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정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주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8억 7,608만 7,000원으로서 2005년 당초 세입예산보다 75.4%가 증가된 16억 6,589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국고보조율 20% 추가 지원됨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3억 3,95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지원금 3억 647만 2,000원, 세외수입 1,984만 7,000원 등 증가로 총 16억 6,58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억 5,684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2억 6,302만 8,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2억 1,99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26%이고 경상적경비는 5억 8,455만 7,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1.33%이며 사업예산은 43억 5,235만 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4.39%입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비는 21억 298만 1,000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은 9억 8,19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7억 2,624만 5,000원은 금년도 대비 7억 1,984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7억2,082만 5,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1,44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본뇌염 예방접종 1,998만원은 각 학교별 및 읍·면 보건지소 무료예방접종대상자 5,400명을 계상했습니다. 간염 예방접종 443만원은 각 학교별 및 읍·면 보건지료 유료예방접종 대상자 1,100명을 계상했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7,000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49세 이하 시민 중 만성질환자와 닭·오리 농장 관련 업체 종사자 그리고 50세부터 59세까지의 시민 등으로서 유료 접종대상자 1만 4,000명을 계상했습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73만원은 농촌지역주민 등 유행성출혈열 감염의료계층 접종대상자 100명을 계상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59만 5,000원은 의료보험이 없거나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질병의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금 16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1,503만 9,000원은 의료보호 1·2종 및 성병진료비 청구분과 보건기관 방문당 수가로서 건강보험평가원의 청구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진료비 1억 2,967만 5,000원도 환자진료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청구분으로써 월 평균 2,904명을 계상했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 1,498만원은 건강보험에 의하여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월평균 1,794명을 계상했습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3,120만원, 일반 및 근로자 진단서 발급 8,634만 6,000원, 각종 검사비 3,570만원,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2,736만원, 초등학생 성인병 검사비 250만원, 임산부 건강진단비 70만원, 생후 6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영·유아 건강진단비 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6만 6,000원은 생후 3일부터 7일 이내의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검사비이며,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552만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따른 시술비입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읍·면 보건지소의 세입분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162만 7,000원은 의료보험이 없는 일반내과 환자 중 의약분업 제외지역은 4,400원, 의약분업 대상지역은 3,270원, 치과환자는 3,72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에서 의약분업 제외지역 642만 1,000원은 의약분업제외지역의 일반내과환자, 치과환자의 진료비로서 또 의약분업대상지역 164만 6,000원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의 일반내과환자, 치과환자의 진료비로 건강보험공단의 청구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진료비로써 의약분업 제외지역 1억 9,644만 1,000원은 의약분업 제외지역의 내과환자, 치과환자의 진료비이고, 또 의약분업대상지역 3,325만원은 의약분업대상지역의 내과환자, 치과환자의 진료비로서 건강보험공단 청구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 중 의약분업제외지역 1,396만 4,000원, 의약분업대상지역 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건강진단비 등 4만 7,000원과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 징수교부금 42만원은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약품 투약시 받는 수수료에 대한 교부금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500만원은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거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수입입니다. 677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사업비 21억 6,790만 1,000원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9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비 9억 8,194만 1,000원도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48억 1,801만 8,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4억 5,353만 6,000원, 사업예산이 42억 1,059만 2,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12억 8,4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확대가 증액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 5,389만원 중 일용인부임 3,599만 3,000원은 물리치료실·방사선실에 각 한명씩 종사하는 보건소일용인부임으로서 토요휴무제로 인한 근무일수 감소와 월차 유급수당 폐기로 16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억 1,189만 7,000원은 국·도비지원사업 인건비의 폐기로 1,60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방역인부임 1,388만원은 3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인부임이며 방역소독 관련 부상자 치료비 60만원은 광역소독인부의 방역소독 작업으로 인한 부상시의 치료비입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인부임 756만원은 미취학아동 예방접종, MMR 집중예방접종, 10월부터 12월까지 독감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금연법규 점검원 인건비 1,260만원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시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지정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는 자의 인부임으로 본소와 송탄지소에 각 한명씩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상담사 인건비 7,800만원은 금연실천 제고를 위하여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등록·상담·지도 등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본소 및 송탄지소에 각 2명씩 종사하는 인건비입니다. 고혈압·당뇨 기초조사 조사원 300만원은 관내지역 중 대표 표본지역을 정하여 고혈압·당뇨 환자 기초조사로 환자발생 분포도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여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지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68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내 일반운영비 2억 9,643만 6,000원 중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4,475만원은 2005년도 수준에서 계상 요구하였으며, 경상사업비 1억 4,228만 6,000원도 전기요금, 연료비, 건물유지비,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청소용역비,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불법마약류예방캠페인 행사운영비 100만원은 마약오·남용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 행사용품 제작에 필요 경비입니다. 모유실천글 공모 등 행사비 50만원은 매년 8월 실시하는 세계모유수유 행사와 관련해서 모유수유 실천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 거주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글을 공모해서 대시민 홍보물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행사관련 물품구입비입니다. 구강보건 행사운영비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치아동 선발대회 30만원, 동방특수학교 등 장애우와 함께 하는 구강건강 인형극 40만원, 구강보건사업 설명회 50만원, 구강보건교육 강사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강사수당 360만원, 기체조 등 시민건강 프로그램 강사수당 240만원과 재활운동자를 위한 전문의 초빙, 재활교육 강사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집니다. 여비 1억 2,498만원, 보건사업 추진여비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직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의 출장비를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2,239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금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일제 방역 시에 방역소독의 날 참석하는 소독업체의 급량비로 28만원, 재활환자의 가을나들이 행사로 105만원, 구강보건교육 참석자 급식용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관련 민간인 부상자 치료비 등 200만원은 방역소독 관련하여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민간인 부상자 치료비이며, 모유수유실천글 공모시상품 60만원, 어린이구강보건 인형극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물 제작 구입 등 600만원, 영양홍보물 제작 구입 등 117만원, 일품요리 모형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걷기동호회 운영 300만원은 시민건강걷기 붐 조성을 위해 읍·면 및 동별로 동호회를 결성하고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 자체 건강걷기운동 전개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초체력 장비의 정비 및 수선비 194만원, 금연·절주 공모 심사자 수당 60만원, 건강증진실천사업관련 교육비 300만원, 금연클리닉 교육 및 홍보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관리운영비 850만원은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사업관리 및 운동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관절염 자조관리 교육운영비 148만원은 관절염환자의 자조관리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수중운동 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 400만원과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사업 150만원은 간호사 자격 소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입니다. 고혈압·당뇨 책자 및 기타 홍보물 제작 199만원, 치매환자 예방 및 등록환자 지원 300만원, 치매예방 홍보용 책자 제작 101만 2,000원, 에이즈 예방 홍보자료 제작구입 472만 8,000원, 영·유아관리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관련 교육등록비 100만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 관련 교육·학술대회 등에 우리직원이 참석하는 교육등록비입니다. 건강조리교실 식단 전시회 등 360만원은 영양조리 실습, 당뇨 및 이유식에 식단 전시회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어린이 튼튼이캠프 150만원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식단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여성운동 프로그램 평가 50만원은 여성댄스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사업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성인비만캠프 200만원은 비만인이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방법 등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입니다. 시민건강걷기체험행사비 200만원은 당뇨인 및 가족, 시민을 대상으로 운동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케 하여 규칙 적인 운동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등 행사에 필요한 구입비입니다. 금연·절주 공모전 행사비 300만원은 금연·절주 홍보관 운영 200만원은 시민들에게 건강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비와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금연·절주 또래지도자 캠프 200만원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또래 금연·금주지도자를 양성하여 청소년 금연·금주사업에 적극 활용하고자 시행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출산장려 촉진을 위한 모유수유 강연회 등 150만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비에 따른 재료 및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838만 5,000원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한방지역 보건사업,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 에이즈예방 홍보 및 감염자 관리, 모자보건 관련사업 등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 1,600만원은 방역약품 구입비이며 민간자율 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대 1,100만원은 읍·면·동 민간자율방역단에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건강증진실천평가자료 조사용역비 1,000만원은 주민의 흡연·음주·영양·운동 등의 건강행태와 주민의 요구도 조사 및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업의 향후 목표설정으로 질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관리비 840만원은 방문보건 등록환자에게 가사 순회 간병 봉사자에게 지원되는 교통비 및 교육간담회 식대비입니다. 영양개선 강사수당 350만원은 영양조리 실습 등 사업에 필요한 강사비입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운동실천사업 보급을 위한 강사수당 530만원, 금연·절주사업 강사수당 525만원,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 250만원은 금연클리닉 등록대상자 중 6개월 금연에 성공한 자에게 지급되는 격려물품 구입비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 강사수당 200만원은 한방지역 보건사업 관련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 교육 등 교육강사비입니다. 관절염 수중 운동교육 강사비 252만원, 고혈압·당뇨교육 강사비 70만원, 치매예방 교육 강사비 40만원, 에이즈예방 홍보·교육 강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관련 교육 강사비 100만원은 영·유아 관련 교통안전관리 교육 및 영·유아 마사지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비입니다. 697페이지입니다. 금연치료비 9,600만원은 금연클리닉 등록대상자의 금연약품 투약, 금연보조제 지급 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 약품 구입 600만원은 한방지역보건사업 관련 순회 이동진료에 따른 약품구입 한방파스, 지압봉 등 구입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무료약품 구입 600만원은 경로당 순회 무료진료, 방문보건 재가 및 거동 불편자 중 저소득층 주민용 약품 구입비입니다.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1,844만원은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비로 암확진자 중 재가 암 관리사업 대상을 원할 경우 등록해서 방문치료, 통증관리, 가족의 교육 등으로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3억 4,600만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 검진지원비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000만원은 암확진자에 대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용품비 지원 960만원은 저소득 만성질환자 및 장기 와상환자 관리에 필요한 용품구입비입니다. 698페이지입니다.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 275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병 및 에이즈 관리 114만원은 특수업태부 무료검진 및 성병치료,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에 필요한 검사시약 및 치료약품 등 구입비입니다. 에이즈환자진료비 2,038만원은 에이즈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비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350만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건강 검진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7,000만원은 선청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서 정신지체아 발생 예방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발달지연아 및 미숙아 건강 검진비 200원은 저소득층 가정에 성장발달지연아의 적기 검사로 합병증 예방 및 정신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 검진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3,800만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비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3억 9,800만원은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의 시술비가 고액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임신을 위한 시술용 경비지원예산으로서 내년도에 출산장려대책으로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4,500만원도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산후 도우미 지원비로서 역시 출산장려대책으로 처음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사업 800만원은 건강한 아기 출산 및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임산부에게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를 관내 분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2억 1,040만원, 수두 무료예방접종 2,085만원, 60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 3,316만 2,000원은 백신구입비입니다. B형간염 고위험군예방사업 360만원은 B형간염 환자에게 실시하는 간염검사와 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B형간염수직간염 예방사업 1,364만 8,000원은 B형 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인공면역을 높여 B형감염을 예방하고자 관내 분만기관에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5,73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분 또는 전부 의치를 장착하는 시술비이며, 치아홈메우기 사업 3,000만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충치 예방용 예산입니다. 700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4억 7,340만원은 희귀난치성 질환 71종 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해 주는 사회복귀시설 중 주거 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비 2,900만원, 공동캠프비 100만원, 특수근무 등 7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검사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12만원, 인플루엔자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인형극 공연 430만원은 유치원생에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가족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2억원은 만성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2억 9,600만원은 노후되고 협소한 원정보건진료소를 2층 5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테마공원 조성 2,000만원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건강이란 신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의 조화로운 상태라는 것을 경험케 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생활실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3,400만원은 부용·현일초등학교에 각 20평 규모로 인테리어, 약품 및 물품, 기구보관함 설치비입니다. 감리비로서, 원정보건진료소 신축 400만원은 원정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5,550만 1,000원은 보건소, 송탄보건지소에 노후 진료 및 검사장비 교체 또는 신규장비 구입비입니다. 70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 1억 5,000만원은 안중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의료장비 10종을 확보하는 사업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용 장비구입 600만원, 양양조리실 장비구입 190만원,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표 출력용 프린트 84만원, 운동지도실 청소기 20만원, 운동지도실 음향장비구입 100만원, 한방의료장비 구입 570만원은 한방용 스트레스 측정기이며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장비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구입 1억 5,000만원은 50여개의 초등학교에 충치예방 사업인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료 취약지역과 노인 등에 대한 구강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이동차량 구입비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관련 치과장비 구입 4,100만원은 현일·부용초등학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치과진료장비 세트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입니다. 방역약품 1,600만원은 보건소 22개 읍·면·동용 방역양품 구입비이며, 방역용 유류비로서 1,746만원, 방역용 마스크 및 장갑 18만원과 모자 및 신발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진료비 2,500만원은 평택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개정에 따른 65세 이상 및 국가유공자 등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보건진료소 수입 축소분을 예산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결핵실 소모품 및 보조약품 300만원, 임산부 및 신혼부부 건강진단 시약 200만원, 출산장려 임산부 영양제 구입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미숙아 영양제 구입 450만원, 출산장려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의뢰 1,800만원, 재해대비용 장티푸스 백신 200만원, 일본뇌염 백신 1,924만원, 간염백신 400만원, 유행성출혈열 백신 73만원, 유행성독감 백신 5,000만원, 예방접종 소모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자 진료비 150만원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의 진료비 보상비이며, 방문보건사업용 의료약품 구입 1,000만원, 고혈압·당뇨합병증 검사시약 소모품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 2,000만원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무료검진 및 진료를 할 때 소요되는 진료약품 소모품 등 소요 경비입니다. 재활실 소모품 구입 150만원, 암표지자 검사 시약비 900만원과 검사시 시약 및 소모품으로 4,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방사선 소모품 구입 650만원, 진료용 소모품 구입 1,670만원, 한방실 약품구입 600만원, 운동처방실 및 영양조리실 소모품 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용으로 진료약품 및 소모품 1억원, 치과소모품 2,5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무료약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건강증진센터 등 방충만 설치 217만원은 건강증진센터에 위생해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706페이지입니다. 검사실 환경 개선 1,000만원은 검사실의 실험대 및 시약장 교체로 쾌적하고 안전한 검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도색 1,000만원은 보건소 1층의 내벽이 도색한지 오래되어 탈색 및 얼룩으로 미관상 좋지 않아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팽성 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따른 환경개선 1,500만원은 팽성보건지소 신축 후 사무용 집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차량용 연막기 340만원과 휴대용 연막기 300만원은 읍·면·동 방역장비 고장시 대체 및 노후장비 교체 및 자율방역단 등 시민에게 방역장비 대여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결핵시 환자차트 및 필름보관함 200만원, 공기살균기 400만원, 책상 60만원, 사무용 의자 51만원, 교육용 빔프로젝트 세트 1,000만원, 냉장고 90만원, 에어컨 330만원, 공기청정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초혈관 순환측정기 900만원은 금연상담실에 구입해서 말초혈관 순환 및 내심혈관계 관련질환 조기발견으로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금연클리닉 상담자의 금연 전후에 말초혈관 검사를 비교하여 지속적인 금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용 접의자가 노후되어서 300만원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707페이지입니다. 교육용 접의자 운반용기구 60만원, 혈당측정기 51만원, 복합기 700만원, 물리치료실과 재활치료실용 신발장 90만원, 진공청소기 40만원, 진료실에 순번대기표 200만원, 검사장비 구입비 1,410만원, 칼라프린터 40만원, 팩스기 20만원, 선풍기 25만원, 진료실에 이경 30만원, 적성검사실에 전기난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에 핫매그너 100만원, 파라핀 40만원, 광중합기 1,000만원, 치과용 건조기 300만원과 자외선 소독기 480만원, 아말감자동혼합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 읍·면 보건지소용으로 사무실, 진료실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총 3,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3,882만 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97% 감액된 2,151만 5,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47만원 감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인건비는 6,604만원으로 송탄보건지소 전체예산의 15.9%, 경상적경비는 1억 3,102만 1,000원으로 38.7%, 사업예산은 1억 4,176만 2,000원으로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6,604만원 중 일용인부임 3,599만 3,000원은 물리치료사 2명의 인부임이며, 일시사역인부임 3,004만 7,000원은 한방실, 예방접종 도우미, 방역인부에 대한 인부임으로 본소와 내용이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9,750만 1,000원은 금년도보다 2,16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688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4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 재료비 2,095만 5,000원으로 본소 내용과 같기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총 1억 85만 6,000원을 예방백신 진료 및 검사용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서 본소와 내용이 같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송탄보건지소 도시가스 설비 1,300만원은 보일러로 인한 유지관리비 상승 및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유지비 절감을 위하여 도시가스로 대체 설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진료실에 자동혈압계 200만원, 물리치료실에 경피신경자극치료비 200만원과 파라핀욕 치료기 30만원, 검사실에 빈혈검사기 100만원, 세탁기 45만원, 휴대용 자동혈압계 60만원, 건강증진 운동실에 민원용 장의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보건소, 송탄보건지소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건강 증진과 보건행정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 상정 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검토 후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전 직원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더한층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99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인데, 주로 어느 사업입니까? 뭐를 도와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뭐예요?

아기를 낳으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서 2주 동안, 산모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와 식사, 영양관계, 모유수유 지도, 그리고 신생아에 대해서는 목욕 등 위생관리, 예방접종 같은 건강관리, 이런 것을 하는데, 산후도우미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이용해서 2주일 동안 이용했을 경우에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 산모 산후조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까?

신생아가 산후도우미가 있는 기관을 이용했을 적에 하는 겁니다.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고, 산후도우미가 있는 단체를 이용했을 적에 2주 동안 이용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도 정확한 계획이 안 내려왔거든요. 대충 파악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면 거기에서 도우미 받는 것을 30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원을 나온 다음에 지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3~4일 동안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온 다음에 2주 동안의 기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구정책이라든가, 평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평택시에 1년 신생아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파악한 게 있어요?

매년 1년 동안에 출생한 것을 통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파악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4,300명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만 묻는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풍속이 젊은이들이 서로 신생아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평택시 보건소에 이런 예산을,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산모나 신생아에게 많이 도움이 줘서 백신이라든가, 의무적으로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출산을 유도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 대책으로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하나하나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아까 금연예산도 2억 얼마 섰다고 하는데, 산모 예산이나 신생아 예산이 좀 더 활성화 돼서 앞으로 산모나 신생아한테 많은 혜택이 가서 출산장려가 되도록 타 보건소보다 우리 보건소에서 먼저 힘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673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세입은 불과 2,000만원밖에 안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출은 무려 13억이 늘었는데, 세입은 별로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사업이니까 일단 환자를 많이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세입은 안 늘어난다, 어차피 지방화 시대니까 보건소도 의료사업을 잘 해서 가능한 세입을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과의사가 1명 있다고 하셨죠? 한방이 2, 치과가 1....

네.

본소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673페이지 보면 내과가 하루에 진료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 평균 80명에서 100명... 이 진료인원은요. 자기가 아파서, 감기에 걸렸다든지, 그런 진료인원이 80명에서 100명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다른 건강검진이라든지, 모든 검사인원으로 산출한 겁니다.

그럼 285명이면 한달치 아닙니까? 한달에 내과 진료환자가 285명이면 보통, 토요일날은 안 하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일간 하는데, 20일로 나누면 한 10명? 10명밖에 진료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를 보면 그렇고요. 건강보험진료비뿐만 아니라, 본인부담진료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건강진단을 하거나 신체검사를 하거나, 검사를 할 적에 의사가 처방을 내려서 검사하고, 의사가 판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하면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수하고 여기 나온 진료수 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너무 현실에 안 맞게끔 나와 있어서.... 이걸 보면 하루에 내과 진료를 14명밖에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방은 두 분이 하는데 한달에 31명입니까?

한방 한 분은 본소에서 진료하고, 한 분은 출장진료를 합니다.

그럼 그 분은 뺍시다. 한 분이 한 달에 31명 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의료급여가 31명이고요. 밑에 보면 건강보험진료비 청구분이 있어서 거기도 190명하고 270명을 합하면 460명 되고요. 뒤에 본인부담금으로 120명과 110명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합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숫자상에 하자가 없는 거죠?

이것은 그동안 평균적으로 했던 것을 대비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결과를 놓고 산정한 거죠. 예측을 하고.... 제가 원래 숫자에 약해요. 그런데 제가 언뜻 볼 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요는 그것보다 진료수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예산을 다루다 보면 숫자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번 감사자료에 보면 보건소에서 진료 받는 인원이 몇 천 명, 몇 만 명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을 보면 한방도 매일 한두 명꼴, 열 몇 명꼴로 나온다는 자체가 행정이 잘못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더구나 이 분들이 한번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용하는 연인원으로 따지면 다 나옵니다.

감사자료는 환자가 와서 투약을 1주일치, 5일치 했다면 진료인원으로 적어놓죠?

네.

이런 것을 의회차원에서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되어야지, 소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예산 산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산출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저도 숫자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세일 첫 페이지,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전부 기타수수료로 받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유료접종만이고, 무료접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일본뇌염 예방접종 5,400명에 대해서는 3,700원씩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5,000명이고, 송탄지소에 4,000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진료소에서는 예방접종 안 해요?

지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별도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배정을 해 주면 여기에 나와야죠.

그게 포함된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이 영·유아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하기 때문에 영·유아 무료접종용은 여기 들어가지 않고, 뒤에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소하고 송탄하고 5,400명이 맞는데, 여기 699페이지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국도시비로 2억 1,000만원 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방접종 외 10가지라고 해서 일본뇌염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국도시비로 받는 것은 전부 무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100명분인데, 본소에만 있고, 송탄은 없어요?

유행성출혈열은 농촌지역만 하는 건데요.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에는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소 약품구입 할 때는 일괄 구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괄적으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파악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만 하는 거예요?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찰할 때 최저가로 합니까? 최고가로 합니까?

최저가입니다.

최저가로 해도 안 될 것 아니에요. 약이 믿음이 있어야지, 값만 싸다고....

그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서는 처방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약 사는 것은 무료약품하고, 보건지소에 의약분업대상 외 지역만 약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약품을 적어서 약품별로 취합을 해서 여간 소요량이 얼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상가격이 얼마라고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약품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이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50% 안 되죠?

50%가 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 697쪽 상단에 금연재료비로 9,600만원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품목에, 이 부분만 올라온 겁니까? 다른 부분도 함께...

이것은 금연클리닉을 본소하고 송탄출장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동클리닉으로 해서 1차 다섯 군데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해서 저희한테 와서 상담할 적에 금년보조제, 즉, 패치나 금연껌을 드리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프로치온이라는 약품을 처방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금연보조제와 약품에 대해서, 지금 등록환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요되는 약품과 보조제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고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8만원씩 1,200명을 잡아서 9,600만원을 잡았는데, 금연클리닉 등록대상자라고, 지금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1,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연환자 치료를 해야 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건지....

네. 많습니다.

그럼 금연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등록이 되는 건지....

지금 현재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이 저희 금연클리닉을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목표가 600명이었는데, 이번에 목표를 더, 사실 등록은 1,800명이 했습니다. 한 사람당 8만원씩 들어가는 건데, 많은 숫자가 오다 보니까 약을 100% 다 해 드린 분도 있고, 상담만 하고 가신 분도 있어서 숫자는 1,800명이 등록했지만, 올해는 그 약값을 가지고 소모했고요. 내년에는 1,200명에 대한 것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원하는 사람들한테 해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8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건지....

6주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6주 동안 금연패치나 껌이나, 아니면 부프로치온이라는 약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가격이 1주일분이 보통 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6주 정도를 투입하기 때문에 6주정도 하면 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리는 약값입니다.

그럼 1인이 6주 동안 먹는 약값이 8만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약으로 배정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사실 금연이라고 하면 결심에 의해서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금연치료를 위해서 많은, 사실 보건소를 보면 9,600만원이 아무리 국고지원이라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치료를 할 정도로 심각성이 있나, 등록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6주 동안 계속 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든가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약도 한 사람당 들어가는 인원이 8만원이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3만원 정도만 들여서 되는 분들도 있고요. 상담사가 상담하는 것에 따라서 평균적인 금액이 8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세운 것이지, 사실 올 같은 경우에는 1,800명을 했으면서도 그 적은 예산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 많습니다만, 금연 등록된 사람이 많다면 걱정도 됩니다. 등록할 때도 확인해서 하는 겁니까? 권유해서 받는 겁니까?

거의 권유보다는 현재 본인이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홍보를 합니다.

다음에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암 조기검진이 있고, 그 밑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두 개로 나눠졌는데...

암 조기검진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체적인 암검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검진을 해서 암으로 확진된 분들한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검진 지원은 저소득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소득 기준을 어떤 식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계층 50%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저소득 5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소득자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하위계층 50%인 자로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그 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유층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기준을 받아서 그 소득기준에서 50% 이하인 자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집도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그 중에서 암 확진자로 된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검진한 사람 중에서...

위에서 검진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공단에서 제출한 저소득으로 인해서 이뤄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빈민층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검진을 못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은 뭘로 저소득 기준을 하냐고 물었더니 건강보험 얘기를 하시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 온 사람만... 그럼 동에서 청구한 사람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가 48억 1,800만원이죠?

네.

그리고 송탄보건지소가 3억 3,800만원... 보건소는 12억 8,400만원이 증액됐고, 송탄보건지소는 2,100만원이 감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송탄보건지소에는 사업을 할 적에 우리가 구입해서 배정하는 것도 있지만, 주된 원인이 국도비가 많이 늘었는데, 국도비 사업은 전부 본소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는 그렇게 안 됐습니까?

2005년도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송탄지소라고 해서 혹시 본소에만 집중하고, 송탄지소는 등한시 하지 않나 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국도비 사업을 하더라도 송탄보건지소에는 똑같이 사업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분포도를 봐서 송탄 북부 인구하고 송탄 남부 인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지원사업 자체도 송탄보건지소가 형편상 청사를 더 증축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본소는 증액됐고, 지소는 삭감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국고보조금 자체가 본청으로 갔기 때문에 송탄지소를 등한시 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로 장비구입 같은 것도 국도비가 필요하면 송탄보건지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아니, 이제까지 해 온 게 그렇게 해 왔는데, 2006년부터 변화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하고 변화가 없다고 소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편성 상에는 똑같은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사항이라도 송탄보건지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반영하는데, 그게 본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지, 한 예로 말씀 드렸고요.

아무튼 지역적 형평성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청사가 부족해서 못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쪽에 투입하거나, 본청이다, 지소다 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선을 긋는 지원사업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해서 질의 했습니다.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자체가 686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상담 인건비 4명이 있는데, 송탄지소에 2명, 본소에 2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런 부분은 송탄지소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별도로 송탄지소 보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 있다 보니까 금액 산출 자체가 본청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국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한번 집고 넘어가고요. 692쪽에 제가 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치매 등록환자 지원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3명 발생했다고 보고하셨죠?

네.

그리고 올해 42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보고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치매환자 등록지원 해서 431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매환자는 늘어나는데, 어떻게 예산은 줄어듭니까?

의무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얘기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아니, 추진실적이 아니고, 2005년도에는 431만원인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치매환자 등록수가 늘어나면 같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액됐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00만원으로 세웠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노인치매환자하고 방문보건대상하고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같이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예산은 1,200여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쓰는 예산에서 따로 구분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적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록이 변경되거나 수시로 왔다갔다하면 예산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 예산금액이 감사 때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예산편성이라면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 조정하면서,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누누이 감사 때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보건소에는 수치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보건소가 전문분야는 의료, 치료지, 숫자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행정직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네.

전부 보건직이나 기술직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 때, 예산 때 보면 수치를 갖고 잘못 되지 않았냐,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부분을 상기했다가 다음에 이런 예산안 심의를 할 때는 위원님들이 칭찬하는 감사가 되고, 예산안이 되어야 하는데, 매일 숫자를 가지고 질타하는 예산심의가 되고, 감사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시고, 본 위원이 치매환자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으므로 그 가족에게 불행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치매환자가 아닌 다른 분들은 이런 고통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은 시에서 아낌없이 해 줘야만 그나마 가족한테 위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예산을 많이 계상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화가 나서 소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겁니다. 추경에 예산을 다시 해서 치매환자가 늘어난 만큼 확보할 용의가 없습니까?

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위한, 또 지방자치단체 에서 행정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699쪽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해서 1억 3,300만원이 있는데, 아까 1만 4,000명은 예산이고, 이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무료공급자에 한해서 지급된다고 한 거죠?

네.

그런데 작년도에는 65세까지 무료로 됐죠?

네.

그런데 올해 60세까지 됐잖아요? 5세가 늘어났죠?

네.

그러면 여기에 따라 예산도 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보다는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가장 많은 접종을 하는 것이 인플루엔자 백신이죠?

네.

소장님이 많은 예산과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2005년도에도 백신주사가 평택시에는, 다른데는 부족해서 난리를 쳤어도 평택시는 무난하게 잘 해 오셨죠?

작년보다 3,000여명이 더 많은 3만 9,180명을 했습니다.

그럼 3만 9,000명이면 작년에 예산이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금년도에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까?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1억 4,070만원이 잡혔습니다. 2005년도에...

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는 1억 3,3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작년도에도 예방접종은 60세 이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예방접종이 정산이 다 안 됐지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도에서 지원된 것도 있고 해서, 국도비가 지원된 것도 있어서 돈이 약 620만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방접종도 금년도 수준으로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백신 확보에는 절대 차질이 없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충분히 소요돼서 2006년도에는 진료하는데 예산이 없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왔다갔다하는 예산이 되지 말고, 본예산 에 잡았으면 그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하는 예산이 됐으면 해서 질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06페이지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구입비 120만원씩 두 대에 240만원 잡혔죠?

네.

물론 필요하겠지만, 작년에도 구입을 했죠?

작년에 민원실에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구입을 했고, 올해도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 부품이, 물론 청사가 늘어나고, 요즘에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굉장히 수준이 높죠?

네.

그래서 고장 나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잃어버려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애당초 필요하면 세 대, 네 대 구입하지,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가격이 전자제품이라는 개념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올해 만원이었다가 내년에 1만 2,000원, 1만 500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작년도에 공기청정기 예산을 보니까 두 대를 구입하면서 300만원씩 두 대에 600만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선풍기를 구입한다면 선풍기 구입을 올해는 엘지전자, 다음에는 대우,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도 관공서에서 물품 구입하는 단골가게가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보건소 건물 내에 없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사고자 하는 것은 금연상담실과 적성검사실이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인데,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은 민원실에다 두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넓어서 용량이 큰 것이고, 이번에 사는 것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규격에 따라서 약간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선풍기도 대형이 있고, 중소형이 있고, 냉장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건은 본 위원이 시간이 되면 보건소에 들려서 작년도에 구입한 물건하고 올해 구입하는 물건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선풍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70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5만원짜리 5대 구입으로 25만원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작년도에 선풍기 구입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만원씩 했습니다. 작년에는 6만원씩 30만원이고, 올해는 5만원씩 25만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사다 보면 가격차이가 있어서 5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6만원짜리가 맞는 겁니까?

예산을 6만원짜리로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만원에 구입했던 것을 올해 보니까 5만원이면 사겠더라, 그래서 5만원 잡은 것.... 설명해 보세요. 작년에 6만원에서 올해는 어떻게 5만원이 됐나 설명을 해 봐요.

선풍기가 가격이 다 다릅니다. 제품마다....

하여튼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는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질타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품구입은, 특히 보건소는 민원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수시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사무실 직원들을 위해서 하지만, 보건소는 민원인을 위해서 물품구입을 하는 만큼 질과 양이 좋아야 되겠죠. 하지만 지정된 물품을 구입해서 일원화가 돼야지, 이원화, 삼원화가 돼서 소장님이나 직원들 자체도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물품구입을 한다고 하면 몇 군데에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풍기 하나 구입할 때도 작년에는 6만원이었는데, 세일하는데 가서 사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줬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을 올리면서 작년보다 올해 가격을 적게 책정을 해 주고, 이것에 대한 답변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뤄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는 예산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697쪽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2억 4,000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하위계층에 대해서 암 검진을 하는 것이고, 암 확진자가 되면 그 분들이 저희한테 암 확진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증빙서류를 받아서 본인부담금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최고 300만원까지입니다.

진료비하고 약제비하고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보건소에서 진료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진료해서 증거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까?

암 검진을 해서,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그때부터 등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확진된 분들은 2차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확진이 되거든요. 그럼 확진되면 관계서류를 우리한테 가져와서 다시 재등록을 하면 확진자로서 치료비를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상당히 많을 텐데 2억 4,000 가지고 되겠어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전년도에는 32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액수는 얼마예요? 작년 예산대비 증액된 건가.... 나중에 알아주시고요.

이것은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도에다 건의하면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에 700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도 같은 방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치료를 원하는 환자일 텐데, 이것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증액되는 겁니까?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704쪽에 외구인 무료진료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진료소를 별도로 갖추고 있는 겁니까?

그럼 성결교회에 따로 자원봉사자들하고.... 그럼 진료원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봉사자들이 거기에 가서 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럼 따로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면 안 돼요?

보건소에다 하면 외국인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관공서에 오는 걸 싫어하고요. 또 멀리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곳, 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나갑니다.

그럼 홍보 같은 것은 잘 되고 있어요?

홍보는 외국인노동자근로센터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그 분들의 이용이 없도록 서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역을 해야 할 텐데....

자원봉사자들이 경우에 따라서 외국어 통역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86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4명에 대해 7,800만원이 있는데, 상담사가 전문직입니까?

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럼 금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네. 급료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원을 따로 채용한 겁니까? 그냥 간호사 복합업무를 봅니까?

따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상담사로서 별도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국도비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건지....

전국적으로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국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건가 해서.... 하여튼 금연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외에 많은데, 자기가 알아서 건강을 챙겨야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71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부상자 치료비 등 200만원이 있는데, 송탄지소에는 있는데, 본청을 보니까 본청에는 방역소독 관련 부상자 치료비해서 60만원 잡혔죠?

네.

그 외에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 드렸는데, 그 사항은 똑같은 사항으로 있습니다. 6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민간위탁사업 자체에 준비금이 되어 있나 해서 질의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 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5억 2,621만 1,000원 중 세외수입은 2,771만 9,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농기계수리수수료 1,300만원, 시험실증포장 생산물 판매수입 1,47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6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유류비 상승 등으로 동절기 연료비 절감을 위해 시설채소 재배 기간을 단축시킨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720쪽부터 722쪽까지 보조금으로서 총액 4억 9,849만 2,000원이며, 2005년 당초예산보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이 신규지원되어 1억 2,60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2억 6,102만 4,000원으로서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부터 고품질안전농축산물 핵심기술 시범 지원까지 총 14개 사업에 대한 편성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721쪽부터 722쪽까지 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2억 746만 8,000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총 30억 6,382만 8,000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2억 9,85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산물 생산 이력제 기반조성 시범 등 5개 사업의 신규 예산편성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촌지도 분야 예산은 9억 6,087만 5,000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보다 1억 1,32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과학영농시설 및 포장관리 일용인부임과 천염염색 제품이용 관광상품 개발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과학영농시설 및 포장관리와 청사관리, 구내식당 인건비로 7,6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경상적경비는 6억 6,8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3억 7,557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26쪽 하단부터 728쪽까지 기간운영 기본경비 경상사업비로서 사무실과 시험실증포장전기료, 직원일·숙식비, 차량비, 유류비, 식물원 농업박물관 운영 및 홍보비, 평택 쌀배떡 명품화 사업 홍보물 제작비와 천연염색제품이용 관광상품 포장재 제작 등 총 3억 5,1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하단부 여비부터 729쪽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하단부터 731쪽까지 일반보상금으로서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교육 급식, 여비 보상금으로써 4,430만원, 농업인교육 강사수당 1,81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민간이전 목으로서 1억 5,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4,02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2006 평택꽃봄나들이행사에 1억, 4-H 여름캠프 위탁교육 등 1억 1,400만원을 편성·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부터 사업예산으로서, 총 2억 1,538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32쪽 재료비는 농업인교육과 농기계이동수리 부품비, 천연염색제품이용 관광상품 제작비 등으로써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하단부터 734쪽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과학영농시설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등 유지관리 시설보수 등을 위해서 농업진흥 캐치프레이즈 현판교체부터 장미하우스 등 비닐 및 커튼 교체 등 16개 사업에 대해 1억 1,23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보다 6,709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식물원 천창과 측창 보수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34쪽 자산취득비로서 온실관리사 냉방용 에어컨과 문서세단기, 사무용 프린터, 윤전등사기, 교육용 마이크, 짚형승용차 등 비품 노후 대치로 5,093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농업기술보급 예산은 21억 295만 3,000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1억 8,53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시범 등 4개 사업이 신규지원 되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734쪽부터 736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과 과학영농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1억 9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작목별 농업인 평가교육교제 제작과 과학영농시설 장비유지, 식물원과 유리온실 세척 등 6,08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보조사업으로, 총 6억 9,5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로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부터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차량임차까지 총 8개 사업에 대해 4,3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국비보조사업 여비목으로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등 4개 사업에 대해 1,944만 6,000원을, 739쪽 재료비목은 벼 병해충 기본예찰포 운영재료부터 4개 사업에 대해서 1,144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일반보상금으로서, 농가경영컨설팅 교육급식부터 740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강사수당까지 9개 사업에 대해 2,66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민간이전목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741쪽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등 5개 사업에 대해 3,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한국농전 졸업생 리더십 위탁교육에 6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전자상거래 브랜드화 구축지원 시범사업부터 744쪽 인삼 생력화 재배 시범까지 17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를 보조받아 새로운 기술보급과 평택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3억 9,469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자산취득비로서 순회 지도차량 등 6개 장비에 대해 1억 5,9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5쪽 시 자체사업으로 총 12억 3,7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재료비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업인현장서비스 강화 재료부터 꽃가루은행 운영재료까지 10개 사업에 대해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부터 746쪽까지 연구개발비로서 노각오이 품종개발 3차년도 용역에 대해 800만원,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 프로그램 개발, 전산개발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746쪽 시험연구비는 평택쌀 공동브랜드 품질분석 지대미 구입부터 식물원 화훼류 구입 및 운영 재료까지 9개 사업에 대해 5,194만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우리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평택쌀 공동브랜드 생산단지조성 시범부터 748쪽 평택배 공동브랜드 생산단지 조성까지 8개 사업에 대해서 8억 6,176만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우리시 자산취득비로서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광도계 등 4개 장비에 대해 1억 7,430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719쪽부터 722쪽까지 세출예산안 725쪽부터 7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719쪽에, 시험실증포장 생산물 판매수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유리온실 과채류 운영비가 25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유류값이 비싸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유값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단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이전해서 초창기에는 연중 쉬지 않고 작물재배를 했었습니다만, 계속되는 문제로 인해서 마지막 작목을 오늘까지 재배를 하고 내년 1월말까지 쉬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분 당초예산 세외수입에 29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40만원을 줄여서 내년에는 2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결국은 온실 안에 과채류를 동태시키는 거지요?

쉬는 겁니다.

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작물은 다 얼어 죽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거를 하고요, 휴작을 하는 겁니다. 그 기간동안..

그런 것 때문에 기술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40만원 절감.. 40만원뿐만 아니라 유류값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기술센터로써의 역할을 안 하고 쉰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유류값 절감해서 국위선양 잘했다고 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일하기 싫어서 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질의 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쉬는 겁니까?

오늘이 9일이니까, 내일부터 휴작에 들어가서 내년 1월말까지 휴작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물이 현재 몇 종류입니까?

현재는 토마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리온실에는 토마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에는 큰 토마토하고 방울토마토가 들어가 있고요. 비닐하우스에는 흰가루병에 내병성이 강한 호박을 심어서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왜 내일까지 끝내고 1월에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일을 게을리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농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토마토를 달수를 맞춰서 재배해서, 이미 지상물이 다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면, 농가가 끝날 때 끝내서 농가보다 열흘 정도 빨리 작물을 심어서.. 그래서 농가가 열흘 후에 어떤 문제가 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농가가 대개 1월 말에 쉬기 때문에, 저희는 1월 20일 쯤 묘목을 미리 맞춰서 도착이 되면 농가보다 열흘 일찍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연료비도 절감할 겸해서 중단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타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그리고 5월에 봄꽃축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볼거리를 못 보게 한다거나, 본 위원도 봄꽃축제를 관람했지만,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혹시 우려가 돼서, 그런 행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시민들의 볼거리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부분을 질의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국비 도비 예산을 많이 따오지 못했다고 본위원이 소장님을 질타한 생각이 나서, 이 기회를 들어 칭찬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욱더 많은 예산을 따와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사업비 자체보다도 과학영농시설 인부, 천연염색 기술, 이런 정도에 예산을 투여하는 겁니까? 예산이 늘어난 만큼 어떤 실적이 있었어요?

아까 설명에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약간 조정이 됐고요. 유비쿼터스 기반 생산 이력 관련 시험사업을 포함해서 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몇 가지 중요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술 자체가 농촌이 이제는.. 우리 소장님도 느끼시겠지만, 그전에는 배고픔 때문에 양을 중시했는데, 이제는 농촌도 변화가 돼서 질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기술을 요하고.. 많은 양보다는 소량으로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짓고 잘 만들어 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의 기술보급이 중요합니다. 올해도 예산집행을 보니까, 친환경 쪽에 예산을 덜 잡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 쪽에 더욱 더 예산을 투입해서, 농촌이 살 수 있는 길도 새로운 기술과 친환경 쪽으로 승부를 걸어야만 농촌이 살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 하실 것 같아서, 끝나고 시간이 되면 추후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답변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평택꽃 봄나들이 행사에 1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우리 농협에 대한 애착심 함양과 건전한 꽃문화 정착 및..’ 거기까지는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나들이’라는 행사 제목에,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봄꽃놀이를 하는데, 평택 시민만을 위한 봄꽃놀이 축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평택시민들을 위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타 인근 시·군, 홍보에 따라서는 서울이라든가 다른 군데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자를 다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안성의 바우덕이 축제라든가, 이런 곳을 의원들끼리 견학을 가본 결과, 이런 예산은 어디 가도 창피해서 못 내놓습니다. 솔직히 1억 가지고.. 이런 축제는 1년에 한번 하더라도 예산을 떠나서, 그 축제로 인해서 평택시 홍보라든가 꽃 문화를.. 흡족할 정도로 해야지, 1억 가지고 어물어물, 그냥 몇 월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마다 민원이 발생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막은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기술센터 경내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님하고 아오모리시에 같이 견학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번에 송명호 시장님이 느낀 것도 많았고, 문화축제가 어떤 것이 있고, 그 힘이 어떻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이번에 꽃축제를 평택에서 해 봅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송명호 시장께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2006년도에는 평택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봄꽃놀이 축제를 멋있게 해서 평택시를 홍보하고, 살아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아셨다면,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747쪽 부탁드립니다. 상단부에 평택쌀 공동브랜드 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비용이 2억 5,800만원인데.. 이것은 단지 조성하는 농가 지원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동브랜드 생산단지를 할 때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약 3억 5천 정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금년 1년차 단지 운영을 해본 결과, 쌀농사를 지으시는 많은 분들이 단지에 지원해 주는 액수는 조금 줄이더라도 절대적인 면적을 늘려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내년 계획은 약 1,000헥타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단지에 지원되는 것이 줄어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2억 5,8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관한 선정기준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최종 확정을 해서, 총 몇 개 단지가 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절차를 밟아서 추청벼단지, 고시히까리단지를 구분해서, 단지에 지원되는 액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에 있어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가에 지원비를 주는 것이냐? 여기는 그냥 사업비라고 했는데, 사업비 항목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냐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종자 비료, 규산질비료, 톤빽 이런 것이 지원됐었습니다. 톤빽 같은 것은 금년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1회용이 아니고 계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방법에 따른 비료나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 그렇지요?

네, 그 부분도.. 금년에도 일단 과비를 해서, 수확직전에 포장심사를 다 해서, 비료를 많이 줘서 도복된 것은 전부 심사에서 탈락을 시켜서 수매를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에 수매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도복이 된 필지.. 실지 심사를 해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도복된 것 아닙니까?

주로 비료가 많이 좌우가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벼를 나중에 수납을 안 받으니까 마찰이 생기고.. 미질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물건을 사서, 건조를 해서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거지요?

금년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4개 농협RPC와 1개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RPC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원료곡을 수매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746쪽 시험연구비에 ‘평택쌀 공동브랜드 품질분석 지대미’나 ‘친환경 쌀생산 실증시험포’ 이런 것하고는 별개잖아요?

‘공동브랜드 품질분석..’은 저희 기술센터에 분석 장비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연구용역은 따로 해 놓은 것이고요?

공동브랜드가 제품이 돼서 나왔는데, 그 제품이 정말 품질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구입을 해서 미질 분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품이 좋지 않을 때는 그에 따르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747쪽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배 관리부터 친환경 쪽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해 가면서 수확을 해서, 물벼를 사들여서 건조해서 포장하는 것까지 하는 거지요?

원료곡 단지는, 일단 선정이 되면 농가와 계약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것은 꼭 지켜야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계약 조건을 내걸어서 재배를 하고, 사전에 교육도 하고요. 그래서 그 계약대로 재배가 돼서 제대로 된 벼를 심사를 해서, 그것만 수매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벼는 우리시 공동브랜드용으로만 RPC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건조는 원적외선 건조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금년에 새로 생긴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도 사업이 있었고요.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적외선 건조기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NG 폐냉열을 이용한 저건조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셨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 보셨는지, 이런 것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건조는 원적외선 건조가 일반 기존 건조에 비해서, 건조기 내부에서부터 건조가 되는 방법입니다. 기존 건조방법은 외부에서부터 건조가 되고요. 고루 전체적으로 건조가 되는 방법이고요. 나중에는 여름철에 건조된 벼를 보관할 때, 그때는 저온에서 보관을 해서 쌀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온건조가 여름철에는 품질을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건조에는 건조온도가 있습니다. 최적온도.. 그래서 식용의 경우는 55도 이내로, 그리고 종자용은 40도 이내로만..

적온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적외선 건조를 하는 것 하고, 냉열건조를 하는 것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으면.. 기회가 있으면 해보라는 말씀이고, 먼저도 교수진들이 LNG에 와서 그런 것을 분석을 해봤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유력하다 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적외선 건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과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건조 내용도 그렇지만 쌀의 질도 어떤 것이 좋은가, 그리고 비용도 어떤 것이 절감이 되는지, 다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LNG 폐연료 이용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농업 쪽에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해 보고, 이 부분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차후에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찰쌀보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정공장이 따로 있습니까?

이민관 위원님, 가능하면 예산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선 거니까 그 방법에 대한 것만..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있어요? 알았습니다.

작년에 건조기 몇 대 보급했지요? 23대 보급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41농가가 신청했나요?

23대가 보급이 됐고..

아니 41농가 신청 중에서 23대를 보급한 것 아닙니까?

신청 농가수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거의 그렇습니다.

41농가가 신청을 해서 23대를 보급했는데.. 농가들이 한번 신청했으면 다음에 연장해서 해줘야지, 계속 신청을 받는다고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0대 보급하는 것이.. 실은 농가마다 신청을 하면 다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미질에 엄청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더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시장님한테 ‘내년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 중에 예산관련 부분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해서, 아무리 평택에서 미질 좋은 쌀을 생산하자하자 해도 건조과정에서 망쳐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게 원하는 농가는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워보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732쪽에 보면, 천연염색제품 관광상품 제작 재료라고 있는데, 올해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관광상품으로 공식적으로 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인가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인근 당진군수가 축하사절로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그쪽에서는 이런이런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데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답례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상당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천연염색 관련해서, 그런 것으로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건의를 드렸더니 그것이 좋겠다고 해서, 답례품을 만들어서 당진군수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습니다만, 본청이 됐던 저희가 됐던 외부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갑니다. 저희가 외부기관 타 지역에 가면, 타 지역에서는 하다못해 목걸이나 이런 것이라도 꼭 선물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평택을 내세울 수 있는,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 궁여지책으로 목각인형을, 시장이 와도 그것을 주고 누가 와도 그것을 주고, 그런데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시는 나가서 받는 것은 잘 받아 오는데, 그 분들이 우리시에 오면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쌀을 한 포대씩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천연염색사업이 시작한지 금년에 불과 5년째입니다. 그런데 그 파급 효과는, 다른 지도사업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성면 숙성3리에 천연염색체험마을이 조성돼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4,000만원 수익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 계도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차제에 우리 평택시도 알리고, 평택시에서 가장 빠른 템포로 발전하는 천연염색사업도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제일 시 :장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업이 이 사업일 겁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1,500만원인데요. 5종에 3,000원씩이란 말이에요.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것인데.. 소장님이 설명을 쭉 하셨듯이, 평택시에 특산품이 없고 내세울 만한 물품이 없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개발을 해서.. 기술센터 갔을 때도 옷 같이 좋은 제품도 많고.. 비싼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고, 외지분들이 와서 손수건 하나라도 천연염색한 것을 기념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종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이만큼 주시오’ 했는데 저도 역시 시장님한테 또 그런 보고를 드려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인 겁니다. 거기에 5종이라고 한 것은, 제품이 어떤 것이 개발품으로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가가 2만원대가 됐던 1만원대가 됐던 5,000원대가 됐던 단가별로 뭐가 나올 겁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5종류가 무엇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이것도 줄여서 1,500만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염제품 개발사업은 평택 쌀배떡과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이 줄어서 3,000만원으로 줄였는데요. 5가지는 공모를 통해서 제품 공모를 받아보자 해서 아직은.. 제품 공모를 받아서 개발할 겁니다. 거기에 5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포장재가 있어야 합니다. 포장재 개발비가 500만원, 그리고 제품원료비.. 제작하는데 1,500만원, 그래서 제품제작비가 500만원. 그래서 총 3,000만원으로 사업을 전개할 겁니다.

여기 올라온 예산은 1,500만원인데요?

목별로 다 있습니다.

목별로 다 분산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왕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쌀배떡 선전하다 말았는데, 품질향상에서 제조비라고 500만원 올리신 겁니까?

작년도에 일반사업은 안하기로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쌀배떡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려면 센터에서도 기술이 있어야 업체를 끌고 나갑니다. 기술 없이는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품질관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해 놓기만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보는 앞에서 좀 끌어줘야만, 쌀배떡 홍보나 평택시 홍보가... 업체만 선정해놔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들여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평택 쌀배떡이라고.. 브랜드를 한번 세워보려는 겁니다.

생산자가 만들어야지 왜 농업기술센터가 만들어요. 포장재를...

포장재가 아닙니다. 홍보로 팜플렛을 만들려고 합니다.

생산자가 기술이전을 해줬으면, 생산자는 이익창출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홍보하고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농업기술센터가 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고요?

사실상 이 브랜드는 평택 쌀배떡, ‘이앤미’라는 평택시의 브랜드를 올리는 차원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게 하고, 뒷바라지를 좀 해 주는 차원에서...

과장님, 하여튼 좋습니다. 천연염색제품하고 쌀배떡 제품이, 내년에 꽃박람회할 때 제품으로 나와서 시판되는 것은 틀림없겠지요?

쌀배떡은 시판이.. 거의 내년 1월부터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천연염색 제품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모를 거쳐야하고... 사업이 3월부터 시작이 되면 2~3개월 공모 거치고...

지금 제품을 이것저것 만들어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든 것을 판매는 할 수 있지만,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를 대표해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 겁니다.

이 두개는 틀림없이 내년까지.. 봄꽃나들이 행사할 때 반드시 제품으로 나와서, 외지사람이나 평택사람들한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도비로 내려온 건데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40%이고.. 오시는 분들.. 저희가 1년에 컴퓨터교육을 200명 정도 시킵니다.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올해 처음 떨어졌는데.. 희망자들은 특수작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화훼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한 개라도 공동으로 모아서 한 부락단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는 좀 떨어져서 그런데.. 전자상거래 쪽으로 농산물 유통이 많이 돼야할 것 같고.. 지금 쌀을 파느니 못 파느니 하는데, 화훼쪽이나 특산물, 쌀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펼쳐야할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많이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보급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 전통 장수마을 육성이라고 있는데,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은 이미 20%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14%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지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저희는 처음 하는 겁니다.

다른 농촌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장수마을 관련해서 2년 전부터, 금년차까지 2년차가 되겠습니다, 진흥청 중앙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전국 각 시·군의 2분의 1정도까지 이 사업이 중앙사업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 1개소네요?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가 30%인데, 이거 어디 선정했습니까?

선정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홍보도 하고, 그에 따른 신청자가 나오면 현지 심사를 하고 최종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이 사업이 이제 처음 시작한다고 하는데.., 건강관리나 사회활동 참여라든가,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전통장수마을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하셔서 선정을 잘하시고, 유명무실 안 되고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명신 위원님.

728쪽 역시 쌀배떡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28쪽 쌀배떡 명품화사업 리후렛 및 홍보물 제작.. 여기도 500만원 잡고, 732페이지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잡으신 거지요? 지금 업자가 선정돼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아직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판매할 계산으로 얘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고요. 그 예산으로 올해사업을 해서, 올 12월 10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시식한 것이, 올해 처음 만들어서 시식을 하신 겁니다. 실지 시제품으로 나갈 것은 12월 15일 정도면 거의 됩니다.

먼저 얘기하실 때는 2005년도에 판매를 하실 것으로 봐서, 지금은 판매를 얼마나 하셨는지, 숫자 파악을 해야 우리가 투자하는데도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묻는데, 아직 판매를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중순이면 이루어질 것으로 봤는데, 안 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완료를 12월 10일까지 잡았습니다. 왜 늦어졌느냐면, 개발연구 용역 준 것이 12월 4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개발용역비로 처음에 3,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1,000만원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4~5개월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728페이지 보면, 행사홍보 리후렛·스티커 제작 등이 있는데, 앞으로도 자꾸 이런 식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황인호 위원장님께서도 업자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지원을 한다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업자 쪽에서 불만을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자꾸 보조를 해 줘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업자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떡보다도 평택시의 가치를,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발했으니까 업자가 살아야 홍보가 되고 수익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그쪽은 그쪽대로 하지만, 우리시 자체에서도 홍보를 해야 같이 커 나가는 것이지, 업자만 키울 수는 없지요.

이왕 관리를 하면 컨트롤을 해서 투자한 만큼 소득이 있도록 빠른 시일에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유비쿼터스 농업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2만불도 안되는데, 이게 시기상조가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일선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발 빠르게...

최첨단으로 해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최첨단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이 농작물은 어떤 분야를 하는 겁니까?

농작물은 1단계로 쌀 분야부터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이.. 지난번에도 쌀 개방 법안이 통과가 돼서 앞으로 시장에서도 외국쌀을 그대로 사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지금 시청 앞에 쌀가마를 쌓아놓고 농민들의 시위가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쌀 농업에 대한 정책 전환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산동성 반도에 나는 쌀, 그리고 중국 동북삼성에서 나는 쌀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텐데, 일본은 벌써 쌀 소비의 90%를 중국에서 들여 온 쌀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 평택시가 너무 앞질러가서, 쌀 농업정책에 어떤 획기적인 전환기가 오는데.. 여기에 대고 자꾸 투자를 한다,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위원님 생각하고 계신 부분도..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농업이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지요?

특히 농업 부분에서.. 면적 등의 축소가 됐던, 또는 영농하시던 분들이 타종으로 전직을 하시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상당히 빠른 템포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평택의 모습이 앞으로 향후 10년간 어떻게 변한다하더라도, 농업이라는 것은 근본 자체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사유이고요. 평택농업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지역처럼 산세가 좋다, 물이 좋다, 어떤 것이 좋다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정밀농법을 활용한 것을 평택의 상징으로, 농업에 관한 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100%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느냐? 확신을 가지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100% 대답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이것을 필요로 하고, 일단계로 쌀 부분에 손을 대고 과수, 하우스 채소 등등해서 최종 목표를 34%까지 잡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쌀 농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시비로 투자를 계속해야 합니까?

일정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갖춰야하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는 계속 투자가 돼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첨단농업한다고, 지금 진흥계획에 4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첨단농업 부분으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쪽에서 지원금이 나오니까,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쪽에서 끌어다가 하는 것이 낫지, 가뜩이나 우리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전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분야에 이런 식으로 몇 억씩 투자를 해야 하느냐? 회의라기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직 형상도 모르는데 홍보물부터 만든다고 하고, 그래서...

홍보물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실전에 임하기 전에, 금년사업으로 가상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다음주 말에 최종 보고회를 갖는데.. 일단 사이버상에서 우리와 관련지어질 사람들과.. 사이버상에서 홍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유비쿼터스 농업을 하는 나라가 선진국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선진국에서는.. 가까운 일본, 미국, 이런 데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까?

글쎄 몇 %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정밀농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같은 포장 내에서도, 어디는 잡초가 많이 나고 어디는 없을 수 있고요. 한 논에서도 병이 나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나지 않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땅속에 있는 여러 가지 비료성분들도, 한 논이지만 많고 적은 것이 있거든요. 지금은 비료줄 때도 육안으로 더 준 데는 덜 주고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것을 기계가 측정을 해서 그것에 맞게 조절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농약이 됐던 비료가 됐던, 지점마다 필요한 만큼만 자재가 들어가서, 가장 적게 투입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기계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와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서는 그런 쪽의 연구를 하고, 실제 포장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금년도 예산에서 생산이력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짓는 프로그램이고요...

시간관계상 그런 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747쪽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RPC 쪽에 원료곡이 들어오면, 그것이 건조되고 저장하고 가공해서 유통과정을 거쳐서 소비자가 받아볼 때, 지금 현재는 상품마다 바코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대신 전자테그가 부착이 되면, 소비자가 그것만 보면,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온 것이고 품종은 무엇이고 재배과정부터 가공까지, 자기 손에 들어오기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가까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큼 생산원가가 높아지겠네요.

초기에 투자가 될 때는, 이런 것이 한번 개발이 되면, 1년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의문이 나고 해서..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 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502억 895만 7,000원으로, 이중 4억 4,840만원을 삭감하여 4,497억 6,055만 7,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소관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서 582페이지 기업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 좋은기업 유치 및 취업확대시책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노사정 발전시책 1,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555페이지 연구개발비 기업유치 홍보용역비 2,500만원 전액 삭감, 590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송탄IC주변 꽃길조성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591페이지 공원녹지 관리공사 2억원 중 1억원 삭감, 5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8억 7,666만 6,000원 중 2억 삭감, 604페이지 축산지원사업소 민간이전 평택축산페스티벌 행사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665페이지 교통행정과 자산취득비 특수견인차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서 706페이지 자산취득비 차량용 연막기 340만원, 휴대용 연막기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