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달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명칭이 왜 바뀌었습니까?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를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로 바뀌었네요?

그것은 정부에서 띄어쓰기를 조금…….

띄어쓰기요?

예.

‘연리 7%의 범위안에서’ 하는 부분, 이것은 다른 시ㆍ도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지요?

시ㆍ도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4% 정도만 하는데도 있고 6% 정도로 하는 데도 있고 시ㆍ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7%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평균으로 볼 때.

우리가 7%로 하는 것은 좀 다른 시ㆍ도 중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입니까?

예.

‘범위안에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낮게 만들겠다 이겁니까?

그것은 대출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보증보험대출 같은 경우에는 6.45%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7.85%나 가거든요. 그래서 7.85% 같은 경우에 7%를 하게 되면 0.85%만 농민이 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대출은 6.45%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나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6% 정도 내리면 본인이 0.45%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1% 조금 더 하게 됩니다마는 그렇게 좀, 다른 시ㆍ도 보전율을 고려를 해서 조금 낮출 계획입니다.

지난해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자가 하나도 안 내게 되는,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여졌는데, 초기에 이자율이 사실상 높았을 때 산정해 놓은 거여서 거기에 따라서 하거든요. 현재 전체적으로 이자를 전체 10원도 안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어쨌든 간에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부담률이 0.몇% 하더라도 좀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7% 범위안에서’ 하면 충분히 고려해서 어쨌든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연리 7%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라고 현행이 되어 있는데 ‘범위안에서’ 하는 이런 말을 넣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7% 같으면 조금 전에 김종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45%의 보증보험대출을 받는 농민은 이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7%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이야기는 규칙에다가, 조례는 아무래도 개정하는 절차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7% 상한선만 조례에 정하고 나머지는 규칙에다가 저희들 계획은 6% 정도로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리변동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더 내려갈 경우에는 조금 더 하향조정해서 하게 된다면 그 금리에 맞게, 시중금리에 맞게 좀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 시ㆍ도 사례도 지금 규칙에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는 상한선만 정해놓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5%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농어촌육성기금을 은행에 지금 예치를 해 뒀습니다. 그 이자는 3.5% 밖에 되지 않습니다. 7%라는 이야기는 농민들이 금융기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그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를 우리가 대신 준다는 이야기죠.

농민 쪽에는 지금 보다는 조금 부담이 더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김종훈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신용보증보험대출을 받게 되면 6.45%입니다. 이자가 6.45%인데 우리 시에서 7%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6.45%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자를 하나도 부담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부담은 해야된다는, 그래도 우리가 다른 시ㆍ도보다는 제일 농민부담이 적게 할 계획입니다.

김무열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게 해 준 동료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훈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성제고를 기하고자 발의된 것 같습니다. 먼저 혹시 이 조례가 상위법이나 다른 어떤 법적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대해서는 울산시 법무담당관하고 다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단 아까 삭제되는 부분이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4, 5, 6호 안에 있는 부분을 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걸로 바로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간략히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임명하는 자”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의견이나 이런 게 없으신지 여기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까 간담회 때 우리가 토론을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심의위원 선정이나 또 얼마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할 것인지 주요골자는 시의회 동의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게 이 조례의 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얼마 이상을 해야 되겠다, 100억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같으면 사업비의 규모를 100억원을 했습니다. 100억원 이상은 심의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을 다 논의했습니다마는 100억원 이상을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좀더 할 것인지 또 심의위원은 물론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좀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면 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차원에서도 민간에 대한 투자사업이 남발되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하고자 본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었고 또 김무열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또 11명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했습니다마는 타 시ㆍ도조례 현황을 간략하게 한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제정된 곳이 16개 시ㆍ도 중에 부산, 대구를 비롯한 11개 시ㆍ도입니다. 미제정된 곳이 서울, 전남, 제주 등 4개 시ㆍ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적은 부분엔 아직 민자사업 투자가 없기 때문에 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다른 11개 시ㆍ도에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심의대상 사업비의 규모 및 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는 자체 심의대상 사업비의 규모 100억원, 의회의 동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조항을 대구광역시 조례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했을 때도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100억원 이상에 대한 투자사업에 관한 부분도 의회의 동의, 보고를 하는 걸로 주요골자가 이 조례에 담겨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같이 한 타 광역시 조례에 보면 제정이 된 11개 시ㆍ도도 구태여 의회에 동의, 보고에 대한 이런 조항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조례 제정은 ‘의회에 보고를 하라’ 하는 이런 좀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 의회의 위상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더욱 더 ‘우리가 인정이 받아지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심의대상 규모를 100억원 이상, 민자사업이 100억원 이상을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자사업하는 데는 다들 우리가 참견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규모도 민자사업 100억원 이상이라면 규모가 너무 폭이 넓다, 500억원이면 500억원, 1,000억원 이상 되는 대규모사업은 우리 시의회가 좀 관여를 하지만 이 100억원 이런 데까지 의회가 다들 이렇게 참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충분하게 송시상위원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다른 시ㆍ도에도 이 조례가 2005년 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도 이런 심의 보고를, 승인을 하는 부분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실정에서 다른 시ㆍ도 조사를 해 봤을 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100억원 이상되는 부분에 사업규모도 그렇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시의회 승인을 안 받고는 못합니다. 결국 100억원 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결국 세금으로 내는 게, 시민이 내는 게 세금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꼭 승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만든 부분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의회로서 다시 재고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