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권섭 의원 발언

제13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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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005년도 예산대비 8.1%인 29억 514만 1천원이 증액된 388억 4,5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5억 1,972만 7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8.2%인 29억 458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억 2,533만 1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0.2%인 55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의 주요 투자사업은 총 9건으로 신규사업이거나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나대지 및 이면도로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대지 및 이면도로에 방치되고 있는 무단폐기물을 소각 및 위탁처리하여 연간 2,000톤의 4억여원을 들여 불법투기 폐기물을 수거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9쪽, 재활용 선별작업장 민간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세부 선별을 위하여 민간업체에 15억원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선별된 재활용품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665-55번지의 음식물 쓰레기 공공퇴비화시설내 전 처리시설을 민간업체 자본으로 보완하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쓰레기 160여톤 전량을 16억 7천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11쪽,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장 잡쓰레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민간소각업체에 2억여원에 위탁처리하고 재활용품 선별후 발생되는 잡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 3억여원을 들여서 이송매립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끝으로 13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도급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 지역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소량건설폐기물 등을 적기에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행업체 13개소, 인력 221명, 129억여원으로 매일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수 차례 보고한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환경국의 각종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대비 8%인 29억 514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규사업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이전금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요 신규사업은 순시비로 편성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 반환금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재활용 재생처리센터시설개보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개보수 등 총 9건 6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사업소는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대비 8% 증가한 29억 514만 1천원으로 편성하여 보편적으로 2005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이 있으나 크게 증액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는 신규사업과 시설 개보수 사업이 증가하였고, 민간이전 위탁사업이 증액되었기에 안산시 청소행정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함으로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부터 한번 하시죠.

종응

임종응위원

지금 나대지 이면도로에 무단투기 되는 폐기물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그 동안 나대지 무단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으로 인해서 저희 통계에 의하면 현재 금년도에는 5톤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 동안에 계속 조금씩 적게 집행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4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4억 정도죠?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가로 청소용 손수레는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필요해서 30대.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수했었고 내년도에 저희가 30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추가로 더 늘리는 거죠?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대체를 해 줘야죠.

종응

임종응위원

기본 차는 그대로고?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대체를 해 주죠.

종응

임종응위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고 불법 폐기물 투기 이런 것이 어느 정도나 감소되었습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저희가 무인카메라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계셨고 가시적인 계량화된 표시를 저희가 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무단투기 예방에 어떤 일정 부분은 많은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줄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매년 감소해서 편성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효과를 보고 있는 건가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그런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일부분입니다. 효과는 일정 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청소행정이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우리 안산시가 좋아지고 있고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 필요한 예산인데 아무튼 올 예산을 잘 운영해 주셔 가지고 잘 우리 안산 청소행정이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장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청소사업소장님, 740페이지요. 청소차 수선비 43대는 업체를 한 곳에 지정합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업체가 지금 약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과 보수에 어려운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업체에다가 배분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다 1급 자동차 정비...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간단한 오일교환에서부터 엔진에 대한 보수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심정구 위원장께서 더 자세히 잘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대근위원

또 예산도 많기 때문에, 43페이지 톱밥구입은 전년도에 얼마나 했죠?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2억 5,2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한 대를 몇 톤 기준합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이게 무게의 개념은 저희가 구입처인 우리 시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의 개념으로 ㎥당 가격을 정하고 저희가 5톤 차량의 부피에 따라서 단가를 정해서 조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5톤 기준해서 35만원 이렇게 됩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35만원이 아니고...

이대근위원

산출은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가격이 계절별로 조금 틀립니다. 겨울철에는 가격이 단가가 높고 또 많이 나올 때는 단가가 싼데 계절적인 요인을 봐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구합니다.

이대근위원

계절별로 입찰단가가 틀리다?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이대근위원

환경미화원의 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9개소에 저희가 9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6개월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절기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동절기는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하절기 우천시라든가 일이 끝나고 귀가 중이라든가 점심시간이라든가 계절과 관계없이...

이대근위원

9개소가 어디입니까? 대충.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장소라기보다도 저희가 기능별 반이 9개반입니다. 가로 1반, 2반, 3반, 기동, 재활용, 음식물처리반, 대부도 반...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쉼터 휴게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환경미화원들의 사무실 역할을 하는 거죠. 모이고 끝나고...

이대근위원

그게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요? 어디 건물을 이용합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는 아니고 가건물로 이렇게 지어 가지고 이동이 될 수 있게 끔 그런 식으로 지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못 봤는데요. 그러면 전기 같은 것은 어떻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전기는 저희가 다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동을 해서 라도 아무 데나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이대근위원

미화원들한테 계속 정년퇴직을 하면 공로패를 계속 해 왔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전년도에 한번 못 했습니다. 계속 해 오다가 전년도에는 못하고 저희가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공로패를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가실 때 그런 인정감에 대한 어떤 공로를 저희가 공로패로 해서 드리니까 참 좋아하십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우도 소홀했고 또 일도 많고 했을 때 문제지 지금은 그마만큼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공로패 문제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어떤 효율을 떠나 가지고 하나의 상징적으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대근위원

일반 공직자들도 퇴직하면 공로패 줍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은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없죠?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없애야죠. 맞지 않잖아요? 봉사하는 봉사직도 아닌데.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저희는 그분들 의견을 많이 다 듣거든요.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변화도 있는데 굳이 필요하겠느냐, 그래도 그 분들은 또 이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점과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 분들이 원하니까 저희가...

이대근위원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다 받잖아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이대근위원

공로패까지 몇 십만원짜리 해 줄 일이 없죠. 지금 전부 대행업체가 13개입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폐기물을 이렇게 균등하게 합니까? 13개 업체를 폐기물 처리 위탁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들끼리 골고루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배정이 똑 같이 나눠지는 겁니까? 20억이라는 예산이.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각 업체별로 담당구역에 규모의 차이가 있죠. 큰 동이 있고 또 많은 동을 수행하는 업체도 있고 적은 물량을 수행하는 업체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중차이는 있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1일 평균 385톤 수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준을 이렇게 꼭 산출한 겁니까? 나눈 겁니까? 1년 매일 이렇게 나올 것은 아니잖아요? 1일 평균치가 아닐 것 아니에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그렇죠. 계절적인 어떤 변동폭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나요? 막대한 예산인데.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의 말씀인지.

이대근위원

폐기물.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폐기물이 대행료 자체는 저희가 계속 2004, 2005, 2006년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대비도 해 보고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상승요인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수치로만 세울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절약하는, 전년도에 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 상승됐습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5% 내외가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4분기까지 3.6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 신도시에 푸르지오 6,7차, 원곡동 지역의 입주, 신길동 지역의 입주 이런 어떤 추가수요만큼 최소한의 비용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5% 내외를 작업중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대지가 많을 때는 이런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된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나대지도 별로 없고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나대지에 발생하는 폐기물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대근위원

폐기물하고?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나대지 폐기물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건설폐기물도 지금 많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줄어들고 있잖아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건설폐기물 이런 부분은 예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이런 예산은 늘어나더라도 처리하는 양은 줄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에 대한 게 줄 것 아니에요? 양은 줄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이 예산 속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순수 우리 가정에서 배출된 성상별 생활폐기물만 저희가 예산으로 수집운반 처리를 해오고 건설폐기물이라든가 나대지 폐기물은 저희가 예산사업이 아니고 발생자가 처리를 하고 다만 무단투기 폐기물만 저희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억원의 예산으로 연간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몇 쪽에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13쪽.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소량건설 폐기물은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가정에서 조그만 공사를 했을 때 아주 소규모의 어떤 자재, 폐자재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종량제 봉투처럼 소규모건설 마대라고 이렇게 일반 종량제 개념입니다. 다만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 수집 방법에 종량제 봉투가 아닌 포대로 수집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하면 저희 어떤 기동반에서 수거를 하는 그런 내용의 소규모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나오는 아주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규모의 어떤 폐기물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1일 평균 385톤 정도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전체폐기물에 이 건설폐기물은 하루에 거의 뭐 평일 전체 매일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380톤 중에 하루에 0.5톤도 안 됩니다. 아주 소규모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대근위원

1일 전체 폐기물 일반 쓰레기 뭐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나오는 양이 380톤이란 얘기죠?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이대근위원

덤프트럭 한대에 8,500만원씩 갑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이대근위원

덤프트럭 한대에 8,500만원씩 가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덤프트럭은 중장비 개념에서 가격이 좀 금년도에도 구입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에...

이대근위원

금년도에도 구입한 가격이 있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7대를 구입을 했는데 차량을 계속 대체를 해 가는 중입니다. 중장비에서부터 승합차까지 구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양에 따라서 입찰내역에 따라서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내년에 한대만 더 추가로 하면 되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내년도예요?

이대근위원

740쪽 덤프트럭 15톤 짜리 하나 있는데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15톤 덤프 한대와 일반 화물차 2대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위에 2.5톤 화물차 2대 대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손수레는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이대근위원

대체하려고?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노후되고 보수가 어려운 손수레에 대해서 대체를 하려고 내년도에...

이대근위원

50만원이면 그것도 상당히 비싸네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거 그걸 얘기합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플라스틱 통하고 일반 리어카하고 조금 틀리지요.

이대근위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위탁사업은 4억으로 정해서 위탁자를 선정한 겁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1년간 저희가 소요예산을 추정해서 편성하고 그걸 입찰을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한꺼번에 4억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2억 정도 상반기에 한번 입찰해서 치우고 또 하반기에 저희가 다시 입찰을 올리고 그럽니다.

이대근위원

전년도는 어느 정도 됐지요? 입찰해서 처리비용이.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처리비용이 매년 감소를 해왔습니다. 2003년도인가 그때 제가 왔을 때 2003년도에는 이 폐기물 무단처리비용이 연간 9억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금년도는 저희가 4억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도 지금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4억의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 전년도보다도 한 10% 정도 폐기물이 또 줄지 않겠나, 무단투기 폐기물이, 해서 지금 계속 감소추세였었는데 내년도에도 일정 4억 정도는 일단 편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대근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편성예산은 다 집행했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집행보다도 입찰을 해서 저희가 발생량 만큼 정산을 해줍니다. 기성고에 대해서. 지금 한 85%, 80% 지금 12월달이 다 왔는데 85% 정도 4억 예산 중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장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단독주택 주변에 쓰레기 용기함 있잖아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김교환위원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썩 어떤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김교환위원

좀 지저분하고 늘 골목을 다니다보면 반지하 같은 경우 사는 분들의 집앞에 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골목은.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수거용기는 지금도 8,000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우선 골목길에 단독주택지역에 음식물 처리 용기가 있고 재활용 용기가 2개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음식물용기가 우리시에 두 가지 형태로 배포가 돼 있습니다. 26리터 원형이 있고 40리터 사각형이 있습니다. 당초 아시다시피 단독주택 배출방법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 시가 제일 먼저 하다보니까 26리터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9세대 범위로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 내구연수를 지난 부분에 대해서 40리터에 교체를 10개동에 저희가 1만 5,000개를 했습니다. 위원님 월피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40리터 사각형용기로 26리터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입에 대한 예산을 8,500개가 내년도에 10개 동에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김교환위원

40리터가 교체된 데가 있고...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아직 교체가 안 된 데가 있고 그러네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교환위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사실 거의 같은 장소 비슷한 장소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관리는 일반 주택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네 집이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음식물쓰레기 옆에 일반쓰레기 같다 쌓아 놓기도 하고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늘 지금 그쪽 사람들은 자꾸 불평을 하고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다른 건 없고 용량만 크게 하는 건가요? 40리터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용량과 지금 구조가 원형이면 잘 넘어지고 뚜껑 닫기가 불편하고 여름에 분실되고 이런 걸 보완해서 사각형이고 뚜껑이 붙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건가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120리터 용기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일반 쓰레기는 배출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 배출함이 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거는 굉장히 큰가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지금 미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서 그것이 아마 좀 일반주택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차고 넘치고 하던 그런 부분들, 또 대충 갖다놓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차피 이렇게 다수의 양을 용기를 바꾸려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1만 5,000개를 사각형을 설치하고 여기서 더해서 10월달서부터 저희가 클리닉서비스라는 용기세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 2대 가지고 선부동 지역부터 지금 한 4,760개 정도를 세척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신기해 하고, 그 현장을 보고, 또 세척 후에 누구도 손을 안 댔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해서 저희가 세척하고 소독하고 말려서 현장에 다시 놓습니다. 그러면 깨끗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어지럽게 사용하는 거를 조금씩 자제하는 모습을 저희가 사후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클리닉서비스가 운영이 됩니다. 기존 10개동 외에 나머지 10개동도 저희가 1/4분기 중에 가능한한 전체 40리터 짜리로 교체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라도 더 훨씬 골목길이 깨끗해지지 않겠나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동에서 일부 동에서 그렇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차로 하는 건가요? 세척을.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차로 박스차 같은 형태입니다.

김교환위원

그거를 하게 되면 보통 하나 하는데 시간상은 오래 걸리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저희 한번 운영에 대한 계속 체크를 해보는데 하루에 한대당 150개에서 200개, 또는 250개, 두 대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금 골목길에 어떤 접근 형태라든가 구조에 따라서 작업효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에 대한 운영 장비에 대한 운영을 계속 실험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당 한 300개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각 동별로 분기별로 한번씩은 충분히 세척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손도 안 대는 용기를 1년에 한 4번 정도만 씻어주면 훨씬 주변이 깨끗해지고 위생적이라고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시민교육 현장체험은 지금 60일 정도로 나와 있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나 현장체험을 참여하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에 약 5,000여명이 현장에 다녀가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9,000여명이 현장견학을 다녀가셨습니다.

김교환위원

차량 두 대를 이용해서 1일 차량 두 대가...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여기 편성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초에 학교, 단지, 마을, 각종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계획을 받으면 일정을 조정하면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하루에 꼭 두 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들어간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9,000명이라 그러면 평균 버스 두 대가 하루에 한번, 하루에 한번 하나요? 60일 동안을 근거를 잡아 놓으면 어떻게 숫자가 9,000명이 나오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이게 편성에 저희가 60일을 잡았습니다마는 1년 중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매일 있는 월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예를 들어 정비기간 중에는 현장체험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산출기초를 60일로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래도 하여튼 60일로 잡아놓고 두 대라 한다면 아무리 해도 숫자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민교육하고 현장체험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다 같이 연계가 됩니다. 이 분들이 어떤 경우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현장체험에 와서 시민교육을 병행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민교육은 별도, 현장체험 별도 이렇게 합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에 오시고 거기서 현장 시민교육을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전문가라든가 또는 시민단체 분들이 안내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김교환위원

그거는 지금 인원수가 어떻게 활용이 됐나요? 이것도 그냥 시민교육비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상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강사수당으로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김교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강사?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강사수당, 저희가 현장에 오시면...

김교환위원

강사는 몇 명이나 있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주로 쓰레기 문제 시민단체와 협의를 합니다. 고정적으로 강사를 몇 명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중에 쓰시협이라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설명과 안내를 해 주십니다. 특별하게 몇 명으로 강사를 우리가 임용을 했다든가 강사로 지정했다든가 이런 행정에서 일정부분 딱 정한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서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같은 경우는 금년도보다 더 사업규모를 늘렸습니다.

김교환위원

작년에는 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 350만원 정도.

김교환위원

350만원이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갑자기 1천만원으로 올리는 건...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도 시민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어떤 홍보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계셨고 저희도 이 부분에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효과는 있는데 지금 정확히 강사가 몇 명이 어느 정도 작년에 몇 명 활용했으며 강사수당에 들어간 내역서를 주세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고 필요시에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수당은 어떻게 일비로 나갑니까, 아니면 시간상으로 나갑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시간 또는 1일 와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하루면 하루에 한 사람은 연속으로 2,3일 동안 연속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교육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강사를 하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가 투여가 되며 또 정확한 그래도 강사수당이라는 게 1일에 얼마라는 게 금액은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자세하게 유인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교환위원

이런 건 좀 정확하게 돈이 많고 그런 것을 떠나서 강사가 하루에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1일 교육비는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어떤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강사 섭외하고 필요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근거가 뭐 어디에 있는지.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강사수당에 대한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을 저희가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얼마입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그건 시간당 특별강사 뭐 시간강사 여러 가지 형태가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몇 명이 지난해에 강사로서 활용을 했으며 강사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 명세서하고 명단을 좀 주시고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김교환위원

지금 노면흡입 청소차량이 총 우리가 몇 대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1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12대가 지금 다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도색이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돼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교환위원

몇 대나 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10대 지금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10대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김교환위원

12대 중에 10대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신규차량으로 대체할 게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경우에 저희가...

김교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신규차량 구입계획 없잖아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클리닉서비스 세척차도 그래픽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신규 구입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지에 어떤...

김교환위원

지금 노면흡입 청소차량은 앞에 브러시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큰 차.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걸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건 봤는데 지금 10대가 돼 있고 두 대는 안 한 상태고 세대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할 것이다, 구입을 해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척차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그 박스카도 큽니다. 5톤 차량이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세척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두 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도 지금 두 대 있다 하더라도 5대를 도색작업을 한다라고 하고 대당 200만원을 잡아놨는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신규차량은 저희가 3대 구입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언제쯤 구입하실 거예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본예산이 지금 같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청소차량이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김교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청소차 수선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43세대의 수선비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유류비라든가 그 다음에 수선비, 차량이 저희가 총 47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고심을 하고 이것을 또 프로그램화를 시켰습니다.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차량에 대한 모든 관리를 기름부터 해서 보수 유지 이력까지 해서 가능한한 그 부분에 불필요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 투입을 안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1억 7천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이 차들이 청소차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험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실무자들하고 늘 이 부분을 좀더 줄이자 자꾸 대체를 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갈 순 없다, 좀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자 해서 지금 대당 별도로 이걸 관리를 해서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하나 설치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난해는 대당 수선비는 평균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매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대당 이렇게 구체적으로...

김교환위원

430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갑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고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김교환위원

기간이 오래되면 더 들어가야 되고 새차 같은 경우는 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워낙 현장에 많은 차량과 인력이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시간이 저희가 따라주지 못했는데 가능한 그 부분도 공무원 직원들이 현장에서 낭비요인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도장공사는 어떤 내용이지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6월말에 정기검사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강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준비하기 위해서 외부도색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김교환위원

음식물처리장 다시 공사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신규시설은 별도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행정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그 자리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그 자리는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하고 음식물처리장이 폐쇄가 되지요. 다 신규 수립되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폐쇄가 되는데 굳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도색작업을 해서 이렇게 2천만원씩 투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앞으로 이 시설이 신규까지 이전을 하려면 2,3년은 소요가 됩니다. 당장 저희가 법에 의해서 통과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겉에 보기에 보기 좋은 그런 치장도 필요한데 저는 오히려 작업장 내부적으로 사무실 내부, 작업장 내부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 공무원을 비롯한 그런 차라리 종사자들의 시설에 대한 환경을 더 오히려 개선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아무리 2,3년 동안 쓴다고 하지만 그것이 도저히 너무 지저분해서 정말 이것은 어떤 도심에 둘러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도색작업을 해서 그런 검사를 맡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2천만원씩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절약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같은 항목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개보수 이런 몇 가지 항목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시설과 외부 도장공사를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지금 현재 국내에만 시찰하고 있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제주도를 저희가 매년...

김교환위원

몇 명씩 가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보통 40명 정도...

김교환위원

단체로 한번에 가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한번에 갑니다.

김교환위원

해외에는 보낸 적이 있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무원들 배낭여행 거기에 세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김교환위원

배낭여행도 좋지만 해외에 있는 재활용 센터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가서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현재 일선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수는 아닐지라도 그 중에서 정말 공적이 있고 또 정말 충분한 그럴만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들이 해외여행을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내외 그냥 야유회성 그런 산업시찰보다는 거기에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소수의 인원이라도 오히려 해외를 그런 장소를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해외에 있는 직장에 대해서 한번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저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이 더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내산업시찰도 좀 줄이더라도 해외를 좀더 늘려가는 방법이, 단순히 배낭여행은 사실은 또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전문적인 문제 그런 지식이 있으면 배낭여행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해외에 대한 어떤 그러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시의 형평도 고려하고 일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국내의 여행은 어쨌든 이 부분은 관습화되어 있고 이 분들의 굉장히 큰 희망입니다. 별도로 소수나마 국외여행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가 미화원 체육대회, 그 다음에 산업시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그런 내용들의 어떠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더 잘 줄이든지 정리를 해서 다양한 그런 것을 해서 그들에게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의 평생을 가보지도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기를 다른 도시와 관계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장

김강일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휴식시간 없이 그냥 진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후에 상하수도사업소 질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어떠세요?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환경미화원들 피복비를 보니까 겨울은 바지하고 잠바 이렇게 입고 근무하시는 거네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복.

김강일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잠바 안에 있는 것은 개인사복을 입는 건가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춘추복, 하복, 동복 안에 작업복 입고 방한복은 별도로 저희가 구입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작업복을 보니까 이 뒤에 지도점검원들 근무복 있잖아요? 지도점검원들 근무복은 일인당 10만원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이나 음식물 처리장 이런 데 근무하는 근무자 근무복도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미화원들은 작업복이 하복 같은 경우는 일인당 5만원, 그 다음에 춘추복도 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작업복을 계속 착용을 하고 근무를 계속해야 되는 미화원들의 근무복이 더 좋은 것이 되어야 되고 지도점검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식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점검원들 근무복은 이렇게 가격이 더 비싸고 실제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미화원들의 근무복은 더 싸고 이런데 이게 바뀐 게 아닌가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그 점이 지금 현장 비용이 지도점검원이...

김강일위원

지도점검원은 142쪽에 있어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이 내용은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요원 두 사람에 대한 피복비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과 미화원의 어떤 피복가격의 단가 차이, 물론 저희가 옷을 구입하고 모든 복지라든가 근무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의 인력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의 단가와 또 단순 단속원의 단가가 조금 어떤 수치상에 인정하지 못할 모순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구입과정에서...

김강일위원

구입과정에서 되나요? 기 이미 일인당 단가가 이렇게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5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규모 구입에 따르느냐, 한 두 벌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단가에 대해 어떤 가격이 상당히 틀려지기 때문에 실제...

김강일위원

물론 운영 면에서의 여러 가지 유도리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근본인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다량 구입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상 레고를 해서 더 좋은 가격의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존의 피복비들을 지금 다른 데서도 그래요. 다른 데 예산들 올라온 과정들을 보면 일반 우리 시에서 그냥 청소미화원들처럼 근무를 계속하면서 계절이나 혹한이나 악조건 속에서도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무복은 이렇게 저가의 근무복을 제공하고 일반 다른 분들이 단속도 지금 현장에서 진짜로 고생하는 미화원들 아닌 그런 사람들의 근무복은 거의 단가들이 10만원 정도 선에서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예산책정을 상당히 잘못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고생을 할텐데 그나마 근무를 하는데 조금 도와주는 것은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게 제대로 해서 겨울 같은 경우는 방풍이라든가 보온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해서 그나마 덜 춥게 근무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시청에 있다가 직원들이 다른 단속이나 이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나가는 비용들은 작업복이나 이런 비용들이 10만원씩 되어 있고 실제로 1년에 사시사철 그냥 계속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게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인식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은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의 기본적인 취지 말씀이 현장이 우선시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성기술상의 문제점으로써 표기가 그러다 보니까...

김강일위원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그것은 궁색한 답변밖에 안 돼요. 실제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무슨...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를 들어 가지고 편성 자체는 10만원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춘추복은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도시건설 내에서도 단속원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 같으면 산불예방이나 이런 데 하면 그런 분들은 혹여나 만약의 사태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그 근무복이 어떤 내연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차량단속이나 다른 것 하는 것하고 똑 같은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기능도 없고 차별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서 이번에 미화원 관련 이런 내용을 보면 더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거라고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경기도 내에서 저희 환경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부터 복지프로그램까지 보급품까지 비교분석하고 저희가 평가하고 그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현장에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그 분들의 어떤 만족 수준을 100% 충족 못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옷이라든가 각종 장비 이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 사무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고 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떤 표기상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표기상이 아니고 실제로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현장위주로 예산을 요구해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작업환경을 최대한도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다음 번 할 때 국장님이 꼭 챙겨봐 주십시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청소사업소 관련된 차들이 47대인가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47대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어떻게 하나요? 한 보험회사에 합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을 참고로 한번 제가 보려고 그러니까 금년도 것만 해 가지고는 내가 내역을 잘 모르니까 지금부터 올해 분을 포함해서 3년 정도를 차량 번호별로 어떤 보험회사에 어떻게 가입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실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5개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보통 한 개 보험회사에 몇 대 정도씩 됩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LG에 저희가 29대, 삼성에 11대, 현대, 대한, 신동아 이렇게 지금...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매년 갱신을 하다 보면 그렇게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차이는 몇 대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 3년치 것을 해서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이것을 한번 볼 테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 대씩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체로 10 몇 대씩 20대씩 이렇게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김강일위원

그렇게 되면 보험계약을 할 때 좀 할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보험회사에서 청소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썩 호감을 갖고 접근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어떤 차종별로 분석대상 중에 기피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좀 오시오' 라고 해 보니까 안 오고 그런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라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보험회사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보험수가 적용을 잘못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만한 그런 부분의 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조금 높더라도 제대로 보험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되는데 낮은 보험료 책정해 놓고 사고 많이 나니까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대하는 그런 보험회사들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험회사들한테도 이런 내용들 공문들을 다 발송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험수가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받아보고 결정을 한 건지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거든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자료로 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743쪽에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나눔장터입니다. 매주 토요일날 올림픽기념관을 비롯한 3개소에서 운영되는 나눔장터에 대한 각종 비품이라든가 용품 구입에 대한 또 운영비 이런 부분에 금년까지 2년 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 가지고 나눔장터 운영이라고 과목에 못을 박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외 또 다른 재활용 활성화시책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재활용 활성화 지원이라는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을 맡아서 실제로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쓰시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쓰시협에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일괄적으로 받아서 민간행사하는 부분을...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사업계획서를 시에서 연초에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좀 효과가 있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재활용 관심증대에, 실제로 또 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환경부으로부터 우수 시로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새로운 재활용 문화로 완전히 장터로써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운영이 되고 있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원가산정과 관련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사항들을 원가용역서를 본예산을 제출하면 본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넘어올 때 용역보고서를 같이 첨부해서 넘겨달라고 몇 번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신년도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최대한...

김강일위원

전년도 때도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서하고 같이 해서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직도 마무리도 안 되고 그러고 있어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이 용역대행료 관계 때문에 예산심의를 제가 네 번째 청소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회의 때마다 반복되고 위원님께 질책을 당하고 공무원들은 전전긍긍하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한 연말에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연말 가까이까지 산출을 원가계산 하는데 미루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속을 했는데 실천을 못한 부분은 저도 현장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가능한한 이게 미리 9월달에 나와 가지고 위원님 드리고 '이렇습니다. 100억입니다. 이것 검토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으면 저도 벌써 했을 겁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약속을 시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실무적으로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매년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 세우고 이런 게 반복되어 왔는데 금년에도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속시원하게 원가계산서를 드리고 이렇습니다 라고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만 노력을 하면 가능해요. 우리가 사실은 의회에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 때 보통 원가 용역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사업소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매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갖고 오라고 그러면 제출할 때 예산서를 심의하는 중에 같은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예산서가 넘어오기 전에 같이 첨부해서 넘겨 보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환장 운영관련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위원들 같은 경우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대비 3.6% 대비 그 이상 안 올리려고 노력한다 그것 하나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를 안 넘기려고 그럽니다. 그것 하나 믿고 해 줘야죠.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예산심의 하는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그 만치 무책임한 게 없어요. 용역이 적정하게 된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용역을 지금 같은 어떤 산정기준, 용역평가 기준을 갖고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 문제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용역평가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보완해야 되고 좀 세밀화시켜야 되고 좀더 과학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용역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 가지고 용역결과물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게 과연 전년도 대비 비교해 봤을 때 이 평가라든가 원가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더 진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건지 그게 잘 반영이 되어서 이게 청소도급 이런 부분들이 좀 발전적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 금액이 그런 대비로 봤을 때 얼마나 늘었는지 또 여기를 보면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청소용역 업체들 민간위탁 받은 업체들을 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어떤 업체가 어떻게 잘못했고 그 만큼 얼마나 벌칙을 받았는지 다른 데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서를 보면 확인도 할 수 있고 이게 청소행정이 제대로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만 올리고 아무런 판단 근거 자료도 없이 해 가지고 '예산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래요. 맞습니다.' 이렇게 세워줄 수 없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위원님 3가지 질문이신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체가 원가계산의 어떤 객관성은 그 동안 2개 업체가 한 해 교대로 해 왔는데 올해는 저희가 원가업체 선정자체를 입찰에다가 올렸습니다. 서울 경기에 수도권 대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기관이 다 참여가 되도록 제3의 기관에게 낙찰이 되어 가지고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이라는 전혀 새로운 업체가 저희 안산시에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당신이 원가계산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가 조금 늦은 부분 이유도 하나가 이 분들이 안산시 실정은 객관성은 확보가 됩니다마는 또 실정에 대해서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안산시에 대해서 획득하기가 시간이 좀 필요했고, 두 번째는 평가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에 3년 평가가 끝난 결과치를 가지고 업체에 대한 이익, 불이익을 줍니다. 분명히 줍니다. 업체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1등은 동 자체도 바뀌고 규모도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결과는 다만 세부적인 지침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다만 업체 근로자들의 사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안 했는데 별도로 위원님들께는 금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평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되면 3년치를 누적해서 분명히 잘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기네 업체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또 원가에 대한 인상요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계속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원가계산서를 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신규 업체가 조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급히 원가계산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출하려고 보면 급히 제출하다 보니까 오타 나고 그 책 전체가 신뢰성에 먹칠을 하게 되고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늘 참 제가 위원님들께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늦더라도 실수하지 말자 단어 하나 문구 하나 때문에 이 책 전체에 어떤 신뢰도에 치명타를 먹으면 이 돈하고 관련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지난 얘기지만 사업비를 이렇게 용역보고서도 판단근거를 안 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작년 대비 예산을 동결시켜 버리고 그 평가서를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한 사례도 있어요. 그렇죠?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은 힘들다 연 예산을 갖고 월별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주고 추경에 세워줄 것이다 해서 세우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름대로 진보적으로 해 보시려는 부분에 발전적으로 해 보시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하는 업체들보다도 다른 어떤 새로 공정한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나온 결과를 한번 반영해 보겠다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면으로 보면 일정 같은 경우를 조정을 해서 좀더 업무협조를 더 많이 해서 미리 이렇게 제출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런 판단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또 옛날처럼 작년대비 동결이 되고, 그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용역서를 확인하고 우리가 검토해보고 난 다음에 과연 적정한가 부분을 봐서 추경 때 예산 올려주겠다 하면 또 어떻게 하실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금년도에 또 변수가 또 한가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확정이 돼서 나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상호간에 협의하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인상폭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주변의 환경이 다소 변화된 것도 지연된 부분의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늘 이렇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거 한번 개선해 봐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실제로 현장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정구위원장

잠깐만요. 김강일 위원님 많이 남았어요?

김강일위원

아니, 거의 다 돼가요.

심정구위원장

아니, 많이 남았으면...

김강일위원

마무리할게요.

심정구위원장

많이 남았으면 오후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일단은 금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위원들끼리 예산 조정하는 부분은 협의기간에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시행착오를 내년부터는 없애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판단근거를 주고 예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한 가지가 자칫하면 참 좋게 생각하면서 나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최대한도로 억제하려 한다,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지금 단계에 현실적인 면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면 그런 말도 역으로 차별을 줄 수 있거든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평가의 투명성이 올려지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보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가의 투명성이 보장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억제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어떤 행정적인 제약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적인 측면을 앞으로 할 때는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무튼 간에 하여튼 열심히 하시지만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장

이창수위원님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