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의사국 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다. 혁신복지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 따른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내년 연초에 다시 한 번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시에는 생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 순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중규 의사담당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인건비, 일상적인 경상적경비, 정액보조 이런 부분은 제안설명 할 때 생략해 주시고 꼭 늘어난 부분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생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중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용호 법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바로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전용호입니다. 저희들은 2005년도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재환 혁신복지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도 2회추경이 없으니까 본예산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도재환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61쪽 법무감사담당관실의 배상금 1건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배상금은 학교의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일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기는 얼마가 될지 잘 모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통틀어서 1건으로 하는 거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통틀어서 1건으로 해서 올해는 증액시킨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난해 예산은 다 썼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지난해 예산은 쓰고 안전공제회 것도 있고 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니까 다친 학생들의 치료비는 안전공제회에서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소송이 관련되었을 경우에 여기서 지급하는 거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안전공제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지급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소송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 75쪽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학교 포함해서 이게 연1회 하는 건가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연1회 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난해 했던 부분도 결과가 나왔겠네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정련
홍정련위원
각 학교별로 다 나와 했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학교는 금년에 할겁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를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합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학교선정은 전문기관에 위촉해서 거기서…….
정련
홍정련위원
전문기관에서 알아서 …….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보통 민원요인이 많이 발생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4개는 너무 작지 않나요.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좀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교육부에서 아직 학교혁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 하면 학교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예산이 100만원이지만 삭감돼서 올라온 것은 학교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난 해 어쨌든 교육청도 하고 학교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교육청의 결과는 있습니까, 어땠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교육청 결과가 해마다 3점 정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78점 정도로 만족도가 나타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도 교육청이지만 학교에 이왕 하신다니까 제대로 해서 실제 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내년도부터는 학교 혁신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북 2개, 강남 2개의 초등학교 이렇게 되겠네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초ㆍ중ㆍ고로 해서 그렇게…….
정련
홍정련위원
아무래도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대학생 도우미운영에 교통비,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은 했는데 1학기 중 대학생은 학기 중에도 나오는 겁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학기 중에도 현재 2학기에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해서 12개교하고 8개교네요. 학기 중에 하는 것은 학생들도 학교에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방과후에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방과후에 하면 대학생들이 가능한 건가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대학생들도 일과를 마치고 오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2학기에는 여름방학 때보다 학교라든가 대학생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오후 3시나 3시 반 이후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직은 이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더 지나봐야 진행이 되겠다, 그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지난번에 만족도 조사는 해봤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성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반응들이 좋습니다. 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89.2%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습부진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원하는 학생으로 합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원하는 학생들은 다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습부진아들이 아니고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부진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혁신복지담당관님, 77페이지 ‘혁신마일리지포상’에 마일리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누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 1위, 2회를 준다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준다는 겁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통 마일리지는 1년에 한 번 씩 줘야되지 않나요. 뭐 이런걸 두 번씩 주나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물론 그 부분은 1년에 한 번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틈을 많이 주면 분위기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첫 회 실시하니까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2회 정도로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우리가 자원봉사마일리지 제도도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지,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은, 왜냐 하면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나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는 많이 참여를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베스트아이디어상 받은 사람은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베스트아이디어의 경우는…….
명숙
임명숙위원
그걸 받은 사람이 개인 1위할 가능성도 꽤 있겠네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명숙
임명숙위원
저는 횟수를 많이 한다고 좋은가 싶은데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이 부분은 다른 기관에도, 심지어 어떤 데는 매월 하는 데 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전반기, 하반기 이 정도 할 예정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실제 이런 제도는 없고 공무원제안제도는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혁신마일리지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안제도는 제안대상이 사업들이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있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명숙
임명숙위원
작년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그러면 혁신마일리지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데 공무원제안제도 하고 틀리다고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명숙
임명숙위원
작년에 제안제도 했던 것을 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쪽에서 이 만큼 많이 줄었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줄어든 것은 하나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작년에 주로 워크샵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업은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줄어들고 나머지 새로 늘어난 사업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무려 7억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7억원 그 부분은 작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실업계고등학교 장학금관리를 저희들이 하다가 작년 추경 때 조정을 해서 과학정보기술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74페이지 ‘분권이양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추진 하는데 간담회를 한 번 해서 해결이 됩니까? 그냥 모양만 갖춘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시스템 혁신추진이 되겠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이 부분이 저희들…….
동욱
서동욱위원
필요한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시스템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이거 한 번 해서 혁신이 되겠습니까. 혁신은 그야말로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혁신인데, 간담회하고 이렇게 해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뤄지겠습니까? 항목만 살려 놓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행정체제혁신 이 부분은 주도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울산교육청에서 혁신을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래 가지고 혁신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이것은 업무추진간담회 경비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간담회경비가 아니고 제목이 교육행정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혁신이 되겠느냐, 괜히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궁금하거든요. 물론 어려운 살림에 쪼개고 쪼개서 모양을 내신다고 고생은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 하시는 것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법무감사담당관님, 61페이지 배상금지급이 500여만원 증액되었는데 지난번에는 몇 건이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몇 건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지난해 2005년도에는 배상금이 6,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이수만위원
배상금이 얼마라고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6,600만원 가량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사항을 다시 점검해서 일부는 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넘겼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렇게 답변합시다. 교육청 예산으로는 2005년도에 얼마 지급됐습니까? 이번에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6,000만원이 나갔다고 하면 안 맞죠, 그죠?
이수만위원
전년도 예산은 900여만원 밖에 안 잡혀 있는데…….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추경에 6,500만원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제회에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것은 공제회에서가 아니고 저희들 추경에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추경에 배상해 준 겁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6,000만원짜리는 특별한 건수가 있다는 거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건수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당초예산은 900만원인데 추경에 6,000여만원이 증액됐다 이 말이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추경에 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배상금으로 많이 나갑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것은 퇴직교원들 명예퇴직수당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퇴직수당을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급합니까,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준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은 1,400만원인데 여기도 지난 과년도처럼 많이 증액될 우려가 있겠네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가 될지 불확실합니다.
이수만위원
과년도의 예를보면 좀 늘어날 소지가 있겠네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복지담당관님, 69페이지에 대학생학습도우미에 관련된 사업이 분산편성이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2005년도에는 몇 명 정도의 학생이 도우미를 하면서 예산이 나갔으며 내년에는 대충 몇 명 정도의 학생이 도우미활동을 하면서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 내용입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7개로 총 21개교에 대학생도우미는 145명이 여름방학 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16개 학교에 7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여름방학 때는 1,55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2학기 때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지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수만위원
예산편성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금년에는 총 2,3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일반, 그러니까 평가회경비라든가 사전에 교육하고 홍보하는 비용이 829만원하고 또 76페이지 7,448만원 해서 전체 8,700만원정도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 합해서 동원되는 대학생은 대충 몇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번 겨울방학 때 학교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30개 학교가 희망이 들어옵니다. 대학생도우미를 200명 정도를 모집 중에 있는데 현재 14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또 아직까지 협약체결은 안 했습니다마는 장생포초등학교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울산해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겨울방학 때는 장생포초등학교에 전경 10명 정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도에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약 220여명 정도가 동원이 되어서 예산이 2,300만원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편성상으로는 8,700만원정도인데 이것은 편성이니까 예측이지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동원될 인원수가 몇 명정도 될지는 잘 모르니까 아까 말씀에 200명정도를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220명을 동원해서 2,300만원 정도가 소요 되었다면 내년에 200명 정도를 하면 8,700만원이 소요가 안 돼도 될 것 아니냐,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지출이 있고 특별한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연간 운영이고 금년에는 여름방학 이후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금년에는 여름방학하고 2학기만 한 부분입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설명이 여름방학 때 145명이 동원이 됐고 겨울방학 때 75명이 동원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220명 정도가 동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도 1년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설명은 하시지 말고 금년에 220명 동원되어서 2,3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200명정도를 동원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 8,700만원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세 배 이상의 차가 나니까 특별한 사업의 내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 차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교통비를 5,000원으로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적어도 1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수만위원
교통비가 더 올랐다는 겁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교통비가 5,000원 정도 올라도 200명하면 돈 그거....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금년에는 여름방학하고 2학기만 한 부분이고 내년에는 연4회를 하지 않습니까, 연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봄에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좀 과다한 것 같아 보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실의 교육위원들이 북한 방문을 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북한 방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위원님들의 견문을 넓히는 것도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위원들의 견문을 넓힌다. 그러면 시의회는 견문을 안 넓혀도 되고요.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북한의 실정을 알아서 교육에 반영하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늘 그렇던데, 중국 교류하고 어쩌고 하는데 거기는 시의회에서도 가서 중국과 교류를 어떻게 하는지 한 명 정도는 같이 가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와야만이 예산편성 하는데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북한에 갔다와야지 전문위원실만 갑니까? 시의회에서도 한 명 모시고 갈 생각은 안하고, 이것 몽땅 다 예산편성 다시 해서 추경에 잡아서 내년에 시의원으로 올라오시는 분하고 같이 가십시오. 그러면 되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월12일 10시30분부터 교육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