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1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3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산안 심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오늘은 먼저 총무국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총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12일에는 문화복지국 소속인 문화체육과,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5년 12월 13일에는 경제산업국 소속인 지역경제과, 지적과, 농정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5년도 12월 14일에는 건설도시국 소속인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5년 12월 15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읍·면·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1일차로서 총무국 세무과에 대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실시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총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질 재원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을 살핌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세무과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전부 줄어들었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먼저 재산세가 31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세율이 9단계로 부과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3단계로 해서 세율이 전체적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과표는 현실화로 더 높아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39.2%를 과표 현실화를 적용했었는데 올해는 50%를 적용함으로써 올해부터는 세율은 또 낮아졌어요. 전체적인 재산세가 줄었습니다. 또 종합토지세가 전국 합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한테 부과됐는데 올해는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그게 8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줄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신문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서울 부촌 강남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잖아요? 그것을 인하시키기 위해서 안 내면 지방세로 환원될 것이다 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나오는데 우리 광주도 그런 기미는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제에서 국세가 지방세로 환원될 것 같으면 굳이.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관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이번에 대상 되는 분이 719분입니다. 82억 정도 되는데 주택분에 대해서 6억 이상 되는 그런 분이 16명, 종합 합산 토지 3억 이상 초과되는 분이 612명, 별사 합산, 법인이나 이런 데가 많겠습니다. 20억 이상 되는 분이 31명 해서 719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에서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왜냐하면 과거에도 몇 년 전에 초과이득 토지세가 위헌 결정을 받아 가지고 그게 무효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해서 납부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것을 강남구에서는 워낙에 전체 전국의 25%를 차지한다 하니까 '내지 말아라' 서울에서는 위헌 결정을 냈답니다, 헌법재판소에다. 그게 무효가 될 경우에는 내가 자진납부한 사람은 지난번에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지금 15일까지 납부하면 3%의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위헌이 결정되면 내가 자진납부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것을 홍보한 게 강남구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는 그런 게 없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큰 문제가 719명인데 대개 문의는 옵니다. 세무서에 가면 시에서 자료 준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719명에 대한 것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오류가 있거나 하는 것은 전부 국세청에 다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해 드리면서 세무서에 전부 정정 통보해서 그게 몇 십 건이 약간 정정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굳이 헌법소원은 우리가 안 낸 것이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홍보는 해 드립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자진납부 했다가 피해 보는 사람이 있으면.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런 게 있고 만약에 그게 위헌 결정이 안 났으면 나중에 '내가 내려고 했는데 3%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이자도 붙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가산세는 이번에 없습니다. 없고 3%만 공제받는 게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 대상되는 분들이 문의가 오면 그런 설명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재산세 부분에서 이번에 인하되는 것, 혹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썽이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인하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오르는 곳도 있고 작년보다 떨어지는 곳도 있고, 떨어지는 곳은 풍산아파트 60평은 60% 이상이 작년보다 하향됩니다. 현대 모닝 같은 곳은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 모순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상승되는 것, 평균적으로 상승되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율 같은 것, 예를 들어 골프장이 여덟 군데인데 올해 12억이 줄었습니다. 세율 1%를 낮춰줬어요. 거기는 중과세인데 세율을 1% 낮춰줬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골프장에서만 12억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이 1%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 차액이 나고 전반적인 것은 올랐는데 그런 사항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 세액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자동차세금은 줄어들고 주행세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역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자동차세는 범칙금 같은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준 이유는 전방형이라고 해서 앞에 포터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화물차로 작년까지 했었는데 올해부터 승용차로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초에는 올해부터 부과를 33%, 내년에 35%, 2007년에는 100%를 승용차로 부과하려고 했는데 그게 위에서 너무 문제가 있다 해서 생산업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올해까지, 지난번 봄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지만 위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조례로 승용차로 안 보게 돼 있습니다. 연기를 해줬어요, 2007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 예산에 잡았던 것인데 내년부터 33%, 66%까지 봐서 해줄 것인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줄었고, 개인적으로 대수나 이런 것 늘은 것은 많아야 되는데 세율 자체나 적용하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조례로 연기됐기 때문에 감액됐고, 주행세는 시에서는 임의대로 하는 게 없고 건교부나 행자부 유류판매, 울산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돈인데 거기서 각 시·군별로 자동차세나 유류판매량을 따져서 자동차세 보전금에서 40억 정도가 늘었고 또 운수업체 보전금에서 290억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190억 정도 늘은 것이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실상 세무과에서는 거기서 오는 대로만 세입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세출 부분에서 127페이지, 주택가격 조사원 인건비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하고 너머에 보면 128페이지 주택가격 조사원 여비 해서 1만 원씩 4명 120 했단 말이에요. 거기 보조원 인건비가 따로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여기는 4명이 되는 것이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올해 전부 일률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 내려준 게 과표팀을 시·군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50%를 인건비, 거기에 따른 조사요원이 있습니다. 일용직 쓰고 하는데 50%를 국비로 해주고 50%를 자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 127페이지는 거기에 대해 계상한 것이고 128페이지는 일용직 여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의 것은 여비입니다, 앞의 것은 급여이고.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재산임대수입료가 있는데 국유재산은 증가됐는데 시유재산 임대료는 감소가 됐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죄송하지만 국유재산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세무과에 종합돼 있는 것 아니에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각 부서에서 받으면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명 드리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국유재산이 재경부나 건교부, 농림부 사용료가 증가 예상이 돼 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시유지도 분명히 공시지가가 올랐을 텐데 왜 시유지는 감소가 됐습니까? 시유지도 분명히 공시지가가 올랐었는데 왜 내려가느냐고 묻는데 회계과로 넘기면.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답변은.
영훈
김영훈위원
총괄부서에서는 감사장에 올라와도 체크 안 하고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개인 내역이나 이런 것은 모르고요. 총괄은 거기서 얼마 세입을 잡겠다 하면 저희가 그것만 잡는 것이죠. 부과나 이런 것도 저희가 안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담당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데 일단 세무과에서 각 과의 재산, 예컨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총괄하지만 세외수입 파트라든가 매각수입 파트는 각 과별로 관리를 합니다.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줘서 세입부분을 총괄해 주시면 저희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건드릴 수가 없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예산을 쓸 것인지 배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회계과에서 국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답변해야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게 감면되면 감면되는 예산이 왜인지는 안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잘못됐으면 이 예산서 다시 고쳐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세외수입이 잘못됐으면 예산서 바꿔가지고 올 것이냐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총괄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세입분야를 실과별로 다 다시 해서 만약에 세입이 잘못됐다면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은 이따가 회계과에.
영훈
김영훈위원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감면돼서 올라오면 뭐가 감면됐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세입 예산을 전수 과별로 다 다시 해서 마지막에 세무과에서 할 거예요? 어디서 할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잘못하면 안 되죠. 만약에 회계과로 했을 때 이게 잘못 예산이 집행됐다면 모든 게 다 빠꾸 갈 것이냐고, 이게. 그것을 확인하고 세입을 잡아야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국장님들한테. 왜 과별로 문제를 제시하고 던져요. 총괄부서에서는 왜 감면되고 증액된 것은 알고서 조정을 해야지. 지금 잘못됐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129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개인징수 독려사항에 보면 10만 원에 20명 200만 원 해놨는데 이것은 재산 은닉이라든가 탈루자들 이런 사람들 독려해 가지고 징수하는 수당이에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연말에 1년 동안 개인적인 독려제도 해 가지고, 20명씩, 그것을 해 가지고 징수 독려계획도 세웠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포상금 같은 것 세외수입이나 체납세 발굴하는 것 그런 데 유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각 실과소 읍·면·동 전체 받아서 거기서 해당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20명 정도로 시상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의도는 물론 세금을 발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세원을 발굴하는 유공 시상금을 많이 줘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짜리를 발굴한다면 거기에 몇 % 주게 돼 있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대상자가 올 연말이면 내려보내 가지고 실과소에서 전부 그 안에 해 가지고 해당되면 연말 종무식 때 포상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징수포상 조례가 돼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발부하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안 내는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을 많이 해서 못 찾는 세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올해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세입부분이 일반회계가 2,180억 원 정도여서 3.9% 감소한 상태로 편성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서 10억이 올라와 있죠? 그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시장님이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읍·면·동에 있는 민원사항들 해결하는 것으로 쓰여집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읍·면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포괄사업비 말고 3억 내지 6억씩 올라오는 것. 편익사업 있죠, 읍·면에? 똑같아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3억에서 6억이 아니라 오포읍 같은 경우 1억 정도.
용범
장용범위원
6억이던데. 이것은 기획실 할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세입·세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지금 장용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장 포괄사업비는 10억이라고 했어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예산을 세울 때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소규모 사업이 계획이 올라온 것 중에서 올해 못 세운 것 있죠?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하고 각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 중에서 읍·면·동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 못 세운 게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실과 부서에서 세우는 것은 별도로 보고요. 소규모 사업들 2,000∼3,000만 원 짜리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업예산에 못 세운 게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못 세운 부분은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저희가 읍·면에서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은 못하고 우선순위를 받아서 우선순위대로 반영했는데 그 금액은 잠시 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년도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소규모 사업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바로 지금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선순위를 보면. 그러면 소규모 사업이 들어오면 일단 그것을 우선 배정해 놓고 여유가 있을 때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빼놓고 결과적으로 시장 포괄사업비를 세우면 그 중에서 바로 소규모 사업에 제외된 부분에서 바로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계속 2∼3년 동안 의원들이 요구를 해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지방에 내려가는 재원 중에서 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의 11분의 10이 보통교부세로 내려가고 11분의 1이 특별교부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배분해서 내려가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나 행자부장관이 각 시·도를 방문할 때, 어떤 특정 지역을 방문할 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도 시장님이 읍·면·동에 방문하면서 거기서 나온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추경을 해서 확보하는 것보다는 포괄사업비를 갖춤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민주성을 높이는 방안 중의 하나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소규모 사업을 읍·면·동에서 각 리별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반영 안 된 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님 오시면 그게 바로 민원이라고 들어간다니까요. 거기서 선심성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인데, 그것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죠. 그것을 사업부서나 이런 곳에서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꼭 선심성으로 자기 주머니 쌈짓돈 주는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소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래도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포괄사업비 10억을 세우든 20억을 세우든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꼭 10억을 세워놓고 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규모 사업 조그만 것 하나 넣으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는 것부터 먼저 대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세웠다가 예산 못 써가지고 다시 반영했잖아요. 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포괄사업비식으로 별도로 다시 소규모 사업을 받아서 배정했잖아요? 2억씩 배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선심성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 사업 올라온 것 중에 반영 못 시킨 게 각 읍·면·동별로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영훈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김영훈 위원.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분원 붕어축제 예산 세웠습니까?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통과 안 된 예산은 세울 수 없다고 했죠?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행감 때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조례를 통과합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것은 이번에 조례로 올라올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기획담당관한테 묻는 것이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추경에 잡을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작년도 우리가 토마토 축제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의회에서 분명히 다음 예산을 집행하려면 조례를 빨리 서둘러서 만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에 반영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그것은 예산부서 할 때 기획실 할 때 질문해 주시죠?
영훈
김영훈위원
기획담당관도 답변할 수 있어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훈
김영훈위원
세출 부분도 하는 거라면서요. 세출 부분은 안 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세출 부분은 세무과가 끝나면 그 이후부터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영훈
김영훈위원
기획담당관한테 전체적인 편성을 묻는 거니까 답변하세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남종면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와서 조례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붕어찜 축제도 우리 시의 중요한 하나의 축제이고 그것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남종면 주민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토마토 축제 조례를 통과 안 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면 도 감사, 중앙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붕어축제도 분명히 지적사항이 될 텐데 그것을 알면서 집행하면 잘못됐죠. 예산이 만약에 남종면에서 요구가 올라왔으면 기획실에서는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하라는, 벌써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임시회의 때 통과시켜 줬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조례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까 얘기하던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 이게 어떻게 쓰여 집니까?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며 시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대부분 저희가 수해가 날 것에 대비해서 수해가 날 때까지는 정말 불요불급한 긴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배정하고 수해가 났을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수해가 없다거나 그런 자금 소요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얘기되는 많은 소규모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까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읍·면에 약 3억에서 6억 정도 내려가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그렇죠?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포 같은 경우 올해 편성된 것은 6억 9,000만 원 정도이고, 중부까지 해서 대부분 3억, 4억, 좀 큰 읍 지역은 7, 8억까지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용범
장용범위원
7, 8억 내려간 데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많은 지역은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약 30%, 작년도는 7억 지금 10억이죠?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당초예산에 7억 예산 편성됐다가 추경에 5억 증액을 하여 12억이었고.
용범
장용범위원
전년도 본 예산에 7억이 올라왔죠?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예, 7억이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소규모 사업도 전부 삭감을 시키고 왜 이걸 10억을 올렸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 관음교 가설공사가 끝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만 6,000만 원 올려달라고 몇 번 얘기했죠?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동안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것만 무섭고 실제 의원들이 힘이 없다고 해서 의원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무시하고 삭감을 시킬 수 있나 참 의아스럽습니다.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의원님들도 오히려 시장님보다도 더 우선하여 그 지역의 민원현황을 가장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시장포괄사업비보다 솔직한 얘기로 자 이것 보시오, 이것 준공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돈 6,000만 원을 왜 삭감시키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업 우선순위 자체가 담당과인 도로과에서 올라올 때 우선순위를 저희가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범
장용범위원
우선순위 알아요. 우선순위 아는데 그러면 소규모사업이다보니까 건설과나 도로과에서는 예산 6,000만 원이 별거는 아니겠죠. 큰 예산이 많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떠나서 의원이 그래도 얘기를 하면 6,000만 원짜리 사업을 반영해 줘야지, 순위가 있다, 어떻게 순위를 갖고 따져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 기획실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이것은 필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관음리 도시계획 도로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실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범
장용범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급하죠, 급해. 우리 의원님들도 준공식 때 갔지만 급하죠. 1년이 넘어도 반영을 안 하고, 올해 본예산에 삭감을 시키는 것은 왜 그래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식한 얘기로 흑싸리껍데기로 아는 것인지.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3억씩 증액시켜 올라오고 말이야.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 잠시 답변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시장님이 존재하지만 권한대행체제로 가고 있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 상황 하에 2005년도를 보냈습니다. 2006년도에는 어떠한 상황이 되건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에는 시장님이 부임하실 것은 확실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행세 부분에서 많은 부분 반영해서 편성을 했고 주행세로 나가야 될 유가보조금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적어도 재원을 대부분 유가보조금에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가보조금을 기존에 당초예산에 다 편성했다면, 유가보조금이 290억 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0억 정도만 반영하고 200억 정도를 편성 못한 상황입니다. 그 돈을 지금 읍·면·동이라든지 소규모사업에 배분하고 시청사라든지 대형투자사업에 배분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에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나중 추경 때 그 돈 재원 대부분을 유가보조금에 넣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는 편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이 부임해서 추경작업을 하기까지가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감히 편성을 하는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담당관님께서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1회추경에 올려도 충분하지, 거기 10억을 세우면서 왜 돈 6,000만 원을 삭감하느냔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5억만 올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억씩 세우면서 시급성을 요하는 돈 6,000만 원을 삭감시킨단 말이에요? 하여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산팀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회계과하고 연관 있는 것인데 내가 이따가 회계과를 못 볼 것 같아서 예산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우리가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상 재원이 문예회관의 신용보증기금, 생활안정자금, 지역개발공채 보관금, 공작물 원상복구비, 가로수 이자보관금, 수목이설비, 체육진흥기금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그게 금액별로 잔액이 보면 많게는 16억, 어떤 것은 9억, 어떤 것은 5억, 2, 3억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으로 연관이 안됐더라고, 지금 파악해 보니까. 이게 규정에 보면 보관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보관금이나 보증금이.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5년이 넘으면 기타 수입으로 전환해도 상관이 없거든. 그것이 몇 년 동안 그냥 누적돼 있는, 거액의 금액들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손을 대시라고요.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회계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자원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야, 이것은 예산상 잘 안나오니까. 회계과에 채근하셔서 이 재원은 우리 일반 기타수입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계장님이 채근을 하세요.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운영되거나 타 자금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기금관리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운용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게 눈먼 돈이에요, 눈먼 돈. 받고서 진짜 여기다 집어넣었는지 일부만 넣었는지 확인도 없어, 확인할 수도 없고.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하면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통합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조사라든가 기이 하고 있는 데라든가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하는 데가 없고, 서울특별시라든가 행자부에 직접 지시를 안받는 곳은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봐서 내년 상반기에 조치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기는 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8쪽 하단에 보면 광주 이미지제고를 위한 브랜드 BI 공모당선자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광주시 브랜드와 관련된 것은 지난 주요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브랜드 BI사업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이름 네이밍 브랜드 이름 짓는 것은 주민공모방식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모에 따른 시상금 500만 원이고, 그 하단에 69페이지, 광주시 브랜드 개발용역에 그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 하는 경우 1,5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당시에 보고할 때는 제가 가정일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잘못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당선자 시상금이라든가 개발용역비 1,500만 원에 관한 것은 어찌 보면 좀더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성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행하고 효과를 보려면 어떤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세밀한 연구가, 또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생색내기 아니면 모양 갖추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코 모양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방행정분야에서 도시 마케팅이라고 해서 도시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민의 유입이 필요하고 또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 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서울 같이 "하이 서울"(Hi Seoul), 수원의 "해피 수원"(Happy Suwon), 얼마 전에 공문으로 접수했지만 김천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남한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샌트럴 김천"(Central Gimcheon) 해서 네이밍과정과 용역과정을 거쳐서 현재 BI를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세밀한 계획 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컨대 광주시에서 추진했던 왕실옥미라든지 한우600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했던 사업 중에 성과가 사실은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견주어서 "삼성" 하면 브랜드 가치를 생각할 때 그 가치는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에 대한 실추된 이미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따라서 1,500만 원 이것은 순수한 용역비이죠?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80쪽, 국내외 여비 국내외 교류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역점을 갖고 시행해야 된다고 하지만 운영면에서는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국제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학생교류, 외빈초청, 즈보시를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또 중국 즈보시에서 온 데 대해서도 또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82쪽 중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많은 것을 봤을 때 국제교류 경비에 관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질문한 것 같은데 우리가 즈보시에 가서 체제비라든가 경비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온 사람에 대해서도 체제비를 부담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것도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국제교류 전반에 대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 편성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흐름이 세계화와 어우러지면서 국가의 기능은 많이 약화되고 국가의 기능이 지방으로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직접 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즈보시하고 우호협력도시로 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 부분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즈보시 교환공무원 1,500만 원 지원금과 즈보시에서 오는 광주로 오는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국제협력팀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민수
강민수국제협력팀장
국제협력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십시오.
민수
강민수국제협력팀장
허락해 주신다면 국제협력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답변을 하십시오.
민수
강민수국제협력팀장
예, 고맙습니다. 양 도시의 교환이나 교류 형태의 교류는 상호주의 원칙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견 보내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서 체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생활비 지원형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80만 원의 생활비를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숙소 관리비나 이런 것은 또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다, 우리가 즈보시에 가는 공무원에 관해서도 우리 시와 동등한 자격에서 경제 교류를 갖는다고 보면 됩니까? 우리가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여기 오는 사람한테도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즈보시에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 주느냐 이런 얘기죠.
민수
강민수국제협력팀장
예, 같은 조건으로 현지에서 생활하는 수준은 같은 조건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교롭게 부기상에 1,500만 원이라고 동등하게 돼 있는 것은 우리 측에서 보낼 때에 이전비, 보험비, 항공료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이고 사실은 현지에서 중국에서 생활하는 저희 공무원한테 나가는 것은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는 더 적다고 봐야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감 때 기획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할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참석을 못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겸해서 여쭤봤고요. 거기에 덧붙여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기회로 중국을 방문해 보면 중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간 사람들한테 맨투맨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집요할 정도로 하는데, 과연 광주시 공무원들은 즈보시와 기타 시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즈보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주로 얻고 있는 성과는 청소년교류분야에서 동원대학교라든지 경화여고, 광주종고 학생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국제화마인드를 함양시켜 주고 있고요. 즈보시도 도자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호 교류를 통해서 도자산업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난번 즈보시 10월달에 도자박람회 때 우리 시 화훼단지에서 나가서 화훼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2억 2,000만 원 정도의 화훼수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상호 호혜 교류가 수평적으로 되어야지 우리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다 주는 식으로 아니면 중국에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방식의 교류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렸고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75페이지, 공무원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 교통비라고 하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에 기준 하는 거예요? 버스타고 다니는 것에 기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거리 근거리에 대한 기준 해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이 교통비는 직급별로 자가용일 수도 있고 버스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공무원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종면
박종면위원
그럼 알았고요. 모순이 4, 5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좋은 차를 끌고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똑같은 버스 타고 다니면 6, 7급 공무원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교통비가 차등 지급되는지, 좀 그렇죠?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것에 비해서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단돈 1,000원이라도 그런 데까지 차등을 주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설치 및 자료구축 사업 해서 4,200만 원, 이게 어떤 자료 시스템이에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가 점점 커지다보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5개 시·도에 의해서 구성된 자치단체 정보화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지방재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부천시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3단계까지 추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금으로 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납부해라 라고 해서 저희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상택 위원이 해외교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0페이지 보니까 좀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외국을 나가는 기회가 많은데 이것을 아예 즈보시면 즈보시, 지난번에도 보니까 몽골에 투자했다가 실패했죠?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에도 투자했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 하는 것으로 보면 즈보시에 우리 공무원을 투자해서 역으로 광주시의 도자기가 협력이 잘돼가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수익사업으로는 원예사업으로 해서 수익도 올리고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즈보시에 1,500만 원씩이나 주면서 거기에 있는 민간인을 교환근무하면서까지 예산투입해서, 즈보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보다 도자산업은 훨씬 더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외여비 모든 것 각자 뉴질랜드가고 호주가고 공무원이 갔다 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계획이라든가 제대로 된 정견발표라고 하나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냥 묻히는 사업 아니에요? 한 번 갔다 와서, 그냥 하는 것보다 즈보시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과연 그 지역에 공무원 한 사람이 갈 것을 여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한 쪽에 집중투자해서 득을 창출하는 게 좋지 않나, 내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저기 보니까 국제교류 추진이니 민간인 해외 해서 많은데 한 쪽으로 계획성 있게 투자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국외여비 관련돼서 즈보시에 파견되는 광주시공무원에게 1,500만 원 지급되는 사항은 항공비하고 이사관련 이전비, 상해보험, 파견에 따른 수당 등이 주로 책정이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국제교류 추진 즈보시에 대한 집중적으로 즈보시에 투자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교류 추진을 확대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체 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여행 경비도 있고 공무원의 국외여행 행사라는 것 자체가 위로 올라 갈수록은 외교관계 수준까지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공무원 담당자들 수준에서 가는 것들은 대부분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 시상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갔다 오게 되면 국외여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습득하고 왔는지 그것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많이 미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경비가 낭비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다 더 통제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사실 아쉬워서, 벤처기업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도 하고 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나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뜻인지,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아까 이상택 위원님하고 박종면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혹을 좀 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은 받아들이겠지만 잘못된 점은 배척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세금을 내다보면 참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어렵게 내는 세금을 몇천만 원씩 투자할 때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게 국외여행 부분?
흥근
주흥근위원
잘된 것인지 잘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더 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공식적으로 저희가 국외여행 부분에서 평가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됐다 잘못됐다 아직 평가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평가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예산을 반영했느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마무리 짓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장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님께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팀장께서는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이라는 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장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거기에 중복되는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까?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고견 잘 받들어서, 저희가 시급성이라든가 올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형사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 짜기가 편성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객관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을 좀 적용했습니다.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고 기존 사업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예산 편성의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작은 부분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부탁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 받아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올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감소가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2억 3,000, 잠시만요. 제가 예산 보고 드릴 때는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실과가 증설돼서 늘은 것 빼고 기존에 있던 실과에서 증액된 부서가 어디어디에요? 대략 좀 알고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잠시 좀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기구증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증액이 되고 부서별로 제가 내역을 뽑아놨는데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구증설은 빼고 예산담당관께서는 기존에 있는 기구에서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300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하면 모든 실과에서도 긴축정책을 써서 일반수용비나 모든 게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쓰는 일반수용비들은 늘은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자료에 보면 101억 8,000만 원인데요, 전체가. 거기에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대략 몇% 정도나 절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행정운영 과정에서 들어가는 전산소모품, 용지값, 회의수당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많이 노력한다면 복사기라든지 전산소모품에 대한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세워놓고 10% 정도 절감하면 10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그것의 전체적인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2년 전에는 제가 실과별로 전체적인 일반수용비 내역을 한 번 뽑은 적이 있는데, 올해는 준비를 못했는데,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10% 예산 절감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절감운동을 추진해서 많이 절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시책추진비,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그것은 전년도보다 몇%나 증액됐어요?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산담당이 보고 드려도 될까요?
영훈
김영훈위원
예.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시책추진비는 주요행사나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행사를 하기위한 경비인데 시·도에서 행자부에서 산정한 기준방식대로 계산해서 총괄비용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기준액이. 올해는 5억 5,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도 4억 2,500에 비교하면 19.2%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시장님 부분에서는 9% 정도를 증액했고요. 부시장님은 18% 정도, 총무국장님은 25% 정도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서 사업부분에서는 예산이 주는데 어떻게 공무원님들이 쓰시는 것은 18%, 9% 증액시킬 수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다고 해도 그것을 절약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이것은 총액을 정해주는데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전에 예산을 절감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법무관리 쪽에서 시책추진비 시장님 몫하고 부시장님 몫 중에서요, 시장님 몫은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국장님들이 다른 예산들도 담당하신다고 하지만 전체적 예산이 300억이 주네 하는데 시책추진비를 18%, 9%씩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이 줄면 그만큼 국장님들도 조금 소홀해 지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조정한다고 보고요. 전년도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밝힐 수 없죠? 자료로 밝힐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저한테 만이라도 자료 줄 수 있어요?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편성내역서요?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사용내역서요.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사용내역은 경리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비밀입니까?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저희는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을 하고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우리 광주시에 극비는 아니잖아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담당관님께서는 서류상으로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일반운영비 조정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자료를 가져오다보니까 제일 밑에 있어서.
영훈
김영훈위원
말씀하세요.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증액된 부분은 타 사업비 늘어난 부분은 기구가 증설되거나 그런 부분이고 가장 주요하게 늘어난 부분은 내년도부터 법령에 의해서 포상금목에 공무원들 육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 부분이 없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서 증가요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증가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육아지원금을 일반수용비에다 넣었다고요?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일반운영비하고 포상금, 도서구입비, 재료비 이게 총액경비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포상금 부분으로 들어갔고요. 일반운영비 부분에는 복지포인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전에는 정규직만 해당이 됐었는데 상용일용근로직원들까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올해 하반기 이후에 그렇게 돼서 그것을 올해는 재원사정상 세워주지 못하고 내년도부터 세워주려고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무원들의 복지향상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많이 줄다보니까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것도 생각하시고, 공무원 복지를 힘이 들더라도 그런 데 예산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열린 행정을 하는 광주시가 시민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 워크숍 하는 데 1억 세운 것 있죠?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했는데도 1억이 다 들어갔습니까? 예전에는 속초나 이런 데 외지에 나가서 했을 때도 그런데 관내에서 했는데도 경비가 다 들어갑니까?○예산팀장 문영남 관내에서 전에는 1박 2일로 하다가 올해는 하루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했기 때문에 관외로 갔을 때보다는 비용적으로는 많이 절감이 됐죠.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이 1억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해마다 해서 사기진작도 좋지만 오래된 공무원님들은 작년도나 올해 또 가도 맨날 마찬가지이고 교육의 성과가 어느 만큼인지 모르는데 격년제로 실시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새로 실과부서가 증설이 돼서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교육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워크숍은 격년제로 가도 되지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워크숍 부분은 타 단체나 타 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혁신 쪽으로 많이 해서 보통 1년에 2회 정도, 한 번은 혁신 쪽으로 하고 한 번은 일반 워크숍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워크숍을 할 때 혁신교육 내용을 넣어서 한번에 했거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혁신 쪽으로 1박 2일 내지 2박 3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 예산 경우 1박 2일로 해서 직원들 근무능력 향상이라든가 업무능력 향상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부분을 많이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외부로 나갈 계획입니까?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장소 부분은 총무과에서 따로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일반수용비 전체가 5억 8,966만 9,000원인데요, 굵직굵직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제일 큰 게 부서운영수용비 1인당 3만 원씩 16명 해서 500만 원 있고, 전산소모품이 600, 전산소모품이 복사기, 컬러프린터기까지 해서 1,600 정도 있고, 저희가 홍보용 사진이라든지 인화 기록보존으로 해서 앨범, 필름, 시정홍보사진 패널, 카메라에 소요되는 배터리라든지 테이프, 조명, 그것하고 필름하고 필름인화, 현상, 비디오 촬영에 필요한 테이프 구입, 와이드컬러 교체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에 지역지하고 중앙지 신문구독료 그리고 통리에 나가는 계도용 신문구독료, 행정예고수수료, 인터넷시정홍보료, 시보 발간, 그리고 각종 책자 구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일반운영비는 작년 예산과 비교할 때 약간 줄어든 예산으로서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증감 없이 금년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증액 없었어요?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면 카메라맨들을 보면 일반카메라 같은 거 가지고 찍는 것 같은데도 꼭 두세 명이 찍는다고요. 비디오 기사 하나 있고 카메라맨이 꼭 둘 셋이 찍는단 말이에요.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는 디지털카메라하고 기록보존용으로 해서 컬러 카메라 두 대가 가거든요. 사진으로 인화해서 홍보하고 패널 같은 큰 사진으로 인화할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해서 곧바로 언론매체에 하거나 우리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띄울, 즉시 요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카메라도 크게 와이드로 찍는 그런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비디오카메라 또 찍잖아요?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비디오는 동영상으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홍보매체, 카메라에 사용되는 전체 예산이 다른 시·도를 비교한다고 할까요, 거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타 시·군은 사실상 파악을 못해봤는데,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광주시 행정에 대해서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너무 과하지 않나 그렇게 물으셨는데 사실상 과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사항으로 가지 않나, 거기에서 좀더 절약할 수 있는 그것은 담당관으로서 생각을 그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록에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되겠죠, 디카나 이걸 가지고 기록보존 하면 되는데 대개 행사장에 보면 카메라 플래시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 행사장에 기록이라야 사진으로 보존해봐야 사진 두세 장인데, 찍는 거 보면 필름 한 통 이상 더 찍는다고.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다수인을 찍다보니까 저도 그 전에 그렇게 느껴서 많이 봤는데요, 저도 사진을 찍어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서 보면 10컷 찍어봐야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두 컷밖에 안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고, 다른 데 쳐다보고 또 행사장에 겹치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진을 여러 번 찍고 거기에서 좋은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진작가들이 찍으면.
영훈
김영훈위원
박원태 기사 같은 경우 카메라에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그런 사람이 포인트를 딱 잡고 한두 장 찍으면 되지, 어떨 때는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면 너무 많이 찍는다는 기분이 들어요.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수차 기사한테 그런 말을 하면, 사진 찍은 것을 뽑아서 찍는다고 찍었는데 좋은 것으로 고르려면 거의 고를 게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이런 것을 찍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록보존은 어차피 디카로 행사를 기록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개 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한 컷 두 컷 찍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게 필름 소요가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홍보시책추진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활동 및 자료수집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세 가지인데요. 시장님 것하고 부시장님, 저 담당관이 사용할 수 있는 900만 원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Ⅰ,Ⅱ 이게 Ⅲ이다 이런 얘기죠?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럼 Ⅲ이라고 해 놓지, 왜 숨겨놨어요?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인부임 했는데 이것은 그때만 일시사역으로.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연중 상시인력으로.
흥근
주흥근위원
공무원들이 못하나요? 이것은.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들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1년 내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인사이동해서 바뀌고 전국적으로 재산조회 해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근
주흥근위원
전문성을.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전문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11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공개대상으로 돼 있어서, 의원님하고 시장님은 하고요. 인허가부서라든지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9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재산이 변동되거나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연중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98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100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뭐가 다른 거죠?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98페이지에는 공보업무 쪽의 일반운영비이고 뒤 쪽에 있는 100페이지는 감사업무로서 감사업무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재산등록서식 또.
영훈
김영훈위원
한 과인데 왜 따로 편성했어요?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예산편성과목에 구분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관리하고 공보관리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한 사무실 안 써요?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사무실은 하나인데요, 이게 과별로라도 예산편성과목이 구분돼 있는 것은 구분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감사 및 조사업무도 600만 원 있고 감사담당공무원 576만 원 있고, 99페이지 하고 100페이지 보면 감사 및 조사업무는 600만 원이 따로 있고 99페이지 감사담당공무원 576만 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격은 어떤 거죠? 100페이지는 시책추진비.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아, 100페이지에 있는 600만 원요?
영훈
김영훈위원
감사 및 조사업무하고 99페이지의 감사담당공무원하고 성격이 뭐가 다르냐고?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99페이지에 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수당 쪽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업무하고 감사를 수행하면서 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정려수당입니다. 뒤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도 감사 및 상급기관에서 수시 감사가 오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담당관의.
영훈
김영훈위원
업무추진비는 시장이나 부시장에서 좀 쓰면 되지 별도로 세워서 쓴단 말이에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109쪽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시·군·구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죠? 공무원 쪽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는데 시·군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복되어서 장학금을 받는 직원들이 있어요? 파악을 못하셨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중복되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112쪽에 보면 시정발전 유공자 시상품 구입 500만 원 세워졌는데 금액이 적고 많고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선거법에 보면 시상품은 지급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워 놓은 이유가 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선거법 관계 때문에 현재에는 시상품을 못 주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관계보다도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데 행사에,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때 줄 수 있는, 선거법도 예전에 했던, 예전에 해왔던 것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학생 졸업식이라든가 이런 때 조그마한 선물 주는 게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121쪽에 보시면 장기 재직 공무원 해외시찰 해 가지고 가족동반 1억 4,000만 원 세워놨는데 어떤 내용으로 세워놓으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올해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것인데 올해 열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해외라든지 이런 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저 자신도 28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30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여태까지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흥근
주흥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30년 동안 그냥 다니신 것은 아니고 봉급 받고 다닌 것인데, 물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 뜻을 기리려면 30년 된 공무원 중에서도 광주시 발전에 기여도가 있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더 축소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밑에 보면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이라고 있죠? 가족수당 성격인데 가족수당이 나가고 있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가족수당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법에 의해서 가족수당이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미취학 아동 6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저희가 법상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고 그래서 신청사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법상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 금액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20조에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 돈을 갖다가 결손가정이나 이런 데 양보할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혁신분권팀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반수용비, 책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했는데 주로 혁신분권 사업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혁신이라는 것은 행정혁신이 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가 있습니다. 혁신이란 것은 정부에서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고 저희가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항은 커다란 국가에서 생각하는 혁신 차원이 아니고 지방에서의 자그마한 행정의 행태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민원서비스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그러한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업무나 업무량으로 봤을 때 늘 주장해 오던 것인데 현 정권에서 혁신분권 '혁신' 자를 많이 써서 저는 사실 정부에서 그런 말에는 조금 감이 안 좋은데, 혁신규제개혁위원회가 우리 시에 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규제개혁위원회는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99년도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이 돼 가지고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법령이라든지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상위 부서에 진달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진달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한 다음에 중앙 규제개혁위원회로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돼 있는데 그 자체 규제개혁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정확한 숫자는 기억에 없는데 약 20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의한 것 중에서 제도라든지 법령이 개정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최근에 생겼는 줄 알았는데 99년도에 생겼어요?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규제개혁위원회가 존속되는 이상은 과제를 발굴해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혁신 연구모임 해서 500이 있고 운영수당 했는데 어떤 쪽으로 연구모임을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500만 원 1식 해서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운영수당으로 해서 352만 원 나와있는데.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위탁교육비입니다. 올 연말까지 자체 혁신.
상택
이상택위원
위탁교육비 500만 원 또 있는 것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연구모임이 위에 위탁교육비 500만 원 나와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500만 원 위탁교육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혁신 연구모임으로 500이 있고 또 운영수당, 운영수당은 또 뭐예요?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운영수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저희 예산 확정된 게 500만 원이 위탁교육비 500만 원은 혁신 연구모임 워크숍인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인원은 얼마나 돼요?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10개 조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됩니다. 과나 국을 구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혁신 선동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상택
이상택위원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해요?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지금 2개 조직은 들어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개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자기들이 모임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뜻이 같은 사람들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죠.
상택
이상택위원
그 구성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분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요구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광주시정의 혁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도그룹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그룹이 모임 자체를 결성한 다음에 과제를 개별적으로 그 그룹마다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발표라든지 토의를, 심의를 거쳐서 광주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연구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택
이상택위원
과제는 선별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과제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자체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한 위원회에 수당을 준다?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수당이 아니고.
상택
이상택위원
운영수당.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운영수당은 규제개혁위원회하고 혁신특강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임에서 우수한 사례를 발표한 곳은 타 시·도 벤치마킹이라든가 행정혁신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고자 국내 선진견학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거기에 따른 우수 모임단체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총괄적인 목표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혁신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제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데서.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자기들이 자체 과제를 선정해서 내년도 6월 말까지 과제를 제출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 6월 말까지 과제를 선정해서 주면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신다고요?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예. 저희가 그것을 혁신모임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한 다음에 자체 발표를 해 가지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시정에 접목시켜서 한 단계 업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런 모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 관리 내지는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혁신분권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10페이지 관내 출장여비가 있잖아요? 관내에 1명이 출장 가는데 9만 원이란 게 하루에 쓰는 것입니까? 출장비.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정액입니다. 월 여비로 월정액으로 9만 원씩 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관내 출장여비라고 하니까 출장을 나갈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출장을 나가는데 마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월액으로 공무원 출장비가 9만 원씩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관내 의원들 출장 가는 것은 1만 5,000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관내 출장 가는데 하루 가면 9만 원을 쓸 데가 있나.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한 달에 9만 원이죠.
영훈
김영훈위원
9만 원을 가지고 31명이 30일을 쓴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한 사람이 9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월정액입니다.
주희
강주희총무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실비를 주도록 원칙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출장가는 것을 다 주려면 그 예산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내에 다니는 것을 전체를 30일 출장을 가든 열흘을 가든 기본 출장을 가면 정액으로 9만 원씩을 예산에서 주도록 상한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봉급 기본수당을 주는 식으로요?
주희
강주희총무국장
예. 봉급이나 수당 주듯이.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잘못 인식한 것 같습니다. 하루 나가면 9만 원을 주는 줄 알고.
주희
강주희총무국장
월정액으로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명예퇴직하고 정년퇴직할 때 보면 포상금을 주는데 명예퇴직하면 무조건 30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서 명예퇴직자하고 정년퇴직자 시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명퇴를 신청하면 포상금으로 3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인사팀장
위원님 30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씩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할 때는 꼭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으세요.
영식
김영식인사팀장
죄송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3페이지 보면 밑에 명예퇴직수당이라고 또 있잖아요. 20만 원씩 있는 것,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포상금 쪽으로 30만 원씩 주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라고 또 있어요. 성격이 뭐가 달라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장기근속하면서 1년 이상 남은 사람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명퇴를 신청할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퇴를 하거든요. 이것은 명퇴수당이라고 있어요. 연금법에 의한 명퇴수당이 나옵니다. 그 명퇴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죠. 자기 본봉에 계산방법이 나옵니다. 직급에 따라서도 다르고 근무연수에 있어서도 다르고. 2억을 세워 놓은 것은 명퇴할 때 명퇴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그러한 금액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3페이지, 연금부담금에서 3,494만 5,000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설명서를 저희가 안 가지고 있고 예산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수를 말씀하셔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연금부담금,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117페이지.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연별로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결산을 해볼 때 금액상으로 이 정도면 연금 지급하는 데 차질이 없겠다 해서 넣은 것이니까 연금 지급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는 퇴직이나 명예퇴직할 사람이 없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것은 연금부담금은 명퇴나 퇴직하는 사람하고 큰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공무원 전체가, 이것은 총무과 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공무원 수가 늘었는데 연금부담액이 줄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결산해 보니까 이만한 돈이면 되겠다 했으니까 작년보다 줄여서 해서 들어온 것이죠.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이죠.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난해에도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 120페이지 1억을 세워가지고 개최했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닙니다. 5,000만 원 가지고 했죠.
용범
장용범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격년제로 할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사실적으로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인근 시·군의 예도 설명자료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금액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문제죠. 워크숍을 얼마나 건전하고 얼마나 직원들의 능력배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노는 판으로 했느냐 하는 방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인근 시·군에 비하면, 아까 예산팀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시·군은 봄, 가을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한 번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있을 때는 관내에서 하고 시민의 날 행사가 없는 경우는 관외에서 하자, 그래야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직원 사기앙양이란 것이 대단한 것이냐 반문도 하시겠지만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돼야 능률 향상이 오는 것이고 고객 서비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제 생각은 그래도 타 시·군과 비교해 봐서 과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방법이 과연 건전하게 하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퇴촌에서 했습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콘도도 새로 한 게 있고 하니까 외부에 나가서 한 번 하자. 그리고 신규직원들도 새로 많이 왔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그때 철저히 하자 하는 뜻에서 세운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묻느냐 하면 해마다 하던 것을 격년제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56페이지 보세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관내에서 하고 한 번은 관외에서 하는 것으로,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 해는 관내에서 하고.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격년제가 아니죠. 워크숍을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해놓고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나가서 하는 것은 격년제로 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한 것은.
용범
장용범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봤을 때는 공무원 워크숍을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 번은 여기서 하고 나가는 것만 워크숍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워크숍 아니에요? 금년에 한 것은 워크숍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저희가 워크숍을 격년제로 한다는 뜻은 한 번은 외부에서 나가서 하고 한 번은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 해에는 관내에서 한다.
용범
장용범위원
격년이라는 것은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저희가 볼 때는 꼭 외부에 나가서 1박 2일을 해야 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하는 방법이 문제지 사실적으로 현재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워크숍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실적으로 봄·가을로 다들 하고 있거든요.
용범
장용범위원
관내에도 노동연수원이나 연수원이 많잖아요. 꼭 굳이 외부에 나가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난 연도에 워크숍 한 것 다 집행이 됐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주흥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117쪽에 보시면 직무교육 여비라고 해서 신규자 교육, 전문교육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12쪽에 거기도 또 있거든요. 신규자로 950만 원, 전문교육 5,250만 원이 있는데 중복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117쪽에 있는 직무교육 여비는 말씀 그대로 직무교육 여비입니다. 여비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고요, 교육과정별로.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인데 신규자 교육이 136명이 계획돼 있거든요. 136명인데 일반수용비에는 20명분밖에 안 서있어요. 예산요구는 136명을 했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20명분만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있는 것은 위탁기관에 교육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교육비를 내는 것이고 117쪽에 있는 것은 여비입니다, 개인한테 집행하는 여비.
흥근
주흥근위원
여비하고 교육비, 그 다음에 121쪽에 보시면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 준비물품이 있는데 121쪽에 1억에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3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것은 수용비적 성격, 예를 들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을 생각해서 거기서.
흥근
주흥근위원
현수막은 1억에 포함해서 하시지 별도로 300만 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23쪽에 보시면 이상택 위원이 혁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혁신을 해서 변화된 게 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사실적으로 반성을 해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도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혁신에 대해서 시작이 돼 가지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라든지, 저희 자체 내에서도 혁신사례 발표회를 가졌었고요. 우리 시의 보건분야에서 도에 올라가서 우수사례로 받은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다란 혁신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혁신으로 개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도 단위 대회가 있고 중앙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수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하게 되면 재정 면에서도 굉장히 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현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꾸준하게 해서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정부나 지방자치나 마찬가지겠지만 혁신한다고 해서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자꾸 뒤로 퇴보만 되는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혁신이라고 해서 예산이 2,2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돈 안 쓰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다른 곳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혁신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상품을 한다고 하는데 하시게 된다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서 평가하셔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명분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일반수용비 내역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새광주 소식지 발간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꼭 발간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 홍보 책자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총무과에서 새광주 소식지를 발간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옛날에 반상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반상회보가 있었는데 반상회보라는 명칭이 새광주 소식지로 바뀐 것이죠, 명칭이. 반상회 때 시의 홍보라든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읍·면·동 각 리·통별로 반상회가 매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초창기에는 좀 되다가 사실적으로 농촌지역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는 좀 그래도 되는 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방향으로 매월 25일날 하다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일시 문제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활성화는 되고 있지 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요새 더군다나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매스컴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또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의 소식을, 더군다나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그렇게 지면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광남동의 민원에 대해서 질문 한 번 드려볼게요. 거기에 보면 중대동 추모공원 정비사업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아파트 반상회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 쪽이나 시 차원에서도,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전면 백지화는 안 된다'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반상회에서 거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해서 통장님한테 배포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의회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회복지과나 이쪽으로 해서 시 차원에서 가서 계명 홍보해라, '도저히 백지화는 안 된다'는 홍보를 해라 해도 7개월이 가도 지금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먼저도 가정복지과 쪽으로 많이 과장님하고 의논하는데도 그런 것을 반상회 회보나 이런 데로 해서 도저히 광주시 전체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백지화는 안 되고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 가겠다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죠. 시에서 백지화로 간다면 과연 시에서 백지화로 돌릴 수 있느냐? 그런 게 홍보가 안 되는 것이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연말에 반상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주소식지에 반상회 회보에 가신다니까 꼭 해서 내년도에는 백지화라는 주민의 여론이 나오지 않게끔,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관계 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비군 관련해서 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물품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당연히 부대하고 협의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는 탄입대, 판초의 등 여러 가지 개인 전투장비나 소모품, 지급품을 지원했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지급품이나 소모품은 국방부나 이런 곳에서 당연히 지급받아야 될 물품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조금 안 맞다고 보고, 예비군이 전체 인원이 수천 명 될텐데 일부만 해 가지고 사실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비군 개인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지급품으로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총만 안 사주는 거지 여러 가지 장비를 사주는 사항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이제는 꼭 전쟁 대비보다는 유사시에 재해·재난 시에 예비군하고 관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전에 예비군 훈련을 다 받으셨겠지만 예비군 차를 가지고 무기수령도 하고 했잖아요. 지금은 서로 과거처럼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불가피하게 얼마 전에 비상 걸렸을 때 무기 수령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용달용차를 불러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쪽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훈련도 있고 비상훈련 내지는 총기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개인장비 쪽으로 방향이 갈 게 아니고 어떠한 운영비를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적으로 이것은 예비군, 현역은 국방부에서 당연히 장비 지급이 되는데 일반예비군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비군 부대 지원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55사단하고 대대하고 협의해서 이게 예비군 중대본부 계통에서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기운반 차량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예비군 중대에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못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회계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과 정보통신과장,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CCTV카메라 확대설치 해서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요즘 보면 전번에 청소과에서도 CCTV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무용지물이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어디를 할는지 모르는데 중앙로 일방통행을 해서 CCTV한 게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득이 가는 게 아니라 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본청 내에는 기이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것은 외청에 경제산업국에 설치해서 보안 유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 소외근무지 행정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 7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이 지역은 저희가 읍·면·동하고 실과소 간에 네트워트가 구성돼서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데 소외계층 지역이라는 것은 취수장이라든가 가압장 배수펌프장 이 사항은 아직 외부선이 안돼 있어서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별도 그 지역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됐고요,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공무원 친절도평가 용역은 해마다 하는데 올해도 용역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처음 제출한 것인데요, 지금 시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일반인 500명 공무원 500명 금년에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용역을 줘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전년도에도 용역을 줘서.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예산은 안 들이고요?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박종면 위원이 광주시 공무원 친절도평가 용역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말씀하시기에 일반인 몇 명 공무원 몇 명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필요성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정하시죠?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행감 때 자리에 없어서 질문도 못했는데, 여기 친절도평가 용역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인데 주민자치과 소속 부서에 대민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많죠?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예,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친절도 면을 따져보면 물론 허가를 내주는 주무부서도 그렇지만 본 위원은 주민자치과 쪽에 민원성으로 갔다가 황당한 일을 두어 번 겪은 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연 용역을 세워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내부 공무원 자체도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서보다 주민자치과 직원들의 근무실태나 친절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일단 먼젓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윤병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이상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대신 사과를 올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윤병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지 제가 자리에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어떤 민원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무안스러울 정도로 답이 와요. 현직 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런 답변이 왔으면 일반인이 민원성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어떤 실무를 봤을 때는 어땠을까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광주시 공무원의 친절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광주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대상으로 하시는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주민자치과에 속한 직원들에 대한 지도라고 할까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것도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예, 일단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만큼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회계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청사환경미화용 꽃 구입 해서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우리 광주시청 전체적인 꽃을 구입하는 금액입니까?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물론 꽃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꽃이 있고 다년생 꽃이 있는데 그런 꽃도 필요하지만 상시 필요한 데는 조화 같은 것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구입할 용의는 없으세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지금 지적하신 예산은 화단에 계절별로 꽃을 갈아서 식재하는 예산도 있고요, 현관이나 계단에 계절별로 화분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보시면 맨 위에 지게차 구입, 청소행정과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지게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지게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임대료가 1년에 얼마나 소요될지 저희 부서에서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청소과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게차를 사서 직접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한테 정수배정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수배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파악이 돼서 평가가 나와서 그렇게 하신다?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회계과장님께 142페이지 차입금 상환이자 나와 있죠? 중부면 청사 건립 융자금 상환이자 270만 원, 오포읍 청사 융자금 상환이자 3,000만 원, 시청사 건립 융자금 상환해서 4억 6,1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지방채 발행한 이자예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대략 위에다가 몇% 이자라든가 이런 것 좀.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부면 청사건립 융자금 이자율은 연 3%이고요, 시청사 건립 융자금 이자는 연 4.61%입니다. 오포읍 청사 건립융자금 이자는 연 3%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재원별로 이자율이 좀 상이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다른 데는 중부면 같은 데는 지방채 융자금 뺀 지가 오래 됐을 것 아니에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이자가 3%대로 떨어져 있고, 그런데 시청사 융자금 상환이자는 4.61%라고 하면 돈을 뺀 금액 자체도 꽤 많을 텐데 비교분석을 해 보면 그런데 어떻게 이자가 비쌉니까? 은행에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보로 해서 이자를 빼더라도 최저 5%대면 빼는데 5.2%, 5.1%면 빼는데 이 거금을 우리 시에서 빼면서 4.6%라면 높은 수치가 아닌가?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아까도.
종면
박종면위원
잠깐만, 4억 6,100만 원이 상환이자라면 얼마정도 뺀 금액이에요? 지방채를 발행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이것은 266억에 대한 이자를 계상해 본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너무 수치가 높지 않아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전액 이자로 납부할 것은 아니고요, 지방채를 금년까지 100억을 받았거든요, 내년에 50억, 후년에 50억 그 다음 해에 66억 해서 전체 266억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받는 금액에 비례해서 이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아까 지적하신 중부면 청사나 오포읍 청사의 경우에는 이율이 3%이고, 시청사의 경우는 4.61%로 왜 높으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금의 재원별로 이자율이 다르고, 오포읍이나 중부면 청사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은 금액을.
종면
박종면위원
적은 금액일수록 비싸고.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재원 자체가 적은 금액을 지방채로 발행해 주는 기금이 있고 큰 금액은 그 저리를 적용하는 기금에서는 융자가 안 되고 지방채 발행이 안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 자료 좀 주시겠어요? 중부면 청사하고 지방채 발행한 액수하고.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예, 기금의 재원별로 이자율을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공보감사담당관실은 2,800, 나머지는 2,300, 1,300, 지게차 5,000만 원 들어와 있죠? 유독 공보감사담당관실만 2,800만 원 세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겔로퍼를 구입하는 것인데요, 거기는 공보 기자재와 영사 사진기사들이 기자재를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겔로퍼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비싸게 계상이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겔로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라칸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예, 테라칸입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기존의 차량이 겔로퍼이고.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무쏘는 안돼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무쏘는 뒤에 화물적재함이 요즘에 일반적으로 다니는 차량 보시면 적재함으로 덮었습니다만 그것은 불법으로 개조를 한 것이고 화물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 적재함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기자재를 싣고 다니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무쏘만으로 해도 되는데 유독 테라칸으로 사야 되나, 어떻게 보면 5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꼭 필요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쏘를 해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테라칸으로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자재를 싣고 다니고 하려면 영사 기자재 같은 것을 보호해야 하는데, 우천시에는 무쏘 화물적재함에는 싣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1일차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2일차 회의는 2005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1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