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충주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물정책과장 김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와 물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업무를 회계과에서 다루던 것을 금년 3월 2일자로 업무이관 받아 총 규모 327억원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624건에 달하는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고 998건의 사업비 등 일반사항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지출시기를 장단기 파악하여 운영자금의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그리고 고율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6p 물관리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물관리 종합대책은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지난 2004년 6월 1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난해 10월에 1차 중간보고와 금년 6월 2차보고에 이어 지난달 11월 17일에는 최종용역보고회를 갖고 의원님을 비롯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물관리종합대책수립에 반영함으로써 11월말에 충주시물관리종합대책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보고서에 의거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물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수변구역은 앙성, 가금, 금가, 엄정, 소태 5개면 총 20.5평방키로미터로써 본 구역내의 오염원 지도단속 및 관리에 철저를 다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총 90건에 17억 9,500만원으로 이중 78건은 완공되고 추수 후 농한기에 공사를 추진한 12건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수질개선사업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44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중 이월사업인 한포천 자연친화형 자동보 설치공사는 이미 5월에 완공되었고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로써 이월사업 7건은 설치완료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하반기에 착공한 동량면 사천마을 외 2건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p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충주 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요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 충주 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9.5km의 하천구간에 총 85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자동보, 여울, 어도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요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도 8km구간에 22억 800만원으로 내년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친환경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철저입니다.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허가 신고를 연중 처리하였고 정화조 설계 및 시공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서비스 및 견실시공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6건을 적발, 그 중 5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고 21건에 대하여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공중화장실 선진화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청결유지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331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관리인에 대한 교육실시와 지난 6월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19개소의 민간소유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확대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우선 시급한 앙성면 이동화장실 2개소, 노은면에 공중화장실 1개소를 금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 선진화에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화장실을 대상으로 2개분야, 즉 다중이용업소와 개인업소 등 7개소를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하여 이달 말에 시상할 계획이며 민간소유 개방화장실을 추가로 신청받아 깨끗한 화장실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 지하수 개발공은 총 1만 6,218공으로써 모든 지하수공에 대한 전산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52건에 대한 지하수개발신고를 수리하고 시공업체와 지난 4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공업체의 건의사항 수렴과 아울러 지하수 신고사항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상.하반기에 걸쳐 20여개 항목의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보조관측망 5개소가 완공되면 9개소의 보조관측망을 활용하여 수질, 수위, 수온을 자동측정하여 수질관리는 물론,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발과 보존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약수터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약수터는 총 14개소로써 매월 1회 이상 환경정리 및 청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약수터 수질검사를 여름철에는 매월 실시하고 기타 계절에는 분기별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수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약숫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에게 편한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시민정서함양을 위한 약수터 시설물 개보수 및 시 게시판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의 곁에 늘 함께하는 약수터 조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4p 친환경 그린채소단지 육성입니다. 봉방동 혐오시설 주변의 채소단지에 대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채소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봉방, 칠금 등 5개 지구 177ha, 488농가에 물기금 5억 7,600만원을 들여 지난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채소단지 농가에 8만 9,000포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9,500만원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낙찰자가 결정되는 즉시 연말까지 2차분도 전량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사업 지원입니다.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 상수원 수질보존활동과 한강수계의 오염물질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충주YWCA 등 9개 단체에 물기금 3,500만원을 지원하여 한강수계 수질감시활동, 충주호 수중오물제거, 남한강살리기 환경보존캠페인 및 정화활동 등 수질보존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물 보존에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질보존활동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 활동 등 체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물정책과 소관 마지막으로 남한강 쓰레기 수거작업 추진입니다. 남한강 수계내 하천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하여 한강상류 수질을 향상시키고자 물기금 2,600만원으로 10개 지역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연인원 122명이 투입되어 230톤의 한강수계면에 생활폐기물을 말끔히 수거함으로써 한강수계 수질보존과 깨끗한 관광충주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물정책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p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광역상수도 덕고개 수수시설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신니면과 노은면 지역에 설치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신니면과 노은면 일원에 관로는 29.212km, 배수지 1,440톤 규모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8억,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관로매설 28km, 배수지 구축물 완료 등 공정 78%입니다. 내년도 11월 광역상수도 공급예정으로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광역상수도 엄정수수시설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엄정면 지역에 설치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충주시 엄정면 일원이고 사업량은 관로 30km, 배수지 480톤 규모 1개소, 사업비는 3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 26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해가지고 현재 용역이 완공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2005년도 11월에 충청북도에 수도사업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인가가 나는대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는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충주대 주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를 충주대 주변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나 주변 급수구역에 관경이 부족해서 고지대 급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서 주민급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충주시 이류면 검단리, 만정리, 용두동, 용관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1.3km매설과 배수지 1,000톤급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5억으로 수자원공사 부담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충주대 주변 광역상수도 시설개선 요청을 수자원공사에 해서 작년도 10월 4일 협약서를 체결해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금년도 이달말까지 완공토록 노력해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으로 급수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p 급배수관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급배수관시설 확충으로 수돗물 공급지역을 확대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급배수관 시설공사 등 4건에 대해서 현재 3건은 완공이 됐으며 이류면 만정리 급배수관 시설은 충주대 주변에 배수지가 완공이 덜 됐습니다. 다음 8p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급배수관을 개량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급수불량지역 해소는 물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목행초등학교, 새한미디어 노후관 교체공사에 11건을 18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철저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9p를 참고하시면 노후급수장치 교체공사 하나가 사고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차질없이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노후 및 수량부족 등으로 주민의 안정급수에 부적합한 시설을 개량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충주시 읍면동 지역에 30건에 수안보면 뇌곡 간이급수시설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26건의 공사가 완료됐고 5건이 공사 중으로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p와 12p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p입니다. 정수장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생산 및 배수지 시설에 철저한 운영 및 관리를 통해서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정수생산체계를 유지하고자 제2정수장 여과지 전동벨브교체 등 11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제1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콜렉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침전지에 비해서 우리 충주시 제1정수장은 오래되가지고 정유벽이 2개 설치돼서 3칸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맞지 않아서 규정상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차질없이 다 완공하겠습니다. 다음p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충주 수돗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기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소비를 절약하고자 금년도에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했습니다. 11월까지 6,450건에 2억 4,3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돗물 명품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 집니까?

간이상수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질검사기준이 초과돼서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요식업관계도 있고 또 지하수 마을에서 먹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마을상수도요?

그건 제가 그렇지 않아도 각 읍면동에 돌면서 해봤는데 물론, 관리상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금속성 보다는 주로 탁도라든지 질산성질소가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다시 소독같은 것을 철저하게 하고 탱크라든지 주변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4차례에 걸쳐 수질 불합격 판정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과도 갔다 왔는데 상수도시설을 광역으로 들여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에 또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한데는 같은 면인데도 또 됐더라구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통보를 지역주민한테 통보하지 말던지 4번씩이나 통보를 해놓고 지역주민들은 불안해 물도 못 먹는데 그것도 약속을 하고서도 예산에 세우지도 않고 타 지역은 들어가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행정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공급관계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재원관계상 금년에 추진을 못했는데 내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추진이 될 것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없어요.

이것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2006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올려놨는데.

당초예산에 없고, 둔대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3회추경에 혹시 들어가면 몰라도.

먼저번에 우리가 사업을 재원관계상 일반회계에서 늦춰진 모양인데 다시 내년 추경이라도 올려서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이 아니라 지금 4차씩 해서 물을 지금 못 먹고 있는 상황인데 본 3차 추경에 올리던지 수정안에 올리던지 사실 같은 면이지만 시급한 쪽 것을 끌어다가도 해줘야지 불합격 통보를 마을에 해줘서 전부 불안해 하고 물도 못 먹고 있는 상태인데 2006년도 추경에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지금 윤준희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인데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데는 거의 간이상수도로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나오게 하려면 들판에 파야지 산에 파면 물이 안 나거든요. 그래 물 나는 자리를 찾게 되다 보니까 들판에 가서 파놓고 하는데 그 주위는 논이나 밭,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지역주민들이 물을 먹었을 때 모를 심는다든가 여름철에 소독을 많이 했을때는 심지어는 농약냄새까지 난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럴때는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가급적이면 여름 우기철이나 또 농사를 져서 농약을 많이 뿌렸을 때 그때 수질검사를 주도적으로 해주시고, 먹는 사람들이 냄새까지 난다고 했을때는 상당히 불안하게 물을 먹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동네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냄새도 나고 느껴지니까 우리는 그 물 안 먹겠다, 광역상수도를 집단으로 사업을 해놓고 부분적으로 잘라 나가겠다, 이러니까 관리가 또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산척면같이 불합격 판정이 나게 되면 바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거지 대책이 없이 불합격 판단을 해주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불합격 판단을 해주면 이건 도저히 물을 먹을 수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광역상수도는 면면촌촌이 언제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환경부에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소태면 지역은 엄정면 지역에 같이 거기서 연결하는 것으로 현재 35억의 사업을 62억 5,000만원으로 증액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지금 소태도 원주 가는 국도변에 물이 질이 나쁘다고 지역주민들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 복판에 파고 보니까 전체가 논이고 밭이고 요새 농사를 지면 제초제를 뿌린다든지 등등 이런 것을 하는데 이 겉에 있는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속에서 물이 생기는건데 그 물이 땅속에 몇 m를 들어가면 다 정화가 되고 몇 십년 후에 그 물이 나온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먹는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냄새가 난다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광역상수도를 아주 바라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광역상수도는 좀 안심이 되는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광역상수도도 시골 면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시책을 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곡수를 먹고 있어요. 이류에 그 부분입니다. 쓰레기장 주변에 저번 시장님 해서 쓰레기장 주변이 철광석 광산지역이고 해서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먹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과장님 이하 신경을 써 주셔서 이류 충주대 주변에 광역상수도 배수지하고 급배수관 시설이 어느정도 됐는데요. 당사자 마을 두군데가 산정마을하고 만적마을 그 부분이 지금 안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예산서에 안 들어 있어요.

산정마을은 저희들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재원관계상 안된 것 같습니다. 안됐는데 거기도 현재 기존사업비 5,6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1차공사를 해가지고 이어서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개인 욕심은 다 있습니다만, 마을쓰레기장 때문에 들어온 사업비도 그 쪽으로 돌리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서고 그러니까 만적 주민하고 산정주민들이 상당히 화를 내고 있는데요. 다른 사업비 조차 거기에 투자해 주는데 그런 사업비가 2006년도 예산에 안 서고 그런다면 시를 신뢰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하여튼 틀림없이 제가 몇 차례 집습니다만, 이런 1회추경까지 그게 안 된다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꼭 만적하고 산정마을에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압이 모자라서 공급을 못하는 지역에는 언제쯤 할 건지 계획이 서 있나요? 지금 동량 모천지역하고 장선, 조돈 일부 이렇게 압력이 모자라서 가압장치를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하고요.

아직 계획된건 없습니다. 현지에 답사를 해서 가압장을 설치해야된다는 지역이면 적극 조사를 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인구가 많거든요. 모촌부락엔 지금 농협의 단무지 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수도를 아무리 펌프를 해도 물이 안 나오니까 공급을 못 받고 또 그 위에 부량아 알콜중독자들 수용소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도 동네 간이상수도 먹는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 부족하다고 안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데 요긴하게 필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짜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장조사 해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부락에서 요청을 해주면 바로 먹게 해줘요?

관이 어디까지 연결됐는지, 사업비가 원래 광역상수도는.

아니,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본평리 유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본평리 당평같은데도 한 50호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으려고 한단 말이여, 그래서 요구를 하면 시설을 해서 먹게 해줄거냐?

그건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관로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예산을.

내년 예산에 이렇게 얘기하니 안 서고 후년 예산에 서서 할려면 한동안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안들어 가는 것 같으면 주민숙원사업비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을 활용해서라도 될 수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천상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해야 되니까 내년도 1회추경에 계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에 관을 급배수관 묻는 것을 보면 멀지 않아서 또 아스팔트 깔고 하면 금방 와서 또 파헤치고 관을 교체하는데 관에 대한 장기적인 관이 없습니까, 만들어 내는데가?

그래서 시내지역같은데는 도로과하고 하수시설과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사업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P관이라든지 또 강관같은게 지형적으로 암벽같은게 많은데는 자주 터져요. 그런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돌을 캐더라도 굴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배수관 관보다 지금 오폐수관 플라스틱, 망치로 두드려도 안 깨지는거 있잖어, 그건 녹도 안 슬고 내가 그게 장기적일 것으로 보고 있어 지금. 지금 오폐수관 묻는 플라스틱을 보면 말입니다, 급배수관 상수도관보다 더 단단해요. 녹도 안 슬고 수백년 가도 그것은 오폐수관을 묻는 것을 보면 백년대계를 해서 묻는 거거든 그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제품관계를 비교해서 과연 현재 주철관 위주로 묻고 있습니다. 주철관보다 더 강하고 수명도 길고 이렇다면 값이 어떻게 됐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P관도 강하게 나왔던 것들이 전부 지금 와서 문제점으로 지적된게 수압을 주철이나 철같은 것은 견디는데 P계동, FRP라든지 이런 계통들은 압을 못 견뎌서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중간에 파열되는게 많은데 하여튼 이런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하수시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하수시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부터 4p 기본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하수도시설설치 및 운영재원확보를 위한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처리원가가 374원 50전입니다. 부가단가는 260원 68전으로 현실화율은 7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0월 31일까지 37억 5,300만원의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서 33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90.4%입니다. 미수액 3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를 하고 이 중 82건, 2,399만 8,000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릴 계획이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이류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이류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능력이 1일 4,000톤 규모로 2003년부터 2006월까지 208억 2,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처리공법은 SBR 후로다인공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6월 공사착공 이후 차집관로 6.8km를 매설하는 등 현재까지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정관로 연결 및 부대시설 등을 마무리 하고 연말부터 시운전을 실시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7p 앙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앙성면 소재지에 1처리장 및 온천지역에 2처리장 등 총 2,700톤의 처리장을 176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공사착공 이후 차집관로 3.3km를 매설하는 등 총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마무리 해서 내년 1월부터 시운전을 해서 6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동량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동량소재지 일원에 1일 처리능력 400톤 규모의 처리장과 14km의 차집관로를 매설하고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89억 8,100만원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차집관로 14.3km 중 14.29km를 매설해서 92.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공정은 62%입니다. 현재 마무리공사 중에 있으며 12월말경 시설물이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해서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p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충주댐 상류의 상수원 수질악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위생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신니면소재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주덕읍 창동 등 16개소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457억 1,000만원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3월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31일 제천, 단양과 함께 공동으로 설계, 시공입찰공고를 거쳐가지고 금년 12월 중에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면 내년 5월경 신니하수처리장 외 4개소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며 전체 준공은 2010년 5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만정지구 외 11개소 23.65km를 총 사업비 60억 4,900만원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조사업으로 4건은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만정지구 하수관거를 제외한 3건을 금년말 모두 완공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 8건은 현재 현대중앙아파트 주변 오수관거정비 등 4건이 완료되고 혜성칼라, 한양프라자 간 하수도정비 외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체 12건 중 만정지구 하수관거 외 3건은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 합니다. 기타 9건은 연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p 하수도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하수관거는 합류식 266km, 분류식 383km 총 649km가 있습니다. 계획 연장이 913km로써 71.1%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5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15.6km의 맨홀, 집수정 준설보수 1,163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하수도 준설 및 보수는 물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앙성하수종말처리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95%공정을 봤다고 하는데 오폐수관을 묻어가지고 각 집에서 나오는 관을 전부 묻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나가가지고 오염이 무지하게 심각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 6월쯤 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오폐수관에 집에서 나가는 것이 분뇨나 뭐나 전부 그냥 나간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지금도 심각한 상태인데 앞으로 6개월이나 5개월 간다고 하면 대단한거 아니냐, 그러면 바로 지금 다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계도 갔다놓고 다 하는데 가동을 언제쯤 하는지 모르지만 가동을 빨리 돼야지 오염이 심각하지 않지 않느냐, 지어놓고 가동할 때 기다리다 보면 오염 다 되고 되겠습니까?

하수처리장하고 차집관로에 가정관 연결이 공정이 같이 맞아야 되는데 가정관 연결이 좀 빨리 됐습니다. 차집관로가 다 연결이 된 상태에서 가정관로를 연결하니까 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일전부터 청소차로 매일 그것을 퍼 나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영 부족이라서 1월부터는 시운전이 들어 갑니다. 시운전은 오수가 들어와야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한 20일만 참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뇨차가 어디를 퍼, 뭐를 퍼 거기는 매일 쏟아져 나오는 것을 어디를 퍼가.

슬러지 위주로 지금 하는데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그게 한 집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쳐도 표시가 나지만 수 백가구 몇 개 동네가 쏟아져 나오는데 쳐서 당하겠느냐고?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맞아 돌아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몇 개월째, 거의 1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가서 보면 들여다 볼 수가 없어.

주덕이나 동량은 좀 늦어져서 괜찮은데 거기는 너무 빨리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하여튼 1월부터 시운전이 바로 들어가니까 시운전하면 오수가 와야 되는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1월에는 하는 거에요?

예, 돌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처리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단무지 공장 잘 아시죠? 그거 처리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소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단무지공장에 땅을 파고 비닐을 깔고 단무지 저장하면서 소금을 수십차씩 넣거든요. 그러니까 한군데 파는 것만 해도 1개면에 오수처리 나오는거 보다도 더 많을 거에요.

환경과 소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생각했을때는 물관리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가에 단무지를 많이 심는데 단무지공장을 정상적으로 지어놓고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땅을 파가지고 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소금이 트럭으로 수십차씩 들어 간다고, 그러면 나중에 단무지를 꺼내가고 소금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처리장으로 물을 퍼서는 안 넣는 것 같아요. 보조댐 밑에도 있고 또 목계에서 앙성들어가다 보면 목계 강가에도 무진장 하고 있는데 소금차가 수십차씩 들어가요.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한다면 오염은 그런데서부터 무진장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일반 정화조같은데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것만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것부터 처리가 돼야지, 환경과로 얘기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앙성에 분뇨처리장 철거를 했죠?

했습니다.

그거를 철거하는데 총 액수가 얼마고 입찰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입찰을 봤으면 그것이 지은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철거한 원인이 뭡니까?

처음에는 제가 오기전에 철거를 하나, 안 하나 논의가 있어서 철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얼마 안돼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어요. 그걸 철거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보니까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찬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철거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은 쟁쟁한데 왜 허느냐, 이거여. 조정위원회에서 헌다는 이유는 뭐야?

건물이 보면 쟁쟁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분뇨나 축산이나 폐수가 들어가는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부식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그냥 세워놨기 때문에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쓸 수 있는 것은 고철도 쓰기 힘들정도로 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쟁쟁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글쎄, 그것이 함석이나 이런 것 같으면 분뇨에 의해서 전부 파손이 쉽게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철근구조물이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앞으로 뭔가 분뇨처리가 넘쳐나면 폐수, 뭐야 돼지나 소, 가축폐수같은거라도 거기 다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데다 수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제 돈 아니라고 해서 바로 철거를 하고 말이지. 그러면 시 예산이 낭비되는데 왜 철거를 하느냐, 이런 얘기여. 그러면 진단을 내려보고 하던가,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덮어놓고 가 보지도 않고 철거한거밖에 더 되느냐고?

그게 앞으로 분뇨라든지 축산은 좀 분뇨가 많이 생길게 있는데 분뇨는 지금 자꾸 주는 판이고요. 분뇨는 가정집도 시설을 연결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분뇨는 늘어나지 않고요. 제가 봐서는 조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거의 부식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동한 것도 아니고 몇 년간 세워놨기 때문에 부식이 다 된 겁니다.

글쎄, 그걸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가 보고 다 검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 얘기도 왜 뭣 때문에 부수느냐, 동네 분들도 멀쩡한 것을 왜 부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금방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몇 십년 가도 끄떡 없는데 왜 하느냐, 시에서 필요할 때 그것을 써야 되는 것을 왜 부수느냐, 욕을 얼마나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와서 조정위원회도 하고 했지만.

과장님 그거 헐 때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가 보긴 뭘 가봐, 그냥 입찰비에서 입찰한 사람이 뜯어 가면 그만이지, 뭘 가봐 가 보긴.

가 봤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가서 완전히 정리하고요, 그 뒤에 물 빠지는데만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물 빠지는데는 그냥 뒀고요.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6p 충주처리장에 B3공법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예, B3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BOD가 아직도 안 나오는 거네요?

BOD하고 DN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2006년도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정밀기술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걸리는 거에요?

그게 말씀을 드릴께요. 2월 28일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났는데 그래도 물 수질기준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19번이나 신문, 방송 두드려 맞은 것은 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최정결론이 경찰수사로 들어 갔습니다. 경찰수사가 지금 한 두달이상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그 관련된 직원들은 다 가서 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이 그 쪽은 그 쪽이고 수사를 하던지 말든지 하고 그건 잘못했으면 들어가는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환경관리공단에 진단의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B3공법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추경예산에 1억을 세워가지고 진짜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이 환경관리공단 뿐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11월부터 예비착수를 했습니다. 예비착수를 해서 우리하고 계약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얼마가 나오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2006년 8월에 진단이 나온다고 했는데 두 번째 내려와서는 2006년도 10월이면 진단이 나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시인원은 한 7내지 10명이 있고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너무 민감하다, 왜 민감하냐,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처음 해본데요. 굉장히 민감한 거니까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냐, 하면 B3공법이 처음에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일본인가에서 왔대요. 일본현지에도 가고 B3공법을 될만한데는 다 가 보고 진단을 낸다고 하니까 천상 기다리면 내년 10월까지 기다려 봐야 완전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빨리 진단이 나와야 될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용역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만한 경과가 된 뒤에 결과도 B3공법이 꼭 어떤 안된다는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태여 용역을 주고 그것을 또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보내는 것 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B3공법이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잘 안되는 공법으로 우리 나름대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시설보완을 한다는 쪽으로 업무추진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냐 하면 우리가 여하튼 소송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소송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 기술진단에 해보니까 이렇게 안된다는데 왜 너희들은 된다고 시비 250억을 먹었느냐, 소송해야 될거 아니에요. 뭔 근거를 가져야 소송할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행정직이라서 잘 모르지만 듣는 소리에 의하면 그것을 B3공법을 다른 공법으로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돈 주겠습니까, 기채를 내겠습니까? 그것도 돈이 들어도 제가 알기론 일 이푼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일, 이십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글쎄요, 법적으로 어떤 경우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법정 문제가 게재되면 당연히 환경부에 기술진단이나 이런게 필요할거로도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다 한 뒤에 예산을 다 버리고 시간도 버린 뒤에도 시설을 해야 된다면 사실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얼른 수질이 나와서 처리를 해야만이, 빨리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2005년도 거래목표액에 320억을 책정했는데 현재까지 287억을 세우고 금년 예산이 98%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량은 많이 들어오는데 가격이 낮으니까 목표액을 못 채우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 10억을 증액을 시켰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출하해서 10억을 늘릴 수 있다는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양 개 원예조합하고 충주중원청과 법인을 오늘 저녁에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지에 가서 작목반을 설득해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속박이가 금년에 불량출하품 2,065상자를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물량이 줄은 겁니까, 더 많이 늘어난 겁니까?

물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양 개 법인하고 하는데 샘플로 한 집에 한 상자씩은 저희들이 열어보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리 출하자들이 조금씩 줄고 있는실정입니다.

검사에 불합격을 맞는 농가에 대해서는 무슨 제재조치라든지 다음에 물품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없어요?

그런 조치는 없고 저희들이 1차 주의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사들하고 양쪽 법인 또 품질관리원에서도 두 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품이 검사되는 농가에는 불이익을 줘야만 앞으로도 안 그러는거지 계도만 해가지고 하면 불량품을 내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내고 좋은 상품 가져오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좋은 상품만 가져와요. 그러니까 불량품이 한 짝이 됐던 두 짝이 됐던 검사에 불합격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추진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입농산물이 얼마나 거래가 됐습니까?

수입농산물은 집계를 따로 안 뽑았는데 가서 법인 것을 장부에 뽑아서 델몬트하고 바나나 들어오는 것을 집계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김봉제입니다. 2005년도 우리 사업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바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로 넘어 가겠습니다. 6p를 보시겠습니다. 온천수사용료 부과대상은 호텔, 여관, 기타 대중탕을 합쳐 총 26개소이며 상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은 총 880전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연간목표액대비 조정액에서 온천수와 상수도 각 각 85.5%와 7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였고, 조정액대비 징수액에서는 모두 99%에 달하는 2억 5,300만원과 3억 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는 공동주택의 일부소유자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전출 후 급수중지신청을 하지 않은 빈집이 늘고 있어서 소액체납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이용업소의 경우는 부도로 인한 장기 체납액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고액 납부의무자나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방문 체납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수처분과 체납액 징수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외지인 소유 빈집에 대해서는 사용요금 지로이체를 적극 유도하고 온천수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온천수 노후관계로 교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CIP주철배관을 하나의 이중 보온관으로 교체해서 관로정비는 물론, 누수량을 줄이고 수온 단열효과를 증진시켜서 보다 양질의 온천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온천수관로현황을 보시면 총 5,800m의 온천수 관로 중 '85년도 이전에 매설된 관로가 2,363m로 전체의 40.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04m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중원특산물부터 온천장간 220m에 해당하는 노후관을 사업비 6,100만원을 들여 교체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온천수저장탱크에서 별미식당간 노후관 교체사업은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01m의 구간을 8월 12일 착공해서 2006년 1월 8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9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도 가압설비구축 이전에 노후관로정비를 통해서 누수발생을 방지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온천공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온천수데이터 관리와 자원고갈을 막고 신규온천수 사용허가에 대비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현황은 수동수위측정관이 설치된 온천공이 8호공을 비롯해서 3개공이 설치됐고 자동수위측정장치가 설치된 온천공은 10호공 한 곳으로써 연도별로 온천수 수위변화를 통계 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수위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78.5m, 2003년에는 74m, 2004년에는 72.5m로 수위가 점 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위변화가 가장 크고 기존 10호공과 거리가 먼 12호공을 선택하여 수위계 및 수위현장판넬설치를 7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수시로 수위변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도에 무인자동화설치를 도입할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2곳의 자동수위측정장치를 연계시켜서 데이터를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온천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대적인 온천수 공급으로 수안보 지역 온천브랜드의 가치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안보개발사업소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온천수 신규개발사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제가 부임해서는 아직 개발을 안했고요. 내년에 서울시수련원하고 한화에서 에버랜드 식으로 작게 설치한다고 해서 내년에 수안보 지역내에서는 개발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물줄기랍니다. 그래서 4년전에 자원조사를 해보니까 수회리지구하고 화천리지구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수회리나 그 쪽으로 개발을 해볼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개발을 하시게 되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온천수의 부족현상이 일어나니까 조사를 잘 해가지고 멀리에서 신규개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사학자나 온천 잘 아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수안보가 아닌 수회리나 안보리, 화천리 쪽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온천수 조사를 널리 하셔가지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규개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