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원 지역협력담당입니다. 김진성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김동준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지권규 민방위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정원14명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과 담당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보시스템 현황은 재해취약마을 경보시설이 5개소, 재난문자표출시스템 전광판이 5개소, 라디오재난경보방송시스템이 27개소, TV재난 경보방송시스템이 16개소, 민방위경보시스템이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입니다. 정부의 무상복구비 지원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하고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진단 및 개선으로 본 사업 실시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으로 2005년도에는 시범마을 전제로 도상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5개 읍·면으로서 전국 9개 시·도, 9개 시·군중 강원도는 우리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시설은 주택 및 축사로서 무허가 시설 및 공가, 미사용 축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재해기준은 기상특보 발령기준 중 주의보 수준 이상이 되는 태풍, 호우, 강풍, 풍랑, 대설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서 보험 미가입자는 현행 지원제도에 의한 국고보조를 연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상연습 및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7월20일 관계청에 신청하여 8월 8일 방재청으로부터 우리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시설물 전수조사 완료는 10월30일까지 주택이 6,972동, 축사가 171,731㎡가 되겠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주택은 399동, 축사는 85동이 신청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정수지분석 및 손해평가 요령안, 신뢰성 검증을 관계청에서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시범사업실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계획으로 있으나,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풍수해 보험관련 법적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전담부서가 신설이 돼야 할 것이며, 또한 담당자가 추가로 확보 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난대비 대피계획입니다. 남아시아의 지진해일, 태풍매미, 루사 등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재해 유형별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실정에 맞는 30분 대피계획을 수립, 인근주민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오음지구와 하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오음지구는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약 5.52㏊, 102가구에 251명이 되겠습니다. 대피장소는 오음초등학교와 오음리 노인회관으로 선정이 돼있고, 하리지역은 산사태 지역으로서 3가구에 8명이 되겠습니다. 하리지역은 아리 마을회관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구지정 및 대피계획 수립을 6월14일 완료하였으며, 예·경보 전달체계 구축은 7월21일, 대피소 지정 및 협의는 8월 8일, 대피로 및 대피소 안내판 제작 설치를 10월28일 완료하였으며, 하리지역은 지구지정 및 대피계획을 10월25일 완료하였고, 예·경보 전달체계 보강은 10월27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피소 지정 및 협의를 하리 지구에 대해서는 12월 10일한 완료할 계획이며, 대피로 및 대피소 안내표지 제작 설치는 12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피지도 제작 및 보급은 2006년도 6월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오음지구는 대피계획 해소를 위한 소요예산이 과다하여 강원도에 건의하여 시설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강우관측시스템과 연계한 적설관측시스템 구축으로 대군민 기상관측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신속한 자료수집 및 분석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적설량의 실시간 관측 활용으로 효율적인 방재활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적설관측장비 구매설치입니다. 위치는 군청외 4개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레이저 적설계 구매설치를 5대가 되겠고, 재난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11만원입니다. 계획수립은 10월 7일 완료했고, 시행요구를 10월14일, 조달청 구매계약을 11월 1일, 조달청 구매계약을 11월18일 완료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30일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연재난경보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입니다. 기상특보 발령 및 재난상황 예견 또는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라디오 재난경보시스템이 27개소, 재난취약지 경보시스템이 5개소, 재난상황 문자전광판이 5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1식, SMS문자기상정보 통보시스템이 1식, 운용실적으로는 라디오 재난경보시스템이 기상특보를 14회 실시하였고, 재난취약지 경보시스템을 10회, 재난상황 문자전광판을 50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1,521건, SMS문자기상정보 통보시스템은 25,180건을 활용하였습니다. 유지관리 실적으로는 재난경보 시스템 일제점검을 4종에 42개소, 자동음성 및 문자정보 서비스 대상 재정비를 506명, 라디오 재난경보시스템 점검, 정비를 27개소, 재해상황 문자 전광판 점검, 정비를 5개소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난경보시스템 일제정비를 2006년도 우기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음성 통보 및 SMS 문자정보 서비스 대상 재정비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각종 재난대비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지구는 49개소로서 안전점검 실시는 10회를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19건에 시정명령 조치를 12개소 조치중인 곳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설날대비 안전점검을 1월13일부터 1월14일 실시 하였고, 해빙기 안전점검을 2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 13개소에 대한 공사장, 절개지, 기타시설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유도선 안전점검입니다. 유도선 안전점검은 4월 2일 유도선 내의 인명구조장비 관리실태 및 보유현황을 점검하였고, 선착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시설은 파로호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안전관리 실태점검입니다. 6월1일부터 6월25일까지 행락시설, 유도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건설공사장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시설은 3개소로서 붕어섬과 파로호선착장, 건설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철 대비 농공단지 안전점검입니다. 7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사면절개지, 배수시설의 안전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시설은 원천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퇴적물로 인한 배수로 통수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주에게 시정조치토록 하여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합동점검 실시입니다. 8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숙박시설에 대한 비상구,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시설은 숙박시설 3개소가 되겠으며, 비상문과 점등이 불량하여 시설주에게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석절대비 안전점검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을 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여 3건에 대해서 건축2건과, 전기 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9월20일부터 9월21일까지 철재놀이기구 등 용접부의 탈락, 부식상태를 점검하여 7건에 대하여 미끄럼틀과 그네 등 1건은 조치완료하였고, 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11월10일부터 11월11일까지 공사현장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여부를 점검하였으며, 2건에 대해서는 안전모 미착용과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동절기 안전관리 점검은 11월14일부터 11월15일까지 화재취약시설인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비상등 점등에 대한 불량품에 대해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점검시 지적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시정조치를 하고 각종 안전사고 관련 홍보물을 홈페이지 및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홍보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 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총 적립금액은 4억3,008만920원으로 2005년도 적립액은 이중 4,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정기예금이 3억8,055만950원, 보통예금으로 4,952만9,950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예시기관은 농협중앙회 화천군청 지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시설 안전진단 및 시급을 요하는 재난정비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재난대비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설치입니다. 상황별 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상황처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비구입 및 인명구조장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백만원으로서 재난대비 인명구조장비 구입은 제논탐조등 2세트, 구급함 1식, 쌍안경 1식, 수중랜턴 1개, 구명환 50개, 구명로프 10롤, 인명구조가방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명구조장비 설치를 32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으며,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구명환, 구명로프를 비치하였고, 여름 행락철 수상사고 위험홍보 현수막 제작을 게첨하였습니다. 장비 비치 기간은 6월20일부터 10월15일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발생 위험지구에 지속적인 구조장비를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훈련입니다. 훈련기간은 4월20일부터 4월22일까지 2박3일간 태풍, 지진, 산불에 대한 훈련유형이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87명으로 7개기관이 참여하여 유관기관이 6개 기관, 군청이 1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훈련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실효성 검증과 재난관리조직의 재난대비, 현장대응, 수습절차에 대한 숙달,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및 현장지휘체계 확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처리사항은 태풍 북상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전파2회, 태풍 북상에 따른 RDS 라디오 디지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보방송을 실시하였고, 산불발생에 따른 현장출동 인력 32명과 장비 7대, 야영객 고립 전면수색, 인력은 122명에 장비 10대가 투입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재난상황별 처리과정 등을 사전에 교육실시하여 훈련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간동소방파출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647-1번지 외 4필지로서 간동소방파출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전해드린 부지면적은 우리군에서 매입한 면적만 기재를 하였습니다. 실제적인 면적은 712평으로 건평은 12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천만원으로서 도비가 1억2천만원, 군비가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27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금액은 4,726만8천원이며, 이에따른 영농보상금 지급을 9월27일 306만6천원을 지급하였고, 이에따른 경계측량을 10월19일 실시하여 측량수수료 124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설계용역을 11월 9일 1,4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설계용역이 12월23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므로 계약이 완료되면 건축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화천소방파출소 차고 증축입니다. 화천군 화천읍 상리 2-19번지로서 화천소방파출소 차고 증축 공사입니다. 면적은 29.4평으로 지상1층에 철근콘크리트로 사업비 8,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에따른 공사는 5월 9일 완공하였습니다. 준공검사는 5월1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상서의용소방대 증축사업입니다. 상서면 산양1리 515-7번지에 상서의용소방대 증축공사로서 2층에 25평 규모로 4,500만원이 투자되어 8월28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화천의용소방대 개·보수 사업입니다. 화천군 화천읍 하리 43-84번지에 화천의용소방대 개·보수 사업으로 면적은 35평에 865만원을 투자하여 10월22일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망 확충사업입니다. 화천군 상서면 산양1리에 민방위경보망 확충사업으로서 사업비 3천만원, 도비 9백만원에 군비 2,100만원을 투자하여 8월18일 설치완료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06년도에는 간동면, 2007년도에는 하남면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군 사내면 용담1리로 민방위시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장비구입 1식과 시범훈련 2회로서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6백만원과, 군비 6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지원이 1천만원, 시범마을 훈련지 지원이 1회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범마을 훈련비 지원 등 보조금 교부완료를 10월26일 완료하였으며, 정산서 징구는 11월 1일 완료하였고, 시범마을 민방위장비 구입은 민방위장비 대상목록을 징구하여 양수기외 23종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방위장비 구입 배부는 11월30일날 완료하였고, 민방위장비 구입비 보조금도 12월10일까지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 대상은 369명으로서 지역 및 직장 1년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8만원으로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소양교육 및 실기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기본 및 보충 1, 2차 교육완료를 215명 하였으며, 하반기 기본 및 보충 1차 교육은 204명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29일 2차 보충계획을 완료하였고, 불참자 50명에 대해서는 전원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불우계층 소화기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 등 불우계층에게 소화기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소방안전대책 기반을 구축하고, 주택화재예방 운동을 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불우계층 소화기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93가구가 되겠습니다. 소방파출소에서 93가구는 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6만원으로서 소화기구입은 ABC 분말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지원대상자가 관내 973가구중에 장애인이 179가구, 노인이 462가구, 아동이 9가구, 모·부자가 8가구, 일반수급자가 315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20일까지 39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487가구에 대해서는 2006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접적지역 주민 방독면 보급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재난발생시 가장 필수적인 개인보호장비인 방독면을 평시 적정량 확보 비치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활용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접적지역 주민으로서 접적지역 주민 방독면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 3,800개는 1,400만원의 예산으로 도비 1,900만원과, 군비 4,500만원을 들여서 방독면 구비를 3월15일 했고, 배부는 4월17일 읍·면에 배부하여 관내에는 총 17,195개로 100%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9페이지에 풍수해 보험시범사업에서 보험가입이 있는데, 대상자와 보험료 가입은 어떻게 산정되며, 지급시 어떤 혜택을 주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하남 의용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 추진상황이 없다면은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을 보시면 간동 소방파출소 신축이 올 1월달부터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건데, 올해가 벌써 12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확보가 안 되신건지, 예산확보가 다 되셨는데도 뭐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풍수해 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대상자는 사유재산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축사가 되겠으며, 축사는 돈사, 우사, 계사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2006년 3월까지 소방 방재청에서 확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보험료가 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 주택은 2만원에서 3만원정도, 축사는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혜택으로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가입자는 보험으로 대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거는 주택 전파일 경우 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험에 가입을 했을때는 약 3배정도, 2,700만원 정도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미가입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해복구비 지원으로 약 9백만원, 이것도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 점차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하남면 의용소방대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남면 의용소방대 신축사업은 얼마전 소방의 날 행사때 하남면 의용소방대원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신축부지가 확보되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신축하도록 그렇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간동 소방파출소 신축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동 소방파출소 부지는 당초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397평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과정에서 최광선 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 입니다만, 대지 구입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27일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비는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지 매입비가 4,726만8천원, 영농보상비가 366천원, 지적경계측량이 124만4천원, 지금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1,440만원 지출이 되었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약 3억6천만원으로, 3억6,176만9천820원 이월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 될 금액은 약 1억6천3백만원이 부족이 되는데, 3백만원은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1억6,300만원이 부족하지만 금년도에 설계하고, 이 신축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성진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유시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의료원 2005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에도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과 조직 및 인력현황, 그리고 사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대지 1,071평에 건물 1,048평으로 6개 진료과와 3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약업 관련단체로는 대한의사회, 대한약사회가 있으며, 보건기관 11개소, 의료기관 15개소, 약·업소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는 7개 단체로 공중위생업소 144개소, 식품위생업소 757개소가 개설 등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산하에 사업과와 진료부를 두고, 보건사업과에 4개 담당, 4개 지소, 6개 진료소를 운영하고, 진료부에는 1담당, 6개 진료과와 응급실, 입원실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총 61명에 3명이 결원인 58명과 공중보건의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사무분장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보건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정성을 다하는 보건의료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의사 및 직원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실내감을 조성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실무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질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진료의 사전예약제와 셔틀버스 운영을 확대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의사의 진료활동 수당은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유도하고 사내 보건지소의 인력 및 방문차량을 전진 배치하여 진료 및 보건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환자진료로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봉오진료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봉오진료소는 1층 40평 규모로 2억2,400만원을 들여 지난 3월에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9월 6일 성림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하여 9월12일 착공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 85%로 2006년 1월 9일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잔여공사 15%를 2006년도 공사중지 해제시 재계하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순회 진료입니다. 의료혜택이 적은 취약지 거동불편자에 대한 균등한 의료시혜를 제공하고자 연간 26회 순회진료를 계획하고 일반, 치과, 한방 및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춘천소재 종합병원 등과 합동진료반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17회 775명을 진료하였으며, 이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함께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정방문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방, 양방 등 보건전담팀을 구성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실적으로는 가정방문진료 5,756회, 재활장비대여 237명에 대여, 261개소를 보고하였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11명에 대하여 2,729만3천원의 의료비 지원 등 찾아가서 보살피는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모자보건향상, 인공임신중절예방, 청소년 성문제 등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110명, 예방접종 2,485명,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786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85명, 모자보건수첩 및 축하엽서 발송이 310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예방접종과 임산부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암 조기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암 검진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족보건협회와 건강관리협회의 특수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총 3,600만원의 예산으로 암검진, 1,713명, 골다공증, 갑상선질환검사 360명 등을 검진하였으며, 암환자 8명에 대한 의료비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이 사업역시 지속적으로 홍보와 검진을 통해서 주민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의 조기발견 및 노인 의치보철 등 구강보건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3,800만원으로 노인 의치사업 25명, 치아홈메우기 232명, 불소용액양치사업 1,826명, 치과이동진료 11회, 보건교육 1,9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서 구강표어 공모전 및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교육 및 구강홍보 강화로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전환 및 사후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의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사망과 이환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성인병교실을 운영하여 6회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관리 1,151명을 검진하였고, 축제 및 행사시 건강체험관 운영 등 5회 4,588명을 실시하였고, 뇨, 혈압, 혈당체크 및 상담을 1,442명 실시하였으며, 향후 전화 및 가정방문 등으로 고혈압, 당뇨환자를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담배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 상담실을 설치하여 금연 상담사를 배치하고 금연체험관 운영, 이동금연클리닉운영 등 300명의 금연 희망자를 등록 관리하여 4주간의 금연성공률이 90.1%, 6주간의 성공률이 81.4%, 6개월간 성공률이 32.1%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향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금연 등록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건강의식 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1억7백만원 예산으로 미취학아동 건강교실운영, 건강체조교실운영, 안전건강 체험학교운영, 건강걷기대회, 건강테마공원조성 등 청소년 금연·절주교육, 건강생활실천 대상업소 지도·점검, 저소득층 영양개선, 건강증진실, 건강홍보관을 운영하였고, 향후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지역의 보건지표를 통해서 주민의 건강문제와 영양요소 등을 분석하여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성장발달 지연 유무를 조기 발견하여 장고의 위험, 임부의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아기 출산 및 장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서 3개월의 영·유아 스크린실을 설치하여 임산부 건강증진 및 교육 246명, 베이비 마사지교실 운영 및 모유수유 지도 8회 126명,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검사 967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교육 홍보 및 스크리닝을 통해서 지연유무를 조기발견 치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기반구축 및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정방문 151회 1,290명, 금연침시술 9회 19명, 치매 간이 정신상태검사 70명을 검사하여 10명의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근육종합타진기 외 6종 30대의 진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향후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의 한방 방문 의료서비스 확대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전염병 및 식중독, 장티푸스 등 각종 전염병 질환의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철저한 방역과 적기 예방접종으로 국민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총 8,610만원을 확보하여 하절기 방역소독으로 연막소독 184회, 분무소독 142회, 모기유충 서식조사 28회를 실시하였으며, 일본뇌염, 독감 등 6,045명의 예방접종 및 208명의 장내세균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 성병 등 만성병환자 발생과 환자를 조기발견 등록 치료하여 환자 전파를 사전에 방제하는 사업으로서 결핵관리사업으로 X선 검진 및 객담검사 919명을 실시하여 11명의 신환자를 발견, 등록 치료중에 있으며, 성병관리사업으로 1,022명을 검진, 21명을 치료하였고, 에이즈 318명을 검진하였으며, 한센병은 3회에 429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기생충 관리사업으로는 요충 946명 검진하여 11명을 치료하였고, 머릿니는 2,500명을 검진하여 7명을 발견치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 및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약분업을 조기에 정착시켜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양질의 의료시혜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의·약업소 25개소, 안경 및 의료용구 판매업소 10개소, 마약류 취급자 8개소, 특수장소 의약품취급 판매업소 2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시정명령 3, 업무정지 1개소, 과징금 1개소 90만원,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내에서 의·약업소의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제조업소 관리강화와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4회 6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2개소에는 영업정지 등 총 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를 12회 114개소를 실시하여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하여 1건을 신고받아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식품제조업소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위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569개소, 공중위생접객업소 76개소를 연중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86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조치 하였으며, 좋은식단 및 으뜸 모범음식점 4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인센티브제를 실시, 융자알선, 쓰레기봉투지원, 상수도 사용료 326개소 449만2천원 감면 등 위생관리 지도·점검 하는 등 관리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환경개선과 함께 안전식품 공급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위생접객업소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영업의 손실을 방지하고 경비를 절감시켜 지역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위생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업등록 및 대행처리를 100건 실시하여 수질검사 대행 46건, 식품진흥기금으로 위생접객업소 시설 개선자금 2개소에 대해서 4,500만원을 융자 알선하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편의성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6쪽 환자중심의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를 내 가족같이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서비스로 23,392명을 진료하였으며,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9,815명이 이용하여 재활치료와 함께 체력증진을 하였고,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주파수술기 외 5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셔틀버스 30분 간격으로 매일 18회 확대운영하고 환자접수 수납창구를 개방형으로 개선하였으며, 내원환자의 안부 및 검사결과를 전화로 안내해 줌으로써 환자 편의증진 도모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부족한 의료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가족사랑 건강걷기 대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퇴치하기 위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생활을 실천, 생활화 함으로써 가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총 1,760여명이 참가하여 걷기체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걷기운동 환경조성 등으로 걷기운동 인구확대를 통해서 주민건강증진의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9쪽 공중위생업자 위생교육입니다. 관내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과거에는 춘천에서 4개 시·군 등이 집합하여 실시해 오던 것을 관내 숙박업소에 대하여 편익증진 도모와 비용절감으로 신뢰받는 위생행정을 구현코자 숙박업자 77명에 대하여 우리군 단독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시간 및 경비 절약효과로 매우 좋은 반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공중위생업자 위생교육은 업종별로, 단체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확대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보건의료원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겠으며, 주민들의 건강이 우리의 보람과 긍지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최광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치매 간이 정신상태 검사, 화천군도 고령화 되어간다고 보기에 치매에 대한 예방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치매는 본인도 문제지만 가정에 어려움을 초례케 하기에 더욱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군차원에서 어떻게 예방하며, 또한 치매 환자는 관리와 치료를 하고 있는지, 환자가 생기면 가정에는 어떤 해택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에 양모관리에 안경업소에는 어떠한 치료 점검을 하며, 위반사항은 무엇인지, 25페이지에 위생접객업소 수질검사 대행처리, 위생접객업소가 상수도가 없을시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소는 수질검사를 연에 몇번하며, 수질검사 처리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의치보철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기초수급대상자 말고,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가 되질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그 사람들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상위계층까지 의치를 보급해줄 의사는 있는지, 그 다음에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주민들이 확대해서 실시해 달라는 얘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출산여성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출산 여성은 모두가 다 보건의료원에 등록이 돼 가지고 출산에서부터 영·유아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또 가임여성에 대해서는 등록돼 있는지 가임여성도 보건의료원에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임여성에게도 어떤 지도를 하셔서 임신해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아까 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 음용수 수질을 대행검사 하신다고 했는데, 화천읍내 말고 다른데는 전부 간이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지역개발과 상수도계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적인 기관인 의료원에서 이것을 정밀하게, 일년에 한 두 번이라도 검사를 할 의양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료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휴가가 있지만 24시간 노력하시는 의료원에 이렇게 감사를 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저는 보고서 보다는 주민환자서비스를 위해서 항상 동절기에 보면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야간에 의료원을 찾았을 경우에 환자보호자 대기실이 없더라고요. 항상 보면 바깥에서 대기해야 되고, 특히 간단한 환자 같은 경우엔 모르겠지만 형사가 개입되는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이 없는데, 의료원장님으로서 의료대기실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게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식품안전성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장날에 나가보니까 부정·불량 식품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단속과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응급실에 환자가 이송이 되어, 외래 환자로 관외로 출타하는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차량서부터 안 좋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유시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치매예방 관리 및 가정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치매검사는 간이 검사로서, 저희가 설문지를 배포해서 환자 선발을 해가지고 정신치매의 정도를 설정해서 저희가 발견, 등록하고 정기적인 지도 방문과 또, 심할 경우에는 전문 병원에 연계해서 치료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강원대학병원과 화상진료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어제 최초 시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치매환자 가정이 환자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경업소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경업소는 연 2회 지도·점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력 초점대 라든지, 안경 제작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을 점검해서 이런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등을 저희가 점검해서 환경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생업소, 상수도가 없을 시에 수질 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음용수 수질검사는 매년 1회 16종 검사를 하게 되고, 또 3년마다 1회씩 6종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업소에 불편한 일을 대행해 주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의치만 할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의·보철을 확대하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의·보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확대시키진 못하고 다만 대상자가 없을시에 65세 이상까지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이 사업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막소독 확대 실시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막소독은 연초에 해당 이장님들에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어디가 필요한지, 또 벌이나 특수작물을 키우는데는 제외지역으로 저희가 확인을 받아서 연막 코스를 정해가지고, 5월부터 10월까지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 라면 해당 이장님을 통해서 확대돼서 실시가 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출산여성 등록은 모두 등록,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출산여성은 가임여성을 포함해서 총 310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에 거길 통해서 받고, 또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화천 가임여성이 춘천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면 가임여성에 대한 통보가 저희 기관으로 옵니다. 그래서 축하 엽서라든지, 저희가 등록을 해서 가정 방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임여성에 대한 관리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임여성 이라함은 저희가 15세부터 44세까지를 가임여성이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분들에 대해서 전체를 등록·관리하긴 어렵고 앞에서 말씀드린, 산전·산후관리 그러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 전, 그리고 출산 후의 산모와 건강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서 영·유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가임여성은 15가아니라, 결혼하면서부터...

네, 그래서 저희는 법상에 가임여성이라면 15세부터 44세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산전·산후 관리에서 임신해서 낳을 때까지, 낳아서 영·유아까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연 몇 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간이상수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계에서 저희한테 연 1회 물을 떠 가지고 채수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의료원에서는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수도계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의료원에다 의뢰를 한다고요? 수질검사 하는데로 안보내고?

네, 그건 앞에서 말씀하신 46개 항목과 18개 항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이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종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야간 진료시에 환자 보호자가 대기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환자 보호자에 대한 대기실은 야간에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간 대기실을 개방해서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일러가 야간에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난로를 별도 구입해서 비치해 가지고 야간에는 보호자 대기실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장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장이 열리는건 전통적인 향토 장으로서 5일에 한번씩 운영이 되는데, 사실 매일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나 위생관리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제품에 대한 유효기간과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장날 모든 부정·불량 음식점을 강하게 단속할시 장이 운영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런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해서, 단속은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장날 부정·불량음식점을 강하게 단속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정·불량 음식점이 대량 유통된다든지, 주민에게 가장 유해가 된다는 식품이 발견될 시에는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 행정처분을 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강하게 일반 기존 업소처럼 기준을 강하게 단속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관내환자 후송시에 환자에 대한 친절 서비스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야간에는 사실 응급실이 아니라 공식 명칭으로는 야간 진료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사 하나, 간호사 두 사람, 방사선사 한명, 운전기사 1명, 이렇게 야간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환자를 후송한다든지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근무자들의 어떤 사무적이고 딱딱한 언행으로 인해서 보호자들이 특히 환자는 중환자인데 그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언어를 순화하지 못한 그런 점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에서 관여를 하다 보면 그 환자 진료에 어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호적인 대화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야간 당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내 가족같이 친절한 언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상입니다. 추운겨울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광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우리 센터 직원 여러분께서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금번 한해에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참으로 할 일이 많은 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거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3일 쌀협상비준안 통과에 따라 외국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쌀 관세와 유해협상 체결에 따른 대책으로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해서 장기 농촌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지면적이 6,564㏊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인구는 2,434가구에 7,200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은 52개리, 81개리중에서 농어가 50% 이상인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업예산은 13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제는 2개과 1팀 11담당,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 활력화 추진사업, 또 과감한 마케팅전략추진, 농촌자원의 소득화 전략마련,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보, 식품개발 및 축산물 브랜드 파워확보 등을 주요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제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농가부담경감 경제 안정화 지원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가도우미, 농업인자녀 장학금, 영·유아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농가도우미 지원이 6명, 또 농업인자녀 장학금이 160명, 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36명, 농가경영컨설팅실시가 3농가, 따라서 농업 정보화 지원이 정보화 선도자 농가방문 지도가 5명, 또 위성인터넷 보급이 16개소,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이 5농가에 1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가경영 컨설팅 추진 4농가가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12월말에 선정해서, 내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4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정신, 소득, 환경분야 실천과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선도마을육성이 2개 마을입니다. 2004년도 우수마을이 6억, 이건 우수마을 유촌1,2리, 또 모델마을로서 원천2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우수, 대표마을 지원사업 추진, 이건 간동면 유촌리 부지매입완료, 펜션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남면 원천2리는 농·특산물 판매장 등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2005년도 우수, 대표마을 선정이 되겠습니다. 우수마을은 7년연속 선정됐는데, 이번에 풍산1리가 돼서 5억을 받았습니다. 대표마을로는 간동면 용호리, 향후계획은 우수마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을 12월에 완료하고, 내년도에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촌관광 기반시설 확충인데요,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이 6건, 도·농교류 주택시범사업이 3동, 농촌체험활동 및 행사지원에 가서 체험마을 보험료 지원이 3개 마을, 홍보 및 체험행사 지원이 3건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농촌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이 민박시설 확충지원사업이 완공이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추진중이 4동, 또 도·농교류 주택지원사업 완공이 2동, 추진중 1동이 있습니다. 도·농교류 행사추진은 농촌체험행사가 삼성전기의 날 행사를 했는데, 5월 28일 실시했습니다. 또 도·농교류 페스티벌 행사 참석이 1개 마을, 농촌체험마을 보험료 지원이 3개마을, 농촌관광마을 이벤트 행사 추진이 3개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느릅마을 호박꽃축제, 파로호 작은마을 가을축제가 되겠고, 토고미 마을에서는 논두렁 콘서트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반시설 확충사업 차질 없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고미 권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대리, 구운리, 장촌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실시합니다. 총 사업비는 6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1단계, 2단계로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2009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대상지구 확정이 4월 1일, 기본 설계승인이 8월29일, 실시설계 착수가 9월28일, 실시설계 완료가 산천어밸리 3개사업, 또 시행승인 요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30분에 기공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이미지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화천군 홍보관 설치사업 1개소, 사업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물 제작, 품목은 브랜드화된 우수농산물 및 특산물,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홍보물 10,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실적으로는 화천군 홍보관설치, 이거는 2월 3일부터 연중 실시합니다. 위치는 서울지하상가 새서울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점포 면적은 한 5.79평이 되겠습니다. 조성현황은 화천군 관광 홍보시스템 KIOSK 정보검색기 등 우수농산물 전시판매, 토고미 오리쌀 외 30종을 진열해놓고 있습니다. 홍보자료는 관광안내 외 5종이 되겠습니다. 판매실적은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객은 23,750명이 다녀갔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제작은 농산물 홍보책자를 제작했습니다. 25,000부를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화천 우수농산물 시장개척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4천만원정도, 사업내용은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매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수농산물 판촉행사 및 직거래 추진, 직거래 판매가 10개소에 219억9,300만원을 팔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도시 농산물 행사판매가 12회, 또 화천군 농·특산물 대축제가 1회, 지역축제 농산물 판매행사가 4회를 실시했습니다. 대도시 직영매장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주관은 화천군연합 판매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농협 하나로마트 식품관인데요, 취급품목은 파프리카, 상황버섯, 맛고추, 단호박 등이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은 9,600만원, 다음은 우수농·특산물 택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 홍보책자를 제작, 발송했고, 또 우편택배 실적도 1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공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원천2리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화천농업협동조합,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50%, 자부담 50%해서요, 사업량은 도정부 기계공사, 전기내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임·도정공장 현대화사업이 완료가 9월13일에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정부 기계교체공사가 1식, 전기내선공사가 1식, 그래서 가공능력은 연 1,440톤이 되겠습니다. 1일 20톤을 도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량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402만2천원입니다. 실적으로는 물류표준화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농산 저온, 저장시설, 이거는 원예특작 저온유통사업이 8동이 완공됐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이 완공이 됐고, 추진중에 지금 1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동 파로호 방울토마토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실명제 판매장 설치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설치지원을 8대,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개발 추진이 3건, 이건 가시오갈피 비누, 애호박, 오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산지유통 저장시설을 차질 없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설완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등 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육성 및 수출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특산물 가공공장 설치, 사업자는 간동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 국비가 3억, 자부담이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공공장이 1식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유통지원인데요, 수출신선 농산물 집하 공동 선별장이 1동, 또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특산물 가공공장 설치가 지금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산물 저장 보관시설 및 단호박 찐빵 제조실 5건, 또 농산물 가공기계 구입 및 설치, 농산물 운송차량 구입, 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출신선 농산물 집하 공동 선별장 1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특산물 가공공장을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비, 이거는 저희가 산천어 행사때 차질 없이 빵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지원이 3종, 축산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이 3종, 또 새기술 시범사업추진이 2종, 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279명입니다. 실적으로는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지원이 1,500㎏, 공동방제운영비 지원이 10개반, 또 가축방역사업 추진이 2,039천마리를 했습니다. 축산물 기반시설 지원에 가서 안개분무기 설치사업, 또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 114개소, 또 고품질 규격돈 생산농가 모돈갱신이 100두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에 가서는 에너지 절감형 육계사 환기시설이 4개소, 가축전염예방 및 이온활성수급여 1개소, 또 학교우유급식이 279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업 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축산환경개선, 이건 악취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7개소, 축산분뇨 처리 왕겨운반 시설지원이 1개소, 축산분뇨의 안정적 처리가 2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50호, 1억473만원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사료첨가용 37호, 또 분뇨살포용 13호,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액비저장설치가 3개소, 또 퇴비사가 2개소, 분뇨처리장비 지원이 2개소,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톱밥 및 왕겨운반 차량이 1대, 4.5톤이 되겠습니다. 보관창고시설은 1동에 80평, 다음은 축산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해양배출이 1,400톤, 또 분뇨살포장비가 2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돼지 자시라 포크 육성사업 3종, 한우 하이록 육성사업 8종, 양계 유기축산물 생산 3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돼지 자시라 포크 육성사업, 모돈 갱신사업이 50두, 또 포장재 지원사업이 12,000개, 규격돈 출하 장려금 지원이 3,000두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하이록 육성사업 8종입니다. 내용은 송아지 생산 장려금지원 외 4종, 또 장비지원이 3종, 이건 초음파 측정기 외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 유기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육계가 1개소, 산란계가 2개소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내수면 환경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파로호 카페리호 선착장 시설이 6억, 파로호 살리기 특별지원이 2억, 북한강수계 수중생태조사 용역이 5천만원, 내수면 어구·어망 보관시설 지원이 4천만원, 또 어도시설이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파로호 카페리호 선착장 시설입니다. 부선식 선착장이 가로 24m, 폭 9m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 말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안시설 인데, 실시설계 완료했고,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살리기 특별지원입니다. 내용은 파로호 공동선착장 길이가 16m,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강 수중생태계 조사용역 착수가 2005년 5월18일부터 2006년 5월17일까지 1년간입니다. 용역기관은 강원대학교 부속 환경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구·어망 보관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화천읍 하리 정병찬 외 4명이 되겠습니다. 어도시설은 신대리 유목정보 외 1개소인데요, 사업완료가 12월12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엔 수상자원 증대 및 생태 복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상종묘 매입방류가 7천만원,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가 2억4천만원, 이건 댐주변 마을지원사업비에 1억4,2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향토어종 시험생산 방류가 1천만원, 또 베스수매가 1천만원, 또 어업용 면세 지원사업이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370,000마리, 이거는 붕어, 참게, 산천어가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가 896,000마리, 이건 뱀장어, 붕어, 쏘가리, 참게, 산천어가 되겠습니다. 산토어종 시험생산 방류가 100만마리, 이건 하남 위라리 낭천양어장의 붕어입니다. 베스수매는 ㎏당 5천원입니다. 그래서 수매실적은 1,600㎏를 했습니다. 8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이 대상 어업인이 31명입니다. 지원설적은 18,400ℓ가 되겠습니다. 이건 현물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 농업창출 전문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3분야에 14과목이 되겠습니다. 또 품목별 상설교육이 6작목에 240명, 또 중앙·도단위 전문기술교육이 50과정에 200명, 또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120회,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5개 단체에 1,100명, 4-H 과제지원이 3개소,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교육훈련이 70과정에 2,16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농정시책 외 14개 작목에 1,722명, 또 품목별 상설교육은 토마토 외 5작목에 238명입니다. 그리고 중앙·도단위 전문기술은 파프리카 외 51과정에 2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마을단위 현장 순회수리가 123회를 했습니다. 수리실적은 1,122대, 대여는 트렉터 외 10종인데요, 저희가 98농가에 대여를 했습니다. 이건 지난 화천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설치운영 조례개정이 7월 9일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부속대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이 5개단체에 1,100명입니다. 내용은 학습단체 농업인 신문보급이 676부, 농촌지도자 331, 농업경영인 305, 4-H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화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 를 지난 11월 8일 실시했습니다.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우수농업인 시상, 전시행사, 화합 한마당 행사도 곁들여 했습니다. 다음은 제19회 화천군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개최가 1회에 500명이 했습니다. 지난 4월19일 했고요, 축구, 족구, 피구, 줄다리기, 훌라후프돌리기, 계주 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중앙단위 대회행사 및 연찬회 참석에 5개 단체에 5회 2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내용은 보면 농촌지도자가 제16회 강원도 농촌지도자 대회에 40명, 이건 강릉에서 실시했습니다. 또 농업경영인 제8회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가 80명, 이건 철원에서 행사가 됐고요, 여성농업인 전국여성농업인 대회에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건 횡성에서 했습니다. 4-H 야영대회도 30명, 또 농업인 학습단체 종합연찬회도 30명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풍년기원제에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건 2005년 3월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건강토양보전 농경지 폐비닐 수거활동 추진이 5개 단체에 150명 참석을 했습니다. 4-H 과제지원이 10개소, 이건 영농은 간동면 도송리 김명기씨가, 또 학교로는 간동고등학교, 중학교는 화천, 간동해서 2군데, 초등학교는 6군데가 됐습니다. 지원내역은 영농 농기계, 학교에 �峙� 및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요자 중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현지 교육을 확대시키겠으며, 다각적인 농촌인력 육성, 또 농업부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넘치는 농촌생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이 1개소,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육성이 1개소, 농촌여성 농외 소득원 제품 포장개선 1개소, 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이 2,000명, 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이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1개소, 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은 상서면 구운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통음식 전통엿, 조청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노인 생활지도자 육성이 화천읍 신읍2리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1회에 25명이 참여했고, 노인공동 활동물품 지원, 가스렌지, 항아리, 누룩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농외 소득원 제품 포장개선은 상서면 부촌리가 되겠습니다. 포장기계 3종, 소포장박스 2종, 쇼핑백 등을 지원했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이 10과정에 95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건 제과·제빵 기술교육이 10회에 200명, 손님 초대상 차림이 5회에 100명, 또 포크아트반이 5회에 100명, 사물놀이반이 12회에 240명이 참여했습니다. 군부대 농심가꾸기가 1회에 80명을 했고요, 농촌여성 마인드 함양 선진 비교시찰이 1회에 45명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농촌장수마을 교육이 1회에 50명, 도·농교류 농업체험교실 1회에 52명, 외국인 주부 우리음식 익히기 실습이 3회에 60명이 참여했습니다. 농촌 노인교실반 1회에 25명,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입니다. 이건 상서면 장촌리 인데요, 콩 탈곡기, 동력구굴기, 수확용 운반 손수레 외 7종을 보급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화천읍 풍산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회관을 증축해서 찜질방 3평, 또 체력단련실 안마의자 외 5종을 하고, 조리실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은 하남면 안평리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내려오는 현황입니다. 지원내역은 난방비, 노후시설 및 운동기구를 수리해 줬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서 화천읍 동촌1리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1회 50명 시켰고, 공동과제포 운영을 해서 1.5㏊의 콩을 심었는데, 2,000㎏ 수확을 했습니다. 또 향토찜질방 및 지압장 설치를 저희가 12월말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가족 농심만들기입니다. 이건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요, 사업량은 35개소, 참여인원 600명, 사업비는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5개소에 6,700평, 재배기술 교육실시가 1회에 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각종 과채류 묘, 종자, 꽃묘, 비닐 지원을 했는데요, 과채류 묘는 고추묘 외 4종, 24,855본, 또 종자는 상추 외 1종 240봉, 또 농자재 지원은 비료, 비닐이 되겠습니다. 꽃묘는 메리골드 외 5종을 5,220본을 지원해 줬습니다. 향후 매년 유휴지 활용 계속적인 지원,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실내정원 및 생활원예 가꾸기 실천, 지속적인 생활개선 교육으로 정주의식을 고취함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유기농 먹거리 안정생산 공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6건에 26억6,8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리농법생산단지가 10㏊, 이거는 신읍2리 황현수 외 16호, 오리농법자재는 오리, 오리망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지원이 1㏊, 이건 계성리, 사창리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관비시설, 자동환풍기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식 원료생산 공급입니다. 이거는 0.3㏊인데요, 간척2리, 용호리 하우스에 1,000평, 다음은 녹비호맥 재배지원입니다. 260㏊가 되겠는데요, 호맥종자 35,180㎏ 공급을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1억1,5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그래서 1,561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이 170세트, 이건 방제복입니다.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이 5식, 미생물 제조기 5식을 공급을 했고,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이 40㏊가 되겠습니다. 목탄이 17,250㎏, 목초액이 8,200ℓ를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20,000매에 2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건 간동, 화천농협에 PP, PE 등 포장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밭토양 잡초제거 자재지원이 62㏊, 1억2,400만원입니다. 이건 차광망 지원이 20.4㏊, 하우스설치가 1,4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직접지불제가 338㏊입니다. 1억7,200만원인데요, 이건 12월중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 23학교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1,9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비가 51%, 농협이 8%, 정부, 학교부담이 29%, 학부모 부담이 12%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마을이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오음리와 용호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쌀겨펠렛기 및 미생물 자재지원, 이건 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1개소, 이건 신읍2리에 저온저장고 24평, 퇴비장 100평, 농기계 6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방제 지원이 3㏊가 되겠습니다. 토마토 재배농가 12호에 천적을 공급했습니다. 신활력 사업추진이 15억7천만원입니다. 이거는 농업인 기술교육이 1억, 현장맞춤 교육이 376명, 또 유기농 전문가 교육이 68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토양중금속분석기, 미질분석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명품생산 포럼운영이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12월22일 14시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이 4억5천만원, 이거는 시범마을 설계용역, 아토피 없는 마을설계, 설계결과 후 기반조성 시설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우량품종 안전생산 보급입니다. 사업개요는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이 2㏊, 또 생력 병해충방제 장비 시범사업이 5대, 또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이 10대, 벼 육묘은행 운영이 178평, 못자리 상토 제조공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능성 품종 생산 보급입니다. 또 노동력의 부녀화, 노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벼 우량종자 생산자율 보급, 또 벼 육묘 생산적기 공급, 2만상자가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제조 공급이 600평, 벼 보급종 종자공급이 45.7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을 갖춘 밭작물 소득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이 5㏊, 줄강낭콩 재배단지 확대가 1.5㏊, 흑청콩 명품화 재배단지 확대, 논농업 대체작목 논콩재배, 밭작물 우량품종 종자공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찰옥수수 2기작 재배단지로 새 소득원 작목육성이 0.3㏊, 또 소포장 및 저온저장 가공 생산품 찰옥수수가 12,000개 포장했습니다. 또 화천특화 줄강낭콩 생산 고 부가가치 창출이 3㏊, 기능성 흑청콩 생산이 40㏊ 48톤, 논농업 대체작목 논콩재배가 11㏊, 밭작물 우량품종 종자공급 210㏊가 되겠습니다. 향후 소포장 제작 및 저온저장 가공을 통한 연중 출하로 2기작 재비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 배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특용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사업개요는 18건에 17억7,4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건에 17억7,456만2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보급이 4개소, 또 비닐하우스 설치가 3㏊,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이 2㏊가 되겠습니다. 무인방제기 및 점적관수시설, 약액시설의 설치, 비닐하우스 안개제거 시스템이 1개소, 또 안개제거 송풍기 및 제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보급이 2개소, 이거는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이 1개소, 보온커튼 교체와 수평예인 다겹 보온커튼 설치 1개소, 또 보온커튼, 제어판넬, 드럼자동 개폐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저비용 생력화 과원추진이 3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실 고품질 장기 저온저장 사업이 1개소 20평, 또 과실 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사업이 20.6㏊를 방제했습니다. 또 과원폐원 지원사업 1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육성지원사업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이 백합종구가 60만구에 3억을 지원 했고요, 또 수출농장지정 운영사업이 2개소, 이건 난방레일 및 파프리카 선별장 박스투입기가 설치되었습니다. 파프리카 공동묘 설치가 1,000평 설치중 2억4천만원, 이거는 하우스, 살수기, 육묘배드, 발아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육성지원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 시설개선 사업이 5동, 토종희귀약초 체험장이 2개소, 마이크로파이용 특용작물 건조가 1식, 인삼 친환경재배가 향균 미생물 등이 2종, 장뇌삼 종자지원이 1개소, 또 친환경 버섯 재배사 설치사업에 가서 우레탄 발포가 2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꽃묘 생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천평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꽃묘생산을 보면 30만본을 2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원현황을 보면 3개 사단 및 예하부대에 95,000본을 했고, 또 행사용으로 72,000본, 또 읍·면 유관기관에 46,000본, 화분식재가 87,000본이 되겠습니다. 향후 내년도에는 꽃묘 생산을 60만본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생식물 생태공원 만들기입니다. 하남면 서오지리 건넌들에 10㏊에다 9농가가 참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기반조성 뚝보강 2㎞, 하우스가 200평, 하목류 단풍이 500주를 식재했습니다. 또 연 및 수련식재 수련이 4,000주, 함지가 1,600개를 지원했고요, 수생식물 생태공원 용역이 한림대학교에서 지난 8월30일 최종결과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 출원중에 있는 것이 백연차, 연연주, 백연주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전망대 설치, 종근구입, 탐방로 설치를 해야 하겠고, 가공상품을 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도에는 마을취락구조사업, 동구래마을 연계한 등산로를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야생조류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화의댐 안동철교간에 10㏊를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식재 예정지에 성토미비로 식재가 불가능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토속어류 생태복원체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4년부터2007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시설위치는 구만리 1267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되는데, 기확보된 것이 14억2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9,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야외체험관, 생태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는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이 6월, 또 기본계획 수립이 2004년 3월, 생태복원 체험관 전시연출 기본설계용역이 완료가 2004년 8월해서 당초 사업 부지를 하남면 용암리에다 학교 밑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변경되어 구만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토지매입은 12월중에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실시용역 설계라든가 이거는 내년 2월에 착수해서 2007년까지 준공을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48명이 한 1억2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2003년도에 15명, 4년도에 12명, 2005년도에 9명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세계 농업시장 및 현장 벤치마킹을 해서 화천군이 잘 살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농업인을 위한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기금조성액이 한 20억원이 되는데, 금년도 출연액이 5억, 대상은 농기계 구입 농가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출연금 및 이자소득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13억5천만원, 이거는 출연금하고 이자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기금 운영은 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인데요, 조성액은 20억, 금년도 출연금은 2억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화천군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출연금 및 이자소득해서 1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내역은 1,242농가를 3,677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6년도 출연금은 3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농업경영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3년부터 5년까지 3년간 실시했는데요,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프로그램 보급 및 경영개선 농가 PC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5년도 지원현황은 경영개선 작목반 PC지원이 10대, 그래서 현재까지 20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5년도 화상정보시스템 지원이 4대, 그래서 3년부터 5년까지 9대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PC지원을 계획에 수립해서 화상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사 양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한식, 양식을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40명, 한식 20명, 양식 20명, 그래서 2월부터 7월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한·양식 조리기능사 이론 및 실기교육이 43회에 86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12명, 한식 9명, 양식 3명, 또 97년부터 2005년까지 자격증 취득은 13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 식당이라든가, 학교급식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격취득자 취업알선 및 학교 급식, 식당 등 1차, 이론 합격자 실기실습 지도 및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논수박 시험재배인데요, 저희가 계획은 3월부터 10월까지 비닐하우스 1,800평에 사업을 하려고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실적으로는 시험재배농가 선정이 장촌리 이연배 외 2농가가 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3동, 1,800평, 관정이 3공, 또 시험재배 실시가 1,800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서는 육묘기 저온피해 생육이 저조했고, 육묘상 온도가 25℃를 유지해야 되겠고, 무접목 재배로 병해발생, 꽃이접 및 맞접실로 방지, 정식시 저온유지 18℃에서 20℃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방산 개구리 인공부화 방류입니다. 하남 위라리에 낭천양식장에서 100평이 되는데, 생산계획이 10만마리, 소요는 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북방산 개구리 포획이 3월10일, 인공부화장 조성이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또 인공부화 및 올챙이 사육이 3월부터 6월까지 인공사료 급식하여 사육을 했고, 방류 10만마리를 6월20일 화천읍 동촌 연애골에 방류를 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자연생태계 먹이사슬 중간매체인 북방산 개구리 인공방류로 생태계 회복 및 자원량 증대 도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면 서오지리 주민이 춘천시에 농지를 한 7~8만여평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농지에 대해서 수매라든가, 아니면 토양개량제, 농지 기반시설,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화천군에서, 농지가 춘천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수매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매나 토양개량제 이런 것을 다른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올바르게, 평등하게 모든 지원 혜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요, 그 다음에는 쌀전업농이 124명이나 있다고 여기 자료에 되어있는데, 이중에는 다 쌀전업농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긴 하겠지만, 지금 농업기반 공사에서 계약을 했답니다. 몇 년 동안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물면서 쌀 농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기간이 아직도 몇 년씩 남았으리라고 보는데, 내년부터 쌀 농업이 아주 폭락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쳐 나갈는지, 또 농업기반공사하고 임대료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쌀 농업에 대해서는 논에 대체 작물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삼이라든가, 아니면 호박, 오이 등, 쌀에 비전이 없으니 다른 대체 작물로 들어가는데, 그랬을때 우리 센터에서는 거기에 지원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10월 1일 내수면 법이 계정이 됐습니다. 계정이 되면서 동력을 이용한 루어낚시 등 그 낚시 행위를 금지한다고 그렇게 돼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동력을 이용한 법을 그대로 지킨다면 여태 우리가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루어로 베스낚시 등 그 낚시로 해서 그거를 권장하려고 대회도 열었던 적이 있었고, 또 올해까지만 해도, 베스수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베스 박멸을 위해서, 그랬을때 과연 베스가 우리 토종 어류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다고 하는데 이것마저 제한을 한다면 그동안에 화천에 호수를 두루 이용했는데, 레저활동을 오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건 마찬가지고, 화천군이 그동안에 베스낚시라던가 베스수매 뭐, 이런걸로 봤을때 좀, 야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베스낚시 동호회에서, 그래서 이거를 시장·군수가 구역을 정해서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농가에 보면 출산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상반기에 출산하실 때는 지원이 되는데, 하반기에 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누군 주고, 누구는 안주는 이유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선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적게 세운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후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쌀 개방으로 해서 야적장을 오늘로 폐쇄하는거 같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12월12일인가 홍콩으로 간다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뭐 지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터넷에서 자유게시판에 한창 뜨는 그 내수면, 정치망 하고, 달팽이 그런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간간히 흘려듣는 소리엔 여러 가지 있고 지금 내수면에도 제가 알기론 감사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 지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뜨는데 군민들도 빨리 그게 수습이 됐으면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전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우수마을에 5억이 지원이 되는데, 이건 선정만 하고 관리·감독은 안하시는지, 아시다시피 지금 사내면 광덕2리가 아마 이것 때문에 잡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담에 15페이지 축산 분뇨 해양배출, 이게 앞으로 못할 시에 사후 대책은 있는지, 18페이지에 수자원 증대 및 생태계 복원에서 방류에 참게가 있는데, 이 참게는 희귀성 어종으로 효과가 있는지, 혹시 또 어획량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 운영비 지원에 타 면은 있는데 사내면만 하나도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내면에 이게 시행이 아직 안된건지, 장소가 없는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담에 28페이지에 보면 보온커튼 교체, 보온커튼, 제어판넬, 드럼자동 개폐기, 이게 1억2천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계속 사업인지, 1회성인지 어디에 사업이 된건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우리 화천군에서는 농산물 소득 못지않은데, 인원이 2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인원 편성표에 보면, 작년도에도 3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 사실 축산부분에 인원이 배가 증가 되어서 운영을 해도 모자라는 판국에 지금 2명이라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이 왜 생겼는지, 축산 인원관리에 좀더 보강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공시, 채용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 채용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특산물 판매사업으로 택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배 사업을 실시하는데, 택배비가 5천원이 드는데, 화천군에서는 농산물 판매 택배비 보조사업을 할 의양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서성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도 까지는 해양투기를 해서 1만1,400톤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년도에는 해양투기가 않되기 때문에 자체 해결을 해야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그 액비 성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호응도가 없습니다. 설명이나 모든 부분을 액비를 뿌려서 어떤게 좋다, 이런 홍보가 없어서 그런지 농가들이 잘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리 방안을 추진 할지,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작물을 시험 재배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살포기서부터 여러 가지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살포에서 그 농작물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좌대 낚시터를 허가 한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됐는데 해결 문제를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서성진 위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가 작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그 운영비 사용을 잘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겨울철에 찜질방 등 뭔가 할 수 있게 그 시설 운영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데도 그 용도에 사용을 안하고 전기세나 이런 기타 일반 운영비로 사용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친환경 자제 지원을 올해 40ha에 4천만원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도·감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친환경 농업자제 40ha에 4천만원을 했는데 목창, 목쇠 등 공급을 했는데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어떤 품목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지상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하남면 서오지리 주민이 춘천지역에서 경작을 하는데, 토량개량제, 보급, 수매대책은 없느냐는 질문을 해주셨고, 토량개량제 보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아울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공비축 수매배정은 전년도 수매실적 50%, 쌀 직접지불제 신청면적 관외 면적 포함한 면적을 배정하였고, 2005년도 공공 비축 수매는 전량 수매하였습니다. 그러서 저희가 계획이 30,373포대인데, 실적은 34,611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보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토양개량제 공급은 4년 1기를 기준으로 전액 보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관내에 있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 있는 경작지는 농지 소재 시·군에서 공급받는 것이 원칙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논 임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쌀 농업에 대해서 대체작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계약기간은 5년 내지 10년 정도이며, 임대료는 1평당 250원을 지불하고, 대출은 평당 3만원을 10년에서 30년간 쌀농업 대체작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쌀농업 대체작목으로는 논 콩 제배 확대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경영비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체작목이 콩 뭐, 그러셨는데, 오이, 호박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인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삼도 논에 하고 있는데, 인삼 같은걸 만약에 한다면 인삼은 몇 년 재배한 사람은 이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쌀농업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이 재배되는 그 거기에 따라서 자본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예, 그렇습니다. 콩재배를 확대하고 비닐하우스라든가, 해서 뭐, 토마토나 오이라든지, 이런걸 재배해서 대체작목으로 저희가 가야되는데, 여기 따른 비닐하우스 설치비라든가 이게 뭐 많이 소요되는건 기정 사실인데, 저희도 이거를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력을 이용한 선박낚시 금지가 있는데, 또 그 베스수매 및 루어낚시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동력을 이용한 선박의 낚시 등이 금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의 허용여부의 대안은 지금 법이 개정돼 시행된 지가 얼마 안돼서 우리군에서는 베스퇴치와 루어낚시 동호회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추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용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출산여성 농업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이 상반기에는 지원이 되고, 하반기에는 지원이 안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출산여성 농업인에 대하여 농가도우미를 30일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당초 예상범위를 초과하여 6명에 43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명밖에 안 섰는데, 추경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인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개방 WTO, DJ체결, 반대참여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여기서 말하기 좀 그러네요, 제가 나중에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개제된 내용이 정치망 어업과 다슬기 포획 문제가 대두돼서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군 대응방안은 본 사건은 화천경찰서가 조사한 사항으로 우리군에서 손숙기와는 대면이 없는 상태로 요구 조건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수면어업법 일반행위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청문을 위한 대면시 요구조건에 따라 대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개정은 잠수부의 그 수상동물식 포획 채취활동으로 인한 어획 필수물이나 또 수중환경 파괴 등의 문제로 해양수산부에서 수차례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추이를 보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진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기금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개인은 5천만원, 법인단체는 2억까지, 2년거치 5년상환, 연리 2.5%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새농촌 광덕2리, 2회 새농촌건설 5억하고, 녹색농촌 모두 7억 지원, 2억 융자해서 9억을 했는데, 군에서 운영자금을 지정토록 건의했고, 군에서 현재 시설자가 모집 공고·공시 조건으로 2억원의 이자부담, 임대료 2천만원의 부담조건 등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모집공고 결과에 따라서 운영자 지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산증대 중 참게 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게는 원래 지수지역과 하천을 오가며 성장을 하고, 품종으로 바다와 연접한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3년전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방류목적은 앞으로 우리군이 관광명소화 될 식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게는 4~5년 성장해야만 상품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방류해서 자원량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해양배출이 매년 없는데, 시책, 사후 대책은 뭐냐고 했는데요, 해양배출이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되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 7천2백톤을 처리할 수 있는 액비 저장기를 기 설치 지원했고, 내년에는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으로 분뇨처리시설 9천만원, 또 특산환경개선제 6천만원, 배합사료 첨가용 1천만원, 발효촉진제 2천만원, 액비살포기지원 1천만원, 액비설비 1,6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처리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설원예 절감기술 보온커튼 및 수평예인 다겹 설치사업은 어느 지역에 대상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온커튼사업은 유리온실 안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사내면 용담리에서 최초로 설치를 했으며, 수평예인 다겹설치사업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보온시설을 수평으로 여닫이 형식, 두겹으로 하남면 원천2리에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농업인 건강관리운영 지원사업중 사내면이 없는데 왜 없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찜질방 운영 등 잘되도록 전기 전화세 등의 사용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개·보수는 10개소로서 사내면에 1998년에 용담리에 군비사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출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사내면 용담1리에 설치된 건강관리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군비로 설치된 사내면 용담2리에 1개소, 하남면 원천2리에 1개소도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토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엄대석 위원님께서도 운영비 지원해서 있었는데요, 찜질방 운영 등이 잘 안돼는데, 잘 운영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전화세 등을 리 부담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수의 체용문제인데, 공수의는 화천축협에 동물병원을 개설해서 가축지원에 적극 활용코져 2006년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적극 참여를 해서 예산에 반영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이게 설치가 되면 군비가 한 5천만원, 축협에서 한2천만원 해서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는 올렸는데, 의원님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택배사업이 직거래 사업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택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2005년도에는 직거래 택배사업 홍보를 위해서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했으며, 성수출하기 판매실적이 2억2백만원으로 그 양이 증가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 택배비 보조를 위해서 2006년 당초예산에 6,400만원을 계상했으나,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개발 및 홍보비 지원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는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양투기가 뭐, 내년엔 안돼는데, 대책과 그 분석 가능 작물 시험 결과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군에서는 현재 액비성분을 분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작물피해 결과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농가들이 경험으로 볼때 옥수수, 호박, 호맥 등의 그 액비살포시 효과가 아주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또 좌대낚시터 문제가 많은데,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좌대 낚시업자와 주민간의 민감한 사항으로서 허락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재공급은 어떤 품목이 공급이 되고 효과는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친환경농업 자재를 총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 목탄이 17,250가루, 목초액이 8,200ℓ를 공급하였습니다. 목탄은 토양에 투입하여 공기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토양개량 효과가 있으며, 목초액도 연면시비용으로 병액 예방을 위한 농약 대체 자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대상 작목은 벼하고 채소 등 친환경 농산물 전반에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첫 번에 질문한 축산직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요...

인원 관계는 사실 저희가 매년 축산직이 지금 2명밖엔 없는데, 사실 축산직이 모자랍니다. 이 인원 충원관계는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로 얘기를 해주셔서 반영이 되도록 엄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