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액 28억4,800만원보다 19억6,500만원이 증가한 48억1,300만원으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중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조사 일용인부임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3,0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및 교육교재, 정보화 연찬회 업무보고자료, 공무원 정보화 교육교재 600만원, 행정전화번호부 발간,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81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2종 해서 100만원 세웠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66만원을 세웠습니다. 홈페이지 실명확인 사용료, 비상연락망 문자전송, 운영수당으로서 지리정보화 촉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77만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지리정보시스템운영 위원회 수당 84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급량비 1,550만원을 세웠고요.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교환기 유지관리로 본청, 북부청사, 종합운동장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간 초고속 다중화장비 22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 270만원, LAN망 유지보수, 읍ㆍ면ㆍ동, 사업소, 쌍용도서관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읍ㆍ면 다중화장비 유지보수 624만원, 보안장비 유지보수 75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도 법적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 추진 입장, 병천에 교육세미나 선진지견학과 관련해서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이것은 도비와 지방비 합쳐서 7,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읍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9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국비 40%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넷 구축 PC구입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홍보CM 송출방식으로 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홈페이지 및 LAN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10M하고 2M 해서 5억9,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있는 디지털방 ADSL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민방공 경보회선사용료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 수신료, 지금 신청사에 있는 TV수신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통화료 교환대 하는 거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내에는 150회선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ㆍ도간 E1급 전용회선 6,6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용회선 음성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전화, 팩스를 말하는 겁니다. 1억2,000을 세웠습니다. TRS요금은 교통과 청경들 주차단속이라든지 건설과 잡상인 단속으로 무전기 및 휴대폰 겸용 단말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520만원을 세웠습니다. 컬러링 저작권 및 상표등록비용은 내년 연말에 등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행정종합정보화 전산장비 약 32종에 대한 유지보수로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관리시스템 DB구축관리가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작년까지 전부 완료했고 금년에 서비스기간이 지나서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전산기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업무 백업 및 자료소산으로 해서 자동, 수동 해서 1,07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백업용 테잎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백신 업데이트 2,735만원, 공무원 사이버교육 프로그램구축 800만원, 제일 밑에 생활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이 있으면 사업을 계속 해왔어야 되는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서 3억5,000만원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6회 전국 사이버체전에 2억을 세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시ㆍ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설치가 되겠습니다. 장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중고컴퓨터 보급사업 PC수리 2,000만원, 방송영상송출 시스템구축 읍ㆍ면ㆍ동,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노후키폰시스템 교체 읍ㆍ면ㆍ동이 되겠습니다. 풍세하고 보건지소 10군데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도～시간 고속다중화장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후장비가 되어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리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컴퓨터 600대를 리스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리스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억4,288만1,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컴퓨터 리스 교체분 200대분 3억이고요. 행정종합 자동백업장비 5,000만원, 상황실 무선마이크설치 500만원, 교환기 디지폰이 되겠습니다. 100대 구입하는 거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플로터 GIS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으로 400만원 세웠고요. 각종 통계책자 및 행정지도 우편요금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조사구 설정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침, 전산교육 97만5,000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남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두가지 묻겠습니다. 249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형도하고 도면 복사가 되겠습니다. 지형도 사는 거하고 도면 복사할 때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250쪽에 상단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회 수당 8인 해서 4회 해놨는데 이거 예산 세우면 뭐합니까? 한번도 열지도 않는데요.

작년에 열었습니다. 자문위원회 1회하고 천안시지명위원회 1회씩 해서 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번도 안했어요.

위원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252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이 있고 253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읍ㆍ면 지역이라고 했는데 다 안되었습니까?

읍ㆍ면 지역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동지역만 되고 읍ㆍ면지역은 금년에 추경이 있었으면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회 수당이 다른 데는 10만원씩인데 여기는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회를 기본 2시간이면 7만원이고 그 이상이면 10만원입니다.

차별을 두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이왕이면 실과 동일하게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문위원회를 언제 처음 실시하셨죠?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부여사업은 보충자료 1페이지에 있거든요.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4개동을 완료를 했고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유지관리 때문에 자료정비를 하느라고 안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면부터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 건물이 많고 많은 지역을 먼저 하셨어야 하는데 동부지역을 먼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 지역을 먼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사이버체전을 6회째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부에서 한두번정도 하다가 그만두고요, 우리 천안은 상당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모태가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천안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도비정도는 끌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1년도에는 도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체전 겸 사이버체전으로 해서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2001년도만 도가 참석을 했어요.

본위원 생각은 국비는 못받아온다고 하더라도 도비는 받아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2억씩 지급이 되는데요.

명칭이 그래서 그런데요. 사실상 사이버체전하면 참가하는 사이버들이 많이 안오거든요. 2001년도에 전국사이버체전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도하고 정부에서는 상 정도나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예.

254쪽에 보면 고향사랑넷 구축 PC구입에 보면 PC를 12대 구입을 하거든요. 어느 지역에 주려고 합니까?

이제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자연부락단위로 할겁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54개 하고 농협에서 13대 해서 67대를 해줬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목표가 12대인데요. 마을을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258쪽에 키폰시스템교체 읍ㆍ면ㆍ동이 있거든요. 이것은 몇 년마다 교체하는 겁니까?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은 풍세면하고 보건지소 9군데 해서 10군데에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지관리를 많이 하면 4,5년 쓰고요. 관리할 때 잘 하면 더 쓸 수도 있겠지요.

키폰관리는 잘하셔야 돼요. 저도 회사에서 키폰관리를 해봤는데 이것은 그냥 놔버리면 맨날 수리하다 판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253쪽에 보면 주민정보화교육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3,110만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 교육을 하려고 하죠?

보충자료 4페이지에 나왔거든요. 금년도에는 주민정보화교육을 8,96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관내 학원에 대행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정도 해서 주 5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PC를 전부 다 리스로 구입을 하시죠?

예.

리스로 구입할 때 지금 5년단위로 합니까?

3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00대 했고요.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시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분할납부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조달청에서 이자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직접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3년정도 되면 폐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구위원님.

과장님,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도 대비 올 예산이 거의 300%정도 증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256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서에는 전체 장비 두 개 합해가지고 6,500만원이었어요. 올해는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32종으로 3억2,000이나 올라왔거든요. 문제는 작년에 6,5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 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어요?

금년도 9월달에 신청사로 와서 늘었어요. 작년에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 세웠다가 부족해서 2억으로 추가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금액은 조금 유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2억은 어디에서 돈이 나왔어요? 일반운영비가 30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유지보수를 하는데 5,000만원 세웠다가 부족하니까 2억을 추가로 더 세웠다? 올해는 자료 제출한 16페이지 32종 여기에 품목당 계산해서 3억2,000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각종 운영비에서 1억도 안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절감편성으로 해서 10% 일률적으로 1억7,900만원이라고 하는 절감편성을 했어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지침에 따라서 절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하고 예를 들어서 2억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세웠다고 하더라도 2억5,000만원인데 올해는 3억5,000만원입니다. 시에서 예산절감편성 10%라고 하는 자체절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예상하고 미리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늘려서 계획 잡은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에서 10%절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 부서에서도 머리 아프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 10%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일반운영비에서 부처에 재량권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 방침이 10%절감하는 것이라고 무조건 절감을 하면 얼마나 일하기 어렵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앗싸리 정확하게 목을 짚어서 여기 부서는 우리 자체 10%가 아니라 3%만 절감을 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 나머지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더 정확히 반영이 되고 나와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품목이 많다 보니까 금액 깎는 부분이 많고요. 여러 품목 중에서 입찰로 해서 절약되는 것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여러 개 업체 견적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산절감 큰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좋은 현상이긴 하네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렇게 세부적으로 계수까지 따져가면서 심의를 한다고 의아해하지 마시고요. 원래 종류별로 32종을 1,000만원씩 이렇게 했으니까, 작년에 500만원을 했다가 1,000만원으로 했으니까 최윤구위원님은 100%나 올려놓고 절감예산으로 했다 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8쪽요, 방송영상송출 시스템구축이 읍ㆍ면ㆍ동, 사업소라고 했는데요. 2억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뭔가요?

지금 각 실과에 PDP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온라인회의라든지 이거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읍ㆍ면ㆍ동 26개하고 사업소 19개과 해서 45개부서에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억2,500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예.

이것을 무 자르듯 확 잘라서 세운 겁니까? 견적을 받아서 금액이 나온 겁니까?

견적을 사전에 받지요. 금년에 받은 거하고 내년 시행할 당시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디스크 어레이교체가 있거든요.

예.

이것이 하드가 몇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보충자료 17페이지에 어레이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전부 9대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디스크 어레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전산기는 3대고요, 20페이지에 보면 22개 업무가 있거든요. 행정종합이 되어 있어서 그 업무입니다.

제 얘기는 이 디스크 어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드를 연결시켜주는 병렬기능을 종합해주게 하는 것이 디스크 어레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72GB 14장을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몇대를 연결해서 쓰고 있느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72GB 14개.

아니 지금 쓰고 있는지 아니면 용량이 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용량이 이거보다는 더 크겠죠? 그런데 2대 중에 하나가 고장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대는 못고치는 겁니까?

2000년도7월에 산 것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1대만 쓰고 있습니다. 1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이 올스톱 되면 안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사는 겁니다.

고장 난 것을 못고치느냐고요.

예.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렇습니까?

2000년도7월달에 샀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썼고 고치는 것보다는 좋은 것으로 사서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사는 겁니다.

전에 샀던 히타치사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800만원짜리입니다. 앞으로 살 것은 4,000만원짜리입니다.

자료상에 보면 4배정도 용량이 커지는 것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백업 소요시간은 4,5시간 단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전에는 16에서 18시간 되었는데 지금은 12시간정도면 백업이 됩니다.

더 많이 차이가 안난다면, 용량이 더 큰 것을 구입을 하면 더 빨리 백업시간이 더 단축될 수는 없나요?

용량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백업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속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속도 향상시키는 거 그것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장비를 바꿔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혹시나 지금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10시간 11시간으로 단축이 되는데 4시간정도밖에 단축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6,7시간으로 줄이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장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장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쓰는 거 외에 무인민원발급기 9대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10대 정도 더 늘린다고 했을 때 지금 늘리는 이 용량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5쪽에 보면 도의새마을운동 유공자표창 해가지고 27인에 10만원씩 270만원이 있고 또 280페이지에 보면 모범 이통장 표창패 해가지고 6만원씩 해서 45인 했는데요.

이것은 모범 이통장 표창패이고요. 성격이 틀린 겁니다.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287쪽 하단에 보면 연금부담금 해가지고 52억9,519만5,000원인데 국비나 도비가 전혀 없는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류영근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시정모니터가 있고 꿈나무모니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시정모니터는 일반 시정모니터요원들이고요. 꿈나무는 어린 학생들 초ㆍ중ㆍ고학생들입니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없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만두면 다시 위촉하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시장님이 위촉하는 거지요?

예.

우리 시의회 의정모니터 규정을 보면 의원 임기동안이 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임기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289페이지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요, 이 예산은 새마을연수원으로 직접 줍니까?

새마을단체에다 우리가 하는 거지요.

새마을협의회에다 주는 겁니까?

예.

그리고 291쪽을 보면 공무원 대학위탁교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위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천안시 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위탁대학이 남서울대학교하고 백석대학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의 50%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304쪽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또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인들이 남서울대학교라든가 백석대학에 들어갈 때 본인들한테 지급해주는 것이고 이 밑에 위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전체를 만약에 목천 연수기관 같은 데에다 위탁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94페이지 천안ㆍ아산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해가지고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것은 저희 천안ㆍ아산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을 저희들이 하는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보조금 교부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목적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든가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의 기여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안하고 아산하고 같이 범죄예방지원센터에다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산도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예.

범죄피해자관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허용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 아산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시면 읍ㆍ면ㆍ동 농민상담소 운영 해가지고 8,256만원인데 이것을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인건비예요.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가 12개 읍ㆍ면이 있는데 12개 읍ㆍ면 중에서 농민상담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풍세, 광덕에 해서 풍세에 하나, 성환, 입장하고 성거하고 해서 성거에 하나 그런 식으로 12개 읍ㆍ면에 6개소인데 거기에 상담원이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 사무실이 비어요. 저희들 사무규정에 의해서 직원 하나를 배치하는 겁니다.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범죄예방용 CCTV설치로 20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다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거지요?

예, 경찰서하고 사전에 위치선정을 해야지요.

본위원은 경찰서하고 CCTV가 결국은 어두운 골목길이라든지 범죄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거 잖아요?

예.

각 지역에서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이 굉장해서 집하장마다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굉장히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것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콘도회원권 구입 1억5,000이 있는데 그 전까지 가지고 있는 구좌는 몇 개나 갖고 있는거예요?

20구좌를 갖고 있어요.

20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5구좌를 더 늘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산시는 29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적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304쪽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 9,000만원인데 주로 대상이 어디예요?

위탁교육은 대상은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장소는 연수원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전문업체한테 위탁하는 거지요.

주로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양이라든가 이런 계통이 많지요.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전문교육이 있고 공무원 기본교육,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이 있는데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전문교육 같으면 공무원 교육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업연수원이라든가 환경연구원이라든가 전문교육기관에 가는 것입니다. 공무원 기본교육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간다든가 그겁니다.

교육을 다녀오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6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3건이 있는데 한기대하고 상명대한테 해주는 생명과학교실하고, 클린천안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혁신 컨설팅지원 3개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일반인 대상입니까, 아니면 공직자 대상입니까?

이것은 천안시 생활과학교실을 한국기술대학교한테 위탁하는 것인데 이것은 26개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과학문화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위탁해주는 교육입니다. 혁신역량강화프로그램은 상명대학교에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혁신역량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 밑에 혁신 컨설팅지원은 상명대학에다 천안시 혁신에 대한 결과를 진단도 하고 매뉴얼 작성도 하는 것을 위탁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보육시설 도서 5,000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직장 보육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어요? 2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이것들이 다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거든요.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더라도 사회보조단체에서 다 심의를 했어요. 작년부터 각 과로 전부 분산을 해가지고 보조단체를 분산시켜놓았어요. 물론 정액보조단체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깎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깎여서 배분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한 모양인데 그 밑에 보면 JCI Korea 전국회원대회가 8,000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거기에서 심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은 JCI Korea 전국회원대회는 천안에서 내년에 개최됩니다. 6만여명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천안흥타령축제와 연계해서 하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2006년도 세출예산은 2005년도 922억5,200만원보다 250억9,100만원이 감소된 671억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23쪽부터 333쪽까지는 시청 직원의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4쪽 먼저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비와 2005년도 결산서 작성 등 4,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공공요금은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서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 하단부에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등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급량비로 800만원, 임차료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재정관리프로그램 등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83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로서 유류대 등 해서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 하단부에 국내여비로서 3,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2쪽 도서구입비는 10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에 전산개발비는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물품관리코드를 부착을 해가지고 물품의 이동 및 보관 등 물품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전산시스템 개발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급량비로서 650만원, 국내여비로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봉서홀 운영으로서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청사 전기료 등으로 해서 6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난방 등 연료비로 1억8,66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시설장비 유지비로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재료비는 청사시설유지비 등 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민간위탁금으로서 10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봉서홀 시설보완 등 각종 공연시 무대설치 등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장면 청사 신축비로서 26억원, 대룡동사무소 건물을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자산취득비는 봉서홀 피아노와 음향장비 등을 하기 위해서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버스구입은 도시개발사업소에 현재 버스가 9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룡별관 체력단련용품 등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348쪽에 청사운영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현 청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 청사를 금년도 이사올 때 위탁을 내년도말까지 계약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청소 등 일절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장면사무소를 짓는다고 했는데 26억인데 몇평이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층건물로 하는데 약 건평은 600평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400만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이거 나중에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349쪽에 봉서홀 장비 중 피아노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피아노가 1대 있거든요.

지금 있는 것은 오케스트라나 큰 연주를 할 적에는 좋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일반행사 및 연습용 1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서홀에 먼저번에 공연하는 것을 보니까 기존에 피아노가 1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피아노예요?

그것은 시민회관에서 빌려다가 활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12대를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7대 외에 시청사가 분산되다 보니까 다중집합장소로 천안역하고 교육청하고 롯데마트하고 이마트하고 북부청사, 이 곳은 시장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원스톱행정으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 되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359쪽에 용역비에서 공무원 친절도 업무대행의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올해도 해서 천안시청 공무원의 친절도가 76점으로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용역회사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해서 공무원의 친절도를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산업기획단 총 직원이 몇분이나 되셔요?

T.O상 10명입니다.

주로 예산이 영덕빌딩하고 문화동 청사 여기에 관련된 예산인데 열분 가지고 두군데, 여기 예산이 대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우선 이것이 처음 생기고 처음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정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해본 겁니다. 거기에는 종합민원실이 있어가지고 종합민원 창구가 14개 있거든요. 사실은 기획단 내에 직원은 24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과연 전체 1년 예산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굳이 통합이 안되고 하나의 부서가 기획단이라고 해서 꼭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부분이라 어처구니없지만 드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 최윤구위원님 말씀은 다른 것보다 구 청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를 더 열심히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고요. 그리고 또하나는 영덕빌딩 리모델링 어학실 1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산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