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종태의원입니다. 다음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또한 UN이 지정한 세계10대 도시 RCE 인증, 국지도 67호선 확정, 국립 윤이상 음악당 건립사업 유치, 한강거북선 통영 입항, 한산 광역상수도 통수 등 그동안 괄목할만한 행정 성과에 대하여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며 1년 동안의 우리시정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짚어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매년 반복 질문되는 예산조기집행 부분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은 3,021억 7,9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723억 6,7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1,972억 3,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상황도 11월말 현재 1,600억원 정도로 사업예산대비 80%로써 예년에 비해 집행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마는 금년에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사업이 110건에 34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해를 넘기기 전에 이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규명과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신광식의원님께서 거북선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하였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거북선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희석시키지 않는 운용의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옛말을 빌리면 초율풍간(초율풍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일들만 챙기다 보면 작은 일들은 소홀하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일은 대소와 완급의 조화로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시 시정을 펼쳐오면서 다소 문제가 되었거나 시정되어야 될 사안과 반영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진솔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말 기준 우리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650명으로 이 중 국제결혼으로 인한 거주자는 117명이며, 사업체 연수 등 단기 거주자는 113명, 수산업 종사자 1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상당수가 생활양식이나 언어, 문화 등의 사고방식 차이로 인해 국내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국제결혼이 보편화되어 우리시만 해도 2004년에만 신고된 것이 52건이나 되었음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자치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들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및 교양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소도시에서는 이들을 위한 어떤 대책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이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의사전달수단인 한글교육과 생활양식 및 문화 등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시 차원에서 확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농어촌 노총각들이 색시를 구하지 못해 결혼할 시기에 혼기를 놓쳐 모처럼 신혼살림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화생활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혹 일상현장으로 나가다 보면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웃지 못할 진풍경을 많이 목격하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시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러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 향후 이런 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워 우리시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섬 개발에 대한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타 시군과 차별화되고 해양수산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청정 바다와 151개의 보석 같은 섬이라고 내세우면서 정작 수년간의 관광섬 개발 상황을 보면 사량도, 장사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그간의 섬 개발은 답보 상태로써 구체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간의 섬 개발의 실태와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관내 도서 중에 현재 지적 미등재된 도서는 몇 개나 파악이 되었는지? 또한 이 섬들의 지적등록, 관리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적 등재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곁들여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현안추진사업으로 관광섬 개발도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셔서 곁들여 좀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도섬 개발에 대한 토지수용계획과 토지주와의 협의 실적 및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키 아일랜드로 명명사업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재키 아일랜드 명명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또 안 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소유주가 적어서 협의가 다소 수월한 다른 섬으로 사업을 변경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예, 일부 시민들만 현혹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관내 지명, 마을이름 등은 임진왜란하고 밀접한 관계로 유래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 지명과 마을유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당시 마을을 적정규모로 복원하여 테마관광, 체험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 문어포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이 길을 물었다는 그런 식으로 노인을 하나 동상을 만들어서 말이지 낚시질 한다든지,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업건의 요구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대충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 관내 관광섬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한 곳은 몇 군데 정확하게 됩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그중에 추도하고 그 다음에 비진도, 추봉도도 포함이 돼 있지요?

기본계획 용역을 2002년도에 해서 2004년도에 조건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까지 받아놓고 공원 변경 협의, 환경영향성 평가 이후에 관광섬 개발 용역 후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답변해 주십시오.

단장님, 그런 게 아니고요. 2004년도, 그 다음에 2005년도, 그 다음에 올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까지 그것 수차례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아직도 그것 한 번도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상된 적이 없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도서지역 섬, 섬하면서 중앙간선도로 터 우리 시비로 확보하는데 10평만 하면 3억 아닙니까. 그것 용역비 해봐야 5,000만원에서 1억 정도인데 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꼭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시장님, 부시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만 책상 위에 수북이 쌓아놓고 손에 잡아 놓는 행정을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은 섬 개발 발전의 저해요인인 환경보전, 자연보존을 위한 자연공원법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의지만으로는 섬 개발 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8조 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10항, 제23조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용도지구별 허용행위기준,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외에도 공원사업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까다로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률규제 완화, 또는 배제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계획만 방대한 섬 개발 사업이 아닌 진정 섬 개발에 대한 접근 가능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림매립지에서 기호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주 개통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노선관련 협의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광도면 조암마을에서 용남면 기호마을 잇는 구간은 죽림 신도시를 관통하는 노선으로써 도시 미관상, 교통 체계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림만 신시가지는 1990년 2월에 매립계획을 수립하여 1994년 5월에 착공, 2000년 2월에 매립공사가 완공되어 2002년 7월 31일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어 토지이용 등 건축물이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시에서 고속도로 노선협의시 광도면 손덕에서 교량을 건설, 용남면으로 연결하거나 죽림매립지 외곽 해변으로 설계가 가능했으리라는 아쉬움을 많은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죽림만 신도시 건설로 거주민이 증가하고 이마트 입점과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 안정국가공단의 입주업체 증가의 요인으로 인한 노산에서 원문까지의 늘어나는 교통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설계용역비 3,000만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 도로개설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4호 국도와 죽림신도시, 안정국가공단의 교통량 수용계획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교통체계를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우회전 차량을 우선으로 하고 교통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횡단신호라도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보호 우회전 체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죽림만 신도시 유입인구와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몇 만명의 인구와 교통량 증가로 교통대란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제 2차 본회의에서 박문석 선배 의원님의 죽림지구 교통체증에 대해 질문에 수산개발국장님의 답변 중에는 근본 원인은 신호기과다로 인한 것이라 대책으로는 교통신호 연동화로 당초 5개의 신호체계에서 2개의 신호체계로 변경, 직진신호 증가, 신호변환시간을 단축한다, 그 다음에 GPS 개념을 도입한 전자 제어기 운용으로 만성정체시간대에 주간선도로 신호주기를 증가 운용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것은 임시적인 대책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문에서 노산간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죽림 신도시에서 시내방향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좌회전과 신호들을 최대한 줄여줘야 됩니다. 또 매립지 해변도로를 따라서 기호마을 진입을 유도하는 등 죽림매립지와 기호마을간 2차선 차로가 아닌 4차선 차로가 확보돼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게 지금 부지는 4차선으로 확보해 놓고 2차선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사업은 우선 아쉬워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애초 사업할 당시 그 사업은 4차선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2007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통영～거제간 30.5Km 고속도로 기점도 기호마을에서 삼봉산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선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아 기호마을에서 원문간 그 도로도 현재 2차선 도로인데 이것도 4차선으로 확장하여 고속도로, 그 다음 14호 국도, 향후 개설될 국지도 67호선과 연계·검토하여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국지도 67호선, 14호 국도, 현재 기호에서 장문, 신리, 삼화리로 연결하는 군도 7호선, 또 기호에서 청구마을로 통하는 면도 101호선, 또 원문에서 무전 해안도로, 또 원문에서 관문입구 등 전체적인 큰 틀의 가로 체계를 놓고 볼 때 죽림 매립지에서 기호마을간 해안도로 4차선 도로는 필수이며, 기호마을에서 원문 교차로까지도 4차선 도로로 확장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원문에서 죽림～이마트～해안도로～기호마을～청구마을, 대안, 신리 또는 원문으로 이어지는 전체 도로망이 고속도로와 추진 중인 67호 국지도와 14호 국도와 연결되는 큰 틀의 순환도로 개념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집니다. 죽림에서 노산까지의 신호체계도 전면 재검토, 조정 설치해 주시고 사고다발지역인 농업기술센터 앞 U턴 지역 신호대도 철거하는 등 좌회전 신호는 최대한 줄이되 교행직진신호 우선체계로 전환시켜 차량의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답변만 하지 말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