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호 의원 발언

건설과장 한상국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9쪽입니다. 중간에 건설과 국유재산 임대료 농림부 소관 5,400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로사용료 6억, 하천사용료 5,000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위쪽입니다. 건설과 광고물 허가ㆍ연장신고 등에 1억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및 과태료에 1억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건설과에 7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균형특별회계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저희 과 소관 50억2,600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도비보조금으로 7억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보고드렸습니다. 세출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건설행정에 237억2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990만원, 경상적경비 1억6,3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운영수당에 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260만원, 급량비 1,9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연료비로 6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억7,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150만원, 재료비 5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공공용지 불법행위 정비용역비로 3억8,4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현수막게시대 이전 등입니다. 215쪽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85억3,4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65억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 지구에 8억5,000, 한발대비 용수개발 다섯 공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11개 지구에 18억8,600, 배수개선 사업은 농업기반조성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억,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1억7,700,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3억7,500, 소규모 수리시설 개ㆍ보수 등에 8억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7억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3개 지구에 3억9,000, 지하수 영향조사 1억1,250만원, 소류지 제방보수 그라우팅에 1억8,000, 광덕 안산보에 2억5,000, 용ㆍ배수로 설치에 7억8,100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수리계 유지관리비로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 143억2,17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 여비 32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143억1,6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112억5,5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천안ㆍ원성천에 25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하천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에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6억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3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구거 정비 2억입니다. 223쪽입니다. 성남 신사리 3구 7,500, 성남 봉양1리 8,000, 유량 17통 4,500, 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 지방2급 하천 치수사업에 9억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보 이설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대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에 있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6,8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비 480만원, 재난안전관리 계획서 1,120만원 등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544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으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415만원을 계상했으며 급량비로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 급량비 950만원,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200만원 등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80만원 계상했으며 행사운영비로 다중이용시설 재난대비 실시훈련 100만원, 안전문화운동 행사 200만원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재난관리계획추진 150만원, 지역방재 업무추진 450만원 등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공통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2쪽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일반수용비 시민안전 문화운동 추진 322만원 등 1,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로 표기되었으나 이것은 연중 교육, 캠페인 등에 쓰이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8억3,4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재해위험지구 성환8리 정비사업으로 17억9,94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대한 감리비로 2,80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66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재난예방 인명구조장비에 구명조끼, 구명환 등 24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은 임차료로서 사무실용 복사기 및 프린터 리스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1,8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1,685만원과 다중이용시설 재난대비 실시 훈련 재료비로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재난위험시설 안내표지판 시설 350만원, 수난사고 예방경고 표지판 490만원 등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난사고 예방경고 표지판 시설에 있어서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예방경고 표지판이 아니라 예방안내 표지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국지성 소규모 피해 응급복구 지원으로서 임차료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예산 끝으로 자산취득비로서 955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수중펌프 1마력, 5마력 해가지고 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민방위예산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1억15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계획, 각 실ㆍ과에서 충무계획을 발간하면 그 경비로 쓰는 53%에 해당되는 5,280만원 등 6,8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요금 등 여기 3개소가 아니라 3종입니다. 죄송합니다. 1,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 초청 강사수당 등 125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급량비로 민방위대 신규편성작업, 민방위 업무 추진, 을지연습참가자 급식이 많습니다. 900만원 등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임차료로서 을지연습 운영장비 임차료 등 145만원을 계상했으며 연료비로서 민방위 전용교육장 난방비 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비상급수시설 450만원, 재해경보 수신기 75만원 등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행사운영비로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여비로서 6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민방위 업무추진 300만원, 민방위창설업무 추진 120만원 등 6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5,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소방기술 경연대회 훈련 및 출전보상으로 1,040만원, 산화출동 및 수방활동으로 2,340만원, 동절기 화재예방 순찰 780만원을 계상해서 총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술지원대 교육급식비, 화생방대원 교육급식비 등 525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보상금으로서 소방의 날 유공자 포상 130만원, 주민신고 유공자 포상 25만원 등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7,7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훈련 등 해서 총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357만9,000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826만6,000원 등 3,9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억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에 있어서는 소방대기소 신축 목천 2억8,000만원, 성남 2억 해서 4억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보조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만 6,5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재료비 455만3,000원을 계상했으며 수질검사용 채수통 18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교체 등 48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비상급수 에어써징 900만원, 민방공 경보단말기 사이렌 1,200만원, 불당동 청사 신축에 따른 백석동에 있는 민방공 경보단말기 사이렌 이전비 1,300만원 등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 필수장비인 이동식 발전기, 메가폰 등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 장비 보관함 650만원 등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227쪽에요. 지진관련 홍보판 제작이, 천안시에서는 지진에 대해서는 홍보판 하나밖에 대비 안 하고 있습니까? 팸플릿이나 그런 것들 제작 안 해서, 지진에 관한 홍보물 같은 건 없어요? 이 100만원 가지고 그냥 지진에 관한 거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작년에는 천안역과 터미널에 대비하는 안내 표지판을 두군데 설치했고 금년에는 대형 백화점 중에서 한 곳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든 홍보 팸플릿은 재난관련 팸플릿에 지진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에 국한돼서만 나온 팸플릿은 없습니다.

그래도 지진에 관한 팸플릿 좀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각종 안전 캠페인 팸플릿 홍보에 지진관련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31쪽에 보면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5,000원씩 보상을 해줘.

이것은 각 과별로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봤을 때에 이 기준에 의해서 건당 5,000원씩 실비 보상을 해주도록 각 과에 일률적으로 다 서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업무에 관한 거예요, 어디에 관한 거예요?

민원업무에 관한 겁니다.

만약에 주민등록을 뗐는데 잘 못 뗐다든가 그런 데에 대한 보상….

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위원입니다. 242쪽 소방대기소 신축에 관한 건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째 예산서에 보니까 목천하고 성남하고 같이 신축대기소를 짓는데 2억8,000이 올라오고 2억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목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천의용소방대나 목천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금년에 도에다 요구를 냈기 때문에 2억8,000만원이 됐는데 성남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땅을 매입하는 것만 되어 있고 2003년도에 건축비가 올라 간 것을 저희들이 생각지 않게 도에서 임의로 2년 전 2003년도에 올라간 건축비를 1억을 계상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이것은 다음에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 예산담당관께서도, 이게 또 수신 같은 데도 4억 몇천으로 신축건물을 지은 것 같은데 목천이나 성남이나 대기소를 지으면 형평에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어째 예산서에 8,000만원 차이가 있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돼서는 또 안되죠?

이것은 소방대기소를 얼마나 크게 짓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남 것은 2003년도에 요구했던 것이 도에서 자료를 갖고 있다가 임의로 자료로 1억을 배정하는 바람에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받은 걸 가지고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초에 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50%, 50%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가지고 늘려서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도, 김문규의원 있잖아요. 1억이 올라 온 것을 해서 목천하고 형평을 맞춰달라고 건의부탁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정세진위원입니다. 예산액 20억이 좀 넘었네요.

20억 중에서 복구비 18억 빼면 2억뿐이 안됩니다. 성환8리 국가사업 18억 빼면 2억밖에 안됩니다.

235쪽에 보면요, 재난시설 안내표지판 시설 해가지고 70만원씩 5개소죠?

예.

수난사고 예방경고 표지판 해서 7개소, 이게 어디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정을 안 해놓고 그냥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읍ㆍ면ㆍ동에서 요구된 거, 또 소방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기 조사 된 것으로 자료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5개소는 곡교천 예방경고 표지판입니다. 곡교천 5개소, 풍서 고속도로변 이렇게 해서 소방서에서 요구된 사항이고, 또 7개소는 양당저수지 직산읍 양당리, 성환천 성환읍, 병천천 병천면 가전2리, 성환천 성환읍 성환리, 북면하천 북면 연춘리, 병천천 병천면 2개소 해서 7개소가 소방서에서도 요구됐고 또 읍ㆍ면에서도 요구된 사항이라 금년에 수난사고 예방경고판이나 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요, 재해대책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료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해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수해가 많이 나서 금년 같은 경우에 1억2,900만원을 긴급재난 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만 큰 사고없이 국지성으로 소규모 피해가 있을 때 읍ㆍ면에서는 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요구하면 재난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이 금액을 가지고 가능하다 할 때는 이 임차료를 재 배정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POOL사업비라고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왜 안 세웠어요? 시설비나 이거를.

작년에도 조금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썼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1억2,9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239쪽 한번 봐주실래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가지고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 및 출전보상 1,040만원, 그 뒤에 보시면 주민신고 유공자 포상, 민방위 창설 유공자 포상, 기타 당선자 시상, 이게 좀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가 우리 상장, 상패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작년에는 한 10억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한 25억으로 이렇게 올랐다 그러는데 이 상패부분, 포상부분을 너무 남용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그동안 예년에 비춰서 죽 해온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깎기는 좀 곤란해서 예년과 똑같이 26명씩, 또 주민신고 유공자 포상, 이런 것은 의용소방대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기타보상금 포상계획에 대해서는 현상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2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연차별 집행계획 및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하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별로 중요사업은 자세하게 수록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37억2,600만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493만6,000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용곡동 진입로 개설에 도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방초원아파트에서 산업기자재간 진입도로 개설은 도비 5억을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신수선 평면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국비 1억8,800만원 포함해서 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성환5리에서 7리까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도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안서동 도로 및 하수구 정비에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자료는 보충자료 5에서 13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부성1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양곡리 도로확ㆍ포장사업은 도비 5,000만원 포함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 대흥에서 석곡간 도로개설은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향교 재가설 공사는 장기계속공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마무리사업입니다. 도비 1억을 포함해서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으로서는 취암산터널, 지하도, 도로보수원 대기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억7,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제설작업용 및 생활민원 처리용 15톤 덤프 8대와 포크레인 1대 임차료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취암산터널 비상발전기 2,62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즉, 용암지하도 외 9개소 3,000만원, 동절기 제설장비 유류대 및 유지비가 2,400만원, 생활민원 처리장비 유류대 및 유지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암산터널 등 교체로서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래 구입비로 1,85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로 7,500만원, 천일염 구입비로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파손 긴급 개ㆍ보수 등 해서 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로서 문화촌교 외 3개 교량 정밀점검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6조에 의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36쪽에서 3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정 제2교 외 7개 교량 정밀안전진단도 마찬가지로 의무사항 9조가 되겠습니다. 1억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생활민원처리 과정상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한전 지중화사업 시범도로인 쌍용대로에 원래는 3.2㎞인데 1㎞를 우선 지중화하는 사업으로서 1억1,7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암산터널 관리용역으로 6억1,000만원, 쌍용4택지 청원건널목 용역비로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자체사업은 35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3,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시의 국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로 추진 중인 서부대로 개설사업에 4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한 145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진입도로 확ㆍ포장사업에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시의 시도 즉, 중로 1-62호 도로개설에 5억4,600만원, 시도1호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에 9억9,000만원, 시도4호 성환 왕림에서 직산 신갈까지 확ㆍ포장사업에 15억4,200만원, 농어촌도로인 대신선 성남 301호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9억8,400만원, 또 두정역 진입로 개설에 10억, 병천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0억, 대흥로 확ㆍ포장사업에 10억, 신방중 진입도로 개설에 3억, 봉명로 확ㆍ포장에 10억, 이 사업은 보충자료 48에서 6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ㆍ시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보강 및 생활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로원이 처리할 수 없는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공고 후문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억1,000만원, 목천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9억5,000만원, 시내일원 간선도로 재포장에 POOL비로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5억을 계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정밀점검 후 보수보강 소판정교 220m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미시행분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정밀안전 진단 후 보수보강 천흥교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아스콘 덧씌우기 POOL비로 2억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맨홀 보수 등에 2억을 계상하였고, 남부대로에서 통정지구간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 석봉선 도로 확ㆍ포장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보충자료 65쪽부터 104쪽에 자세히 수록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천 제방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21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로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지하상가 방수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상가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천 삼도선 도로 확ㆍ포장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 농어촌 도로개설 및 정비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정선 확ㆍ포장에 5억3,000, 성환 매왕선 도로 확ㆍ포장에 8억6,700만원, 목천 시도2호 선형개량에 5억, 불당동 청사주변 조깅코스 및 자전거 도로개설에 7억, 목천 중왕선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9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들도 보충자료 106페이지부터 13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당대로 개설에 67억6,200만원, 또 직산～성거간 우회도로 개설에 5억, 동서관통 도로개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5억2,000만원, 성정육교 보수에 1억, 성환 성월4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 성남 대화2리 도로 확ㆍ포장에 8,000만원, 광덕 성산교 BOX시설에 8,000만원, 유량에서 원유량 도로개설에 10억, 성거 요방리 마을안길 포장에 8,000만원,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보상비로 10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보충자료 135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서부대로 개설 외 2건으로 2억5,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쌍용4택지 청원건널목 위탁보수에 1,000만원, 쌍용4택지 청원건널목 침목 재정비에 5,300만원, 또 청원건널목 차단기 설치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기타 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억이 되겠습니다. 7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등 도시계획 매수청구 등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1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 신안20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8,960만원, 또 청룡1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 청룡1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 성정1동 24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9,500만원, 또 성환에 성환4리, 성월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8억, 또 중앙15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 봉명4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도 보충자료 156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1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2,900만원, 문성8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17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59쪽에요, 교량 안전정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몇 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안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예.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

75쪽에서 100쪽에 자세히 수록을 해놨습니다.

보충자료 92쪽에 보니까요, 풍서교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교량보수를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풍서교요?

예.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면보수라 그래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한 것 같은데 벌써 다시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보수한 걸 또 다시 보수하는 게 아니고 매년 C급교량은 진단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D급은 아주 위험교량이고 C급은 계속유지관리를 해서 저희, 외국에서는 유지관리에 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항상 거기에 따라서 교량이 C급일때 안전진단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많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보강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놓는 그러한 방법….

그래서 D급이 되면 다시 개량을 해야 됩니다. 상태가 개량을 할 때는 D급 수준인 데만 개량을 하고 C급 이상일 때는 보수보강을 해갖고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교량의 수명은 몇 년 정도 보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20년 저기 했었는데 지금은 30년, 40년, 수명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지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료에 보면 92년도에 이게 준공이 된 건데 이거 한 30년이 넘은 거 아니에요? 92년이면요.

20년 조금 넘었죠.

아니죠. 30년이 넘었죠. 33년 된 거죠. 72년도니까.

예, 72년이면 33년….

그 정도 됐으면 보수나 보강보다는 다시 놓는 것이, 이게 해마다 보수하느라고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비용이 개량하는 것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D급으로 상태가 판정이 될 때는 개량이 들어가고, 그 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자체를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풍서교요?

예.

그것도 지금 교량으로 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한번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외통도로이기 때문에 규제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아주 거기가 저희들도 굉장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톤수 제한을 한다면 이러한 보수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점차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그곳을 그냥 개방하다시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치원 쪽에서 오는 차들이 온양 쪽으로 가는 것이 거의 다 직선도로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중량화물들이 많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다리 자체도 자꾸….

그 부분도 한번 심층 분석을 해서 그걸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큰 틀에서 한 세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아침에 갖다줘서 죽 훑어 보니까 사업에 관련된 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다 한번 죽 훑어 보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번째 우리 연연히 도로과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우리 시에서 도로과에서 일을 많이 하셔갖고 첫번째, 두번째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150억이 줄어 갖고서 449억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어제 따져 보니까, 전체 우리 실ㆍ과로 따져 보니까 다섯번째 되더라고요. 예산 쓰는 규모가. 제일 많은 게 회계과이고 공보체육과이고 이런 데가 많은데 죽 이렇게 늘어났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그 이유가 도로과에서 예산 투쟁을 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전부 잘라먹듯이 조금씩 해놓으니까 지금 위원들 여러 군데에서, 각 지역에서 불편이 많잖아요. 대체적인 예가 봉명로, 각 급에서 얘기하는 중간중간의 일들이 전부 그렇잖아요. 우선순위를 뺏기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한 사업은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인 아주 심각한 예가 263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편성된 예산이 40억이잖아요?

예, 그….

세상에 작년보다도 줄은 예산으로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묶어지고 해갖고서 예산도 감해지고 적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일 언제 하실 거예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도로부분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많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걸 벌여놓은 거를, 사업마무리가 빨리 안 된다고 질타를 하시는 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저희들도 도로과에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 외 집안살림도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고 그래 가지고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또 얘기하고, 봉명로 같은 관계는 시인을 합니다. 봉명로 같은 관계는 지금 보상이 한 200억이 나와있는데 올해 20억, 내년도에 적어도 한 100억 이상을 편성해서 했었으면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본예산이 좀 어렵고 추경이나 한 내년후년 정도면 저기가 많이 돼서 그때는 마무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저기해서 위원님께서 한번 그렇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식구, 가정경제로 얘기한다 그러면 식사하고 밥 먹는 게 좀 어려워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잘 먹는다고 안 쓰고 큰 거 그린다고 적금 다 붓는 식으로 해서 무슨 큰 프로젝트로 자꾸 간다 그러면 이건 주민하고 직결되는 생활민원 아닙니까? 현재 사람들이 접촉해 있는 그런 시설들이고, 이걸 해줘야죠.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260페이지에 보면요, 불당동 청사주변 조깅코스하고 자전거도로 개설 했는데 이게 코스가 어떻게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이거 지금 불당대로, 불당동 청사주변이기 때문에 이 뒤편도로 있지 않습니까? 뒤편도로하고 번영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 시내권은 유지관리로 우선 하고 여기는 시청직원이라든가 의회 의원님들 해서 통학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청사하고 종합운동장으로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 노선은 할 때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하고도 한번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는 뭐를 사용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고무탄성제 우레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261페이지 보면요, 동서관통 도로개설 실시설계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죠?

그것은 김명준외과 있지 않습니까? 김명준외과에서 지금 봉명교 연결되는 부분, 신동아아파트 지금 도로확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우선. 그 도로가 개설이 돼야만 동부지역도 좀 ….

그리고 2020년 도시계획 장기계획에 보니까 현 청사까지 연결이 도면에 보니까 되어 있던데….

그것은 일단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장기적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봉서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봉서산요?

예, 이게 관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것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간이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으로 관리계획을 해서 먼저 선행이 된 후에 일단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부역사에서 지금 연계도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선 보충질의부터 드릴게요. 지금 동서관통 도로개설을 우리 이종익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

예,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원성2동 버들육거리에서 와촌동 봉명2교인데 봉명2교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아세요? 과장님.

봉명2교가 지금 봉명로 개설하는 데 처음 개설한 데, 신동아에서 개설한 부분 그것이 봉명2교로 지금….

신동아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육교로 해서 한다는 거죠?

그것은 용역을 해서 육교가 나올지 지하도가 될지 그것은 검토….

역전 쪽으로 안 가고 와촌동….

예, 옛날부터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육교 그쪽으로 와서 봉명2교 지금 신동아아파트 앞으로 해서….

그렇죠. 봉명동하고 연결….

천고 앞으로 광혜당 약국으로 해서 시청사까지요?

반듯하게 뚫으면 그렇게, 직선으로 표시하면 나오죠.

예산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예산이 지금 5억2,000인데 용역비가. 그렇잖아요? 5억2,000이니까 이 용역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봉명2교로 해서 천고 앞을 지나서 광혜당 약국에서 터널까지 가는 예산, 지금 현 청사까지 오는 예산용역비인지, 아니면 봉명2교까지 예산용역비인지….

봉명2교까지 해서….

봉명2교까지요? 아니….

원래는 용역비가요, 공사비가….

그건 말이 안 되….

요율로다 적용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 말씀도 들어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성급하게 하시지 말고…. 왜 용역비가 5억2,000씩 거기까지 드냐면요, 만약에 봉명2교까지만 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까 답변을 드렸잖아요. 단기 계획은 일단은 봉명교로 연결시켜놓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2,000 용역비를 버들육거리에서 봉명2교까지 오는데 용역비를 5억2,000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율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만약 공사비가, 공사비에 따라서 500억, 100억 이상일 때는 얼마, 500억 이상일 때는 얼마, 1,000억 이상일 때는 얼마에 대해서 100분의 1.5, 2.5 해갖고서 그렇게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100억이면 1억5,000, 1,000억이면 15억,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려면 한 기본 및 실시설계 다 해서 하려면 한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 흡족하지 않게 짜여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종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답변드린 대로 봉명교까지 연결을 시켜놓고 장기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갖고 자꾸 저기 드리기는 그런데, 예산안 갖고. 그런데 그게 한 구간 아닙니까? 구간. 버들육거리에서부터, 그런데 끊어서 여기까지 용역비를 세우고 또 거기서 또 끊어서 또 가고, 이건 좀….

아니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거기 봉명교까지는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계획 세운 지가 오래됩니다. 한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고 나머지 안돼 있는 부분은 관리계획을 세워서, 시정질문 때 답변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 사항대로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교통수요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건 해야 될 사항….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봉명교에서 우리 천고 앞을 지나서 쌍용대로 앞으로 해서 광혜당 약국으로 해서 신청사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어요? 혹시.

예, 그것도 한번 지금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있는데 왜 반을 꺾어서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는 전혀 지금 관리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도로여건상 교통량 생각을 해서 서부역사가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검토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기본계획상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터널식으로 갈 걸로 계산을 한 거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것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터널을 설계를 해봐야….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258쪽에 보시면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봉명로 확ㆍ포장 해서 10억이 섰습니다.

예, 봉명로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10억을 세우게 된 원인과 하여튼 취지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그게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일부, 천고사거리 구간은 지금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그걸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거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봉명로는 빨리 개설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원래 예산상황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억이 보상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개발사업 빼고 그러면 한 적어도 100억원 정도 들어가야 어느 정도, 그 윗 부분 천고에서 지금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다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제가, 하여튼 도로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10억 지금 예산이 최소한 50억, 60억 서서 보상을 그 윗 부분 반이라도 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건 내년 추경에라도 해갖고서 하나씩 하나씩 매듭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재개발하고 연계돼서 50 대 50 그것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지난해 20억 서가지고 보상을 어떠한 마땅한 데 재개발이 되고 할 데가 없으니까 위에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하려면 예산이 더 서가지고 보상이라도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거 못된 표현으로 언발에 오줌 깔리는 식으로, 우는 놈 젖 준다고 이게 10억 세워가지고 어린 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20년 가도 도로개설….

그것은 그렇게 20년, 10년 그렇게 갈 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내년도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추경 또 해서…. 예산부서도 그걸 급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계속 노력을 하시는 저기고 그래서 예산부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하여튼 그것은 빨리 매듭짓는 걸로 그렇게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것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글쎄 이해도 이해지만 저보다도 저희 동료위원들이 이거 예산서 벌써 몇 번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벌써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남이 먼저 알아요. 이거. 이렇게 우선순위인데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늦어지잖아요.

그건 빨리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57쪽요,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쌍용4택지 청원건널목 용역 해서 12월 해해가지고 1억이 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게….

그것….

잠깐만요. 한시적이죠? 이게.

예, 2008년도까지입니다.

한시적인데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원인자부담 거기 LG하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동일.

아니 그것은….

잠깐만요.

답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보면 261쪽에도 보면 쌍용4택지 청원건널목 위탁보수 해가지고 1,000만원, 또 침목 재정비 해서 5,300만원,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이 섰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우선 해주시고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금 원래 쌍용택지개발 할 때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2008년도까지 그것이 지금 나사렛대학교 옆으로 철도가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되 관리비를 주고 또 침목이 손상이 많이 돼가지고 철도청에서 그 사항을 지금 우리 시에 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해야지 침목 같은 걸 왜 우리 시에서 해줘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협약 때 관리를 천안시에서 하고 거기에 제반사항은 또 천안시에서 하기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8년도까지기 때문에, 먼저도 한번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 거기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연장해서, 차단기도 연장을 시켜주고 그래서 당장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3년 동안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옮길 때까지 장재역으로 가니까 그때까지….

예, 거기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아는데 거기에 지금 LG자이하고요, 동일이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때 인ㆍ허가 시에 그쪽에다 부담을 해가지고 게네가 건널목 그쪽으로 옮기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그쪽을 사용안 하고 한다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교평에서. 그 관계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지금 일단은 철도가 없어지고서 할 때는 지금 말씀이 저기가 되지만 철도가 지금 2008년도까지, 2008년도 이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LG하고 동일하이빌이. 그렇기 때문에 저쪽 쌍용고등학교에서 들어가는 주진입로를 그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간에 쌍용4택지 개발할 때 철도청하고 천안시하고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철도청에서 해야 될 걸 왜 우리가 해주느냐 하는데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서대로 관통도로 용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 이렇게 끊어서 용역 주시면 안돼요. 지금 여기 2020년 도시계획도로 딱 보면 현 청사까지 관통되게 되어 있어요. 이 도로가 동서를 잇는 도로예요. 지금 진천서부터 오는 이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라서 예산안을 세우면 봉서산 관통도로는 안 뚫린다는 얘기죠. 용역할 때 같이 용역을 하셔야지. 그래야 동서터널 넓이를 얼마만큼 크게 뚫을 것이냐, 이런 용역까지 나와야죠.

그것이 지금,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2020년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지금 터널이나 개착으로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절차를 밟다보면 관리계획을 해놔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도로개설 앞서서. 지금 봉명로까지 연결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년 동안 장기미집행 도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해서 민자로 하든지 국비를 따오든지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어차피 서부역사가 또 가속화가 되면 도로교통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기본계획이 내년에 완료되잖아요?

기본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저기해서 그거를 시행을 빨리 해보려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로가 지금 도로과에서도 같이 상의해 갖고 기본계획 관통도로로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지금….

협의가 돼야 되겠죠. 같이. 그거 할 적에는.

기본계획 할 때 협의 안 했어요?

어떤 기본계획요?

2020년도 기본계획 할 때, 안 만들 때.

그거야 각 과별로 협의가 되고 이것은 연결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용역하면서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왕이면 이거 하나만 더…. 259쪽에 읍ㆍ면ㆍ동 아스콘덧씌우기인데 이건 지금 POOL로만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지정은 되어 있어요?

이게 먼저 금년도에는 5억을 해서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해서 5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렵다 그래서 2억만 세워준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읍ㆍ면에.

과장님, 지금 천안시내가 말입니다. 이 덧씌우기 이것 갖고는 턱도 안돼요. 지금. 저희 동만 해도 올해는 꼭 덧씌우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4택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덧씌우기 한번도 안 해갖고 저희동네 한번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지역동이시니까 보셨을 거예요.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일단은 이것만 해주시고 추경에도 그럼 더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다 시내동도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읍ㆍ면으로 이렇게 했지만 동도 같이 포함해서….

이거 뭐 10억도 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한 20억은 가져야 그래도….

왜 그러냐면 덧씌우기는 m당 지금 9만5,000원씩이죠?

아르당 95만원씩….

그러면 이거 2억5,000갖고 몇 미터나 해요?

일단은 본예산에 그렇게 세워주시고요. 추경에 다시 또 저기해서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많이 올….

많이 올렸는데 예산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예산 하면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저희 동에서 올린 것만 해도 이거 이상일 거예요.

예,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동에서 올린 것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못 세웠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유지상태를 봐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58쪽이요, 두정역 진입로 개설 있잖아요. 이거 10억만 있으면 됩니까?

철도청에서 14억7,000만원 받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앞에 사업조서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요. 거기 보시면 2페이지 두번째줄에 보면 총 5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해서 전체는 2007년도까지 31억이 더 추가 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전체 보상비까지, 지금 서측은 한 사람이 못해서 수용 들어가고요, 남측은 거의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압류된 거 해제되면 그것도 개설을 하고, 또 동측도로하고 일방통행로 그것까지 보상 다 주는 걸로 해서 마무리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정역 진입로 개설이 이게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아직도 진척사항이 미진하네요.

철도청하고 같이 맞물려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철도청하고 아주 면밀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는 걸로, 거기가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아주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당겨보겠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2007년도까지라면 예산확보가 아주 지금 봐서는 굉장히 미약하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우리 천안시에 시도가 있죠?

예.

여기에다가 표시 좀 해주십시오. 현재 진행되는 도로 위치, 그리고 금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선 시의 국도,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 현재 지금 그러한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 좀 해주십시오.

도면을 안 갖고 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6년 예산안을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56억444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268쪽, 269쪽 월액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2,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2억3,200만원, 버스승강장 건립 3,200만원, 총 3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구입 9억9,000만원,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 2억5,241만6,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0억1,454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470만원, 시내버스 대ㆍ폐차비 지원 8,700만원, 총 23억5,8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일반운영비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용역 3,300만원, 마을버스 도입 용역 3,300만원, 손실보상 교통량조사 2,000만원, 중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 2,0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용역 3,300만원, 총 1억3,900만원입니다. 273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량의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관내 차선도색,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교체, 주요교차로 LED신호등 교체, 신호등 이설 및 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횡단보도 이설 및 차선 변경, 시내버스 승강장 건립 1억9,500만원, 택시승강장 설치, 도로반사경 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 시설 및 정비에 2억2,950만원, 교통흐름 개선사업 1억원, 경보등ㆍ보행자등 설치 및 주요 노선 연동화사업에 8,75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에 50억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위성연동 부착 5,500만원, 총 7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9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운영비로 하차단말기 설치 2억7,000만원, 환승 손실금 7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97쪽입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1쪽 세출입니다. 예산규모는 42억5,700만원으로 경상예산 18억9,351만5,000원, 자체사업 20억9,600만원, 예비비 2억6,748만5,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6쪽입니다.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2억원, 오지공영노선 손실보상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입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각종 상해보험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시설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3억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7,200만원,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설치 및 정비 1억2,00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6억원, CCTV설치 2억5,000만원, 총 1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예비비로 2억6,7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교통과 소관 예산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불편해소와 안전을 대비하는 사업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되어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세진위원입니다. 27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천연가스 버스 구입했거든요. 44대 2,250만원씩 해서 9억9,000이거든요. 이거를 버스도 구입해 주고 연료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해서 시내버스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부에서 대기환경문제로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량 대당 가격이 1억이 넘는데 바꾸는 조건으로 대당 한 2,0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각 자치단체마다 가격이 똑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같습니다.

어느 자치단체건?

예.

그럼 타 시ㆍ군 예산 선거 비교분석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비, 예를 들면 시ㆍ군에 천연가스로 다 바꾸면 2,250만원씩 다 지원해 주라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

자리에서 - 환경부의 지침이고요. 충남에 지금 천연가스 버스가 도입된 데는 천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 시와 비슷한 다른 곳, 지원해서 이렇게 똑같이…. (

자리에서 - 광역시는 다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2,250만원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

자리에서- 운영보조는 경유하고 가스비가 115원 이상 차이가 안 날 때 그때는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가스비하고 경유가 115원 이상 차이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해놓고 지금까지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거라고요? (

자리에서- 예.)

자, 그러면….

버스 구입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천연가스가 우리 천안시에 몇 대나 다니고 있습니까?

한 150여대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총 300대 중에 50% 넘게 했습니다.

그럼 그때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2,250만원씩요?

예.

그래요? 예, 알겠고요. 뒤에 275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시내버스환승시스템 운영 해서 9억8,200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말기 설치하고 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손실금하고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직은 천안에는 시내버스 환승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시내버스 전체 노선을 바꾸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두시간, 지금은 노선 자체가 많은 노선이 굴곡노선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면 한 시간이면 갈 거리를 두시간 반씩 걸려서 가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차선을 직선으로 바로 잡고 굴곡노선을 다시 직선으로 잡을 때는 중간에 내려서 바꿔 타는 것에 한해서 두번째 타는 것은 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그게 내내 환승입니다. 했을 때 시내버스에 적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분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한 대당 90만원씩요? 시내버스가 천안시내에 300대라니까 90만원씩 줘서 2억7,000만원 나온 거 아닙니까?

아, 이것은 하차단말기, 그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릴 때 별도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다른 버스를 탔을 때 이 사람은 돈을 내고 시내버스를 타고 내려서 이쪽 버스로 옮겨 탄 거다라는 걸 이쪽 버스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단말기 설치하는데 그 단말기 자체 하나의 가격이 9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내 전체 다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준다?

예.

그리고 특별회계 좀 보실까요. 709쪽에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해가지고요, 이게 작년에 뒤늦게 조례제정해서 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혹시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많이 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시작을 해서 30개소 이상이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나간 게 20개소가 넘게 나가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고가 250만원이죠? 이게.

200만원까지….

2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200만원 정도면 몇%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전액이 지원되는 겁니까?

거의 전액지원입니다.

전액지원입니까? 담장 허물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07쪽에 특별회계인데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오지 공영노선 손실보상하고 있는데요, 아니 무슨 예산이 보상금을 근 50%씩 증가를 시켜서 보상을 해줘요? 전년대비 비교증감 하면 근 50%가 증이 됐는데 이게 난 예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손실보상금을 몇%를 주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천안시내에 시내버스를 1년 넘게 하면서 죽 지켜보고 손실보상금을 줄 때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내용대로 주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주고 있는 것이 50% 약간 넘게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시내버스에 적자가 누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조금은 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올린 겁니다.

아니 이게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보상금 지급을 갖다가 전체 50% 이상을 더 보상을 한다는 것은 역대 처음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보상금이 예를 들어 10%나 15%나 이렇게 해서 조금 유류값이 올라가서 그 숫자에 맞게끔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이건 예산에 작년대비해서 한 50%가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천안 시내 시내버스 노선은 여태까지 한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있는 노선에서 그냥 연결연결 하다 보니까 굴곡 노선이 됐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시내버스 전체노선을 바꿉니다. 전체 노선을 바꿨을 때는 당분간은 시내버스 운행상태가 현재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손실보상금 예산도 작년보다는 조금 높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노선을 바꾸므로 해서 운행횟수가, 안 가던 지역에 시내버스가 들어가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북면이라든가 동면이라든가 광덕 같은 데 하루에 네번 가던 것을 여덟번 운행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적자폭이 올해보다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려놓은 겁니다.

글쎄 하여간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는 제가 하는데 예산금액이 작년대비는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273쪽에 보면 시설비 있거든요. 시설비에 보면 72억8,600이죠?

예.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관내 차선도색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교체 해서 33만원씩 해서 80개소, 뒤로 죽 보시면 주요 교차로 LED신호등 교체 해서 5,000만원씩 3개소예요?

예.

그 밑에 죽 있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 50개, 어린이 보호구역 10개, 이거를 어디어디인가 지금 나와있죠? 대충은. 무의미하게 세운 예산은 아니죠?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POOL예산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OOL로 되어 있는 건 POOL로 되어 있는 걸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예를 들면 시내버스 승강장 건립 10동 하면 9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이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택시승강장 설치 200만원씩 해서 4개소 하면 어디어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러면….

민원접수순으로 설치할 걸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택시승강장 설치 4개소 해가지고 그냥 POOL로 다 세워요?

예.

그러면 민원 안 들어오면 안 세울 수도 있네요?

아니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곳도 세우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택시승강장하고 시내버스승강장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세운 건 작년에 한 거에, 지금 시에 돈이 없다고 해서 작년에 한 거 반의 반도 안 선 겁니다.

좀 어려우셔도 작년에 시설한 데하고 올해 시설할 데 혹시, 예산이 POOL로 선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예상을 하고 어디 계획이 있어서 세울 데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274쪽에 보면요, 공영주차장 시설 및 정비 2개소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두정동하고 성정동입니다.

두정동 어디죠?

두정동 전철역사 앞에 산 거,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갖고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직 포장도 안 돼있고 그냥 맨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정동은 어디입니까?

성정동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산 데…. 하나는 두정동이고 하나는 불당동입니다. 불당동에 상업지역은 지금 두군데를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고 아직 못한 부분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두군데입니까, 세군데입니까? 불당동….

불당동에 총 다섯군데입니다. 저희들이 땅 사놓은 곳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흐름 개선사업 쌍용도서관 앞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쌍용도서관 앞에가 계속해서 정체지역입니다. 이쪽 대로에서 가는 차 오는 차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교통안전시설공단에 의뢰를 해서 설계자문을 받아갖고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가각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호등을 이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설계를 대충 받아봤는데 금액이 그 정도 든다고 해서 예산 세워놓고 내년 봄에 원 설계를 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20억 있습니다.

예산하고 약간 별도의 문제인데요, 광덕사 주차장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내년도에는 결말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광덕산 주차장은 올해에는 자체예산 세워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추진을 한번 했던 겁니다. 해서 주민들, 먼저번 위원님 모시고서 한번 지주들하고 전체 얘기를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지금도 계속 접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할 계획으로 교통과에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주면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있는 것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47개 노선이 적자노선입니다. 전체 노선 중에. 그리고 밑에 오지 공영노선은 저희들이 공영버스가 21대가 있습니다. 시외버스를 시내버스 회사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에 따른 손실규모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이나마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을버스 도입에 대한 용역비를 그래서 세운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3쪽에요,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 해가지고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을 지금 용역 검토하려는 거죠?

명목은 중앙초등학교로 넣어놨는데요, 이건 중앙초등학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하 자체를 지하에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공원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또 공원 같은 얘기가 들어가면 환경단체에서 전에도 한번 거부하고 뭐하는 바람에 못한 시ㆍ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명목자체를 중앙초등학교로 넣어놓은 거고 지하에다 주차장 건립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전반적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왜 물어보려고 하냐면요, 중앙초등학교는 그 지역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부지로 그 지역을 많이 사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에 용역이 들어가 있으면 사는 것보다는 여기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타당성이 있나 없나, 과연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올 차들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그것까지도 같이 종합해서 판단해 보려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해갖고 주차장 부지 사는 거 보면 중앙초등학교 언저리 근처예요.

거기도 저희들이 500평 샀습니다. 올해.

샀어요?

예.

그리고 700쪽에 보면 견인료로 책정한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견인료가 많다고 하는 것보다는 견인을 하게 되면 사실은 계도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도 같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반영해 갖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4,752만3,000원이 감소한 91억5,7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283페이지에 여비, 28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285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 등은 공통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다음은 28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계마을인 입장면 유리 1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2억5,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은 이것도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로서 성거시가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거소재지 구 지방도로변이 아주 무질서하게 정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도라든지 기타 지장물 정비 등 종합적으로 조사 설계를 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로 선형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설 등으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도면 수정작업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7억3,006만7,000원인데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산출근거 등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한 사업비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봉명ㆍ쌍용역사 전철 신설에 따른 천안시 분담금 214억4,200만원 중에 2005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집행했고 2006년도에는 114억2,200만원을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차 50억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과장님, 도계마을 가꾸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계마을은 입장면 유리인데요. 유리가 어디냐면 입장소재지를 지나서 지방도 안성 가기 전에 입장중학교가 있어요. 중학교 뒤쪽 동네가 있는데, 현재는 입장중학교 뒤로 마을 진입도로가 있는데 동네 가운데를 진입도로가 통과하기 때문에 4m가 안되는 골목인데 집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지방도에서 직접 마을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시하고 가다가 공사가 중단된 데가 있죠. 그것은 언제까지….

아, 그것은 4차선이 가다가 중간에 끝나는데, 그것이 저쪽 성환에서 오는 국도4차선공사가 거기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공사가 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완공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국도는 저도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2008년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287쪽에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팀은 어떤 식으로 구성됩니까? 시청직원은 몇분이나 같이 하세요? 하단부에 3,000만원요.

이것은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성거소재지를 가보면 도서관에서부터 SKC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변에 양쪽으로 상가들이 쫙 있는데 보도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아니라 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고요.

이거는 용역회사에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우리 직원 갖고는 안돼요? 충분한 기술이 되잖아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성거소재지를 도로라든지 거기 보면 이쪽 SKC 뒤쪽으로 나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거소재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설계까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도로과면 도로과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들은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사실 나중에 성거읍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건데 성거읍직원이 종합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설계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하는 대로 발주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저희 건축과 총 예산안은 1억3,203만4,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237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96쪽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일반운영비 816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복사기 리스료로 본청과 북부민원실에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연구개발비 5,000만원입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사업으로 건축인ㆍ허가신청 등 건축행정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별첨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일괄 계산해서 각 시ㆍ군에 예산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50만원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1대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담당별로 3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징수액이 2억5,692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12월말까지 징수액은 3억7,368만5,000원으로 합계 6억3,060만7,000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도 2004년도, 2005년도 합산해가지고 3억3,685만3,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내주신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확산 예산 있잖아요. 이게 도에서 일괄 계상해서 시ㆍ군에 통보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도비보조가 안됩니까? 어때요?

건축행정 전산시스템을 각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일괄 예산이 안되고 각 시ㆍ군에서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타 시ㆍ군도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이상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예산안 30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하고 303페이지까지는 경상적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303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에서 농촌 빈집정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씩 해서 15동 해서 3,000만원이고요. 다음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전체가 87억1,41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성A지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30억3,290만원, 이 중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15억3,900만원, 도비가 4억6,370만원, 시비가 10억3,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말지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억6,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균형발전특별회계 50%, 도비 15%, 시비 35%가 부담되겠습니다. 성정C지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억6,740만원입니다. 이것도 균형발전특별회계기금하고 도비부담은 똑같습니다. 다음에 신부지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7억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균특자금이 8억8,000만원, 도비가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93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내년도에 클린아파트 시상금으로 해서 600만원인데 금상이 1개소에 300만원, 은상이 1개소에 200만원, 동상이 1개소에 1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클린아파트 동판 제작 해서 3개소에 300만원, 다음에 상패가 10만원씩 3개소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시영임대주택건설 비용인데요. 신방통정지구 내 시영아파트 건립 설계비입니다. 6억을 계상했는데요. 세대수는 312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평수는 24평형이 160세대, 18평형이 150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거는 클린아파트 공동주택관리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씩 해서 24개소 해서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자본보조로서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3,000만원에 50동 해가지고 15/100 해가지고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우선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으로 1차 시영아파트 상가분양 해가지고 2,318만4,000원, 그 다음에 성환 성산주택 상가분양 해가지고 1,22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자 해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회수 18명 해서 38만8,000원이 있습니다. 684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억7,576만6,0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금회수가 18명 해서 859만3,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연도 주택융자금수입으로서 3,779만2,000원이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이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 2억7,576만6,000원을 포함해서 예비비로 3억4,0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306쪽에 기타보상금에서 930만원, 클린아파트 시상은 처음으로 시도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

금상, 은상, 동상 해서 300, 200, 100하고 동판 제작까지 하는데, 이거를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주실래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클린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지원 해서 24개소, 4억8,000도 같이 해서 예산을 신규로 올리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주세요.

금년에 저희들이 클린천안 추진운동으로 클린아파트 만들기를 시책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도 주민설명회를 여러차례 가졌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대해서도 주민복지시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단지 내 포장, 이런 것을 시비로 지원을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거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사용검사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관리비용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보수, 놀이터 시설보수, 보안등 이런 시설보수, 휴게시설의 유지보수, 단지 내의 하수도의 유지보수, 일부 조경시설의 설치, 유지보수에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1개단지에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권 내나 외곽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220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아파트단지가 실제 개인 민영아파트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의 220개 단지에 한 30만 정도가 아파트에서 주거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비를 걷어가지고 아파트를 유지보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클린아파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고요. 참고로 전체 220개 단지에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파악해보니까요 약 98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은 저희들이 9억8,000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거기의 50%인 4억8,000만원만 계상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대상 아파트단지를 조사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 단지가 정해지면 하반기에는 생활이 열악한 단지부터 예산을 일부 지원해가지고 클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조례안도 통과가 안되었죠?

그렇습니다.

통과가 안되었고 우리가 예산안을 다룬 다음에 조례를 다루게 될 텐데 조례 통과도 안되었고, 물론 시에서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10년 이상 된 단지가 98개면 100개 단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24개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기준에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선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이 들어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장은 누가 되고 하는 것까지 올라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아파트마다 과열현상이 일어날 것이고요. 더군다나 클린아파트 시상까지 하면 더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과열, 혼탁이 올 수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시 심사숙고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영임대주택건설 6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시설비죠?

예.

여기에 2개 아파트단지 옆에 시영아파트를 짓는 건데 본위원이 도시개발사업소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지금 모 국회의원이 설문조사 해본 거에서도 임대아파트도 평수 큰 거를 선호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개발사업소인가 거기 소장님한테도 주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주택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되게끔 하고 임대주택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최대한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단지를 310세대로 잠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24평이 160세대, 18평이 150세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확정된 겁니까?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계획만 이렇게 잡고 있고요. 이거는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설계발주를 해서 구체적으로 평형이라든지 동 배치가 결정되어서 세대수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반영이 되게끔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영임대주택이지만 평수가 몇평까지 됩니까?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24평 이하로요.

그러면 그거를 거의 다 그렇게 맞추면 어때요?

전체를 24평으로요?

예. 임대주택도 큰 거를 선호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거는 저소득층한테 일부 혜택이 가야 되고 전체적으로 전부 큰 평수만 넣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감안해서 또 너무 적은 10평, 12평짜리만 들어가서도 안될 것 같고요. 국민주택규모 이하도 넣고 18평 정도도 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세대수는 지금 계획을 312세대로 잡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설계할 때 단지계획을 해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인근 토지주와 협의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세대수를 늘릴 수 있으면 한 500여세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단지가 너무 적으면 인근단지와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왜냐면 인근에 단지가 없으면 괜찮은데 일반건설업자가 해서 단지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 이분들은 소외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수 말씀도 드리는 거고 세대수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단지는 큰데 이거는 적으면 본인들 스스로가 소외감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대수도 고려해 주시고 평수관계도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업무협의하고 구체화가 되면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83쪽에 보면요, 시영아파트 상가분양 해서 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쌍용동에 있는 시영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성아파트 옆에 있는 거요.

이게 사실 매각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상가자체가 약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약국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영아파트주민들한테 관리전환을 시켜서 거기에서 필요한 상가로 운영하게끔 돌릴 수는 없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법적인 기준을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지을때 시영아파트이면서 근로자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상가가 들어가야 되고 약국이 들어가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하층부분에 약국이 들어가 있는데 장소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 기준상으로는 그거를 없앨 수는 없고요. 기준에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우범지역이에요. 가보시면 놀랄거예요. 관리자가 없어요. 10년 넘도록 방치되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입으로만 잡아놓을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서 아파트주민들한테 무상임대라도 준다든지, 관리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놔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확률이 많아요. 이거를 고려해주세요.

법적인 것도 검토해보고요. 다음에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전환해서 관리를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농촌불량주택은 3,000만원씩 50동인데 지난해 것도 집행이 안된 게 있죠?

지난해 것도 대상자가 중간에 변경되어서 아직 착공이 안된 게 있습니다.

건축할 때 건축자재는 규제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평수 제한도요?

평수는 제한이 있는데요. 30평 이하로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07쪽에 민간자본보조와 관련되어서 공동주택지원조례상에서 한번 지원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년동안 제한되죠? 한번 지원받은 아파트는 재지원받기 위한 시한이….

3년요.

최고가 2,000만원 지원받나요?

3,000만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라는 거는 시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추진을 결의해서 어떠어떠한 거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금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둘 중에….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돈으로 지급합니다.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로 다 나갑니까?

예.

아파트마다?

예.

알겠고,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683쪽에 류평위위원님이 확인했던 부분인데 시영아파트 상가분양과 관련해가지고 분양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세입부분에 있는 건데 세출부분에 보면 미분양상가 신문공고 및 감정수수료가 있거든요. 300만원, 이 미분양상가 신문공고료가 이 상가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류평위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분양 내지 임대도 안되는 상가인데 신문공고료로 300만원을 계상하면서 공고하십니까? 확인은 끝났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311페이지부터입니다. 2006년도 우리과의 세출예산 당초예산편성은 5억878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은 1억9,717만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3억1,161만3,000원입니다. 우선 경상예산내용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비로 480만원, 토지관리업무 제서식 해서 200만원, 지적측량 업무추진 해서 2,407만원, 민원서식으로 해서 2,010만원, 지적도면 출력용 필름으로 해서 193만6,000원, 인증기 리본으로 해서 2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발급을 위해서 1,377만원, 지적북부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444만원, 토지거래 사진인화를 위해서 240만원,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사진인화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토지거래 허가증 등 5종의 우편요금으로 해서 777만3,000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토지거래허가업무 등 4개 업무를 위해서 1,6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민원발급용 시설장비유지비로 86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16쪽의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우리 사업예산은 공시지가 산정과 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경비입니다. 보조사업의 공시지가 경비는 1억1,372만1,000원, 주택가격 조사는 6,282만5,000원 등 1억7,65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공공요금은 개별지가 결정 통지문 요금 등 해서 1,292만5,000원과 운영수당은 315만원, 급량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은 지가조사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해서 600만원,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 부분에는 일반운영비와 장비임차료를 위해서 2,659만2,000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는 개별주택현황도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과 토지종합정보망 자료정비를 위해서 5,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PDA 등 5가지 장비를 사기 위해서 3,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과는 주로 민원처리를 위한 장비운영과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디 시민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