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명·조종태·강양욱·심은섭의원)(계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 말씀에 대한 미사어구는 생략하고 오늘 본 의원은 제9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집행과 관련하여 총무국장, 수산개발국장, 현안사업추진단장, 그리고 질문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마무리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용역이 절차상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는 커녕 하나의 책자로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도 그동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 용역비를 살펴보면,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용역비는 17건에 10억 2,500만원, 2005년도에 편성된 용역비는 39건에 22억 4,000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 편성된 용역비는 9건에 6억 8,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용역비 중 11월말 현재 용역이 완료된 것은 항남동 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비롯한 17건에 6억 6,000만원 정도로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선정 용역비 등 8건에 5억 3,000만원은 아직까지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아 내년도로 이월되는 등 예산 운용과 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완료된 용역 중 그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도출된 것은 2006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소관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의원님께서 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총무국 소관 용역비 집행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계상된 전체 용역비는 저희들 국에 총 12건에 3억 7,300만원으로써 이중에 10건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여서 4건은 완료하고, 6건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 거북선 제작 기본계획용역 1건 2,000만원은 당초 공익기부금품 모금 대상단체로 지정하기 위해서 9월 중에 문화관광부를 경유해서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득할 것으로 업무를 추진을 했으나 재정경제부의 심사일정이 12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 결산추경시 삭감을 하고 공익기부금품 모금 허가를 득한 후에 거북선 제작 기본계획의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및 복지욕구 자원 조사 용역은 지난 10월 조례 제정으로 지역복지 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6개월간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2006년도에 이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월 현재 완료된 용역사업 4건 중에 2006년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특수영상관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은 2005년 6월 20일 완료가 되어 총 사업비 96억의 실물 크기의 1.5배 거북선 형태 영상체험관 건립 사업으로 하반기 도 투·융자 심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적합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사업성 분석 등 재검토를 해서 2006년도 상반기에 다시 투·융자 심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안내정보 표준화 시범사업 기본연구 용역 사업은 2005년 6월 28일 완료가 되어 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 2006년도 국·도비 지원 신청과 2단계로 관광안내 지도, 관광안내 홍보물, 전자정보 분야에 대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도 투·융자 심사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표준시안 개발 용역 사업은 2005년 8월 2일 완료되어 앞으로 조례 제정 후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와 신규 입점이나 간판 교체시 표준모델형 설치권장 및 특정구역 지정과 시범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사업은 2005년 6월 3일 완료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도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예산 사정 중에 시비 부족 사유로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비가 확보되는대로 라카룸과 전광판을 우선 설치하고, 2007년 균특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추진 중인 6건에 대한 용역사업은 한려예술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 사후 환경조사용역, 그리고 미륵도 한산도간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미륵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 관광안내 정보체계 선진화 사업연구 용역, 해저터널 관광명소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 용역 등 6건은 용역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종합 검토 분석해서 향후 사업비 확보 등 시의 중·장기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총무국 소관에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시책사업을 펼치는데 대단히 역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역점사업인데도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 용역비에, 그리고 추경예산에도 편성을 할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하다, 그래서 의회가 좀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여러 동료의원께서 정말 심사숙고하여 이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약 자체가 6건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되지도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집행부에 대해서 어떻게 뭐 잘못돼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우선 순위가 밀려 있는지. 6건에 대한 것은 우선 순위가 밀려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 시책사업이나 이것 아주 중요성에 비추어서 추진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시 저희들 검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사업비 확보라든지 중장기 개발계획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개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개발국 소관 2005년도 용역비로 예산이 계상 편성된 것은 모두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아직 계약이 안된 건이 3건이고 진행 중이 8건, 완료가 9건입니다. 이 미계약된 3건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에 넘겨서 계약을 위한 공공절차 등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발주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ㄴ다. 먼저 이 문화근린공원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이 건은 서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접해서 여기에 연계되는 그러한 용역이 돼서 이 서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우선 해서 근린문화공원시설은 우리가 전체 시비로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은 최대한 국·도비 사업에 편성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서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정밀기술진단 용역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시기가 주기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이 5년째 되는 것이고, 증설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하면 용역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금년말에 시작해서 금년 것하고 내년 증설분까지 포함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12월달에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및 경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금년에 계획을 해서 이걸 도에다가 제출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병행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시기가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당초에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완료된 9건 중에 택시총량제 시행 등 5건은 별도로 사업비가 별로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 비사업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보고용이나 행정소송에 필요한 그러한 서류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요구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고 나머지 2건은 다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다만 내년도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 14호선 국도변 도로확장사업 1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건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10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3건은 사량도 상하도 연도교 가설,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동충～남망산공원 브릿지 건설사업 등 3건입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후내년 이후에 계획을 사업투자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이걸 차질없이 그때 그때 가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 중인 8건이 완료가 되어서 내년도에 투자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내년 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사업이라는 게, 용역이라는 게 그리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 용역비를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용역비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사업비 용역만 되어 있지 제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전체의 용역비가 상당히 우리시가 많습니다. 이렇게 용역이 보면 우리가 도 투자·융자 심사를 받을 분야도 있고, 그에 따라서 또 투·융자 심사 받았을 때 그 결과가 또 부적합하다는 통보가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예상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나머지 3건에 대한 게, 사량도 상하수도 연도교 가설이라든지 문화근린공원사업이라든지 동충～남망산공원 브릿지 건설사업이라든지 그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시간 관계상 하나만 들겠습니다. 동충～남망산공원 브릿지 건설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시에서 아마 표준모델을 공모까지 한 것도 있지요? 우리 지금. 그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한 2004년도에 아마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2004년도에 그 공모를 했을 당시하고 지금의 용역비에 대한 아직까지도 아무 결과물도 낳지 않은데 대해서는, 사업비도 전혀 계상이 안돼 있고. 그리고 도심지 우리 중심상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게 다 연계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또 도비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받아야 될 분야도 있고. 이 시기가 언제쯤 가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필요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의회에다가 자꾸 용역비를 “이걸 해 달라.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은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 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건축과에 이렇게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 관리계획 설정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연도에 보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아직 계약조차도 이게 안됐는데 2006년도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그게 배로 불어서 그게 3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3억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비.

아, 이게 용역을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 경관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하고 곁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돼서 이게 용역업체가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안되는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좀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건 따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하겠지만 이게 1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또 돼서 3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이게 우리 용역비 중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정밀 조사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우리가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추진단장님!

이명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안사업단의 용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항남동 강구안 일대 정체성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한려해상국립공원 등대섬 공원 계획과 한산도 염호리 공중화장실 용역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해서 12월말이나 내년초에 종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집행된 지역특화 발전 특구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역특화 발전 특구 지정을 받게 되면 사실상 19개 법률과 35개의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역특화 발전 특구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선정을 해서 올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가칭 “통영 바다목장 특구”라고 구상을 해서 보니까 이 지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지금 19개 법, 35개 특례규정에 도시공원, 도·시유 공원 다 특례를 받습니다마는 국립공원만은 별도로 계획을 승인받아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이 먼저 승인이 돼야만이 특구 지정 신청을 하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서 사실상 내년도에 되면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일단 2006년도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정말 어떤 안타깝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국립공원에 관련된 법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이 우리 통영시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굉장한 소위 말하면 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매니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자연공원법상 규제 특례에 관계되는 것은 추진되는 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상 올리면 반려가 될 그런 경향이 많아서 지금 담당실무자하고 시장님도 한 두 번 정도를 지금 환경부로 장관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로 절차를 줄이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되면 충분한 이해가 안 가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 그와 관련해서 도남관광단지의 국제음악당, 그리고 산양읍에 그 다음에 한려예술랜드,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관광특구에...

지금 현재 거기에 연계되는 게 지금 현재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것, 총 사업량이라든지 총액 예산을 보면 투입할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것 자연공원법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하게 난관에 봉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와서 총괄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의원님께서 2004, 2005, 2006년도 우리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 집행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총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우선 예산 계상하기 전에 예산 선심 절차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중앙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발주하고 있는 용역비 중에서는 규모가 좀 큰 것은 아마 이 투·융자 심의시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을 첨부하라는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사업 시행 전에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상하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용역비는 건수는 적습니다마는 규모가 좀 크고 이런 등등해서 용역비가 많이 계상이 돼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지방자체단체 예산으로 부담할 용역비는 재정 예산에 반영하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부득이 국가 기능발전 특별회계라든지 국고 보조라든지 도비 보조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신규사업을 신청하면 그 익년도에 그런 균특이나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이 책정이 되면 그 용역 결과물이 사장이 안되어지는데 익년도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안되면 그 다음연도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이명의원님께서 전체적인 용역비 관리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좀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성도 분석하고 또 용역을 마쳤으면 그 다음연도나 그 다음연도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하는 촉구성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이 용역비가 사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5년도에 현재까지 31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1건 중에서 24건이 지금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것은 이제 학술용역이 수의계약이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 시에서 감사나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 작년도 종합감사, 올해 2005년도 6월달에 한 번 감사원 감사는 받았습니다.

아무 이상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없는데 단, 그중에 이 학술용역의 범위가 일반용역과 학술용역의 분별이 좀 애매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술용역 적용할 용역에 대해서는 좀 세밀히 분석해서 그 범주가 이탈이 안 되도록 하는 시정지시는 한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일종의 우리시의 정보입니다. 그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타당성이 있으면 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용역인데 이 용역을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이 결과물을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은 거의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일반사업 용역에 대해서도 이걸 보내줘야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한 번 더 점검한다든지 자료에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업용역비 결과물에 대해서 의회에 송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떠한 용역물이라든지 반드시 우리 의회에다가 한 부씩 송부를 해서 우리 자료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시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열악한 예산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꼭 필요한 부문에 한해 용역을 실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산양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수산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거 2001년 11월 9일 전국적으로 194개의 읍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이 중 경남은 우리시 산양읍을 비롯해 19개 읍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대상지로 확정 승인되면 4년간에 걸쳐 국비 100억원과 도비 3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 선정현황을 파악한 결과, 2003년에 14개, 2004년에 22개, 2005년에 7개, 2006년도 23개 읍 등 전국적으로 66개 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 경남은 8개 읍이 사업대상 지역으로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04년과 2005년 2개년에 걸쳐 소도읍 육성계획을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으나 산양읍은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상남도의 방침은 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시의 경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 대상지인 산양읍은 인구가 매년 급격히 감소하여 ’95년 통합 당시 9,725명이었던 것이 2001년말에는 7,961명, 2005년 10월말 현재 6,451명으로 ’95년도에 비해 34%인 3,27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산양식업의 침체 등이 주요 원인이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관점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군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한시라도 빨리 선정이 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계획 보고회와 주민공청회, 의회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전체 5개 사업을 선정해서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이 5개 사업은 미남체험어촌공원 조성사업, 당포공원 조성사업, 예술인촌 조성사업, 산양 레포츠파크 조성사업, 미륵도 야소랜드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큰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산양 레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이 사업비를 좀 일부 할애를 해서 투입을 해서 시작의 동기를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금년도에도 예술인촌 조성사업과 산양 레포츠파크 조성사업, 미륵도 야소랜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이것 결정할 때에 도읍의 기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군 소재지 읍을 우선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시 지역은 아직도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도 어려운 여건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선정해 주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년에 걸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령읍과 창녕읍이 군 소재지 읍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우리 다시 신청을 해서 산양읍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도읍 가꾸기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산양 스포츠타운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액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 지금. 309억이지요? 309억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산양 스포츠타운 309억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산양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치중을 하셔서 국비 100억원, 도비 30억원, 130억원 그냥 거저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은. 결정만 되면. 그것이 산양읍에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저는 스포츠타운보다는 그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하는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명심하시고 이 산양 소도읍 가꾸기 용역은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한 겁니까?

업체 말입니까?

예, 용역업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남개발연구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도 경남개발연구원이 했습니까? 그때도.

예, 그리 했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도 경남개발연구원이 하시고?

2004년도에 해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예, 그러면 경남개발연구원이 우리 경상남도에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이 경상남도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탈락했으면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산양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또 다른 측면에서 좋은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또 다시 경남개발연구원에 산양 소도읍 가꾸기 용역을 줄 의향이십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 번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계획 내용이 부실해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 지역의 읍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밀려서 이렇게 지금 자꾸 표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부계획에 따라서 연도가,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연도가 좀 늦기는 늦을지라도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해라도 빨리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빨리 하자는 것입니다.

예.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과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충남 공주시 유구읍, 논산시 강경읍, 정북 정읍시 신태인읍, 남원시 운봉읍, 전남 나주시 남평읍, 타도에서는 지난 2004년도에 시 단위 읍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상남도의 방침이라는 이유를 들어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2007년 사업대상으로 확정 승인받을 수 있도록 2006년도에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고...

예.

곧 이어서 제가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및 소형기선저인망어선 감척에 따른 어민 생계지원 대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정부가 연근해 어선 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의 어선 6,300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어획 강도가 높은 어업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수산업의 경기 침체로 우리 지역 경제는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9년부터 2004년까지 근해어선 184척을 감척하였으며, 2005년 11월말 현재 연안어선 4,878척, 근해어선 387척 등 전체 연근해어선 5,265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입찰제가 처음 도입되어 138건이 접수되어 낙찰이 81척, 예비 9척, 총 90척이 낙찰되었습니다. 저가입찰제의 특성상 어업인들이 예상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것은 최근 유가인상으로 인한 경영난과 어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생산량 감소 등 어려운 어업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생계 어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에도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가낙찰자가 신규 어선을 건조하거나 어업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척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안어선감척을 함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춘 정상적인 조업어선이 아닌 더 이상 어업을 영위하기 힘든 한계어업인의 감척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가 이 사업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초로 저가입찰제가 도입이 되어 폐업지원금에 대하여는 어업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입찰을 하고 낙찰된 어선에 대하여서는 잔존가치를 감정평가하여서 입찰금액과 잔존가치액과 또 선체 해체 처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척사업이 2008년까지 차질없이 추진이 되면 우리시 연안어선의 약 20% 가까이가 감척이 되어서 연안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입찰에 탈락한 어업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2008년까지 감척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며, 어업허가는 정수가 제한되어 있어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신규 어업허가 처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존의 허가어선을 매입을 해서 어업에 종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규 어선 건조는 가능합니까?

신규 어선 건조는 이 용도로는, 허가가 이제 어선은 어업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업허가가 이게 정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조가 불가능합니다.

건조도 불가능합니까?

예.

왜 그렇냐면 이런 사례가, 왜 그렇냐면 다른 타 도에서 어업허가를 가져 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건조도 안 되고 신규어업허가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에 대한 감척사업과 관련해서 어민 생계지원 대책으로 광도면 죽림리에 14억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유통 및 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부지에 개인사업자가 50억원을 투자하여 대단위 회센터를 건립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먼저 회센터를 건립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체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이게 어렵게 해서 전업 어가의 생계 보조를 위해서 11월달에 해수부로부터 총 사업비 14억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추진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인 “통영어민영어조합법인”에서는 올 한해 “수산물유통 및 회센터” 건립을 위해서 전국 유사시설에 대한 견학과 자료수집 및 분석, 설계 준비, 자담확보 등을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 하에서 이걸 사업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어집니다. 계속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개인이 한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할지라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선저인망에서 불법 어로하지 않고 한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대단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면 우리 농업경영인이 과거 도천동 신한상가에 해서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 전세자금도 아직 해결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었습니까? 전세자금.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각종 전세자금에 대한 승인을 해 달라,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선진지 견학을 했고, 자료 수집도 분석도 했고, 설계도 했고, 자담확보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의회에서 그 전세자금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전세자금이 회수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지 않나, 건물 설정 관계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집행부에서도 도와 주시고,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은 한 50억 투자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건축 단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과연 민간기업과 이 소형기선망 어민들하고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또 농업경영인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 지도와 민간기업과의 조화로운 참, 체계가 되면 저는 우리 죽림만에도 새로운 회센터가 번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들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홍보도 거기에 곁들여서 해서 민간업체와의 경쟁하에서도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건 자체가 지금 고속도로 개통과 앞으로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해서 한다면 충분하게 전례와 같은 그런 실패의 사례는 안 나올 것으로 저희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욕지 앞바다 골재채취단지 지정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통영시의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우리 동료의원인 손쾌환의원께서도 아마 건설교통부에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문상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 다 아는 내용이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욕지 모래 채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지난 10월 31일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경남도에 욕지해역(EEZ)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에 따른 부당 및 항의성 동향을 보고를 한 바가 있고, 지난 11월 3일에는 우리 지역 김명주 국회의원에게 현황자료를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해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부당성을 강력히 항의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1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손쾌환의원님을 비롯한 욕지모래채취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관내 수협, 환경단체와 같이, 시가 같이 해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방문을 해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에 따른 항의방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는 골재단지 지정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존량 및 해양환경조사 결과 피해영향이 심각하다면 불허하고, 피해영향이 미미하다면 지역어업인, 수협, 단체 등과 협의를 해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시에서는 어민의 권익보호 및 생존권 차원에서 욕지해역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바다모래채취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추이를 보아 가면서 관내 수협, 환경단체, 또 욕지모래채취반대대책위원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수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게 바다채취권이 수자원공사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공사로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아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로 갔을 때는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말과 같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어민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타협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걸 사업시행자는 그렇지만 시행청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와 협의를 하고, 또 물론 한국수산자원공사에서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3개 단체를 공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저희들 주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수산업의 원천은 바다입니다. 우리 통영 경제는 수산업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어민들의 생계유지와 우리 지역 수산업 경제, 나아가서는 통영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바다 환경을 보존하는 길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마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하면 된다”라는 적극적인 사고와 시민을 위한, 통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종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종태의원입니다. 다음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또한 UN이 지정한 세계10대 도시 RCE 인증, 국지도 67호선 확정, 국립 윤이상 음악당 건립사업 유치, 한강거북선 통영 입항, 한산 광역상수도 통수 등 그동안 괄목할만한 행정 성과에 대하여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며 1년 동안의 우리시정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짚어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매년 반복 질문되는 예산조기집행 부분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은 3,021억 7,9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723억 6,7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1,972억 3,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상황도 11월말 현재 1,600억원 정도로 사업예산대비 80%로써 예년에 비해 집행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마는 금년에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사업이 110건에 34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해를 넘기기 전에 이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규명과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신광식의원님께서 거북선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하였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거북선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희석시키지 않는 운용의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옛말을 빌리면 초율풍간(초율풍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일들만 챙기다 보면 작은 일들은 소홀하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일은 대소와 완급의 조화로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시 시정을 펼쳐오면서 다소 문제가 되었거나 시정되어야 될 사안과 반영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진솔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말 기준 우리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650명으로 이 중 국제결혼으로 인한 거주자는 117명이며, 사업체 연수 등 단기 거주자는 113명, 수산업 종사자 1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상당수가 생활양식이나 언어, 문화 등의 사고방식 차이로 인해 국내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국제결혼이 보편화되어 우리시만 해도 2004년에만 신고된 것이 52건이나 되었음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자치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들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및 교양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소도시에서는 이들을 위한 어떤 대책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이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의사전달수단인 한글교육과 생활양식 및 문화 등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시 차원에서 확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문화공간 등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의원님께서 제시한대로 현재 650여명입니다. 우리시 전체 인구의 약 0.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결혼과 산업체 연수생으로 장기간 거주 또는 일시적으로 체류할 목적으로 중국,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3D 업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며, 1993년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연수제도” 시행으로 우리 지역에도 공장 또는 수산업체에 연수생 등의 신분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시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주하기에 좋고 생활하기에 편안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내년에 우리시가 지금 건립 계획인 종합복지회관에 “외국인 정보센터”를 설치를 해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교육, 문화탐방, 상담사업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시에 체류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통영생활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통영의 중요한 외교사절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외국인들에게도 살기 좋은 통영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불편사항도 청취를 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농어촌 노총각들이 색시를 구하지 못해 결혼할 시기에 혼기를 놓쳐 모처럼 신혼살림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화생활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혹 일상현장으로 나가다 보면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웃지 못할 진풍경을 많이 목격하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시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러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 향후 이런 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워 우리시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섬 개발에 대한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타 시군과 차별화되고 해양수산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청정 바다와 151개의 보석 같은 섬이라고 내세우면서 정작 수년간의 관광섬 개발 상황을 보면 사량도, 장사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그간의 섬 개발은 답보 상태로써 구체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간의 섬 개발의 실태와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의원님의 관광섬 개발에 대한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심지로서 도서를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난 ’96년도부터 개발이 좀 용이한 사량도를 1단계로 해서 그간 약 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등산로라든지 대항해수욕장 개발이라든지 여객선터미널 및 어촌관광센터 건립이라든지 접안시설 등을 해서 관광객의 편의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2단계로 5개 도서를 선정을 해서 추봉도는 봉암 몽돌해수욕장, 비진도는 삼림욕장 및 해수욕장, 장사도는 자생꽃섬, 추도는 가족휴양림, 연화도는 불교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민자투자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장사도와 연화도를 제외해서 추봉도, 비진도, 추도 3개 섬에 대해서 2004년도 10월달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이 재원 조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 지원과 공원계획 변경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관내 도서 중에 현재 지적 미등재된 도서는 몇 개나 파악이 되었는지? 또한 이 섬들의 지적등록, 관리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적 등재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곁들여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51개의 섬이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지적 측량을 해서 25개가 아마 등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현안추진사업으로 관광섬 개발도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셔서 곁들여 좀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도섬 개발에 대한 토지수용계획과 토지주와의 협의 실적 및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는 지금 가족휴양림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재키 아일랜드 이쪽 부분에 상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는 재키쪽에서 충분하게 어떤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가 지금 현재 그걸 주게 되면 저희들 시에서는 규모나 형태를 잡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현재 시에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재키 아일랜드로 명명사업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재키 아일랜드 명명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또 안 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소유주가 적어서 협의가 다소 수월한 다른 섬으로 사업을 변경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구두로 서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조차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도를 해야 된다, 어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예, 일부 시민들만 현혹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관내 지명, 마을이름 등은 임진왜란하고 밀접한 관계로 유래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 지명과 마을유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당시 마을을 적정규모로 복원하여 테마관광, 체험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까지는 계획을 못 했습니다마는 조종태의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정말로 그것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어포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이 길을 물었다는 그런 식으로 노인을 하나 동상을 만들어서 말이지 낚시질 한다든지,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업건의 요구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대충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 관내 관광섬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한 곳은 몇 군데 정확하게 됩니까?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입니까? 그중에 추도하고 그 다음에 비진도, 추봉도도 포함이 돼 있지요?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2002년도에 해서 2004년도에 조건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까지 받아놓고 공원 변경 협의, 환경영향성 평가 이후에 관광섬 개발 용역 후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관광 개발을 하려고 보면 정말로 어려운 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계획 변경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시장님도 몇 번 가셨습니다마는 통영의 살길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집단시설지구나 공원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아마 관광섬 개발이라든지 통영시 개발에도 상당한 힘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내년도에도 충분히 열심히 한 번 뛰어 보겠습니다.

단장님, 그런 게 아니고요. 2004년도, 그 다음에 2005년도, 그 다음에 올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까지 그것 수차례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아직도 그것 한 번도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상된 적이 없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도서지역 섬, 섬하면서 중앙간선도로 터 우리 시비로 확보하는데 10평만 하면 3억 아닙니까. 그것 용역비 해봐야 5,000만원에서 1억 정도인데 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유는 없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꼭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시장님, 부시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만 책상 위에 수북이 쌓아놓고 손에 잡아 놓는 행정을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은 섬 개발 발전의 저해요인인 환경보전, 자연보존을 위한 자연공원법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의지만으로는 섬 개발 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8조 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10항, 제23조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용도지구별 허용행위기준,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외에도 공원사업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까다로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률규제 완화, 또는 배제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계획만 방대한 섬 개발 사업이 아닌 진정 섬 개발에 대한 접근 가능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림매립지에서 기호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주 개통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노선관련 협의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광도면 조암마을에서 용남면 기호마을 잇는 구간은 죽림 신도시를 관통하는 노선으로써 도시 미관상, 교통 체계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림만 신시가지는 1990년 2월에 매립계획을 수립하여 1994년 5월에 착공, 2000년 2월에 매립공사가 완공되어 2002년 7월 31일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어 토지이용 등 건축물이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시에서 고속도로 노선협의시 광도면 손덕에서 교량을 건설, 용남면으로 연결하거나 죽림매립지 외곽 해변으로 설계가 가능했으리라는 아쉬움을 많은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죽림만 신도시 건설로 거주민이 증가하고 이마트 입점과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 안정국가공단의 입주업체 증가의 요인으로 인한 노산에서 원문까지의 늘어나는 교통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설계용역비 3,000만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 도로개설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4호 국도와 죽림신도시, 안정국가공단의 교통량 수용계획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죽림 신도시에서 용남 기호마을까지 길이 600m, 폭 8m의 2차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 7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본 도로는 장래 교통량 증가시에 도로 확장을 대비를 해서 편입 용지는 4차로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림 신도시에서 안정공단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국도 14호선이 유일한 노선입니다마는 여기에 교통량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길이 700m, 폭 8m의 신세계 자동차 도로학원 위를 경유하여 노산 손덕으로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안정공단 방향 차량을 국도 14호선과 분리시켜서 교통체증을 다소라도 해소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이밖에도 통영을 통해서 진입하는,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 화삼고개 진입로도 개량을 해서 좀 소통이 잘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교통체계를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우회전 차량을 우선으로 하고 교통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횡단신호라도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보호 우회전 체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죽림만 신도시 유입인구와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몇 만명의 인구와 교통량 증가로 교통대란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제 2차 본회의에서 박문석 선배 의원님의 죽림지구 교통체증에 대해 질문에 수산개발국장님의 답변 중에는 근본 원인은 신호기과다로 인한 것이라 대책으로는 교통신호 연동화로 당초 5개의 신호체계에서 2개의 신호체계로 변경, 직진신호 증가, 신호변환시간을 단축한다, 그 다음에 GPS 개념을 도입한 전자 제어기 운용으로 만성정체시간대에 주간선도로 신호주기를 증가 운용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것은 임시적인 대책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문에서 노산간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죽림 신도시에서 시내방향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좌회전과 신호들을 최대한 줄여줘야 됩니다. 또 매립지 해변도로를 따라서 기호마을 진입을 유도하는 등 죽림매립지와 기호마을간 2차선 차로가 아닌 4차선 차로가 확보돼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림만에 교차로를 줄이는 것은 지금 현재 실정으로써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매립을 하다 보니까 매립하면서 기본적으로 계획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기존 죽림 홀리쪽의 마을과 연결하는 도로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상당히 교차로를 줄이는 문제, 교차로를 줄이면 자동적으로 신호기도 줄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차선 내지 두 차선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강 이렇게 광고를 해서 내년도에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3억을 해서 신호체계와 교차로를 조금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림 기호간 4차선 관계는 지금 현재 의원님과 같은 형태로 4차선이 필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걸 2차 도로를 해놓고 나중에 교통량을 봐 가면서 2차선을 한 차선을 더 늘리는 형태로 그렇게 현재로써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차선으로 일단 확보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지금 부지는 4차선으로 확보해 놓고 2차선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사업은 우선 아쉬워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애초 사업할 당시 그 사업은 4차선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2007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통영～거제간 30.5Km 고속도로 기점도 기호마을에서 삼봉산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선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아 기호마을에서 원문간 그 도로도 현재 2차선 도로인데 이것도 4차선으로 확장하여 고속도로, 그 다음 14호 국도, 향후 개설될 국지도 67호선과 연계·검토하여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4차 확정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뒤에 교통량 추세를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이걸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국지도 67호선, 14호 국도, 현재 기호에서 장문, 신리, 삼화리로 연결하는 군도 7호선, 또 기호에서 청구마을로 통하는 면도 101호선, 또 원문에서 무전 해안도로, 또 원문에서 관문입구 등 전체적인 큰 틀의 가로 체계를 놓고 볼 때 죽림 매립지에서 기호마을간 해안도로 4차선 도로는 필수이며, 기호마을에서 원문 교차로까지도 4차선 도로로 확장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원문에서 죽림～이마트～해안도로～기호마을～청구마을, 대안, 신리 또는 원문으로 이어지는 전체 도로망이 고속도로와 추진 중인 67호 국지도와 14호 국도와 연결되는 큰 틀의 순환도로 개념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집니다. 죽림에서 노산까지의 신호체계도 전면 재검토, 조정 설치해 주시고 사고다발지역인 농업기술센터 앞 U턴 지역 신호대도 철거하는 등 좌회전 신호는 최대한 줄이되 교행직진신호 우선체계로 전환시켜 차량의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답변만 하지 말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종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양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통영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양욱의원입니다. 지난 1998년 12월에 착공하여 7년 만에 완공과 더불어 개통을 앞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는 주5일 근무와 더불어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지향하는 통영시에 있어서는 획기적이고 고무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전국의 각 지자체는 너나할 것 없이 수도권에 각종 홍보사업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특산물 등 향토제품의 판매에 가장 큰 구매력과 시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은 짧아진 이동시간과 주5일제로 늘어난 여가시간으로 더더욱 지방권과 밀접되었습니다. 해양관광휴양도시를 표방하는 통영시는 확대된 관광산업과 문화, 외식산업 등의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훌륭한 가용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에서 나는 해산물,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섬들,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통영국제음악제, 한산대첩기념제전,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통영 트라이애슬론 대회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컨텐츠(Contents)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걸맞는 창의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다양한 홍보사업의 부재는 너무나 아쉬운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영시의 전반적인 홍보사업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종료되었거나 시행 중인 홍보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설문조사와 언론방송 보도자료 등의 각종 홍보 관련 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하는 홍보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충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현재 종료가 되었거나 시행 중인 홍보사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언론 방송 보도자료 등에 사업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시스템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홍보의 패턴은 단순한 행사, 일반시책, 기획보도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 다해서 공보정보담당관실로 보내면 취합을 하고 지방일간지와 주간지, 방송사에 제공을 해서 보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1개월 이상 홍보를 요하는 시책이나 행사 등은 통영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하는 한편 언론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장 이상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정확한 보도와 시민의 알권리 제공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전반을 알리는 홍보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대한 성과 거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책결정과정에서 찬반여론이 수반되는 설문조사결과 등은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종합적인 DB화는 시행치 못하고 있지만 성과있는 자료의 경우에 우리시 홈페이지에 수록을 해서 지속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양욱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참고와 응용이 가능한 시스템 확충은 저희들도 지극히 타당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은 행정의 환류 기능이라 생각이 됩니다. 행사나 시책을 전개를 하고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 발굴이라든지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부서의 환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구축분야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통영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과 사업차 방문한 사업가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통영 관내의 주요관광지 및 유적지, 특산물 판매장, 축제 행사장 등의 통영관내에 필요한 홍보안내시설의 부재입니다. 현재 통영관내에서는 풀컬러 방식의 대형전광판과 터치스크린 등의 최첨단 홍보시설의 확충과 효과적인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문화마당 중간지점에 가로 10미터, 세로 7미터 크기의 LED 대형 전광판을 1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5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승인을 받아서 국·도비 지원 요청 및 일부 민자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반영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또는 민자유치가 확정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관광지는 물론 특산물 판매장, 각종 축제, 주요시책 홍보 등 관광객 및 시민의 알권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정보체계 개선을 위한 선진화 시범사업추진을 위해서 표지판 부분은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관광안내 홍보물, 안내 지도, 전자정보 부분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와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홍보 및 안내 활동으로써 관광객유치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터미널 등에 원 터치스크린 설치에 대해서도 앞에 내용과 같이 검토되고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도면 죽림 소재 통영시 관광안내소를 비롯한 주요 관광안내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림소재 통영시 관광안내소의 문제점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이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잘못된 위치 선정으로 인해 통영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의 결여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통영IC에서부터 관광안내소를 찾기 쉽게 노변에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여 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비롯한 관광안내 가이드로서의 기본 소양 능력을 갖춘 안내 가이드의 배치, 터치스크린 등 최첨단 안내 편의시설 설치와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홍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 대형안내판 설치 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관광안내소는 2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 5월 9일날 준공을 하고 고속도로 통영IC에서 안내소까지 구간의 국도변에 2Km와 1Km 지점에 관광안내 유도 간판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마는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통영IC 부근에 대형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동통영 용남IC 주변에도 적당한 장소에 관광안내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외국어 능력을 갖춘 관광안내 가이드 배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이 역시 가이드 문제는 의원님의 생각대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에도 많지는 않지만 외국관광객이 다수 찾아오고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가이드 배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지금 우리시 공무원 내부 자체 인력, 일반 민간인들 전부 동원을 해서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현재 관광안내소가 2개소가, 상설 2개소가 있지요?

예.

예, 거기 일용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외국어 능력이 어떻습니까?

외국어 능력이 좀 충분하지를 못 합니다. 우리 이 관계는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일반직 중에서도 외국어 능력을 갖춘 분들이 있고 일반 우리 시내에서도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일용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을 충분하게 갖추신 분들을 채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11월 서울 한강의 거북선이 남북분단 이후 53년 만에 비무장지대의 뱃길을 열고 이충무공의 얼이 서린 역사적인 고장 통영의 병선마당에 도착하여 현재 통영시민을 비롯한 외부 관광객들의 좋은 호응 속에 무료 관람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 하나의 관광통영에 걸맞는 컨텐츠(Contents)의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호재를 향후 통영의 홍보와 문화·관광사업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거북선 홍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9일 거북선 환송행사시에 YTN 등 중요 방송사에서 거북선 이동 경로에 따라서 실시간 중계 방송을 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11월 16일 거북선 입항 환영행사시에 “KBS 6시 내고향” 프로에 생중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축제일 등에 거북선 해상퍼레이드 행사 등에 공보정보담당관실에다 조치를 해서 방송,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총 동원해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북선 관리운영 부분은 어제 신광식의원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대신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실무적인 효율적 관리라든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 정박지는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주 정박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 정박지는 특별히 다른 데 없고, 강구 안에 지금 현재 그대로 정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임시 운항 부분에 저희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시도한 통영바다 브랜드의 서울 시내버스 홍보관 사업은 서울시민들에게 직접 설문조사한 평가서와 주요 언론들의 기사를 볼 때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그에 비해 현재 서울 지하철이나 부산 지하철, 대전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시행하고 있는 와이드칼라 광고는 이미 수년 전부터 기업체들도 광고효과의 감소로 벌써부터 다른 매체광고쪽으로 전환된 지도 오래되었는데도 현지 광고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신 홍보흐름의 대세를 판단하지 못하여 우리시는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보다 혁신적이고 참신한 홍보기획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멀리 있는 외부 홍보기획사와의 연계보다는 지역내 홍보기획용역사의 개발 및 연계방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계획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설치 광고판 개선 및 지역 홍보 용역사 개발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대도시에 설치한 와이드칼라 광고판은 서울 2개소 등 모두 5개소에 연간 1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운영 중인 와이드칼라 광고는 적은 예산으로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광고 매체로 현재까지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풀칼라 동영상 전광판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및 운영비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전 시외버스터미널과 부산 지하철역에 설치된 안내판은 소형광고판으로 개선을 해서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고 광고효과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 기획용역사의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과 연계가 되는, 입찰에 응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기획용역사가 용역을 할 수 있으므로 지역기획용역사의 수의라든지 이런 연계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고업체에 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폭넓게 수렴을 해서 관내의 광고기획사의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공보정보담당관실 홍보계가 있지만 통영시 각 부서들이 단독으로 집행하고 있는 각종 홍보사업들을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시장 직속의 홍보전담팀을 두고 시가 벌이는 각종 문화, 관광, 경제 사업들의 홍보를 기획하고 해당 부서들과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통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내외적인 홍보에 사실상 나름대로 행정력을 집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 방법으로는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의정활동, 생활정보, 공지사항, 각종 행사 등은 일간지, 한산신문 및 연합신문 등의 지역주간지, 마산 MBC, KBS 창원방송국 등의 지상파 방송사, 브리핑 룸 등에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하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인만큼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통해서 섬 관광과 통영국제음악제 등 우리시의 특색을 알리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망 구축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 활동이 부서별로 추진을 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고 통합 홍보 기능의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업무 상호간 관련부서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를 해서 홍보 부서와 정보화 분야 관련 부서를 공보정보담당관으로 해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산하에 소속을 시켜서 홍보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 홍보부서에서는 다양한 홍보방법의 개발이라든지 홍보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홍보를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보다는 홍보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라든지 인력을 최대한 보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꼭 홍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된다면 재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공보정보담당관 홍보담당의 사무를 이렇게 한 번 보니까 시정보도 집필, 홍보, 국·도정 홍보, 통영소식지 자료수집 및 발간·배포, 방송 및 신문보도 발췌, 홍보전광판 관리, 언론 정보자료 수집·분석, 기타 홍보기록, 보존 사진 촬영, 기타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다섯 번째 홍보전광판 관리 하나만 빼서 이 부분은 우리 시정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예, 저희들 할 수 있는 지원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갈수록 첨단화되고 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확대된 반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타 지자체들과 경쟁하여 2006년을 맞이하는 통영시도 앞으로 추진될 각종 시 홍보사업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양욱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좀 지루하시겠지만 마지막 심은섭의원 한 분 질문이 남았습니다. 오전 중으로 마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심은섭의원 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은섭의원 나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