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재난안전관리과, 농업개발과)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74억 1882만 1천원으로 전년도 17억 215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촌개발에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저수지 제당정비 인부임 39개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34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양수장비 유지를 위해서 1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개발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150만원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교육 및 견학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구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을 위해서 균특예산으로 2억 75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조성사업 송학지구 도화지구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계속사업으로 균특예산 7억 4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균특예산 1억 170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금성하고 송학면에 정주권 확충사업을 위해서 균특예산으로 10억 473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청풍, 백운, 수산, 덕산에 오지개발사업비로 균특예산에 17억 68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신현 1리 농로 포장 등 6건에 2억 476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 222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구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등 188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덕산 신현지구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1억 3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수리시설 긴급 유지보수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에 미당1리 건너담 용수로 등 4억 4300만을 계상했습니다. 금성면 대장리 고마창 용수로 등에 1억 7100만원, 수산면 고명리 매실 용수로 2억5천만원, 덕산면에 금곡리 금곡지구 등 3억 5068만원, 다음 페이지 한수면에 송계3리 용수로 등 1억9500만원, 백운면 원월리 가정 용수로 등 3억 2500, 송학면 시곡2리 시곡 용수로 등 2억 2200, 서부영천동에 8736만원, 신현 2통에 8736만원, 용두동에 신월동 상진용수로 등 1억 4천, 신백두학동에 두학동 상풍 용수로 등 1억 7950만원, 화산동에 산곡동 뭇골 소류지 준설 등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시설사업 실시설계비로494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측량비로 322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혐오시설인 화장장 주변 정비사업으로 개화마을 농로포장과 안말마을 농로포장 등 에 1억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혐호시설 고암매립장 주변정비사업으로 송학 무도2리 농로포장에 7천만원, 송학면 도화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8천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업기반시설 부대비에 9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소형관정 개발 36공 개발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봉양리 국화실 용수로 등 4건에 1억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0페이지 건설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로 인건비로 춘추계 도로 정비인부임272km 관리를 위한 426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의 읍면지역 시의 군도 교통량 조사인부임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일반수용비로 부서 기준액 법정경비 1047만 7천원을 계상의 했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용도폐지 및 분할측량 수수료 1천만원, 과적근절 홍보물 제작 1백만원, 과적기기 교정검사비 3백만원, 제한차량진입금지 공고표지판 설치비에 5백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물품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1페이지 피복비 과적단속 근무요원 피복비 등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과적차량 단속 이동식 축증기 수리비로 6백만원, 도로보수 장비 모래살포기 등 유지관리비 6백만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현 과선교 전기설비 수선비 3백만원, 읍면 노후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등 3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이동반 사무실 유류대 239만 4천원 다음은 노점상 단속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등 8백만원, 공공요금으로 동현 과선교 보행열선 관리 등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가동펌프 전기요금 264만원, 영천가도교 가압장 전기요금 420만원, 노점단속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 기준액 법정경비 69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부서운영 기준액 268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먼저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시내관문도로인 시청앞에서 조차창 입구까지 계속사업으로 국비 예산 4억 5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남천동사무소앞외 7개소에 1억 8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두초등학교외 3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 사업 5억 59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청풍문화재단지 앞 선형개량을 위해서 15억34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 부대비 등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모래적사함 제작 및 수선용 자재 350만원, 방활사 설치 및 PP포대, 비닐봉지 설치4백만원, 염화칼슘 구입으로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도로 정비용 자재 구입비로 2650만원을 했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도로 보수용 착암기 한대를 구입을 위해서 450만원, 복사기보조장치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건설로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서 385만 2천원을 계상합니다. 시설비로 신화예식장에서 신백초교간 도로개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의 국도 경계사업으로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 도로분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의 시도에 동지역 사업입니다.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2공구 도로개설을 위해서 5억원, 신화예식장에서 신백초교간 도로개설 2억, 홍인아파트에서 비행장간 도로개설마무리를 위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인당한약방에서 홍대감숯불갈비간 도로 개설 마무리를 위해서 3억,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2억, 소방서-장락간 도로개설 계속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락주공아파트뒤 도로개설을 위해서 3억원 다음은 시의 시도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방학-가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당-운담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1억원, 탄지-수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일레미콘-명암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위림-시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산 상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5억, 백운 덕동도로 진입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권 부대비로 장락주공아파트 도로개설외 8건에 대해서 예비비 2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내일원 불량도로 개설에 1억 5천만원, 시내일원 L형 측구 및 경계석 보수에 1억, 안내표지판 정비에 4900, 낙석방지 시설물 설치에4800만원, 읍면지역에 불량도로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두학에서 자작간 도로 정비를 위해서 8천만원, 도로부속실 설치를 위해서 갈매기 표지판 등 1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소파보수에 5천만원, 의림지 및 제고 후문 주변에 덧씌우기 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부속실 정비 및 세척사업에 25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장선-구곡간 농촌도로 등 4개소에 10억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신규사업으로 덕산농어촌도로 등 5건에 8억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재산권 변동 부대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미초교-샛터간 도로확포장공사 계속사업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천가도교 지하차도 정비를 위해서 4500만원, 법원앞 도로 차선 확보를 위해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 내리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6천만원, 덕산 월악-도전간 선형개량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의 국도 정비 등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정비용 장비 임차료로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용 장비임차료로 백호우 등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배상을 위해서 도로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있어서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장평천하고 금성 고교천 정비를 위해서 균특예산으로 7억 7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줄병골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균특예산으로 5억 6천, 계란천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균특예산으로 5억 715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도 준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39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244만원, 재산권 변동 1200만원, 지방하천 유지 관리사업 1개소에 유지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소하천민원해소사업 223개소에 대한 민원해소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름철 익사사고 방지 시설물 설치에 5백만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실시설계용역비 2700만원, 재산권 변동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1페이지 문화마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 기반조성 농촌개발비에 예산액이 74억 1882만 1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56만 9730만원 17억 2152만 1천원이 증액이 됐죠.

예.

증액이된 원인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요 원인은 오지개발사업이 농촌개발로 편성하다 보니까 주요 원인이 오지개발사업 그다음 댐주변지역정비사업 그리고 화장장 주변에 정비사업 혐오시설 정비사업으로 하는 개화마을 안말 마을 농로 포장, 고암매립장 주변사업으로 하는 무도 1리 농로 포장 등 오지개발사업 등이 편성되는 관계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저수지 제당정비 인부임이 38개소인데 이건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30개소에 대한 제당정비에 제초작업 등 아주 간단한 유지 보수를 위해서 관리비 성격으로 계상한 겁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양수장비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양수장비는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양수장비가 저희들 읍면동에서 대부분 양수기 보관창고에 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양수기를 따로 별도로 338대를 같이 보관 관리하시는게 아니구요.

예.

391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과적단속 근무요원 피복비가 10만원씩 5명인데 피복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적단속은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5명.

수로원 피복비하고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수로원은 일반도로 정비를 위한 거고 근무자는 틀립니다.

지금 피복비같은 경우는 춘하추동 계절이 다르죠.

예.

매년 책정을 하십니까? 춘하추동으로 따져가지고 피복비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같은 계절에 피복비는 생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주로 겨울철용으로 피복비를

춘하추동으로 단속근무요원 사기라든가 복장만 보더라도 단속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춘하추동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은 동절기에만 피복비를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춘하추동으로 효율적으로 피복비를 구입해서 주로 동절기 피복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외에는 간단한 복장으로 착복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도 구상을 해서 단속요원한테 해 주는게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에 시내관문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1쪽에 있는데 지금 이 사업기간을 보게 되면 2004년도 1월부터 2006년도 12월 30일까지거든요. 금회 사업비가 상당히 작게 잡혀 있어요. 4억 5800만원 그래서 현 공정은 35%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특회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했던 예상보다 적게 배정이 돼서 추가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저희들 교통 통행으로 봐서나 모든 현지 여건으로 봐서는 추가 예산에 더 확보해야 될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에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신화예식장부터 신백초교간 도로개설사업인데 이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감액이 됐죠.

이 지구는 자체사업에 2억이 있어서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도 지난번에 감사할 때 현장에 나가봐서 했는데 상당히 급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급한 도로인데 감액이 됐나 여기는 사업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지구는 보상은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를 올해 5억원의 사업비로 착수를 해서 총괄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화예식장에서 신백초교간 도로가 급하더라구요. 투자를 더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96쪽에 동일레미콘에서 명암저수지간 도로개설인데 2005년부터 2007년 3년간인데 전부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도로사업이 당초에는 양여금으로 폐지가 되는 관계로 교부세가 시로 편성이 되고 시비로 됩니다. 그래서 도로분 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가 되는데 작년도에는 보상을 마무리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금년에 내년에 발주를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저희가 보면 읍면동에 농촌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시 농촌도로라든가 시 주변 도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시비 투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계획을 가지고 조속히 시내 구간 먼저하고 읍면동에는 읍면에는 농촌도로같은 경우는 물기금사업비라든가 댐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396쪽에 위림-시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12억인데 시비로만 잡혀 있거든요. 2004년도부터 2006년도 3년간

이 사업비도 도로분 교부세로 내려 와서 시비로 잡혀가지고 편성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포장만 하면 되니까 4억원으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도로 교부세가 시비로 잡혀 있습니까?

예.

2006년도 금년말까지죠.

내년 2006년입니다.

내년말까지 마무리가 되는가 요.

예.

396쪽 수산 상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시비 29억 잡혀있거든요. 396쪽에 백운 덕동 도로확포장공사 2006년도부터 2008년도 3년간인데 이것도 30억 시비로물론 교부세가 내려 와서 잡혀있는거지만 이런 도로보다 더 급한 도로가 우리 시에 많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걸 질의를 합니다. 397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 3년간 공사를 하는데 총사업비가 92억 6300만원 여기에는 사업비를 투자계획을 보니까 청풍 사오-활산선, 덕산 신현선, 수산 괴곡선, 한수 상노선 등인데 다급한 도로입니까?

예. 농어촌도로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세워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는 읍면에 해당이 돼서 1개면에 1개소씩 계획을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사업지구를 축소해서 편성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사업규모도 상당히 크고 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물관리기금이나 댐지원사업비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이런 도로보다 시내도로가 바쁜 도로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면 제천시 관내에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여론을 들어 보면 농촌도로가 워낙 잘 되어 있다 시내도로보다 시내 변두리라든가 그런 도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대단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지역에 동지역에 외곽지역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시내 동 지역에 적게 사업비가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된건 현실로 맞습니다.

여하간 도로 농촌도로는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비해서 시내도로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걸 참고를 하셔서 시비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시의 시도 읍면지역 탄지-수산간 도로확포장공사 교부세 5억인데요. 장기개발계획에 몇 년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어요. 총 몇 km 입니까?

26.5km입니다.

현재 몇 km 완공이 됐습니까? 공정율 50% 됩니까?

50%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개발계획에 보면 2006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장기개발계획 세울 때 보면요. 장기개발 세우는게 10년인가요.

장기개발계획에 당초에는 양여금 사업대상지구로 계속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양여금이 폐지된 이후에 사업비가 축소된겁니다.

양여금 폐지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작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폐지 됐죠.

예.

그전에 양여금이 계속 나왔잖아요.

계속 이 지구가 투자가 됐습니다.

계속 투자가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을 보면 10억도 못했어요. 1년에 5억 2억 3억 거의 그런 상태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개발계획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2006년도까지 탄지-수산간 도로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50%가 안됐다면 개발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돈되는 대로 하지 장기개발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리고 보면 차라리 시점을 따져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 가서 찝적 저기 가서 하고 그 도로가 탄지-수산 도로가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5억을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연론리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수산 서곡에서 했죠. 뭔 사업이 그럽니까? 차라리 그러면 탄지 진입로부터 시작부터 계속 해나가야지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돈도 1년에 3억 5억 가지고 과장님으로서는 농촌장기개발계획을 세울 때 그래도 이렇게 하겠다고 개발계획을 세운거 아닙니까?

장기개발계획에 사업량에 따라서 양여금이 배정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많이 사업비에 비례해서 양여금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계획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충주호로 인해서 충주댐으로 인해서 이설도로 내는거 아닙니까? 당초에 있던 도로가 댐으로 인해서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리간 면간 연결도로 내기 위해서 탄지-수산간 도로개설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엄연히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요구해서 도로가 벌써 완공이 됐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쪽에 먼저번에 기본계획 용역시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설계는 하마 끝났습니다. 우리시에 책자가 온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를 보셨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을 다룬다는게 본 위원으로서는 성의가 없지 않나 보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올해 청풍 연론에서 시작하는건

원래 연장이 장거리가 되기 때문에 구간별로 당초에는 지방도 분기점에서 서곡쪽으로 가는 도로 그리고 수산 소재지 주변에서 서곡쪽으로 가는 쪽 청풍소재지에서 연론까지 한수면 탄지 시점에서 탄지 부락 부락에 하다 보니까 교통량에 통행량을 감안을 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우선 연결하는 차원에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을이 있는 구간부터 하다보니까 마을이 안 된 구간이 청풍 연론리기 때문에 연론에 호미실 부락을 위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탄지에서 덕곡간 구간이 사실 한수면이 지역세도 엄청 약합니다. 사실 탄지에서 덕곡간 도로가 빨리 완공되므로 덕곡 주민들이 편의가 한수면까지 저쪽 봉화제로 들어서면 거리가 멀어요. 30분 걸리는데 탄지에서 덕곡간 도로가 조기에 완공이 되면 15분 내지 20분은 단축이 된단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를 안하고 탄지부터 덕곡간은 양쪽 입구만 했죠. 그게 연결이 돼서 빨리 리간 도로라도 확장을 해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도 우회통행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3-4년전에 재원 확보가어렵고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할려고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환경성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성 협의가 안됐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검토를 안하고 탄지-수산간 도로를 확정해 놨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 도로는 환경성 영향평가라든가 모든게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도로를 승격시켜가지고 균특이나 교부세를 투자하는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환경기본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법에 저촉이 안됐는데 이후에 환경법이 강화되는 관계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당시에 협의가 안 되가지고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되잖아요. 탄지-수산간이 아니고 연론-수산간으로 명칭을 바꾸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엄연히 장기개발계획에 탄지-수산간26.5km가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영향성 평가가 안 되서 집행을 못한다 그러면 행정이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닙니까? 하여튼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과장님께서는 성의있게 교부세라도 더 받아가지고 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구요. 39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신규라도 덕산 신현-덕곡간은 당초에 중장기 투융자 심의가 당초 금액이 얼마 입니까? 23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3억인데 신규사업에 돈 2억 이거 보상비도 되겠습니까? 보상이도 안 되죠.

보상비도 일부 부족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계산을 어느 정도 물량은 자세조사를 해서 일단 보상비라도 한꺼번에 시행이 돼야지 운다고 해서 말막음으로 2억만 예산 세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자꾸 세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행정이 신뢰를 못받는 겁니다. 추경에 예산 더 세워서라도 내년에 보상은 다끝낼 수 있습니까?

가급적 보상이라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한꺼번에 보상이 안 되면 사업하기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주민들이 나중에 보상을 안받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불과 몇 km 입니까? 봉화제까지는 3km 뿐이 안 되죠.

예. 3km도 안 됩니다. 1km

그정도의 보상비는 세웠어야 지 한번에 감정을 해서 한꺼번에 보상이 돼야 지 예산도 절감이 돼죠. 그거 1차적으로 내년에 감정해놓고 내년에 보상을 못주면 이듬해 다시 감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효율성 있는 예산이 집행돼야 하지 않나보거든요. 내년에 보상까지 완공하는 쪽으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이 작년보다 시설비가 깍였네요. 1100만원이 감했는데 사실 소하천 정비 민원해소사업이 매년 1억 뿐이 안스죠. 그 이유는 뭡니까? 더 슬 수도 있고 덜 슬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매년 1억이란 말이에요.

순수 시비 자체재원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1억정도

지금까지 집행하는데 문제 없었습니까? 애로 사항이 많죠.

부족합니다만 시급한데만우선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사업은 증액이 돼야 하지 않나보거든요.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매년 하천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옵니다. 하천정비가 자주 돼야지만 피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액은 더 세워서라도 그해 년도에 수해에 위험지역 하천에 골재가 많이 쌓여있는 부분들은 바로 바로 파내서 수해를 덜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야 하지 않나 보거든요. 사실 예산이 너무 매년 1억만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7억 686만 7천이 계상되어 있네요. 주요사업 조서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죠.

예.

이 사업은 주민지원과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만 농촌개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항에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 농촌개발에 오지 종합개발사업을 하면 업무가 많이 늘었겠습니다.

실제 사업추진은 주민지원과에서 할겁니다.

주민지원과로 자꾸 말씀하시면 한시간도 더 돼요. 주민지원과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장, 관, 항을 보면 사회개발비로되어 있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되어 있었고 항에 들어 가서 지역사회개발 세항에 지역개발이란 말이에요. 이번 2006년도 예산에는 경제개발비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못하실텐데요.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되어 있고 2006년도 예산안에는 농수산개발비로 되어 있고 기반조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이번 시정질의때 여쭤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기반조성 항목에서 지역사회개발 장, 관, 항까지는 법적사항이란 말이에요. 법적사항이 올해 바뀌었어요. 하여튼 17억이라는 대단한 돈을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사업을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제천시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에 보면 부서장이 해서 단체장의 방침이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께서 주민지원과를 말씀하시면 이것을 과장님에 뜻에는 반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단체장의 방침입니까? 어떠한 예산서를 그렇게 만드는게 아니거든요 무슨 계획수립을 그렇게 합니까? 주민지원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이 예산서를 의원들이 왜 심의를 하고 이런 걸 묻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조서에 누락이 되어 있느냐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고 여쭤봤거든요. 오지개발촉진법 10조 1항이거든요. 이러면 예산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개발계획을 분명히 예산을 17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하실려면 개발계획도 나와 있어야 되고 어떤 사업을 무엇을 어디다 하느냐는 얘기도 나와야 되거든요.

개발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과장님 건설과로 예산이 서있는데 이걸 왜 서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 가져오신 이유는 농민예산과는 무관하죠 이쪽으로 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오지개발사업이 지역개발로 들어 갔다는 거죠. 거기에 16억 양도세,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2005년도 오지종합개발에 백운, 수산, 덕산 11억 7600 여기에 대한 사업조서하고 추진경과하고 다 주시고 올해 2006년도 17억 686만 7천원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는거 하고 다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오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제10조 1항에 분명히 예산 성립전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건데 주민지원과라고 말씀하시니까 주 질문과 변질돼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죠.

예.

꼭 주셔야 됩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법적사항이거든요. 시행령 제10조 1항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건설업협회에 예를 들어 백호우나 덤프를 쓸 때 견적 단가로 모든 것을 설계에 적용을 하죠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백호우를 쓴다던가 덤프를 쓸 때

단가는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견적이 예를 들어 6W은 얼마나 됩니까? 시중에서는 38만원 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이 아니라 업자들이 갖고 다니면서 받는 게

예.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일반 여기서 받는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반 장비 임차할 때는 견적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자원환경과는 근사하게 나왔는데 건설과는 398페이지 보세요. 맨위에 도로정비용 장비 임차료하고 지금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 백호우를 몇 W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03도 20만원은 더 간다고 봅니다. 03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06으로 기동성이 설해용으로 쓸 때는 기동성이 있는 걸로 발이 굴러가는 걸로 고무바퀴를 쓰는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38만원으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342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됐고 덤프도 10만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에 38만원하는게 아니라 1개월

1개월이라도 20만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기간 사용을 할 때는 1일 사용하는거 하고 단가 차이가 납니다.

38만원 받는걸 20만원받고 기름값이 얼마데 저도 6W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가 잘못됐다고 하면 자연환경과 예산을 깍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 228페이지를 보세요. 시설부대비에 복토장비 임차료가 1.5톤에 35만원에 덤프를 해놨다구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1.5톤이 이렇게 비싼게 어디에 있어요. 6W을 38만원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자연환경과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고 아니면 이걸 증액을 해줘야 되는 처지가 아닌가

1개월로 해서 한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입찰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산이 과사업소마다 똑같은 장비를 쓸 때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덤프는 그냥 두 대에 30일 3개월 쓰는 걸로 10만원씩 씁니까? 하루에 중기덤프가 연료비가 얼마 들어가는 지 아세요. 이거는 어딘가는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건설과 예산안이 잘못 보고되고 있는거 아닌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횟수를 줄이든지 하고 임차료는 액수는 올라가든지 해야지 만약에 건설협회 견적 단가나 이런걸로 적용을 해서 어느 과사업소든지 공통되게 올라와야 되는거 아닌가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를 우리가 이거대로 하면 합리적이지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실성있게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5분,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분야 경상예산에 4660만 2천원과 자체사업비 3540만 5천원 등 82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분야에는 경상예산 1억 530만 5천원과 사업예산 13억 7550만원, 기금전출금 2억 8623만 8천원으로 총 17억 6705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분야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8억4906만원과 민방위분야 3억 7449만 2천원을 포함을 해서 2006년도에 총 예산규모는 22억2405만 2천원으로 제천시 일반회계의 0.8% 가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46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한국방제협회와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된 각종 기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1643만 2천원과 402페이지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6백만원 그리고 재난대책장비인 양수기와 전기톱 사용료 유류대 27만원, 재난상황 문자 전광판 및 하천변 영상감시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장비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1770만원을 편성을 해서 일반운영비에 총 450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5월 25일에 실시되고 있는 방제의 날 행사운영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방제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50만원을 편성했고 재난응급조치 및 복구용 자재와 PP포대와 비닐 등 자재 구입에소요되는 재료비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자동 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1740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4페이지 재난관리분야의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 정비와 나무 제거를 요구하는 민원해소와 신백 배수펌프장 유입구 쓰레기 제거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4만 천쳔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총 7195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399만 9천원과 2006년도 1월 1일부터 재난관리차량을 회계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 운행함에 따라서 차량용 공공요금과 신백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동요금으로 1259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5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으로 28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로 453만 6천원, 재해대책용 장비임차료에 2275만원, 신백 배수펌장시설 유지관리와 수난구조용 고무보트 관리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유지비 1128만원, 재난관리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와 부서운영비는 기준액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덕산 시루미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소방방제청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총 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1차년도인 2006년도에 우선 10억원으로 실시설계비와 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댐지역정비사업으로 요구한 수산면 괴곡리에 행정선 구입비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7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현장에 참가한 자원봉사자 응급복구 작업중 상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해치료비 5백만원을 재해보상금으로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재해위험지구로 정비가 시급한 봉양 마곡천 게비온 설치사업을 비롯해서 7개 사업에 30억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무실 책상 구입과 신백 배수펌프장 집기구입에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8페이지 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862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적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민방위 관련 예산안입니다. 민방위 분야의 세출규모는 3억 7499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3543만원으로 민방위 교육 교재 등 일반수용비로 725만원을 편성했고 민방위 급수시설 및 경고시설 전기요금으로 540만원, 민방위 관련 각종 심사위원 수당과 민방위 창설 특별교육 강사수당으로 7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540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비상급수시설과 경보시설 유지비, 물탱크 교체와 수중탱크 교체 등 시설장비유지에 166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방위 교육교제 홍보물 제작에 5백만원을 계상하고 지역민방위 시범훈련과 을지연습 실제 훈련경비로 6백만원 등 행사운영비에 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연간 운영비 390만원과 어머니자율방범대 피복 구입비 7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봉급과 상여금 등 필요경비를 1억 7775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17페이지입니다. 직장민방위대장 및 전문요원 급식비로 115만원을 편성했고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 창설 실시경연대회 시상금으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는 자율방범 연합체육대회에 1천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1300만원을 보조토록 하고 다음은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과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로 1097만 7천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지원 비율은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로 부담비율에 의한 54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교육여비로 209만 4천원을 편성했고 기타보상금으로는 인력동원 훈련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비 35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방독면은 비상대비용으로 구입을 해서 지역민방위대에 배부해서 보관하고 비상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예비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무인단말제어장치의 유니트 등 4종에 573만 8천원과 피뢰보완기 3종에 358만 7천원 등 932만원 5천원을 편성했으며 시설비로는 비상급수시설 도색 및 맨홀정비 3개소에 3백만원, 봉양읍사무소에 설치된 민방위 무인단말 앰프 사이렌 교체에 3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율방범대 초소 26개소에 대한 도색비로 7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자율방범연합대 냉온풍기 지원에 2백만원과 청전동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비에 1천만원 등 12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끝으로 17개 읍면동에 공급할 민방위 장비인 메가폰외 5종에 자산취득비로 4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예산안은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요구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12억 3442만 8천원이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총 수입액은 3억 2124만 8천원으로 자치단체 출연금 2억 8624만 8천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3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지출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5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 총액의 100분의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 출연금 2억 8624만 8천원의 70%인 2억 37만 3천원과 적립금 이자수입금 3500만원 등 총 2억 3537만 3천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감액은 8587만 5천원이 증액되어 2006년말 현재액은 13억 20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며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시 설명드린대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2006년도 총 수입 예안액은 15억 5567만 6천원으로 2005년도말 예치금 12억 3442만 8천원, 자치단체출연금 2억 8624만 8천원, 적립금 이자수입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지출예산액은 예치금 12억 3441만 8천원과 고유목적사업비 2억 3537만 3천원, 법정 의무적립금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자치단체 출연금의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8537만 5천원을 편성을 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수입 및 지출금액이 1억 89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과 전년도이월금, 출연금으로 3억 9397만 6천원과 54페이지 예치금 11억 6170만원으로 총 수입금은 15억 5567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정비사업과 응급복구비용으로 2억3537만 3천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으며 법적의무적립금 8585만 5천원과 예치금 12억 3442만 8천원을 포함을 해서 총 지출예산액은 15억5567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지출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중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말 현재액은 13억 2030만 3천원이예상되며 기금보관은 시금고인 농협과 조흥은행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인원이 3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1년에 회의를 한번 뿐이 안합니까?

예.

한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연초에 재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으로

한번 하면 1년에 재난에 대한 모든게 총 집결이 됩니까?

이것은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될 각종 메뉴얼이라든가 각종 사태가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각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만 회의를 하면 됩니다.

그밑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 말이에요. 뭐를 주로 합니까? 이것도 한번밖에 안 되는데 운영수당에 회의가 1년에 재난안전관리에서 1회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게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나개인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해로 인해서 요새 기상이변이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 불요불급한 일이 있을 때는 전문단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1년에 딱 한번이란 말이에요.

안전관리자문단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대부분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과장님들 또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사 등으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특정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등급 조정을 할 때 필요하고 노후된 교량이라 든가 터널을 안전점검을 할 때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1회로 한 것은 꼭 1회만 소요 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필요하다고 하면 두 번 도 될 수 있고 세 번도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 가 1회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때 다시 분야를 반영을 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딴데는 1년에 몇 회가 되는데 안전관리과는 1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회를 했는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맨위에 위험지구내 구명장비 보관함 설치라고 했는데 관내에 익사위험지구가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 에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백운면 자라바위하고 덕동계곡, 봉양 탁사정하고 덕산 시루미지구가 되겠습니다.

구명장비가 뭐뭐 보관할 겁니까?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구명함하고 구명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보관함을 5백만원 들여서 하겠다 그러면 그 보관함을 어디다설치할거며 관리를 누가 할거며 그런게 조금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물가에 장비를 보관함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과연 그게 익사사고 위험지구 구명장비를 구입을 해서 보관함에 넣었을 때 누구든지 필요한물건이란 말이에요. 관리자가 없고 위험지구내에 공무원들이 공익요원이나 청원경찰이나 배치되어 있지 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명장비 보관함을 설치를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런건 위험지구내에 4군데가 있다면 청원경찰이나 관리자가 있다면 설치해도 되지만 대책이 없이 보관함만 설치를 하고 구명장비를 놨을 때 과연 앞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보거든요.

보관문제는 저도 국립공원 계곡쪽에 다니다 보면 구명의나 구명함을 로프에 매가지고 항시 비치하고 옆에 보관함을 설치를 해서 하시라도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한 것을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관리상에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청경이나 직원이 일일이 지킬 수도 없고 방법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장님에게 구입하는 구명함이나 구명의를 전달을 해 주고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 금액은 안 되지만 주위에 관광객이 와서 제천시에 이런 곳에 위험지구내에 장비를 보관해 놓고 관광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익사사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밑으로 보면 사실 사업분야가 많은데 세 번째 재난위험지 역 긴급민원 해소사업으로 풀로 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풀로 5천만원 세워 가지고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긴급 대피하겠습니까?

5천만원은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는 2억 정도 했습니다만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풀사업으로 긴급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5천만원 세웠다는건 맞지 않는 예산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 밑으로 보면 석축 정비 이런 부분들은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읍면동에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취약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일정한 조치를 안해 주면 상당히 재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가 현장을 실사를 하고 사실상 꼭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을 여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재난안전관리과에 토목직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재난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산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01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사후대책도 필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방제교육 교제 100부를 발행을 하는데 언제 사용을 합니까?

방제교육 교제는 저희가 여름철 자연재난과 겨울철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재난대책기간 직전에 교제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때 배부를 해서 교육을 하는 교제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인데 재난홍보겸용 안내 제작 천원짜리 2천부, 기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300원짜리 2천부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필요해서 제작하겠지만 작년에도 이러한 홍보물을 제작을 했죠.

작년에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 위에 있는 재난예방 홍보 겸용안내지도 제작하는건 2005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천부를 제작해서 다 홍보를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재난예방을 위한 모든 홍보물을 작년 올해 타년도도 계속 제작을 하실텐데 의원들은 잘 구경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홍보물이나 책자를 생산을 해서 제작을 하셨을 때 의원들도 볼 수 있도록 의원 책상에 한부씩 의원들한테도 먼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2쪽에 방제의 날 행사인데 행사운영비 지금 방제의 날도 저도 부끄럽지만 날짜를 모르고 있거든요. 행사를 언제 어떻게 하십니까?

방제의 날은 매년 5월 25일이 방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계획이 이것도 동사무소 자체계획입니까?

저희가 각 시군 거의 다 방제의 날 훈련은 각 읍면동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전파를 하는 행사로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보행사 아닙니까? 시민들이 사실 제천시만 해도 장애인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 또 생명을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할 일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제의 날은 전체 시민들이 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안전에 대단히 조심해야 되겠다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대적으로 그래서 행사 5월 25일날도 시민들이 과연 5월 25일이방제의 날인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래서 대대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짜임새있게 행사계획을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402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재난상황 문자 전광판 유지비 두개소인데 금액은 50만원 이거 어디에 어디에 있입니까?

지금 문자전광판은 덕산 국립공원 들어가는 월악 입구에 있고 또 한군데는 계곡 들어가는 송계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안전관리책자 제작도 2만원 50부인데 50부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은 각 기관단체에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2만원씩 들여서 책자 제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심도있게 만들어낸 책자인데 인쇄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다. 50부를 생산하든 몇 부를 생산하든 그래서 이런건 과감하게 많이 생산을 해서 홍보하는 게 안좋겠느냐는 뜻에서 질의하고 재난위험 지정표지판 제작 10만원 10개인데 10만원짜리 표지판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실은 재난위험지정표시판은 제대로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은 프랑카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걸어주는 정도입니다.

이걸 제가 보고 10만원짜리 표지판을 제작해서 효용도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몇 개를 제작하더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난위험지정표시판 색상은 어떤 색 이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판 색상 같은 경우도 여기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7쪽에 재해복구 자원봉사자 상해치료비 우리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큰 재해를 만났을 때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보험은 지금 소방방재청쪽에서 보험가입문제를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군 단위까지는 실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재해보상금이 막연하게 잡아가지고 5명으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인 예산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TV 구입비가 있어요. 50만원 이게 업무상 꼭 필요한 TV입니까?

저희가 신백배수펌프장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거기 전기실이 펌프장이 있는데 펌프장에서 근무를 못합니다만 전기실내에 제어를 하고 실질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상황이벌어지면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하게 그것만 들여다 보고 있으면 졸수도 있고 그래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게 필요할 걸로 생각이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안에 보면 보니까 TV가 재난관리과뿐만 아니라 딴 부서에도 잡혀 있더라구요. 가정에도 TV를 치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오히려 TV가 있음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게 아닌가 노파심에서 이건 생각해볼 직접적인 업무상 필요한게 아니라 이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무를 2명 정도만 해도 서로 하는데 나가서 근무를 하면 한 사람이 밤을 지세워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TV가 없으면 사실 혼자 있다는게 적적하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6쪽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에어씨징인데 2개소가 어디 어디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16페이지요.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에어씨징

그건 비상급수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어 가지고 해마다 노후된 곳을 에어써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내용을 잘 몰랐는데 공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내용물을 제거해 주는 청소의 일종하고 알고 있습니다.

16개중에서 이번에 2개소만 하십니까? 수질개선을 하십니까?

16개를 해마다 노후된 쪽만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2군데 했습니다.

2006년도에 2군데 그리고 여기 행사운영비 민방위계획 교육훈련 홍보물 제작인데 교육교제를 보면 천원짜리가 2천부거든요. 2회 홍보물이 천원짜리 천부를 볼 때도 교육교제나 홍보물을 교육교제는 1회용입니까?

알겠습니다.

418쪽에 자산 및 물춤품취득비입니다. 방독면 구입을 2006년도에도 천개를 하는데 방독면은 읍면동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나누어 가지고.

예.

읍면동 현황이 있겠죠.

있습니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꼭 천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방독면을 가지고 있는게 61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게 2265개를 가지고 있고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게 3850개가 있습니다. 방독면을 도에서 1750만원의 도비 지원을 해 주고 시비 50% 1750만원해서 천개를 구입할계획인데 구입하는 것은 지금 동쪽은 거의 백개 내지는 300개씩 배부가 됐습니다만 면지역은 불과 15개 20개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지역에 집중 배포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보관하는 내용하고 시에서 보관하는 비율하고 적정 수준에 잘 맞춰서 보관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419쪽에 청전동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는 어떤 식으로 설치하십니까?

자율방범대 청전동은 콘테이너박스로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설치한지가 오래 돼서 낡고 규모가 작아가지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연합대에서 요구가 있어서 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자율방범대초소를 시에서 설치해 준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초소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 줄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해 주고를 여론을 저희가 방범대측으로 듣고 있거든요.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관리과로서는 중차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도 박종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5천만원 예산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원장으로서 도 한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김성진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됩니다만 사전예방을 위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야 되겠다는 것은 안전도를 높이자는 재난을 줄이자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제천시 일원에서 재난사고가 없도록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눈을 크게 떠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예산 재난안전관리로부터 예산 요구한 내역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본을 하나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시장님이 얼마만큼 재난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예산을 반영하고 안하고 앞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심사항은 위원으로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받는 겁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5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2006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개발비가 전년도보다 66억5461만원이 증액되어서 금년도 257억 4187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농촌개발예산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에서 297페이지까지 인건비로 기준액으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림예산요구서 유인등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와 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하고 운영수당을 포함해서 786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화요금은 720만원이 되겠고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전기 수도 통신요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 특별강사 농업발전위원회 수당등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기준액과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간식비 지원을 30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선진 농촌관광마을 벤치마킹을 위해서 내년도까지 조성되는 농촌관광마을에 200만원을 계상해서 벤치마킹하는데 지원코자 합니다. 또 농촌관광마을 체험단 유치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여비에서부터 300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까지는 기준액으로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00페이지 맨 아래쪽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업경영인 남녀 해외연수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인 교육 및 행사보상을 위해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안은 농촌사랑 일사이촌 자매결연 급식보상에 250만원 계상했고 남북영농교류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단체 경영교육 지원을 해서 550만원 계상했고 새농민회 영농협력비 지원을 위해서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북 영농교류 협력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울러 50%를 통일부 남북교류기금을 신청을 해서 앞으로 2억정도가지고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신규 계상된 여름농활 한마당행사 지원에 250만원의 농업인 학생 봉사활동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대회 행사지원에 단체복 차량 임차료, 간담회등 부대경비를 포함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제10회 전국농업인경연대회를 위해서 대회준비 및 부대행사에 2억을 계상했고 농업인날 행사 지원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경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국단위와 도단위 수련회를 개최해서 완벽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농업인 경연대회 전국 도단위 수련회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수련행사에 3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제천 홍보행사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강산에서 제천사과 홍보를 위해서 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농림업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에 2910만 8천원 이것은 농업인 농민신문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5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3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서 1억 2025만 6천원 영유아가 약 120명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에 1536만원, 친환경농업 바이오 농업 직접 지불에 2869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증될 면적에 소득감사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에 19억 2850만원입니다. 이것은 2800㏊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1억 6369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080만원, 친환경농산물 토지인증 농가지원에 72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이 10억 92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 선도자 육성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2개소에 112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672만원,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398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컨설팅 지원은 자부담이 30%가 들어가게 되어있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자부담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50%를 자부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 공법을 내년도에도 3억 309만 1천원,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에 4천만원, 농촌관광마을 육성에 내년도에는 금성 월림리와 수산 적곡리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 103만 8천원,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 지원에 2천만원, 소득보전 바이오 친환경 영농지원입니다. 이것은 논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1789만원, 고품질 바이오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 기준에 단지를 선정해서 유곽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방제에 6275만원 이거는 돌발 해충이나 기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농약공급이 되겠습니다. 청정바이오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이것은 1개소로써 품질인증을 받은 작목반에다가 영농자재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비닐닐 수거기 공급 이거는 6백만원인데 3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중경제초기 지원사업에 1936만원 보조인데 22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생산 지원사업 2개소에 444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미생물 배합 혼합시설 지원에 이것은 혼합기를 2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20%입니다. 친환경농약품 지원사업 272개를 공급하기 위해서 6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노력절감형 벼육묘 상자공급은 5만개를 공급할 계획으로 377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보행용관리기 공급은 90대를 공급계획으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친환경 지역명품화 작목 육성에 1개소를 선정해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20% 자부담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 제10회 전국 농업인대회에 행사장 조성을 위해서 급수시설, 간이화장실, 전기시설등 10건에 대해서 3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꽃탑설치는 행사를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에 대해서 2800㏊에 대해서 4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서 목표가격 쌀 80kg 한가마에 17만원을 계상했을 때 변동형 직불제를 지급하고 보전형 직불제를 지급하고도 거기에 목표가격에 미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보전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육묘 상토지원은 60% 보전해서 2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전년도에 이어서 벼종자 처리로써 도열병과 해충까지 방지할 수 있는 농약공급이 되겠습니다. 1억 9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콩 탈곡기 지원은 30대를 공급하고 곡물건조기 20대 밭작물 파종기 10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행형 관리기 지원은 현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사업으로 90대를 공급하고 있으나 그래도 현재 농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250대를 더 추가로 공급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지원입니다. 이것은 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전작지대기 때문에 전년도에 600㏊를 지원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거기 확대해서 1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력살분무기 등 비료 살포기는 현재 10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3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저희들 RPC에 팽연 왕겨 및 미강 펠렛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팡연 왕겨 150톤, 미강 펠렛 5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1350만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시에 농산물 홍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특산품 홍보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홍보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약 5천권 정도를 제작해서 하기 위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는 농산물직거래 추진 및 내고장 큰장터 추진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한마당행사나 기타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종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4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한수양파축제 지원에 1천만원, 기타 농특산물 홍보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정부양곡관리추진수용비 54만원,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 국내여비는 국비로써 200만원 계상했고 다음 민간이전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730만원 계상했는데 수출금액에 7%를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자가 2% 지원을 받게 되고 수출한 농가가 수출금액의 5%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로써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요장은 많습니다만 지원국비지원으로 균특회계 지원으로 내년도에는 4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출단지가 저희들 사과하고 화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저온저장창고하고 사과영농조합에 파레트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6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써 2억 8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저장고 및 유통시설 140평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요가 많아서 순위를 신청을 받아서 순위결정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특산물 포장재개발 제작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조절로 인해서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3백평 정도를 신축할 계획인데 이 규모는 3평에서 10평 미만의 소규모 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입니다.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에 건조시설이 부족해서 약 30% 지원을 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두 번째 일반수용비에서 두 번째 가축전염병 살처분 경고판 및 홍보 입간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브루셀라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매몰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시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10만원 그다음에 축산분과위원회 수당 105만원, 임차료는 한우농협평가등 축산대회 수송을 위해서 임차료를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매몰 운반 및 장비임차는 이것은 무단으로 가축폐사 방치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차량방역차량도 유류대 및 수선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축산지도 전문교육등 각종 여비보상을 위해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공수의 수당을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보다 공수의 수당이 10만원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축살처분 및 폐사축 처리비용 보상입니다. 이것은 브루셀라등 폐사축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포획인부임 및 위탁보호 수수료입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혈통 등록우 송아지 입식보상에 대한 브랜드사업으로써 1천만원 계상했고 혈통등록우 생산보상 이거 생산농가에 보상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송아지 거세보상 이거는 증체지원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으로 축산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 축산단체 협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를 위해서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419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3714만 2천원, 치어매입방류에 2600만원 전년도보다 수산종묘 및 치어매입 방류에 2180만 4천원이 증액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예방접종 시설비입니다. 824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의사, 방역요원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에 680만원 되겠습니다. 두당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1억 1025만원 계상했고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대해서 1억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간 24회 기준을 해서 30개 방제단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친환경 축산육성사업에 1250만원입니다. 무항생제 사료공급을 위해서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액비 살포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안전생산제 보험성격 사업으로 740만원, 유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320만원. 한우 수정란 젖소이식 수술료 600만원, 젖소산유능력 검정 120만원 이거는 검정비용이 되겠습니다.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이거는 1350만원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낙농 헬퍼사업 이거는 낙농 농가에서 집을 비울 때 도우미를 쓰는 사업으로써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4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가 번식장애 컨설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낙농가에 번식장애가 되는 것을 검진하기 위해서 초음파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4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충북 한우 광역브랜드 번식핵군 조성 74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북 한우 광역브랜드를 위해서 수정료라던가 혈통등록료, 예방백신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장비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59만원 융자 50%, 보조 50%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4080만원 자부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1천만원, 번식우농가 선정을 해서 한 농가에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볏짚 절단기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40%입니다. 양봉벌집 공급 1920만원 자부담 40%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 공급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 780만원 자부담 50%입니다. 가축음용수 수질개선 보급기 이거는 이온 음수기 공급사업으로써 6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양계 자가발전기 보급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양계농가에 2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한우육성율 향상 전용분만사 시범사업으로 분만사 신축 1개소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으로입니다. 자부담 40%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긴급방역 및 약품구입비로 1천만원 이것은 돌발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우정액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축산용 다목적창고 지원입니다. 현재 축산농가에 창고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환경미화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써 10개소씩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2억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슴장 비가림 시설 지원은 이것도 사슴농가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환경에 대단한 오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기때 그래서 올해 1200만원 계상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확대 장려 가능성이 있을때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벌 벌통 및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우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가 2005년 대비 2006년 몇 %가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8.4%에서 10.2% 됐습니다.

10.2% 금년 예산에 반영되는게 본예산에 10.2%다 이런 얘기죠. 근데 민간자본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생산자단체나 농가로부터 신청하는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또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축산농가에서 지금 현재 뒷자리에 앉아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이 지금 자본적보조 해가지고 2억 4191만원이 작년도보다 더 줄었어요. 그 이유는 실질적인 축산농가에서 사업요구가 없었는지 이보다 많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됐는지 이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745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산농가에 신청이 없는 것은 아니고 신청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고요 또 여기에 지금 수분조절제 톱밥공급이 되겠습니다. 그게 4천만원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되면 4천만원 반영을 하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그래도 2억이 줄잖아요.

2746만원입니다. 4천만원 반영하면 전년보다 증액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금 민간자본 지금 현재 이 분야에서 축수산에서 보면은 전체예산에서는 작년이나 별 이거 차이가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차액이 난 것은 지금 현재 여기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2억 4191만원에 대한게 문제더라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체 예산은 12.2%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축산농가에서도 우리 회의전에 요구가 뭐냐면 왜 이걸 분명하게 어떤 배분형식이라도 축산농가에도 10.2%가 증액이 되면 그런 것은 좀 지켜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내가 절차를 봤을 때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농가로부터 우선 받고 또 어떤 특수한 자체사업으로라도 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할 수가 있었고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예산 배분과정에서 삭감이 됐다 맞는 얘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과장님 얘기하신게 맞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형평성을 유지하지 않고 소홀했다 이렇게 해도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럼 배분과정에서 왜 이렇게 해놉니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이 있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증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배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지금 자본보조사업만 해도 전년도보다 2억 4191만원이 줄은데 대해서는 이것은 2005년도 돼지보유율 공동처리사업장 정화사업장인데 이것이 2억 4천만원이 금년도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줄었고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대신……

어떻게 그게 2억 4천만원입니까? 1억 2천만원이지. 국도비 해가지고 1억 2천만원이고 지금 여기 보면……

그거는 시비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국비만 반납한거만 1억 2천이고 시 자체사업비가 1억 2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이거 어떤 균형발전 농가에 대한 축산농가나 일반농가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이것을 추경에 12.2% 맞출 겁니까? 안맞출 겁니까?

계속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나오거든요. 농업경영인 남녀 해외연수. 올해도 이거 시행했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는 여자분들은 한분도 못갔죠?

네.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협의가 잘 안 된것 같습니다. 당초에 여성농업인이나 남자농업경영인들이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경영인들 자체에서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내년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남녀같이 연수를 시키겠습니다.

차질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03페이지에 보면 폐비닐수거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kg당 30원해서 계산이 1536만원 나온 겁니까? 국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폐비닐수거를 해놓게 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수거실적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통보받은 숫자를 확인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보면 폐비닐을 많이 수거해 놨다 말이에요. 도로가에 보면 폐비닐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동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홍보를 해서라도 자꾸 바람도 많이 불고 사실 농촌에 보면 비닐을 수거해놓고 가져가지 않아서 그게 전체적인 사방으로 날라다닌다 말이에요.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수거를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예산이 자연환경과에도 보면 폐비닐보상비가 나와요. 폐비닐수거보상비가 도비 시비해서 7743만 3천원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환경과하고 우리 농업축산과하고 폐비닐수거 지원하는게 왜 틀리죠?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이 사업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농촌폐닐비닐 수거 보상으로 해서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비닐수거비 지원이 돈이 나오는데 이게 양분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사 영농하는데 환경보전차원에서도 이제 지원이 되겠고요 그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농업축산과는 국비가 있고 지금 자연환경과에는 도비, 시비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있는 농촌폐비닐수거가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연환경과에서 치우는 보상비하고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수거보상하고 지원비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떤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지 이거 하여튼 자연환경과하고 협의해서요 일괄 같이 지급이 되게끔 해주셔야지 그러면 이게 자연환경과에서도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간다 했다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가져가는데 그럼 어디에다 이거를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예산안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과 306쪽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우리 시비로 6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주요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6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뚜렷히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안이 없거든요. 막연히 우리가 부대행사 2억 또 급수시설 10건에 대한 3억 4천, 꽃탑설치 5천 이렇게만 그냥 막연하게 잡아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안은없습니까?

지금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세우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산출된 근거는 우선 시설비에 급수시설 또 하수시설 샤워시설 또 화장실, 전기통신 이런 기본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는 문화탐방이라던가 또 대외관련자 식대 또 환영의 밤을 위해서 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공요금에 2천만원 계상한 것은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이제 저는 왜 이게 염려가 되냐면 이게 전국행사죠? 전국행사인데 우리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가지고 벤치마킹이 이미 이 전국대회를 한데가 여러군데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6억이 딱 시비가잡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게 모자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6억이 그냥 맞춰가지고 예산을 잡는거 아닙니까?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다……

갖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거 내용만 봐가지고는 만약에 행사가 하다보니까 이게 모자른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예산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우리가 전국 규모 행사인데 여기에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6억가지고 행사 충분히 하시겠어요?

네, 충분합니다. 지금 타 시도에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래서 가능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305쪽과 306쪽에 보행용 관리기 공급이 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도비는 24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5700만원인데 이거 수혜농가가 전부 물량이 390대거든요. 390농가에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한농에 한대입니다.

이거 도비에 비해서 물론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인력난도 어려운줄 알지만 너무 단년에 너무 큰 사업을 하시는거 아니냐 이거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181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량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그동안에 농기계 공급한 기한이 너무 길어서 농기계가 많이 마모가 되고 폐농기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됩니다.

여하간 작년에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공급기간이 4월부터 5월이네요. 확보에서 공급까지 차질이 없도록 큰 사업이고 우리 농민한테 농가들한테 참 혜택을 주는 것 같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축전염병 살처분경고판 저도 이번에 감사현장에 나가서 이 홍보입간판을 처음으로 봤거든요. 근데 2005년도에는 경고판을 제작을 몇 개나 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20여개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도 이거 50씩 잡아논걸 보면 상당히 가축농가에 어려움이 많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전염병 사전예방에 대해서도 좀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50씩이면 대단한거 아닙니까?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금년에는 고생도 많이 하겠어요. 큰 사업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딱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중에 다른 예산부분은 전년도사업이 좀 증되거나 그런데 새롭게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고 금년도 행사를 위한 사업이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준비예산이 있는데 대회준비예산중에 시설부대비가 지금 3억 8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근데 꽃탑설치는 제가 보기에 금액이 좀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 꽃탑설치니까 5천만원이면 다른데에서 어느 정도 들었는지 또 이 정도는 전국대회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하고 시설이 농업경영인쪽에 이야기를 들어봤을때 다른 시설비하고 달라가지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업이고 또 사업기간이 단기간이고 그 행사시기에 기후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많이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좀 노하우가 부족하다 행사를 유치하는 농업경영인들이 전에 타 도에서 준비를 했던 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기가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그쪽에다 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꽃탑설치하고 두가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중 잠깐만 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예산을 한 것을 2006년 예산이라고 속기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꽃탑은 설치방법에 따라서 또 설치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좌우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전국대회니 만큼 안목있게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직접 설계하고 공사계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현장이라던가 검토없이는 차질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경영인들의 사전에 충분한 의견과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행사를 차질없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느냐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는 또 우리 제천으로 전국에서 3만명 이상 우리 지역을 찾는 행사이니만큼 잘 좀 꼼꼼히 챙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 50분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2006년도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 2006년도 예산은 9억 709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있는 포장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약초향거리 그리고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대한 인부임은 358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매월 1회씩 농업인 3천명에게 발송하는 농업인 뉴스레터 제작비 792만원을 비롯한 당면 영농홍보비 홍보현수막 제작비를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담소 운영을 위한 복사용지라던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모품 토너구입비 전산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천한방 약선음식 책자를 증재판으로 1천부를 유인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소에 전문도서 구입비를 48만원 계상하였고 지도사업보고서 캐치프레이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농교육을 위한 부교재 제작비라던가 안내엽서 특화작목에 대한 전문교육 교재구입비등을 계상하였고 기술공보 경진에 출품할 액자라던가 사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방요리축제 추진을 위한 전시용 그릇 구입비를 100만원 계상하였고 농업전문 신문구독료를 계상하고 청사관리를 위한 조경수 관리에 100만원, 실증포장 표찰에 대한 수정보수를 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는 전기안전검사수수료를 비롯한 전기요금, 자동차세, 자동차검사수수료, 환경부담금, 전화요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격납고 화재보험료를 150만원 계상하고 소방협회비, 소방시설 수수료, 위성방송 수신료등을 계상하고 치료실에 대한 무선원격제어수수료등을 계상하고 각 농업인에게 발송하는 농업기술지 우편료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새해영농설계교육시 특별강사 초빙 강사수당과 특화작목에 대한 강사수당, 우리음식연구회 교육 강사수당, 생활개선교육 강사수당, 사물놀이 강사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을 위한 예산을 60만원 계상하였고 임차료는 사무실 실증포장내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장비외의 장비를 활용할 임차료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청사 냉난방 유류대를 비롯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치료실 유류대, 포장농기계 유류비, 훈련장비에 대한 유류대, 상담소 난방유류대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유지비는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음식연구회 교육추진을 위한 교재제작비를 120만원, 한방요리축제시 홍보물 100만원, 생활개선 교육행사비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진흥청 주관으로 해서추진하는 지도자 및 생활개선지도자 및 해외연수비 200만원 또 학교 4H 및 지도교사 음식연구회 해외 연수비 3개 분야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고 학습단체회원 20명 연수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단체 현지교육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연합회 읍면단위, 도, 중앙단위 회의 또한 지도자 중앙대회 참석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에 회의추진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고 4H회원 교육을 위해서 연합회와 도 중앙단위 참석여비 또한 회원 교육여비 또 격년제로 추진하는 도 경진대회 참석여비 및 피복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아울러 식비를 계상하고 중앙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전문교육에 참석보상금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농업인대학 개강식과 종강식에 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음식연구회 교육과 생활개선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협의회 운영은 도 실적발표회 참가 피복비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단위 행사 참석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 생활과학대회 참가보상비 12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로는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를 비롯해서 하계수련회 100만원을 비롯해서 중앙대회 행사지원비 200만원, 야영교육비 300만원, 천연염색연구회 활동비 500만원, 생활개선 도중앙대회 행사지원비 300만원등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위탁으로 지방 4H 행사 및 과제교육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산학협동심의 운영에 182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위해서 850만원 계상하고 새기술실증 연구활동지원비에 지원사업에 평가보고서라던가 현수막등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 훈련 지원비 강사수당과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팜플렛 제작비 200만원, 전시장 임대비 400만원등 계상하고 전문농업직 농경과 원예를 기술농업 정보지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에 대한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이 8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비는 직원들한테 지원되는 경비로 전문지도연구회에 참석하는 회원에 대한 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5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비는 농촌지도자 직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농기계교육 훈련재료비와 전통식문화 실습을 위한 계승사업을 위한 실습재료비 2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를 위한 재료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농기계교육훈련 급식보상금 44만원을 비롯한 품목별 상설교육 2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 900만원과 상설교육 100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현장교육비 300만원등을 비롯해서 새기술연구실증활동지원 급식보상비 20만원, 한국전통식문화 계승사업 추진을 위한 전시행사 출품요리 보상 200만원, 품목별 연구모임 활동화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한 유지관리비 3개소에 대해서 600만원, 농촌여성 솜씨 상품개발외 1천만원, 농촌 도농소비 촉진대회 행사참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새기술연구활동지원사업에 1870만원을 비롯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에 1천만원, 농촌 건강장수마을에 5천만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5천만원, 농업인단체에 대한 노력 절감형 기기보급에 340만원,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에 900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농촌지도장비 구입과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특화작목 농업인대학 교육을 위한 실습재료비로 100만원, 사무실내에서 운영이 되는 공정육묘장에 재료비 1200만원을 비롯해서 분화온실 재료 운영을 위해서 화분이라던가 황토, 종묘구입비등을 계상하고 약초향거리 조성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부품구입비를 2천만원을 비롯해서 대여은행 공구와 순회수리공구등을 각 200만원 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벼재배 실증포에 대한 재료비를 100만원 계상하고 노지실증포 운영이라던가 농약자재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교육재료비를 비롯해서 농산물 가공 상설교육 재료비, 농촌여성 생활개선 특별교육 재료비, 생활기술과제 교육 재료비등을 계상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생활개선반 교육 재료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예치료실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토근재료를 100만원 계상하고 실증포 시설하우스 감자실증포 시설하우스 운영을 위한 농약 구입비와 감자증식포에 대한 비료염 구입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수원 운영의 재료비는 과수봉지라던가 농약박스, 기타 자재를 계상하고 감자증식포에서는 증식포 운영을 위해서는 ph, ec 트랜스미트기 등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는 한방 약선음식개발 용역비로 2천만원 또한 시험연구비로 약선음식 배합실험실험이라던가 샘플제작, 기호도조사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청사무인경비 용역비를 72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에서는 청사관리를 위한 옥상 방수, 배수로공사, 원예치료실에 대한 조형물 정비, 감자증식포 비닐교체라던가 양액육묘시설, 농기계창고 물받이 시설등 5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청사방수라던가 배수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부대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써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통운반기 지원을 2200만원 계상하고 영농 4H회원에 대한 영농과제지원비 1천만원, 농기계은행지원 1개소 1억은 이것은 지구단위로 해서 농협이나 그런데서 농기계 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실증포에 선풍기 45만원을 비롯해서 꽃가루은행을 위해서 냉동고라던가 개약기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농기계 대여은행 추진을 위한 농기계를 계상하였습니다. 비료살포기를 한대를 비롯한 휴립 피복기, 로타리, 살포기등 대여은행 장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실에 교육용 접의자 100개 150만원을 비롯해서 원예치료실에 기상재해에 대비한 연탄난로를 두 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는 한방요리 축제시 출품보상금 250만원을 비롯한 도 중앙단위 요리출품에 100만원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농업개발과 예산안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제천시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학습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현황은 금년도 2005년도말 현재 4억 6170만 7천원이며 2006년도에 이자수입금을 비롯한 4380만원의 수입이 되고 420만원 지출되어서 2006년도말 가면 5억 130만 7천원이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이용해서는 농민단체에 대해서 각종 학습활동을 전개하는데 향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5억 550만 7천원으로 전년도 4억 6638만 8천원 대비 3911만 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200만원과 장학금 220만원, 예치금 5억 10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은 63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전입금 3천만원과 이자수입에 대해서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65페이지 지출계획은 220만원을 학교 4H회원 장학급 지원과 농촌지도자 현장교육에 200만원등 420만원의 지출계획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5억 1030만 7천원 해서 총액이 5억 5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개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보고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2명, 4H회원 지도교사 음식연구에 3명 그넘어가서 학술단체회원 20명 지금 이게 2명, 3명이 해외연수를 갈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이제……

전국을?

네, 해서 각 시군에 있는 해당자들을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연수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명, 생활개선 한명, 4H회원, 지도교사등 해서 그렇게 해서 1명씩 중앙단위계획에 의해서 시기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농민들한테 해주면서 사실 선별과정에서 선별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지도자라던가 한명씩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단체에서 그런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참 우리시에서 시비들여서 좋은 일 하면서도 사실 간 사람은 좋은데 안간 사람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별하실 때 사전에 충분한 회의진행이 되어서 거기서 선별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학습단체회원들이라면 지금 20명인데 지금 몇명입니까? 학습단체 회원은 주로 어느분야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보면 못가는 분들이 처음에 선정되신 분들이 못가는 분들이 있다고. 있죠? 더러.

네.

그래서 아무나 서로 단체에서 보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사실 꼭 가야될 사람들 한번씩 대개 보면 갔다온 사람들이 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갔다오신 분들한테는 좀 저거를 하시고 한번도 안가신 분들 그런 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민간보조 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장수마을 육성, 농업건강관리실 육성으로 해서 매년 한 부락씩 올라오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까지 운영해온데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운영을 하는데있어가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운동기구를 확보했던 것이 운영하는 가운데서 파손되어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런 것이 일부 있지만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지역에서 회관을 겸해서 사용하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시설 자체의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기구라던가 그런 증축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시설 전체 운영측면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 쭉 사업을 해왔으면서 꽤 오래됐습니다. 이 사업이. 한번 사업지원이 되면 다시는 지원이 안된다 말이에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운영기구도 구형이 되어서 못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것 다 폐기처분시키고 신규사업만 할 게 아니라 잘 운영되는 데를 조사를 해서 안하는 데를 앞으로 지원해 주시지 마시라 말이에요. 잘 되는데를 기구를 바꿔서 지금 얼마나 바뀝니까? 현대화로.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운동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사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자꾸 마을만 넓혀가지고 해 놓으시면 사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운동기구가 좋았는데 몇 년이 흐르니까 낡았고 못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을 안한다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운영이 잘된다 하지만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봐도 사실 운영이 안되요. 왜냐 기구가 전부 옛날 구형이란 말이에요.

운동기구 측면에서 일부 그런……

많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여기에 다시 기구를 바꿔주는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기구가 다 옛날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좀 곁들여서 당초에 몇 년전에 기구들은 다 폐기처분시키고 다시 새로운 기계를 갖갔다 놓음으로 농촌 농민들이 겨울철로 가서 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년도부터는 그런 방향도 같이 곁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저희 부서에 총 17억 4천만원이였습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42억 2천만원으로 2400여만원이 증가하여 대비 24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7개 사업을 확보했고 도비를 18개 사업, 시 자체사업을 21개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전문월간지 구독료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상 지난해에서 금년도 예산은 3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풍년농사 한마당행사 지원에 24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FTA관련 추진여비 및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인터넷 경영전산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05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사과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부터 FTA기금 관련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2010년까지 319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여러 가지 회의등 민간경상 보조로써 법인 200만원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추진에 212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는 위에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도 관련된 일상적인 예산으로써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342페이지 민간이전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써 벤처기업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시범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써 농산물생산이력제 기반조성사업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느타리버섯 비닐재배와 황기개선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사업으로 이것은 내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이 9억 4천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자부담 융자까지 포함해서 1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제천약초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지원이 3억, 제천약초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지원이 1억 5천만원, 제천약초 보관시설 지원이 1억 6천만원, 제천약초 건조가공 시설지원이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이 2천만원, 생력화 과원 조성사업에 5백만원, 생활원예가꾸기에 400만원,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 500만원,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에 4천만원,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용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고품질 쌀생산 자연바람 건조 저장시설에 3천만원, 찰옥수수 저장환경조절 기술 시범에 1500만원, 채소 비가림 품질향상시범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도 비례제어식 자동개폐장치 시범에 600만원, 명품과실 생산단지 시범에 1500만원, 경사지과원 생력재배시범에 1800만원, 과실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에 1800만원, 신개발 과원 PP필름 피복시범에 180만원, 화훼단경기 생산시범에 1200만원, 인삼친환경 고품질 재배시범에 1200만원, 사과적정품종 선발 시범에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지원사업에 이거는 6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토양검정관련 기구외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풍년농사 한마당행사외에 감자바이러스 검정재료등 재료비에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실증포에 무농약 과채료 재배실증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크러스터 협동사업으로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주관기관 출연금에 1천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매년 2억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주관기관인 세명대학으로부터 인수받아 GAP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덕 재배단지 조성에 2400만원, 오미자 특화 재배단지 조성에 2천만원, 인삼 재배농가 해가림시설 지원에 5400만원, 담배농자재 지원사업에 5600만원, 친환경 벼재배단지 육성사업에 1억 8천만원, 친환경 잡곡 생산단지 조성에 4200만원, 천적활용 무농약 고추시설 재배에 6300만원, 하우스설치 지원사업에 이 부분은 규모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만 2천평에 3억 2400만원, 오이 명품화 육성지원사업에 3600만원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연작피해 개선사업에 600만원, 고추멀칭 필름지원사업에 2억 3700만원, 양파품질향상 인, 칼슘 배양기 보급으로 연작장해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고품질 포도생산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에 1600만원, 제천사과 상품성 향상사업에 이중봉지, 유백봉지, 은박필름등 8640만원, 유백봉지 2100만원, 은박필름 7600만원, 수출협의회 상품성 향상사업으로 이중봉지에 4800만원, 유백봉지 900만원, 은박필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예능기 시범사업으로 2100만원, 색깔있는 황토사과 재배단지 육성에 1300만원, 지역농산물 브랜드개발 시범사업으로 960만원, 사과포장박스 제작 지원으로 5만매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FTA사업과 관련해서 제천사과의 브랜드 단일화를 위한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사과 시설재배단지 육성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프린터기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년농사 한마당행사 출품 농산물 보상과 저희들이 의병문화재때 제천사과 한사랑 축제도 병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산물 보상등 500만원의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15명의 직원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지금 예산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업무보고하고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업무보고하고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맞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우선 340페이지에요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약초건강축제가 당초에 우리 관광과에서 2005년까지 관광과에 예산이 섰었죠?

네.

근데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는 올해까지 예산이 문화관광에 얼마씩 섰습니까?

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근데 과가 바뀌니까 배로 뛰네요.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약초건강축제를 연계 행사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약초건강축제때 5천만원가지고 충분하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배로 더 어떻게 축제기간을 배로 더 늘리는 겁니까? 축제장을 더 확보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축제행사를 다양화하고 전국단위 행사까지도 유치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산천군 같은 경우는 2억 3천만원을 가지고 약초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단위 약초축제를 한다고 금액이 작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1억가지고는. 그렇게 너무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놓고 전국단위 축제를 하신다고 얘기를 해야지 돈 1억 갖다놓고 전국단위 축제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34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균특금하고 도비, 시비가 해서 보니까 법인 작목반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제천약초유통시설 작목반이 지금 한군데입니까? 몇군데 있습니까?

작목반은 여러개 구성이 되어있고요 또 법인으로 구성된 것도 있는데 개별지원은 안되고 법인이나 작목반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장소가 어디 결정됐습니까?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시더라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사실 우리 제천이 한방특화 특구지정을 받는 바람에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온 겁니까?

그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거 하실 때 잘해 주시고 344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거용 수거용기 지원 50개소라고 했는데 영농폐기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약병 그다음에 비닐류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 사업은 비닐류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농촌에서 나오는 재료비 성격에 어떤 활용이 안되는 부분에 영농자재에 대한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용기를 50개소에다 용기를 해 준다고 2500만원인데요 폐기물이 다양하다 말이에요. 농약병 같은 것은 작아서 용기를 담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다니다 보면 농기계 들이 들판에 있다 말이에요. 못 쓰는게. 먼저도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센터에서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쓰던지 아니면 그런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애매모호하다 말이에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수거용기가 어떤걸 50개소에서 산다고 해서 25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지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차질없게 해 주시고 하우스설치 지원사업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작년 대비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이번에 전라도쪽으로 보면 폭설이 와가지고 지금 많은 피해가 있죠? 하우스에.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우스시설이 앞으로 지원사업이 된다면 무슨 대책있게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 지역도 기후관계나 그런 것을 봐서 눈이 많이 오는 곳인데 농민들한테 60% 보조 주어가지고 하우스 짓게 해놨다. 만약에 폭설이라도 많이 왔을때 사실 지원사업을 하면 너나 나나 다 할려고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잘 고려해서 좀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표준 설계된 혹한지역에 대한 HIJ형에 대한 표준설계가 있습니다. 그 설계에 의한 표준설계도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표준설계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업무보고하고 별 예산이 틀린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한수면에 양파에 파레트가 업무보고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는 빠졌다말이에요.

농업축산과에서 보고됐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예산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에 민간경상보조 벤처기업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시범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이.

이거는 ISO 9001 이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국제규격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벤처농업을 하는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벤처기업하는 대상에 저희가 도와주는 겁니까? 보조사업입니까?

ISO 9001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비용입니다.

벤처기업 대상은 몇 군데나 되죠?

저희들이 이거를 파악을 해봐야 될 상황인데 20군데 있습니다.

파악을 해야 됩니까?

네.

파악을 하면 이 예산은 다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까?

예산이 400만원으로 이건 컨설팅 비용입니다.

343쪽에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10년 5년간인데 총 사업비가 178억 7900만원 근데 금년 2006년부터 사업이 실시가 되죠?

네.

근데 국비가 5억 98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도 이후 사업계획이 어떤지 모르지만 5년간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는가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한칠레간 FTA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1조 2천억을 지금 농림부에서 확보된 기금을 가지고 지역별로 연합클러스터 그다음에 브랜드 단일화쪽으로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상황에서 1조 2천억원을 확보해 논 기금이 되겠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신청을 매년 당초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예산중에서 농림부에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계획 올린거 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약간 적게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사업을 보게되면 우리가 2006년부터 2010년간 5년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계획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 계획이 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 사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총 사업비 규모에 비하면 2006년도 국비 보조사업금이 작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까지 이런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가 계획대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법인이 구성이 되어서 그 법인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과 농가 과수농가 또 저희들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협의가 되면 2010년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단지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법인 구성 절차까지 끝냈고요 내년 2월말까지 법인등록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신청을 다 받아서 그 신청받은 결과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갭에는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보고 단지 유동사항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PC시설이라고 산지유통시설이 30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평가 분석을 받아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유동적이고 나머지 부분만큼은 정상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과재배농가가 457농가인데 2006년도 수혜농가는 몇농가가 됩니까?

2006년도요? 2006년도 농가는 전체가 434호입니다. 과수농가가. 그중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로 7개분야인가 9개로 분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몇 농가가 혜택을 본다면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 200여호는 지금 지원이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몇농가씩 하는게 아니라 전체 사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고품질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하는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제천에 농업은 우리 제천에서 북 고성에 과원을 조성하면서 사과에 집중이 되어있고 한방지구 지정을 받으면서 한약에 많이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집중이 되어있으면서 그쪽을 정책에 맞게 더 신경을 써야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외에 다른 작목에 비해서 너무 쏠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과수농가에는 다른 작목보다 지금 현재에도 은박필름 지원이나 봉지 지원이나 박스포장재 지원이나 등등해서 나름대로는 지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FTA 자금을 통한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시 자체사업은 그 외에 다른 품목 작목에다 지원을 하고 좀 육성을 하는게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2006년 예산서를 보면 34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있어서도 약초랑 사과에 많이 치중이 되어있고 사과에 관한 사업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좀 그래도 다른 작목의 사업으로 할 필요도 있겠다. 또 아니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을 좀 반반씩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지금 우리 한방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약초시장이나 약초작목반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하는 사업도 약초시장을 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좁은 시장골목이 좁게 지어진 상가를 데스리라 그러나요. 이거를 전부 스텐으로 깔고 비가 안맞게 하고 뒤에 주차장이나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해 놓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만큼 리모델링이나 기타 투자가 많이 되는데 또 내년에도 이런 유통 저장시설이 투자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입약초를 취급을 안하는 이런 시장으로 특화시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우리 지역에 약초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합적으로 아주 다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과포장박스 지원사업에서도 우리 제천에 사과브랜드를 단일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포장박스 지원이 지난해보다 늘었나요?

네, 포장박스관계는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업축산과에 유통가공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는데 이 포장박스만큼은 사실상 FTA기금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브랜드가 작목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브랜드 단일화를 시키지 않고는 성공시킬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첫회기 때문에 이 부분을 7박스를 지원함으로써 농가가 따라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또 법인에서는 단일브랜드를 통해서 제천사과의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장박스 제작지원이 물량이 너무 적어서 여쭤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천에 사과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그거에 얼마정도를 지원하면서 브랜드를 단일화시키는 예산이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또 계획물량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조건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추후에 검토해서 지금 이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후에 확대해서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제천에 사과브랜드를 단일화하는 차원의 사업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박스보다는 홍보간판에 단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천사과를 싣고 다니는 차량은 제천맛달재사과 마크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신동에 있는 간판에는 제천 꿀사과, 또 송학에 있는 것은 제천금강산 사과 또 다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꿀사과라는 이름을 또 쓰고 있어요. 충주 꿀사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지역에다 충주꿀사과라고 프랜카드를 걸고 판매하는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근에서 또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브랜드를 단일화하는데에는 홍보간판이 더 시급하고 이렇게 적은 물량으로 미미하게 지원을 해가지고는 브랜드가 단일화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브랜드와 관련한 문제나 또 약초시장의 우리시에서 시비내지 국비로 지원하면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수입약초와 관련한 취급문제점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우선 홍보간판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와서 일부 제기가 되어서 관련부서는 농업축산과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검토가 어떤 방향이 됐든간에 제천에어떤 브랜드가 이 법인이 구성이 되어서 FTA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됐던간에 단일브랜드가 나올겁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간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협조 또 노력을 할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초유통시설에 대해서 수입약초 관계는 현재 약초가 식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식품으로써 수입이 되는데 그것이 나와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공품으로 제작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약초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얼마전에 수입고추가 연관이 되어서 저희 직원을 현장에 지원된 유통창고에 대해서 확인을 시킨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입약초를 저장하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과관계에 대해서 FTA기금으로만 지원을 하는게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저도 좀 그 말씀에 김남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단지 금년도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서 내년이 원년이 되겠는데 그 원년에 농가를 법인을 통해서 출하토록 유도를 하고 또 제천사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굴러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농업이 개방되면서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도 어떻게 지적하기가 조심스럽고 해당 부서에서도 좀 충분하게 지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예산이 잡힐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자체사업중에서 천적증식용 시설하우스 설치 여기에도 보면 평당 1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생산비가 평당 10만원이면.

347페이지요. 그러면 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몇 개 제가 전체적으로는 실질적인 생산비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르고 몇 개를 말씀드리면 무농약고추 시설 재배 이 부분도 ㏊당 실질적인 생산비보다는 많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오이 명품화 육성 지원 여기에도 이게 얼마에요?

1㏊당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괄호안에 전적관수시설이라고 썼어요. 전적관수시설에서 ㏊에 100만원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전적관수 비용은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은 뒤에 가서는 60%를 지원한다고 하고 실질적인 재료비나 투자비를 거의 지원하는……

300평에 1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300평에 1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300평에 10만원인데 60%만 해도 전적관수는 그돈이면 살 수 있어요. 6만원이면 그만큼 들어갑니다. 어떤 지금 일반 말대호수는 그래서 조금씩은 농가에다 부담을 시키고 실질적인 투자되는 생산비를 좀 산출해서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좀 많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좀 소외된 분야 작목에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또 그리고 여성농업인을 통한 그런 운반장비도 있는데 고령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야 또 고령쪽에 이렇게도 지원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한번 한방특구와 관련된 것을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한방특구에 기초라고 하면 특구지정에 앞서 기초는 생산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기술보급과장이 공감을 하는지?

네, 공감합니다.

그러면 한방특구와 관련된 예산이 여기에서 얼마입니까?

한방특구하고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저희들 지자체예산으로 세우는 국도비 포함해서 여기 약초관련분야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에서 이 내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산자부에 그래서 그것이 2억 6백만원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방특구 지정에 앞서서 균특회계로 2010년까지 얼마를 하겠다 최종보고는 30억까지 늘리겠다는 얘기로 제가 듣고 그냥 있는 중입니다. 이게 당시에 확정됐던 이런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한방특구와 관련된 생산기반이 되는 우리가 한수, 수산, 덕산 여기 금성일부 또 백운 일부까지도 포함이 되면서 송학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데 대한건 그때는 균특회계로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12.2%가 증액이 됐다고 해도 이거는 별도로 계상된 수치가 나오고 12.2%가 늘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더 얘기를 하기전에 지금 예산계장님 나오셨죠?

네, 이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3일 11시에 제5차회의를 개최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