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1,200만원씩 연 3회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도대회, 가족체육대회, 자체 사업 지원 등 해서 연 3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회 지원 500만원씩 년 2회 1천만원입니다. 쌀 전업농연합회 지원 년 1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7만6,800원씩 750부 해서 5,760만원입니다. 도비 1,728만원, 시비 4,03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지방이양사업입니다. 71만9,260원씩 960명에 대해서 6억9,049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 1억9,325만2천원, 도비 1억8,478만8천원, 시비 3억1,245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에 250만원씩 1명 80% 보조사업으로 200만원 지원합니다. 도비 62만5천원, 시비 137만5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에 1인당 148만6,726원 226명에 대해서 3억3,60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억6,800만원, 도비 5,040만원, 시비 1억1,760만1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90만원씩 32명 80% 지원에 2,304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 1,008만원, 도비 345만6천원입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에 500만원씩 2명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700만원, 도비 3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800만원씩 5명 해서 70% 지원에 2,800만원입니다. 국비 2천만원,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에 250만원씩 3명 해서 8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 신청자가 6명인데 본예산에 3명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도비 부담금이 3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3명을 하고 3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특산물 홍보용재료구입에 30만원씩 40상자 3종에 36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정업무추진용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1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과에 업무용 차량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농정을 펼치기 위해서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농사업무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 전업농 및 친환경 농가 교육보상 외 7개 항목에 1,76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곡관리지원에 356만6천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에 브랜드쌀 선진국 가공 및 유통시설 견학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75만원, 시비 175만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250만원씩 2명 해서 500만원입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폐비닐수거비에 3만원씩 2천톤 6천만원입니다. 국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입니다. 46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8,3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천적활용 원예 작물방제에 헥타당 686만7,650원씩 해서 6.8헥타에 80% 지원에 3.736만1천원입니다. 국비 2,335만원, 도비 420만3천원, 시비 980만8천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2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1억2천만원, 시비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곡물건조기 공급에 550만원씩 30대 해서 40% 보조에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980만원, 시비 4,620만원입니다. 생산비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2억8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관리기 180만원씩 221대, 50% 지원에 1억9,890만원, 자동릴분무기 235만원씩 8대 50% 지원 940만원입니다. 도비 6,249만원, 시비 1억4,581만원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 사업에 100만원씩 50헥타 해서 80% 지원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500만원, 시비 2,500만원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2억5천만원 1개소 80% 지원에 2억원입니다.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2,5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설치에 1,500만원씩 2개소 80% 지원에 2,400만원입니다. 도비 900만원, 시비 1,500만원입니다. 466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지원으로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원씩 2,500건 해서 50% 지원에 625만원입니다. 도비 250만원, 시비 375만원입니다. 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사업으로 4천만원에 80% 지원해서 3,200만원입니다. 도비 1,600만원, 시비 1,600만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에 100만원씩 60헥타 80% 지원에 4,800만원입니다. 도비 1,800만원, 시비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공공비축 매입 포장재 지원에 500원씩 13만매 해서 6,500만원입니다. 산물벼 매입건조비 지원에 1천원씩 4만가마에 4천만원입니다. 발효액비 제조기 공급지원에 30만원씩 20대 해서 50%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잔가지 파쇄기 공급지원에 30만원씩 20대 해서 50%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동력제초기 공급지원에 270만원씩 20대 50% 지원에 2,700만원입니다. 감자연작피해방지 트랙터 및 심경로타리 공급지원에 2천만원씩 2대 50%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무동력 비닐피복기 지원사업으로 30만원씩 100대 해서 50%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자재 공급지원으로 6천만원에 50% 지원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용 동력운반차 공급지원에 300만원씩 30대 30% 지원에 2,700만원입니다. 친환경이 붙은 사업은 전부 친환경 인정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8쪽입니다. 농지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교육참석 여비 보상 외 1개 사업에 37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20만원 16개소에 1,920만원입니다. 기금이 768만원, 시비 1,152만원입니다. 16개소는 15개 읍면과 시부 1개 지부 해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69쪽입니다. 농지관리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1명에 276만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지원 1명에 276만원입니다. 도비 55만2천원, 시비 220만8천원입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농산물유통 업무로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김천지역 농특산물 홍보행사비 외 5개 항목에 3,8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산지유통인 교육 외 6개 항목에 1,338만9천원입니다. 471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김천포도회 포도소식지 제작발간에 35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김천 포도축제행사 지원비 9천만원,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 5천만원 되겠습니다. 올해 제8회 포도축제를 마쳤고 내년도에는 제9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뽑는 포도아가씨 선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도아가씨는 진, 선, 미, 새코미, 달코미 해서 5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47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4,625만원씩 4개소 해서 50% 지원에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775만원, 시비 6,475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특산물홍보 및 시식용재료 구입에 3만원씩 80상자 4종에 96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김천이미지 광고탑 수선비에 150만원씩 5회 750만원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신축 준공식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우수농특산물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1천원씩 해서 6만매에 40% 지원에 2,400만원입니다. 473쪽입니다.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에 망당 100원씩 해서 120만매에 40% 지원해서 4,800만원입니다. 저온저장고 건립에 평당 270만원해서 40평에 50% 지원에 5,400만원입니다. 과일음성선별기 지원은 60만원씩 200대에 50% 지원해서 6천만원입니다. 자두포장 규격화 사업은 1천원씩 12만매에 40% 지원에 4,800만원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사업은 1천원씩 6만매 50%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시설 확충지원 사업으로 자두 품목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에 평당 270만원씩 해서 25평에 60% 지원에 4,05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에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미지 제고화 사업은 서울역과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 설치해서 우리 김천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건설과 농업기반계 예산으로서 481쪽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사업으로 축산업무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농가 교육 외 5개 항목에 973만1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60만원씩 해서 12개월동안 72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세계 우수견 품평대회에 482쪽입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280만원에 1명 80% 지원에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84만원, 시비 14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으로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대당 1천원씩 12만포대 80% 지원에 9,600만원입니다. 도비 2,880만원, 시비 6,720만원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 지원사업으로 축분방지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300만원씩 4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입니다. 경북한우 육성사업으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2,440만원입니다. 이중 도비 610만원, 시비 1,830만원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준보다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한우 육성사업은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입니다. 두당 5천원씩 1,440두 70% 지원에 504만원입니다. 483쪽입니다. 도비 144만원, 시비 360만원입니다. 경북한우 육성사업으로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입니다. 두당 3만원씩 1,490두에 70% 지원에 3,129만원입니다. 도비 894만원, 시비 2,235만원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으로 5만5천원씩 314두에 1,727만원입니다. 도비 518만1천원, 시비 1,208만9천원입니다. 젖소착유 환경개선사업에 3천원씩 5,430두에 80% 지원해서 1,303만2천원입니다. 도비 488만7천원, 시비 814만5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8억3,276만4천원입니다. 국비 3억5,701만원, 도비 8,673만2천원, 시비 3억8,902만2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축산지원사업에 해충구제장비가 되겠습니다. 12만원씩 121대 해서 1,452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435만6천원, 시비 1,016만4천원입니다.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으로 악취제거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만원씩 44대에 70% 지원에 1,386만원입니다. 도비 594만원, 시비 792만원입니다. 484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으로 50만원씩 10개소 80% 지원에 4천만원입니다. 도비 1,500만원, 시비 2,500만원입니다. 전해수 이용 가축시범 사육에 300만원씩 6개소 80% 지원에 1,440만원입니다. 도비 540만원, 시비 900만원입니다. 무인발정관리시스템 지원에 300만원씩 2개소 90% 지원으로 540만원입니다. 도비 180만원, 시비 36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젖소 20두 이상 되는 농가에 무인발정관리시스템을 지원하여 수정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사업으로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입니다. 1대에 1,200만원으로 5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입니다. 휴경농지이용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2,700만원, 시비 6,300만원입니다. 월동용 양봉사 지원 1개소 2천만원인데 80% 지원해서 1,600만원입니다. 도비 480만원, 시비 1,120만원입니다. 3단계상벌통보급에 7만5천원씩 150개 해서 70% 지원에 787만5천원입니다. 도비 337만5천원, 시비 450만원입니다. EPP 계상벌통 보급에 7만5천원씩 120개 해서 70% 지원에 630만원입니다. 도비 270만원, 시비 360만원입니다. EPP는 플라스틱류 제품이 되겠습니다. 강화합성수지 제품입니다. 다음 양봉기자재 보급 사업으로 714만원 계상했습니다. 5천원씩 2,380개 해서 60% 지원입니다. 485쪽입니다. 도비 357만원, 시비 357만원입니다. 양봉기자재 보급은 프로폴리스 농도측정기입니다. 1대 55만원인데 1대에 60% 지원에 33만원입니다. 도비 16만5천원, 시비 16만5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국축산경진대회 참가 가축사료 구입비에 10만원씩 10두 해서 1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6천원씩 3,000키로그램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에 포대당 2,500원씩 해서 5만포에 50% 지원해서 6,250만원입니다. 낙농헬프 지원사업에 4천만원에 50% 지원을 해서 2천만원, 육계분뇨처리용 왕겨지원에 4천원씩 2만평 50% 지원에 4천만원, 모돈갱신사업에 30만원씩 400두에 30% 지원에 3,600만원,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에 25억에 2%에 해당되는 금액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입식자금은 한우 송아지를 사 넣기 위해서 자금을 대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행정에서 2%, 축협에서 2%, 농가에서 2% 자부담을 해서 한우를 축산농가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100만원씩 5개소 50% 지원에 2,500만원, 꿀벌월동용 사료지원사업은 1만2천원에 4천포에 50% 지원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 업무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폐사축 살처분 매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일 10만원씩 해서 2명 25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매년 하고 있는 소 결핵하고 부루세라로 인한 폐사축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제역, 돼지 콜레라 등 교육참석 여비보상 외 1개 사업에 446만4천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 구입에 1억3,383만2천원입니다. 487쪽입니다. 이중 국비 8,243만2천원, 도비 2,570만원, 시비 2,57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 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에 4,500원씩 해서 8천키로그램에 3,600만원입니다. 도비 1,080만원, 시비 2,520만원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 방역복 구입에 4천원씩 620벌에 2,480만원으로 도비 74만4천원, 시비 173만6천원입니다. 송아지설사 예방사업으로 예방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두당 1만1천원씩 해서 1,090두 해서 1,199만원입니다. 도비 359만7천원, 시비 839만3천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에 1,537만원입니다. 국비 913만5천원, 도비 311만8천원, 시비 311만7천원입니다. 부루세라검사 채혈비 5천원씩 1,040두 해서 520만원입니다. 국비 260만원, 도비 78만원, 시비 182만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9,360만원 되겠습니다. 4만5천원씩 2,080명에 대해서 기금 4,680만원, 도비 1,404만원, 시비 3,276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사업 부루세라검사 채혈비 지원입니다. 5천원씩 해서 1,090두에 545만원입니다. 도비 163만5천원, 시비 381만5천원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방지사업으로 1천원씩 1,090두에 109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32만7천원, 시비 76만3천원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월에 80만원씩 해서 3명 12월에 2,880만원입니다. 도비 1,152만원, 시비 1,728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균특보조사업입니다. 한우 클러스터 사업 번식관리사업입니다. 3만원씩 376두 해서 80% 지원에 902만4천원입니다. 균특보조금 451만2천원, 도비 135만4천원, 시비 315만8천원입니다. 한우클러스터 사업 DNA 분석입니다. 5만원씩 376두 80% 지원에 1,504만원입니다. 균특보조 752만원, 도비 225만6천원, 시비 526만4천원입니다. 한우클러스터 사업으로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489쪽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보조 300만원,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입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으로 육질개선사료입니다. 6만원씩 300두 80% 지원에 1,440만원입니다. 균특보조 720만원, 도비 216만원, 시비 504만원입니다. 등록비 관리 5천원씩 705두 80% 지원에 282만원입니다. 균특보조 141만원, 도비 42만3천원, 시비 98만7천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6만7,500원씩 해서 1,384명에 대해서 9,342만원입니다. 기금 6,539만4천원, 도비 840만8천원, 시비 1,961만8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외선소독기 지원사업으로 6만원씩 100대 70% 지원에 420만원입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27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송풍기지원사업에 30만원씩 42대 해서 70% 지원에 882만원입니다. 도비 378만원, 시비 504만원입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이유자돈용 액상사료 자동급이시설 지원에 1,700만원씩 1개소 70% 지원에 1,190만원입니다. 도비 510만원, 시비 68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약품 구입에 1만원씩 1천키로그램 1천만원,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방역복 구입 5천원씩 400벌에 200만원, 생석회 구입에 5천원씩 1천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봉농가 브랜드 포장제 지원에 1천원씩 1만매 50% 지원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기사는 과별로 풀입니다. 직원이 운전할 수 있도록 지정받아서 회계과에서 보험만 넣어주고 각 과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각 과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사를 채용을 안하고,

농축산과에 배정받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전체 돈이, 국비, 균특비, 기금, 분은 뭡니까?

분권교부세입니다.

국비죠?

예.

국비에서는 균특비하고 분권교부세, 국비하고 나누어집니까?

예.

기금은,

기금은 축산발전기금,

그런데 농정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이라고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하시는데 내역서를 보면 시비 부담의 3/1도 안되는 것이 전부 도비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량이 늘은 것입니까, 시비부담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세를 받아서 기초단체로 많이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정해진 자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조금씩 주고 나머지는 보태서 사업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과장님 김천시에서 쓸 수 있는 우리 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비부담하는 것이죠?

예.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거둔 세액을 징수한 중에서 공무원들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31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데 모든 사업을 보면 도비보조사업이라고 간략하게 하시는데 전부 시비부담입니다. 도비 부담하는 내역을 보면 20%도 채 안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받아서 시비부담을 많이 해 가면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시비 얼마 부담하라고 내려옵니까?

목을 잡아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부담지시가 떨어져서 보조금 중에서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도하고 시비에서 50%이면 50% 중에서 35%는 시비, 통상적으로 15%는 도비 그렇게,

도비보조사업 곡물건조기 공급에 얼마 됩니까? 10%, 15% 같으면 우리는 30% 부담하고,

도비는 시군비의 3/1 수준입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보태지도 못하고 부담지시 떨어진대로 요구합니다.

김천시의 재정 자립도가 21.2%입니다. 그러면 부담능력이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467페이지 농용 동력운반차 공급지원이라고 30대를 300만원씩 30% 지원하고 다른 것은 50%인데 왜 유독 이것만 30% 지원됩니까?

똑같이 50% 보조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계수조정 하면서 재원이 딸려서 30%를 책정해 놨는데 차라리 50%를 해 주고 대수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안그래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형평에 어긋납니다. 다른 것은 50%이고 이것은 30%인데 30% 계상하니까 4,500인데 모자라는 것이 1,800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면서 어떤 품목은 50%, 어떤 품목은 30% 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산은 똑같이 50% 요구를 했는데 대수를 차라리 줄여서 50%로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같은 50%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삭감해 놓은 것을 우리는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의원들 돈이 있습니까?

예산만 세워주면 조정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대수를 줄이든지 해서 50%로 하도록 하시고, 축산분야도 전부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 축산행정에도 해외연수같은 것은 공무원들 가는 것이나 민간이 해외여행가는 것 저도 상당히 권장하는 것인데 견문을 넓히고 우리 지역에 일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도비는 75만원인데 시비 175만원 들여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도비보조사업을 치우고 시비로 해요. 시비로 보조사업을 해요. 이런 사업을 뭐 때문에 합니까? 민간인 해외여행도 시의원들 130만원입니다. 해외여행 130만원인데 여기는 최하가 250만원입니다. 275만원, 이런데 이 사람들은 75만원 도비 주면 시비를 175만원 들여서 250만원까지 만들어서 해외여행을 시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시비 더 보태서 200만원으로 하루, 이틀 덜 보내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250만원 이하는 없어요. 250만원 이하는 없는데 의원님들은 해외 연수 가면 130만원입니다. 4박5일 다 갔다 옵니다.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276만원인데 도비 55만2천원, 시비 220만8천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1.2%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21.2%입니다. 공무원 월급 주고 나면 31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시비부담을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6쪽에 산물벼 매입 건조비 지원 4만가마인데 작년에 7만가마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금년도부터 정부 산물벼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산물벼가 단가를 더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쌀 가격으로 봐서,

더 낮게 책정됩니다.

계약재배하는,

계약재배하는 것은 지원을 안합니다. 순수하게 매입하는 부문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4만매 밖에 안됩니까?

가마당 평균 건조비가 1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쌀값이 많이 내리고 수매도 많이 안하는데 직접적인 지원은 안해주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것 아닌가 그것입니다.

건조비로 공장에 주는 돈입니다.

남는 것은 농민들한테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줄 수 없습니다.

올해 산물벼 건조비 매입은 4만가마 밖에 안됩니까?

4만5천가마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0쪽에 행사운영비에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신축 준공식 500만원 있는데 뒤에 넘어가서 472쪽에 보면 500만원 또 있죠?

예, 앞쪽은 이전신축 준공식 행사하는데 쓰는 행사운영비이고 뒤에는 행사 관련 시설하는데 폭죽 터트리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1천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473쪽에 과일음성선별기 나오는데 3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과일음성선별기 지원 호응이 좋다고 추경에까지 편성되어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자 내역을 보았는데 추경에 몇 대인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지원한 분들은 거의 100% 지원신청한 분들한테는 된 것 같은데 또 올라왔는데 아직도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중 지원입니까?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거의 해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것은 아포쪽에 집중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아포, 조마, 구성하고 들어가고 추가 소요량이 230, 24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원하는 분들이 이백 삼 사십명 있다는 것입니까?

예.

다른 농기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백 삼 사십명이 원하는데 200명을 다 해소 시키는 그런 사업은 그렇게 없잖아요. 50%, 30% 해소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 사업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추경에까지 세워서 230명 지원자가 있다고 200대가 지원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일음성선별기는 소규모 과일 농사를 짓는 농가에 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대당 60만원인데 50% 지원해서 3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만 예산을 반영해 주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 더 좋은 기계가 나온다면 부품이 바뀌고 한다면 계속해야 되죠. 부품이 없어서 기계를 못쓰게 될 수도 있고 원하는대로 다 주는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한 품목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공식을 할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진척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전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위치는 김천시 대광동 1318-31번지 외 3필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약 5,470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매입한 부지 면적이 4,950평, 공유 부지 520평 포함해서 5,420평 정도 해서 관리동 1, 2동 해서 114평, 경매장 538평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알고 계십니다만 46억9,500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 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의원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예산을 해 주어서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공기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12월중에 100% 완료됩니다. 부분적으로 기계 같은 것을 작동하고 시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마무리 단계는 세이콤을 설치해서 하면 마무리 되는데 시의 계획은 12월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2월까지는 경상북도에 도매시장 개설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허가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 통상적인 도매시장 개설 시기는 사 오월 쯤에 계획을 하고 준공식은 내년 3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농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이전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있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서로 상의하고 의회 입장에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도와 드려야 되고, 시기가 입각해서 문제점이 생겨서 어렵다고 일을 처리하는 것 보다는 터놓고 상의를 하는 입장에서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내용은 알겠습니다. 도매시장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서 사실상 시에서 운영을 해도 되고 시장이 직접 운영해도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신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지정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조례 갖고 계신 것 없습니까? 운영조례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면 잠깐 보여 주시면,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식을 하면 개정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건이 시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시장을 대신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는데 운영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누구를 지정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모르겠고 농산물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지금 있는게 옮겨가느냐 아니면 공고를 해서 선임자를 다시 선임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냐 그것입니다.

이렇습니다. 항간에 보면 다 들리고 있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운영하고 있는데 도매시장하고 민영도매시장이 지좌동에 있습니다. 형제청과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당초에 목적은 통합된 법인을 만들어서 원만하게 규모화시켜서 농민들 편리한 장소에서 일정 규모를 갖춘 중도매인들이 그런 장소에서 농산물도 제값을 받고 옳게 팔면 환경도 좋아지고 제값을 받고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시내에 떠돌고 있는 루머는 바람직하지 못한 루머입니다. 우리 주관은 법 규정에 의해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시의 명예나 시를 걱정하시는 분들 심려를 안주도록 연구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되도록 하겠고 3월 중순에 준공되면 4월쯤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실무 입장에서는 위의 모든 분들한테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원만하게 법인을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의회나 김천시청은 김천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걱정을 덜어주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큰 돈 들여서 좋은 건물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되어 나가도록 실무 책임자인 과장께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천에서 포도, 자두가 큰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일 다음에 농산물 중에서 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우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의 경우를 비교는 안하겠습니다만 소득에 비해서 농민들의 수입원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상응한 예산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명목만 유지 할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등록비 지원이나 인공수정료 지원 예산이 전부 적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도 농축산과에 전체 예산은 조금 불었는데 한우쪽은 줄은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오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상 예산 세우기 전에 노트에 메모를 합니다. 여기에도 노트를 가지고 왔지만 그때 그때 따라서 저도 보고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근 구미, 영동, 거창에 아주 특색있는 사업, 아주 특이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여건에는 김천시 농업에 책임자인 부서장으로서 농업 부문에 애착을 안가졌다, 성의가 없다, 형식적인 유지를 위한 명분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고 항상 메모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해 봐라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오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하고 있는 사업도 축소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마음대로 안되고 거기에 따른 시의 같은 부서장으로서 불평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안되었지만 오위원님께서 농업에 대한 축산 농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탄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천시가 예산 확보가 저조한 것 같고 김천시에서도 다른 분야 사업보다는 농업분야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농업인이나 축산인이 아니더라도 인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국체전이 앞서서 예산이 쓰여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입장에서 애착을 좀더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오연택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대답을 피해가는 것 같은데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답을 살짝 피해가는데 선정기준이나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위원 말씀은 A다 B다 C다 누구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 준공하고 4월 봄에 수확기 전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어떤 법인을 지정해서 대상자로 줄 것이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청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폐쇄시키고 신도매시장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처음 시의 계획이 김천시에는 지정법정 도매시장이 민영도매시장 2개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중지를 모아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 어른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법을 놓고 논하는 것 보다는 같이 가는 쪽으로 농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2001년도에 형제청과라고 도매시장으로 허가가 났죠? 그때 시에서 도에 의견을 첨부한 것이 있죠? 김천시에는 도매시장이 사설도매시장이 하나 더 있어도 괜찮다는 의견을 첨부했죠? 하나더 있어야 한다고 하고 지금은 묶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계획을 세울 때 현재 있는 부지를 팔아서 저쪽으로 돈을 더 투입시키고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도매시장을 짓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시에서 보태고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대규모화 시키자는 그런쪽으로 가다가, 우리 시에 보면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만 농산물, 특산물, 축산을 빼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양이 4,5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축산, 쌀을 빼고 나면 과수, 원예, 화훼 쪽은 4천 미만입니다. 그런데 도매시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중앙청과하고 민영도매시장인 형제청과하고 농협공판장하고 세 군데에서는 연 400억을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켜주는 교통정리를 해 주는 외지로 중도매인들이,

과장님, 답변이 내가 묻는 것 하고는 틀리는 것 같아요.

김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목적을 물었는데 처음 보고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양대 법인을 통합시켜서 하자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있는 도매시장을 팔아서 새로 짓는데 보태고,

그것은 그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팔면 얼마 하는,

사설도매시장하고 현 법정도매시장하고 엎쳐서 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매시장을 팔아서 저쪽으로 보태야 되는데 팔지 않고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죠?

팔지 않고 주차장이 없어서 노상에 차를 대기 때문에 시에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죠? 시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한 것은 시의 형편에 따라서 틀리는 것 아닙니까? 형편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잖아요. 팔지 않고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빚을 내서, 계획이 시의 형편에 따라서 약간 틀려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처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약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차장으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팔아서 짓는데 보태려고 할려다가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계획이 형편에 따라서 계획이 틀려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약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다 안그렇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계획은 팔아서 쓸려던 것을 못팔아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팔아서 갈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열악해서 주차장 시설로 하기 위해서 팔지 않고 주차장을 한다는 자체는 처음 계획하고 약간 틀리는 것 아닙니까? 팔아서 갈려고 하는데 팔아서 보탤려고 하는데 팔지 않고 주차장으로 쓰니까, 시에서 세웠던 계획하고는 약간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재정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주변 인근 상권과 여건을 감안해서 시의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돈을 기채를 내서,

그러니까 계획상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묻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물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2001년도에는 도매시장이 사설도매시장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서를 보내주었는데 지금 그 이후는 통합해야 된다, 이것은 행정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하면 대행자에 대해서는 답을 안하고 자꾸 피해 가는데,

대행 권한은 현재 지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준공식을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행 권한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그렇게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는 김천시장입니다. 이전신축 개설하면 운영을 법인을 지속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도매시장 이전을 할려면 시장이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중앙청과 대표가 지사한테 해야 되죠.

시장인데 누가 시장한테 대행권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계약기간이 남았잖아요. 내년도 7월까지입니다.

그것이 이 장소에 지속적으로 한다면 유효하다고 보는데 신축해서 이전해야 되면 그래도 유효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이전할 때는 무조건 새법인이 들어와야 된다,

새 법인이 아니고 이전신축 개설한 경우 운영하는 법인이 지속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새 법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

우리가 처음에 시에서 목적한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새도매시장으로 들어갈 때는 새 법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 법인이 꼭 들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화 시켜서 가자는 것으로,

통합해서 가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이 안되었을 때는 지금 있는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이전으로 가고 하는데 법적 하자가 있습니까?

사실 현재 운영권 지정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굳이 묻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당초 목적한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운영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인데,

농민이 없으면 뭐 필요합니까?

농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전신축인데 현재 있는 법인이 이전하니까 가서 내년에 6월달에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공개입찰하는 것은 아닙니까?

법에 대해서 물으시면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것이 공고를 해도 되고 통합된 법인을 시장님이 지정하면 되는 것이지 법에 딱 지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농작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 취지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이 완전히 묘하네요. 그러면 지금 있는 법인은 이전신축되는데 조금도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시에서 당초에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목적에 맞는 것 같으면 통합인데 농축산과에서 자리를 마련하든가 신경써본 일이 있습니까?

실무선에서는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법인을 만든다는 자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2개 법인을 하나로 모으는 것인데 양대법인에서 합의가 되어야 되지 공무원이 들어가서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통합이라는 전제하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양대법인에서 합의 안되고 분열이 생길 때는 담당 부서에서는 시 방침이 통합이니까 신경써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시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법인체 법인이 모여서 하는 것은 실무를 보고 있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개입되어서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한다는 자체는 더 어려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일이든지 관에서 개입을 안하면 일이 안됩니다. 무슨 일이든 관에서 개입이 되어야 화합이 되고 타협이 되고 하지 실제로 법으로는 공무원이 개입을 못한다 하지만 비리사건도 공무원이 개입이 많고 화합도 공무원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법정도매시장이 많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개입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관에서 개입을 안하게 되면 그 큰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내가 소귀에 경읽는 것이 답을 못받고 있습니다. 답도 다 알고 있는데 혹시 해서 물어본 것인데 불편하고 어려우면 답을 하시지 말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200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예산은 9억3,407만1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5,83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급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4쪽 중간부분입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2억707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08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청사이전, 폐기물처리비, 기계장치비, 기계 설치 등 세부 내역은 378쪽까지인데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등이라서,

378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총예산액이 2,090만원으로 작년보다 1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공통경비로서 세부 내역은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유인물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까? 379쪽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330만원, 2,238만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726만6천원으로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보상금은 예전 같으면 국고 지원이 없었는데 이것이 국고보조금 성격으로서 일반보상금을 세웠는데 작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재원이 갔기 때문에 내용은 복지관에서 수업하는 강사들 여비, 재가복지사업 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해서 2,621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아니면 설명을 드릴까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81쪽입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1,105만원으로서 기타보상금도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복지관 운영에 따른 각종 사업 운영에 따른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307민간이전입니다. 1,300만원으로서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주간 행사지원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재가복지 대상자 한마당 잔치 지원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총사업예산은 9,62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1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37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5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사업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목이 변동되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가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 교재유인 30만원,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1,300만원 해서 1,370만원입니다. 38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재료비 예산액이 44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일반운영비 증액부분이 재료비가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도시락배달 재료 구입비 44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29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20만원 감됐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운영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 200만원 이렇게 해서 29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 교통비나 급식비 등 14개단체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384쪽 중간부분에 6,520만원으로 작년보다 1,120만원 증되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520만원에서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로서 재가복지 요보호대상자 미용서비스 재료 구입과 작품전시회에 따른 재료 구입 등 해서 1,52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300만원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건물 시설 유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5쪽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700만원으로서 1,720만원 작년에 비해서 증됐습니다. 재료비는 재가복지사업용 수강생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교구 교재나 자산 물품 취득비가 되겠는데 올해는 하단 부분에 재가복지사업용 차량 구입비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운행하고 있는 봉고 차량이 노후되어서 구입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7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지업무로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따른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476쪽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76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밭기반정비사업 내년 봄 마무리와 가을 착수 합해서 11억1,1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아포 원창지구 외 3개 지구에 5억1,200만원, 배수개선사업 개령 광천지구에 10억1,100만원,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부항 하대지구와 증산 동안지구 2억4,300만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 감문 남곡지구에 4억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77쪽 지표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대신지구에 5억3,500만원, 관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1,100만원, 남면과 어모면에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27억8,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FTA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항 대룡지구 과수 생산 유통지원사업 13억1,8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관내 각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3개 지구에 18억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78쪽 감리비는 대신지구에 시행하는 지표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7,600만원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감리하고 있는데 거기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준율로 계상했습니다. 479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아포 포평지구 기계화 확포장에 1억400만원인데 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480쪽 시설비는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물 긴급복구비에 2억원, 양수장정비 보수 3천만원, 저수지 위험표지판 설치에 1천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리계 수리시설물 관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83쪽 건설관리로서 경상예산은 588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88쪽 하단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다음쪽 시설비는 미불용지 보상비에 2천만원, 직지사 벚꽃야경 조명설치 1천만원, 가로등 전기 안전검사 2천만원, 도로 표지판 후면 이용홍보판 제작에 1억5천만원 계상되었고 전국체전대비 가로등 방범등 개체에 1억6천, 가로등 방범등 정비를 위해서 1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체전대비입니다만 평소에 시가 계속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590쪽 토목업무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591쪽 중간까지 생략하고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9,1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김천교 사거리, 무실삼거리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9,8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9,7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현안 도로에 7억7,500만원, 부대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자체사업 재료비는 도로관리 자재와 장비 구입을 위해서 6,490만원 계상했습니다. 593쪽 시설비입니다. 전국체전대비 사업으로 시가지 주요도로 포장덧씌우기에 5억, 우회도로 덧씌우기 5억, 시가지 인도정비 4억원, 시가지 인도도색 및 조경시설 보완에 3억원 계상했고, 인도기계 세척 5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읍면지역 시도에 3천만원, 시내일원 2천만원, 국도 59호선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량난간 정비로 2억5천만원, 도로변 환경정비와 도로 난간 및 방호벽 도색을 위해서 1억원, 도로변 시설물 도색 및 정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는 종전까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되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능치도로 확포장 사업에 4억2천, 상거~용호간 도로 확포장에 6억원, 도곡도로 확포장에 2억원을 계상했고 도로 및 교량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각종 안전시설물과 유지보수를 위해서 9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5쪽 하단부 시설부대비는 기준율에 의해서 계상했고 5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로 보수용 덤프트럭 구입을 위해서 2,300만원, 도로 보수원 이동용 차량구입을 위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7쪽 지역개발사업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서 균특보조사업 지원되는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조마 구성면에 16억6,200만원 계상되었고 59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포장을 위해서 2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준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마을안길정비 3억원, 마을하수도 정비 2억원,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 6억원, 마을하수도 긴급 기계준설 5천만원, 소규모시설 실시설계비로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포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연구 용역을 위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99쪽 아포인1리 도로 포장부터는 각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605쪽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소 연명리 장승설치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세입총괄로서 전체 총액은 28억2천만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24억9,400만원이고 보조금이 3억2,535만4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0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 34만원, 기타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사용료 6천만원, 사업수입으로 골재매각수입이 금년도분과 내년도 분을 합해서 15억3,288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금년도와 내년도 합해서 2억8,116만원, 하천사용료 1천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7,92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수위관측인부임 49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부임 3,286만4천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1억4,200만원, 일반하천개보수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총액은 28억2천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로 20억5,788만4천원으로 72.97%이고 지원및기타경비가 7억6,211만6천원으로 27.03%입니다. 세부내역으로 1306쪽입니다. 경상예산은 1039쪽 상단까지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103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일반하천 율곡하천 정비사업에 2억9,700만원, 기정제방정비에 2억8,10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40쪽 자체사업으로서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에 800만원, 시설비에 시직영 골재채취 10억원, 골재채취예정지 설계용역 4천만원, 채취예정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5천만원, 하천등급표지판 제작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1쪽 예비비는 7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이 대체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내년도 대상지구 말입니까?

2005년도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현재 파악은 255건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282건으로 건수가 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직원들이 사업 설계를 다 합니까? 대행해서 합니까?

소규모라든지 주민숙원사업 같은 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하고 구조물이 있다든지 규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 시행한 사업 설계 중에 변경한 것이 과장님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겠습니까?

설계 용역 말입니까?

변경한 것 당초 설계에서 변경된 것,

변경은 토목설계는 거의다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지하 매설물이나 지하에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 내지는 그냥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설계가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지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못합니다. 따라서 시공중에 토질이 변경되었다든지 조건이 변경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설계가 따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설계가 공무원 임의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면에 파악한 것을 다시 재 설계한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사업 시행중에 80% 이상이 전부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경우냐, 첫째 현장 위주로 설계가 되었어야 할 것이고 사업 시행 주체가 주민으로 봐야 됩니다. 시행은 시에서 하지만 그 사업을 하는 주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편익과 공공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를 하실 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탓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임의대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에 도수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장이나 또는 새마을지도자, 그것도 아니면 면사무소 직원이라도 대동해서 현장에서 구조물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판단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치만 선정해 주면 여기에서 저기다 하면 뭘 하느냐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설계 할 때는 사람이 대동하지 않고 현지에 파견된 공무원이 자기 임의대로 설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면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 수로를 넣을 것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편리한 조건에 안맞는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왕왕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두건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근 80% 이상이 다시 설계를 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 인력낭비요 예산 낭비이고 설계를 할 당시에 현지에 마을이장이나 대동해서 그 사람들 확인을 받는, 과장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지는 못하니까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또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측량하는 것을 담당 주무계장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하고 부합되게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장의 사인이라도 받는다든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상당히 그런 일이 왕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면에 모지구에 지금도 마찰이 있어서 어느 한 일정부분을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책임지기는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예를 굳이 안들어도 되지만 일본 나나오시에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업 시행전에 주민 공청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이장하고 같이 하면 서로 말썽도 없고 1천만원짜리 사업을 800만원어치 해도 될 것이고 또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사업을 하고 돈 주고 공사를 잘해 주고 난 뒤에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 먹어야 되느냐,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라든지 설계를 바꾸어라, 과장님 2005년도는 다 지나갔고 돌아오는 2006년도부터는 과장님 설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곤욕을 치릅니다. 현장에 가서 이것을 사업이라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곤욕스럽고 설계를 잘못해서 마찰이 있으면 다시 와서 설계를 해야 되고 예산이 엄청 손해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사업 측량을 할때부터 주민하고 원활한 대화가 되어서 말썽이 없고 원만하고 완벽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호동에 들어가는 입구에 티자 가로등이 계속 깜박거리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갈라지는 곳 양쪽으로 준공하고 얼마 안돼서 지금까지 그런데 동네쪽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아예 하나를 없애든지, 가로등이 7시30분이면 꺼집니다.

오늘 나가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쪽에 인도 개설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인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에 따르는 부분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인도가 한쪽에는 1미터, 한쪽에는 2미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좌동 성당쪽으로 가로등이 50미터에 하나씩 있는데 땅에 묻어놓은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사업한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8쪽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주택업무로서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및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남면 모산과 조마 옥계마을에 34억6,802만5천원, 시설부대비 2,75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8쪽 자체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및 정화조 약품 구입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영남제일문 유지관리 1천만원, 신농촌 마을 유지관리 600만원, 오수처리시설 정비 7,200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수공사에 2억원, 오수처리시설 개수공사 설계비 1,119만원, 부도사업장 안전관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빈집정비 50동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32개소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21쪽 건축업무 경상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22쪽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남산하고 새터지구에 24억69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15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시군구 인터넷건축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24쪽입니다. 도시계획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도시계획 지형도 제작 3억원,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에 2억6,500만원, 일반 도시계획 수립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도시개발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확장 및 조경 31억, 예술회관에서 실내수영장간 도로확장에 1.04키로미터에 24억, 체육공원 진입로 확장 800미터에 1억8,625만원, 배다리 마을 도로개설 800미터에 1억6천만원, 서부초교 앞 도로개설 100미터에 1억4천, 평화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110미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5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으로 농소 월곡에서 양천동간 국비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다수 삼락간 도로 개설 10억, 국도 4호선 우회도로 개설 1.08키로미터에 21억,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로개설 290미터에 8억,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개설 300미터에 4억, 구 교도소 뒤 도로개설 50미터에 1억, 어린이공원 테마시설 1억, 공원내 경관조명 설치 5천만원, 공원내 수목추가 식재 2억,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보상에 4억, 신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미터에 2억, 도시기반시설물 정비 2억, 미불용지 보상 1억, 김천여고 주변 정비 1억, 도시개발사업 시행용역비 7천만원, 직지사 상가지구 내 흔들다리 설치 1억5천, 황금동 성당 옆 도로 개설 2억, 신음동 우방아파트에서 제일병원 도로개설 1억5천, 자산공원 주변정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1억3,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도시행정 429쪽부터 436쪽까지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설비로 도로와 지하공동 시설물 구축사업으로 11억9,568만원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97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7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4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4억1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84쪽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정비공사 2,500만원, 기타 수선공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해서 영구임대주택 계약해지자 보증금 반환금 6세대에 868만2천원, 영구임대주택 상가 계약해지자 보증금 반환금 1세대에 1,70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입니다. 985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986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문화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유지에 1천만원, 문화마을 복지회관 시설보수 1천만원, 문화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운영 예비비로 2억5,128만7천원, 문화마을 운영 예비비로 1,33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덕곡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데 도로난 곳에 양쪽에 인도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땅은 다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가 개설 안됩니까?

예산이 800미터 자체사업으로 체육공원진입로 800미터 1억8,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억을 요구했는데 좀 미진하지만 일부는 하겠습니다. 426쪽에 있습니다.

체육공원 진입로는 더 확장이 안되고,

확장할 필요는 없고 인도만 찾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호동 덕곡 들어가는 지역만 하고 그 뒤에 체육공원까지는 없네요.

동사무소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800미터 되는데,

거기에는 인도가 없고,

그러니까 3억을 요구했는데 일부 밖에 안섰습니다. 나중에 할 때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다 안섰기 때문에 일부 밖에 못할 것입니다.

가로등도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하튼 실시설계 할 때 상의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앞당겨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국체전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많이 했습니다만 재원상 안선 것이 많습니다. 체전 끝나고 나면 안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하나로마트 앞에 오늘 오다 보니까 인도를 뒤져서 새로 하던데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다 벗겨놓았는데 건설과입니까?

그것이 반대편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로마트 앞쪽으로,

전에는 건너편에 했고,

대한교통 주차장쪽에는 작년에 했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