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서동예 의원 발언

제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서동예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548턴

동예

서동예위원장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예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인 기금은 총 12종으로 2006년도 조성 계획은 57억 1,480만 2,000원이며, 2006도 지출계획은 26억 3,875만 6,000원입니다. 2005년도 이월액은 137억 5,846만 8,000원, 2006년도 말 현재액은168억 3,4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2006년도 말 현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4억 7,307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6억 5,631만 1,000원, 노인복지기금 10억3,39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7,807만 2,000원, 여성발전기금 5억1,17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0억 1,830만 4,000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8,624만 원, 재난관리기금 33억 5,753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9,476만 3,000원, 4-H후원기금 5억 3,524만 1,000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0억 2,657만 2,000원, 체육진흥기금 24억 6,280만 4,000원으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끝에 실음)

동예

서동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200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기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 가능하며, 각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는 각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 골자는 방금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모두 12종의 기금으로서그 중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05년 6월 9일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공포함으로써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당년도 조성액 57억 1,480만 2,000원에서 총 26억 3,87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이월액 137억 5,846만 8,000원을 포함한 168억 3,451만4,000원을 2006년도 말 현재액으로 정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조성 및 지출을 하려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채 상환기금의 경우, 점차 늘어날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적정 예산을 미리 적립할 필요가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지출계획 중 산출내역이 일부 미비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의 운용 계획 분석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동예

서동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종류별로 해당실·과·소장의 취지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부터 관계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의 2005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840만1,000원이며, 2006년도 수입은 예치금 이자로서 1,466만 9,000원, 2006년도 말현재액은 4억 7,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태일

김태일위원

우리 지방채가 얼마라는 거예요?

종춘

김종춘기획감사담당관

네?

태일

김태일위원

지방채 상환할 것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종춘

김종춘기획감사담당관

아, 저희가 전체 상환액은 12월 현재 113억 1,147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순수시비, 이천시비로 상환해야 될 금액은 3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경기도 내 시·군 순위를 보면 경기도 내에서 사실 지방채가 좀 적은 편에 있습니다. 4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시비로 보았을 때에는 33억 원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나머지는 그 아파트 뭐 그런,

종춘

김종춘기획감사담당관

수혜자, 네, 상수도나 이렇게,

태일

김태일위원

상수도, 그런 금액이지요?

종춘

김종춘기획감사담당관

네.

태일

김태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자

서광자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문화공보담담관실 소관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1998년 11월 24일 제정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99년도부터 2005년도 말까지 5억 8,808만 1,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수입액으로는 6,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법령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중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2005년도 출연금 5,000만 원과 이자수입 1,823만 원,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5억 8,808만 1,000원을 해서 총 6억 5,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없으며, 예치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억 5,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현호

이현호위원

증감 뭐야, 증감분에 대해서 이게 이자수입인가요?

광자

서광자문화공보담당관

네, 1,823만 원.

현호

이현호위원

이것이 뭐야, 예치금 기금을 유치하는 것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낮은데, 이것 뭐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그냥 은행에 예치만 해서 그 이자수입 가지고, 이자수입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 운용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광자

서광자문화공보담당관

이제 저희,

현호

이현호위원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에 다 예치해 놓아서 그 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이것 늘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없는 건가요? 이게.

광자

서광자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시에 1금고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리가 낮더라도 제3금융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현호

이현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기예탁입니까?

광자

서광자문화공보담당관

네, 정기예금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정기예금이요?

광자

서광자문화공보담당관

네.

현호

이현호위원

보통 하면 얼마짜리, 몇 년짜리 하는 것입니까?

광자

서광자문화공보담당관

1년짜리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차라리, 어차피 예탁을, 예금을 할 것 같으면 3년을 하시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면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자

서광자문화공보담당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지출이 없습니다만 그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이제 저희가 기반 확충이라든가, 다른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또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호

이현호위원

아니면 일부분 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얼마 부분적으로만 1년짜리로 해 놓고, 나머지 좀 돈은 장기적인 예탁을 해 놓으면 이자수입이 낫지 않느냐. 어차피 1년 있다가 다시 또 예탁하고 또 예탁하느니 장기적인 예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어차피, 특별하게 바로 쓸 계획이 없으시다면.

광자

서광자문화공보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노인복지기금,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천시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3,918만 원이고, 수입은 기금 이자수입 3,400만 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이 3,928만 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3,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대한노인회이천시지회의신청을 받아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신청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이 3억 8,448만 원이고, 2006년도 운용 계획은 기금 이자수입이 1,359만 2,000원, 지출이 2,000만 원, 그래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이 3억 7,8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이천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2005년도 말 현재액 4억 원, 2006년도 운용 계획은 1억 1,170만 원으로 시 출연금 1억 원, 이자발생액 1,170만 원이며, 지출은 없고,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억 1,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노인복지기금 23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종률

이종률위원

이천시노인복지기금과 이천시여성발전기금에 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것은 그 수입은 이자 금리수입이고, 지출은 고정으로 나가는 그 예산지출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조례에 규정된 것을 보면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가 발생되는 금액보다 고유목적사업이 지출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거든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종률

이종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예금이자가 높을 때는 그 이자 가지고 충분히 그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이자 금리가 낮아지면서 우리가 고유목적사업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금을 더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서 이제 사업신청을 받을 때 그 범위 내에서 받도록 했는데 그 노인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느라고 그렇게 초과됐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네.

동예

서동예위원장

이현호 위원님.

현호

이현호위원

43쪽에 보시면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있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도는 왜 이자수입이 없는 것이죠? 43쪽.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위원

43쪽에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올해 현재 이자수입이 여성발전기금에 4억 원에 대한 이자발생이 안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액에는 추정을 해서 그것은 이자발생액을 계산하고 올해는 아직 추정액을 여기에 삽입을 안 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아니요, 오히려 2006년도에는 추정해서 나왔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여기 우리가 보면 기록이 안 되어 있길래. 그 당시에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잠정적인 그 이자발생액은 산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현재 통장에는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적립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금액을 추정해서 여기 산입을 안 해 놓고,

현호

이현호위원

안 했다?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알았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명칭은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는 데에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36억 8,201만 4,000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44억 3,629만 원으로 지출이 21억 원입니다. 증감은 23억 3,629만 원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1,830만 4,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및 광주시를 포함한 4개 시·군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입니다.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직·간접 영향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득 증대 및 가구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직·간접 영향권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기금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미부기사유는 2006년도 기금예산액 편성을 위해서 2005년 5월부터 주민지원단체를 구성하려 하였으나 협의체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목별 집행부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2005년 10월 4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금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목별 집행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지출난에 21억 원이 지출이 된 것인가요?

상목

이상목자원관리과장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출할 계획이죠?

상목

이상목자원관리과장

네, 계획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주민협의체한테?

상목

이상목자원관리과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주민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상목

이상목자원관리과장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협의체는.

상목

이상목자원관리과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에 대한 사항이 아직 선정이 안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질의를 받아서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당초에 의회에 요구했던 주민대표에 대한 보상을 환경부 질의·답변 받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의회에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환경부 답변은 왔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원관리과장

네, 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김태일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동예

서동예위원장

김태일 위원님.

태일

김태일위원

우리가 소각장공사를 하는데 1,000억 원 들어가죠?

상목

이상목자원관리과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그러면 50% 국비, 25% 도비, 25% 시비이죠?

상목

이상목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맞죠?

상목

이상목자원관리과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그러면 25% 시비 들어가는데 5개 지역으로 하면 50억 원이거든요.

상목

이상목자원관리과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73억 원이에요.

상목

이상목자원관리과장

이것은,

태일

김태일위원

무슨 이유인지.

상목

이상목자원관리과장

이 건설비는 이천시에서 부담이 안 되고 이천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태일

김태일위원

나중에 제가 따로 듣겠습니다. 길어진다면 따로 듣겠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길어지면 따로 듣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원관리과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농가부채 경감 및 농기계이용률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금년도 6월 9일 조례 제56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금년도말 현재 콤바인만 사용했기 때문에 콤바인 사용료 7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출연금 합쳐서 7,9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증감도 같고요. 2006년도 말 현재 8,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55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예산액이 8,624만 원이 맞는 거예요?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그러면 57쪽에 보면 임대료 2,909만 5,000원 받은 것은 받을 것인가요?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그것은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받을 계획이에요?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네.

태일

김태일위원

8,624만 원을 들여서 근 3,000만 원 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그건 저희가 뭐냐면 콤바인하고 트랙터하고 이앙기하고 그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해서 그 수입이 2,900만 원 정도로 내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이 돈을 들여서 8,624만 원을 들여서,

종률

이종률위원

그거 아니에요.

태일

김태일위원

아니에요? 액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총 기계사용료의 8년이면 8년을 나누어서 거기서부터 0.9%부터 8년을 쭉 내리는 것입니다. 산출해서 이 예산을, 산출한 예산입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얼마 들었는데 이 정도 나와요? 임대료 수입이.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2억 5,000만 원 들여서 작년에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트랙터. (이종률 위원 거수)

동예

서동예위원장

김태일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종률 위원님.

종률

이종률위원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신둔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네, 지금 신둔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농민들한테 임대해 주어서 나온 수입금이 내년도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지난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심의를 했지만 지난해까지 보면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임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그 금리를 임대료를 낮추자 해서 조례로 조정이 됐거든요.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네, 낮추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것도 지금도 수입금은 지금 예상치이죠?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지금 예상치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어느 농가에서 1년동안 임대하겠다는 아직 계약은 없었잖아요?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네, 아직 계약은 없고 지금 예상치로 잡은 것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저희가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적립금이라고 해서 출연금이 있다구요.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네, 5,000만 원.

종률

이종률위원

네.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5,000만 원.

종률

이종률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 농민들한테는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게 이용하는 임대료가 비싸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가에서 사용을 꺼리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잘 운용만 된다면 농가의 큰 소득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잘된다고 하면 더 확대를 해서 농가, 이게 결국은 농가의 부채가 기계에 전부 잠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서 잘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금년도에는 콤바인만 사용된 것인가요?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저기 했기 때문에 콤바인만 714만 원.

광희

이광희위원

트랙터하고 이앙기는.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네, 그건 사용을 안 했구요.

광희

이광희위원

임대를 안 했구요?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임대료 예상측정이 조례로 바뀐 임대료가 하락된 것으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하락되기 전에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 작성하실 때 조례가 개정이 안 됐던 것인가요?

용환

최용환농림과장

네,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비싸다고 그래서 신둔면에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재

신선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재입니다. 63쪽 이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운용되는 조례로서 2005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현액은 30억 4,828만 6,000원이며,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억 1,875만 1,000원, 지출이 3억 950만 원으로서 2006년도 말 기준 3억 925만 1,000원이 증가한 33억 5,7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3쪽부터 6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운한

정운한위원

수해복구 이런 것은 중앙에서 10억 원이 넘어야 지원이 된다면서요?

선재

신선재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보통 저희 시·군은 1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시에.

운한

정운한위원

그러면 10억 원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재

신선재재난안전관리과장

10억 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사유시설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구요.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액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복구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운한

정운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이천시 관내에 수해를 본 것이 10억 원을 만들어 중앙의 돈을 타야 되는 것인지, 적은 것들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재

신선재재난안전관리과장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운한

정운한위원

긴급한 사항이 어느 어느 경우입니까?

선재

신선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에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재난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그 다음에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기타 이렇게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운한

정운한위원

그러면 10억 원이 안 나와도 재난관리과에서 기금이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선재

신선재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긴급한 경우에.

운한

정운한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계획 중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정비에 1억 7,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해 주셨는데,

선재

신선재재난안전관리과장

몇 쪽입니까?

종률

이종률위원

66쪽. 재난취약시설 정비는 지금 어느 곳입니까? 금년도에 사전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정비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다 점검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이 어디에요?

선재

신선재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이것은 내년도 취약시설이라든지 긴급히 요하는 보수나 보강을 요하는 것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시설물 정비 점검해서 나온 예산이 아니고 그냥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해 놓은 거네요?

선재

신선재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종률

이종률위원

네.

동예

서동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범

송광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광범입니다. 71쪽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이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어 2005년 말 현재 적립액은 2억 9,630만 3,000원,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 수입은 1억 1,603만 6,000원, 지출이 1,757만 6,000원, 2006년 말 기준 154만 원이 감소한 2억 9,4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 중 총 4억 1,233만 9,000원, 전년 대비 6,23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예산 4억 1,233만 9,000원으로 사업비에 1억 1,757만 6,000원, 예치금이 2억 9,4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수입계획은 먼저 말씀드린 수지총괄과 같습니다. 74쪽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4억 1,233만 9,000원 중 순수사업 지출액은 8,257만 6,000원, 도 기금 보조금이 4,771만 6,000원, 시 기금이 3,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에 1,000만 원,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방역소독 지원사업으로 9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집단급식소 견학 참여 집단급식소에 손소독기 지급 55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사업 1,250만 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제공에 620만 원을 계상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경기도음식축제 참가업체 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시 기금사업으로써 식중독 예방사업 등 일반운영비로 710만 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접객업소 방역소독 지원사업 900만 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제공 460만 원, 소비자감시원 직무교육비 70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 예비비 500만 원, 예치금 2억 9,476만 3,000원, 반환금 등 기타금액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총 6억 1,394만 원을 조성하였고, 3억 1,917만 7,000원을 집행하여 2006년 말 2억 9,476만 3,000원을 보유할 계획에 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79쪽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이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1쪽부터 7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4-H후원회기금과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이천시4-H후원회기금과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4-H후원회기금입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522만 6,000원이며, 2006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1,881만 5,000원에 지출이 1,880만 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만 5,000원이 늘어난 5억 3,524만 1,000원입니다. 다음 8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과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5억 5,404만 1,000원이며, 이 중 사업지출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1,88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지출계획으로 먼저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51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교육행사 임차료 180만 원, 크로바장학퀴즈 물품 구입 100만 원, 4-H 수용품 구입 60만 원, 시 경진대회 지원 50만 원, 학교4-H지도교사 직무연수비 20만 원. 87쪽입니다. 4-H지도교사 국외여비 지원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우수4-H회원 장학금 지급 20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4-H지도교사 연찬회와 4-H지도교사협의회 활동비, 4-H연합회 임원회 개최, 4-H연합회 활동비 지원, 4-H 시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 등 5개 사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졸업회원 표창장 수여와 4-H크로바 퀴즈 시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학교4-H 전통민속놀이 지원 4개회에 200만 원, 야외교육 행사지원에 160만 원, 영농4-H회원 과제연찬회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치금으로 5억 3,524만 1,000원입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고요. 다음은 91쪽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운용총칙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630만 4,000원이며,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3,386만 8,000원이며, 지출은 3,360만 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6만 8,000원이 늘어난 10억 2,657만 2,000원입니다. 94쪽과 9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액은 10억 6,017만 2,000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은 경상예산으로 3,36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지출계획으로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조직체 회의운영으로 60만 원, 민간이전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농업인조직체 육성으로 농촌지도자회 300만 원, 생활개선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및 품목별 조직체 지원으로 농업기술 지원 2개소 1,200만 원, 품목별 단체 지원 1개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도자연찬회 12개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치금은 10억 2,657만 2,000원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4-H후원회기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현호

이현호위원

87쪽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수4-H회원에게 장학금 지급을 20명씩 해 가지고 400만 원이 나가는데, 지금 4-H회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천시에.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이천시 4-H 회원 수는 지금 829명입니다. 전체가요.

현호

이현호위원

그러면 829명 중에서.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이 중에 영농회원이 65명이 있고요. 학생회원이 7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럼 학생한테 줄 것 아니에요? 학생한테.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학교에.

현호

이현호위원

그 4-H회원 자녀?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아니지요. 회원이지요, 회원. 학생회원.

현호

이현호위원

학생이니까?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예.

현호

이현호위원

아! 학생. 선발해 가지고.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예.

현호

이현호위원

추천은 어디서 받아요? 그러면.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학교장한테 받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학교장한테 받습니까?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예, 이종률 위원님.

종률

이종률위원

우리 농촌지도자회 하면 대부분 읍·면·동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 남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거의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과거에 지도자였던 분들이 거의 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생활개선회 하면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예.

종률

이종률위원

그런데 지출 보면 생활개선회에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안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원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농촌지도자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얘기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조직체가 있습니다. 쌀연구회니 무슨 작목별 연구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표적인 개념이 이천시 농촌지도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례가.

종률

이종률위원

그럼 우리 그 명칭도 바꿔줘야 되겠네. 각 읍·면·동에 있는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도 농촌지도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생활개선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회장이 따로 따로 다 있거든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예.

종률

이종률위원

그걸 하나로 뭉쳐줘야 되겠네.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이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명칭이 이게 아니었고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및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이렇게 아주 엄청 길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기금 명칭이 왜 이렇게 기냐, 그래서 이걸 좀 잘 알아듣기 쉽게 조그맣게 줄였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것이 개정된 제목입니다. 대표적인 게 농촌지도자니까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 명칭을 바꾸면서 그 범위는 조례 내용에 어디 어디 어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이게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개념이 회가 다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농촌지도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기들만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이 명칭 개정관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정을 해야 과연 될까 하는 걸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천시체육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교

정명교체육지원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센터소장 정명교입니다. 103쪽입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조성을 목적으로 ’94년도부터 조성하여 2005년도 현재 22억 9,304만 8,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2억 9,304만 8,000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6,975만 6,000원을 계상하여 2006년도 24억 6,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3쪽부터 일괄해서 1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예,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 지출은 안 하고 있지요?

명교

정명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조성목표가 달성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명교

정명교체육지원센터소장

2010년도까지 30억 원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010년도까지 계속 조성만 하는 거네요? 30억 원까지.

명교

정명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년에 얼마씩 조성이 되지요?

명교

정명교체육지원센터소장

저희들이 2억 원씩 조성이 됐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올 2005년도에 1억 원, 2004년도에 2억 원, 이렇게 조성이 됐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005년도에 1억 원.

명교

정명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2006년도에는요?

명교

정명교체육지원센터소장

2006년도에는 지금 이자수입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자수입이 1억 6,000만 원입니까?

명교

정명교체육지원센터소장

예탁금.

광희

이광희위원

예탁금이요?

명교

정명교체육지원센터소장

정기예탁금이요.

광희

이광희위원

정기예탁, 몇 년치지요? 이것은.

명교

정명교체육지원센터소장

1년치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조성기금이 확보가 안 됐으면 2010년도에 가도 뭐 30억 원이 안 되네요. 될까요?

명교

정명교체육지원센터소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로 30억 원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것을 부득이 그렇게 30억 원을 채워 가지고 쓰려고 할 필요 없이 지금이라도 조례를 변경해서,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여러 사업이 있네요. 체육시설 확충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레포츠공원이 안 되어 있는 데가 한두 군데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교

정명교체육지원센터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예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억 4,327만 원이 증가된 3,234억 1,71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보통교부세 12억 8,652만 원, 국고보조금 1,53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4,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100만 원, 사회개발비 15억 1,377만 원, 경제개발비 3억 8,310만 원, 민방위비 5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경제개발비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동예

서동예위원장

다음은 이해수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 2005년 1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3,234억 1,711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724억 6,073만 7,000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509억 5,63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본예산안 대비 0.4%인 14억 4,327만 원이 증액된 수정안으로써 일반회계에서 0.5%인 14억 4,327만 원 모두 증액된 반면,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안 해당이 없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안 대비 0.5%인 14억 4,327만 원 증액 편성된 수정예산안으로 추가 내시에 의한 지방교부세 12억 8,652만 원과 국고보조금 1,530만 원 및 도비보조금 1억 4,145만 원을 세입 재원으로 증액하여 경상비 일부 조정 및 계상과 보조사업비 등 일부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비 계상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주요사업입니다. 교육기관 우수농산물 지원 3억 3,957만 원,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5,000만 원, 대파 생산유통 시설사업 2억 6,880만 원입니다. 다섯째 계속비사업 변경입니다. 당초 예산안의 계속비 변경 9건 중 일반회계에서 이천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 계속비사업과 시립월전미술관 건립 계속비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를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변경하기 위해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4%인 14억 4,327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에만 경미한 경상비 일부와 일부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계상과 당면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한 수정예산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동예

서동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33쪽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당초 529억 8,843만 7,000원보다 12억 8,652만 원이 증가된 542억 7,49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852억 3,949만 1,000원보다 1억 5,675만 원이 증가된 853억 9,6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당초 552억 3,258만 7,000원보다 1,530만 원이 증가된 552억 4,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및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300억 690만 4,000원보다 1억 4,145만 원이 증가된 301억 4,8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외 1개 사업 4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1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우수단체 포상금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상시 금지행위에 해당되어서 4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독서문화의 한마당 행사위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체육진흥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체육회지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체육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누락된 정보문화사업소 부서운영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 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금년 11월 18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초등학교부터 지원하기로 심의됨에 따라서 우수농산물 지원비 3억 3,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비상대책 예산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비로 부대운영 지원비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서바이벌 장비세트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신청사 신축에 따른 계속사업비조서로써 시설비를 당초 62억 5,788만 원에서 42억 원이 증가된 105억 9,0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부분 3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43쪽, 44쪽, 47쪽, 48쪽, 없으시면 63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태일

김태일위원

우수농산물 지원에 시가 단독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협, 학부모들도 지원금이 있습니까?

종화

김종화자치행정국장

당초 우리가 초·중·고를 대상으로 전부다 할 계획을 갖고 한번 회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농협이나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지원할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날 대표성이 없었어요. 그 위원들이. 그래서 완전히 결정을 못 짓고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걸로,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아니, 그렇다고 이게 시 예산만 가지고 전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종화

김종화자치행정국장

그건 평생학습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명

이종명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종명입니다.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정부미에서 우리쌀로 대체했을 때 차액분만 초등학교부터 지원하는 걸로 심의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포장재를 단순화한다든지, 그래서 최소한 공급가격을 낮춰달라는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안 왔는데 지금 12월 12일날 농정협의를 할 때 농협장들이 다 참석을 하는 걸로, 거기서 토의가 된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공급가액을 낮춰주는 만큼 지금 저희가 계상된 예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어서 통보 오지는 않았고요.

태일

김태일위원

학부모 측에서는요? 학부모도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협이 내든지, 학부모가 내든지 어느 쪽에서 내든 내야 되지.

종명

이종명평생학습과장

학부모 측에서도 지금 급식이 전부 무상지원이 아니고요. 일반 급식비를 내는데 현재 정부미에서 이천쌀로 전환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액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날 심의회 때도 학부모 대표들도 이렇게 갔을 경우에 다만 얼마라도 부담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시가 앞장서고 농협도 협조를 하게 되면 그 학부모들도 협의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학교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아니, 예산 다 세워 놨으면 여지 남겨놓으면 나중에 삭감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예산 삭감하려고 들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학부형이 낸다고 해서 삭감합니까?

종명

이종명평생학습과장

그래서 12월 12일날 농정협의 때 결정이 되어서 공급가액이 낮춰지면 낮춰진 만큼 지금 계상된 예산에서 전체가 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차액만큼은 지출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고요.

태일

김태일위원

너무, 너무 성급하게 이천시에서만 준다고 너무 성급하게 이것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우리도 추이를 봐가면서 같이 상의를 해서 만들었어야지.

종명

이종명평생학습과장

예, 그런데 당초에 학교급식추진운동본부에서는 초·중·고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액이.

태일

김태일위원

전체를 얘기했든지 말든지 꼭 이렇게 연말에 맨 마지막까지 이것을 들고 들어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들어오든지, 그 전에 협의를 다 봐왔어야지요. 다급하게 지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

종화

김종화자치행정국장

이게 본예산에 반영될 건데 수정안으로 올라온 거지요. 그런데 이것 학부모가 부담하는 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아마 그 부담 문제를 다시 협의해서 들어오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결정될 겁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결정 안 되면 이대로 집행하는 거고요?

종명

이종명평생학습과장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태일

김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예,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 3억 3,000만 원 가지면 초등학생 급식은 1년 해결됩니까?

종명

이종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해서 정부미에서 우리 이천쌀로 전환시키는 데 그 차액분을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현재 우리 초·중·고의 급식 쌀이 정부미로 지금 현재 지급이 되던 것은 그 양 자체는 우리가 안 받으면 그만인가요? 우리가 구입을 안 하면 그만이지요? 정부미.

종명

이종명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학부모 대표들이 모여서 사실 어떻든 일부 지원하겠다, 일부 우리도 가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미를 우리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이천쌀로 대체하는 3억 3,900만 원, 초등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것을 구입처가 사실 9개 조합에서 다 공히 구입을 하는 겁니까? 쌀을.

종명

이종명평생학습과장

그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게 안 됐지요?

종명

이종명평생학습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서 9개 조합에서 골고루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농협이 가담해야 된다, 농협도 우리 이천시의 청소년들이나 우리 이천시의 자라나는 소년들의, 학생들로 인해서 육성계획 필요성이 우리는 분명히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랬을 때 농협은 나 몰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농협도 같이 가세해야 된다, 그런 것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하고 학부모회하고 같이 결합해서 그런 의견이 도출되어서 같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금액 뭐 내리고 안 내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앞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협도 일부의 사회의식을 갖고 학교의 교육문제에 참여하는 그 방안을 내놓아라, 자꾸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당신들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앞으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제시될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만약에 3억 3,000만 원이면 금액이 큰 금액인데 40kg 하나에 5만 원씩 따져도 가마 수로 따지면 굉장히 큰 가마 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9개 조합에서 만약에 이천농협에서 이 쌀을 공급할 의향이 있다, 그럼 원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면 그게 가격이 낮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조합에서도 우리도 원가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을 갖다가 1년에 판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RPC가 없어질 때 그때 그 다음 연도 농사짓는 게 준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종명

이종명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농협에다 저희들이 협의안건 자체를 지금 이천쌀 소비 촉진하고 아이들한테 질 좋은 쌀을 먹이는 두 가지 이유인데,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할 때 지금 20kg 단위로 포장재를 사용하지 말고 공급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포장재만이라도 개선을 하면 그만큼이라도 단가가 내려간다. 그런 것하고, 그것 한 가지하고, 공급가액의 마진폭을 좀 줄여달라, 인근 여주군 같은 데에서는 20kg 한 포대를 5,000원 정도, 3,000원～5,000원 정도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공급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농협에 공급가액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제출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일에 아마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절감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지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입맛을 지금부터 맞춰져 나가서 어디 가서라도 이천시 농산물 아니면 입에 안 맞으면 안 먹게끔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생산한, 소비를 늘려나가는 건데 그 자구책을 강구해서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우리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그렇다고 보면 이게 그래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학부모 대표들 안 나온 것하고 우리가 예산이 계상되어서 심의받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쌀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는 어느 농협에서 우리한테 그냥 원가로 공급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그럼 포장재 정도는 지원을 해서 단가는 여주군에 뭐 3,000원이 가마당 싸면 우리는 한 5,000원 꼴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게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의원님들도 농민들 만나면 앞으로 이천시의 초등학교 정도 우선 우리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쌀로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확대계획을 갖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오며 가며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이게 지금 연간 사용량이 220t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시면 공급가액에 대한 것은 지금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서동예위원장

예, 다 됐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