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추진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연 1만 238명을 고용을 해서 호남고속도로변과 주요지역 산림 274㏊의 숲가꾸기를 실행을 해서 실업자 고용창출 및 우량 숲 육성 등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웰빙시대에 도심내 테마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푸른논산 건설을 위하여 관촉사 진입로변 관촉공원과 노성산 입구 애향탑 공원 등 10개소와 8억원을 투자 각종 편의시설 및 조경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등산로 및 주요지역 산책로를 정비를 해서 이용객들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노성산과 연무 비나봉 등에 목계단 설치와 철제난간 및 로프시설 등 명산 등산로를 말끔히 정비하였습니다. 강경젓갈축제장내 갈대밭 정비 및 제방 5,000평에 코스모스단지를 조성을 해서 개화시기를 조정하여 축제기간동안 만개토록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었고 주위를 아름답게 하여서 성공적인 축제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쉬웠던 점 한 가지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일날 우리 논산팔경인 노성산과 4월 4일 상월면 대명리, 대촌리 산불이 발생을 해서 신속히 출동을 하여 초동진화에 전력을 다하여 대형 산불진행을 차단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13㏊의 임야가 소실되어 3,800만원의 피해를 당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95쪽, 주요업무별 추진실적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2006년도 주요시책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면적의 44%가 산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계룡산과 대둔산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아름다운 풍치와 맑은 공기 등 공익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봄철 건조기에는 산림과 연접된 농촌마을에서 관습적인 휴반소각과 산을 찾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대전과 행정중심도시와 인접하여 전원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 이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공원시설, 등산로시설 등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지입니다. 산불예방에 전력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무질서한 산지전용을 예방하고 친환경적 산지전용을 유도해서 경관저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과 꽃이 어우러진 깨끗한 녹색도시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등산로를 확대, 시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역점시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수원함양조림, 큰나무조림 등 110㏊의 조림사업에 사업비 2억 9,354만 6,000원을 투자를 해서 4월 10일까지 조기에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서 봄·가을철 산화경방기간에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취약지에 대한 입산통제고시와 등산로를 폐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깃발, 안내를 산불취약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산 등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75명을 고정배치해서 산불예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숲가꾸기 사업은 예년과 별다름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벌곡면 한삼천리에 금년도 사업과 연계를 해서 0.8km의 임도를 신설하고 벌곡면 사정리 '93년도 시행 4.8km에 대한 구조개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촌면 임화리 '95년도 시행지 3.4km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사방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기슭의 침식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 연산면 고정리에 본 댐 2개소, 부댐 2개소의 사방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산지 소득기반조성 및 유통구조개선사업도 전년도 별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창동 대림아파트 유휴지 외의 2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안대로 외에 4개 노선 23km에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가로화단 12만 8,000㎡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운면 전북도계에 가로화단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국토공원화사업에 7,500만원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다운 숲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 및 청년 실업자 연 8,140명을 고용해서 220㏊의 숲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테마공원 확대 조성입니다. 부창동 대림아파트 앞 창말시민공원외 5개소에 6억 5,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총 2만 195본이 됩니다. 철저한 산림해충방제와 녹지대에 배롱나무 보식과 광석면 산동리에서 이사리간 지방도로변에 이팝나무 가로수 5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남기맥인 양촌면 신기리에서 가야곡면 삼전리까지의 등산로 2개소 17km에 대한 정비를 하고 국사봉, 천오산, 등산로변 제초작업을 실시를 해서 등산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임산물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특산물인 대추나무 묘목 2,000본을 연산면에 지원을 하고 감나무묘목 1만 5,000본을 벌곡, 양촌, 가야곡면에 지원을 하겠으며 임산물 생산시설 6개소를 지원을 해서 곶감, 대추 생산기반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새로 발굴한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조성입니다. 논산 시가지와 진입로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을 하는 시책으로서 부창동에서 강경간 국도23호선에 코스모스 100만본을 식재를 해서 코스모스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안대로 세무소에서 대림아파트간 맨드라미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교동 강변로변에 영산홍, 자산홍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1호선 계백교에서 부적면 외성리간 국도변에 칸나꽃길을 조성을 해서 숲과 꽃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유휴지 유실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치된 유휴지에 우리시 특산품인 감, 대추, 은행 등 유실수를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연간 2만본씩 총 10만본을 식재해서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농·산촌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21쪽, 교량난간 꽃벽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대교 210m와 계백로 230m의 양 난간에 꽃밭으로 꽃벽을 설치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덕쓰레기매립장 시 직영양묘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9년도부터 쓰레기매립을 해서 2002년도까지 완료된 왕덕쓰레기매립장에 시 직영양묘장을 조성을 해서 국토공원화에 활용되는 초화류 및 수목류를 적지 공급함은 물론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매립장에 대하여 다양한 자생수종 및 수목류 식재로 추후 자연학습장으로 조성을 하여 시민들의 위생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매립지기 때문에 침하가 되므로 관리사를 조립식건물로 1동과 창고 1동을 시설하도록 하겠으며 토지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작업로와 관정개발, 온실, 바람막이 등을 실시를 해서 자생수종 초화류, 수목류 등 100만본을 양묘할 수 있는 4만㎡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초화류 및 수목류를 식재를 해서 자연학습장 9,130㎡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농약, 비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 3,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 직원이 14명중에서 녹지담당 2명으로 현재 녹지관리, 가로공원, 화단 등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양묘장을 다시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산림과 행정기구 증설과 증원을 요망드립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에 있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규모는 56억 8,700만원으로서 우리시 총예산 2,722억 600만원 대비 2%에 해당이 되고 일반회계 2,418억 5,500만원 대비 2.3%로서 연약한 예산입니다. 항목별로 분류하여 말씀을 드리면 육림관리에 9억 100만원, 보호관리에 19억 4,000만원, 녹지관리에 18억 6,000만원, 도시공원관리에 9억 4,6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360쪽, 사업예산은 예산에 국비보조사업 논산시 산림조합운영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시설비에 양촌면 오산리 산촌개발사업 산전설계비 6,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변과 관광지주변 공익조림인 국고보조 대묘 15㏊와 수원함양조림 15㏊, 총30㏊ 조림사업비 1억 4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연산면 고정리 사방댐시설비 2억 5,5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 국고보조 경제수 80㏊ 조림사업비 1억 6,30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2쪽, 연산대추축제 행사보조비 3,000만원과 양촌면 곶감축제 행사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양촌면 모란봉대피소설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월면 대명리 2005년도 사방댐설치내 편익시설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휴지 유실수식재 사업비로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강경 고수부지주변 갈대숲 제초작업 및 사후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말미에 민간 자본적보조사업으로서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면 대추 및 감나무 묘목대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불방지 전문 진화대 인부임 1억 6,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과 산화경방기간 이전에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사업비로서 1,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해충의 조기발견과 적기 방제를 위한 산림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1,03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화경방기간 동안 읍·면·동에 배치할 감시원 4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사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6쪽,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숲다운 숲 정비사업 소규모 장비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7쪽, 중간에 자치단체부담금 산불방지 헬기임차 부담금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화경방기간동안 충남 16개 시·군이 8,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헬기 2대를 임대하여 산화경방기간동안에 예방과 진화작업에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산림해충방제사업비 2,81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리기다푸사리움병 위생간벌사업비 3,63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풀베기 덩굴류 제거 등 숲가꾸기사업 1,136㏊ 사업비 6억 50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600㏊에 대한 감리비 2,27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숲가꾸기사업비 140㏊분 6,4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연 8,140명을 고용해서 220㏊의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비 4억 3,97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0쪽, 산불방지 진화 안전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1쪽, 산불진화용 고압동력펌프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촌면 신기리에서 가야곡면 한전리간 16km의 금남기맥 등산로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은진초등학교 주변에 생립된 보호수 9본에 대한 수세회복 정비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월명산 등산로 진입로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성면에 우리시 직영양묘장 관리를 위한 원예사 인부임 1,39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 조성된 가로화단, 가로수, 녹지대 등 사후관리 읍·면·동 배정분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충남 조성사업비 6억 5,1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쪽, 가로화단 녹지대 유휴지 식재 꽃묘구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산대교 210m와 계백교 230m 양 난간에 꽃밭으로 꽃벽을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창동에서 강경간 국도23호변에 코스모스 100만본 식재 사업비와 득안대로 세무소에서 대림아파트간 맨드라미거리 조성사업비, 국도1호선 계백교에서 부적면 외성리간 칸나 꽃길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왕덕쓰레기매립장 양묘장 조성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업로 개설과 배수로시설, 관정, 관리사 바람막이, 묘목대, 온실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7쪽, 실버세대 일자리제공을 위한 인부임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 임도시설 9km에 대한 사업비 2억 7,92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9쪽, 농림사업으로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를 거쳐서 도에 국고보조신청을 받은 사업으로서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사업비 1,2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사업비 9,057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0쪽, 밤 생산장비지원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물저장시설 지원사업비 2억 9,8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온저장고와 또 감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미에 도시공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공원 38개소, 23만 9,500㎡와 완충녹지 13개소, 50만 2,008㎡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파고라 교체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 공원시설 유지보수비로 3,00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국비여비목을 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산림지리정보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72쪽 좀 봐주실까요. 상단에 보면 관리기가 있지요?

예.

그게 5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모든 장비를 뭘 구입하는데 1대에 250만원씩 줍니까?

지금 말씀한 372쪽, 그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리기하고 동력분무기세트 800만원은 저희가 부기가 잘못 됐기 때문에 현재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또 동력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거기에 저희가 냈더니 그게 예산부서에서 그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이 전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발의를 해서 바로 잡으려고 그럽니다.

예, 그것이 372쪽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내내 372쪽입니다. 시가지녹지 꽃묘식재 및 관리인부임있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화단 녹지대 꽃묘 제거작업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 꽃묘를 다 뽑아 내버립니까?

위원님, 꽃이 피고 그러면 꽃대가 있잖아요? 그 꽃대를 다 제거를 해줘야 또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스꽃대나 칸나꽃대나, 칸나같은 것은 굴취를 해서 그 구균을 또 월동관리를 해서 다시 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꽃대를 제거를 안하면 아주 그게 경관이 저해가 되고 해서 꽃대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이해갑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꽃묘제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꽃묘. 꽃묘는 어린것 꽃피려고 하는 것을 제거한다는 얘기인데 전 이해가 안가서...,

그건 잘못됐습니다. 꽃대 제거를...,

오전에 심고 또 심은 것 또 뽑아낸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거 잘못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연산면 황산성 저쪽 어은리, 대명리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잖아요?

예.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부탁도 좀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계룡시하고 접경지대기 때문에 그쪽에 철쭉꽃을 양쪽에 1m씩 한 2km 내지 3km만 심어놓으면 논산시가 계룡시에서 들어올 때도 좀 환하고 논산시에서 또 계룡시 쪽으로 벗어날 때도 상당히 경관이 좋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좀 한번 실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산 국사봉에서 관동리간 등산로는 저희가 제초작업을 싹 했습니다. 일제 해 가지고 아주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정리가 말끔하게 되셨는데요, 정리한 뒤에다가 철쭉꽃, 얼마 안들어가잖아요, 철쭉꽃 쭉 심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월명산 등산로, 진입로 정비포장을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성동 월명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월명산 공원조성을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 공원까지 진입하는 그 진입도로 그 포장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를 그건 공원같은 데는 포장을 않고 그 석분이나 이런 것을 까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산에 시설되어 있는 인접 도로와 또 농경지사이로 가는 도로인데 월명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포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위원님께서, 그게 저희가 드린 그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368페이지, 3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만 이 숲가꾸기사업 있지요?

예.

숲가꾸기사업이 전부 이렇게 대략 보니까 11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여기 숲가꾸기는 어디어디 숲가꾸기를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소득층, 실업자를 고용을 해서 고용창출 측면과 우리 또 산림사업, 육림, 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금년도에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우리시하고 금산하고 천안, 3개시만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큰 호응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 사업 내역은 산림청으로부터 주로 고속도로변에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호남고속도로변에 실시를 하고 또 주요지역 노성산이나 그 월명산 그 주요지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채운산도 저희가 숲가꾸기를 했습니다.

숲가꾸기를 어떻게 하는데 인건비가 그냥 많이 들어가나요?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아요, 11억원 이상?

다 그게요, 그게 사실은 구직자 고용창출측면에서 국가에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성격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인부임을 사실은 그게 어려운 사람들을 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부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우리 육림사업보다 단비가 높고 또 물량이 많습니다.

매년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것이 1,000만원, 2,000만원,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막 10억원 이상씩 숲가꾸기를 하는데 그 인건비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인건비 한번 주는 거 대략 아셔, 과장님?

인건비가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원인데요, 거기서 또 이제 교통비하고 점심값을 주고 또 교육을 갔다오면, 기술교육을 갔다오면 수당이 붙습니다. 그래서 4만 2,000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숲가구기사업은.

4만 2,000원씩 주면 몇 명 대개 줍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74㏊였는데 1만 238명을 사역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산림과를 보면서 말이여, 예산이 항상 엄청나게 많아서 산림 우거져 가지고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숲가꾸기사업에서 무슨 숲을 가꾸는데 이렇게 11억원씩 일개 군, 시·군 단위에서 하는가 싶어 가지고 매년 제가 질문을 드리지요. 작년에도 질문드렸고 금년에 또 질문드리는데 이 숲가꾸기사업 내년도 합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이 숲다운 숲 정비사업은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 실업자 고용창출측면에서 자꾸 끌어다 해야 효과도 있고 사실 우리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에 치산녹화 10년계획 1차, 2차년도에 나무만 심었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심어놓고 그냥 방치하고 관리를, 그 육림사업을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또 나무가 크지도 않고 나무가 커봤자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대대적으로 육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숲이 많아 가지고 숲 많이 가꾸고 고용창출도 하고 나무도 잘 가꾸고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이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보다도 과장님이 잘 분석을 하실 테지만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 11억원이 넘더라고. 12억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맨 끝에 여기 376페이지를 한번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왕덕매립장 양묘장조성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는 양묘장을 뭐 묘를 기르는 장소를, 양묘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8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우리 논산시 쓰레기를 매립을 해 왔습니다. 그게 평수로 따지면 한 1만 4,800평 정도가 됩니다. 현재 매립이 끝나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성토가 됐습니다. 타 용도로는 쓸 용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놈을 시 직영양묘장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양묘를 해서 국토공원화사업에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시림도 묘목을 키워 가지고 갱생조림도 하고 또 한편은 그놈을 여러 가지 수종과 또 초목류를 심어서 어린아이의 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아, 지저분한 장소를 활용해서 양묘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양묘된 나무를 옮겨 심고?

예.

거기를 나는 뭐 더러우니까 무슨 더러움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목적은 저희가 양묘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잣나무 대묘로 심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제가 심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잣나무는 특성이 어릴 때는 약간 음수입니다만 커가면서 그건 양수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기 아주 적기로 사료가 되고 또 저희 국고보조 조림사업에 이 단풍나무나 이런 것 식재하는 그 사업비가 우리 대미조림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으로다 이게 거기에 복구조림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시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경을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왕덕쓰레기매립장에 앞으로 양묘장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단풍나무도 심고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점을 해나갈 앞으로 작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 그렇기 때문에 양묘장을 저희가 달라고 해 가지고 양묘를 한번 해서 조경사업이랑 아주 철저히 할 작정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시책구상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27페이지, 보고 순서는 시간절약과 보고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중에서 현안업무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요시책중에서 새로 발굴한 시책 4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금년도 주요업무중에 현안업무 2건중 451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여러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고요, 452페이지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문제점중 중요한 것이 편입토지 협의보상이 아직까지 완결이 안됐습니다. 21필지 15명의 신규 마을택지 토지 소유자가 아직까지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 여러 번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저희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연산면의 기관 단체장도 모두 동원되고 또 저나 우리 직원들이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5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논산시, 논산군에서부터 지금까지 처음으로 저희가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강제매수를 하고자 현재 수용재결신청 서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중순에 지금 한 16, 17일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16, 17일경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를 도에 접수를 하고, 도 담당관들과 사전 협의도 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일단 도에 접수를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추진 소요사업비중 시비부담금 26억 9,300만원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이 사업이 한 1년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에 나누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소요사업비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중순쯤에 토지수용신청서류를 도에 접수를 하고 수용결정까지 도에 협의한 결과 약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중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하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수용문제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수용이 재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수용이 재결이 되면 법원에 보상비를 공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우리시에서 재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453페이지, 현안사업중 한 가지는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촉진 및 활성화인데 이 사업은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내년도에 저희과 업무중에 새롭게 발굴해서 새로이 시작하는 시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책 네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대둔산도립공원 쓰레기수거자 기념품증정입니다. 현재 대둔산 탐방객들이 버려놓은 쓰레기가 계곡 구석구석에 산재되어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2명으로는 완벽하게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탐방객들을 자연보호운동에 동참시키고 대둔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해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일정량 수거해서 하산할 때 대피소에서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책입니다. 기념품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게 등산용 손수건에 대둔산등산 안내도와 논산시 홍보문구를 삽입한 손수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증정대상은 20ℓ의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하산하는 그런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매를 예상을 해서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둔산입구에 이 시책을 홍보하는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내년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한계농지개발 기반조성입니다. 영농조건이 불리해서 생산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인근 공주와 연계해 조성되는 행정복합도시로부터의 인구와 산업을 우리시로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대상 예정지를 다섯 군데를 저희과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중에 2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노성면 상월면 지역인데요, 2개 지구를 선정해서 지구지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소요예산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예비지구 선정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민간자본유치 홍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의 자본을 유치해서 민간개발을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택지나 산업용지가 조성이 되면 앞으로 행정복합도시에서 수용을 못하는 산업이나 인구를 우리시로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건설공사 알아봅시다." 인터넷전용 메뉴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 조례나 각종 건설공사의 지침에 의해서 건설공사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공사 추진중에 불편사항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는데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비예산사업입니다만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건설공사 알아봅시다."라는 전용메뉴를 개발해서 시민 누구나 수시로 공사 진행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대상사업장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 논산시장 산하의 모든 부서에서, 읍·면·동을 포함한 모든 부서에서 포함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인터넷게시일정은 공사착공후 1개월 이내에 게시하고 매월 추진상황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인터넷 게시사항은 사업부서,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회사, 시공회사와 시청의 담당자 연락처, 현재 추진상황을 게시를 하게 합니다. 모든 실·과, 읍·면·동에서 참여되도록 내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하천·공유수면 현황도 제작 활용입니다. 작년, 재작년, 2003년도에 국가하천은 하천현황도를 다시 제작을 해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하고 지방1·2급하천은 그때 당시에 예산 부족 때문에 못하고 현재도 1986년도, 10여년 전에 제작된 하천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점용자 단속이라든지 중복허가 그리고 특히 점용료 징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의 주요민원이, 이 하천 관련한 민원이 요즘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및 공유수면도 내년도에 현황도면을 다시 제작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하천개수 32개 하천에 657필지, 87만 7,000여㎡의 전용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공유수면은 351필지 10만 2,921㎡의 점용실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여년전에 만들은 하천점용도에서 나타난 자료이기 때문에 현실과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억 4,000만원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중에 하천현황도의 제작과 점용실태파악이 말끔하게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도 매년 거듭되는 국·도비지원사업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우리시 자체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항목의 우리시 자체사업 시설비가 38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강우로 인해서 조그마한 소규모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11개소에 대한 피해복구를 시 자체로 하기 위해서 7억 9,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정비를 하지 못한 소류지 개·보수를 위해서 소류지 10개소에 1억원, 그리고 금년도 농촌생활용수 지하수개발과 장옥 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급수시설 연결을 못 해준 가구가 6개 지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지구에 3억원을 시비로 계상을 해서 내년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10개소에 1억원, 다음장 389페이지보시면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원, 대형관정 용수관로부설 1억원, 한발우심지구 용수로 보수 1억 5,000만원,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시 관내 전 지역에 급한 지역부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동면 원봉3리와 화정1리 교량보수에 5,000만원, 오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미불용지보상금 6,68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 논산지사에 지원하는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준설사업비 1억원을 자본이전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항목의 예산은 모두 일상적 성격의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 건설관리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대둔산도립공원 사업비가 도비지원사업으로 일부가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 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도비지원이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394페이지, 하천관리항목의 자체사업입니다. 논산천 및 강경고수부지 유지·관리, 매년 같은 예산으로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 유채꽃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하는 해서 소하천과 배수로 등 소규모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으로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 하천표지판정비 1,000만원, 구시지정 유원지관리 및 정비 이것도 양촌과 벌곡의 논산천과 갑천의 유원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읍·면·동 해당 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2,000만원. 연산면 백석리 행정 소하천 교량설치 4,000만원, 상월, 광석, 노성, 부적, 연산, 뒷장에 보시면 벌곡, 가야곡까지 해서 7개면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수해복구에 8억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논산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금년도에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양촌하고 가야곡지역의 논산천인데 홍수시에 나무 때문에 피해가 반복된다고 해서 2,000만원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유수에 지장있는 나무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양촌면 오산천 세월교설치, 오산리 채동환씨 집앞 소하천에 세월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면 자연공원 관리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도 전액이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시설물 건립항목이 있습니다. 404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이 다목적실내체육관 기금으로 15억원이 계상됐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체육관 및 보건소 설계 5억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일상경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건설과 전체 예산이 금년도보다 25억 9,300만원이 증가된 171억 9,741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분야의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밭기반정비사업 1억 67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상월면 숙진리 이광실지구라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10억 800만원인데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가을착수라고 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돼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의원사업비가 추가가 돼서 2억원을 덕지동 배수로 옹벽공사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장, 142페이지보시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소류지 안전진단용역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한계농지개발지구 지정용역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도시관련 인구 및 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용역비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시설비의 이것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 하천 및 공유수면 현황도 제작으로서 1억 4,000만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금년 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 양촌 물놀이보 설치공사가 예산이 부족 확보돼서 사업을 전체를 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족되는 1억 4,000만원을 마무리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봄까지 모든 사업을 우기 이전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시설물관리항목의 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 사업비로 우리 시비 부담액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며칠 전까지 시행한 감사와 국·도비사업 감사시에 현장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시비 부담이 너무 적다, 적은 것 아니냐, 미리미리 시비를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없이 예산 뒷받침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20억원을 마무리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145페이지, 차입금 상환이자 5,300만원은 이건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반환금이 아닌데 착오로 지난번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이번에 반환을 안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51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에 문화마을사업 대상지를 이제 확정이 돼서 약한 3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아직 토지주들이 토지보상협의를 해주지 않는데 이 사업이 그냥 있으면 언제 취소가 되지요?

사업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당초에 내년말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취소는 안 됩니다. 취소는 안 되는데 당초계획보다 1년정도...,

토지협의도 안 되는데 이게 3년이나 끄는데 취소를 안시켜요? 하지 말아야지요.

아니, 3년은 대상지 행정절차 밟느냐고 한 1년 반 걸렸고요, 보상을 시작한지는 한 1년 반 됐습니다, 지금.

아니, 보상협의를 안 해주고 다 외지인들이 이러는데 그거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지정을 받았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면 반환을 시키면 되지요.

아니, 농업진흥지역을 해제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니, 원위치시키면 되고.

아니, 원위치시키는 것보다도 어렵지만...,

지금 토지형질변경이나 뭐 하나 땅에 대해서는 아무 토목공사를 건들지를 않았잖아요.

아니, 반절은 했습니다, 성토도 했고. 구조물공사 하고 있고요, 많이 했어요, 공사진행이.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요? 이게 협의가 다 끝나야 손을 대셔야지 대지도 않는 것을 손을 대면 앞으로 보상을 또 많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아니, 수용령을 내려도 그 보상을 다시 또 재 감정을 해서 지급하다보면 우리 시비만,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건.

어째 아니에요?

분양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시비 추가부담분없습니다.

그럼 달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시에서의 보상금하고 어느 차이가 나요?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한 것이 한 7만원에서 9만 6,000원.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중구난방인데요...,

어느 정도나 요구해요?

뭐, 지금 15만원에서 20만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아시겠지만 지금 연산지역에 부동산중개소가 금년에 18개인가가 생겼데요. 그 원인이 대전 서남부권개발 보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 찾은 사람들의 돈이 지금 연산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중개인들이 땅을 찾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고 또 행정복합도시 때문에, 그 기대심리때문에 거품도 있지만 토지소유자들의 땅값 기대심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산 명암촌사업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게 그냥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논산시에서 처음으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수용을 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한다고 하면 대전 서남부권에 대한 보상이 나오고 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현실로 봐서는 20만원 달라고 해도 주고 또 분양할 때 되면 땅값이 40만원씩이라도 또 분양할 수 있으니까 우리시가 손해나지 않으면 20만원 달라고 하면 지급을 해서 빨리 시행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또 바람직스럽다고 하면 이거 뭐 토지수용령 내려서 시간 끄느니 달라고 하는 것 다 주고서는 협의할 수 없는 거요?

예, 그건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1년 더 기다리면 또 땅금이 1년 뒤에 또 올라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을 우리가 지급해 주고 총체적인 경비지출해서 또 분양가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지가 오른 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우리시는 큰 손해가 없는데 이거 수용령까지 뭐 하러 기다립니까, 그럼? 빨리 시행을 하셔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업을 포기하든지 달라는 대로 주고 했으면 좋은데 현행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법에요?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없고...,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올라요, 1년뒤에 또...,

내년 7월이거든요, 금년 7월에 재평가를 했었는데 그 안에 저희가 그래서 토지수용재결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더 속이 타고 요즘에 와서는 저희가 저희 직원들한테 토지수용자들을 다시 만나 보라고 하는 얘기조차 하기 힘듭니다. 힘들고 저희도 하여튼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이고 또 시장님이 공약한 공약사업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은 기필코 완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연산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거기가 이렇게 3년씩 걸리니까 딴 지역에도 이거 계속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산에서 안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시장공약사항이라서 끌고 나간다느니 말이여, 이거 못마땅하네요. 이 사업을 될 수 있는 대로 포기를 하시든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해줘서, 현행법에는 어긋난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수용령 내려서 하는 것보다 뭔가 대안책을 찾아서 그렇게 안 될 바에는 빨리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면 포기하고 다른 지역을 빨리 하는 게 낫지 이걸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 같고 공무원들만 이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수용령을 우리시가 옛날 군부터 지금까지 수용령을 한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수용령을 내려서 하면 오점도 남기지만 주민들하고의 감정이 계속 나오고 행정,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복합도시가 공주·연기로 들어오고 대전서남부권의 보상이 실시가 돼서 우리 연산면 일대가 투기장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면 지가가 계속 상승될 그런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5페이지요, "건설공사 알아봅시다." 라는 인터넷 전용메뉴를 개발해서 운영하시는데 참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다가 정해서 각종 공사현장에 공사진행 추진내용을 그 게시판에다가 써서 붙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아직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조례에 나와있는 것 더 이상으로 지금 인터넷 전용메뉴를 개설해서 각종 공사현장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민한테 이렇게 알권리를 이렇게 해 주는 것만 해도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공사현장의 안내 추진계획서를, 사업할 계획을 일주일전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설과에서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것도 미리 알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새로 발굴한 시책사업중에서 다른 것 또 뭐 몇 가지도 좋은 시책이지만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아주 퍽 좋은 시책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방금전 452페이지, 추진상황에, 내내 전유식위원이 질문하신 그 내용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래 21필지, 15명이라는 인원이 전혀 동의를 안한 상태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평가를 하는데 동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값이 올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토지수용위원회를 과장님 해보신 일이 있어요?

저희시에서 처음입니다.

시에서 처음은 아니고 몇 번 있었어요, 그전에. 장본인이 여기 앉은 제가 토지수용에 걸려서 강경에 있는 돌산을 이유없이 뺏겼던 그런 일들이 '70년대 전반에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 토지수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테지만 토지수용은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값을 제시하면 흥정을 해야 돼요.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 승소를 했는데 여기를 값을 제시 안하고 그대로 안판다, 이런 것하고 값을 제시하고 파는 것 하고는 달라요. 값을 제시하면 그것을 취하를 해야 돼요. 조정을 해서 수매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든지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중앙토지위원회에 가서 불법으로 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아까 전유식위원 말씀대로 시간적낭비, 경제적낭비, 여러 가지 낭비가 돼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전유식위원 말씀을 잘했어요. 그거 조정을 해 가지고, 값이 올라가니까 조정을 해서 감정사로 하여금 잘 조정할 수 있는 감정을 내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토지수용한다고 그냥 옛날처럼, 아주 옛날에 1970년대 여기 평화건업이 우리 논산에 와 가지고 사업할 때...,

그건 저희시에서 수용 재결신청한 게 아니고...,

예, 시에서는 아니지만 도까지 올라가서 결국 여기서 안했기 때문에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갔어요.

예, 국가와 관련된 이 쟁송이고요...,

예, 국가와 관련된 거지만 그래도 여기 서부터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면 바로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불법으로 하더라고요.

여기서 위원님이나 전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소유자가 제시한 가격, 논산시에서 평가해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절충을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도저히 해결점을 못 찾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토지수용까지 가는 건데...,

아까 얘기를 얼마 달라고 했다면서, 십몇 만원 달라고 했다면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전혀?

예,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평가한 가격을 넘어서 더 준다든지 덜 줄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뭐 그 가격을 넘어서 또는 적게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 것이지 그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 시비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분양해서 들어간 돈을 다 빼내는 건데 좀 더 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현행제도상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토지수용절차를 밟는 겁니다.

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수용위원회에 수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여건들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불법으로 판명받는 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정 나서 세월이 흘러 가지고 계속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에 문화마을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는 제가 봐서는 전 문화마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값을 잘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착오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