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청 소관 올해 추경예산과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2. 2006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10시 08분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박상수 위원님을 비롯한 열 분 위원님들께서 모두 29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 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요지 중심으로 요점만 답변드리고 자세한 답변 내용은 배부해드린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수, 김수웅 위원님께서 금년도와 내년도 자체사업이 19.7% 감소한 내역과 전체 예산은 부분별로 증가되었으나 실․국별로 보면 예산이 감소한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세입이 사실은 세입증가율 둔화로 인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343억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만 세출부분은 공무원 증원이라든가 지방선거비용, 채무상환 등 법정경비가 많이 늘었고 또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추가부담으로 세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증가분 859억원에 대한 세입증가분 340억원의 차액부족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국별로 자체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 따라서 자체사업 부분은 535억원이 감소되어서 9.7%가 감소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과 최대화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세출예산 중 주택과 지역사회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 개발비 등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개발도 병행해 나가는 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감소된 부분은 사실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이 중에서 업무 소관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예산의 변동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같은 사업은 55억원 정도가 지난해에는 건설국에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기획관리실로 왔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 정부의 SOC 투자축소 방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예산규모로서는 지난해보다 4.2%감소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감자원종장 이전사업비가 금년도에 종료되면서 238억원이 감소되어서 전체 액수의 감소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개발비도 전년 대비 15.3%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1단계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되면서 436억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최형지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내년도 지방채 발행제도와 관련되어 몇 가지 달라진 사항입니다만 종전에는 행자부 승인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발행총액 한도제로 전환해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재해관련 지방채는 한도액 범위와 무관하게 행자부 승인 후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거의 다 소진하게 된 사유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 의해서 세출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신규 및 법정경비 부담에 따른 재원대책 해소 차원에서 지방채 한도액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불가피하게 재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 발행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앞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께서 2005년도 2회 추경예산 중에서 몇 가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학생 학술논문 시상금이라든가 강원을 빛낸 어린이 시상금, 장애극복 우수학생 시상금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시상을 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서 시상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만 이 중에 강원을 빛낸 어린이 시상금 같은 경우는 사업은 시작하고 표창장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기남 위원님께서 도정시책수립 용역비 3억원과 관련해서 용역결과의 도정시책 반영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정시책 수립용역비는 사실 예측하기 힘든 지역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쓰는 도 전체 풀경비의 성격입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다가 추경에 2억을 더한 바 있습니다만 이 5억으로 7건의 지역현안사업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 프로그램예산서 성과지표 타당성조사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6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항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도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께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인 대민활동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매월 5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실․국의 대민활동사업비가 인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급대상 직급별 인원 산정 시에 정원과 현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8억원에서 255억 2,800만원이 증가된 원인과 투자심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난해까지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금년부터 업무조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은 2005년도에 8억이 1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나머지 250억에 대한 부분은 접경지역사업비가 업무이관으로 기획관리실에 와서 증액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장기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10억원 이상 되는 것은 투자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 김수웅 위원님께서 강원도의정회 운영사업비 1억 4,500만원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원도의정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97년 12월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1억 4,500만원은 도의회 의정활동, 회원동정 그리고 도정 및 교육시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의정신문 제작과 의정회 종사인원 인건비로 사용되는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께서 2005년도 순도비 및 지방비사업 중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 학술논문시상, 강원을 빛낸 어린이시상, 장애극복 우수학생시상, 정보화우수마을시상 이런 사업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해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께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와 관련해서 금년도 전면 시행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처음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해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국에서 한도액 실링을 주면 실․국에서 다시 실․과별로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문제가 발생되고 부서별로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성과가 정확하게 분석이 덜 됨으로 인해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한계점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서별 사업여건 변화와 사업부서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재원배분에 혼돈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실․국장에게 자율성도 부여되고 예년처럼 예산의 과다요구와 과다삭감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장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보완과 발전을 통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인섭 위원님께서 지방채사업과 BTL사업을 병행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거기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채사업은 지방자치법에서 실시되는 것이고 BTL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채사업이나 BTL사업의 장․단점으로는 지방채사업은 조세마찰이 없이 대규모 투자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고 시중자금도 흡수하면서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기 조절효과나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의 장점이 있지만 상환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발행될 경우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우려 등이 있습니다. 또 BTL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가 있고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투자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무리한 사업추진 시 시설물 준공 이후 재정압박을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BTL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학교시설, 국방부의 군주거시설사업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채와 BTL사업에 대한 비교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께서 내년도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관련해서 예산이 과다 소요됨으로 인한 재정대책도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입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제가 이제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후속법안 개정안이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법이나 규정이 성안이 되면 당장에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금년치로 1년 계산할 때 6억 5,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런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에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지금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인섭 위원님께서 예산서상에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 계상현황이 빠진 것 같다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매년도 경영실적을 다음 연도 초에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익분은 내년도 2006년도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과 재정자립도와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재원대책하고 도비확보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반드시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지방세가 증가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지방세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에 의해서 지난해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자체수입을 높이는 것인데 세입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로는 일정한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자체 재원대책을 위해서 탈루․은닉세원도 발굴하는 애도 쓰고 장기적으로는 카지노세라든가 관광세 등 신세제 도입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비 50억원과 관련해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예산과 분리해서 계상한 이유, 그리고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은 시책으로 사실상 7개 분야의 단위사업들이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의 한 부분이 환동해출장소 소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비 50억이 따로 있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따로 있고 이런 뜻이 아니고 시책 8개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길원 위원님께서 U강원추진과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U강원 선포식, 워크숍 등의 예산이 따로따로 구분하여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저희 도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유비쿼터스에 대한 경쟁적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주신 선포식, 워크숍 예산 등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수행 목적과 또 사업의 목적과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구분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소방관서에 보급된 PC 중 교체대상인 펜티엄Ⅲ 이하 기종이 444대나 되는데 교체하여 줄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부터 도본청, 사업소, 소방관서에 보급된 PC가 전체 2,743대입니다. 내년에는 3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250대의 PC를 구입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관서 같은 경우는 현재 금년도까지 889대의 PC가 보급 또는 교체가 되었습니다만 일시에 다 교체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구입되는 250대를 가지고 도본청과 소방관서가 적절히 배분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체예산을 계상해서 오래된 PC는 계속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도정소개책자 제작과 관련해서 제작계획서 사본과 배포계획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정소개책자는 도정의 주요시책이나 도정의 주요발전전략, 비전 등을 실은 도정홍보물입니다. 그리고 도청책자는 별도의 배부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를 찾아오시는 방문객이나 회의 때 도정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분들, 또 저희들이 외지에 나가서 도정홍보 활동할 때 부서가 요구하면 수시로 나누어줘서 도에 대한 이미지도 홍보하고 도정에 대한 소개도 하는 홍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정소개책자 제작을 위해서 계상한 5,000만원은 기존의 도정소개책자를 보완 발간하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어린이용 도정소개책자도 추가발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수정 위원님께서 U강원정책과 관련해서 추진전략계획수립 용역비, 유관기관 협력 추진, 선포식, 워크숍과 관련되어서 계상된 내역하고 U강원추진전략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선포식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이유와 용역기간 등 U강원추진전략 연구용역계획서 제출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까 이길원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는 도의 U강원정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3억원은 종합적 추진전략 용역비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과업지시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역이 수립되면 약 6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이 필요한 사업이 되고 선포식이나 워크숍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단 도민 전체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도 고양시키고 또 도민의 U강원정책에 동참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용역계획서와 관련해서는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계획이 수립되면 과업지시서와 함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에 예금이자 수익률을 3.2%로 계상했는데 이자율 변경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다가오는 채권상환 수요는 예측이 가능한데 채권을 매출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여유자금을 미리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이자율은 금년 10월 기준금리로 해서 3.2%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서 더 좋은 이자율로 변동을 시킵니다. 다음 고수정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필요하고 계상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아직 정부의 지원방침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업무추진 부서를 통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농림부에서도 50억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적 장치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말하면 도에서는 지원조례가 되었고 시․군별로도 조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는 4개 시․군평창, 철원, 양구, 인제이 되어 있는데 철원 같은 데는 시범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범지원으로 2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일부 또는 부분 시행에 따른 실효성이나 형평성 등 정부 차원의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 또는 단발적 지원보다는 지속적이고 보다 많은 인원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일단 시범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대화 위원님께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오지지역 청소년 수도권 문화과학탐방비 1,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도 아까 삭감된 내용과 같이 추진과정에서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2006년도 지방채 상환액이 2005년도 대비 136%가 증가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시기가 도래하면 상환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297억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374억원으로 일단 증액이 되고 채무부담행위 상환은, 지난해 채무부담행위액은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된 건데 이 내용은 주로 재해로 발생된 태풍, 산불 이런 데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감자원종장 이전사업 또 지방도 정비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전운영 차원에서 최소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에는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적기에 상환함으로써 지방채의 최소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라고 질의와 답변은 짧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도청 소개책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005년도에 발간한 책자라도 좀 주셨으면 좋았을텐데요, 그러면 좀 참고가 될텐데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책자가 없어서…….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건 봤는데요, 도청소개책자가 도정시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도정이라기보다는 거의 환타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서 누구한테 주시려고 돈을 이렇게 또 해 놓은 건지 솔직히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U강원 관련해서 도대체 U강원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주신 자료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U강원에 대해서 구체적 추진전략 용역을 주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전략도 안 나왔는데 뭘 선포를 한다고…….

선포는 추진전략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사실 전문가들의 힘을 좀 빌려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벤트 아니예요? 이벤트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U강원이 선포한다고 U강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동참도 유도하고 도민들의 U강원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키고 그 다음 U강원시대로 가야 된다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강원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보화가 뒤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에 소외된 계층이 많은 것이 문제라는 것, 기획실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U강원선포식 한다고 3억 5,22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놨는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이 작년도 대비 많이 증가한 내용은 저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답변서 내용대로 태풍 루사, 매미, 메기, 양양산불 등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액이 급격히 증가되고, 5년거치 상환으로 했을 때 내년도가 최초 상환도래하는 해죠?

시점에 따라 좀 다릅니다.

매미피해에 대해서 지방채가 엄청나게 많이 발행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가 최초 상환연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루사, 매미, 메기, 양양산불로 인해서 지방채발행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는데 내년도부터 계속해서 지방채 상환액이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실장님이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든가 재정운영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하고 같은 현상이 지방채상환 관련해서 계속됩니다. 사실은 지방채하고 채무부담행위 같은 경우도 내년 2006년도 채무부담액이 475억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내년에 계상되어서 상환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긴축재정이나 세입을 조금이라도 증액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다운 예산편성 방식에 있어서 제가 실․국에저희 위원회 소관 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관련된 실․국에 대해서도문제점으로 야기한 것이 실․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 질의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예산조정 과정에 실․국과 실무적인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편성원칙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 과정 절차에, 물론 예산편성 방식은 금년도에 탑다운방식을 채택해서 했습니다. 진행되면서 물론 실․국별로 준 실링 외에 소관 부서의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현안에 따라서 탑다운 전체 실링의 10% 정도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국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실․국․소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전체적으로 편성과정에서 실․국에서 불만족하거나 아니면 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편성해 놓고, 물론 다 반영은 못 시켰지만 실․국장이나 실․국의 의견은 최대한 듣고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충분히 요구하는 대로 계상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국에서 편성예산을 다 반영 안 해 준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정과정에 실․국과의 협의가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협의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걸 해서 1억이 들어왔는데 5,000만원을 하고 아니면 삭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최종 실․국․소장들의 편성된 내용을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가 알기로는 실․국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해서 실․국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된 안을 확인하기까지는 우리 예산안 유인물이 나온 다음에야 알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되는지 몰랐다는 거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전에 예산편성 내역을 실․국별로 다 보여드립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드리겠습니다. 이건 김돈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드리는 내용은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시다시피 박사급 연구원이 1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박사급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전혀 없어요. 단순조사, 검사 이것이 다입니다. 도내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놓고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 도정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연구과제로서 해야 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흙탕물이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에 대비한 실태조사에 따른 연구나 조사 관련 예산은 당연히 필요하고 책정이 되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유능한 인재의 적정한 활용방안 측면으로 봤을 때 연구비가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추경이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그때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강원도에는 아시다시피 군부대가 많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는 방문을 하거나 부모들이 갔을 때 너무나 삭막한 환경 하에 있는데 환경관광문화국에 군부대의 꽃길이라든가 그런 조성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씩 배정하느니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 기획관리실이 총괄부서로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모델사업 추진에 30억원, 인센티브 20억원, 이런 것을 군부대에 대해 꽃길조성이라든가 화훼단지 조성이라든가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서 훈련장 주위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사실 이걸 건의드리고 제안드렸는데 예산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분산되어 있느니 이걸 합쳐서 환경조성을 해 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길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최형지 위원님께서 군부대 주변 공터 공원화사업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은 이번에 계상된 50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8가지 단위사업시책별로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걸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 위주로 하는 게 편성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각 부서가 전반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군부대 주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와도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2005년도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새해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또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하고 나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강원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인건비가 상당부분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비보조가 많다 보니까 이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어서 자체사업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을 담당하셨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음을 일단 이해를 합니다. 본질의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총 한도액 825억 중 99.9%인 824억을 다 예산에 풀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가능은 합니다. 채무부담행위로 524억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사업은 2006년도에 하고 돈은 2007년도에 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를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 경제사회 개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음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언젠가는 이걸 털고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외상사업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쯤이면 채무부담행위를 관례적으로 해 오던 이걸 끊을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빚만 남겨주고 돌아가신 부모님 장사를 치르는 집안은 곡소리도 작은 게 지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김진선 지사님의 임기도 다 하고 우리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임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 차기 도지사, 도의원님들께 저희가 채무를, 거의 4,000억 육박하는 외상공사까지 합치면 빚만 넘겨주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건전재정을 지난 4년 동안 유지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언제 강원도가 빚을 갚고 살 수 있는 날이 오게 될지 그 시기에 대해서 또 계획에 대해서 도민들 앞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부담행위 같은 경우는 빚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가지는, 물론 재원이 풍부하면 그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당장 사업은 해야 되고 재원은 없고 해서 나온 제도가 채무부담행위인데 지금 보면 지방채나 채무부담행위가 가져오는 폐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되면 공사를 할 때는 공사단가나 여러 가지 재원이 더 많이 투자, 필요하지만 미리 앞당겨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재정상 세출을 하려면 세입이 있어야 됩니다. 세입을 하자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지방세의 한계도 있고 지방세 자체도 세금을 많이 걷는다면 주민에게 그만큼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조세부담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고 이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을 안고 재정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 하면 채무부담행위는 지난해 2005년도에 516억원을 하고 내년도에 또 470억원을 하면서 줄여나갑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도 상환일이 도래되면 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아주 지방채나 채무부담행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재정운영기법상. 그래서 최소화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강원도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생일과 관련된 예산, 그 다음에 무슨 행사성 예산, 무슨 선포식 하는데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전직 지방의원들의 의정회 운영에서 의정신문 발간, 그 다음에 대관령 음악제의 경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2006년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이 보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해당부서에서 편성요구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편성된, 소위 낙하산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 낙하산 예산의 규모와 내역을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편성하는데 해당부서의낙하산 예산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구나 해당부서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또 예산편성위원회에 시책보고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런 시책 중심으로 내년도에 일을 하겠다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린 내용, 금년도 예산이 7.8%가 인상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부서가 엄청난 예산이 지난 연도 예산에 비해서 260억원의 예산이 줄은데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필수수요경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해서 줄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산업경제국의 경우에는 기업을 유치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26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삭감을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도는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텐데 오히려 그런 쪽은 쓰지 않고 필수경비라는 게 나는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각종 축제행사나 이런 것들을 줄여서라도 우리 강원도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애를 쓰시고 주선하는 부서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편성이 되고 구성이 됩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단위사업, 다시 말하면 지역개발사업 같으면 지역개발 수요가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총액 개념으로 감소되고 늘려서 대비를 하는데는 별로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늘어야 되는 게 복지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되는데, 만일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정선 고한 간에 1,000억의 수요가 있다가 1,000억을 한번 쓰면 없어지면 다시 또 200억이 서는 게 아니라 거기는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쪽 일부 개발수요가 끝났다든가 아니면 진행이 마무리되어 가는 데는 예산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팽창하는 부분, 복지 쪽 이런 데는 계속 비율이 늘어가고 액수가 절대 늘어가지만 그런 개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복지 쪽에 하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이, 강원도 살림살이가 괜찮다고 하면 좋습니다만 강원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복지 쪽에만 많이 이렇게 신경 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우선 우리 강원도는 더 시급한 것이 인구도 자꾸 줄고 기업들을 빨리 많이 유치해서 강원도가 보다 빠르게 세입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꾀해야 될텐데 복지 쪽에 우선을 둔다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 짜여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복지 쪽에만 우선을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쪽 비중을 늘려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지역에, 저희들 상황으로 봐서는 기업유치 대안이 중요합니다. 또 그 쪽에 들이는 행정적 노력도 대단히 큽니다. 다만 그 예산 규모에서 액수가 조정된 것은 사업규모가 줄어들었다든가 예를 들면 지역경제개발비에 관광, 도로개설, 탄광 같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탄광지역 보강 같은 경우 전체 사업규모가 변동이 되어서 지금 예산서상에 나타난 액수 규모가 줄어든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필요한 기업유치나 기업활성화 쪽은 저희들이 도정 전체가 조금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고 그쪽 예산을 적게 삭감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요전에 실장님 말씀이 ‘개발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잠깐 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 절대규모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안 하니까 개발수요가 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그 자료를 다 작성해서 깔아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왜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면 43명의 의원이 있는데 11명은 1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다고 하면 그 11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의정신문이 과연 그 가치가 있다고 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 때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꼭 필요한 경비만 세워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혹시 2006년도 교육청 예산에 농촌지역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15억을 편성한 것 알고 계십니까? 2005년에 비해서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바가 있고요, 교육청 예산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뿐만 아니라 여태 강원도는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줘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늘 여태 말씀드렸던 게 다른 지역은 다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의지가 없는 거죠.

중앙에서 내려줘야 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세입부분도 343억 증가합니다. 매년 증가하는데 증가액이 행정수요량을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것 줄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위원님, 저희 복지예산 별로 많이 늘지 않았어요. 실제로 필요한 복지예산은 그다지…….

위원님,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것 줄이는 게 아니라 복지예산의 증가비율을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는 뜻입니다.

어제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예산도 그냥 재활병원에 135억, 이런 큰 규모의 국비지원예산을 제외한다면 그다지 느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지예산 때문에 마치 그러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시면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식비 또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검토만 지금 1년 반을 했거든요. 검토를 얼마나 더 하셔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라는 게 전체적인 국가시책 방향이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이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 중에 2001년 이전에 구입한 펜티엄Ⅲ급 컴퓨터들이 전체 중의 50%에 이르는 것이 지금 소방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 중에서 연차적으로 적절하게 배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 혹시 일선 소방관서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가본 적은 있습니다.

다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바꿔줘야죠. 그런데 소방관서라는 게, 우리 소방직이 전부 1,500여명 됩니다. 그런데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동시에 컴퓨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개별로 해 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사정도 있고 그게 올해 바꿔주면 몇 년 지나서 또 바꿔줘야 되는 이런 계속적인 교체 대상품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전체 인원의 3분의 1 정도 목표로 좋은 PC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방관서에 다녀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방관서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실제로 필요한 부서에서 굉장히 노후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할 때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에 지방세에서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27%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회 추경에는 27% 되는 금액이 845억 6,400만원인데 한 10억 9,000만원 정도가 적은 834억 7,300만원을 계상했고 2회 추경 때는 853억 4,700만원을 계상하면 되는데 17억 1,400만원이 많은 87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7%가 맞게 되어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보전금은 사실은 전에는 지방세징수 교부금으로 시․군에 바로 갔는데 이 중에 3%만 징세비로 주고 나머지 27%를 가지고 일반재정 보전을 하게 해 주는데 이건 일반재정보전금이 분기말 주민등록 인구수하고 도세징수실적 40% 이렇게…….

그 내용은 아는데 여기 1회 추경 때는 27%보다 적게 예산을 잡았고 2회 추경에는 오히려 많게 잡았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건 그 당시, 그러니까 세입재정수입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고 그 후에 다음 분기에 정산을 합니다. 많이 줬으면 줄이고 전체액을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간 따지면 편차가 없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일괄질의를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을 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요청한 이유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아까 우리 최대화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수질오염원 조사에는 한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하천의 탁류발생 전후에 대비해서 수질연구하는데 한 5,000만원 그리고 기능성식품, 식물자원의 기능성 연구사업에 한 2억 5,000 정도 해서 한 3억 3,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탑다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워낙에 돈이 없으니까 엄두도 못 냈는데 먼저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별도의 협의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한데 연구원에 배정된 탑다운 예산 가지고는 적으니까 별도로 달라는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요청도 하고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나 사업시기 같은 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조사하고 고랭지 채소단지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 몇 가지는 사업시기와 관련해서 추경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소방본부가 상당히 딱합니다. 소방차라든가 이런 소방운영장비만 노후된 줄 알았더니 컴퓨터도 노후된 것이 많다고 해서 그쪽은 무슨 골동품 창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 소방본부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소방차 내용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운행횟수가 적고 정기적으로 정비, 점검하고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6년에서 진압차량은 12년으로 늘려서 내용연수를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연수 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장비하고 소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본부하고 사실은 재난, 재해와 관련한 대비나 대책이 저희 자치단체나 지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제출을 합니다만 이게 일시에 되거나 충족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화나 소방본부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온 것을 보면 당초에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을 세웠다가 2006년도에 72대를 바꾸는 것으로 했다가 수정해서 45대로 줄였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탑다운 예산 관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탑다운 예산 관련해서 예산편성 권한을 실․국장들께 완전히 위임을 해서 거기서 편성된 것은 무조건 다 수용을 해 주고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편성을 해 오면 다시 또 협의를 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러는 겁니까?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실․국장의 자율권을 줍니다. 주는데 소방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본부에서만 소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탑다운에서 그 액 외에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예산 부분은 별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는 탑다운 예산을 주는 것도 과거 3년 동안의 실적을 봐서 준다고 해도 그것도 엄청나게 모자라게 배분이 되고 그것 외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는 그럼 어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탑다운에 적용되는 예산의 범위는 자체예산,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로 확보되는 자체수입인데 그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액수를 3년치를 평균해서 그 기준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탑다운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를 정해 놓고전체 예산 세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하기 때문에 그 부서만, 소방본부 하면 소방본부 하는 일 전체가 탑다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예산 때만 되면 다들 신경이 날카롭고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탑다운 예산 편성하면서 보니까 해당 실․국에서는 예산부서를 욕하고 예산부서에서는 해당 실․국장들보고 잘 못 했다고 그러고 서로 책임전가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운영이 잘 되는 그러한 제도로 발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1개 국만 질의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1시간 15분입니다. 우리가 18개 실․국, 사업소의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점 참작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질의도 짧게, 답변도 짧게 요점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답변서로 대체를 하고 일문일답으로 바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국장님의 답변서는 위원님들께서 받으신 답변서로 갈음하시고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일괄답변) 박상수, 최규화 위원님께서 콜센터 기능과 위탁운영 사업내용과 콜센터 운영인원, 운영시간, 민간위탁방안 그리고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콜센터란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고객과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도청으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콜센터에서 받아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콜센터의 기능은 전화․인터넷 민원접수 및 처리진행상황 안내, 관광․교통․날씨․유통․재난재해 등 모든 도정정보 제공, 각종 민원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 등 데이터 관리, 전문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와 직접 연결해 주는 연락조정기능 등입니다. 강원도콜센터의 운영은 10명 내외의 상담원을 전문회사에서 아웃소싱하되 민원 배분 및 업무지원을 위하여 공무원 2명을 추가 배치,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ARS로 전환하여 당직실로 연결하거나 민원인이 원할 경우 다음 근무일 오전 상담원이 민원인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콜센터의 위탁은 전국의 콜센터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KT Contact Plus 임대료 3,200만원, 콜센터 사무실 책상․칸막이 설치 및 프린터․팩스 등 사무실 OA 설치비 2,500만원, 인력 아웃소싱비(위탁비) 1억 8,500만원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상세설명과 도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내용 및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도․시․군당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그동안 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5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계속사업 4개소(강릉, 화천, 삼척, 영월), 신규사업 2개소(춘천, 홍천)를 포함하여 총 6개소를 건립계획으로 있으며, 미설치된 6개 시․군에 대하여도 빠른 시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와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6년 사업대상 시설은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이며, 사업내용은 교육관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와 강한 바람으로 인한 전선의 단락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수련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65개소가 운영 중으로 세부시설별로 나누어 보면 청소년수련관 7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16개소, 청소년수련원 14개소, 청소년야영장 13개소, 유스호스텔 1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규화, 최형지 위원님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콜금리가 오늘 3.75%로 올라가는데도 2006년 당초예산에 98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118억원에 비해 20억원이 감소되었는지 등 전반적인 자금운영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최형지 위원님께서 콜금리도 오르고 예산규모가 늘었는데도 2005년도 대비 이자가 20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위원님 지적대로 콜금리가 시중은행의 대출, 예금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등락이 안정적이라고 확신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다소 많다고 전체이자가 증가할 수만은 없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당초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2002년도 2003년도에 루사․매미로 대량 발생되었던 국고보조사업 같은 특수상황을 기대할 수 없고,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외국은행 금융시장 점유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우려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 조기발주, 사업선급금 조기배정 등에 따른 자금예치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만약 내년도 경기회복과 국고보조금 증가 및 조기착금 등 여유자금이 발생될 경우 추경에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께서 도 금고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는지와 다른 금융기관 예치자금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제64조(금고의 설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금고업무의 약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3조(금고업무의 일부대행), 선정방법은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제한경쟁 계약입니다. 대상기관은 도 금고를 희망하는 농협 등 도내 유력은행을 대상으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고 평가방법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주민이용 편리성, 예탁금리, 지역사회 기여도, 자치단체와 금고협력사업, 전산처리능력 등 6가지 항목을 심사하였습니다. 금고선정심의 위원은 8명으로 도의원 2, 교수 1, 은행 1, 공무원 4입니다. 지금까지 금고약정 현황은 1954～1996(43년) 제일은행(수의약정)이며, 1997～1999(3년) 3개 은행 윤번제(강원은행, 농협, 제일은행)이고, 2000년 이후는 제한경쟁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은 없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 도 금고 상품별 이자율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도 금고 결정 시 고정금리로 할 수 없는지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있어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서 이자수입의 상관관계는 도 금고 계약 시 예금상품별 예금금리에 대해 계약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자금은 자금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지정된 도 금고에 현재의 예금상품 중 최고 우대금리를 선정하여 예치하고 있어 상품에 따라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는 각종 정부정책(사업 조기발주, 사업선급금 조기배정) 및 콜금리 등에 따라 변동되고 있어 은행권에서 정확한 이자수입을 미리 예측하는 제도는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별 예금실적은 일반회계(농협중앙회) 2005년도 예치금 1조 1,047억원이며, 이자수입은 92억원이고 참고로 2005년도 누계수치입니다. 상품별 예치실적은 거래횟수 과다로 필요 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은행별 금융상품별 금리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규화, 이길원 위원님께서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제출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절차,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 등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공익사업 공모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 선정 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절차에 따라 2005년도에는 100개 단체 115개 사업에 11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세한 지원내역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원절차에 따라 현재 공고 후 사업공모 중에 있으며 공정한 사업 심사․선정과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사회단체의 공익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2005년도 청소년어울마당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2006년도 어울마당사업비 9,500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인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지역단위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 및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정부 부처임)에서 전국 시․군․구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하고 기금 지원액의 100% 이상 지방비(시․군․구비) 부담조건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의 사업주최는 각 시․군․구이며, 주관은 지역별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 4회 기준 지역실정에 따라 청소년 참여율이 높은 시기 및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어울마당 사업비도 청소년위원회 기금 내시(동결)에 따라 우리 도는 19개소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군별로 지방비를 계상하여 기초의회 심의 중에 있으며 향후 청소년위원회와 업무협의 및 사업주최인 시․군비 추가 확보 등을 통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청소년문화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강원회관 매입 추진상황과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 진품센터 이전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경 출향도민들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등에 대해 강원향우회종합회관 확보를 건의한 사항으로 그동안 2개의 후보건물을 선정 매입을 추진하면서 1차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1494 순창빌딩(2004년 12월 15일 의결), 2차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9 정빌딩(2005년 5월 24일 의결),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시․군 및 출향단체․도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검토, 현지조사를 통해 강원회관으로서 최적의 건물을 선정하여 금번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강원회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81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회관 매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33억원으로 도비 67억원과 시․군자치단체부담금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05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50억원만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비 부족잔액 15억 5,000만원과 시․군자치단체부담금 66억원을 2회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회관 입주 및 활용계획은 2006년도 상반기 중 서울지역에 산재해 있는 서울사무소, 투자유치단, 진품센터 등 도 산하기관 사무실과 (사)강원도민회와 재경 시․군민회 사무실(18개)로 활용하고 여유공간은 가능한 사무실로 임대할 계획으로 세부추진계획은 관련 부서와 도민회, 시․군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춘사빌딩으로 교통․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하며 인근 주변이 아파트와 사무실 밀집지역으로 진품센터 운영에 유리할 것으로 관계자 및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회관 매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능한 2006년도 상반기에 개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노르딕경기장 위탁관리비와 관련하여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위탁관리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국 유일의 강원도립 노르딕경기장은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종목의 국가대표 및 도내 꿈나무선수 육성을 위해 노르딕경기장 운영 관리조례(제11조) 및 위․수탁 계약(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부터 (주)용평리조트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장의 운영 및 이용료 징수, 경기장 시설 및 장비의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소요재원과 용도는 운영관리조례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이용료 수익금과 매년 2억원 범위 내의 도비보조금을 충당하고 있으며 경기코스 11.25㎞(크로스컨트리 7.5㎞, 바이애슬론 3.75㎞)와 건축물 8동(골하우스, 스키박물관, 컴프레샤 등), 제설정비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한 유류비, 인건비, 전기료, 시설․장비의 수선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가 소요예산 1억 2,000만원은 2004년도 위탁관리비 1억 5,000만원 지원으로 위탁관리 결산에 따른 적자보전액 7,200만원과 유류비, 인건비 증가와 수선비 등 2005년도 동계시즌 준비에 따른 소요액 4,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각종 대회 개최와 최적의 선수훈련시설로 활용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규화, 최형지 위원님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콜금리가 오늘 3.75%로 올라가는데도 2006년 당초예산에 98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118억원에 비해 20억원이 감소되었는지 등 전반적인 자금운영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최형지 위원님께서 콜금리도 오르고 예산규모가 늘었는데도 2005년도 대비 이자가 20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위원님 지적대로 콜금리가 시중은행의 대출, 예금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등락이 안정적이라고 확신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다소 많다고 전체이자가 증가할 수만은 없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당초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루사․매미로 대량 발생되었던 국고보조사업 같은 특수상황을 기대할 수 없고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외국은행 금융시장 점유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우려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 조기발주, 사업선급금 조기배정 등에 따른 자금예치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만약 내년도 경기회복과 국고보조금 증가 및 조기 착금 등 여유자금이 발생될 경우 추경에 더 계상할 것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 18여 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직원 야외활동복의 제작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 18여 억원을 증액한 사유는 공무원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에 17억 5,000만원과 직원 야외활동복 제작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여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배경은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는 주거안정 지원, 학자금 대부,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료 지원 등을 시행하여 왔으나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개인의 기대와 필요를 충족하는데 미흡하고 복지재정의 한계로 모든 공무원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근속연수와 가족 수에 의거 1인당 90만원을 개인별로 배정하고 복지항목을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기본항목으로는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이고 자율항목으로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2006년도부터 도입 중앙부처와 일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의 생활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 2006년도에는 1인당 50만원씩을 개인별로 배정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야외활동복은 산불진화활동, 식목일행사 및 국토대청결운동 등 대외활동 시에 착용할 목적으로 기동복이 있는 소방직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다목적활동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 로고와 동계올림픽 엠블럼을 디자인하여 제작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미래인재육성 출연금 10억원과 관련하여 출자․출연심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래인재육성 출연기금 10억원은 강원도 출자․출연관리조례 및 동 관리 지침에 따라 2005년 10월 6일 강원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2006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총무관리 3,500만원과 자치행정 2,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는 도민들의 힘을 집결하고 강원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제고하여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며 강원도의 의지와 도민들의 자긍심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 도민이 고루 참여하여 우리 도의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살리는 가운데 검소하고 품위와 격조를 살린 다채로운 경축행사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총무관리 3,500만원은 도에서 주관하는 경축식 행사경비로써 대관료, 음향․조명장비 및 버스임차 등 임차료와 현수막․백드롭․영상물․이벤트 등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한 것이며, 또한 자치행정 2,000만원은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시가지에 홍보탑, 경축 아취, 애드벌룬, 배너기 등 종합홍보물 설치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한 총액예산 배분기준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청사관리에서는 청사․차량․시설장비․청소․조경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13억 3,100만원에 대하여는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요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도시가스, 상하수도) 4억 9,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600만원, 청소용역비 2억 1,000만원, 냉․난방연료비 1억 6,600만원, 차량선박비 (차량관리 및 유류대) 1억 3,800만원, 일반수용비 (청소용품, 수족관 관리, 종량제 봉투,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 8,900만원, 관사유지보수비 2,400만원, 급량비․피복비 등 1,200만원으로써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전년 대비 금액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세입 추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입 추계 관련 자료는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군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계획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시급하고 절실한 건의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년도 지원액을 감안하여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소교량 가설,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도수로 설치 등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이 사업비의 50% 내외를 부담하는 조건하에 건의사업 내용을 종합 검토 후 도비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아직 건의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인섭, 백선열 위원님께서 지방세(도세) 세수추계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세 등 세입예산 추계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의 추계는 첫째, 기본적으로 세입원 특성상 장래의 거래 등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원발생 1～2년 전에 추계하여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세입을 계상한다는 것은 그 금액만큼 도정 살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수혜상대자(도민)에게 공개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서 관련 경제활동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세수가 부족할 경우 재정의 마이너스(부도)가 발생되어 엄청난 행정위험을 안고 있어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당초예산에 다소 적게 계상할 수밖에 없고 만약 추가징수분이 있을 경우 추경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음 연도에 예산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개인간의 주택거래 시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각각 0.5%씩 하향 조정되었는데 전년도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최근 3년간 평균징수 실적,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홍천 등 대단위 아파트 분양계획과 내년도 등록이 예상되는 골프장 등 특수요인과 부동산 과표현실화에 따른 증가전망입니다. 백선열, 유호순 위원님께서 과년도 수입 6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2004년도 결산서상 도세분 과년도 수입이 267억 부과에 58억원이 징수되었고, 209억이 미수납되었는데 이에 대한 미수납 원인과 일소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수납 사유 원인으로는 미수납액 209억 중 결손 32억원을 제외한 177억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 중 177억원에 대한 미수납 사유 원인으로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등 사망․폐차 등이 원인이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은 부과년도에 최선을 다해 징수하다가 납세자가 정말로 납부하기 어렵고 부과청이 좀처럼 징수하기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있어 많은 행정력을 투입한다 해도 좀처럼 실적이 오르지 않는 현실입니다만 특단의 대책으로 간부공무원 징수 책임제를 실시하여 대상 1,015명 337억 2,400만원(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직접 현장방문 독려 및 최종 책임정리 추진 중이며 도와 시․군별 특별징수단을 편성하여 개인별․부서별 목표관리제 시행하고 특별징수기간을 정하여 집중독려에 나서는 한편 징수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형사고발 및 각종 인허가사업 취소, 출국금지조치 등 제재조치 강화,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지방세 납부 홍보강화 등 납세편의시책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 징수 우수 시․군과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표창, 국내외 연수 등 인센티브 확대 운영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의 사기도 북돋아 줄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2회 추경예산에 순수지방비로 부담하는 신규계상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회 추경에 순수지방비로 부담한 신규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2회 추경예산에 순도비 사업 중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도비 사업 중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감액된 사업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등록세의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더 크게 추계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지역개발세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와 더 많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등록세율 인하에도 불구 세입을 늘려 추계한 근거는 2005년도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 거래세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 인상분만큼 등록세의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따로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최근 등록세 징수상황 등을 고려 세입을 늘려 추계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세 확대 노력의 결과와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 현행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확대와 세율인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0년도에 지역개발세 세율을 각각 100% 인상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확대와 세율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세의 세율인상이 우리 도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세율인상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에 250억원을 계상한 이유와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차감하여 남은 금액이 세계잉여금이고, 세계잉여금에서 다시 다음연도로의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한 순세계잉여금 250억원은 3개 연도(2002～2004) 결산의 평균지출률, 평균이월률을 감안하여 추정 계상한 것으로서 2005년도 예상 총 수입 2조 1,334억 1,700만원으로 보고, 총 지출예상액 2조 586억 6,000만원으로, 2006년도로 이월할 것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497억 5,700만원으로 계산하여 차감한 250억원을 우선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계상은 정부의 경제정책, 향후 경기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연도 말 결산 전에 총 수입과 총 지출 등을 추정하여 미리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으로써 정확한 금액을 계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결산이 완료되는 2006년도 7월 이후 추경 시 정확한 금액으로 조정이 불가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체육진흥일반운영비로 국제체육교류 행사지원비 2,428만원이 배정되었고, 일반보상금 예산액 19억 7,900만원 중 국제체육교류 예산이 9,900만원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진행사업에 2억 9,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억 4,10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하시면서 위 사업예산은 추진단체가 같고 사업내용도 비슷한데 이것을 세분해 놓은 이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국제체육교류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4개 국 지방정부와의 체육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캐나다 앨버타주와는 격년제 상호 초청․방문, 중국 요녕성․길림성과는 매년 상호 초청․방문, 환동해권 4개 국 고교생친선체육대회는 중국 요녕성․일본 토야마현․러시아 연해주와 매년 순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2,428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외국선수단이 우리 도 방문기간 중에 필요한 차량임차비 등과 우리 도 선수단이 초청국 방문에 따른 경기복 및 선수단복 지원금 등으로 우리 도가 직접 집행해야 할 항목이며, 일반보상금에 계상된 9,900만원은 환동해권 4개 국 고교생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금 2,900만원, 중국 요녕성․길림성 체육교류에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금 2,300만원이고, 외빈 초청여비 3,300만원은 캐나다 앨버타주, 중국 요녕성․길림성 선수단이 우리 도 방문 시 숙식비 등 외국인 초청여비로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원은 환동해권 4개 국 친선체육대회, 중국 길림성․요녕성과의 체육교류에 참가하는 우리 도 선수단의 강화훈련 실비 보상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체육교류에 관련된 예산임에도 각각 다른 항목으로 세분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집행대상과 기능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별, 성질별, 대상별로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2개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기금 보조액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의 운영주체는 시․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동일하나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강좌, 장수체육대회,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등의 지정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특정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주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종목을 지역별로 적의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업 모두 궁극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명과 사업별 대상을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구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이 2002년부터 예산편성보다 초과 징수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외수입은 종류가 매우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개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거 각 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종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5개 항목에 372종, 임시적 세외수입이 25개 항목에 481종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대부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입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 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으로 전년도 과징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일정액을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보다 초과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의 부족은 곧 세출에서의 부도를 의미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세입추계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순, 고수정 위원님께서 경찰청 이전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에 대하여는 영유아법 제14조에 의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2001년 3월부터 보육수당을 자녀 1인당 7만원씩 연간 547명에 대해 4억 5,90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경찰청 이전계획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우선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도 본청 직원 자녀 135명을 수용하는 보육시설 설치 시 보육실 175평과 놀이터 102평 등 모두 277평이 소요되어 현 경찰청사 내에서의 보육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청사보다는 독립된 공간으로 여건이 좋은 경찰청 뒤편 구 문화원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73년도 건물로써 전기배관 및 냉․난방시설이 낡아 개․보수 시에는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참고로 신축 시 20억원 소요보육시설 운영 시 매년 3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 추가적 재정소요로 보육시설 설치 운영 등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2007년도부터 개․보수 예산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2004～2005년 일부 시․군에 대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미지원된 사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4～2005년 태백시 외 6개 시․군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미지원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내용은 앞서 김종훈 위원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2004년 태백시 외 2개 시․군, 2005년 동해시 외 3개 시․군에 대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미지원된 사유는 해당 시․군에서 건의된 사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없어 당해연도 시․군 건의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익년도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비로 도비를 지원하여 시․군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수정, 최대화 위원님께서 경찰청 이전에 따른 활용계획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신축 중인 도경찰청 청사는 2006년 10월 30일 준공 예정이며, 10월 15일경 청사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경찰청사는 1981년 준공되어 25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서 보수를 위하여 구조안전진단비 5,000만원과 경찰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전청사의 활용계획은 2006년 5월 경 수립할 계획으로 향후 도에서 중점 시책으로 추진될 119통합상황실 자치 콜센터, 도정홍보관, 소비자상담센터 등의 배치와 강원도개발공사에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미래기획단, 동계올림픽유치단, 중앙부처 협력관실의 이전, 본관 및 신관에 배치되어 있는 협소한 민원실, 서고, 행정자료실 및 일반 실․과의 사무공간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무공간 활용계획의 기본방침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청사의 시설노후와 비능률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무공간의 합리적인 배치로 내방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일하고 싶은 공간, 능률적인 사무공간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관용차량 교체예산으로 5,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체대상 차량의 구입연도와 교체 필요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내구연한(대형승용차 5년, 중형승용차 6년, 화물 6년)이 경과한 노후차량에 대하여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도 본청 보유차량은 총 28대로 이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은 5대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선적으로 교체할 차량은 '95년도에 구입한 대형승용 의전용 차량으로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현재 10년 사용 중에 있는 차량으로 총 주행거리가 19만 5,000㎞이며, 차량상태가 노후하여 운전 중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1대를 동계올림픽 유치 및 국제행사를 비롯한 각종 의전행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지역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일용인부임 893만원 관련하여 지역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현황자료, 상근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일용인부임 893만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 2를 근거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역 내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비예산으로 자치지원과(자원봉사팀) 일용직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지역여성자원활동센터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여성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 및 보고, 보험가입지원, 강원여성자원봉사단 육성․지원 등이며, 여성자원봉사자 등록관리는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는 7만 10명으로 그 중 여성자원봉사자는 4만 3,297명으로 세부 시․군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상근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일용인부임 1일 3만 2,000원(월 67만 2,000원)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일 2만 4,800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매월 적립하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선행도민대상 수상자 산업시찰 등 21개 예산에 대한 수혜자와 이러한 예산이 선심성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1개 예산 항목에 대한 수혜자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한편 동 예산들은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으로 신설되거나 증액된 예산이 아니라 도민통합과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위해 연례적으로 편성되어 온 통상적 예산이며 선심성 예산편성은 아닙니다. 2006년도에도 해당 예산들을 편성목적에 부합하도록 엄정하게 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여성자원봉사자 중간관리자 교육예산 500만원과 관련 공무원교육원이나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할 수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중간교육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봉사활동 의지를 결집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군 여성자원봉사단체 대표, 시․군 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담당공무원 등 여성자원봉사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만원은 외래강사 수당, 수범사례 책자발간비, 숙박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무원교육원이나 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는 운영은 가능하지만 우리 도 내 여성자원봉사 중간관리자의 사기진작 측면과 비용절감 측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우리 국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 중 잡수입이 2005년도와 대비하여 상당히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잡수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20억 2,300만원으로 폐휴지 매각수입 600만원과 강원회관 매입 시 재경 도 산하기관이 입주하므로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임대보증금 환수액 2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환수는 특별한 경우인 금년도에만 한정된 수입이며, 우리 국에는 특별한 잡수입 재원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에는 폐휴지 매각수입 60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년도 대비 20억 1,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직무전문화 해외체험 연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외체험연수의 취지와 대상은 직무전문화 분야별 선진국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안목을 넓히고 도입․활용 가능한 시책을 벤치마킹, 6～7급 실무자 위주로 직무전문화 분야와 도정현안 사업 T/F의 실질적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수인원 : 35명 내외(팀별 3～5명), 연수방법 : 팀 구성, 연수과제 부여, 현장체험 학습식 연수, 연수국가 : 연구과제별 연계 국가선정(유럽, 북․중미, 아시아), 예산액 : 1억 2,000만원(도비 지원 80%, 자부담 20%), 연수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직무전문화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창의적 도정시책 추진,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글로벌 마인드 향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도 체육회 지원 등을 포함한 2006년도 체육진흥사업 민간경상보조액이 2005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0억 9,9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0억 9,9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먼저 소관업무가 동계올림픽유치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 조정을 위해 13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탑다운 방식 도입에 의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지원금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도 체육회를 통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된 동계스포츠종목 클럽팀 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억 8,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도 체육회 운영비 3억 8,000만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3,100만원,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비 4,000만원,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3,000만원 등 4억 8,100만원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감액분 15억 8,000만원과의 상쇄 결과 총 10억 9,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2006년도 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실내체육관 2개소는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에 의거 실내체육관은 1시․군 1운동장 1체육관 건립을 원칙으로 부지매입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미보유 지자체에 우선 건립되고 있으며, 재원은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어 개소당 균특 15억원을 2년차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영월과 철원 지역 등 2개소에 건립 중인 실내체육관은 2006년도에는 19억원(균특 15억원, 도비 4억원)을 투자하여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일원부지 5,942㎡에 경기장, 관람석, 문화․예술시설 등과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일원부지 4,297㎡에 경기장, 관람석, 생활체육교실, 체력단련실 등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여가활동을 통한 지방체육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일괄답변) 박상수 위원님께서 저희 대학의 연근해 승선 및 정박실습 급식비로 1,0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급식비 단가 3,120원은 1일 급식비 단가인지와 1일 급식비 단가일 경우 승선하는 학생들의 급식이 부실하지 않은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의 학사업무에 관심을 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전국의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해양수산부로부터 '99년도에 해기사 양성 지정 교육기관 승인을 받은 대학으로 총 13개 학과 중 해양산업과․동력기계시스템과 2개 과에서 해기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승선 및 정박실습 급식비는 이들 학과 학생들의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승선 실습 시에 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으로 승선실습을 비롯한 학생들의 각종 현장학습 시의 식비는 학생들의 자부담이 원칙이나 학생들의 식비부담을 덜어주고자 그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식비 3,120원은 학생 1인당 1일 지원되는 금액이며, 급식 단가는 교육인적지원부의 예산편성 편람을 참고하여 책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도립대학에 대한 도비 전입금이 매년 늘어나면서 대학 전체예산의 80%에 달한다고 하시면서 대학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도정에 압박을 주지 말고 자체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의 도비 의존도는 2004년도의 경우 결산을 기준으로 전체예산의 79.9%, 2005년도의 경우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79.9%, 2006년도의 경우 당초예산안을 기준으로 전체 예산 73억 3,800만원 중 도비 전입금이 58억 7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0%를 점하고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학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사료되며 저희 대학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자체세입을 올려 도비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저희 대학에서는 2002년부터 3년간 동결하여 현재 전국 사립대학의 47%, 전국 도립대학의 9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타 대학과의 형평성과 자체세입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체 세수증대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입생 유치를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전국의 모든 대학이 겪고 있는 입학지원의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수시 1․2학기 신입생 모집 결과 전년도(374명)보다 9% 증가한 408명이 우리 대학을 지원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학의 도비 의존도가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대학의 자체세입이 적은 것에 기안합니다만 도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체육부 운영이라든가 강원대학으로부터 도에 이관된 강원사이버대학 등 대학의 학사운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도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저희 대학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예산도 모두 저희 대학의 도비전입금으로 계상된다는 점도 참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에 대한 도민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학이 처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운영 전반에도 경영마인드의 확산이 긴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학발전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대학의 명칭이 강원전문대학, 강원도립대학, 도립강원전문대학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대학 설립인가 시 대학의 명칭은 강원전문대학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아 '98년 3월에 개교였으나 대학이 도․농 통합지역인 주문진읍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개교 당시 신설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주민들간에 강원도에서 설립․운영하는 대학이라는 인식에서 강원도립대학으로 자연스럽게 불려지게 되었으며, 주요 도로의 이정표나 시내버스 노선 안내표지판 등에 강원도립대학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민 다수가 강원도립대학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교육인적지원부 승인 당시의 교명인 강원전문대학과 강원도립대학이라는 명칭이 혼용되고 있어 일선 고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명이 혼용되는 등 입시 및 학사관리 업무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대학에서는 주요 당면현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대학에서는 최근 사실상의 교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강원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기 위해 실무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명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현재 교명 변경 동의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로부터 교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게 되면 교육인적지원부에 교명 변경을 신청하고 저희가 원하는 교명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교명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교명 변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도립대학의 상징성과 이미지에 걸맞은 교명을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교학관리 전산개발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6,100만원 감액된 이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전산개발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6,1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2005년도 예산에 사이버대학 운영시스템 보강사업비 4,000만원과 입시홍보용 대학안내 콘텐츠 제작비 3,000만원, 대학동창회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900만원 등 총 7,900만원을 반영하여 이미 사이버대학 운영시스템 보강 등 초기투자가 마무리되었으므로 2006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1,800만원은 저희 대학의 교과과정과 일부 학과가 개편되어 대학의 홍보용 동영상물에 그간의 대학 변화상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고, 입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입시관리 전산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대학의 전산개발비에 계상된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의 과목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전산개발비로 표기되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유로 예산 과목상에는 2006년도의 사업비가 2005년도의 사업비보다 전체적으로 6,1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학생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과 사용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도립대학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보상금에 계상한 국외여비의 학생 해외연수 및 교류사업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대학발전에 기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미국․캐나다를 중심으로 교류연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1,000만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에는 국제교류 담당교수(원병관 교수)의 인솔하에 5일간(11.1311.17) 학생회 간부들과 함께 태국 방콕의 슬라롱콩대학과 부라파해양대학을 방문한 바 있으며 특히 부라파해양대학의 경우 우리 대학 학생들이 한국어학과의 수업을 직접 참관하고 대학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는 등 우리 대학과 타 대학을 비교 견학함으로써 국제적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일괄답변) 박상수, 김수웅 위원님께서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관련하여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14억원과 보조사업 민간이전 3억원 등 총 1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연도별 투자액에 대한 내역과 이 음악제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도민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연도별 투자액은 창설된 2004년도에 국비 3억원, 도비 12억 2,500만원 총 15억 2,5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제2회 음악제는 국비 3억원, 도비12억원 총 1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 제3회 음악제에는 도비 14억원과 문화관광부가 공연예술 활성화로 특별 지원하는 국비 3억원 총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강원도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메신저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가들이 대거 참가하고, 연주회와 음악학교를 병행하는 음악제는 세계적으로 미국 아스펜음악제와 대관령국제음악제 뿐이므로 단기간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미주,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지역에서도 음악의 대가들을 대거 초청할 계획이며 전 세계 많은 학생들이 대관령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연중 미국 공영라디오방송인 NPR이 위성망을 통하여 본 음악제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000만 명이 넘게 청취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2회 음악제를 치르면서 지역 주민과 도내 음악단체의 참여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 도민의 자긍심과 문화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17일간 본 연주회뿐만 아니라 양양낙산사 산사음악회, 철원 DMZ평화․생명콘서트, 평창 동계올림픽유치기원음악회 도내 3개 시향과 도시별 연주회, 도내 음대 마스터클래스 등 447개 행사를 치르면서 알게 모르게 도민들이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의 세계를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본 음악제는 더욱 확대 운영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음악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천연가스(CNG)버스 구입비 11억 1,300만원과 관련하여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천연가스버스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006년도 66대 구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지원사업은 도시지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11월 말까지 춘천시 29대, 원주시 34대, 횡성군 4대 등 모두 67대의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천연가스버스와 경유버스의 차량가격 차액 2,25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로(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천연가스버스 보급계획 66대는 내년도에 차량 내구연한 만료로 폐차되는 시내버스의 대차를 위주로 춘천시 21대, 원주시 26대, 강릉시 18대, 횡성군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2010년까지 시내버스 100대 이상 운행지역을 중심으로 도내에 모두 498대의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대북방송장비 전시시설 조성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조성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북방송장비 전시시설 조성사업은 지난해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2004. 6. 3～6. 4)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을 제거하기로 합의하였음 우리 도에서는 남북분단 60년의 산 증거이자 역사적 기록물인 전광판, 확성기 등 대북방송장비가 철거․폐기되는 것을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 현내면 지역에 총 10억원(국비 2, 도비 3.6, 군비 4.4)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이전 설치하여 역사․안보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등 4억원(국비 2, 도비 0.6, 군비 1.4)을 확보하여 그 중 1억원으로 국방부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전광판 등 총 8종 16세트를 철거하여 고성 역사안보전시관 광장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등 6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부지 매입, 실시설계 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먹는 샘물 최고 명품화 전략 모색 용역비와 관련하여 먹는 샘물이라 하면 생수를 의미하는 것인지와 도내 생수공장 소재지 및 브랜드명 현황, 예산을 요구한 증빙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상 용어인 먹는 샘물이라 함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도내 생수공장은 7시․군 9개 업체이며, 소재지 및 브랜드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서 사본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해외 IMC(해외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전략 추진과 관련하여 전년도 추진실적(예산액 3억원)은 무엇인지 질의하였습니다. 강원관광의 세계화와 해외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매년 해외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광고지역은 일본․중국․대만․동남아 등이며, 각 시장별 특성에 따라 해외 현지 TV, 일간지 및 주간지, 주요 장소, 홍보관 설치 및 지하철 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원도 관광상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 3억원을 투입 총 16건의 해외광고를 실시하였으며, 각 어권별 시장 특성에 따라 도내 관광상품 및 강원관광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문․TV을 통해 집중적인 IMC광고를 추진하기에 앞서 금년 상반기에는 팸투어와 현지 판촉에 중점을 두고 강원관광상품을 홍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역별 구체적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본권의 경우 양양～오사카 전세기 상품을 일본 관서지역을 중심으로 광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일본 전역에 일간지를 통한 영화 외출 등 신한류 조성 홍보, 그밖에 수학여행․축제․단풍․DMZ 등 TV․일간지를 통해 소개하였으며, 중화권의 경우 홍콩지역은 일간지․TV를 통해 강원도의 단풍과 동계이벤트를, 상해지역은 TV을 통해 강원도 단풍․스키․한류 등을 광저우 지역은 지하철 내 홍보를 통해 스키․한류 등을 기타 KOTRA를 통해 중국 전역에 배포하는 자료 정보집에 우리 도의 한류 및 단풍․동계이벤트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동남아의 경우 싱가폴 지역은 일간지와 웨딩잡지를 통해 스키 및 신혼여행상품 등을, 말레이시아 지역은 일간지를 통해 스키 및 동계이벤트 등을, 인도네시아는 일간지를 통해 강원도 스키 등을 중점 홍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광고는 1～2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5년도 해외광고비로 제주도는 9억원, 경기도는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강원관광레저아카데미 개설(5,000만원) 관련 태백의 강원관광대학 개선 지원과 중첩되지는 않은지와 강원관광대학에는 어떤 학과가 있으며, 강원관광대학과의 차별성은 어떠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관광레저아카데미 개설사업은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알펜시아 조성 등 국내외 관광환경 및 관광수요의 질적․양적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내 관광사업체의 호텔리어․캐디 등 인력부족 현상에 대하여 국제수준의 관광인력 육성을 위한 신규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실습위주로 교육하여 일선 사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사범사업으로 호텔리어 또는 캐디 등 1개 과정을 관광사업체와 협력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성과에 따라 확대 검토 등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관광대학은 관광관련 전문대학으로서 일반학생을 상대로 이론과 실습을 통한 대학 정규 전문과정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도에서 추진코자 하는 관광레저아카데미는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과정으로 실습위주 취업교육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강원관광레저아카데미는 강원랜드연수관(2007년 완공) 및 도내 직업전문학교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관광아카데미로 성장하기 위해 정부, 도내 관광사업체, 학계 등과의 협의․연구를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5,000만원은 관광레저아카데미 개설․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2006 추경예산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영상컴플렉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1억원과 홍보마케팅 추진비 2억원의 사업내용과 연구용역 결과의 분석자료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르별 드라마 세트장을 비롯하여 고품격의 문화콘텐츠를 한곳에 집적한 체험 프로그램과 체류형 시스템을 갖춘 영상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우선 우수한 민간 투자사를 유치하여 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전략을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수립코자 하는 것이며, 마스터플랜 용역은 내년 초까지 민자 제안이 확정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추진계획입니다. 용역의 중점은 체험․체류형으로 특화된 유니버셜스튜디오 수준 이상의 조성 전략과 도의 역할을 제시하고 투자회사의 제안을 포함한 실행력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마케팅비 2억원의 집행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 확정된 영상컴플렉스 마스터플랜을 홍보하기 위한 신문․TV광고와 홍보물 제작비와 메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수많은 아이템별 중소규모 협력업체 흡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제2차 민자투자 유도를 위해서 필요한 홍보와 마케팅 이벤트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연구용역비와 일반운영비(홍보비)는 그 용도나 집행시기가 상․하반기로 분리되어 연계성을 갖고 집행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맑은 물 보전사업에 정책개발 대안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이유와 명시이월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정책개발 대안 연구용역 사업비는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대한 대응과 수계기금의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려는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수계 상․하류간의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우리 도에 불리한 제도이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하며, 한강수계기금은 상류지역의 맑은 물 공급에 따른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고 상류인 강원도보다 경기도에 더 많이 배분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및 환경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신뢰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 추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염총량제의 시행 시 우리 도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 도 가치를 높여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나 연구용역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어 금년도 회계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에 한류전시관 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시관 건립현황과 현재 진행상황 또한 연내에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류전시관 건립을 위해 금년도 추경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한류전시관 건립의 목적은 한류문화 콘텐츠를 확충하고 우리 도의 한류열풍을 지속․확산시키고자 겨울연가 등 강원도를 배경으로 제작․촬영된 드라마와 외출 등 영화의 내용을 강원관광의 매력적인 이미지 홍보와 연계하여 전시 연출하는 사업입니다. 전시관의 주요 연출내용은 강원의 다양하고 독특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알리는 강원도 둘러보기 공간과 강원도를 배경으로 촬영한 드라마, 영화의 주요장면을 소개하는 드라마 속의 강원도 홍보 영상공간, 드라마의 주요장면을 재현하고 소품 등을 진열하는 공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류전시관 건립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은 당초 본 전시관을 드라마 겨울연가에 초점을 맞추어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최근 겨울연가 뿐만 아니라 평창에서 촬영한 영화 ‘웰컴투 동막골’과 삼척을 배경으로 한 ‘외출’이 일본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촬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이를 종합 강원드라마 갤러리로 내용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금년 12월 중에 전시 연출안을 완성하는 즉시 착공하여 2006년 2월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이며, 본 전시관 건립을 통하여 한류열풍의 지속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드라마․영화․강원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결합된 종합 홍보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과는 6개 과 뿐인데,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7명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환경관광문화국에는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관광정책과 등 6개 과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환경․관광․문화라는 과중한 업무와 이질성 및 특수성이 있어 환경분야에 대하여는 전문적으로 정책을 보좌하는 환경정책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환경정책관을 포함하여 7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비 15억원 반납사유와 그동안의 추진경위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지난 '99년도에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기본계획을 수립,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일원에 종합휴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자유치대상사업 홍보물을 제작, 2001년부터 국외자본으로 미국의 NACC사․LA의 UAD사, 국내자본으로는 삼성 에버랜드 등과 협의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유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기피 및 자본회수의 장기화, 대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신규투자 여신규제 등으로 원만한 투자자를 물색하지 못하였습니다.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지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절차이행 시 약 10억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행정절차이행 후에도 민간투자자를 물색하지 못할 경우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 투자자 선정 후 투자상호이행협약을 체결,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각 5억원씩 보조받은 사업비는 시설비로서 보조금 장기 미집행에 따른 문광부의 반납지시에 의한 것으로써 투자자 유치 성공 시에 다시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투자를 유치하겠으며, 참고로 2005년 11월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한 관광사업 민자유치 설명회 자료에 포함시키는 등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강원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해 줄 것과 지금까지 강원환경조합계획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원환경보전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우리 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및 폐기물 등 부분별 환경보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난 '97년도에 수립한 제1차 강원환경종합계획 기간('97～2006)에는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의 강원도적 환경원칙을 정립하고 청정 1급수 보전, 강원도만의 생태자원 보전, 비교형량과 경관형성계획 등 3대 환경보전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수립하는 제2차 강원환경보전종합계획은 강원환경가치 최고화 지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청정환경의 세계화를 위하여 첫째, 1급수 보전 둘째, 우리 도만의 가치 있는 환경자원 발굴․복원 셋째, 대기환경의 최고화 넷째,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등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수립된 계획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환경시책에 반영하여 실행함으로써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중 쓰레기매립시설 3개소, 소각시설 3개소,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3개소 등 사업예산 계상과 관련 2005년도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평창시설의 경우 법적 하자가 노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타당한 부지선정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평창군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법적 하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은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한 공익시설임에도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입지를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사전에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입지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군은 2003년도 최초 입지선정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상 하자로 법원으로부터 입지결정 무효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적법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합법한 절차에 따라 입지 결정․고시함으로써 법적 하자를 치유하고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일부 주민들의 입지 결정․고시 효력정지 소송이 재차 제기되었으나 금년 12월 2일 춘천지법으로부터 기각 처리된 바 있었습니다. 200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시 단위 매립시설(3개소)은 춘천시와 삼척 남양동, 삼척 근덕면 등 3개소 기존시설의 확장공사이므로 입지선정에 문제가 없고, 소각시설(3개소)도 2005년부터 입지 선정하여 계속 공사 중인 태백․철원․양양지역 사업으로써 입지선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3개소)은 이미 입지 선정하여 공사 중인 횡성․철원의 계속사업과 홍천군의 기존시설 확장공사이므로 내년도 모든 사업이 이미 적법한 입지 선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 일괄답변) 박상수 위원님께서 결핵환자 지원 사업예산이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과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이 있고 또한 자치단체 등 이전에 결핵환자 관리가 있는데 민간이전과 자치단체보조로 구분하여 집행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결핵환자는 1,909명으로써 최근 결핵 신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핵사업은 신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보건기관에서 등록․관리하여 타인에게 전파를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은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오․벽지 농어촌 취약지역주민 및 수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동 결핵검진사업과 가검물에 대한 결핵검사 등 협회의 운영비에 사용되는 예산이며, 자체사업 민간이전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은 결핵환자가 투약하는 약제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만성간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도에서 시․군별 지급 대상자를 파악하여 영양제(복합비타민제)를 구입하여 치료율과 완치율을 높기 위한 사업입니다.(약 800명, 1인당 1갑씩 지급) 또한 자치단체 등 이전에 결핵환자 관리 중 3차 진료비 지원은 저소득 결핵환자 중 보건소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 합병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된 환자, 1차 항결핵제 내성환자들에게 의료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하는 예산이며, 신환자 발견사업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내 고3학생(6,822명)과 65세 이상(500명) 노인을 대상으로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신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업이 결핵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예산 집행대상이 서로 달라 부득이 예산이 분리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We Start 강원도마을 조성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We Start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1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일반가정과 같은 수준의 교육과 복지, 건강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 주어 일반아동들과 동등한 성장여건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We Start 강원도마을 선정은 비교적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상징적인 마을을 선정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6․25전쟁 시 북한 피난민 집단거주지인 속초 청호동의 아바이마을, 폐광지역으로 황폐화된 정선 신동읍 함백마을, 접경지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원군의 접경마을(화지, 월하, 관전) 등 3개 마을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운영센터 확보, 인력배치, 장비 및 기자재 구입과 지역주민과 대상아동의 실태조사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에어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년 후에는 마을별 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책임 운영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만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우선 후원기업인 팬택에서 마을당 3억원씩 총 9억원을 2년에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는 금년도에 마을당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과 내년도 예산(안)에 9억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시․군비는 금년도 시․군당 5,000만원씩 부담하였으며, 내년도 부담계획은 10억 1,000만원으로 운영비 1억 5,000만원(시․군당 5,000만원)과 시설비 8억 6,000만원(속초 3억 6,000만원, 정선 5억원)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마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가구 실태 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완료, 전담인력 배치, 장비 구입 등을 마치고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 발전시켜 대상마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민간경상보조 1억 2,500만원 계상과 관련하여 사업내역과 집행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1961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로 가족보건 및 모자보건사업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인구 자질향상을 위한 인구․가족계획과 모자보건, 골다공증 및 갑상선 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여성 암 검진, 청소년 성 상담 사업을 하며 의료시혜가 미흡한 도시 영세민,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오․벽지 주민과 질병의 위험요인이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현지 이동검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방법은 단체의 연간 운영계획과 도의 세입예산 확보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7억 360만원과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9억 4,915만원에 대한 계획서 사본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 구축으로 귀중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전액 응급의료기금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예산으로 편성한 7억 360만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보강 등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 13개소에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있으며, 우리 도에는 영서․영동권 응급의료정보센터(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운영비는 기금 50%․도비 50%로 인건비, 중계소 임차료, 중계소 전용회선 사용료, 전파사용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하여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 등 응급의료 서비스수준 향상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강원도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관한 계획서 사본 제출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치매는 조기에 발견만 되면 치료를 통하여 완치되거나 진행을 늦추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우선 정신과 또는 신경과 의원급에서 치매를 의심하고 병원에 의뢰하여 치매진단 관련 신경검사와 MRI 등 검사로 확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신과 또는 신경과 의원이 현재 18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에 한두 개소 있는 형편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은 이들 도시 지역에 나와 치매 관련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도는 노인치매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1차 선별검진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2차 선별검진은 금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병원 정신과(신경과)와 보건소 등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로 판단되면 대학병원 등에서 정밀검진 후 보건소에 등록시켜 원격관리시스템을 활용 지속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기남, 유호순 위원님께서 2006년도 세출예산(안) 61쪽의 가족실태 및 가족정책 연구 등 4개 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편성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연구사업 목적달성이 가능한지와 인부임 산출기초 및 운영내역에 대한 질의와 함께 62쪽의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4개 연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으며,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규모의 적정성,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는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정책 개발을 위하여 2005년 3월에 기존의 강원도 여성회관 기능을 전환, 강원여성 발전을 위한 중심기구로의 전환 필요성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특성화된 여성교육과 시․군 여성회관의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업무로써 2006년에 추진할 연구 사업으로써는 가족실태 및 가족정책 연구사업, 주요사업 성별영향평가 연구, 유치원 학부모 보육시설 만족도 연구, 2006년 강원여성통계 연구 등 4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2명의 연구원을 채용하여 2005년 강원여성통계 자료준비를 완료하고 곧 출간할 예정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은 이들 연구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구보조원 성격으로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서 계상한 것이며, 연구는 전적으로 연구원들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 보조원들은 당해 사업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 발췌, 수집하여 연구원들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게 되며 이를 검토, 분석하여 책자로 발간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모두 연구원들이 하게 되므로 사업의 목적 달성에는 별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에 추진할 총 6개 사업(연구 4, 일반사업 2)에 대한 필요성,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는 첨부와 같이 사업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갓 태어난 여성정책개발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마을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노인회관이 미설치된 마을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강원도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4억원에 대한 내역,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노인회관, 즉 경로당이 미설치된 마을이 있는지 실태조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87개 읍․면․동에 2,366개소(읍․면․동당 평균 13개)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미설치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 어르신들의 요구에 의하여 실태조사 및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리 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노인회관은 춘천시 근화동 700번지인 공지천변에 소재한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 연면적 175평의 건물로써 1974년도에 건립되어 건축된 지 30여 년이 지남에 따라 노후 및 균열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관련 사업의 확대 등으로 사무실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도 노인회에서 신축이전이 건의되었으나 도의 재정여건상 신축이전이 어려워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비와 방수공사비로 4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사업 3개소는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50%를 지원하여 원주, 동해, 태백 지역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에 계상된 사업내역으로 지원단체, 사업내용, 지원 타당성 등과 장애인 등록현황, 장애인단체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호순, 정원교 위원님께서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비 지원의 예산확대 용의와 노인치매환자 진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비 지원 대상자(현재 300명)가 늘어나 검진비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검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의 불면 배회 등 증상을 개선하는 처방 등의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게 하여 여태껏 방치되었던 농어촌지역 치매노인에 대한 효과적인 진료가 지역보건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추가 계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은 경로당 별로 연간 30만원씩 국비로 지원됩니다만 연간 30만원으로는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하기에 도 및 시․군비로 경로당별로 2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50만원으로는 흡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추가 지원여부는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지난 2001년도부터 경로당 난방시설을 심야전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769개소 경로당에 대한 난방시설을 심야전기로 교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불임부부 지원 사업과 관련 2004～2005년까지 2년 동안 불임부부 지원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마련 중인 범정부적 저출산 대책에서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2006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2000부터 시․군의 여성정책을 평가하여 매년 5억원씩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시․군 여성정책종합평가는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앞서서 21세기 여성정책의 주류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처음 2년간은 2개 시․군에 8억원(1위 5억, 2위 3억)의 인센티브를, 그 이후에는 매년 2개 시․군에 5억원(1위 3억, 2위 2억)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성정책종합평가제를 시행하여 시․군의 여성정책 발전의 계기가 됨은 물론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기관장의 추진의지, 관계 공무원의 업무마인드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면 2003～2004년 연속으로 국정시책 평가 시 우리 도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이 2년간 전국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원주시가 2003년 행정자치부 평가 시 시 단위 전국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이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평가가 종료됨에 따라 2006년 예산에는 시상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신사임당 추모사업과 윤희순 얼 선양사업의 세부내역과 두 사업간의 사업비 격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사임당 추모사업은 매년 신사임당상 시상식에 즈음하여 신사임당의 얼을 선양함과 아울러 문예적 소질을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6종의 기념사업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모사업비 3,300만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사임당 추모사업 내역 강원여성 문예경연대회 시기 및 장소 : 5월 둘째 주 금요일, 강릉실내체육관 운영 주관 : 율곡학회 사임당21(도사업 위탁) 대회 규모 : 6개 종목(시, 수필, 한글서예, 한문서예, 동양자수, 묵화) 200여 명 시상 인원 : 24명(각 부문별 4명) 사업비 : 1,500만원(시상금, 심사수당, 재료비 등) ※자부담 : 120만원 신사임당상 시상식 헌다례 및 들차회 시기 및 장소 : 신사임당상 시상식 당일, 경포대 운영 주관 : 강릉 동포다도회 참석 인원 : 각급 여성계 인사 200여 명 도비 지원 : 200만원(제례비용) ※자부담 : 230만원 역대 신사임당상 수상자 작품전시회 시기 및 장소 : 신사임당상 시상식 당일, 시상식 주변 운영 주관 : 율곡학회 사임당21․모현회 사업 규모 : 신사임당상 수상자, 문예경연대회 입상자, 사임당 21회원 작품 등 80～100여 점 도비 지원 : 400만원(도록제작비) ※자부담 220만원 신사임당상 시상식 다과회 시기 및 장소 : 신사임당상 시상식 당일, 시상식장 운영 주관 :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 사업 규모 : 시상식 참석자(500여 명) 도비 지원 : 200만원(다과 준비) 신사임당 얼 선양 강원여류서예가협회 작품전시회 시기 및 장소 : 신사임당상 시상식 전후, 매년 도내 시․군 순회(2005년 삼척) 운영 주관 : 강원여류서예가협회 사업 규모: 여류서예가회원 50～60여 점 도비 지원 : 200만원(도록제작) ※ 자부담 1,300만원 신사임당 추모제례 시기 및 장소 : 매년 율곡제 전(2005년 10월 22일) 윈영 주관 : 강릉시예림회 사업 규모 : 800명 도비 지원 : 800만원(제례비용) ※ 자부담 160만원 유희순 얼 선양사업은 여사의 애국심과 독립정신을 산양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 선양 사업비 960만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희순 얼 선양사업 내역 윤희순 얼 선양 유적지 탐방 시기 및 장소 : 8월 중, 윤희순 유적지, 박물관 등 운영 주관 : 한국여성예림회강원도지부 위탁운영 사업 규모 : 100여 명(도내 초․중․고생 및 어머니) 사업비 : 760만원(참가자 숙박비, 식비 등) 윤희순 추모제례 시기 및 장소 : 8월 29일, 춘천시립도서관 운영 주관 : 한국여성예림회강원도지부 참석 인원 : 200여 명 도비 지원 : 200만원(제례비용) ※ 자부담 220만원 이밖에 윤희순 얼 선양사업으로 윤희순 백일장 및 학술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금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사업운영에 애로가 없도록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학교 무료급식에 대한 비법정 전입금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의 급식사업 업무조정으로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학기 중 토․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급식비 소요예산은 7,500명 41억 6,200만원으로 2005년도에는 복권기금이 지원되었으나(방학중 50%, 학기 중 토․공휴일 25%) 2006년도부터는 국무조정실에서 복권기금이 미지원 결정되어 방학중 중식예산 90일분 20억 2,500만원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 3억 300만원(15%)을 계상하였으며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예산 95일분 21억 3,700만원은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부담금은 도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어 있으나 예산 교부 시 인사성립 전 사용을 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로 15억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에서는 강릉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강릉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분으로 확정된 사업비 89억 6,600만원 중 국비 44억 8,300만원 지원에 대한 지방비 44억 8,300만원을 부담하고자 하였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도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2005년 10월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 요청하여 15억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에 증액되는 1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지방비 미부담 29억 8,3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2006년도 추경예산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강원재활병원 운영비 보전액을 3억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2005년도 재활병원운영 도비 보전액을 1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개원 시기가 당초계획보다(2005년 4월) 늦어지면서(6월 개원) 이에 따른 운영비 축소와 개원 초기 배치인력의 최소화(32명)로 예산 소요액을 추정한 결과로 도비 보전액이 10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비 보전액 13억원 중 10억원만 교부하고 잔액 3억원을 감액조치 하려는 것입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지원비 3,500만원 삭감사유와 장애인쉼터 운영비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휠체어사용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특별운송차량을 18개 시․군에 1대씩 지원하였으나 강원도장애인복지회(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소재)에서 동 사업추진을 제안해옴에 따라 1회 추경에 차량 1대 구입비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춘천지역에는 이미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6대의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장애인들의 취미 및 여가생활,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쉼터 운영사업으로 변경하면서 휠체어차량 구입비 3,5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동 사업비를 장애인쉼터 기자재 구입비로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강원도 한방산업육성 학술연구용역비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한방산업육성 학술연구용역은 우리 도의 청정과 건강의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한방산업육성 기본모델 설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용역비는 금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원가 계산 및 사업자선정 등을 거쳐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선구)과 2005년 10월 17일～2006년 7월 15일까지 연구기간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을 지출하고 잔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추경에 편성한 순수 지방비부담 신규사업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순도비 사업 중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감액된 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일괄답변) 최형지 위원님께서 강원도 농업․농촌발전계획과 관련 2005년도와 2006년도 계획대비 분야별 예산반영 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 농업인단체대표자 해외연수, 농업인대상 시상제 시상금 등 총 1억 3,8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보상금에서 삭감한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비 5,340만원과 농업인단체대표자 해외연수비 5,000만원은 연수 대상국을 일본으로 계획하고 상반기에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불가피하게 잠정 보류하고 있었으나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농업인대상 시상금 3,500만원 또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지역농업클러스터 연구용역비 6,000만원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은 지역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관의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하여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금년도 농림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농림부에서 사업대상자 확정을 1회 추경 이후(2005년 5월 24일)인 2005년 6월 5일 확정하고 2005년 8월 5일 사업비가 내시됨으로써 제2회 추경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연내에 사업추진이 불능함으로 불가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용역은 고랭지작목 전환을 위한 비교우위 대체작목 개발과 고랭지 채소의 효율적인 연합판매 방안 등에 대하여 도내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2004년 및 2005년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및 해외바이어 초정 사업추진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의 시․군별 지원액과 아동 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6년도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총 1,838명에 23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군별 지원금액과 아동 수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과열경쟁과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을 말씀하시면서 우수마을 30개 마을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 과거처럼 15개 마을만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침체되어 있는 농어촌의 성장․발전 잠재력을 일깨워 잘사는 선진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농어업인 스스로의 자율실천 운동으로 지난 '99년부터 우리 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우수마을은 2004년까지 15개 마을이던 것을 금년부터 30개 마을로 확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는 마을이 우수마을로 되려면 보통 3～4년 정도 준비를 해야 선정이 가능하므로 그동안 농어촌 지역주민들로부터 우수마을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난해까지 153개 마을이 추천되어 85개 마을만 우수마을로 선정됨에 따른 탈락마을 주민들의 좌절감과 박탈감 해소 등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 금년부터 30개 마을로 확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쌀시장 개방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 주민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우수마을로 확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범도민적인 자율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수출화훼 캐주얼부케센터 설치 지원에 대하여 도비 6,000만원, 시․군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9,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가에서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되는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 할 우려가 많은바 자부담 확보방안과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 감독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수출화훼 캐주얼부케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종전에 산물상태로 출하하던 꽃을 산지에서 직접 선별, 절단, 소포장 등 상품성을 제고시켜 출하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임과 아울러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관령 지역에 1개소 설치한 데 이어 내년에는 횡성 둔내 지역 화훼단지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본 사업은 화훼단지 내 작업실, 훈증소독시설, 포장 결속기, 저온수송차량 등을 종합적으로 입식하게 되며 총 사업비 3억원 중 도비 6,000만원(20%), 시군비 1억 5,000만원(50%), 자부담 9,000만원(30%)으로 추진됩니다. 동 화훼단지는 작목반원들이 이미 기금을 일부 적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화훼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범 단지로서 사업의욕과 자부담 능력이 충분한 실정으로 자부담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추진 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 착수 전에 현지를 확인 자부담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진척상황도 수시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전통한과체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횡성군의 구방한과도 지역적으로 이름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주셨습니다. 전통한과체험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역인 강릉시 사천 한과마을은 30여 세대 정도가 조상전래 전통비법의 한과 생산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전통한과 단지이며, 단지 대표 최봉석 씨는 정부에서 엄격한 고증과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전통식품 한과부문 명인(2000년 지정, 전국 2명)으로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고 우수한 한과가 생산되고 있어 사천지역을 중심으로 전통한과체험단지가 조성되면 다가올 동해안 관광시대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추진한 사업이며, 2003년도 행자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강릉 사천한과마을이 선정되어 정부 교부금으로 한과박물관 및 체험관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으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홍보 입간판, 주차장, 휴식공간과 한과부문 전통식품 명인 생가주변 정비 등이 필요하여 반영한 예산입니다. 횡성의 구방한과는 5농가가 참여하여 한과, 다식, 약과 등을 생산 연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횡성군과 협의 체험단지, 한과시설 등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젖소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과 백색우유는 무료급식이 되나 딸기우유와 같은 유색우유는 무료급식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각 시․군의 학교우유급식 학생 수를 알려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국내산 우유를 급식하여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6년에 13억 7,600만원(축발기금 9억 6,300만원, 도비 1억 2,400만원, 시․군비 2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1일 기준 2만 372명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생 중 극빈․불우 학생들에게 무료로 보조급식(200㎖/일, 연간 250일 기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딸기우유와 같은 유색우유는 외국산 분유를 수입하여 가공한 우유로써 국내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사업취지와 일치하지 않아 학교우유 급식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농가가 생산한 원유로 제조한 유색우유로 무료 보조급식 대상이 제한되어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군별 학교우유 보조급식 학생 수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내년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축산물검사장비 교체 및 구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소각로 시설공사 시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하시면서, 2004년도 2005년도 소각로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물검사장비 구입은 총 6종에 9점을 구입할 예정이며, 그 세부내역은 식육 중 유해잔류물질 정밀검사장비인 고성능액체 크로마토그래피 11점은 도축 두수가 많은 남부지소에, 유전자분석기 3대는 동부․남부․중부지소에 보강배치, 축산물가공품 검사장비인 단백질자동분석기․시료 전처리기 2종은 영동지역 축산물검사기관으로 육성하고 있는 동부지소에 신규배치, 이동용 체세포 수 검사장비 1대는 본소에 배치하여 젖소 유방염 관리를 강화하고, 병리조직검사를 위한 조직절편기 22대는 기존장비가 노후된 동부․남부지소에 교체 배치할 계획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각로는 본소․남부․중부지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본소 및 중부지소의 소각로 운영실적은 2004년도는 본소 13회 2,680 중부지소 7회 1,329㎏, 2005년도는 본소 12회 2,920 중부지소 3회 413㎏의 동물사체 및 실험으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를 소각 처리하였고, 2000년에 설치․완료한 남부지소 소각로는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근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소각로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소득효과와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 찰옥수수는 우리 도의 주력 농산물로서 도내 농업인의 주소득원의 하나입니다.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주5일 근무제, 교통망 확충 등 여건변화에 따라 도로변, 주요 관광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품질 면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가 가능한 우리 도 자체육성 품종을 활용하여 2004～2008년까지 5년간 500㏊(연간 100㏊)의 규모화된 재배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도내 주산지 시․군을 중심으로 160㏊의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자체 분석결과 10㏊당 소득이 89만원으로 사업추진 전의 76만원보다 17%가 증가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연차별로 규모화된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강원 찰옥수수를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전국제일의 명품농산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밭작물직불제 예산은 없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자체시범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 시행 건의를 농림부에서 받아들여 2년간(2004～2005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06년부터 전 지역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현재 전국 읍․면 대상 경지 경사도를 측정 중인(2005말 완료계획) 관계로 시․도별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아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농림부에서 예산 내시되는 대로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호우피해지 사방복구사업비가 전액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호우피해지 사방복구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제1회 추경 이후에 발생된 호우피해지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금년도 6월 30～7월 1일 집중호우 시 산림피해는 5.22㏊(춘천 3.07, 원주 0.15, 홍천 2.0)로써 이에 따른 산림복구 총 사업비는 4억 8,080만 6,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 1억 4,031만원은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방비 3억 4,049만 6,000원은 금회 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함에 따라 동절기 결빙 등 사업실행이 불가능하여 설계비 895만원을 제외한 4억 7,185만 6,000원은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27～28쪽 유통특작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유통특작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일괄답변) 김기남 위원님께서 지열협회 강원지부에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추세는 화석에너지 고갈, 고유가 지속, 환영오염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에서는 2015년까지 도내 총 에너지 소비의 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개발혁신기본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에너지는 자원이 무한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로서 우리지역에 적합하나 태양열․태양광 등 다른 에너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하고 보급이 저조한 실정으로 지열에너지 분야의 보급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청정이미지에 맞는 지열에너지 사업을 중점 육성코자 세계지열협회 한국지부를 강원도에 유치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지열히트펌프 기술교육과 지열시스템기술을 전수 받아 기술이 전무한 우리나라 지열에너지 분야를 우리 도에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지부가 정상 운영되도록 설립 초기에 사무실 임대, 인원 확보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본 지부가 우리나라 지열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 자리잡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앞으로 본 협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우리 도가 지열에너지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은 물론 지열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열을 풍력에 이은 제2의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2004～2005년 현재까지 GWMART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순도비 사업 중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한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국 소관 순도비 사업 중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2005년 2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업은 4개 사업에 2,550만원으로 소비자보호단체 임직원 연수에 참가하는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과 우수재래시장 홍보지원비인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 지역산품 구매 지원 우수기관 시상금인 기타보상금 1,000만원,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시상금인 기타보상금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감액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비자단체 임직원 연수회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은 물가모니터요원 연수회와 통합 개최함에 따른 미집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고, 우수재래시장 홍보지원비는 2005년 구성계획이었던 재래시장상인연합회 도지부와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재래시장 상인연합회 구성지연으로 도지부가 구성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며, 지역산품 구매 지원 우수기관 및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시상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시상금을 줄 수 없게 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7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의 내역과 사업비를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6년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7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국비 70억 6,700만원과 도비 1억원으로써 춘천 거두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국비 38억 900만원과 홍천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국비 10억 1,600만원, 횡성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국비 19억 9,200만원, 인제 제1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1억원)입니다. 본 사업비 증액 용의와 관련해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농공단지 개발사업 지원)의 규정에 의거 정액지원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등에 보조되는 탄광지역개발 사업비 1,059억 8,300만원의 내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석탄감산에 따른 안정지원금 차액을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6개 분야 68개 사업에 1조 430억원이 전액 국비(산업자원부)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2,986만 8,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편성된 1,059억 8,300만원에 대한 시․군별 사업내역은 태백시 6개 사업 381만 8,300만원(안전체험테마파크 등), 삼척시 3개 사업 205만 3,000만원(상덕골프장 등), 영월군 3개 사업 40억원(상동 주거환경 개선 등), 정선군 8개 사업 432억 7,000만원(재래시장 주거환경 개선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산업전사위령제 행사비용 800만원이 너무 적어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직 산업전사위령제는 석탄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광산근로자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써 순직 산업전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높이 기리고자 하는 추모제의 중요성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령탑에는 도내 광산근로자들의 위패가 4,045위가 안치되어 있으며, 위령제 행사는 태백시에서 도비를 지원 받아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위령제 행사에 소요되는 제물용품 구입 등 행사비용을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금년도부터 행사비 지원금액을 다시 8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함에 따라 행사비용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2006년 탄광지역 개발사업 재특자금 6억원은 어떠한 예산인지물음을 주셨습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해온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은 총 38개 사업에 5,40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 도비는 10%인 541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 도비 부담액은 68억원이나 강원랜드 출자(66억원) 등으로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재정융자 특별회계로부터 5년 거치 10년간의 균등상환 조건으로 6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균등 상환하게 됨에 따라 6억원의 상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2006년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3개 시장 175억원의 지원계획과 활성화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유호순 위원님과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유통산업의 환경은 '96년 WTO협정 이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유통환경 및 소비문화 변화(전자상거래, TV홈쇼핑, 프랜차이즈 등 발달)됨에 따라 재래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재래시장․중소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2005년까지 34개 시장 752억원(국비 376, 도비 71, 시군 258, 자부담 47)을 투자 시설 현대화하였고, 2006년에도 23개 시장(신규 4, 추가 19) 국․도비 175억원을 비롯하여 총 23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 시설 개선만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2005년부터 소프트웨어적인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도에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5분야 17억원(국비 10, 시․군 4, 자부담 3)을 투자하여 시장별 활성화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빈점포 활용한 편의시설 확충, 공동창고 조성, 위생청결 시범점포, 신용거래 점포, 온라인쇼핑몰 구축, 쇼핑용 카트 보급 등 직접적으로 매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산업과 젊은 상인유치 및 상인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강원 상업경영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마케팅기법, 업종별 전문교육, 우수시장 견학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적용하여 자구노력이 강한 시장을 우선 지원하겠으며 재래시장다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부침개, 순대 등 먹거리와 특산품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난전(장터)을 유입하여 볼거리 제공(관광상품화), 지역여건에 따른 시장별 특화(지역산품 전문시장, 문화관광 기능 갖춘 투어시장), 대형유통점과 차별화(떡집, 토종농산물 등 테마별 골목 조성),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태양광 발전사업비 14억원을 명시이월하는 구체적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오기호 일괄답변) 박상수 위원님께서 동송～운천 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동송～운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철원군민들이 수도권을 왕래하는 주요 노선으로써 철원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전적기념관 및 철새도래지 등 접경지역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로써 경기도 영북면 운천리에서 철원군 동송읍 대마리까지 총 연장 21.5㎞가 되겠으며 그중에는 국도 87호선(13㎞)과 경기도 지방도 339호선(7.4㎞) 사이에 철원군 군도 3호선(1.1㎞)이 연결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따라서 본 군도는 노선 명칭이 군도로 지정되었을 뿐 국도와 지방도를 연결하는 주요 노선으로써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도비 3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현재 지방도 (7.4㎞)를 4차로 확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국도(13㎞) 4차로 확장사업도 조기 착수되도록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백선열, 고수정 위원님께서 2005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1,100억원에 대한 사업장별 추진내역과 명시이월되는 4건을 제외한 사업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2006년도 800억원에 대한 사업별 세부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확보한 1,100억원으로 추진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전체 44개소로써 지방도 444호 홍천 요룡터널 외 16개소 사업장은 금년 말로 전체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지방도 418호선 인제 진동～서림 간 외 26개 사업장은 2006년도 이후까지 계속사업 지구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상황은 금년도 착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신규 발주한 지방도 424호선 삼척 노곡～덕산 간 외 3개 사업장은 부득이 1억 4,800만원이 명시이월됩니다만 나머지 사업장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06년 지구별 사업비 내역은 사업비가 아직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배분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금번 의회에서 확정되면 추후 지구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순수지방비로 편성 후 명시이월하는 것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신규사업 중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써 명시이월되는 리스트 및 그 사유와 2005년도 사업 중 순수 도비 사업비 중 전혀 사용치 않고 전액 감액한 것이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국에는 순수 지방비로 편성 후 명시이월하거나 전액 감액한 사업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의 내용이 무엇인가와 등기상 주소와 지적공부상 소재가 다른 것이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지적을 관리하는 지적도면 작성 시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기술상의 문제로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주 발생원인은 약 100년 전의 측량기술로 작성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의 한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도별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시범정리 지역은 원주, 인제, 고성 3개 지구로써 총 4억 9,231만원을 투입하여 4,124필지 5,817만 1,000㎡를 정리하고 있으며, 현재 원주와 인제 지역은 완료를 하였고 2006년도에는 고성군 대진지구를 대상으로 계속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 등기 및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서로 다르게 등재되어 있는 것은 예산서에 명기된 사업인 불부합지와는 구별되는 소유자와의 관계이며, 최초 등기 후 소유자의 주소 변동사항을 정리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써 주소변경 등기를 통하여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2006년도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 1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교량안전진단 방법과 2006년 재가설 대상교량은 무엇인지, 조기 재가설 방안과 향후 재가설 대상교량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량안전진단 방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내구성, 노후도 등 안전성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교량에 한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계획은 2006년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추진 계획 중인 교량은 번천교․단강교 2개소이며, 향후 추진할 재가설 대상교량은 20개소가 되겠으며 그중 7개소(옥동교, 안흥교, 정림교, 사기막교, 새목교, 두학교, 정산교)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 구간 내에 포함되어 병행 추진 할 계획이며, 나머지 13개소에 대하여는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2004～2005년까지 45개 학교를 정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내 초등학교․유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미지정된 학교현황과 미지정되었다면 왜 미지정되었는지와 2006년도에 몇 군데를 정비할 것인지, 국비지원만 있는데 도비 등 지방비를 확대해서 조기에 정비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총리실 주관으로 교통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협조 아래 경찰청에서 추진하여 오던 것을 2003년 5월 29일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1단계(2004～2006년) 사업으로 3개년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의 유치원․초등학교 장의 건의를 받아 경찰서장에게 신청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총 204개소 중 198개소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6개소가 미지정 되었으나 미지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장 및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대상은 중장기계획 상 총 23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국회예산 심의 중에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가내시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2006년도 세부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짓지 못하였으나 당초 목표인 23개소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비는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에서 국비 50%가 지원되고 지방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지방비 부담금은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으나 우리 도 재정형편상 지방비 추가부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정비된 112개소는 2007년도 2단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모두 반영하여 조기에 정비가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 일괄답변) 박상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경비 2,498만원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도내 의용소방대 현황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5년 12월 현재 우리 도내 의용소방대는 200개대 6,761명으로 화재진압 보조, 예방활동, 산불진화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지원팀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일환으로 산불 취약시기 주요 등산로에서 범도민적 산불예방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출동수당은 각 소방서에서 15억 8,057만 8,000원, 소방본부에 2,4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서에 편성된 출동수당은 각 소방서별로 관할 구역 내에서 출동 시에 지급하는 수당이며, 소방본부에 편성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비 2,498만원은 특정지역에 장기간 산화발생 시 인근지역에서 동원된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지원팀 출동수당과 소방본부 주관하에 추진되는 산불예방캠페인 등 특수사업에 동원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수당으로 2004년도에는 1,743만 3,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년도에는 43% 증액된 2,489만 3,000원이 계상되어 본 예산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2005년 결산검사 시 홍천소방서 펌프차 PTO(펌프스위치)고장으로 화재진압이 지연되어 2,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도내 노후 소방차량 현황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도내에는 10년 이상의 노후 소방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 소방차량은 몇 대 인지와 노후 소방차량 교체를 위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에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예산액과 반영된 예산이 얼마인지, 향후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화재 진압차량 264대, 진압 보조차량 41대, 구조구급차량 141대, 행정차량 74대 등 총 520대의 소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자동차의 내용연수는 자동차관리법 및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의 기준에 따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차의 경우 일반차량에 비해 운행 횟수가 적고, 정기적인 정비점검 등으로 관리상태가 일반적으로 양호하며 또한 고가의 장비로써 6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기계적 결함이 없는 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는 진압차량 12년, 물탱크․유조차 10년, 기타차량은 6년으로 내용연수를 조정하여 노후차량으로 분류한 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현재 내용연수를 경과한 노후차량은 총 224대로 전체 차량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화재진압 주력 차량인 소방펌프차 중 12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94대로 전 차량을 일시에 교체하려면 113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연차별 보강계획에 의거 2005년에 16대를 보강하였고, 2006년 20대, 2007년 20대, 2008년 19대, 2009년 19대를 보강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도에 20대분 25억원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톱다운 예산과 관련하여 부득이 11대분 15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미반영된 부분에 대하여 향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기간 내 전 차량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차의 경우 대당 구입가격이 고가로써 2004년까지는 국․도비 50%를 부담하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2005년부터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포함되어 내시됨으로 인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방차량 보강사업비를 국고보조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교체하지 못한 내용연수 경과차량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 전문 정비업소에 의뢰 철저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 출동 시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진압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소방파출소 신축예산이 3～4년간 1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인건비, 자재비 등 건축비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예산 편성 시 5,000만원정도 증액 계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소방청사 신․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청사 신축 기본방침은 소방서․파출소는 도 자체사업으로, 읍․면에 위치한 소방출장소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이 각각 건축비 50%를 부담하여 75평(1층 45평, 2층 30평) 규모로 단가를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2002년에는 8,000만원, 2003․2004년에는 1억원, 2005년에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6년에는 인건비, 재료비 등 물가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25%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본 사업비는 포장 및 담장 공사 등 부대시설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청사규모의 확대 또는 부대시설비 추가소요 등 청사여건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향후 당해 시․군과 협의하여 증액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 이우식 일괄답변) 박상수 위원님께서 전자빔 이용 농․수․축․임산물 고품위 보존사업의 상세한 사업내용과 지원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내역과 철원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 10억원,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5억원, 게스트하우스 증축 5억원, 전자빔센터 조성 4억원에 대한 각각의 사업내용과 플라즈마 신산업의 성과와 전망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플라즈마산업 육성과 관련 개별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철원 플라즈마산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그동안의 추진상황 개요를 종합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는 고체․액체․기체에 이은 이온화된 제4의 물질로 21세기 신산업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철원지역에 플라즈마 산업이 태동하게 된 배경은 2001년 12월 (사)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연구협회(KAPRA) 부설 물리기술연구소가 유치되고, 2003년 11월 성균관대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를 철원군으로 유치하였으며, 이후 국내의 권위 있는 2개 연구소 유치를 계기로 2004년 8월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균특회계)에 선정되고 또한 2004년 8월 산업자원부로 농․수․축․임산물의 고품위보존사업이 산업자원부로 지역혁신 특성화사업(RIS)에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플라즈마 R&D 기반조성 및 클러스터화하는 토대가 조성되었습니다. 플라즈마 산업의 단계별 육성전략은 1단계로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업체를 중점 육성하고, 2단계로 기술개발 시설 인프라 고도화․연구 및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화 촉진으로 2010년까지 매출 1,500억원, 고용유발 1,500명, 인구유입 2,000명 이상, 2015년부터 매출 5,000억원, 고용유발 5, 000명 인구유입 10,000명 이상, 수출 10억불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빔 이용 농․수․축․임산물 고품위 보존사업은 현재 약품을 활용한 농․수․축․임산물의 멸균․멸충 처리가 WTO 규정에 따른 규제대상이 되어 플라즈마 전자빔을 활용한 보존사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자빔 이용 농․수․축․임산물 고품위 보존사업은 FTA 등 자유무역에 따른 농․수․축․임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빔 장비 구축, 연구․개발, 산학연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4년 8월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 특성화사업(RIS)으로 선정되어 2007년 8월까지(3년간) 총 56억 1,3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그동안 중저에너지 전자빔 처리기 설계 및 부품 구매, X선 차폐벽 설치, 전자빔 성능 테스트 및 조사서비스 개시, 중․저 에너지 전자빔 조사실 착공(11월), 관련 기업 2개 업체 (주)팬트론․(주)애드플라텍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전자가속기 등 산업용 전자장비 확충(20여 종), 전자빔 조사실 완공 및 서비스 개시(2006년 상반기 중), 참여기업 확대유치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사업은 지난 2004년 8월 과학기술부 지자체 연구소 육성 지원사업(균특회계)으로 강원도에서는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사업이 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09년 9월까지 5년간 국비 등 총 260억원을 투자하여 첨단 플라즈마 연구시스템 및 장비 구축, 벤처 보육, 연구․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과 특히 철원지역의 농․축산업 구조를 플라즈마 산업 클러스터화를 통한 강원 북부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사)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와 카프라물리기술연구소가 주관하며, 지금까지 전시관 및 실험장비 구축(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 연구동 증축(550평) 및 연구시스템 확충(카프라물리기술연구소) 등 인프라 구축과 연구인력 22명을 확보하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말 연구소를 공익재단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형 플라즈마 장비 확충 및 산업화 촉진과 R&D 역량을 통한 벤처보육 및 관련업체 유치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내 플라즈마 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독 플라즈마국제공동연구소 설립은 플라즈마 첨단 기술분야의 세계적 교두보 확보기반 구축과 선진외국의 우수인력 유치로 기술개발․이전․산업화 촉진의 계기로 삼고자 강원도(철원군)와 성균관대 플라즈마응용표면기술연구소, 과학기술부, 독일 라이프니찌연구소, 독일정부, 산업체 등이 공동협약(MOU)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권장할 사업으로 우선 도와 철원군이 주관이 되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본 국제 공동연구소 설립을 통해 우리 측에서는 인프라 제공과 산업체 기술 지원, 인력 제공, 산업체 유치, 마케팅 지원, 연구․기술인력 양성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독일 측에서는 연구인력 파견, 공동연구 및 교육훈련용 장비․시설 제공, 운영비 공동 지원, 신기술 지원을 통한 해외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제공동연구소 설립기반 구축을 위해 2004년 4월 성균관대 플라즈마응용표면기술연구소와 독일 저온플라즈마연구소 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5년 6월 한․독 플라즈마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협약 체결과 2005년 9월과 제1회 공동연구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2005년 12월 공동연구소 설립을 위한 실무회의 및 제2회 공동연구 워크숍(독일)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을 위해 2006년 당초예산에 10억원(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 및 부지조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과기부, 산자부, 재경부, 정통부)의 해외우수 R&D센터 육성사업 사업신청 기반을 마련하는 등 플라즈마 신기술의 조기 국산화 및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플라즈마 연구소 게스트하우스 증축은 플라즈마 첨단기술 육성에 따른 국내외 연구소 유치환경 조성으로 외국학자 연구원 숙소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당초 1동 180평 규모의 건립계획으로 도비 5억원(2005년 제1회 추경)을 지원한바 있으나(도비 5억원, 군비 1억원) 사업규모 확장, 국제공동 연구소 설립 등 게스트하우스 수요가 증가되어 1동 220평 증축함에 따른 추가소요 비용 13억원 중 도비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자빔센터 조성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전자빔 이용 농․수․축․임산물 고품위 보존사업으로 R&D 역량강화 등 산업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전자빔 이용․응용분야 기업육성을 통한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 35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3만 5,309㎡(10,692평), 건물 2,300평 규모로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도비 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산업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플라즈마 산업의 성과는 철원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사업 등을 기반으로 조성된 연구시스템 및 장비 구축, 벤처 보육, 기술 이전 및 시제품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의 초기단계입니다. 친환경 플라즈마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로 미래 최첨단 연구 및 산업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되었습니다. 플라즈마 산업의 전망으로는 디지털 전자, 산업용 차세대 부품 등 고기술 소재부품 국산화 실현과 디스플레이, 모바일, 자동차용 플라스틱, 무공해 표면처리부품 등 국산화 그리고 차세대 고효율 플라즈마 램프개발 상용화, 나노 및 바이오소재 부품 및 장비 국산화 가능 등입니다. 연구개발 중심에서 산업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절대 필요합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강원문화콘텐츠협의회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의 구체적 사업내용과 예산재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문화콘텐츠협의회(GCC) 운영 관련해서 3각 테크노밸리 2단계 전략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구심적 조직으로 활용하여 관련 민간부문의 산업 역동성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도와 춘천시, 도내대학과 관련단체, 산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강원문화콘텐츠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획․조정과 비전을 제시하고, R&D 역량강화 및 벤처 육성 기반을 지원하며(공모를 통한 지원), 관련 분야 개인 및 소기업의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재원은 도와 춘천시가 각각 5,000만원, 사업 주관기관인 (재)춘천문화산업진흥재단이 2,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들여 협의회 운영비(2,000만원), 인건비(2,500만원), R&D 역량강화 및 벤처 육성기반 지원비 7,500만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운영 관련해서는 지역 문화산업을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하여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는 (재단법인)춘천문화산업진흥재단과 대학 등이 공동 참여하여 강원도 관광․레저 등 체험영상 콘텐츠 구축․활용사업으로 지난 11월 초 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9,600만원, 도비 매칭펀드 3,000만원, 참가기관 부담금 6,000만원 등 총 2억 8,600만원으로 강원도 관광․레저․스포츠 가상체험 영상파일럿 제작, 강원도 재난방재(홍수), 생태보호(산불)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체험영상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운영비 3,000만원은 지원기관과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협약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철원 평화시 건설과 춘천 G5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별, 부서별,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철원 평화시 건설 계획은 남북 간 화해․협력과 통합과정에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분단과 분쟁의 상징지역인 철원군에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계획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구상으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8일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4월 용역 결과에 따라 중앙부처 협의, 예산확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 용역 완료 후 우선 평화시 건설계획을 도 종합계획과 철원군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부동산 투기와 난 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법령의 제․개정 및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철원 평화시는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과 교류협력의 시기별로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철원의 지리․역사적․환경적 장점을 살려 개발함으로써 세계적인 평화도시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춘천 G5 프로젝트는 수도권과의 연계 교통망 확충 등 도시여건 변화에 대비 춘천을 세계적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까지 공공부문(강원도개발공사)이 약 1조원을 투자하고 필요 시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민간․외국 투자자 사업참여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별 타당성 검토와 학․연․관 협약 체결 및 학술연구용역,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사업별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춘천시, 강개공) : 2004년 9월～2005년 8월, 연구지원을 위한 학․연․관 협약(5월 18일) 및 학술용역(2005년 9월～2006년 7월), 춘천 G5프로젝트 시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춘천시, 2005년 7월 15일)등을 하였습니다. 현재 G1사업은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과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관광복합지구는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 운영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학․연과 공동으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춘천시가 주관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요자금(자체자금+민자 등)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반영되지 않았음 김기남 위원님께서 신활력사업으로 추경예산 9억 2,000만원과 2006년도 당초예산에 290억원이 편성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신활력지역 사업은 기존의 오지․접경지역․개촉지구 등 낙후지역 사업과는 별도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착수하여 생동감 있는 지역으로 조기에 활성화 시키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신활력지역 선정과정에서 도의 특수여건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한 결과 강원도 요구사항이 반영되여 도내에 홍천군을 포함한 12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신활력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은 신활력 시․군의 낙후도에 따라 20～30억원 차등 배정하고, 1차로 지정된 시․군에 대하여 3년간 국비 900억원이 지원되며, 최대 3차 9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나 지역 간 개발격차 해소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활력지역 사업예산은 기본 배정예산 290억원과 신활력사업 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20～3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예산에 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신활력사업 계획을 평가한 결과 지난 9월 인센티브 예산으로 29억 2,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어 신활력사업 예산은 319억 2,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9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그 증액분으로 신활력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승인(2005.9)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예산 290억원은 신활력사업 추진 2차 년도에 소요되는 기본배정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신활력사업에 대한 개념이해 및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첫째, 행정자치부 주관 신활력 수립 지침 워크숍 참석 둘째, 도 자체적으로 전문가 초청 신활력지역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 공무원 대상 워크숍 개최 셋째, 신활력사업에 컨설팅 지원을 위한 패밀리 닥터 위촉 넷째, 사업계획 수립 주체인 시․군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조기 귀축 등 앞으로 신활력지역 사업이 조기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집주할 계획입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미래성장산업 유치 관련 타당성 용역비 3억원에 대한 발주단체를 생각하고 있는지와 어떠한 용역 내용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부합되는 미래성장산업을 지속 발굴 이를 시책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써 시책화 전에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전문용역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용역비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구상(안)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 구상계획 등이 마련되면 이에 적합한 용역업체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자생력 확보방안은 무엇이고, 향후 도비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는 2003년 3월 28일 설립 이후 지방차원에서 지방분권, 지역혁신, 행정혁신을 확산․파급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발전은 전문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점, 교육생 설문조사에서 80% 이상 만족한 것으로 답변한 점, 전국단위 대토론회 개최, 분권․혁신 관련 연구용역 수행 등 전문기관으로서 일차적인 경쟁력은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의 집권현상 대두, 연구인력 부족 등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에서는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타 교육기관과 차별화하기 위해 맞춤형 혁신․분권 교육 확대, 중앙․도내 기관단체 교육 적극유치 등을 통해 전국 유일의 분권․혁신 전문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분권․혁신 관련 정책포럼 정기개최, 대학생 분권․혁신연구회 구성 및 학술용역과제 수행 등을 통해 지방의 입장에서 분권․혁신에 대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며 전국단위토론회 유치,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사이버 뉴스레터 정기발간 등을 통해 분권․혁신마인드 함양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가 시설, 환경, 전국적 인지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급자족형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생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전국화․명소화하고 강원도를 지방분권․혁신의 산실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선도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획일적 중앙단위 교육과 영리위주의 민간 사설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강원도 역사, 문화, 인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실시가 요구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과 그 성과를 비교 형량해 보면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의 자생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장 문부춘 일괄답변) 박상수 위원님께서 2006년도 균특보조사업으로 계상된 피겨․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등 5개 경기장시설이 2014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인지 여부와 그렇다면 국제적 규격에 맞게 조성되는지 그리고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동계스포츠 시설들은 궁극적으로는 2014 동계올림픽이 유치될 것에 대비한 동계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시설들로써 올림픽 시설기준에 맞추기 위해 설계 등 사업 초기단계부터 관련 국제연맹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본 시설들은 우리 도의 동계스포츠 인프라 확충은 물론 이미 유치했거나 또 앞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각종 동계국제대회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기장 시설은 18개 올림픽 종목에 13개 경기장이 필요하며 이 중 기존 경기장을 보완․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용평의 알파인스키장 등 6개 경기장이며, 순수 새롭게 건설해야 될 시설은 7개 경기장으로써 국비․지방비․민자 등 총 5,6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경기장에 대한 추진계획은 우선 알펜시아 리조트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건설될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등 3개 경기장은 853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4월에 착공, 2007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IOC현지실사 평가가 이루어지는 2007년 2월 이전에 설계, 착공 예정인 중봉 활강장, 강릉의 피겨․쇼트트랙, 원주의 남자 아이스하키 등 3개 경기장은 현재 기본설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용평의 알파인, 보광의 프리스타일, 성우의 스노보드 등 3개 경기장은 해당 리조트에서 민자를 투자하여 자체적으로 시설 보완 중에 있으며, 그리고 시설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아이스하키,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등 3개 경기장은 2007년 7월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 국비지원을 받아 건설할 계획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금 35억원과 관련하여 출자․출연 심의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금은 강원도 출자․출연관리조례 및 동 관리지침에 따라 2005년 10월 6일 강원도 출자․출연심의회 심의를 받아 2006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 김연진 일괄답변) 유호순 위원님께서 홍보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확대 예산으로 7억 6,800만원을 계상한 내역과 차별화된 홍보전략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미지홍보 확대 예산은 인쇄매체인 신문․잡지광고 예산과 전광판․지하철․와이드컬러․고속철도(KTX) 등 광고매체를 활용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신문․잡지광고는 금년에 61회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계올림픽유치 관련 홍보와 청정 농․특산물 홍보, 산불예방 및 말라카이트그린 등 도정 주요현안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대상 언론사는 도내 지방지는 물론 영자지인 코리아헤럴드, 월간중앙, 동아․연합연감, 월드빌리지 등에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전광판 등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는 서울, 부산, 대구, 목포, 춘천, 원주 등 39개소에 매체별로 계약을 맺고 1일 표출 120～270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와 설악산 관광 등 동계올림픽 유치의 전 국민 지지도 제고와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의 차별화된 홍보전략으로 정책은 홍보가 일의 절반이라는 개념으로 주민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도정의 성공적 기대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반드시 홍보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쟁점 시 초기에 차별화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 등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10개소의 전광판을 국정홍보처, 서울시와 협조하여 50여 개소에 공익광고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미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KTX(고속철도) 경부선과 호남선 객차 내의 모니터를 활용한 광고 또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iGBS인터넷방송은 월 11～15만 정도 접속하고 있으며, 현재 도의회 회의 진행상황 그리고 도정브리핑을 공보관이 직접 출연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정브리핑 등은 각계 각층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내년부터는 실․국장이 소관별로 심도 있는 홍보로 더 나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중 도정시책 홍보추진비 등 비슷한 내용을 분리해서 계상한 사유 등 네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보관실 시책업무추진비는 내용이 비슷함에도 분리해서 계상한 이유는 먼저 유관기관 도정시책 홍보추진비 5,000만원은 도 주관 국내외 주요행사와 TV․라디오․일간지․잡지 등 방송 및 대담, 그리고 유관기관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을 협의․홍보해 나가기 위한 제경비이며, 도정 주요시책 홍보비 1,000만원은 중앙 언론매체와의 관계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위하여 계상된 것이며 또한 도정홍보추진 2,500만원은 도내 소재 각종 언론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 도정시책 홍보요원 해외여비 1,800만원은 도정 현안의 현장보도로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면서 언론의 건전한 비판 등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3회에 총 12명의 해외취재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도정시책 홍보요원 활동보상금 84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가 주관하는 국내행사와 주요 프로젝트 등 현장취재를 지원하는 경비로써 도정의 새로운 소식을 도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여비성격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홈페이지 확대 개편작업을 하였는데 언제 사업이 완료되었는지와 홈페이지 구축 이후 홈페이지의 잦은 다운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시면서 내년 1억 1,000만원의 예산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 사업은 11월 22일 오픈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 다운 현상은 타 과에서 운영(예 : 동계올림픽유치단, 소방본부, 동트는 강원 등)되고 있는 20여 개의 새이트와 36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도정홈페이지의 서버에 함께 탑재되어 있어 운영속도 저하 및 과부하로 인한 장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내년에는 홈페이지 DB서버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1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홈페이지 특성상 지속적인 자료의 업데이트와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데이터의 고용량화로 인한 하드웨어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한 예산은 매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일괄답변) 이길원 위원님께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페이지 국제협력실 소관사항 중 모범청소년 유럽연수는 대상인원이 20명인데 2,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와 연해주 고려인 한글학습강사 파견은 2명이 4주 동안 체재하는데 400만원으로 가능한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망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토털세일즈 예산과 관련하여 해외시장 개척 국외여비 2,000만원과 토털세일즈에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이유와 여비 및 일반보상금․민간위탁금의 사용계획, 그리고 슈레더 조명공원 조성경위와 제조공장 유치성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토털세일즈 활동은 상․하반기 각 1회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2006년 2월 이태리 토리노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참가와 병행하여 유럽지역의 태양광 셀 제작업체와 자동차 배터리업체 유치 등을 위한 유럽 토털세일즈 팀을 파견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9～10월경 현재 진지하게 투자상담을 진행 중인 관광개발 프로젝트와 관련 미국 LA와 미네폴리스․뉴욕 등에 토털세일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토털세일즈 관련 예산은 토털세일즈 파견 공무원의 국외여비 5,000만원과 국외투자설명회 참가와 투자상담을 위한 국외여비 2,000만원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위탁금 1억 2,400만원은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투자기관인 대한투자진흥공사(KOTRA) 현지 무역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비로, 세일즈 파견에 따른 현지 회의장과 차량 등의 임차료, 연회비, 홍보물 제작비, 투자자 섭외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원은 토털세일즈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도내 기업인과 교수 등 관계전문가의 국외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5년 6월 처음으로 시도한 토털세일즈 활동은 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2014동계올림픽 홍보와 산업경제국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병행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실 소관 부문의 주요 성과는 독일 라이프찌히플라즈마연구소 유치협약, 함부르크의 풍력전문 개발회사인 P&T사와 삼척․고성지역의 풍력단지 개발 협약,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주도인 뒤셀도르프에서 토털세일즈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통해 세계 경제규모 12위권의 NRW주와 경제부문의 교류협력에 합의하였으며,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세계적 조명기업인 슈레더사와 조명기기 업체 유치 및 조명공원 조성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체와 개발 Project, 그리고 R&D센터 유치 등 다양한 분야의 유치활동과 국제교류와 투자가 연계되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슈레더 조명공원 추진경위 및 공장유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슈레더 조명공원 조성경위는 금년 6월 토털세일즈 시 도지사님이 벨기에 슈레더 조명기업을 방문하여 1차로 2,000만불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체결)를 체결하였으며 이때 금년 내로 슈레더 조명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조명공원을 조성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공원조성은 슈레더사가 강원도에 우호와 신뢰의 뜻으로 기증한 1억원 상당의 조명등과 설치비 2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우선 1차로 속초 해맞이 공원에 도비 및 시비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중 조명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슈레더 제조공장 유치가능성은 현재 추진 중인 조명공원 사업도 기업유치를 위한 단계입니다만 상호 약속이행을 통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나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장유치를 가시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외자유치의 특성상 투자자의 시장성 분석과 물류기반 확보, 산업인프라 구축 등 실제 공장을 설치하는 단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슈레더사는 벨기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36개 국에 가로 및 조명제품 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자 102년 역사를 지닌 유명한 조명 제조업체라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최상규 일괄답변) 김종훈 위원님께서 각 실․국별로 보조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와 또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보조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6조(검사) 규정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및 제15조(감독) 규정에 의거 국 보조사업은 해당 실․국에서 보조지원 목적대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정산 보고 또는 잔액이 남을 경우 반납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관련 실․국에 집행상황과 정산 보고를 통하여 잔액 발생 시 역시 정산 반납토록 철저히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지원과 관련 도의 실․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매년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종합감사를 번갈아 수감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지난해 10월 6일～10월 20일까지 15일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우리 도에 대한 정부합동종합감사와 금년 8월 31일～9월 23일까지 24일간 실시된 감사원 기관운영 종합감사 과정에서 각종 보조금과 관련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근 한 달간 시․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의 실․국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 중앙감사와는 별개로 해당 부서별로 지원단체에 대한 정기점검 및 지도 감독을 통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정산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에서는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 시 국비 및 도비, 시․군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투명한 집행관리 점검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 일괄답변) 김기남, 이인섭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자문단 운영비 5,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고, 또 이인섭 위원님께서 순도비 사업 중 전액 감액된 사업내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은 사안임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동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동해안 6개 시․군별로 각 1개소씩 시범경관 모델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계획했던 주된 이유는 본 사업 시행과정에서 조경․도시 디자인 등 경관형성 전문가를 참여시켜 보다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자문단 운영비로 2005년도에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 조례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동해안 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도 만들기 경관형성 부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의 동해안 만들기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없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내년도에는 해양수산 정책개발 및 추진시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등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할 정책분야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해양수산포럼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연안경관․해양환경 정책 분과를 마련하여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시책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발굴․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남, 이인섭 위원님께서 강원도수산업경영인연합회 복지회관 건립 4억 8,0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 계상 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이인섭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에 순수 지방비만 부담한 사업 중 바로 명시이월한 사업내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은 사안임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에 정착하면서 지속적인 수산업을 경영하는 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 '81년부터 수산업 경영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산업 경영인들의 어업정보 교환, 경영 개선 등 회원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대화의 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강릉시 수협 복지회관 50평(3층)을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연합회에서는 새로운 사무실 확보를 위한 도비 지원을 그동안 계속 요청하여 왔었습니다. 도 재정 여건상 예산을 확보치 못하다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도비 4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강릉시 수협 소유 복지회관을 매입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수협이어서 재산을 매각할 시에는 정관상 내부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고 감정평가 절차를 이행한 후 매매가격이 합의되어야 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건물을 매입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소유주가 매도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일괄답변) 유호순 위원님께서 농촌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여성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일감 갖기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농촌여성들의 소일거리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자원을 활용, 여성이 지닌 보유기술을 발굴하여 경제적 활동 참여기회는 물론 농외 소득증대를 위해 '95년부터 금년까지 57개소를 지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한과류, 전통 장류를 비롯한 30품목을 생산 사업장당 연간 3,600만원의 평균 매출액을 올려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여성의 소득 증대방안으로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지원사업인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고품질 포도 가공제조, 향토음식 맥잇기 등 9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전문기술 배양, 단계별 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벤처 여성농업인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 기획에 관한 업무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0만원이 계상된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인건비는 연구개발부의 시험연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실의 전문도서 2만 3,000여 권과 매년 새로 입고되는 논문․전문간행물 약 2,000여 종의 대장정리와 대여 등의 관리와 각종 연구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전산입력을 보조하는 전문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진국 일괄답변) 유호순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의 2006년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와 생활관 등 내부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교육환경 개선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2006년도 사업예산은 1억 3,300만원으로 2005년도 1억 5,551만 1,000원보다 2,251만 1,000원 감액된 수준입니다. 당초 교육원에서는 생활관 리모델링 등과 관련 4억 4,490만원을 2006년도 사업비예산으로 계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종합적인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교육생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활관 리모델링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2005년의 경우 생활관 개선을 위해 무선네트워크 설치, 발코니 난간대 교체 및 방충망 설치, 옥상 방수공사 등 4개 사업에 6,2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2006년 사업의 경우 예산이 확보된다면 생활관을 리모델링하는 환경개선사업과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교육원의 열악한 교육시설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 일괄답변) 김기남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에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와 관련하여 대민활동비는 56명에 대해서만 산출기초를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예산요구와 관련하여 산출기초내용은 2006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 의거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 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 받는 대상자인 연구관을 제외한 인원을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 총 51여 억원 중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62%인 반면 자체사업비가 15% 정도로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박사 등 고급 연구인력이 보건환경과 관련해서 연구사업을 수행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다음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한 오염원 전수조사와 둘째, 탁류발생 전후의 하천수질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 또한 300여 종의 강원도산 식물자원 중 오가피 등 주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위험성이 있는지, 개발 등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고급인력이 검사업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연구비를 세울 의지가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한 오염원 전수조사는 팔당 상수원 1급수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 한강수계에서의 현행 임의제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한강수계법이 개정 추진 중에 있고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한 오염원 전수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강상류 수계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파악하고 수질오염총량제가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사업의 추진계획은 수질오염 발생원 오염원 분포특성을 파악하고 오염원별 발생 및 배출오염 부하량을 산정하여 대상 하천에 대한 수질 청정도의 정밀조사 및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총량관리제 시행 시 수질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00만원이 예상됩니다. 탁류발생 전후의 하천수질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 조사는 영농의 기업화로 인한 강우유출에 따른 상류 경작지로부터 토양의 침식 및 탁류가 대량 유입되고 장기간의 고탁수로 인하여 하류지역의 정수장 수처리 비용의 증가나 생태계 교란 등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의 추진계획은 내린천 유역의 대상으로 강우 전후의 탁류로 인한 수질변화와 수서생물상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흙탕물 저감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강원도산 식물자원은 기능성 연구사업은 강원도산 식물자원의 유전자원 확보와 기능성 탐색 및 활용에 관한 연구사업으로 고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소재의 발굴과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내용은 주로 강원도산 식물 유전자원이 수집 및 추출물을 확보하여 자생 식물자원의 생리활성을 탐색(항산화 효과, 항암활성, 간보호 효과, 자외선 차단효과, 항균효과, 미백효과 등)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추출물 확보, 기능성연구실 구축, 관련 시약 및 기자재 확보 등으로 2억 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순수 지방비 부담한 사업내역과 순도비 사업 중에서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감액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수 지방비 부담한 사업과 순도비 사업 중에서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감액된 사업은 동부지원 이전신축 관련 사업이 공통으로 해당되므로 두 질의에 병행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이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 1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 종합청사화 추진계획에 의거 부지조성사업비로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저희 연구원의 기 반영된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을 감액하여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부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추후 건축비 등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도금고와 관련한 답변서가 왔는데요, 현재 은행별 금융상품별 금리현황과 관련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질의요지 중에 각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품별, 개월별 운영총액과 그 다음에 이율, 총이자수입 같은 중요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답변서가 안 왔습니다. 속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에서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속개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이자세입의 감액계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답변서를 잘 받아 봤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금리도 안정이 되고 조기사업 발주도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이자수입이 왜 20억원이 감소되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예산, 아주 일찌감치 예산을 다 소모할 의도가 아니겠는가, 그것 아니면 이자수입이 20억이 감액계상된 것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자수입 20억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예산규모에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특수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태풍피해, 이런 것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까지 이월되어서 집행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금년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예산규모보다는 자금의 흐름에 관련이 있거든요,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자금의 조기집행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부기가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하셨죠?

저희와 관련된 세입추계는 저희가 수입 전망을 해서 자료를 예산부서로 넘겨줍니다. 예산부서에서 그걸 잡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심의 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부기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예산에 반영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자수입도 자치행정국에만 부기가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계산해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만 세입과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자수입 20억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편성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질의한 것은 없고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가 온 걸 보니까 제가 어제 분명히 전제하기를 세입 2004년 결산부터 2006년 당초예산까지 추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니까 산출기초를 명기해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시오, 했더니 여기 온 게 산출기초가 없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밖에서 실무자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산출기초가 좀 필요하니까 다 넣어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회의 중에 들어온 것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총괄 세입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계상한 내역, 그걸 추가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입추계 자료는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취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방세 계상내역은 2006년도 산출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그런 형식으로 자료를 내주는 게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가 쉽고, 우리가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 전부 다 나이드신 분들 286세대들이 타자나 잘 칩니까? 보좌관 없이 그걸 다 취합해서 한 장에 눈에 보기 쉽게 만드는 것도 상당하게 시간이 우리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신 해 달라고 했던 건데 날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럼 각 실․국별로 다 되어 있고 예산서에 다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걸 모릅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뭘 요구하는지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안 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세무회계 파트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단지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도 지금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추계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어차피 각 실․국에서 넘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기까지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취합을 해 주셔야죠. 그게 각 실․국별로 있으니까 나보고 예산서를 까보라고 하면 그건 어디다 대고 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역시 오후 시작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의원도 A, B, C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까 김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의정보고 그 관계도 1년이 가도록 얼굴 한 번 비쳐보지 못하던 김종훈이고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모든 말을 아끼고 있는데 저는 국장님 수고도 덜어드리고 예결위 시간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자료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꾸 집행부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하는 오해까지 드네요. 나는 이런 말은 좀처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분명히 질의드릴 때 농촌생활도로 확장 33㎞에 대한 예산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이 어디인지 상세하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자료가 오지도 않고…….

저희가, 말씀하신 자료 내 드렸는데요, 단지 2006년도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성격 자체가, 이것이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예산편성 이후에 시․군에서 시급하게 건의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2006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계라 할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이라도, 자료요구 했으면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뭔가 쪽지를 주든지 실무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난해 사업자료,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계획은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 200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그것은 아직까지 건의된 게 없기 때문에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제가 답변서에 드렸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농정산림국 예산이나 소규모 사업예산이나 농로관계 이런 게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을, 더구나 저희들 지역구 같은 데를 가 보면 상당히 악조건의 농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장마 한 번만 오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특히 영월군의 예를 든다면 상동의 중동 같은 데는 너무나 가파른 지역인데다가 또 어떤 평탄지대로 들어가면 30만평씩 고랭지채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일일이 고쳐가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거죠. 어떤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지역주민으로서는, 노쇠한 노동력으로서는 할 길이 없어서 포장해 달라고 등등 이런 걸 많이 제출을 해 드렸고 가급적이면 광산지역이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 스스로가 도저히 그런, 고랭지채소는 시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채소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때제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배정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상동읍이라는 데 가보면 아주머니들이 많은데 일할 거리가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가서 고랭지채소 품이라도 팔아서 가계에 보탬을 하고 있는 지경에 있는데 중동면이니 이런 데는 잘 어울리지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알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쪽지라도 주면 오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콜센터 위탁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 9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로는 경기도 부천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센터의 기능을 보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접수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또 여러 가지 관광이나 교통, 날씨, 유통, 재난재해 등과 관련된 도정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관리 특히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연결을 해 주는 연결기능을 갖는 그런 것들이 콜센터의 기능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청 교환실로 연결을 하면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연결이 지연되거나 도청 교환실에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업무는 어디에서 보고 있느냐고 문의를 하면 도청 교환실에서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해당 부서를 대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 모르면 옆에서 문의를 해서라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도청 교환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비를 더 보강해서 운영하면 강원도청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러한 콜센터의 기능을 오히려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콜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콜센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민원인들이나 도민들이 콜센터와 강원도의 기능을 오히려 혼돈하게 됩니다. 오히려 강원도청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청 교환실의 기능 그리고 각 기존의 민원인들이 직접 해당 부서에 전화하면 지금 민원인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려고 애씁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소양교육을 더 강화해서 이러한 기능을 하면 자꾸 기구를 만들어내고 공무원 두 명이 이쪽에 파견근무를 해야 되고, 물론 고용창출 효과는 있습니다. 아웃소싱해서 10명 정도를 콜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서 10명의 봉급을 우리가 주게 되고 또 장비도 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하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게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에게 콜센터 위탁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삭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강원회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농수특산물 판매장이 향후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유통특작과에서 지금 강원도 진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행정이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다, 개인이 운영하면 적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은 농협이 유통을 책임져야 되는 게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회관 후보 건물 춘사빌딩이 향후 완전한 매입이 이루어지면 농수특산물 판매장 진품센터를 강원농협 지역본부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원도 각 시․군의 특산물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운영도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농협이 함으로써 좋을 수 있고 또 우리 행정이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적자도 메꿀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사안이 가야 되는데 이 사안은 물론 농정산림국과 같이 다 연결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기획관리실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지금 춘사빌딩에 꼭 농수특산물 판매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계획에 해 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콜센터 관련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어플리케이션UI 말하자면 콜센터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용역을 줘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미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콜센터가 결국은 이게 강원도를 찾아오는 관광객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정부단위에서는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몇 개 부처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한 군데 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도 내년에는 몇 개 시․도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반드시 했으면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품센터 관련해서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앞으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진품센터가 들어가 있는 곳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춘사빌딩하고 가계약 정도는 마쳤습니까?

강원회관 매입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적합한 건물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가 매입절차를 밟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석해 계신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농정산림국장님께서 이 사안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고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생산자단체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노르딕 경기장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노르딕 경기장이 '95년도에 설치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럼 '95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동안 용평리조트가 운영해 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1억 2,000만원이나 증액됩니까? 1억 5,000만원씩 지원하던 게, 이거 특혜 아닙니까?

특혜가 아니고요, 지금 노르딕 경기장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실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이 건축물이 8동이 있고 제설장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시설장비 관리비 이런 비용들입니다.

이용료 수입금은 어떻게 투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 자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거기서 제출하는 대로 그냥 받죠?

받고 그 내용을 전부 다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얼마나 돼요?

이용료 수입금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용료 수입금은 2004년도에도 5,400만원 그렇게 나와 있고요, 2003년도에 7,300만원 됩니다. 수입금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7,300만원이나 되고 2004년도에는 5,400만원이라면 갈수록 점점 경기인수도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줍니까? 상식적으로 이용자수가 늘어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만 이용료수입은 연간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월금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용료수입은 500만원 안팎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연도별로 어떻게 됩니까?

연도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균 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수입금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하고 있으니까 위탁관리비는 적정하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위탁관리비로 지원하던 예산이 2006년도에 2억 7,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나 80%가 갑자기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180%가 되었습니다. 이게 특혜죠. 우리 예산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증액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특별히 시설이 더 늘어나서 위탁관리대상이 그만큼 확대되었다거나 특별히 다른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서에도 답변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위탁관리비를 1억 5,000만원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결산을 해 보니까 7,200만원 정도 적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2005년도 동계시즌 준비에 따른 소요비용 4,8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게 되면…….

2004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2004년도에 1억 5,000입니다.

글쎄요, 1억 5,000에서…….

1억 5,000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로 넘어온 거죠.

1억 5,000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세웠다가 어떻게 추경에 1억 2,000만원이나 증액하느냐,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금 보면 특별하게 동절기에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은 동절기에도 하는데…….

여름에도 관리는 하겠죠.

예, 관리가 됩니다.

4계절 동안 계속 관리는 할텐데 관리하는 예산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여간 어쨌든 국장님은 타당하니까 예산계상 요구를 하셨을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건 특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께서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제가 경찰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 답변자료에 보면 물론 본청에서 늘어나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고려할 때 공간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도 지금 현재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의회청사는 구조적으로 수직증축이나 수평증축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의회의 다양한 기능이 보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른 공간확보가 당연히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공간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답변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공간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와 협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아직 사무실 배치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 공간이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준비되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여러 공간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다면 의회 건물이 현 위치에 있다면 향후 경찰청사 사용과 관련해서 의회와 가까이 있는 우리 도청 신관 쪽의 공간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화 위원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서 자치행정국 소관 120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사업과 관련된 민간이전사업비로 노르딕 경기장 위탁관리에 1억 7,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건의드릴 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만큼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관련한 질의를 좀 봐 주십시오. 135의 자료인데요, 답변을 보면 보육시설 설치 시 보육실 175평과 놀이터 102평 등 모두 277평이 소요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경찰청사는 몇 평입니까?

아까 면적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보육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기준에 의하면 보육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놀이터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격상 사무실하고 같이 인접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독립된 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찰청사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경찰청사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문화원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 시에 7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보육시설 운영 시 매년 3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죠. 어떻게 3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됩니까? 현재 보육료 지원으로 나가는 게 4억 8,000이에요. 그러면 1억 8,000의 예산절감이 예상되죠.

지금 저희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본청하고 사업소 포함해서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은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별도로 추가로 들어간다는 내용이고요.

운영비가 추가예산이 더 되는 게 아니죠.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전체 547명이고요, 이 중에서 본청이 135명이니까 사업소가 4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운영비가 3억원이 드는 거고 나머지 계산을 하셔서 정리를 하셨어야죠.

그 예산은 개략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어쨌건 예산의 계산이 틀렸잖아요? 3억원이 추가예산 소요되는 건 아니죠. 그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보면 2006년도 예산에 구문화원 개보수비를 3,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신 게 있어요. 지금 구문화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 건물은 경찰기동대하고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만일 그 건물을 다시 활용한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사무실 공간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 놓고 2007년도부터 개보수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럴 필요 없잖아요. 개보수 가능하다면 2006년도부터 할 수 있죠. 나머지 삭감되는 예산 가지고 저는 보육시설 설치예산으로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경찰청 이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경찰청이 이전하는 것이 내년도 10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청 청사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경찰청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2007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경찰청사는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요.

2007년부터 가능한데 지금 나가있는 사무실들을 경찰청으로 다 옮기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구문화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경찰청에서 일부 이용을 하고 있고 문화재연구소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만약에 내년 2006년 예산에 구문화원을 보육시설로 개보수할 수도 없다면 현재 계상되어 있는 구문화원 개보수비 3,000만원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육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세워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도 없이 오전 시간에 열띤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휴식과 중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입니다. 먼저 저에게 빠른 답변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립대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장철 강원도립대학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우선 답변을 잘 받아봤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우선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더 이익이 빨리 와 닿는 이런 부분에 투자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을 제가 잘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런 축제행사의 예산은 앞으로 가급적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계속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이걸 일회성 축제나 이벤트행사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세계적인 음악의 거장들을 우리 도내로 불러서 우리 국내 어느 지역에서도 부르기 힘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지금 이런 우리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같이 음악공연과 연주와 음악스쿨을 같이 동시에 세계적으로 하는 음악제는 아스펜음악제와 우리 대관령국제음악제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나머지는 다 콩쿠르를 하거나 연주회를 하거나 이런 형식의 음악제들이지, 실예로 우리 국내에서도 통영국제음악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앞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런 음악제로 가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하나의 이벤트행사로 보시지 마시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도내에도 세계적으로 최고의 행사가 있다는 것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외에도 앞으로 다른 행사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원도가 인구가 자꾸 줄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도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드는데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서 우리 도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하나 더 유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당년, 짧게 1, 2년만에 그런 많은 도민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줄로 믿지만 적어도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2회 치르는 동안에 한 번씩은 다 연주회에 가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피아노의 거장 블라디미르 펠츠만이라든가 첼로계의 대부라고 하는 알도파리소 이런 분들은 우리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디서도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세계적인 거장이었습니다. 저도 음악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을 우리 강원도내에서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큰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소득 측면에서도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점점 발전시켜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어느 쪽이 도움이 더 되느냐 하는 내용을 동료 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국제적인 행사니까 잘 좀 키워가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행사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대관령국제음악제 14억하고 그 밑에 또 3억이 따로 똑같은 사업내용, 주관처가 같은데 이걸 왜 분류해서 합니까?

밑에 있는 3억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억은 도비인데 국비를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통영국제음악제는 금년도부터 순수국비가 아니고 균특예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관령국제음악제도 같이 균특으로 넘기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국비예산투쟁을 계속 하면서 이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한 통영과의 차별화 이런 것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내시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항목을 보시면 보조금 항목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구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도는 같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이 국비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 따로 쓰는 예산이 아니고 동시에 같이 쓰는 예산으로 국비와 지방비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 주문드리는 것으로 예산심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보관광에 대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사안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보관광지 개발에 따른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예산의 재검토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와 견해를 달리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재검토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람직한 예산집행에 관한 사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대상집단의 수용가능성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종 통계를 보면 안보관광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안보의식의 변화, 국가나 국제적인 남북교류, 남북간의 대치상황이 평화와 화합의 변화에 기인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라도 부기를 안보관광이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든다고 하면 평화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용어의 선택에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집행과정에서도 북한은 민족상잔의 고통을 겪은 당사자이지만 화합하고 통일을 이루고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담기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좀더 폭넓은 정책대상집단들의 지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보관광을 평화, 통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정책적 전환, 정책수용 가능성을 좀더 생각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흙탕물저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주문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흙탕물저감사업이 많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흙탕물저감의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흙탕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안 되게 해야 됩니다. 흙탕물 발생을 안 되게 하려면 흙탕물이 발생하는 토지에 다년생식물을 식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다든가 약초를 심는다든가 산채를 심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여름철에 비가 올 때 땅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흙탕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흙탕물 저감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 농정산림국과 협의해서 흙탕물 발생하는 고랭지 농지에 다년생식물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 그리고 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토양유실을 막을 수 있는 흙탕물저감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시단위 매립시설과 농촌폐기물 처리시설이 기존시설 확장공사이기 때문에 전혀 민원발생 소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확장에 대한 법적인 하자야 없겠지만 민원발생 여부는 확정적으로 민원발생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파악한 것으로는 고수정 위원님 질의를 받고도 다시 한번그전에도 다 파악을 했었지만한 것으로는, 현재로서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혐오시설로저희들 시설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혐오시설로 보지 않지만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혐오시설로 보고그게 확장되거나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는 그 대신 그런 인센티브도 다른 걸 주고 해서 무마를 시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끌어내고 아까 질의하실 때 평창문제를 정확히 짚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절차를 거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미 다 거친 사항들이고 해서 민원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시․군과 도가 앞으로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면서 민원의 추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보고 절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와 닿는, 뭔가 지역을 위해서 소득이 증대된다든지 아니면 복지가 증진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리시설을 만들더라도 경기도인가 그런 경우에는 소각시설의 열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무료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복지를 위한대책마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들이 이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후에는 잘 들어섰다 이런 평가가 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고수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구리시 같은 데 보면 타워도 세워놓고 거기서 식당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들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먹는 샘물 최고명품화 전략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먹는 샘물이라 함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를 의미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도내 생수공장은 7개 시․군에 9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고 나름대로 업체가 시판하고 있는 음료의 상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먹는 샘물은 다 성분함량이 같은가요?

약간씩은 다르지만 법적기준에는 다, 제가 다른 수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성분함량이 같을 수가 없죠?

예, 조금씩은 다릅니다.

예, 제가 일부러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생수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기업의 목표가 뭡니까, 국장님?

우선 1차적인 목표는 이윤창출이겠죠.

이윤이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이윤이기 때문에 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업종, 특히 생산되는 상품 이것의 가치를 높이고 더 안전성있는 샘물을 생산해 내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서 더 많이 파는 것으로서 그 기업은 추구하는 이윤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명품화 전략 모색용역비를 계상했는데 그러면 이 9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샘물 중에 어느 것을 최고명품화할 생각이십니까? 같이 명품화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어느 한두 개 업체의 생수를 가지고 명품화전략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9개 업체의 생수 판매량을 보면 전국 시장점유율이 그래도 9.9%로 1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낮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전국적인 생수업체들의 수에 비하면요. 이것은 곧 우리 강원도가 추구하는 1급수 맑은 물 강원도의 가치제고, 이 정책에 의해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각자 기업체의 브랜드 하나하나의 가치보다는 우리 강원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뒤따랐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맑은 물에 대한 것은 관광상품으로도 써야 되고 모든 도민의 소득증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처음에는 좀더 깊이 연구하고 좀더 깊이 명품화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우선 3,000만원을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들여서, 어떤 한두 개의 기업이 나름대로 홍보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했을 때 국민들의 신뢰도를 좀더 얻게 될 것이 아닌가, 그 이후로는 아마 각 기업별로 자체적으로 자기네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깨끗한 자연환경, 이것이 지금 점유율 9.9%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생수 이것과 직결된다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끗한 자연환경과 맑은 물들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차별성을 가져오고 그들이 더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답변도 국장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이 거기 있어요. 이러한 먹는 샘물 하나만 어떻게 여러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물 하나로 최고명품화로 가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용역비를 계상하느냐, 이것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물, 산, 공기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텐데 이러한 것들이 같이 홍보되고 그럼으로써 강원도의 물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또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축산물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의 가치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강원도의 산품들이 명품화되는 방향으로 전략이 가야지 맑은물보전과에서 먹는 샘물 이거 하나로 뭘 어떻게 명품화시키겠다 이걸 용역비를 계상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변은 다 똑같습니다. 나름대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겠죠. 판단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예산요구를 하셨을 것이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 의회가 정책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이 예산을 계상하기까지 예산요구 시에 수질보전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의 목적 그리고 사업내용, 이 사업에 대한 향후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분석되어서 했던 그런 기본계획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덜렁 ‘2006년 사업예산’, ‘탑다운 요구서안’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 뒤의 것을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셨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시책보고할 때 계획보고가 된 게 다 있고 그리고 아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위원한테 자료로 옵니까?

그건 아까 질의를 하실 때 저희들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듣기에는 최초 예산요구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들어서 그랬습니다. 필요하다면 즉시…….

예산요구서 사본이 아니라 예산 요구 시에 기본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 해외 IMC전략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강원관광의 세계화와 해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은 꼭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이 정말 어떻게 내실있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당초에 목표했던 효과를 거양했는지 아니면 미비했는지가 판단이 날 것 같은데 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큰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한류열풍을 타고 우리의 드라마들, 또 영화 이런 것들이 해외에 소개가 되면서 방영이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효과는 우리가 많이 입었지만 오히려 이것과 관련된 효과는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TV 광고는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TV를 비롯한 일간지와 전문지, 해외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IMC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하철에서의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TV는 연간 예산이 3억원입니다. 지난해에도 3억이고 금년도 요구한 것도 3억입니다. 해외에 어느 정도 되는 TV에 하면 3억 가지고 한 달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 끝에 TV는 최소화하고 그 외의 홍보효과가 있는 여행, 관광과 관련되는 전문저널잡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표에는 첨부를 안 했습니다만일본, 중화권, 동남아, 기타 이렇게 해서 주로 지난해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본, 중화권, 동남아를 위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TV를 보면 홍콩의 ATV라든가ATV도 10월, 12월에 걸쳐서 주2회밖에는 못 했습니다.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TV를 못 했고요, 중화권에서는 중국 광쩌우의 동방TV,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도 TV는 제외하고 웨딩잡지라든가 일간지를 주로 했고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TV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2억 9,980만원의 예산을 작년에 썼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일본 쪽에 8,000만원, 중화권에 1억원, 동남아권에 6,100만원, 기타 5,880만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와 비슷하게 관광을 주로 하고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참고로 지난해에 IMC 예산으로 9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1번지를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 가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효과 분석을 통해서효과분석은 저희들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건 효과가 절대적으로 있고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도 좀더 예산을 계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서 해외 이런 관광회사 대표들, 언론인들기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팸투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효과를 내듯이 이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하면 담당자들이 현지에 갑니까?

현지를 꼭 이 일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광설명회나 관광공사나 코트라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하면서 갔을 때 거기의 유력신문사 이런 걸 조사를 다 해 와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집행할 때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부 다 실질적으로 그림으로 받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일간지라든가 정보지에 전문잡지라든지 이런 데에 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영화나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일시적인 것이 트랜드가 금방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IMC 광고를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 원래의 관광자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그때그때 관광트랜드가 변화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때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레저 아카데미 개설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협력관광사업체는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태백에 있는 강원관광대학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업체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학교를 고정적으로 지어서 차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사실 우리 도내에 관광협회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리조트 대표들 모임인 강호회라고 있습니다. 자생단체인데 그 강호회에 가보면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것이 도내에 이런 골프장은 늘어나는데 캐디라든가 호텔에서 일하는 호텔리어들 이런 중간 수준급이나 저급에 있는 그런 직원들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채용을 해서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 놓으면 도시로의 이탈이 심하기 때문에 강원도 출신인 사람들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단답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협력관광사업체가 어디냐 그러면 강원관광대학이든 아니면 타 관광사업체를 고려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게 다음 질의로 계속 넘어가는데 시간은 많이 흘러가고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원관광대학이 태백에 개설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강원관광대학 외에 또 관광대학이 있습니까?

관광대학은 없습니다. 관광학과는 있는데요.

관광학과는 있죠. 관동대에도 있고 강릉대학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도에 기존에 관광수요인력을 배출해 내는 학과를 가진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의 졸업생들이 100% 취업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에게 여쭤봤더니 강원관광대학도 졸업생들의 취업이 상당히 어려워서 문제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입학생들도 점점 줄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관광대학을 졸업하고 관광학부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어서 청년실업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현재 재학생이지만 자기가 관광과 관계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호텔리어라든지 캐디라든지 이런 것으로 진출하고 싶다는 희망을 하는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이걸 지원하는 것도 우리 강원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은 되지만 그것을 일반에게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기관들이 자꾸 발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꾸 다른 곳에 개설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관광학부를 졸업한 졸업생 및 현 졸업예정자 이런 학생들을 양성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상컴플렉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1억원과 홍보마케팅 추진비 2억원의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게 총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민간투자자를 찾는데요.

지금 구상용역 단계를 거쳐서 기본계획 용역비를 지금 계상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에는 한 20만평 정도에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까지 포함한다면 개략적으로는 투․융자심사를 2004년 11월에 완료를 했고요, 2004년도에 구상용역을 완료를 해서 164억원의 예산으로 10만평 규모, 아까 제가 20만평 규모라고 했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10만평 규모로 컴플렉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강릉 쪽에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죠? 김종학 프로덕션하고도 하려고 하고 대하드라마…….

예, 태왕사신기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 북제주군하고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를 저희들이 다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아직도 제주도에서도 불투명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학 프로덕션이 여기 와서 2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지금 제주도의 협약서를 보면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5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제주군에서 부지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제공을 하겠다, 그것도 무상제공은 아닌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종학 프로덕션의 태왕사신기의 촬영과 관계없이 이미 지난해 7월에 방침을 변경을 해서 영상컴플렉스는 저희들이 구상용역을 실시한 대로 구상용역도 김종학 프로덕션에서는 완전히 자기 혼자의 민자로 강원도내에 시설을 하겠다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상컴플렉스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게 만일 같이 어우러진다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우리 강원도가 주관이 되는 영상컴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인의 영역이 있고 전문인의 영역이 있고 행정이 해야 될 영역이 있다, 행정이 우리 강원도가 나서서 이런 영상컴플렉스를 만들면 관광유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걸 해 나가는 과정에 또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인의 영역이다, 그리고 전문영화제작자들, 감독들 이런 사람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화산업과 이런 관광산업 이것을 같이 믹서해서 추구하는 이윤을 얻고 그 속에서 강원도에는 관광자원으로서 강원도의 이익을 주고 해당 지역에 이익을 주는 이러한 체계로 우리 강원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해당 시․군에 지원을 요청할 때 거기에 필요한 부지의 문제라든지 행정적 이런 과정에 도움을 주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성공시켜 나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걸 강원도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분명합니다. 민자투자를 전제로 한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 용역도 지금 저희들이 민자투자에 실패하는 원인들이 공공에서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는 민자를 들여오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부문에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분명한 민자투자가를 찾아서 함께 고민하면서 거기의 도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그려서 민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민자위주의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민자투자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지선정 문제가 남아있고몇 군데 봐 놓았습니다만그래서 기회 있을 때 저희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제작계획이 수립된 곳과 그들이 우리에게 접촉해 올 때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 부지는, 그런데 제작하는 영화 내용과 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우리가 어디에 세운다,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의가 들어오면 그때 발빠르게 우리 행정이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되 이런 것들을 미리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한다는 것도 우습고, 아직 제의가 없다면서요? 있어요?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같이 13군데의 부지를 전부 보고 그 부지 중에서 어느 곳이 좋은가를 민자투자가가 지금 결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마케팅비는 이미 벌써 다 와 있는데 2억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홍보마케팅이라는 것이 주투자가는 있지만 그 안의 도입시설 중에 한 투자가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작은 하지만, 그 도입시설들 하나하나는 투자가들도 소규모의 투자가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어쩔 수 없이 홍보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제작에 같이 참여하는 것들이, 지금 보면 어느 제작사가 어떤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면 그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내용들을 설명하고 홍보해서 제작에 같이 투자할 사람들, 투자자들을 펀드형식으로 모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마케팅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펀드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투자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든 도입시설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은 그 안에서 촬영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세트장도 들어가지만 주시설들은 영화에 대한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 구상은 거의 앞으로 1단계는 돈이 2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시설이지만 2단계, 3단계로 가면 일본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런 형식의 도입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 영상컴플렉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니버셜이 아니라 미국 유니버셜이 아닌가요?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 노인회관 리모델링 4억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강원도 노인회관 리모델링이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춘천에 하고 있습니까?

춘천시 근화동에 있습니다. 공지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노인회관 복지시설 확충도 대개 도시 위주 아닙니까?

원주, 동해, 태백 이렇게 세 곳입니다.

복지부의 어떤 예산 따지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표를 먹고 사는 도의원이 아닙니까? 시골 골골이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아주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중간지점에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사는데 지금 노인회관에 남녀노인이 73명이 있는데도 노인회관이 하나 건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임을 가질 수도 없고, 노인회관의 중요성을 제가 왜 느끼느냐면 거기에 모임으로서 서로의 우울증 같은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노인들도 있고 집단적으로 건전한, 조그만한 물건을 만들어서 기금을 모으는 노인들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임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어려운 생활에서 오는 어떤 우울증 등에도 건강상 모이면 웃고 즐기고 떠들고 하는 과정에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혜택이 지금 군단위 이하 면단위의 노인회관이나 지금 지어지지 않은 변두리의 노인회관조차 없어서 사실 불편을 겪고, 사실 저희들이 나가면 그래도 도의원이고 군의원이라고 해서 이걸 해 달라 하는데 군도 예산관계를 놓고 보면 여러 군데가 되다 보니까 시급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시단위 도시단위 위주로 대개 예산편성이 되어서 좀 그런 데를 찾아봐서, 한 1억 정도만 지원해 주면 군비를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듭니다만 영월군 같은 데를 보면 과거의 영월군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은 제일 하바리 영월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도 없어서 쩔쩔매고 이러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를 좀, 노인복지시설 그것보다도 노인회관이라도 하나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비록 영월군 뿐만 아니라 제가 다녀본 몇 군데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런 데가 시급한 게 아니겠는가, 리모델링을 한다면 해야 되겠죠. 이것도 의당 해야 되겠지만 노인회관 자체가 없는 그런 불편한 곳도 있는데 어디가 우선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더 사업의 선후를 따져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먼저하고 리모델링 부분은 좀 늦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다소 낭비성, 전시성, 행사성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주의를 촉구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얼마만큼 수용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재정여건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제가 여기 회의에 오면서 예산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3알운동을 펼치자, 제 개인적인 주의입니다만 알맞게, 알차게, 알뜰하게 3알운동을 모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경상보조 예산들이 너무 낭비성이 많아요. 전부 다 행사성이고 이런 열악한 재정 속에서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아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대개가 행사성입니다. 그 방대한 예산을, 그네들에게 어떤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예산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특정단체 행사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형상도 봅니다. 과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도민들한테 또 이런 복지분야에 실제로 투여되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쓰셔야지 전국대회나 나가서 하고 말이죠. 전국대회를 치르는 의미가 물론 실무자의 답변으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았다고 하지만 꼭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일부 수긍을 하면서 특히 장애인 단체가 민간경상보조가 많은데요,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분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복잡합니다. 시각, 지체, 농아, 정신지체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주는 돈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200만원에서부터 다양한, 자기네들 나름대로 대회도 하고 축제도 갖고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대회 건은 전국농아인대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뭉뚱그려서 질의를 드리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면 밤새도록 저랑 논쟁을 붙여도, 과연 조목조목별로 각 항목별로 따져본다면 한이 없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이런 행사성 경비를 줄여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단체 보조할 때도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투명하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사후 정산과정도 철두철미하게 실무진이 나가서 행사가 제대로 치러졌는지, 거기에서 하루 놀이성 행사가 아니었는지 반성도 좀 해 보고 말이죠. 그렇다면 과감하게 패널티도 부여하고 실제 목적하는 바 예산대로 집행을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가능하면 그런 예산을 좀 다른 쪽으로, 실질적으로 그네들에게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우리 최형지 위원님이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그런 예산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방만하고 하고자 하려면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 어떤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점을 명심해서 각별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면서 추진을 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조정이 가능한지 잘 검토하겠습니다.

관련단체 경상적 보조는 인건비나 이런 경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행사를 축소해서, 아니면 특정단체의 행사라면 여러 개 행사를 한 쪽에 몰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은 진짜 그네들이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2006년도 강원도청 당초예산 세출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방선거경비가 계상이 되었다, 두 번째는 인건비가 증액계상이 되었다, 세 번째는 국비보조가 늘어나서 이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게 특징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금 중에 대부분이 복지에 관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복지우선정책에 발맞춰서 박현경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국비확보가 잘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박현경 국장님의 임기가 3월인 것 같은데 1년치 연봉이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현경 국장께서는 향후 영입국장으로서 임기가 끝난 다음까지 계약연장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집행부 지휘부로부터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서에 3개월치 급여가 계상이 된 게 아니고 1년치 급여가 계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휘부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의향은 어떠신지 연봉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어떤 교감은 전혀 없었고요, 저도 제 임기 이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점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비보조가 우리 복지예산에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참여정부의 복지정책과 또 한 가지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예산확보를 잘 했다고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지원비 3,500만원이 삭감되고 장애인 쉼터운영비로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오늘 도에서 기본적으로 1개 시․군에 한 대씩 장애인 특별운송차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지역에는 이미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여섯 대의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지원비 3,500만원은 계상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회에서 작년에 굉장히 늦게 자기네의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대가 기 있어서 운행되고 있는데 요구를 했단 말이죠?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고 책정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저희가 그것을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에서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에서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판단하신 겁니까?

저희가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은, 춘천지역에는 여섯 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에서도 자기네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보다는 쉼터를 해 주기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지금 장애인센터 쉼터 기자재 구입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의회에서 결의도 안 해 줬는데 벌써 구입을 했다고요? 예산전용을 하면서, 이건 편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임의대로 전용해서 쓰고 이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을 지원하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점은 제가 잘못했다고 거듭 인정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컴퓨터를 정확히 샀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까?

예.

실무자들, 실무 과장님도 여기 안 와 계십니까? 확인을 꼭 하고 싶네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곧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나중에라도 제가 확인할 거고요,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임의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차라리 하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나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든지 정당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을, 기자재 구입도 좋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니까 사겠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102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제가 1억 3,000만원을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기름 한 말에 얼마가 가는지 아십니까? 답변서 써낼 때는 기름 한 말이 얼마 가는지는 아셔야죠. 모르시죠? 그렇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름 한 말 2만원 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말 쓴다고 해도 30말은 가져야 되는데 30말이면 2만원씩 해서 60만원이죠. 그럼 여기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50만원으로는 흡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추가지원분은 재정사정상 감안하여 추후 검토합니다.’ 이 검토 이래서는 안 돼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듣기 좋게,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얼어죽는데 안 줘도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다고 하시지 그냥 답변을, 아까 김종훈 위원 질의하신 대로 칼날같이 질의하면 답변에 신경쓰고 그냥 어눌하게 하면 답변도 신경 안 쓰고 이래야 되겠어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난방비가 부족한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심야전기로 많은 경로당의 난방을 하려고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절감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769개소의 경로당 난방시설을 심야전기로 교체했다고 했는데 769개소의 절감이 얼마나 되었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그렇다고 하면 또 좀 묻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769개소의 교체를 했다는데 2,171개소 중 769개소를 교체했다면 나머지 1,402개소의 교체는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오기 전부터 이 부분이 시작이 된 것이어서 매해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몇 개년 계획으로 어떻게 딱 언제, 몇 년에 몇 개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로당 연료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반영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국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성행사에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예산이 많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함께 합니다.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부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인지 한국여성연수원인지 명칭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련원이 맞습니까, 연수원이 맞습니까?

한국여성수련원입니다.

수련원인데 일부 유인물에 보면 연수원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칭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비확보가 정확하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결위를 통과하면 되는데요, 국회가 정회되었기 때문에…….

그럼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예상하는 금액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겠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좀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예, 최소 10억이고 더 희망을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싶은 게 저의 욕심입니다.

그건 우리 욕심이고 10억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대로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억이 우리의 예상과 어긋나게 안 되었을 경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십니까, 10억에 대해서?

될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하고 10억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웃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답변을 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10억이 안 되면 제가 이번 직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만둘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일단 10억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국여성수련원을 건립하면서 중간에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여성의원들이 당초에 계획하고 변경되면서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국비가 이미 국회에서는 다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여성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04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업계획은 국비 20억, 도비 30억의 50억 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50억 짜리 건물을 가지고 한국여성수련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안에 무슨 프로그램을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정말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늘려서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아주 여유로운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수련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비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그 난관을 우리 강원도가 힘을 합해서 타개해 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제주도, 최근에는 부산까지도 비슷한 그런 것을 제안을 하면서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한편에 다른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가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까지 20억을 확보했고 금년도 예산을 통과하면서 10억 이상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국비를 확보해 나간다면 강원도에 건물을 새롭게 하나 가지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걸 설명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확대를 위한 계획변경, 또는 부지 미확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지난 2004년 지원예산 10억원을 동년 10월에 강원도에서 교부받았습니다. 2005년도 지원예산 10억원은 현재까지 교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2005년 8월에야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현상공모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러한데도 해마다 10억원의 예산을 국비로 받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꼭 되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단계에서부터 지금 계속 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5년 공사 가능한 잔여기간이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비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받은 것하고 연내에 교부 예정금액까지 해서 20억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자리를 놓고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한 것까지 해서 20억입니다. 그걸 모두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여성부와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연내에 20억을 우리가 다 교부받는다고 할 때 20억원을 모두 집행하는 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2005년도 예산 10억이 교부된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이 2006년도로 이월될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많은데 지금 이러한 금액들을 계속 여기에 둘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10억원이 지원된다면 당초의 요구수준보다는 초과되어서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감안해 볼 때 2006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지 마세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원장님한테 삭감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면 국비도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센터의…….

그리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여성통계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자 강원일보에, 여성통계에 수록되는 자료 대부분이 2003년도 자료의 복사판이며 일부는 2000년 자료로서 도민의 혈세낭비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된 센터의 계획에 보면 강원여성통계를 해마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통계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여성통계라는 게 아니라 성별통계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3년도에 여성개발원에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포맷을 만들어서 11개 분야의 통계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해 그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통계의 기본설계가 다시 필요하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지만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성별통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해마다 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꼭 유인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인터넷에 띄워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강원여성통계의 자료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방법이라 하면 어떤?

지금 2005년도 여성통계 자료수집…….

기본골격을 해서 조사원이 각각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고 도내 필요한 곳곳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난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구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구조사가 2000년에 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되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가정생활도 만족에 대한 자료도, 이것을 4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했고 2006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는데 성차별에 대한 여성의 인식, 재혼에 대한 태도,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견해, 노후준비방법 이러한 것도 바뀌고 있는데 2002년도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2002년도 자료 통계를 보면, 통계를 그대로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혼인상태별 인구분포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들도 2000년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필요한 통계지만 지난 통계를 사용한 것은 먼저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맞게, 시의적절하게 통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돈을 들인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든 것이니까…….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은 조사원을 통해서 조사를 했죠.

통계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지난 자료를 하니까…….

그건 어느 통계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어느 통계든지요? 그러면 뭐 돈 들여서 합니까?

예,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로서 뒤에 부록으로 그것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집을 그렇게, 그럼 지나간 자료를 그대로 보면 되지 돈 들여서 해마다 2005년도 자료통계집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절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해명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4개소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원하는데요,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5개소에 합니다. 2005년도에는 5개소에 했습니다. 원주의 기독병원, 강릉의 동인병원, 한림성심대학병원, 강원대병원, 강릉 아산병원 이렇게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4개소 어디를 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권역센터 1개소당 2억 5,000만원 그리고 지역센터 1개소당 1억원 해서 권역센터 2개소 5억원, 지역센터 1개소씩 1억원인데 2개소니까 2억원 해서 이게 7억 360만원의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권역별이 있고 지역별이 있고 해서 그게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고 이건 국비에 따라서 저희가 가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권역별 센터는 강원도 전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2개소가 있습니다. 원주의 기독병원하고 강릉의 동인병원 이렇게 권역별로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 센터 2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5억원하고 지역센터 2개소 지원하는 예산 2억 36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서 7억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주 기독병원하고 강릉 동인병원 권역별 센터는 벌써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네요.

지금 제가 상세한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이것이 시설하고 장비보강으로 해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주시고요,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응급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응급의료정보센터나 응급의료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응급의료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의 목적이 가장 고귀한 인간의 생명과 관련해서 응급체계가 잘 안 이루어져서 사망에 이르고 이것이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많아지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런 응급의료시설을 개선하고 또 응급의료 여건을 더 앞으로 좋아지게 만들어 가는데 지원하는 예산인데 지원기준을 보면 도서벽지 등 오히려 응급체계가 취약한 곳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지원기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겠습니다. 춘천의 성심병원 그리고 원주 기독교병원은 기존의 응급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이런 데는 계속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벽지에 해당되는 양구의 응급시설을 가지고 있는 병원 이런 데는 하나도 지원 안 하면 그쪽 사람들은 이러한 권역별 응급센터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그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도서벽지 등 취약지 기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선정기준과 같이 이쪽에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 권역센터 1개소당 2억 5,000만원씩 지원하는데 내년에 우리에게 국비가 내려온 7억 300만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권역별 센터가 벌써 2개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도 벌써 지원했는데 2006년도에도 또 지원한다 이거예요. 계속 지원하는 곳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취약한 지역의 응급체계를 더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우리 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면 도 마음대로 해서 집행을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정책적 제안, 건의를 드려서 이 예산의 집행이 정말 이렇게 도서벽지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예, 도내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크게 두 군데로 나눠서 원주하고 강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라는 것이 세 개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벽지의 그런 필요성을 저희도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을 신규로 지원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구하고 양양이, 내년도에 강원도에서는 두 군데가 추가로 더 지정이 될 것입니다.

예, 되었다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치매클리닉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치매노인이 조기발견되기는 부양자들, 가족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치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이루어져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정신지체가 있는 분들이 본인이 정신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치매에 걸리신 노인이 치매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치매조기발견을 보건소나 보건지소 방문 보건자들이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런 이상을 발견하고 할텐데 원격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이 이미 봐서 저 분이 치매에 걸렸다, 그 정도까지 된 것은 확실히 치매에 걸린 것이지만 치매의 단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이것을 발견하면 더 이상 진전의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치매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본인도 좋고 가족도 좋고 약간 다른, 조금 느낌이 치매와 관련된 증상이 발견이 되면 보건소에 와서 1차의 검진을 받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 2단계하고 마지막 3단계로 정신과라든가 신경정신과가 있는 그런 데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작년도에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강원도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원격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먼저 거기서 이상하면 1단계에서 걸러서 그 다음 단계의 병원으로 가도록 해서 만약에 치료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이 분을 보건소로 보내서 거기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틀렸어요. 뭐냐면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정신과하고 연결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치매가 판단이 된 뒤에 그 다음부터 그 치매대상자를 보건소에 등록시켜서 원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이라고 하는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다른데요, 그러면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의 진료비는 본인이 보건소에 부담하면 보건소에서 대학병원으로 갑니까? 진료비 없이 운영되는 겁니까?

1단계, 2단계에서는 안 하고요, 춘천의 경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했습니다. 연령이 70세 이상 되는 분이고 소득이 어느 정도 미만이면 마지막 단계 검진하는 게 한 1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보전을 해 주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확대를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진료비가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원격화상진료를 받으면 어떻게 진료비는?

원격화상진료의 경우는 진료원에 아주 낮은 실비를 내게 됩니다.

보건소면 보건소가 설치된 곳에서?

예.

그러면 그건 대학병원으로 가요?

지금 대학병원에서 봐주는 원격에는 대학병원에 의사가 있거든요. 의사한테 한 건당 수당을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한 건당 얼마입니까?

의사 한 명당 지도교사수당 2만원 그렇게 저희가 정해서 작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 답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농정산림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분,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구 출신 최형지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료를 안 보셔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시리라고 판단됩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횡성, 양구, 평창 등 여성농업인센터가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전국에서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전국 유일하게 강원도만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도를 제외한일부 경남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지역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2006년도에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또 여성농업인 없이 농촌농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더 나아가서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고 위기에 처한 강원도 농업 농촌에 대한 김진선 지사의 무관심의 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를 전국 유일하게, 강원도만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성농업인센터 평가가 중앙정부 평가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확대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필요성 내지 중요성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과거 국비와 도비 지원하던 것이 분권교부세로 교부되기 때문에 도비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다 뿐입니다. 앞으로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여성농업인센터가 필요한 지역은 신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검토해서 중앙에 반영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이것이 강원도 농촌 뿐만이 아니고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는데 조그만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교부세로 교부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도도 분권교부세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 직접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유독 강원도만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여성이 다른 시․군 여성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시․도 여성에 비해서 노력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셔서 2006년도 예산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하시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여유재원이 어떤 방법으로든 마련된다고 그러면 제일 시급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일단 기설치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 확보를 촉구합니다.

일단 시․군에서 3개소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이 예산 확보를 못 하면 추경에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사마귀 방제 지원이 국비가 삭감이 되었다죠?

예.

원인이 왜 그랬습니까?

그게 지역특화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무사마귀병 방제 예산은 확보를 해서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는 2억 8,000이 되었네요? 2006년도 당초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238쪽입니다.

내년도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은 도비가 2억 8,000이고 시․군비가 1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14억 해서 총 28억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까지 농정에 몸담으신 것을 감안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채소농가들이 농협에 조사를 해보면 수십억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지금 개인 일반 농약상에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고가가 되어서 구입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채소농가들이 국비에 의존하고 도비에 의존해서 무사마귀병 방제약을 해서 채소농사를 짓고 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추경에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당초예산에 전체 사업규모로 따졌을 때 28억을 확보해서 추진합니다만 내년도의 전체적인 고랭지채소 재배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2005년도 같은 경우는 3,500㏊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0㏊를 늘렸습니다. 4,000㏊ 규모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전체로 봐서 추가소요액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지원이 중단된 이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건강상 문제로 야기되는 비닐하우스를 시설개량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한 일이라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것하고 연관된 쌀농사 문제입니다. 일전에 원주 쪽에서 쌀 판매 때문에 쌀 판매하고 관계되는 사람하고 각 학교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고품질쌀하고 유기농쌀을 원합니다. 그런데 농정산림국에서 고품질쌀 생산에 소요되는 질소비료 공급 3,000만원밖에,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미질이 좋은 쌀 생산에는. 그리고 이 쌀이 아무리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소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올해도 쌀문제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미질 자체를 좋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질이 좋아서 쌀이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이, 쌀소비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체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농업기술원에 쌀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식품 개발에 1,000만원인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쌀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공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체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 그 다음에 미질 개선하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양보다는 앞으로는 질을 생각하는 농사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방안이 없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예, 우선 고품질쌀을 생산하려면 고품질쌀이 될 수 있는 품종의 연구를 200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고품질 같은 품종이라도 질소함량이 적은 비료,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를 적게 써야만 미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질소 비료를 쓰는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신규로 800㏊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기농쌀이나 친환경쌀을 생산하더라도 판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전문매장 설치사업을 금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춘천, 원주, 강릉 도내 위주로 매장을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서울에도 이런 우리 강원도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을 설치를 해서 도시소비자에게 알리고 우리 강원도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를 원활하게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고소득 특화작목화를 위해서, 강원도 찰옥수수 명품화를 위해서 4,500만원 정도가 반영되었는데 이 정도면 특화작업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까?

물론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현재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00㏊ 규모의그러니까 매년 100㏊씩 해서 5년간단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100㏊금년에는 예산이 원만하게 확보되지 못해서 60㏊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100㏊ 해서 2008년도에 금년에 못 한 면적을 다 해서 500㏊ 정도, 찰옥수수 도내 재배면적이 약 5,800㏊ 정도 됩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화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새로 품종을 연구해서 출시된 신품종 위주로 단지화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옥수수가 타 시․도와 차별화가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명품화사업을 하는 대상이 도로교통망 확충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로변 주요 관광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찰옥수수의 주중심지역은 시․군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홍천군에 옥수수 시험장도 있고 해서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명품화사업, 주5일제 문제라든가 교통망 확충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짐에 따라서 도로변 주변에 찰옥수수 명품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촉진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로 홍천군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전체요?

예.

이 옥수수는 홍천 뿐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서 강원도를 상징하는 농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옥수수를 보면 여름에 강원도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홍천옥수수가 유명하다고 해서 홍천옥수수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홍천 것인지 다른 지역의 것인지, 다른 데서 갖다가 홍천에서 팔면 홍천옥수수가 되고 그래서 이 명품화사업을 할 때도 뭔가 특별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구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주요 도로변에 보면 간이판매장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되어 있고 외지상인들이 와서 그러한 도로변 간이판매장을 운영하면서 말하자면 타 도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청정농산물인양 속여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내 도로변 간이판매장을 일제 정비를 해야겠다, 실명제로 해야겠다 해서 금년도부터 도로변 판매장을 간이판매장 시설을 하면서 아예 거기서는 실명제로 하고 강원도 어느 농가가 생산한 제품인지 완전 실명제로 판매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구입한 것은 이것은 강원도가 인정하지 않는 품목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실제적으로 홍천군에서 옥수수가 나오기 전에 다른 타 시․도에서 이미 옥수수를 강원도에 있는 옥수수 품종을 가지고 가서 타 지역에서 옥수수를 생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씨는 분명히 강원도 옥수수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강원도에서 옥수수가 나오기 전에 판매를 하면서 강원도 옥수수라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강원도 것이다, 아니다 하는 기준은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강원도산 하면 강원도 지역 농경지에서 생산된 것을 강원도산이라고 하지 똑같은 품종이라도 타 도에서 생산된 것을 강원도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 생산지가 강원도산이라는 것이, 타 도산이다, 강원도산이다 하는 차이점이 동일품종이라도 예를 들어서 쌀로 이야기한다면…….

국장님, 잠깐만요, 그걸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지만 관광객들이 강원도에 와서 그걸 가져갈 때는 강원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품화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계획에 잘 세우셔서 시기별로 일제히 쏟아져 나오는 그 시기가 아닌 앞당겨서 명품화된 옥수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이 명품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4,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제대로 된 명품화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답변서가 한 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밭작물 직불제 관련 질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 관계인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게 기획관리실에 질의드린 내용과 농정산림국에 질의드린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사업은 다른 제주도에서도 농정산림국 이런 계정에 넣어서 하지 기획관리실에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친환경농산물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농정산림국에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기획관리실 질의할 때 들으셨겠지만 기획관리실에는 무료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농정산림국 관련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별도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으십니까, 농정산림국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10월에 도정질문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질의를 했었고 제주도를 사례로 들었는데 그때 혹시 못 들으셨나요?

학교급식 관계, 친환경농산물 관계는 도내에서 도단위가 아니고 시․군단위에서 시․군 나름대로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가격차액 보조지원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철원, 화천, 또 하나는 어디예요?

이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 원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호저생협에서 자체로 학교급식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학교급식조례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농림부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에 발맞춰서 도에서도 시책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농정산림국에서도 중앙만 바라보고 있겠다는 뜻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밭작물 직불제에 관련해서 지금 경지경사도를 측정 중인 관계로 시․도별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경지경사도의 측정 진행 정도가 강원도의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금년 말까지 모든 측정이 완료되어서 농림부에서 종합적으로 내년도 지침, 계획을 확정해서…….

그럼 내년 1차 추경 쯤에는 반영이 되겠네요?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릴 내용은 크게 자료가 필요하지 않아서 어제는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 졸업자 IT인력 양성지원에 2억을 배정하셨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요, 계속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주식회사 비트 컴퓨터에서 담당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저희들이 비트컴퓨터 회사가 가장 교육성적이라든가 이런 게 월등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고요. 비트컴퓨터에서 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비트컴퓨터하고 강원대학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춘천지역 수요자들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원주라든가 강릉 이쪽 지역하고도 컨소시엄을 맺어서 그 교육범위를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노사실업계의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게다가 노사실업계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대부분 특정단체, 그것도 한 개 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보다는 진짜로 노사실업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실업자구제라든지 이런 좋은 뜻이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를 들자면 여성아동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주부 일자리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혹시 내용을 아세요?

예,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부들을 인턴제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실업자 혹은 대학생, 또는 대학졸업자들에 대해서 일자리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또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의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저소득층들을 위탁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농어촌 자제들을 위탁교육해서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기타 실업관련 프로그램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분산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분야에 지원을 늘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답변 아주 잘 받았고요. 문제가 있는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진노사문화탐방에 1억 4,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2005년도에 얼마였죠?

이 예산은 지금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금액은 똑같이 서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올해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당초에 두 개 단체에 그렇게 예상을 해서 했던 거잖아요? 게다가 운송까지 포함해서 그랬는데 이 부분이 한 개 단체는 올해도 참가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대상자가 당연히 반으로 줄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또 그대로 올라왔죠?

한 개 단체가 참가 안 했다는 것은 민노총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두 개 단체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됩니다. 제가 2003년도 예결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이것 뿐만이 아니예요. 예산 책정되는 것들이 다 두 개 단체로 책정이 되는데 실제로 한 개 단체만 사용을 하는데 왜 두 개 단체로 계속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노사선진문화탐방은 노동단체가 지원을 하지만 실제로는 시․군별로 노사화합이라든가 이런 걸로 표창을 받은 직원들을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인원을…….

표창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체에서 선정하라고 그래서 단체에서 선정해서 가는 건 줄 다 알고 있거든요.

단체에서 선정하는 것도 있고요,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세부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계수조정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을,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다는 자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막연한 그런 계획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신문보도가 나왔었는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계시죠?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의 생각과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특단의 계획도 대책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상인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원은 충분한데 시장상인들 스스로 개혁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시설만 가지고는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과 병행을 해서 경영현대화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추진 하는데는 시장상인들의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각종 경영마인드 기법을 교육하거나 시장상인들에 대한 시장견학이라든가 공무원들과 시장상인들의 합동연수회 같은 것을 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좁히는, 의사관계를 좁히는 그런 것을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이후에 경영현대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설현대화사업만 세워져 있는데요, 경영현대화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총액예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도로 분할이 안 되어서 아마 추경에 내시가 되면 바로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안심은 됩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좁혀야만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기호 건설방재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건설방재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가 강원도에 몇 개 시․군에 면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적불부합지는 지금 저희들이 통계로 각 시․군별로 몇 개소에 얼마라고 가질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역사가 100년 됩니다만 우리나라 기준점을 우리 기술자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에 한 지적 성과가 그때 당시만 해도 기술과 기계적인 오차로 해서 상당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 국토를 다 이것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하거나 경계측량을 했을 때 발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을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자료입니다.

국장님, 이건 각 시․군에 지적불부합지 일단의 지역이 벌써 다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불부합지는 일제통치기간에 사정작업을 통해서 처음에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소유자, 지번들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때 측량기술하고 지금 현재의 측량여건 기술하고 같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측량기술이 미비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의 불부합지가 생기게 되었고 오차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단의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재산행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유주의 이용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될 과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강원도가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전체 물량을 파악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시․군별로 우선 지금 2004년부터 하는 사업은 원주, 인제, 고성 이렇게 해서 3개 시․군을 약 5억 정도 투자해서 전체 시․군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에 몇 필지, 얼마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답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차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강원도에 몇 개 필지에 몇 평방미터의 지적불부합지가 있다, 이게 현황이 있어야 연차적 계획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조속히 빨리 파악이 되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유재산이 최대한 보호되어야 되고 그 사유재산이 존중되어야 되고 사유재산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이건 우리 국가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앞으로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조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변상호 소방본부장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2006년도 파출소 신축건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1억 5,000씩 배정되었다는 말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채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도 이걸 좀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본부장님 아시죠? 각 면 파출소에 가보면 지역에서 땅 내놓고 그렇지 않으면 의용소방대에서 기금을 해서 2,000만원씩에서 2,500만원씩 내놓고도 지금 파출소 청사 짓는 데에 돈이 부족해서 어느 지역 같은 데는 갈등까지 생기는 일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억 5,000, 군비가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군비도 지금 한 2억 5,000씩 해서 지금 최소단위로 4억이 들어가야 파출소 짓고 또 그 지역에서 땅을 몇백평씩 내놔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면단위부터 학교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소방파출소라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면소재지 같은 데가 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 해 가지고는 봉사사업도 많이 하고 조직에 의해서 어떤 행정조직 못지 않게 큰 역할을 그 시골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형태인데, 그런데 지금 파출소를 짓고 지역에서 땅을 내놓고 하는데도 도비는 획일적이라는 것, 여기 지금 총괄관서 실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1억 5,000 가지고 안 됩니다. 추경에라도 5,000씩 신설파출소는 증액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옳겠습니다만 저희들 도에는 나름대로 방침이 있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희들이 800평 내지 900평 규모로 짓고 있고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한 20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출장소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출장소 같은 경우는 통상 70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신축을 하거나 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70평 같으면 통상 단위로 평당 4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주로 청사 규모에 따른 부대시설비용 이런 게 빠지다 보니까 그 시설을 하면서 비용이 약간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인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 단계가 있으니까 일단 지어놓는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추가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아껴도 우리 예결위원님들 중에 소방본부 예산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선 장비 면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고가의 장비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속에서 그걸 추진하자니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도시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즉각 시정이 돼요. 그런데 이런 시골구석에서 문제가 나는 것은 매스컴도 안 타고 조용히 해결되고 이러니까 아예 못 본척해 두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본부장님한테 권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시골에 있는, 시골에는 가보면 불이 나거나 이러면 마을과 마을을 넘어가려면 많은 고개가 있습니다. 특히 영월, 정선, 평창 같은 데 구불구불한 고개 올라가려면 기능이 좋은 소방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소재지 같은 데 소방서에 가보면 아주 좋은 소방장비들이 많아요. 그걸 앞으로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면 각 시골의 노후장비는 전부 시 소재지에 배치하세요. 평탄지니까 웬만한 건 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불끄러가다 푹 꺼져서 여론화되고 두들겨 맞고 해야지 개선이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보조도 많이 내려오고 하지 도비보조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자라도 물 한 탱크 싣고 고개도 못 올라가는 그런 소방차 끌어다가 3개시 춘천, 원주, 강릉에 배치를 하고 여기의 좋은 차는 시골로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개가 많으니까, 힘이 좋아야 고개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만 배치하면 아마 자동차나 모든 장비같은 시설개선이 빨리 되리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가 주로 한 대 배치된 장소에는 낡은 차를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낡은 차는 좋은 차하고 섞어서 두게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특히 유념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홀로 배치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좋은 차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예 시골의 중고차는 전부 시소재지로 몰고 새차는 전부 시골로 올리세요. 그래야 빨리 장비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장비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심정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쓰고 앞으로 청사관계부터, 컴퓨터 관계 개선 이야기도도 나오잖아요? 소방공무원이 시골에 가보면 공복공무원으로 아주 칭송이 대단합니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총괄하는 예산담당 실장님한테 대들어서라도 좀 확보를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18개 실․국 사업소 중에서 꼭 반을 했습니다, 9개. 하지만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미래기획단장 이우식입니다.

미래기획단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선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김진선 지사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이 중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탈락한 지역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기금 1,000억 조성상황과 예산반영 정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 선정은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게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데 기금조성계획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강원도민은 즉흥적 발상 아니냐,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으면 지금쯤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어떤 제도도 만들어졌을텐데 즉흥적 발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고 미흡하다라고 후속대책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 정도와 제도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도에서는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칭 강원도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해서 일단 조성을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에 1,000억을 목표로 해서 적립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소요재원은 기본적으로 도비로 하되 현재 공공기관 이전특별법을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특별법 내에 국비지원하는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외에 지금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방세수 등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걸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서 한 1,000억 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넣지 못한 것은 기금이 조성이 되면 기금조성 부분은 지원하는 것은 2007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년 추경 때부터 점차적으로 기금조성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또 의문이 생겨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선정되고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어서 지방세가 들어오려면 적어도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인데 그 기금조성은 그 전에 다 끝나는데 미리, 만약에 원주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2012년부터 향후 발생될 지방세를 미리 당겨서 2007년이나 2008년도에 기금으로 적립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기금으로 적립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채무부담행위 이런 식으로 미리 당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사님 발표를 도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2012년이 되어야 공공기관이 완료가 되어서 지방세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지방세 들어온 걸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그래놓고 기금조성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게 첫 번째 지적이고요, 그래서 신뢰성을 잃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년 동안에 1,000억을 조성하려면 연간 14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어제 오늘 계속 예산심의를 했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인건비라든가 선거경비, 국비에 따른 지방비부담, 이게 추경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 140억원 정도를 2006년도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기채로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혁신도시 후속대책에 따른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강원도 현재 예산으로는 도저히 어디서 빼든 140～150억을 뺄 수 있는 예산이 누가 봐도 없습니다. 기채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나중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전액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께서 뭘 믿고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뭔가 뒤에 믿는 게 있으니까,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뭘 믿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근거는 실무국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그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에서 탈락한 지역을 지원을 해 주면 혁신도시 자체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수와 관련해서 혁신도시로 지정된 시․군에서 세수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기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특별법에 여러 가지 방안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아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도비로 부담했을 때 오는 재정적인 부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는 국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망을 하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1차적으로 70억 정도로 하고 그 다음부터 한 150 정도로 해서 연차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지금 저희들 도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기금 확보를 하는 것은 분명히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을 좀 못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혁신도시나 나중에 개별입지가 이루어지면 개별입지는 우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 했을 때 그것은 조금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혁신도시 신청은 10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한 개 시․군이 선정이 되고 앞으로 저희들 최대한 개별입지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입지되는 데도 몇 군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신청된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시․군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기금조성을 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은 혁신도시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까지도 포함된다는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G5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이라는 게 미래를 계획하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해서 혁신도시 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G5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예산심의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본 위원이 누누이 주장을 했습니다. 미군부대 부지는 개발계획을 미리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상양여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결되어야 될 게 우리가 공원으로 쓰겠다, 보존하겠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내부적으로 향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했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걸리는 게 환경오염 문제도 반환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환경정책 기본법에 보면 오염자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염한 사람이 환경복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소파협정에 의해서 미국과 한국과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건 국가적 문제라고 간주를 하더라도 우리가 미군부대 부지를 무상받거나 아니면 싸게 양여받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 이 문제도 우리가 강력하게 거론을 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원도에서는 춘천시와 함께 G5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미군부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국제공모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국방위 의원님들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춘천에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해서 협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강원도청의 기획능력이냐, 이거 아닙니다. 미래기획단에 많은 인재들이 있고 배석하신 많은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이 훌륭한 두뇌를 활용해서 정책개발이 되어야지 G5프로젝트라는 것은 본청 내에 있지 않은 외부에 있는 힘있는 한 실력자의 아이디어만 믿고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본 위원은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 예산 그 어디에도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날 초감도경영이니 이런 비난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막아야 됩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참모, 그 다음에 의회, 학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강원도의 미래를 기획해보는 그런 부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계속해서 저는 주장을 하면서 실현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미래를 기획하는 미래기획단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의에 갈음할까 합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자빔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부지가 1만평 정도 되고 건물면적이 2,300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35억입니다. 빔센터 이 건물의 종류는 뭐죠, 구조상? 조립식입니까, 아니면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까?

아직 이게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 35억으로 2006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부지매입비로 8억, 설계용역 1억 8,000, 부지조성비로 10억 2,000, 이걸 다 합하면 20억입니다. 나머지 15억을 가지고 2,300평의 빔센터 건물을 짓는다는 건데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전자빔센터는 전체적인 면적은 한 1만평 정도 되는데 1만평 중에서 건물 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2,300평 정도 되고 나머지 부지는 다시 여기에 전자빔 연구개발에 나온 것을 기업에 생산하는 기업이 그 부지에 다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건물규모가 2,300평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건물 2,300평을 지으려고 하면 평당 100만원씩 잡아도 23억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지조성비라든가 부지매입비 이런 걸 빼고 나면 15억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다는 이야기죠?

이 사안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우식 미래기획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부춘 동계올림픽유치단장으로부터 동계올림픽유치단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장 문부춘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문부춘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진 공보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공보관 김연진입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유관기관 도정시책 홍보추진비 그리고 도정주요시책 홍보비, 도정홍보추진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도정주요시책 홍보비와 도정홍보추진비는 사업대상만 다를 뿐 목적이 같더라고요. 통합운영이 원래 불가능한 것입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그것이 통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별로 구분해서 쓰는 것이 예산절감에 더 바람직하다 해서…….

아니, 이건 목은 같은 목이죠.

부기별로,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관기관 도정시책 홍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보면 ‘도주관 국내외 주요행사와 TV, 라디오, 일간지, 잡지 등 방송 및 대담’ 이렇게 협의하고 홍보해 나가기 위한 제경비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방송대담을 하거나 그럴 때 지출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사례경비조는 아니고 섭외경비조로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방송사가 알아서 오셔서 대담도 하고 할텐데 일반적으로 보면 대담이나 이런 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선거홍보의 경우에만 국한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굳이 선거비용도 아닌데 지출을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정시책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도를 할 경우 언론사 측에서는 이걸 흔쾌히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별로 건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잡지의 경우에, 이것도 제경비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주간지나 이런 데에 실렸을 때 그걸 저희 도의원들한테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불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런 데에 돈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목을 보더라도 ‘TV, 라디오 협의 홍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별도로 일반운영비에 보면 케이블TV 및 TV, 라디오 홍보확대라고 1억 8,7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복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도에서 하는 특수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 유치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설악산홍보라든지 이럴 때 별도로 자막방송…….

캠페인성 방송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윗부분, 아랫부분이 약간씩 겹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의 답변에 보면 도정시책홍보비하고 도정홍보 추진비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언론매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언론인들을 대하고 할 때 일반적으로 도가 추진하는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정을 정확히 홍보를 해 주고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도정시책홍보요원의 활동비 840만원, 회의여비 1,800만원 해서 세상에 기자들 취재하러 다니는 여비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도정시책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까?

지금 840만원 보상금은 말이죠, 지금 언론사가 대부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쉽니다. 그것도 어떤 언론사는 금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쉬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언론사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쉬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럴 때 취재를 나갈 때 상당히 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1일경비를 주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제가 지금 일반보상금 중에 홍보요원여비와 활동보상비 관련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답변이 없는 걸 보면 공보관실 스스로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민간인 보상금 840만원 책정한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데요.

내용은 다 압니다. 내용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를 한번 설득을 시켜 보세요.

보도를 할 때 기획보도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현장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이 평일이 아니고 휴일에 취재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임금이나 이런 건 당연히 그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출장비도 그렇고요. 저는 아직도 설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2005년도 도이미지 홍보광고 현황 답변자료를 보니까 이 광고 내용이 동계올림픽 CF하고 설악산CF로 거의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강원도 홍보와 대한민국 생명․건강수도 지하철 1․3호선에 홍보하는 것하고 두 가지만 강원도 전체와 관련된 홍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7개 매체 39개소에 도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타 실․국 예산과 관련해서나 먹는 샘물 명품화 용역비와 관련해서도 질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홍보를 자연과 산과 물 그리고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깨끗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 그리고 동계올림픽 최적지라고 하는 것을 간결하게 홍보물을 제대로 같이 섞어서 만들어서 강원도 전체의 우수한 자연환경 그리고 청정성 또 관광상품과 같이 이미지가 연결될 수 있는 선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7개 매체 39개소에 전광판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동계올림픽 유치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악산, 물론 명산이죠. 그러나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영상물, 아름다운 설악산의 모습 이런 것들이 수 초 동안만 나와도 그것을 본 많은 수도권 또 그 외의 지역 국민들께서 강원도가 역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청정지역이다, 그리고 강원도 농산품하고도 같이 이미지가 연결되고 샘물 같은 것하고는 연결되고 산업하고도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홍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꼭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의견을 정책으로 채택해서 향후 우리 강원도 발전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연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은미 국제협력실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국제협력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안 보셔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돗토리현 지사의 독도 관련 발언으로 강원도와 돗토리현 간의 교류 협력이 잠정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효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농정산림국 또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에 돗토리현과의 교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돗토리현과의 교류 협력을 도민들에게는 잠정 중단한다고 하고, 또 지난 도정질문 때도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에 보건복지여성국, 농정산림국에 돗토리현과의 교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아니면 강원도정의 방침이 돗토리현과의 중단된 교류를 어떤 사과나 별다른 제스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개하는 신호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심사 때도 제가 똑같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2005년 3월 28일 돗토리현과의 교류를 장점 중단하면서 다자간 교류는 계속 하고 양자간 교류는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했었고 그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신 국장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농업 교류를 돗토리현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돗토리현 이외의 교류대상 국가가 없습니까? 도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분노 외면하고 돗토리현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재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성해 주시기 바라고 교류대상 국가․내용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관된 것이죠. 독일과 일본은 과거사에 반성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독일의 태도, 국제적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태인 학살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독일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없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반성 위에 독일은 존경받는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탄광지역 어린이들과 또 접경지역 청소년을 강원재단의 협력을 받아서 해외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독일에 사는 강원도 교민들의 재정적․정신적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는 데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도 수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런 바람직한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했어요. 실장님께서 예산요구를 왜 안 하셨습니까?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 오늘 질의하시면서 많은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도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8월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저희가 확보해서 꼭 접경지역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유럽을 경험하고 특히 자수성가하신 독일에 계신 강원도민들의 정신 그런 것을 본받고 또 볼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일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운용의 묘를 살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불가능할까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에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류대상은 독일은 통일, 어떤 접경지역 문제와도 상당히 관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광지역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거의 절반, 일부는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복지재단과 협력을 더 하시고 이러한 바람직한 우리 지역에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이 보다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예산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최형지 위원님이 자세하게 모범청소년 유럽탐방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연해주 고려인 한국학습강사 400만원에 대해서 사실 한 달 체류하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이게 지금 거기에 가서 가르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신세를 안 지고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해서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데에서 더 보충될 수 있는 예산은 없었나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행사위주로 추석 때 저희 직원하고 민간인분들께서, 교수들과 음식 만드시는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민속행사를 했는데 너무나 그분들이 감동하고 또 강원도나 한국으로 돌아와서 경험해 보고 싶고 또 우리말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서 2006년도부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글강사 파견하는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우리 도의 재정이 열악한 이유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이 확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숙박비를 보니까 1일 1만원이더라고요. 이러면 1만원 가지고, 우리나라와 경제수준 차이는 나겠지만 찜질방이 한 8,000원이거든요. 숙박은 안 되거든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할 것이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확실히 뭔가를 전해 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라도 말씀을 하시든지 하여튼 나올 수 있는 재원을 더 마련하셔서 숙박비라도, 1만원 짜리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식사대 7,000원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협력실장님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적극적으로 이리저리 뛰셨으면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상규 감사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김종훈 위원님께서 도비로 각 실․국 부서에서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사업들이 낭비요소가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제대로 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수시 감사, 재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얘기와 상임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실무 부서의 정산서를 토대로 취약부서가 있는지 점검을 해서 시정사항이 나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국 공무원교육원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진국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사업예산을 보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물론 충분하게 여기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 중에서도 2006년도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원장님이 공무원교육원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원장님으로 오시면서 느끼신 게 있으실 텐데 한 말씀만 해 보시죠.

저보다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에 더 자주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사정을 잘 아실 텐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공무원교육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의 기숙사 벽지가 '92년도에 도배한 것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을, 교육이 중요하다고 흔히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교육원에 대한 투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처음에 건축할 당시에는 아마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육원으로 시설도 좋게 잘 건설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육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교육 때문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생활동을 보게 되면 생활동에 있는 시설들이 완전히 시골 여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생활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비로 4억 4,490만원 정도를 생각하셨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제협력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예산 요청은 했는데 도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리모델링 비용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두 동에 대해서 해서, 저희들 희망사항은 두 동이 안 되면 한 동이라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고 다만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장소로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행사경비에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생활관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사업비 예산으로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입니다. 전염병 실험실 감시체계 구축 및 사업과 관련되어서 해외 유관기관에 연수가 있더라고요. 그 대상이 보건환경연구원 전염병 관련 부서 직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직원은 보건 관련 자격증이나 이런 것 갖고 계신 분인가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게 보건연구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게 선진지의 전염병 감시체계라든가 그런 것을 견학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환이라든가 각종 질병, 약품, 치료 이런 것은 상식을 갖고 있고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이런 데 파견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지, 5일간인데 과연 가서 얼마나 많이 알아듣고 올는지 그것도 걱정스럽고요…….

그런데 견학기간이 1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방문기관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고, 어떤 개념에서는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좀 무언가는 잘 알고 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호 원장님께 상당히 기억이 남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단순히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시된 사항 그 다음에 연구하고 검사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수질 문제, 특히 댐 수질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수리권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 연구, 검사 업무 이외에 강원도의 정책적 사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원의 기능이 단순히 검사를 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떠나서 강원도의 어떤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만드는 특수시책이 있습니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수질계, 오염계, 총량제가 지금까지 임의제로 시행되어 왔는데 이 부분이 정책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의무제로 시행하고자 환경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이익이 걸려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은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별도의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계 내부적인 환경오염계 용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조사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 분석의 경우에는 강원도산 식물자원의 기능성 연구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강원도산 식물자원의 중요성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사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산물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강원도 농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첫 번째 안전성입니다. 강원도 농산물은 안전하다, 그 이유는 농산물을 선호하는 패턴이 처음에는 양적인 개념, 배부르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 건강하고 살찌면 됩니다. 이제는 안전성입니다. 강원도의 물과 강원도의 흙은, 또 강원도의 농심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물과 흙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중금속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쌀의 경우 한강물로 농사짓는데 카드뮴 검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산물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검사해서 홍보를 한다면 강원도 농산물은 매우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것입니다. 이 점도 힘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강원도의 여러 가지 댐 문제 때문에 보건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양구 같은 경우 보건소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안개가 발생하는 10월, 11월 또 12월까지 아주 급격하게 다른 지역보다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댐과 안개 그리고 지역주민의 보건, 호흡기 질환 문제를 한번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셔서 이러한 것을 강원도의 가치 제고와 연결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예산심의를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보면서 뭐 하는 데인지, 그냥 월급 타 먹으면서 검사만 하는 데입니까? 저는 무식해서 모르겠어요. 예산이 인건비 이외에는 별로 없네요.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정도인데 원장님, 뭐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 다루어 보는데요, 월급 빼놓으면 아무 것도 없네요. 기자재 빼면…뭐 하는 데입니까?

얼마 전 관건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 중 하나이고요,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원도의 환경과 보건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요즘 에이즈 검사 같은 것도 합니까?

에이즈 검사도 합니다.

이런 예산 가지고 잘못하다 보면 전국에서 강원도가 에이즈 병이 제일 많겠습니다. 예산이 인건비 외에, 저는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건비 빼고 나머지 사업비 말씀해 주세요.

전체 총 예산이 50억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2% 되고요, 자체사업비가 한 15% 정도…….

거기에 자재를 빼보세요.

자재비를 빼면 아주 열악한,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보고서를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삶의 질이 높으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래도 원장님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뭡니까? 나는 워낙 큰 농정산림국, 산업경제국 이런 데만 다루다가 이것을 보니 월급도 빠듯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풍부한 연구비를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 전체 모든 예산 관계가 빈약한 것은 압니다만 책임자이신 원장님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3,000억, 4,000억씩 다루던 본 위원으로서는 51억 가진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앞으로 강원도의 질병예방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확보할 건 해야죠. 이건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국비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도 있습니다.

강원도의 예산이 좀 빈약하면 국비라도 따와서 보태든지 해야지 기자재 빼고 월급 빼고 나면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예산서 만드느라 고생만 하시고 종이만 아깝네요.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건강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8개 실․국 및 사업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위원장!

예.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받지 못해서, 도 금고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나중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료 찾으러 가셨습니까?

…….

최규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힘드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지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핵심요지로 제가 주문하는 것으로 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금고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당 과장님과 담당께서 오셔서 해 주셨습니다. 강원농협 지역본부에 도 금고를 맡기고 있는 것은 바로 농협이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와 또 도의회와 여러 유관회원, 농협을 위시한 농민단체와 함께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높이 협력되어서 농협 지역본부에 도 금고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농협 지역본부가 우리 강원도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래는 농민은 열심히 농사짓고 농협은 좋은 값으로 팔아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의회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의원들이 제시하는 강원도의 농업정책, 그리고 유통정책과 관련해서 의회와 또 농협과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사안들이 같이 한 번도 그러한 장이 마련되지 않고 고민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도 금고를 운영하면서 적정한 금리로 도 금고가 운영되어야 되고 또 세외수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이면에는 또한 도 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농협이 역할을 맡아주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의회와 농협 지역본부와 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서로 중지를 모아서 강원도의 정책으로 만들고 강원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 금고 세외수입 여러 가지 다른 사안은 해당 실무자께서 와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 이러한 앞으로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들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집행부 실․국장님께서는 별도의 승인 없이 자리 이석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출타를 해서 농정산림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농정산림국장님.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번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아까 누가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의 과열경쟁과 관련 사안에 대한 예산내역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자 그랬었는데 사실 15개 마을에서 30개 마을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처음 시상을 했는데 사실 농촌에 1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5억입니다, 5억. 차라리 15개 마을로 안 할 바에야 30개로 주려면 3억 정도 해서 마을을 배로 늘려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마을당 5억 지원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1개 농가단위나 작목반 단위가 아니고 한 마을단위로 봤을 때는, 그리고 뭔가 마을 스스로 활력을 찾자면 그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뭔가 되지 금액을 낮추면 오히려 운동이 퇴색하고 의지가 꺾이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핵심사업비는 지금 현행대로 5억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는 부락에서 5억만 타는 게 아니에요. 2년 있다가 1억 또 타요. 퇴비증설 하다 보니까 퇴비에 대해서 또 1억 타고, 5,000만원 타고, 3,000만원 타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그 동네가 7～8억을 타 가요. 다른 동네는 가구 수가 적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래서 그 동네들에서 굉장히 원망이 심합니다. 그리고 처음 한 동네를 보면 타다가 나누어 가져서 풍비박산되고 싸움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까? 관리 해 보셨어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해서 바라는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 마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통해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5억을 탄 마을이 2억이나 이렇게 추가로 타 간다는 것은 바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해서 활력이 살아나다 보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더 확대할 수 있다면 강원도내 농․어촌 전 마을이 빨리 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활력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좋습니다. 최근 쌀시장 개방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 주민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저로서는 15개 마을이 맞다, 30개 마을을 시상하다 보니까 더 남발하는 동네도 있더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아주 3억씩 해서 더 늘려주든지 이러한 저의 소견입니다. 이따 계수조정 때 50% 삭감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수출 화훼 캐주얼부케센터 설치 지원에 대하여 도비 6,000만원, 시․군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9,000만원 이것을 보니까 횡성으로 가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대관령 지역으로 했고요, 2006년도에는 횡성 둔내 화훼단지 지역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횡성에서 누가 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횡성 둔내지역 화훼단지입니다.

대표가 누구예요?

제가 대표자 성함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이 사업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퇴직한 사람이 이걸 해 준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약속을 해서 예산이 섰다는 풍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둔내지역 화훼단지 작목반들이 기금을 적립해 오면서 이러한 사업을 2006년도에 추진해 달라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자부담 확보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누가 나한테 소스를 주던데, 알았다고 물어는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엊그제도 신문에 났지만 비서실장 출신들이 지역에서 무엇을 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도의 예산과에 억압을 넣어서 예산을 따 가는 것이 많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있으면 이따가 계수조정 때 다 밝혀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이니까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 있는 소각로 운영이 잘 됩니까? 소각이 잘 됩니까?

우리 도내 가축위생 소각로가 전체 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건설한 본소나 중부지소 것은 운영실적이 있고요…….

중부지소가 평창이죠, 남부지소는 원주이고?

예, 그렇습니다. 남부지소 것은 주로 대형가축 소각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 민원발생도 있고, 주목적이 광우병 같은 병이 발생하면 바로 소각로에 넣어서 소각하려고 건설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내 광우병 발생한 게 없고 또 지역의 일반 실험쓰레기라든가 동물사체 같은 것은 현재까지 사실상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앞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는 주민들하고 민원발생이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다른 데로 옮겨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체해서 다른 데 조립을 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몇 억짜리로 알고 있어요. 2000년에 했으면 5년이 지났는데 5년 동안 썼으면, 벌써 비 맞고 다 낡았네요. 이게 참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사장시킨 것도 아니고 예산을 써서 맹목적으로 그냥,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문책이에요. 하여튼 빨리 원만하게 협의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잘 안 되면 다른 지소로 해체, 조립해서 사용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서 어떠니 저러니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계수조정하시는 분들에게도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검증되어서 올라온 예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모든 것을 존중해서 쓸데없는 계수조정이 발생치 않도록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간에 걸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본 위원장이 2006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바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탑다운 제도의 시행이 처음이라 그런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실․국별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실․국별 한도액 설정 후에는 또 실․과별로 사업지원 재배분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또 사업부서별 사업성과 분석 부진으로 인해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은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실․과 필수경비 위주로 예산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감에 따른 한도액 배분 변화요인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등 재정운영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시행한다는 탑다운 제도의 장점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추후에는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에 또한 예산편성 중 사업의 중요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에 도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차후부터는 국비부담 사업도 선별해서 시행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위원님과 집행부 관련 실․국장님들 정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강원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원도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모두 6명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협의 추천하신 내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최형지 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고수정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박상수 위원,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최대화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회의중지 23시 37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 등 조정안에 동의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나비 재해복구 등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기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차게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 재정운영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고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 실현을 위한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알뜰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을유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병술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더 큰 영광과 발전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이틀 간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로 강원도청 소관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 처리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가 새해에는 참된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으로 결실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철 이길원 고수정 김기남 김돈일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백선열 원종익 유호순 이인섭 정원교 최규화 최대화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완수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이형구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건설방재국장 오기호 소방본부장 변상호 미래기획단장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 문부춘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 공무원교육원장 김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 공보관 김연진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감사관 최상규 기획관 구영모 기록 이복순 함정민 박민영 함승민 조순재 정재웅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