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이지웅 의원 발언
정기
이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봉사과 소관,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시민봉사과소관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창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 정례회의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과 조례안을 심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평소 저희 시민봉사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의 말씀은 시민을 시장처럼 모시는 참봉사 행정을 펼치는데 전직원이 다짐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강흥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암동은 지금 주민세의 세율이 틀리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지금
지금강흥식위원
면은 3,000원이고 동은 4,000원이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흥식위원
1,000원 차이지만 주민들의 저항이 많더라고요. 불과 금액은 1,000원 차이밖에 안 되지만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조례로 정했습니다만 재조정 할 그런 법적근거는 없나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면지역에 있다가 동으로 승격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타 시군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영업장의 소득세할이 있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면은
면은강흥식위원
2만5,000원인데 동은 5만원인가 되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 부분도 사실 금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잘되는 업장도 한두 군데 뿐이고 나머지는 영업이 어려운 실정인데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타 시군의 예를 좀더 면밀히 찾아가지고 적용을 시켜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강흥식위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있는 이게 뭡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평가사에 저희가 지가산정 의뢰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검증 수수료입니다. 산정을 할때 수수료가 필요하고, 또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거기에 따른 현장출장을 위한 수수료가 또 필요하고 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강흥식위원
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되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은
대상은강흥식위원
토지분만 합니까, 아니면 건물까지입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적용범위는 토지하고 건물 모두가 포함됩니다.
강흥식위원
그 대상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되거나 증여, 또는 교환 등이 이루어진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용지역 및 대상이 시지역의 경우 농지임야는 지가가 평당미터당 6만5,000원 이하의 토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대상필지 파악은 아직 안 되었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보증인 교육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각 부락의 농지위원들이 했었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그 부락에서 상당기간 거주하셨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보증인을 동·리별로 세 명이상 정도는 저희가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들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흥식위원
실비는 안 나갑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실비는 없습니다. 중식비만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강흥식위원
, 그 분들이 재산권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 분들의 책임한계는 없지요. 보증인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들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강흥식위원
책임한계가 없다고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인후보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해주시면 되는데, 결정은 결국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강흥식위원
그 전의 예를 봤을 때는 담합이라고 할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보증인을 세울 때는 저희가 아주 엄격하게 자격요건을 정해서 보증인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흥식위원
가령 잘못이 나타나더라도 그 분들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매번 산다고 하는데 또 부족해서 사야 됩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계가 나누어지고 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웅
이지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예산담당한테 제가 세입부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 얘기를 들으셨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출기초는 예측상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그냥 주민세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인구를 어느정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또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할 때 꼭 산출근거에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안내도 제작 설치 예산이 1,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엄사면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소가 또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이제 그 도로명하고 구간만 정해지는 것입니다.
명도
도로명도이지웅위원
있고, 또 새주소 안내도 제작 설치가 있는데 각 면에 설치하고 시민홍보를 위해서 설치한다고 해서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아시잖아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그런데 행정명칭하고는 다른 성격이거든요.
소가
주소가이지웅위원
들어가면 계룡시 두마면, 엄사면, 남선면 이렇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이제 명칭은 분리가 되면 그렇게 쓰겠지만 지금 표기하는 문제는 면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겁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면 표기는 안 한다고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번영로'라든지, 도로 구간하고 건물번호만 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하고는 크게......
명은
도로명은이지웅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새주소 홍보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겠지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것을 고려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새주소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문제가 이제 반영되어야 하겠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지웅위원
지금 예산이 책정된다고 해도 이것을 추진하는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면설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빠른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또 제작을 했다가 다시 하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정형식정형식위원
위원입니다. 표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에 있는 거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행자부 주관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위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네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정형식위원
5,460만원 중에서 국비가 40%, 우리 부담이 60%이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식위원
도비도 좀 확보를 하지 그래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서는
도에서는정형식위원
일체 관여를 하지 않나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지방전산망은 저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정형식위원
세정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 것도 없나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아마 유지업체가 전국적으로 5개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약간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정형식위원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주성 부과담당 김주성입니다. 표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 현행 지방세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치단체별로 분권형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5개 업체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5개 업체의 특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공유화가 안 되어 가지고 통계라든지 프로그램의 공유화를 하려고 도에서도 한 5년 정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국가 전산망하고 지방세정, 이제 종부세라든지 이런 자료들 때문에 통합이 되어서 같이 자료가 호환이 되어야 국세도 우리가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자료도 국세가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정형식위원
'06년에 3,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07년까지 가는 사업이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위원
사업비는 '06년에 지출이 되고 사업완료는 '07년이다. 그러면 사업이 끝나야 돈을 주는데, 이제 사업기간은 '07년 10월까지 잡아 놓고 사업예산은 '06년 예산에다 계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반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올해대로 들어가고 내년에 다시 또 투자될 계획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담당
부과담당
김주성 이것은 전국 표준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며칠 전에도 우리 직원이 행자부 교육을 갔다 왔는데 우리 자료는 호환이 2007년에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은 자치단체가 먼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것을
그것을정형식위원
담당 계장이 알아보든지 한 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돈이 지출되면 그 해에 모든 작업이 끝나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돈은 먼저 주고 사업은 늦게 끝난다고 하면 예산이 지출되는 단계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먼저 선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같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담당
부과담당
김주성 예, 선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06년에는 천안을 비롯해서 3개 시군에서 먼저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업이지만 전국을 다 한 번에 자료변환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만 달리할 뿐이지 투입비용은 올해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형식
정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하드웨어는 공통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06년에 돈을 태워줬으면 '06년에 오픈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모르는데, 어차피 사업완료는 '07년 10월이기 때문에 선집행되는 관계를 한 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그리고 지적담당! 지금 '유비쿼스터 충남'이라고 해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 GIS사업을 하고 있지요?
담당
지적담당
김은식 금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서산시하고 보령시가 착수를 했고 저희가 내년부터 착수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위원
우리는 '유비쿼스터 충남'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기반조성 사업비라도 태워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지적담당
김은식 지금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지금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정형식위원
되면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이런 모든 것이 그 지리정보시스템에 다 통합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 세정 정보시스템하고는 틀리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기에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내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국비 내시가 이번에 됐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GIS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빨리정형식위원
가야 되는 사업이라면 빨리 가야 좋겠다 이 말입니다.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이기원위원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 금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민업무 하시는 것이 가장 어려우실텐데 큰 무리 없이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등록세는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금년 10월말 기준 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나요?
담당
부과담당
김주성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전년 대비는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위원
감소냐, 증가냐?
담당
부과담당
김주성 증가입니다. 금암동 입주에 따라서 신차도 구입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추측입니다만 한 1.3배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저는
저는이기원위원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늘지 않고 같은 추세일 때 자동차 등록세는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거지요. 왜냐하면, 전국 단일 넘버를 부여하기 때문에 단일 넘버를 갖고 오는 사람은 등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아지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자동차가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이 된 것이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증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더욱 증액이 될 것인데 증액의 정도가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세수에 대한 대비는 무엇인가, 또 정부에서 사실 지방세에 대한 감을 시켜준 것이거든요. 그 지방세의 감에 대한 보조는 어떻게 지금 해줄 것인가라는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 드렸습니다.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산 주기를 했었잖아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기원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없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원위원
우산이 지금 남아 있어서 안 세운 거예요, 아니면 나간 우산이 안 들어와서......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우산이 수시로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제가이기원위원
말씀을 드린 대로 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함주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구에 있는 분들한테 시민들이 오시면 명함을 가져가거나 드리라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나요? 작은 것이지만 시민들이 와서 그 명함을 가져갈 때 그 창구에 있는 분은 그 매개체 때문에 더욱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촉매 역활을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자구매는 했나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편안하다고 합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줬습니다.
제가
제가이기원위원
지난 번에 말씀드릴 때 의자 얘기를 하고서 내려가서 물었더니 뭐 일괄구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분들은 별로 반응이 안 좋던데 그 분들의 의사를 잘 들었습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팜프렛을 가지고 가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도 들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분들이 편안해야 웃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대한 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 정도 있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기원위원
주로 어디에 출장갈 때 쓰고 있나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저희 과의 운영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예를
예를이기원위원
들자면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이냐 이겁니다?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순수한 여비입니다. 직원들이 출장하는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위원
주로 어디를 가느냐 이거예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관내나 또는 세무부서에서 각종 연찬회라든지 이런 데 갈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제가이기원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수 곱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쓰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다 나누어 줘야 되느냐, 나중에 결산할 때 개인당 4만원 이상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감사의 지적사항이냐 이거예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한 직원이 또 많이 쓸 수는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기원위원
, 이렇게 인원수를 곱해 놓으면 '나도 4만원이 할당되어 있는데'라는 생각을 해서 불평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집중되는 공무원이 많이 써도 이상이 없도록 시민봉사에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이우재위원
위원입니다. 업무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방문민원인 건강측정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파견되는 인원은 보건소 직원이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우재위원
용품구입은 민원실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검사용 이런 측정기 같은 것은 전문성이 있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업무의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룡생활 길라잡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책자입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아직 안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우재위원
계획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우리 지역에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을 안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그런 책자를 시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시를
시를이우재위원
알리는 관광안내도 같은거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안내도도 있고, 관내도라든지, 관광명소 등 여러 가지를 알리게 되겠지요. 또 기본 현황도 알려 줄 수 있고요.
제가
제가이우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획감사실에 쪽에 이러한 내용의 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용이 비슷하고 하다면 그 책자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들어볼께요. 우리 계룡시의 인구가 정확하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3만 4천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인구는 지금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달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매달 변동이 있으니까 면·동에 요구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파트의 분양이 안 된다거나, 또 분양된 아파트의 입주가 어렵다던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저쪽 지역의 어떤 공동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요청해서 건의를 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지금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토지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경제도 더불어 활성화 되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도시가 지금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자칫 부동산투기가 과열될 조짐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우재위원
지정되고 뭐 6개월 동향을 살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된 후에 6개월이 넘고 1년이 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어떤 과열조짐이 보이지도 않고 투기조짐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먼 훗날을 내다보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계룡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저쪽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여개의 집이 비어 있고, 군인아파트도 그렇고 해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담당부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도시주택과하고 어떤 협의를 해봐서 가능한 한 상부에 우리 투기지역을 해제 좀 해 주세요 하는 그런 건의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도시주택과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봉사과는 대민서비스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계룡시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시민들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세워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내지는 이미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이제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개별주택 업무용 PDA구입, 개별주택가격 심의 검증용 프린터 해가지고 국비가 붙어 있습니다만 이 기계는 몇 대를 사는데 이렇게 900만원 이상이 들어가나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1대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1대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이게 전용 검증프린터거든요. 우리가 일반 사용하는 프린터하고는 기종이 틀립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게 지금 부담률을 보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50대 50인데 이것은 가격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기계가 600만원 하니까 시에서 300만원 대라 우리가 300만원 줄테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1대 값이라고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알았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문화과소관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박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복지문화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강흥식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3쪽에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네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금암동 박스라고 하나요, 거기에다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계룡축제하고 연계해서 예술전문가, 시민들, 학생들이 참여해서 도시 지형구조물을 활용해 가지고 계룡의 이미지를 벽화에 표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가강흥식위원
봤을 때 그 안쪽의 비가 안 맞는 부분은 그래도 페인트가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은 물론 건설과 소관일지는 모르지만 여름이면 비가 새가지고 얼룩이 지고 해서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딱딱하고 삭막한데 그림이라도 그려 넣는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도지사배 합창경연대회 1,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각종 단체들이 도 행사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행사를 해서 참여할 때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를들어, 풍물패가 당진에 가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단오절 행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흥식위원
풍물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 기능을 익혀야 되는데 강사료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물론 행사에 한 번 나가는데 한 300원 정도 지원해 주면 비용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에 보면 연습을 하느라고 강사료에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룡시는 두 개의 풍물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사료를 좀 세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저희가 강사료까지 부담을 해서 나가면 좋은데 사실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합창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이 합창경연대회에 나가면 옷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복같은 것을 제작하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합창단의 지휘자나 이런 분들은 순수한 동호회 활동으로 해서 하지 강사수당을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거나 예산에 계상한 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아리 단체에서 신경을 쓰고,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가지고 풍족하게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흥식위원
풍물단체도 보면 백제문화제하고 당진하고, 단오행사가 있는데 행사비용을 좀 줄이더라고 그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몇 해를 봐도 그 기능이 많이 늘지를 않더라고요. 그 기능을 배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전문 강사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이 발전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148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 조성비가 있는데 저는 이 생활체육공원이 엄사리인 줄 알았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유동리로 되어 있어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흥식위원
유동리는 지금 매입도 다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올 예산에도 10억원이 세워져 있고, 내년에도 10억원을 세워서 2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엄사리 쪽에는 사실 땅의 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유동리쪽에 6만4,000평하고 지금 국유지로 있는 한 4,000평하고 해서 6만8,000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다 종합적으로 생활체육공원까지도 같이 조성을 하는 것이 예산투입 효과라든지 나을 것 같아서 그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흥식위원
생각할 때는 이 엄사리도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우선 접근하기가 생활체육 같으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매입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엄사리 쪽에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 토지주가 매입에 불응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9월부터 매입에 들어갔는데 현재까지는 73%가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있는 것이 이간대군파의 이씨 종중 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거의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토지주가 사망해서 저희한테 토지사실 확인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은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으로 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한 뒤에 저희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씨 종중 땅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나머지 땅은 매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응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의 재결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가까운 주변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은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금암동 수변공원에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제가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볼 때 큰 돈이 들어가리라고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수변공원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그 주변에 주택지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공아파트 하나만 있었는데, 사실 공연인구를 집결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접근을 못하다 보니까 배제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림이라든지 신성쪽에 많은 인원들이 오고 하면 활성화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쉼터에서 했던 인형극 같은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수변공원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서라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간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제가 생활해 볼 때 우리 계룡시에는 영화관이 없어요. 물론 복지상가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접근하기에 용이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화 한 편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극장처럼 그런 기능을 갖추면 어떨까 해서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좋은 영화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매주 1회씩 경남아파트 공원하고 다른 지역에서 한 적이 있는데, 경남아파트 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또 소음공해로 해서 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새터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수변공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좋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룡시 걷기 한마당 축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계룡시를 알리려면 전국등반대회 같은 것도 개최하면 우리 시를 좀 홍보하는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차후라도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종합문화·체육단지 조성 부지매입에 관한 얘기가 아까도 있었지만, 지금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많이 증익이 되잖아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부분은 왜 차액이 발생되는 것인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당초 저희들이 156억원을 세울 때는 평당 금액을 거의 약 25만원선 정도에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다음에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부동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가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보상금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약 175억원 정도, 거기에다 분묘라든지 영농보상, 주거이전 등으로 해서 7억6,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해서 약 18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부족분은......
분이
부족분이강흥식위원
26억원이나 되는데 사실 예측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감정사들이 너무 높게 감정을 한 것인지 우려가 되거든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것은 그 당해연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부동산이 조금 안정된다고 판단했었는데요. 올해 갑자기 많은 부분이 연초부터 오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공시지가만 우리 시에서 올렸지 그렇게 토지에 대해서......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토지가 행정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토지를 국가에서 매입을 한 뒤에는 분명히 인근 시군에 많은 땅값이 오를 것이다 하는 그 예상에 의해서 저희 지역만 아니고 공주라든지, 논산 상월지역이라든지, 금산까지도 상당히 많은 땅값이 상승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실내 인테리어 시설비가 있는데요. 제가 김천의 도서관이 잘되었다고 해서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김천 시립도서관은 전국에서 아마 제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위원님들이 직접 보시고 좋은 쪽에...... 저희는 그 당시에 금암지역에 투자할 때는 농어촌 도서관으로 사실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서 35억원 정도를 투입하다 보니까 김천 같은 시설을 갖추려면 적어도 약 200억원 가까이는 가져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은 저희가 조금 감내하기가 어려운 시설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저희 농어촌 도서관에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엄사도서관이 내년도에 농어촌 도서관으로 건립하면 작은 도서관이지만 곳곳에 있으면 활용도는 더 높아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따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룡시 도서관을 운영해 본 뒤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천 시립도서관 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충령탑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새터산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의 장소 물색은 한 번 해보셨나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저희가 다른 지역이라 하면 금암 수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농소리 지역에 개발 후에 공원화되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충령탑이 저희가 새터산으로 하는 것은 지금 새터산공원 위치가 시청 옆에도 있지만 충령탑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가 시민탑으로 갈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탑을 한 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민탑 플러스 충령탑이 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시 새터산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흥식위원
새터산이라 하면 과장님은 어느 쪽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잔디밭을 봤을 때 사실 충령탑 하면 새터산에서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악소리도 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할텐데 그 옆에 충령탑 앞에서 그런 행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마 이 밑에 소방서 부지로 당초에 채택되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화장실이 있고 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평상시에는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고 물론 충령탑 성격도 있지만 6월 6일 행사라든지 이런 때에는 충원탑으로 그 지하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응모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응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흥식위원
계획을 봤을 때 부지는 200평이고 탑은 40평으로 했는데 200평을 가지고 장소가 협소해서 행사를 하겠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행사 자체는 저희가 하는데 200평이면 그렇게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날 오시는 분들을 모시기에는 그렇게 작은 부분은 아니고, 다만 주차장 문제는 저희 시청 광장을 활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시민탑까지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충령탑 장소의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가 됩니다만, 농소리 대실지구에 공동묘지 부지가 어차피 매입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립공동묘지라고 해야 되나, 묘지문화가 바뀝니다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좀 싼 토지가 있어요. 약간 보존녹지 정도로 찾는다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계룡시에서도 시립공동묘지 정도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지가 마련된다면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싶고요. 또 지금 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도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개인들이 매입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매입을 해서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런데 공원이라고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흥식위원
부지 관계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타당성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
이우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엄사도서관 신축 관련해서 찬반양론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2월에 엄사면으로 분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서관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도서관에 예산을 확보한 이 담당자한테 정말 칭찬해 주고 싶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진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발주를 해서 내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우재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계룡시의 모든 사업이 꼭 연말에 몰려 있어요. 연말에 몰려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토목공사도 보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날짜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좀 일찍 설계발주를 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우재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우리 지하도에 캐노피 시설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지금 캐노피는 두 곳만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주도로 있는 쪽 큰 쪽하고 경남아파트쪽, 박성기씨 건물 앞에는 상당히 문제......
지금
지금이우재위원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진행은 발주를 해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우재위원
담당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금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계룡축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께요. 이것을 잘못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2008년도에 군문화엑스포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우재위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엑스포와 관련해서 지난번 2004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게 적절치 않다 해서 계룡축제로 명칭이 바뀌고 했어요. 기획단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2년 뒤에 세계적인 엑스포가 열리는데 금년에도 계룡축제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시기적으로 불과 2008년도에 개최 월은 언제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2008년도 잠정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아마 잡히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2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직접 사업비만 141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우재위원
개략적인 얘기지만 도비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시비는 전혀......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시비는 그에 따라서 주변사업이라든지, SOC사업에 투입될 부분이 조금 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주관은 도에서 하는 거예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우리 시는 뭘 하는 거예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시하고 도하고 합쳐서 하는데, 주로 도비라든지 국비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이우재위원
우리 관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기획단을 다시 운영한다든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 종합운동장 매입과 관련해서 예산을 따져 보니까 약 180억원 들어가요. 그렇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참 많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 물론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하겠지만 여기 종합운동장에 대한 어떤 부적절성, 또 문예회관에 대한 어떠한 반대의견, 이런 것도 있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물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우재위원
하여튼 매입할 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왜 이러한 26억원이나 들어가는 부족분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네요. 그리고 또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것은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BTL사업이다...... 그렇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우재
이우재위원
BTL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이우재위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이자부담, 이것은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BTL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공짜로 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이자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시지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 기준연도는 언제로 보시나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토지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아마 감정평가사들이 참고로 하지 그게 공식적으로 얼마에다가 대입해서 얼마가 되면 금액이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우재위원
도시주택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40%가 전년도대비 올랐네, 60%가 올랐네' 이러는데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달라고 우리 예산서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감정평가...... 또 감정평가를 한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시지가를 물론 참고는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보수하시려고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이것을 안 해놓다 보니까 요 근래에 완성된 인조잔디 축구장이라든지, 용남중학교 테니스장이 나이트시설 같은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또 계룡장로교회에 지금 게이트볼장을 설치 중에 있고요. 금암동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금 설계 완료해서 발주의뢰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이우재위원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볼께요. 계룡장로교회 옆에 게이트볼장을 착공했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우재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개관행사 예산이 700만원 되어 있어요. 도서관 개관행사를 하는데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뒤에 보니까 사실은 현충일 행사 예산이 더 많이 들어야 될 것인데, 현충일 행사는 500만원 도서관행사는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도서관에 대한 입간판 건립비가 여기에 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저희가 도서관 개관행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개관공연이라든지, 기념식수하고 현판식을 하면 나름대로 개관홍보를 하다보면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해서 전 주민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띄워서 나름대로 우리 계룡시에도 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활용도를 높이는 홍보차원에서 개관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당초에 계룡도서관을 나름대로 시의 대표성 있는 건물로 짓자는 그런 의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간판, 대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신성아파트 하면 저녁에 가면 상당히 불빛들을 네온으로 해놓고 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훌륭하게 간판을 준비하고자......
우재
이우재위원
알겠습니다. 간판을 하나 만드는데 물론 2,500만원 들어가는 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정형식위원
계룡시 문화지수를 충족시키는데 '05년도에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지수
문화지수정형식위원
상당히 많이 충족됐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형식
정형식위원
약 15개 정도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문화충족 욕구를 많이 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엄사의 지하도 문화쉼터를 잘 준비해서 개관했고, 또 남선면에 문화의 집을 만들면서 문화욕구가 상당히 충족되지 않았겠느냐, 우리 계룡시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치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내용은 좀 틀린데, 지금 우리가 141억원을 들여 가지고 '08년도에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지금 기본을 깔기 위해서 18억원을 이번 예산에 올렸다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위원
도에서 준비하는 18억원은 군문화엑스포를 하기 위한 어떤 사업자금으로 책정된 건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비상활주로 옆에 상당한 늪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엑스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는 기반조성비입니다.
에서
도에서정형식위원
세워준 18억원이라는 예산은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위원
우리가 약 60만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약 500억원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를 노리겠다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41억원을 지금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141억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07년도, '08년도에 시에서 군문화엑스포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돈이 얼마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에 대해 모르시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 예산에는......
형식
정형식위원
'07년도에 10억원, '08년도에 10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준비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중기계획에 보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선가는 예산을 세워줘야 될 것이지 않은가...... 그렇게 해야만 '08년도에 세계적인 큰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만한 기대가치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금산인삼엑스포, 물론 종류와 상황은 틀리겠지만 인삼엑스포에 투자된 예산이 2,143억원이거든요. 거기에 국비가 1,882억원, 도비 212억원, 그 다음에 자체에서 투자해 가지고 2,143억원을 투자했는데, 우리도 대한민국에서는 해보지 않았던 큰 세계적인 엑스포를 하는데 금산엑스포를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도에서 세워주든지, 국도비를 세워주든지 해야만 상당히 많은 돈이...... 그 돈을 가지고도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재원이 어디에서 마련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이러한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봐서 도와 국방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우리 계룡시 남선면 쪽이거든요. 약 7만8,000평 활주로 부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저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으로 그 자금이 어디에서 인출될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우리 시비에서 나갈 것은 또 계상되어 있어야 되고 자금 연출 내지는 자금확보 계획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08년도라고 해봐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도에서는 18억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06년도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서도 국방비가 얼마만큼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분명히 국방부하고 충남도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떠한 사업비가 투자되어 있어야만 '아! 이게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범위가 좀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범위는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도 아마 분명히 기반시설 확충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도로라든지, 시설확충, 또 행사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비교적 2,143억원 중에서도 약 80% 이상이 다 도시기반 시설을 만들었다면 우리도 그만한 기반시설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렇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도 분명히 세계엑스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계룡시의 발전방향이 약 10년 정도는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통상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계룡시의 그림 속에서 10년 정도는 앞당겨 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 질이라든지, 또는 우리 계룡시의 발전속도에 가속화가 붙어 가지고 빨리 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계룡시의 모양새가 상당히 빨리 급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노인들에 관계되는 복지관계도 복지문화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구 3만4,000명에 고령화 속도를 지금 몇 %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아직은 충청남도 시군 중에서는 젊은 층에 속합니다. 약 8% 정도를 노인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떠한
어떠한정형식위원
수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고령화 속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지금 약 8% 정도로 약 3만3,000명 중에 저희가 약 2,000명......
형식
정형식위원
그 수치가 맞다면 아직 우리가 고령화로 가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지금 금산군 같은 곳은 고령화가 19% 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광역시, 시 단위는 고령화 속도가 좀 늦습니다. 젊은층들이 많이 있고 노인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이런 고령화가 나타나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구의 14%가 넘어서면 고령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가 인구의 13.1%예요. 그렇다면 충청남도도 바로 고령화에 들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가 13% 같으면 우리도 최소한 10%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도 고령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20%만 넘어서면 초고령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노인복지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3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그것은 보건소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도 출산에 대한 어떠한 지원금을 확대해 가지고 주는 한이 있더라도 출산율을 빨리 높여줘서 고령화의 발에 맞춰 가지고 출산율도 빨리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고령화로 가는 것과 동시에 저출산 시대가 아니고 고출산 시대로 가야만 우리의 적정한 사회적인 변화 내지는 사회적인 수준들이 비교적 맞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전시는 지금 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으로 8% 이상에서 10%로 간다면 복지에 관계되는 복지담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생활체육전일제 해가지고 129만5,000원씩 지금 주고 있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형식
정형식위원
연 1,200만원 정도 나가면 약 1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세워주는데 지도자가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어떠한 통제대책 같은 것은 전혀 우리 의회에서 알 수가 없는 사항이니...... 지금 전일제지도자가 '04년도에서 '05년도로 넘어오면서 어떠한 전일제지도자가 없어지고 어떠한 지도자가 생겼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처음에는 2명이었다가 또 3명이 되었다가 또 4명이 되면서 지도자가 없어졌던 지도자가 있고 새로 생긴 지도자가 있고 그런 변천과정이 있었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지금
지금정형식위원
전일제지도자는 4명으로......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지금 현재 3명입니다.
형식
정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 4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4명을 세워주면 한 명을 더 뽑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3명이 됐다가 4명이 됐다가 어떠한 기준이 우리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정원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는 임의적으로 없애버려도 관계없고, 또 더 뽑고 싶으면 더 뽑아도 관계가 없는 이런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의 예산편성은 다소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3명이라면 3명만 세워야지요. 또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 명을 더 세우든지, 또는 생활체육 팀별로 어떠한 욕구가 많이 발산되어 가지고 꼭 이런 단체종목에 있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더 세워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가변요소가 있기는 있는데 어떠한 기준점이 없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이게 저희가 자체로 해서 임의대로 어느 코치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생활체육회 각종 예산이 내려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에 맞도록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인터넷에 올려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생활체육회 관계자하고 저희 체육진흥담당하고 모여 가지고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심사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식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지금 어떠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물론 담당 통제부서가 복지문화과에 있는데 복지문화과의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체육계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했지만 도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 갈 수밖에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무통제의, 완전히 풀어놓은 상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생체협에서는 4명을 하겠다는데 한 명에게 주는 보수 1,295만원을 만약에 삭감시켜 버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 명당 1,295만원이면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사람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생활체육기금에서 또 일정 비용은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형식
정형식위원
실질적으로 복지문화과장께서 하시는 얘기보다는 자꾸 생활체육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에 덧붙여서 또 1년에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체육회에 주는 예산이 1억2,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도에
작년도에정형식위원
예산 얼마였지요? 작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똑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식위원
과장님! 올해에 이렇게 1억2,000만원을 줘가지고 하면 몇 등을 할 것 같아요? 탈꼴찌 면할 것 같아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열심히 해야지요.
에도
작년에도정형식위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 3억원 정도 세워주자고 했잖아요? 1억2,000만원을 주면 불을 보듯이 뻔하다, 올해 가면 실질적으로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느냐, 작년에도 1억2,000만원을 줘서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선수발굴도 할 수가 없었고, 발굴하더라도 육성·관리가 안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악한 조건을 느꼈지 않습니까? 저도 느꼈지만 과장님도 느꼈지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당장 나오는 효과가 아닙니다만,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3년 뒤에 그 효과가 나오겠지만 선수는 육성·발굴을 해서 키워야 되는 것이니까 돈을 많이 주라고 했잖아요? 돈을 줄 것은 많이 줘야지요. 체육은 또 활동하려면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목표를 가지고 해봐야지, 1억2,000만원을 세워 줘봐야 뭐합니까? 가서 또 꼴찌하고...... 농담이지만 게임에 나가서 지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것을 과감히 배 이상으로 예산을 세워줄 것은 세워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국도비 다 합쳐 가지고 총 9억6,000만원 정도로 해서 하겠다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아까 전에 고령화사회에 관한 노인복지 좋습니다. 노인회관 말고도 노인에 관계되는 각종 수당, 각종 운영비, 노인회관 운영비도 덧붙여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쪽에 전역 군인들에 대한 어떠한 욕구충족, 이것은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역 군인들에 대한 욕구충족 내지는 그것도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회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도 올해 못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기반조성부터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지금 전역 군인들 합쳐 가지고 인구비례로 따진다면 반반 정도로 보는데, 이러한 기본조성부터 나가주는 것이 복지차원에서 수혜를 줘야만 멀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 있는다는 자체가 우리의 인구증가 요인에 대한 어떠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기계획에도 없고 여기 발전계획에도 없고 아무 곳에도 없어요. 비전2030, 도시기본계획2020, 지난번에 했던 향후 발전계획 2030에 보면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언제 추진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담당! 그렇지요? 그런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예.
리고
그리고정형식위원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 1억원 이상 들여서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1억원 이상 들여 가지고 현재 개인 법인체로 되어 있는 그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을 해줬을 경우 그 재산권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담당!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보육시설 기능보강 리모델링 때문에 1억원 이상 들여서 이번에 해주지요?
러면
그러면정형식위원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해주고 다른 기득권은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정형식위원
그 법인은 우리 계룡시로 봤을 때 개인적인 법인이잖아요?
우리
우리정형식위원
계룡시가 관여하는 법인체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체이지만 그것은 법인명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인이잖아요? 순수하게 우리가 어떠한 한마디로 주는 식의 보수비용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면서
그러면서정형식위원
지금 우리가 공립보육시설을 하나 만들잖아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기에
거기에정형식위원
우리가 작년에 세워줬던 2억3,900만원이 부족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올해 약 5억8,600만원을 더 달라고 지금 올라와 있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형식위원
돈을 이쪽으로 당겨서 한다면 구태여 저쪽 사회단체법인에 그냥 우리가 퍼주는 식으로 1억2,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해 주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시비에서 돈을 더 달라고 요청되어 있고, 이것이 어떠한 통합적인 개념으로 봤을 경우에는 적절히 우리가 살 길이 바쁘다면 계룡시 공립보육원 그 돈을 이쪽으로 투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이 들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정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거든요. 어차피 오전에는 다 못 끝내실 것 같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시지요?
그럼
그럼정형식위원
그렇게 하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하셨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형식
정형식위원
복지문화과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웅
이지웅위원
복지문화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주초석 문화행사 정비비가 있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그게
그게이지웅위원
2억3,000만원인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지웅위원
지금 이게 계룡대 안에 있는 곳인데 우리가 지금 2억원씩 들여서 정비를 해주고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꼭 그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계룡대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아무 때나 방문을 할 수 있고, 저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차원에서 방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지난번 정책협의회때 이 문제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근무지원단에서는 우리가 요청을 하면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곳이 보안시설 각급 지역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VIP가 왔을 때는 조금 에로사항이 있더라도 기타 다른 별다른 사항이 없을 때는 적극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목적은 계룡대 쪽에도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호국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하나의 일부분이라도 그 분들이 자꾸 해빙루드를 타고서 개방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국방부 시설국장인가 되시는 분들도 앞으로 계룡대 쪽에는 국민하고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많은 자원을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조금씩 허물어간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지웅위원
항상 계룡대하고의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을 때 보면 지휘관이 바뀐다든가, 자리가 옮겨지면 그 계획들이 다 무산되어 버리고 추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으로 문서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도 해놓고 근무지원단장이 바뀐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시에서도 물론 그런 것을 보완해서 추진하시겠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과장님께서 짚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그것은 자료로 남기도록 하고 저희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지웅위원
1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벽화 그리기하고 문고 도서지원 해서 두 군데인데, 이게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사립문고로 신고된 곳이 사랑주민문고하고 계룡두란노라는 독서문화원 그 두 군데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지웅위원
어떤 단체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독서실을 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서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이게 독서진흥법 제12조에 보면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의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설문고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지웅위원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이지웅위원
이게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어떤 한 군데를 지정해서 주다가 보면 그 쪽에서 못 받은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말썽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지웅
이지웅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군페스티발을 추진하는 과는 어디인가요? 복지문화과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 과에 속하지 않은 부분 중에 디펜스아시아하고 지상군페스티발을 저희 과에서 우선 업무적으로 도하고 그런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지웅위원
지금 계룡사랑이야기에 보면 지상군페스티발이 우리 계룡대에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확실하게 지금 결정된 사항인지,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육군에서는 아직 100%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우리 계룡시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계룡사랑이야기에 보면 내년부터 그냥 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내년도에 가서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저희가 국방부 고위층의 기획정책실장인 육군 완스타 되는 분이 저희하고 그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상군페스티발하고 짝수 년도에는 지상군페스티발 플러스 알파로 디펜스아시아를 겸해서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전에 말씀드린 도의 예산 18억7,000만원이 올해 확정이 됐는데, 그것도 그 부분에서 일부분 접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펜스아시아는 보니까 세계무역전시회 비슷한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와서는 확실히 내년부터는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지웅위원
하여튼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 것이 거짓 홍보가 되지 않도록 내년에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복지문화과에서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약속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지웅
이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복지문화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고맙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사회욕구가 많은데 어려운 구석구석을 다 확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또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사람들의 욕구라는 것이 한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0대에는 '15평 아파트 하나하고 포니차 한 대만 있으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 공존하는 사람들과의 비교, 이런 것 때문에 욕구도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65세 노인수에 대해서 정형식 위원님과 질의답변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7% 이상 되어 있는 곳이 노령화 사회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계룡시는 아직 거기까지 접근을 못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7%가 아직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7%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이기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지난번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충청남도가 노인이 그래도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2020년에 맞춰 가지고 하던데, 그때 우리 노인을 부양해야 될 사람이 충청남도가 몇 명이냐...... 1.4명 대 2명이래요. 그러니까 3명이 모이면 두 분이 한 분의 노인을 모시고 살고 있는 그런 국면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도농도시인데, 노인분들이 도심지에도 많이 오시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오랫동안 이곳을 고향으로 삶고 계시는 그 분들에 대한 노인복지를 중앙에 노인복지회관 하나로 될 것이냐, 그 규모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라도 그 지역별로의 안배, 이런 것을 좀 더 소규모적으로 알차게 주문을 드립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두 번째는 도서관 문제인데요. 이 위치문제입니다. 위치문제는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금암동 도서관하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엄사리 매입 공원부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남선면 의원이라 혹시 남선면 의원이라 그런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룡대에서 들어오다 보면 바로 엄사리 들어가려면 우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도로 엄사리 저쪽 편으로 어디 주변에 부지는 없는가, 이것을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학생들이 비사벌 쪽 축선에 있는 아파트 집단군, 그리고 남선면에 있는 집단군, 이쪽에 있는 학생들 수용에 대한 생각을 배려해달라...... 물론 이쪽에 지으면 성원아파트는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러나 집단군에 대한 생각, 이쪽 금암동 도서관에 대한 거리에 관련된 생각, 학생들이 또 걸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가용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다양하게 들어서 다시 한 번 위치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도 위치문제는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쪽 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토지주가 한 번 건축허가 신청을 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가도로 내는 부분에...... 그런데 냈을 때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부결을 시킨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은 신도안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훼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 경사도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그때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을 한 번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하다 보면 상당히 그 위치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곳이
그곳이이기원위원
아니면 다른 곳은 없나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다른 지역은 아마 유기공 사업지역으로 더 가까운 지역은 아마 군부대 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에
군부대에이기원위원
협조는 해보셨나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군부대 쪽에서 할 때는 저희 남선보건지소라든지 이런 쪽에도 땅을 사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자꾸 그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다시
다시이기원위원
한 번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한 번 해 보실 의향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잘 협조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위치문제가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강흥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김천에 가서 저희들도 너무나 그 시설에 대한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도서관의 핵심이 무엇인가 얘기를 한다면 대출반납서비스의 오토매틱, 이것이 아주 편안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돈이 없는데, 우리도 하고 싶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출반납시스템에 대한 자동차시스템, 그 다음에 방음문제, 그리고 의자, 이 세 가지 문제...... 편안한 그런 상태, 이 세 가지는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설계 내지는 장비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으로 펜싱팀 문제인데요. 이것은 사실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공용의 우리 체육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펜싱팀은 이만큼 좋은 시설에서 차도 구매해 줬는데 성적과의 관계에도...... 이게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기원위원
이분들에게 '당신들 그 만큼 해줬으면 잘 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원위원
4개 기념관 문제인데요. 기념관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9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인가에 보니까 김장생 선생이라 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수능시험을 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방문 교육이 있겠다, 그래서 아주 제가 관심 있게 봤더니 논산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논산에도 제가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명확하게 어디가 김장생 선생님의 외래용어를 쓰면 안되겠지만 오리지널, 도대체 충청남도에서 우리 김장생 선생님에 대해서 논산 그 쪽을 중요시하고 있느냐, 그곳이 학습지냐, 여기가 학습지냐...... 학습지와 관람해야 될 과거와의 관련되는 교육의 학습도장, 그러니까 박물관 비슷한 것도 되겠지요. 도대체 어디냐, 이것에 대한 명백한 어떤 설명을 지금 하실 수 있나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서......
제가
제가이기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백중놀이도 사실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이라고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두마면 왕대리 쪽인데, 이것도 항상 연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장생 선생님한테 9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을 들이는데도 충청남도에서 보는 것은 주의 우리는 부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투자해도 김장생 선생님 답사를 한다고 하면 논산도 있는데, 논산이 큰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참 피곤하지요. 그래서 명확히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 대한 효과도 받아야 된다, 또 우리가 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계인데요. 생활체육이 자꾸 더 갈수록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지도자도 더 뽑고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생활체육에 관련된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을 쭉 나름대로 목록을 뽑아 보니까 11개 정도의 사업이 생활체육에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예산은 약 2억5,000만원,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까지 금년도 추이를 본다면 합하면 약 3억3,000만원 정도가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16개 시·군·구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계룡시가 생활체육에 전국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다, 다른 시군도 한 번 뽑아보면 아마 자명한 사실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실질적이고 정말 우리 생활체육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사후 결과에 대한 평도 명확히 해줘서 투자된 만큼 개인 건강에, 또 즐거움에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센터, 엊그저께 회의가 있었는데 금년도 결산하는 회의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기월씨가 김은영 계장 밑에서 잘 보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잘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우리 계룡시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청소년상담센터에 약 6,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우리 보다 더 지원한 곳은 아산시가 8,7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를 지원해 줬느냐면, 평균 4,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상담센터에 우리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수가 약 8,400여명입니다.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2,000만원 업을 시켰는데 거기는 우리의 6배인 4만8,000명의 청소년입니다. 4만8,000명에 8,600만원입니다. 우리는 8,400명에 6,8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질적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고, 가능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평균치는 몇 명이냐면 2만7,5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4,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청소년과 관련된 동아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같이 해달라고 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다른 데는 선생님이 두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세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정말 우리가 잘 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도 가졌으나,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느냐면, 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군 보다 그 분들이 포니 차를 타고 나닐 때 나는 지금 초강력 파워 있는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노력과, 자긍심과, 고마움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는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늙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서가 복지문화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의 예산이 얼마가 됐던간에 이쪽의 예산이 가장 많아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가지수도 엄청나게 많고, 그에 따라서 또 업무가 많다보니까 적은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시도 하고 많은 기대를 하는 일들도 많다 보니까 우리 위해서 직원들이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뭐 특별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도안의 주초석 문화재정비 같은 것은 지난 번 추경 때 2억원의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에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주초석 관련 직접적인 사업비가 아니고, 그 주변의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그 때도 이 주초석 얘기를 했거든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신도안 주초석 주변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이 주초석 정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과 사업의 성질이 틀리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세워지는 예산이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기금하고 시비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이트볼장 지도자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금액을 보면 1,944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만원짜리까지 계상을 하게 되었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이것은 도에서국민생활체육기금에서 주는데 일단 사람까지 같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사람까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지원되는 액수는 만원 단위까지 붙는 것인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149쪽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지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 1억8,000만원이거든요.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지원 예산으로 총무과에서도 세운 예산이 8억4,000만원인가 얼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합하면 한 10억원 이상 되는 돈이 우리 적은 계룡시에서 학교에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학교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형평성을 잘 맞춰서 한 쪽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이런 부분들은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161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재활사업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이것은 장애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또한 행사지원이라든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행사지원은 재활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뒤에 보면 1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어려운 분들을 한 20가구 정도 선정해 가지고 650만원 범위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해마다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뒤에 보면 1억3,000만원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있고 여기는 재활사업비인데 이 재활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이것은 장애인들 중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휠체어라든지 고액으로 드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담이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기타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모자보호시설 운영이 있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금 1억5,700만원인데 이게 세화주택을 얘기하는 거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177쪽에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또 2,6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쪽에 가는 거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1억8,000만원 이상을 우리 시에서 세화주택에 지원하는데, 물론 사회복지법인입니다만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물론 사회복지 시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지원을 하는 만큼 기대효과를 거두어야 하겠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그쪽 시설에 사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만큰 자기들은 대접을 못 받고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기 종목별대회가 2,500만원 있는데 여기에서 도민체전 선수 선발을 하잖아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그쪽 종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2,500만원 가지고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라도 이쪽에는 훈련비를 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공립유치원하고 같은 부지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위치를 게이트볼장 있는 곳에다 전에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쪽으로 바꿔가지고 좁은 부지에다 두 개 시설을 다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쪽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 같이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두 개를 사실상 매입해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쓸모면에서 보면, 지금 계룡역사를 짓는다고 했던 쪽에는 땅을 보면 길죽한 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절차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은 부지에 하지만 복지시설을 한 군데에 모으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노인분들이 어린아들 노는 것을 보시고도 즐거워 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같이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저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그 때는 그쪽에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 때는 사실 저희가 그 부지는 동사무소 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보고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