있는 데다가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으로 설정될 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5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드라마의 폭발성에 비해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기대효과에 비해서는 5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진두성위원

국장님, 그것이 “태극기 휘날리며”하면서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45년 해방 전·후에, 국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면 기반조성 할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국장님, 합천군에서 55억원을 돈을 과거에, 주려고 하면 작년이나 금년에 줬어야지 철 다 지나고 때 지난 지금은 예산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합천군에서 55억원...무리가 있어서 우리가 늦게나마 약 5억원 도와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현지에 가 보면 기반조성 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을 지금 다 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장소에, 드라마 “태극기 휘날리며”그 장소를 일부 세트를 그대로 조금 사용하고, 기존 세트가 가설동이 90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0동은 뜯어내고 50동은 이번 드라마 촬영하는데 다시 활용합니다. 또 신규로 85동을 그 뒤편 산비탈쪽으로 해서 철재로 영구건물을 85동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하고 기존 나중에 50동하고 모아서 전체적으로 세트를 활용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진두성위원

그것이 아니고 세트는 당초 영화사가 짓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땅이라든지 기반조성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세트 짓는 것은 영화사가, KBS가 안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야기가 기반조성 땅은 확충 안 하지 않습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2만1,000평을 더 해 줍니다.

진두성위원

더 해 줍니까! 그것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것이 설명이 없으니까...

이병희위원장대리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레저스포츠 시범단이 사항별설명서 905페이지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합니까? 작년에는 어디에 했고 올해는 어디 에 하는 것입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레저스포츠 시범단지는 금년도 이어서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거제시 사등면하고 합천읍 두 군데에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장소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시·군별로 전체...

진옥

김진옥위원

합천 어디에 했어요?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합천읍에 있습니다. 의령에서 합천읍으로 가자면 황강 건너는 다리, 바로 다리 밑에 거기에서 레포츠단지를 만드려고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단지를 아직 만들지는 않았고 만들 계획이다,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예, 구상 중에, 사업 정지하고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강석주 위원님하고 진두성 위원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드라마 세트장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 조금 전에 바로 이야기하셨는데 드라마를 제작하는 측에서 원래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트고 해야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사업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몇 군데 다 예들이 있지만 투자를 해 놓고 드라마가 성행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막이 내리고 나면 한적합니다. 아까 강위원님이 문경의 “왕건” 예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많이 왔죠. 하지만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라는 그런 점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예.

이병희위원장대리

예, 다음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사항별설명서 905페이지입니다. 부곡온천 야외공연장 지붕설치 신규사업에 대해서입니다. 도비가 3억원인데 설치하는 위치가 사유지 위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 소유지라든지 도 소유지 위에 설치하는 것인지, 만일 설치되고 나면 차후 소유자가 누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이 별도의 군유지 위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무대만 천정이 덮여있고 약 200여평 넘게 되는 객석에는 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온천제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우천시에는 행사를 못할 정도로 돼서 위로 천정을 덮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군 소유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다음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체육청소년과, 김문수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사항별설명서 884페이지하고 시·군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고 다음 887페이지 도 청소년 종합상담센터 운영이 있고 또 890페이지 시·군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전부 보면, 도비만 해도 전체 예산이 약 12억원이 되는데 이것이 보면 시·군에도 하고, 같은 것 같거든요. 상담하고 지원하고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도는 도대로 하고, 상담은 시·군에 하면 되지 도에 특별히 상담할, 상담의 도가 높은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옥상옥으로 중복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887페이지 청소년종합상담센터 관련한 부분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등 전문적 종합적인 고통상담 해결을 위해서 비행이 발생하기 사전 예방을 위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창원에 있는 늘푸른전당 내의 도종합상담센터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심리검사라든지 진단평가, 전문적·체계적 상담 같은 또 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 이렇게 하는 곳이 청소년종합상담센터입니다.

김문수위원

시·군에서는 그러면 뭐 합니까?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시·군에는 전 시·군에 약 20개소에 상담센터가 각기 설치되어 있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운영을 전담해서 하는 곳입니다.

김문수위원

또 시·군 상담센터 하나 있는데...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종합상담센터란 곳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상담이나 자원봉사 또는 위기청소년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원스톱서비스로 체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청소년이 거기에 가면 한 곳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12월달에 준비해서 내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준비단계를 거치면 6월부터 아마 시행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청소년종합상담센터...

김문수위원

그 사업은 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있다고 기능을, 효율이 높고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문수위원

상담하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기능을 한데 모으는 것이 능률적이다 이런 이야기이고 또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진두성위원

나온 김에 하나 묻겠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란 것이 약자로 생체협이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진두성위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2억2,700만원이면 운영비 전체를 우리 도가 다, 기금은 있습니다만 예산을 다 주는 것이네요, 그렇죠?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기금에서 6,800만원 되고 도에서 1억5,900만원 해서,

진두성위원

그러니까 협회를 거의 2억2,000만원이면 직원 약 너덧 명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 운영비를 거의 다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도 생활체육협의회는 다섯 명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용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각종 생활체육지도라든지 또는 각종 행사 개최 다음 생활체육동호인 관리 또 각종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라든지 또는 지역민의 건강...

진두성위원

시·군생활체육협회도 있거든요. 시·군 생활체육협회나 도 생활체육협회나 하는 역할은 비슷합니다. 규모만 도가 크다는 것이지 비슷한데, 시·군에서는 기금하고 다 합해도 2억원이니 이런 돈을 대줄 돈이 없습니다. 도는 유독 자생력이 하나도 없이 말하자면 예산만 가지고 운영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사실상 이것이 공익성을 많이 띠었다면 도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기금이라든지 혹은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맡아야 되지 돈을 다 대주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도가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체육회도 있고 다 있는데, 체육회 부설기구로 들어가든지 해야지.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도체육회에서는 주로 엘리트교육 관련한 부분을 전담하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각종 생활체육 관련한 부분을 전담해서 도민의 어떤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원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예,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각 시·군의 마라톤 대회 있죠? 마라톤 대회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각 시·군에서 찾아보면, 우리 도내에.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시·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많이 하고 있죠! 현재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2,000만원 지원하죠? 다른 데는 얼마씩 지원합니까? 다른 데도 제가 봤을 때 1만명 정도는 참가하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사업규모나 사업단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시·군의 재정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전체적인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떻게 그것을 재정하고 시·군의 차이에 따라서, 참가인원의 차이입니까?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대회의 규모라든지 전국대회냐 도단위 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박동식위원

보편적으로 전국대회를 다 합니다. 보편적으로 각 시·군에서 할 때 마라톤 대회 하면 전국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거기도 거의 모두 다 1만명 이상입니다. 최하가 5,000명 이상인데, 그 시·군에는 보편적으로 얼마 지원해 줍니까?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산이 지금 형평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박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하는 예산이 총액규모로 약 2억원, 올해 같은 경우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국대회하고 도단위대회를 개최하는데 시·군별로 워낙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당신들은 어느 대회를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느냐? 도비 지원을 해 줄 대상대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1개 대회 내지 약 3개 정도 대회를 하는데 어떤 곳은 마라톤을 자기 시·군의 가장 대표 지원대회로 제시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애슬론대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라톤 같이 많은 수가 참여하는 데는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만, 워낙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시·군의 희망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국장님, 전국마라톤대회는 경남도에서 주최하니까 거기도 참가인원이 1만명입니다. 거기는 1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창녕에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각 시·군에 만약 전국대회를 한다손치면 약 200〜300만원 지원하죠. 지금 예산에 대한 형평성이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어떤 시·군에 어떤 대회에 얼마를 정한다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마라톤 대회 말고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다른 대회도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군에 최소한 2〜3개 정도의 대회를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그 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해서,

박동식위원

하나만 해도 차이가 나잖아요. 총체적인 것은 두고라도, 다른 데 한 군데 500만원, 각 시·군에 500만원 준다손치면 여기 2,000만원 주는 데는 뭡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창녕의 부곡 같은 대회는 창녕 부곡온천 활성화 관련한 부분에 기인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 대회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박동식위원

과장님, 타 시·군은 관광차원도 없고 전혀 없습니까? 그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박위원님, 각 시·군별로 경기 지원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89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합천 국제패러글라이딩 2,000만원, 경남 조기회 및 직장인 축구대회 2,000만원, 무학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1,000만원, 왜 이것은 1,000만원 지원합니까? 이것도 그러면 2,000만원 같이 지원해야죠. 이것도 전국대회입니다. 전국 중고 축구연맹전 2,000만원, 왜 이것이 형평성을 잃습니까, 사업비가.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각 지역이든 어떤 행사든 형평성을 잃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박동식 위원님, 오늘 예산을 다루는 날이지만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방금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할 때는 질문하는 위원의 정확한 핵심을 읽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해도 될 답변을 하다가 책임추궁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서 밀양의 얼음골사과 홍보한다고 마라톤 대회 열면 2,000만원 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특수한 경제논리나 이런 것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도차원에서 지원할 때는 적정한 선을 정해서 일정하게 지원을 해야지 어느 시에는 2,000만원 주고, 무학기 같은 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방송국에서 나와서 전부 중계도 하고 하는데 1,000만원 주고, 패러글라이딩 하는데 그런 데는 2,000만원, 5,000만원 주고 하면 누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수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주호주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명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예,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관심있는 도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전화도 한 통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만, 예산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눈으로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연차사업 등 자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에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이나 정책적사업 등 이런 예산에도 자료를 찾느라고 야단인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과장님들이 얼마만큼 예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느냐? 또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느냐는 한번 같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봐야 될, 그런 중요성도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을 마치고 나면 계수조정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메모를 잘 하셔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계수조정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질의하면서 메모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호 위원님.

김천호위원

보건위생과에, 경남어린이병원 부분,

이병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잠시 앉아계시고 일괄질문을 받고 과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호위원

그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도립노인병원 신축 관계 부분하고 다음 사회장애인복지과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1억3,200만원 부분,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 5억5,000만원, 다음 3.15의거 심포지엄 개최 2,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수조입니다. 먼저 경남어린이병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병원은 지금 현재 수도권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내 1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2003년도 5월 5일날 대통령께서 어린이병원이 수도권에만 있어서 안된다, 지역에도 한 군데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경남과 부산,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건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47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50%, 지방비 20%,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및 기초용역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착공은 2006년도 5월경을 잡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총 475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위치가 하필 양산 쪽에 새로 들어오는 부산대학교 부지 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경남이 350만 중 양산 쪽에, 동부경남 쪽에는 인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나 싶은데, 위치 선정부분이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에 편중했다기보다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상대학이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만, 진주에 있습니다. 경상대학으로서는 암센터가 건립 중에 있고 또 부산대학은 양산이라는 데에 위치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창원이나 하다못해 김해 쪽이나 아니면 진주 쪽에 연계를 해서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가야 되는데 산청이나 하동이나 창원이나, 창원은 좀 괜찮겠네요. 진주나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이런 부분에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대학병원이 아니고는 의료진이라든지 기존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호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진주의료원이나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서는 경상대학에 위탁을 해서,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장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거기다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가 선정할 때 실제 경남일원도, 가장 경남일원을 치중하면서 부산에도, 사실상 부산에도 있지만 울산광역시라든지 전체를 아우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김천호위원

여하튼 운영은 경상남도에서 할 것이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부산대학병원에서 할 것입니다.

김천호위원

위탁을 줄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종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병희위원장대리

예,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위원

사항별설명서 316페이지인데 도립 노인전문병원 통영에 신축을 하는데 35억원 들어가서, 도비가 23억원이고 국비가 11억6,800만원으로 아직 신축 중인데, 거기 보면 장비구입비 해서 6억4,800만원 들어있네요. 순수한 도비로, 이것이 신축 중인데 도립 노인전문병원이라 해서 통영에 신축하는 것은 추측컨대 통영을 거점으로 해서 거제 일부라든지 고성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시비는 십 원도 안 들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도립이 지금 현재 양산도립이 있고 사천에 도립이 있습니다. 다음 김해도립이 있습니다. 지금 통영도립까지 4군데, 권역별로 저희들이 8개를, 서부에 3군데, 동부에 2군데, 중부에 2군데, 남부에 통영 1군데 해서 8개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4개는 완공이 돼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통영과 마산시립이 있고 거창군립이 있습니다. 다음 남해군립은, 저희들이 당초 이것은 2000〜2010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당겨서 2007년까지 종결지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아직 신축 중인데 장비구입비가 서둘러서 이렇게 6억4,800만원이 들어갑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 건립이 완공될 것 같으면 장비하고 같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장비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장비에 보실 것 같으면 도비하고 2억2,400만원 자부담 2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종표위원

내년도 준공...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하반기에 준공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김천호위원

사업 신청한 곳이 진주 의료재단입니까? 병원을 운영할 주체가?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자로 선정된 곳이 진주의료재단입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면 계약된 계약서 같은 내역이,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입찰을 붙여서 한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김천호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먼저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신 것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진주의료원이 굉장히 큰 부지에 신축 중인데 아주 가까운 곳인데도, 중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권역별로 또 통영을 하시게 된다니까 그렇는데 진주의료원이 보면, 어느 정도 수탁이나 위탁을 우리 진주의료원에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조건이 의료법인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순서가 조금 그렇게 됐는데 우종표 위원님 마저 질문하십시오.

우종표위원

내년도 준공할 것이라고 하니까 신축하는 통영 전문병원은 됐고, 사항별설명서 313페이지 보면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목적에 보면 자율적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유지 및 증진으로 이렇게 좋은 문자를 써놨는데, 지금 연차별로 약 74억8,000만원 투자가 됐네요. 내년도 20개소에 22억9,2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이 자율적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하는 건강증진사업인데 사업추진이 너무, 어떤 부분에 하는지 모르지만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서,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도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고 자율적 건강증진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2010년까지, 2001〜2010년까지 현재 건강수명이 66세입니다. 66세를 75세까지 건강한 수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과 영양, 금연과 절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은 지금 현재 57.6%에서 2010년까지 30%로 낮추자 이런 것이고, 절주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국민 1인당 8.7ℓ정도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것을 7ℓ까지 줄이자 이런 식으로, 운동 같으면 실제 지금 12.6%정도 되는데 약 17.2%로 높이자 그런 취지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었습니다.

우종표위원

그러니까 금연운동하고 절주하고 이런 등속의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담배를 피다가 내일 모레부터 끊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그것을 전체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구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일이 평가를 하고 또 시도별로 평가를 해서 심지어 시·군, 전체 246개 시·군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수를 메기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우종표위원

이 사업이 돈이 74억8,000만원 들어가는데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또 내년도 22억9,200만원인데 똑 부러지게 무슨 사업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절주한다, 나는 지금까지 소주 1병 먹다가 이제 반병 먹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통계를 어디에서 잡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전체는 못하지만 일부 국민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낮아졌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담배를 줄이는 경향,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1주일에 3회 하는 사람이 4회로 늘었다든지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지금까지 74억8,000만원 무슨 용도로 투자를 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거의 다 금연과 절주에 투자하고 심지어 금연 같으면 금연팩을 지급한다든지 홍보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종표위원

그러면 내년도 22억9,200만원도 주로 홍보비네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보와,

우종표위원

홍보하는데 대한 특별히 느낄만한 것을 못 봤는데...금연을 한다든지 조금..티켓 붙어있는 것은 화장실 같은 데 보긴 해도 이런 거액이 들어가서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내가 담배를 피는데 한 갑을 반 갑으로 줄여야 되겠다, 소주 한 병 먹는 것을 반 병으로 줄여야 되겠다. 무슨 홍보물이나 보고 느껴서 충격을 받을 정도의 그런 홍보물을 못 봤는데...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건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절주한다고 해서 금방 절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종표위원

그러니까 74억8,000만원이 투자된 데 대해서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생활이 나아지고 이럴 것 같으면 건강증진 부분에 있어서는 더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너무 추상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도비를 붙여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고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사업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이병희위원장대리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군립 노인전문병원이라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군립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존의 병원에 50병상 규모로써, 실제 거기는 120병상이나 150병상을 지었을 때 병원의 유지라든지 이런 것에 관리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50병상을 기존병원에 붙여서 짓는 것으로 군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기존 병원이 있는데...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기존 병원을 활용함으로써, 의료인력이라든지 장비를 같이 함으로써 수지타산이, 쉽게 말하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별도의 50병상을 지었을 때 의료진이라든지 간호진이 거기에서 확보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군립은 거창이 지금 현재 12월 중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병상 규모로 거창이 있고, 지금 남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해는 저희들이 당초에 2010년까지 목표로 했습니다만, 2007년 한으로 내년도에 건립을 추진해서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거창은 증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증축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50병상, 거창이 기존 병상이, 기존 병원에, 서경병원 안에 지으려고 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좀 거리가 떨어진 데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50병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80병상을 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 단위조서에는 군립 노인병원 증축 거창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이것이 없는 것 같은데...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31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317페이지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이병희위원장대리

수정예산서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당초예산입니다.

진옥

김진옥

당초 예산에 군립 노인 2개 증축,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제일 말미에 있습니다. 317페이지 말미에...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은 남해인데 주요단위사업조서로 주실 때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거창입니다, 거창.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김진옥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것이 당초 우리가 유인하는 과정에서는 수정 안 된 부분을 배포를 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진옥

김진옥위원

어느 것이 수정이 안 됐습니까? 예산서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것은 당초 유인물에 보니까 남해로 되어 있는데 다음 318페이지 보면 거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장비구입이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비구입이고 그것이 남해하고 거창이 유인이, 저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317페이지가 남해가 아니고 거창이고,

진옥

김진옥위원

군립 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이 남해이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아마 수정이 안된 것이 배포가 된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남해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남해는 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정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확정돼서 지금 결산추경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남해노인전문병원 증축은 결산추경에 올라갈 예정이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남해는 신축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신축이라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거창이 증축이고 남해는 신축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서상 남해로 되어 있는 것이 거창이네요. 증축이 거창이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뒤편에 있는 것이...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은 남해다, 장비구입이...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나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335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찾으셨습니까?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해서 1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의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를 지원하는데 장애인은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아, 장애인 게이트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분류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해서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경비로써 8,000만원 해 놨는데, 주로 체육 의욕 고취를 위한 그런 행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경남 장애인체육협회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경남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체육회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경남장애인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이 분야에 8,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을 위한 행사로써 8,000만원을,

판도

박판도위원

행사 말고 우리 경남체육회가 있으면 경남체육회에 체육회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로써 약 1,200만원 정도,

판도

박판도위원

그것은 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체육회에 1,500만원이 있다, 이 1,5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인건비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거기서는 인건비도 일부 있고 다음 사무실...

판도

박판도위원

인건비 일부라는 것이, 인건비 어떤 사람한테 얼마씩 주는데 일부가 있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사무실에 보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를 도비 일부 지원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는...

판도

박판도위원

도협회인데 어느 시에서 지원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각 자기 단체들한테도 일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장애인단체 예를 들어서 농아단체에서도 일부 받고 지체장애에서도 일부 받고 이렇게 받아서 체육회를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체육행사에...

판도

박판도위원

아니 행사 말고, 행사는 나중에 제가 다시 질문할 것이고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느냐 이 말이죠? 장애인체육회라고 하는 것을 체육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남장애인체육회 선수 육성을 위해서 약 1,200만원 정도, 338페이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예, 선수육성비 1,200만원 있네요. 이것은 선수육성비이고 장애인, 경남장애인 체육회, 경남체육회가 있듯이 경남장애인 체육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팽개치고 있죠? 손을 못 쓰고 있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판도

박판도위원

이 장애인체육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예산종합심사를 해 보니까 장애인체육회에 관한 부분이 나와서, 우리가 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소외계층이 어떻고 불우이웃...이것을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경남체육회에서 전국체전을 위한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을 놓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장애인체육회는 괄호 밖의 단체라는 말입니다. 선수육성비 1,200만원 있는데 지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여규모가 어떻습니까? 몇 명 참여하는데 8,000만원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농아, 일반 지체...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종목도 많은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지금 이 단체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각 단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보조금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주는 지원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실·국·원장님을 비롯해서,

판도

박판도위원

그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원하고 난 이후 운영상태라든지 어떻게 사용했다든지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분야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많은 부분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보다는 장애인체육대회라고 하는 이것 한 개를 놓고 볼 때, 여기 밑에 전국 농아인체육대회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국 농아인체육대회를 하는데 경남대표로 15명정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아무리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가슴이 메이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국체육대회의 예산규모와 비교해 볼 때, 규모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또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장애인체육대회의 선수들 면면을 보면 양쪽 팔이 없는 사람들이 수영 연습을 하고 하거든요. 선수육성비 거의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축구선수들한테 들어가는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장애인들은 너무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소위 체육회가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놓고 보게 될 때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고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데 우리가 정신적인 장애까지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 경상남도 내년 예산 규모를 놓고 보게 되면 복지예산 부분이 상당히 증가되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박판도 위원님께서 저희들 장애인 관련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관련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장애인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한번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전국 체육대회 사격에 나가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데 연습 훈련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짜 한번 챙겨주어야 됩니다. 내년에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안 해야 됩니다마는 답답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는 5월 7일날 청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몇 명이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120명정도 참가했습니다. 11개 종목에 120명정도 참가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장애인체육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체육회가 창원공설운동장 안에,

이병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단단히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하십시오. 장애인체육회라는 정식적인 타이틀을 가진 데는 없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아니고 마산 뭐가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 장애인체육대회 때문에 긴급 현안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것을 지적을 하고 해도 아직까지 주무과장님께서 장애인체육회가 어디 있는지 이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저번에 답변을 하실 때는 엘리트체육과 장애인체육은 체육대회의 성격상 다르다, 예산 지원도 이러한 연유로 얼마가 지원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 연습하는 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어디서 연습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와서 사무실로 갔을 때는 이미 장애인체육대회가 끝난 상태고, 체육회 사무실이 공설운동장 안에 1층에 있습니다. 회장이 고형호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판은 체육회라는 간판은 없습니다. 장애인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운영을 체육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그만큼 우리 도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표시내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예산을 더 주라 말자 이것 이전에 우리 도가 장애인한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의원이 의회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가 참고해서 내용도 발췌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지금 재활학교도 장애인들이 연습하는데 그 학교에 시설이 없어서 이 사람들 제대로 연습도 못합니다. 교육청에서 예산도 다 삭감했어요. 그 부분 아십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차지합니다. 우리는 말 할 줄 알고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움직일 줄 알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때 제 질의내용에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 전국체전에 입상한 선수들에게 상응한, 이것이 점수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입상한 선수들에게 제대로 포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아무리 복지예산 늘린다 해도 작은 곳에서 빵구가 나고 있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반판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 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이룩해 놓고 가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접근해 주십시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가가 줘야 됩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천호 위원님께서 노인학대 예방센터 운영하고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 3.15의거 심포지엄 개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센터 운영은 지금 우리사회가 양극화 사회로 감으로 해서 특히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실태에서 자식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인해서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해 주고 노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학대 예방센터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창원에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노인학대 상담전화라든지 다음에 노인학대 신고를 했을 때 접수를 해서 직접 응급조치라든지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고, 다음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은 사실상 지금 식당이라든지 편의점 등 장애자들의 생활편익 시설이 상당히 없는 편입니다. 그분들이 식당이나 편의점을 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턱을 없애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5의거 심포지엄 개최는 3.15의거에 따른 변천과정을 재조명하고 민족항쟁의 효시인 3.15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그런 행사를 위한 개최 비용으로 2,000만원을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천호위원

노인학대 예방센터를 직접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하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 처음으로 실시를 하셨는데 검증을 해 봤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받은 사람이 접수를 한 것이 약 104건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현황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김천호위원

여하튼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노인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천호위원

다음에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으로 5억5,000만원을 전 도를 상대로 해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천호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호위원

신규사업이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천호위원

제가 봤을 때 문턱 없애는 사업이 좋기는 한데 잘못하면 그냥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니까 참고로 하시고, 3.15의거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해마다 3.15에 너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족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4.19가 기점이 되어서 3.15가 일어난 부분인데 저도 마산이지마는 문제는 해마다 똑같은 것을 되풀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타 단체에 지원하는 것과 상응해서 너무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압력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내가 마산이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박동식위원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전액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장애인들이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잡화점이라 든지 들어갈 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깎아서 휠체어를 타고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도내에 어떻게 사업비를 분배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 예산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에서 내려오면 저희들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어느 식당이라든지 잡화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숫자를 확정을 지어서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동식위원

5억5,000만원인데 도내에 몇 개정도,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2,200개정도 업소를 대충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내려가면 시·군비가 나중에 포함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국비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2,200개를 하는 것 같으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개소당 25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설업주도 자기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박동식위원

시설업주가 하고자 하겠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일부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박동식위원

사업내용은 좋은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업주가 돈 25만원 받고 문턱 없애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완전히 문턱을 뜯는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마는 1층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25만원하고 또 자기들 일을 제공하고 하면 어차피 돈은 자기들이 조금 부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장애인들도 올 수 있도록 한다면,

이병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아직까지 국비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도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이병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돈이 내려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검토하거나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것이 된 것은 아니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무슨 주인하고 25만원씩 나누어서 낸다는, 박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25만원 낼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실천 가능한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도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국비가 확보되면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의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무슨 주인이 25만원을 내도록 만들고 그렇게 추상적인 이야기하고 나중에 결과 다르면 또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동식위원

답변을 마무리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약 25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문턱 없애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국비가 배부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 업소가 어느 업소인지 그것을 확정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동식위원

예산에 맞춰서 나중에 사업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맞춰서 업소를 지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제가 봐서는 탁상에서 하는 행정 그대로입니다. 꼭 필요한 자기네들 가고 싶은 대로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문턱 없애기 해서 작은 구멍가게 비슷하게 해 주는 형태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옳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지침상 최고 금액이 25만원 잡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대충 업소당 25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박동식위원

업소당 100만원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나중에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25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라고 하시는데 우리 자체안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위원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어려운 것을 맡아서 괜히 오늘 땀 흘리는데 편히 들어가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이병희위원장대리

우종표 위원님,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김진옥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우종표위원

예.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32페이지에 실버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실버산업단지라는 것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실버산업단지가 지금 노령화사회로 되다 보니까 주거시설 또는 의료시설 다음에 문화시설, 금융, 관광, 레저 등 이런 복합적인 시설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진옥

김진옥위원

‘산업’을 넣어 놓으니까 일단 용어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버타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실버타운은 조금 협의의 개념이고 실버산업은 광의의 개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우리 쪽에서 이야기할 때 사업자 측에서 실버산업이라고 하지 입주자 측에서 안 그렇잖아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주거시설, 의료시설, 여가시설 정도만 하고, 다음에 산업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거기서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금융이라든지 관광, 레저, 안에 백화점은 아니지만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을 용역을 주실 예정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용역을 주어서 어떤 방법으로,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시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데 우선 실버산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저희들 남해안관광벨트 또는 산악지대를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다음에 대상지역을 어디로 지정해야 될지, 다음에 시설규모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등등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용역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작은 실버타운 자체만 해도, 아까 병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필요는 합니다마는 금액적으로 이야기하면 도 예산으로는 상상을 초월할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용역을 해서 좋다, 노인층을 봐서 좋은데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용역내용에 공공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는 민간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럴 때 새로운,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하면 노인인구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위 경상남도라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본용역을 해서 다음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필요에 의하면 누구든지 만듭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노인들의 복지부분에 의해서 경상남도가 출연을 해서 이런 것을 해 보고 싶다고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지지마는,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적인 부분이 되고 자동적으로 놔두면 사업자가 필요하면 만들 것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적어도 저희들 미래 어떤 비젼을 생각할 때는 어차피 2026년도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어떤 장소에 무슨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라는 사항이 미리 계획이 나와 있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만약 용역을 한다고 하면 전문기관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예산이 통과되어서 만든다고 하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용역기관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그럴까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마는 어제도 우포늪도 이야기했지마는 앞으로 노령화사회에 실버타운이나 실버산업단지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 이런 것까지 치밀하지 못하면 소위 말하면 주도자의 의도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허다합니다. 결과물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유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넘어가기 전에 정책적인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내에 보면 사업비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도내에서 복지법인 중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재단이 있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재단이 제가 알기로는 범숙재단하고 통도사 자비원하고 불교재단하고 천주교재단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재단이 주로 법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가 몇 군데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3군데정도입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곳에 7군데나 되는데 왜 이런 데 재단을 만들어 줍니까? 복지법인을 재단에서 왜 이렇게 운영을 다 할 수 있게 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하고는 사고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불우이웃 특정인,

박동식위원

과장님, 복지법인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분들한테는 무엇을 준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줍니까? 우리 도도 알고 있죠? 도에서 알면서 왜 이렇게 줍니까? 어느 개인이나 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고성 같으면 고성 자체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비를 끝끝내 이 재단에서 다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줍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박동식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왜 사업비 지원이 안됩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다 내려오는데 안 됩니까? 이런 분야 말입니다. 우리 도가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 주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박동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급 재단에서 이런 저런 사회복지법인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굳이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약요건이 있다는 정도의 말씀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정해진 여러 가지 요건만 구비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절하거나 수리 안 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뭐냐 하면 개인이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법인을 만들고 한다는 뜻은 결국은 국비를 비롯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인을 만든다는 자체,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재단이 7개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3개정도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재단인 범숙이 도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국민회도 있고 3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동식위원

천사의 집도 있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총 7개가 있어요. 왜 7개를 한 곳에 몰아줍니까? 그래 가지고 그분들 관리가 다 됩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박위원님께서는 몰아준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어느 한 특정인, 특정법인에 지원을 파격적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박동식위원

그것은 아닌데, 우리 도가 이런 재단에서 하는 것 같으면 마땅히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 분야는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도정질의 때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계획입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박동식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20분에 빨리 마치도록 사인을 보내는데 관례상 답변시간은 안 들어가고 질문시간만 들어가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박수조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조서 28페이지에 보면 도립노인전문병원 장비 구입비 해서 6억4,8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 투자계획에 국비 2억2,400만원하고, 도비 2억2,400만원하고, 자부담 2억원 해서 6억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3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분에 보면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 35억원이 되어 있고, 도립노인전문병원 장비 구입비 해서 통영 6억4,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6억4,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들어 있고, 도비가 4억2,4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2004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자부담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운영하는 주체가 부담해야 될 것같은데 사항별설명서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부담 이것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포함시켰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4,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장비비로써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2억원을 추가부담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내려주면 장비를 사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종표위원

2억원을 도에서 받아서?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종표위원

자기부담을 하면 받을 필요가 뭐가 있나,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자기네들이 세입을 시켜서 저희들은 받아서 내려줄 것 같으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우종표위원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가 2억원을 자기부담을 도에다 납부를 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야 저희가 확실하게 내용을 알 것이 아닙니까? 부담하고 난 다음에,

우종표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에 2억원이 들어 있네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우종표위원

내년도 하반기라고 했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종표위원

하반기면 굳이 내년도, 세입 부분에 여유가 많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8대 의원들이 할 일도 있게 하려면 이것은 놔 두었다가 추경에 확보해도 되겠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병원의 건립이 완공단계가 될 것 같으면 장비의 설치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조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종표위원

대략 신축되는 전문병원의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내년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12월이면 이런 돈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8대 의원들도 할 일이 있도록, 내년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재원으로,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마는 완공단계에서 CP라든지 어느 위치에 가고 또 조인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마치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판도

박판도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련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교육프로그램, 교양프로그램 말고, 전문 기술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13개 과목이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13개 과목 중에서 보통한 과목에 몇 사람정도,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20명부터 25명정도가 한 클래스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어떤 분입니까?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중상층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재료비를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재료비를 우리가 사주는 것이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대품은 센터에서 사주고, 옷을 하나 만들면 천 이것은 본인이 사고, 이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운영 재료비가 3,679만8,000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운영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 재료비, 소장님이 질문 포인트를 잘못 맞추었는데 지난해도 3,679만8,000원입니다. 올해 다 썼습니까?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좀 반납을 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남는 것입니까?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500～600만원이 매년 남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저는 이게 좀 의아하거든요. 왜냐 하면 13개 기술직프로그램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소위 직장을 얻기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때 우리가 여성일자리 창출이라고 맨날 입으로 떠드는데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선택과 집중으로 재료비 같은 것도 부담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완벽한 기술을 습득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동력을 길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3,679만8,000원 가지고 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남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반에 오면 가발을 1주일에 2～3개씩 연습용으로 자르고 하는데 우리가 그 재료까지 부담을 한다면 여러 수억정도를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발반에 오면 원초적인 부품은 자기가 사고 거기에 따른 빗이라든지 염색용 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지원하기는,

판도

박판도위원

100% 지원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부서에 3,679만8,000원을 요구했습니까?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4,000만원정도 되었는데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 하십시오. 이것은 김태호지사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여기서 양성한 사람들이 다 직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중잡이 만들지 말고 확실한 기술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더 있을 것이라고 봐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남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여성정책과 김성우 위원님 한분 질의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사업조서 362페이지 만4세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만4세 셋째아 이후 도에서는 17만6,000원씩 해서 2,272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의 대상은 2,272명이지만 어떤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주호주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보육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셋째아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하여 보육료 전액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육아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도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72명은 우리가 셋째아 이후를 조사해 보니까 2001년도 3,786명이 셋째아이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타 무료 지원해서 보육한 것을 빼고 60%가 2,272명입니다.

김성우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있는데 지금 2,272명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만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사실은 보육적 측면에서 출발을 했는데 실제 인원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셋째아 이후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니면 다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예, 셋째아 이후부터는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데 대해 답은 나온 것 같고요. 대신에 셋째아 전체 3,786명이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닙니까?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20%는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 생보자, 이미 다른 법에의해서 지원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발효된 영육아보육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유치원 원아에게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경남도는 아직까지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전국적으로 경남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김성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 광주, 경기, 대구는 이미 급식비 일부하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셋째아이 이후부터 하는 시책사업을 저희 도가 하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 조회가 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김성우위원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이 4개 시·도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박동식 위원, 한 가지만 하십시오.

박동식위원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해서 달달이 50%씩 지원하는데 인원수가 120명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관계는 금년 음력 구정직전부터 지원을 했는데 이 아이들 120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독신 소녀소년가장입니다. 의탁할 곳 없는 아동으로서 전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120명입니다. 생활이 아주 어려우니까 도가 월세비는 전액 지원하자, 사후관리는 읍면의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도배도 해 주고,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전사고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취지에서 금년 구정 이후부터, 아마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군비가 반을 부담하고, 도가 50%를 부담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동식위원

도내에 120명밖에 없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소년·소녀가장은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혼자 의탁할 곳 없이 전세방에 살고 있는 애들이 120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동식위원

확인된 것이 120명입니까? 제가 봐서는 더 될 것 같은데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소년·소녀가장은 3,000여명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자기 조모나 외조모나 이런 분하고 같이 있는 애들 말고 순수하게 월세방에서, 전세방에 사는 애들이 12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백신종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근무하고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복지부분으로 정말 복지병이 들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다들 독려하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들이 경남만이 고유하게 펼쳐나갈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업수당이다, 장애인수당이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하고, 지금 구호가 ‘생산적 복지다’ 이렇게 되는데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랬지마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돈이 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몇 년째 세세항이나 두드러지게 독특한 부분도 있지마는 창의적으로 그런 아이템들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국가보호 자원이지마는 그중에서도 마냥 앉아서 복지병이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면 결국은 헛돈 버리고 사회는 짐을 지게 됩니다. 예산편성 전 과정에서 힘든 곳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좀더 능동적으로 실익이 가면서도 생산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백신종 위원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제 소관 위원회별 실국, 사업소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배종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호위원

김천호 위원입니다.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안 수정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경남 유비쿼터스 전략계획 수립 3억원은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3억원 전액 삭감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 청사내외 청소 용역비 1억원은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으로 경상남도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사무실 임차 3억5,000만원은 농어업인 회관 입주 등 타당성 부족으로 3억5,0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은 남해전문대학 소관으로 청사 및 조경관리 1,262만원은 일용인부임 단가적용 부적정으로 1,262만원 중 36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1억9,263만4,000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체육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은 과다편성으로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합니다. 도청광장 차선 도색 및 교통표지판 보수는 7,740만원 과다계상으로 7,740만원 중 2,74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보도블륵 및 바닥돌 보수 5,0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첫째 기금운영사업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7개 기금 중 기금목표액이 50만원미만 기금은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등 5개 기금으로 현재 이자율이 낮은 관계로 당초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실정인 기금목표액을 최소한 50억원 이상으로 수정하여 기금을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경남여성한마음대회 행사의 시·군단위 행사로 전환 촉구,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계상된 경남여성한마음대회 예산 7,000만원은 도단위 행사이므로 시·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향후 추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각 시·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셋째 자연학습원 시설 현대화사업 투융자심사 이행 시정요구, 자연학습원 시설 현대화사업 설계비는 지방재정법제30조 및 경상남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도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20억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 투자는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이행토록 시정 요구합니다. 넷째 지방도 확포장사업 예산확보 철저 촉구, 건설도시국의 지방도 확포장사업 중 신규사업은 향후 추경시 사업전 구간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 등을 확보하여 보상완료 후 사업을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총 8건, 11억3,265만4,000원 중 9억3,363만4,000원을 삭감수정하여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천호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천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제안한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20호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천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고 김천호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원석

오원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넓으신 식견과 애정으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내년도 우리 도정의 주요 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병술년에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 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량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차질없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예비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직원 그리고 경상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