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재정경제국장 한봉기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및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괄, 과소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2,909억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 2,636억원 보다 10.4% 증가한 273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2005년 당초예산 920억 2,507만 2,000원 보다 42억 5,701만 9,000원이 증액된 962억 8,209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33.1%입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이 2005년 당초예산 보다 73억 4,2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에 따라 2005년 당초예산 보다 30억 8,36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2005년 당초예산 485억 6,597만원 보다 47억 7,356만 3,000원이 감소된 437억 9,240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15%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5년 당초예산 보다 1억 2,3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5년 당초예산 보다 48억 9,69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감소이유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원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005년 당초예산 보다 56% 증가된 432억 2,677만 5,000원을 재정보전금은 2005년 당초예산 보다 0.8% 증가된 330억 2,520만 1,000원을 보조금은 2005년 당초예산 보다 19.3%를 증가된 745억 7,3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254억 1,682만 3,000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 보다 4% 증가한 9억 7,898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소별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의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총 9억 9,853만 5,000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 보다 5,8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9억 1,145만 5,000원, 보조사업비가 5,480만원, 자체사업비는 3,2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총 28억 6,126만 7,000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 보다 8억 3,34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3억 2,263만 7,000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비 19억 3,978만 7,000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노인복지회관 보수관리 등의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 5억 9,8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의 농림과 소관 사항으로 총 206억 8,618만 7,000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 보다 15억 5,2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경산예산이 14억 6,353만 1,000원 농업 및 축산업 지원사업, 산림 병충해 방제 인건비,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추동 정보과학도시관 건립, 추동 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설치, 학교 숲 조성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비 92억 4,291만 4,000원, 농업, 축산업, 산림 지원사업, 꽃길조성, 수목 가꾸기, 녹지 조성관리, 공원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직동, 추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 97억 1,286만 7,000원, 직동수련원 운영을 위한 예비비 등 2억 6,6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의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총 4억 2,466만 4,000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 보다 2억 1,3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경산예산이 1억 5,862만 2,000원, 도로명 주소 관리 및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 등의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 2억 6,6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에서 464페이지까지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 총 4억 4,617만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 보다 1,31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억 3,976만 2,000원, 영농기술 정보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비 9,510만 5,000원, 도농 여성교육 등의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 1억 1,1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은 담당 과, 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만균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황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143억 5,729만 3,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4,23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종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152억 3,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대비 30억 8,362만 1,000원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 1월5일 지방세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서 감액분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세 150억 2,1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억 65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승용차 자동차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227억 5,448만원 전년대비 11억 1,5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157억 9,181만 4,000원 전년대비 49억 9,181만 4,000원으로 세율인상이 되겠습니다. 목표세로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105억 177만 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 4,20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년도수입 26억 2,188만 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 4,39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임대료 7,707만 7,000원으로서 지가인상분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일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8,312만 7,000원으로서 공유재산 공시지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5억 3,300만원, 하천사용료 1억 2,448만 3,000원으로서 작년도보다 311만 2,000원이 감소된 것은 장암동 노원마을 하천부지 감소분으로 줄었습니다. 입장료수입 7억 3,200만원으로서 예술의 전당 입장료가 전년도보다 5,7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30억 1,938만 2,000원으로서 작년보다 9억 1,775만 1,000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증지수입 14억 1,78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081만 3,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37억 7,355만 7,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9,58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활용 정착에 의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억 75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4,7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 15억 2,812만 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9억 9,082만 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보험수가 3.5% 인상률 반영으로 일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31억 9,657만 7,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 7,85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분은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소송분에 따른 감소분과 기타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36억 6,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리가 현재 2.95%에서 내년도 3월7일부터 3.1%로 인상이 됩니다.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19억 2,066만 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38억 5,46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철 고가화사업 불용액 3억원 등 기타 작년도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1억 2,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일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불용품매각수입 1,447만원, 변상금 2,4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3억 2,550만원으로서 23억 5,89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9억 8,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억 7,8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 폐지에 따른 잡수입이 9억 8,000만원으로서 증가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 8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32억 2,677만 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55억 2,021만 7,000원으로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녹양-호원동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330억 2,520만 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5,03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도세징수금의 31%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시 전반에 대한 국고보조금 516억 810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229억 6,54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일반행정비 9억 9,853만 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89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7억 7,680만 3,000원 전년대비 1억 1,48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 3,624만원으로서 30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직원 4명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만원 이것은 재경국 전체 5개 과에 대한 당면사업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만원으로서 직원수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분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209만 2,000원,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표준화사업에 따른 국비지원과 그에 따른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특별징수납세조합 징수교부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98만원으로서 업무용 컴퓨터 4대 교체, 신용카드 단말기 6대 교체분, 지방세 업무용 차량 96년식 6인승 봉고차 대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우편에 작년에는 60만건이었는데 85만건으로 늘었거든요. 증가요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편요금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건수?

지방세 건수가 늘었습니다.

25만 건수나 1년에 늘어난 이유가?

먼저 세입부분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민세 균등할세, 자동차세 등 모든 건수가 다 늘었습니다.

237페이지 일반보상금 작년에는 성실납세자 경품구입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있었고 민원불편초래보상금 50만원이 있었는데 다 빠졌네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성실납세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그럼 민원불편초래 보상금은?

민원봉사과에.

24페이지 지난년도수입에서 과년도 체납분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작년도까지는 과년도수입으로 되었었는데 용어가 변경된 거고 체납세액에 대해서 수입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전년도 체납에 대해서 이 정도는 징수를 하겠다?

예.

세무과의 징수의지를 표현한 거죠. 16.1%요?

현재 4년간 전체 시세 평균 징수율을 여기다 표기를 했습니다. 세입을 잡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평균을 산정해서 지방세 체납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세무과장의지대로 좀더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평균보다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길 바랍니다.

예.

40페이지 재활용품수거판매에서 전년도 2억6천에서 1억4천을 상향조정했거든요. 갑자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재활용분리수거가 정착이 돼 가지고 쓰레기 일반용 봉투 수입은 감소가 됐습니다. 재활용용품 수거판매가 전년도 대비하면 종류를 3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판매수거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44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0건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2005년도에는 몇 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매년 10건 정도의 실적이 나옵니다. 세입은 전 실과소에서 각종 과태료라든가 수입을 검토해서 세입을 잡는 겁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 폐지에 따른 잡수입 9억 8천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조례가 폐지되고 9억8천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만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 9억8,000원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세출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세출을 적절하게 편성합니다.

이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됐으니까 세출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꼭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28쪽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데요. 거기 기타사용료를 보면 39억 전년도 예산에서 30억으로 9억 1,700만원이 줄었어요. 그것을 보면 대체로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나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사항들이고 또 기존에 계속 있었던 사용료들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죠. 혹시 줄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년대비 9억 1,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 감소원인은 노동복지회관 사용료가 감정평가 감소로 인해서 전년대비 100만 5,700원이 감소가 됐고 의정부 스포츠센터 이용료가 전년도에 세입이 많이 늘 것으로 예측을 해서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징수추이가 12억에 그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12억 9,000만원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결국은 의정부 스포츠센터가 원인이거든요.

당초 처음에 개장했을 때 활기차게 세입이 들어올 거라 판단을 했는데, 오류가 났습니다.

지금도 보면 활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이 차이가 난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22억중 10억이 감소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전년도에 세입추계 하는데 상당히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인원수를 수영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1개월 회원이 현재 150명 정도 나옵니다만 300명, 250명으로 인원을 과하게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중에 이 모든 것이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이라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세입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선 환경건설위원회와 긴급한 상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2쪽 임시적세외수입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300억인데 250억해서 48억 9,000만원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아무 얘기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부담금 총괄부분이고요. 세항으로 들어가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그 부분에 대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총괄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다 더해 보세요. 48억 9,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인가?

2005년도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전입금이 있습니다. 200억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분만 하고.

아 200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예산서에는 80억으로 잡았는데 138억이 늘은 219억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004년도 회계결산 후 산정액이 180억 5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전철 고가사업 불용액 30억 해서 219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다음 추경 때 변동사항이 될 여력은 있습니다.

49쪽 지방교부세인데요. 415억의 보통교부세가 내려왔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국도3호선우회도로 뭐라고 하셨죠?

녹양에서 호원동 도로공사에 따른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세목에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옵니다.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고 이것이 도로보전교부금으로 과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하고 도로보전교부금인데 415억 보통교부세는 무엇이고 도로보전교부금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부기만 보통교부세와 도로보전교부금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지방교부세라고 하는데요.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일반적인 재정보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전국 내국세 총액의 19.13%를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나누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도로보전교부금은 국도3호선우회도로공사에 따른 교부금입니다.

그러면 16억 7,300만원이 내려오면 국도3호선우회도로와 관련된 국가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 돈이 다 내려온 건가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내려올 수도 있고요.

237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과장님 보고사항에 따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원수 비례로 된다 3,500만원이 삭감되고 490만원이 편성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05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건 숫자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고요. 4,9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의 숫자에 “0”이 더 들어갔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30명을 기준으로 기본이 35만원이고 1인당 추가될 때 마다 5,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은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지역경제세항 일반운영비 세목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경제소식지 발간, 재래시장 활성화 내용의 대형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 1,480만원, 행정수행용 공공요금 및 제세 성격예산 385만 3,000원, 운영수당, 급양비, 공통운영경비 1,897만 6,000원, 국내여비 1,82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명분 403만 1,000원, 기타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1,728만원, 시책관련 표창 27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2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업진흥 세항 일반운영비 세목에 유류시료채취 관련 예산 274만 2,000원, 에너지 관련 홍보물 제작 300만원, 검사비 등 민원수행경비 120만 5,000원, 중소기업 박람회 부스임차료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8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목 민간행사보조위탁 세목에 에너지절약 의정부시 학생웅변대회 지원경비 400만원, 민간이전 목 민간위탁금 세목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조례를 폐지하면서 상환 잔여 12가구에 대한 이자보전금 56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에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사업비 2,000만원과 회의참석자 수당 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세목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1,500만원과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8,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억 2,157만 7,000원을 계상하고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산학관 클러스트 사업지원 4,000만원 계상했고 고용안정 일반운영비 세항에 일반운영비 세목에 고용촉진 관련 일반수용비 620만원, 취업박람회 홍보경비 750만원, 공인노무사 수당, 감정평가 수수료, 고용촉진 관련 우편료 516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 총 1,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세목에 기능경기대회 훈련급식비 650만원과 입상선수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1,000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하고 모범 근로자 및 우수 노동조합 시상 13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노동단체 행사지원 750만원, 취업박람회 운영 1,500만원,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지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중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4억 9,051만 9,000원과 관련 보험금 등 1억 3,649만 6,000원을 포함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억 2,701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 홍보물 제작비 등 1,1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관련 여비 520만원, 자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목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957만 2,000원, 자체사업 시설비 노동복지회관 3층 회의실 보수공사 5,8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세목에 6,328만 3,000원을 계상해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총 요구액은 28억 6,126만 7,000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보다 8억 3,345만 1,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성과가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지원 올해 처음 한 거죠?

금년도에 1,05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는 2,000만원입니다.

지난 번 행사 때도 봤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축제를 위해서 중앙로를 막고서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행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되 이 행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금년에 처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중앙로에서 개최를 했고 저희가 분석도 했습니다만 일단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고요. 내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재래시장이 3개 시장인데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 봤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를 해서 함께 하든 아니면 3개 시장이 각자 시장별로 하든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검토를 하거고요. 일단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개최를 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지원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행사규모는 어땠습니까? 인원이 몇 명?

금년도 예산은 600만원이었고 명절 때 2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뭘 하신 거죠?

주로 국내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민속촌이라든지 아니면 고가가 있는 전통 재래마을 또는 38선 북쪽하고 가까운 지역까지 가서 안보견학도 함께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였습니까?

인원은 90명 정도가 갔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이 더 많아지나요?

횟수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단체가 3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각각 500여만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3개 단체가 어디죠?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각 외국근로자 노동자단체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체가 3개?

저희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따로 따로?

저희가 계획서는 받았는데 일정은 구체적으로 각 단체별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24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나오는데 이 사항이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죠?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설하는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 전에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을 폐지하면서 약 9억 8천여만원의 잔액이 발생돼서 거기에 걸 맞는 대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된 가스시설을 보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게 노후된 가스시설에 대한 개선 및 교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신규로 시설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 주는 거죠.

저는 이 예산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만약에 노후된 가스의 시설 교체라면 과연 노후된 가스시설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파악할 것이고 파악된 것이 있는지?

사전에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각동의 사회복지담당을 통해 가지고 일단 보수해야 될필요가 있는 가정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252가구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말하는 거죠?

LPG 가스입니다.

LPG 가스에 무슨 가스배관이 있어요?

엘피지 가스통하고 주방으로 연결된 라인이 되겠습니다. 서민이다 보니까 주로 노후된 주택에서 많이 거주들을 하시다 보니까 가스시설도 미비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진정한 혜택이 가려면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해 줘야 합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껏 가스배관이라는 것이 엘피지이고 저는 이 예산의 성격이 이해가 안 되네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도시가스를 더 설치해 줄까를 고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후된 고무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금속관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245쪽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이 2005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필요성을 얘기해 보세요.

관내 9개 공예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경진대회를 도에서도 하고 전국단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의 10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예품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한 작품 개발을 유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출품을 했을 때 그 업체를 대상으로 물론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었기 때문에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각각 평가항목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대로 1,000만원을 나눠서 차등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석을 해서 성과를 거둔 실적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 8,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분석하셨는지 등급을 나누셨는지 질문을 했어요. 이번에 8,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면 경민대학과 신흥대학을 어떻게 등급을 나눠서?

금년도 실적을 저희가 연초에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차등지급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아니 예가 아니고요. 이미 분석이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금년도 분은 연초에 합니다.

금년도 분이라는 게 뭐예요 작년도 성과를 하는 거죠?

저희가 지적당한 게 금년도 4월에서 5월경이었습니다. 금년도는 그대로 정산된 걸로만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처리를 했고 금년도분은 내년 초에 평가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분석을 하고 등급을 나눠서 그걸 예산서에 넣으셔야죠?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말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지원 2,000만원, 설명 자료를 보면 총 4,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국비 2,000만원 자비가 800만원되어 있어요. 국비는 어디 있어요?

편성되지 않은 별도의 국비지원을 내년에 받게 됩니다. 저희가 2,000만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 시비 2,000만원과 자부담 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일정으로 봐서는 보통 저희가 4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6-7월경에 교부가 될 것으로.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예. 저희가 100%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 축제에 들어간 총 예산은 얼마에요?

3,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2,000만원입니다.

시비는?

1,050만원 확보를 하고요. 민자부담으로 800만원.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행사를 못하게 되겠네요?

방법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규모는 축소가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규모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이 3억 9,600만원인데요. 작년도에는 9,000만원인데 이번에는 3억 9,6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됐죠?

부담액 차이가 났던 것이 금년도의 산출기초하고 내년도 산출기초가 좀 바뀌었습니다. 설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산출내역이 의정부시에서 총 받은 점유비하고 내년도 출연 요청했던 총액으로 산출을 해서 3억 9,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출연금산출기준을 보면 16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관내업체가 빌려다 쓴 돈입니까?

도에서 산출한 내년도의 출연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 관내업체는요?

여기는 명시가 안돼 있고요. 의정부시의 2,137개 업체와 509억 3,800만원을 지금까지 받아온 금액입니다. 그 점유비율로 산정을 해서.

그 점유비율이라는 것이 2005년도에는 왜 이렇게 작아졌죠? 비슷해야 할 텐데요.

2005년도의 산출방식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산출방식하고는 틀린 사항인데, 저희가 2004년도 1월부터 7월말까지 지원받은 금액이 10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0.5% 하고.

복잡하니까 나중에 자료가 있으시다면 주시고요. 산학관 클러스터 사업지원은 뭡니까?

그건 신규사업인데요. 경기도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이 돼서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내 시군하고 대학 또는 연구소 그리고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시군에 위탁금을 출연을 받아서 중소기업청에서 일괄로 각 지역의 학교라든지 연구소, 기업체가 같이 종합적으로 맞춤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요. 그러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려면 4,000만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고요. 산학관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서 총예산이 얼마인지 그중 4,0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체 사업비는 36억 6,000만원이고 시군에서 21억 6,000만원 도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각 기업하고 연구기관하고 학교하고 지원배분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출연을 하게 되면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일괄로 처리를 해서 각 지역별로 다시 안배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4,000만원을 내놓으면 더 이상 안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다 알아서 하지 시군에서 4,000만원씩 뺏어갑니까?

도비가 10억이 있고요.

노동복지회관 3층 시설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동복지회관이 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13년 정도 경과됐는데 그동안 보수실적이 없었고요 특히 3층의 교육장에 대한 보수실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준공 당시에는 회의실의 의자가 극장식 의자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용도로 많이 쓰다보니까 현재 실정에 안 맞고 많이 노후 됐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사정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꼭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기를 교체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예.

노동복지회관이 왜 보수한 실적이 없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보수비가 편성되었었는데요.

말씀드린 건 회의실하고 주변의 교육장하고는 보수를 못했었습니다.

23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4개를 제작해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설날 즈음에 제작을 했는데 금년 말이 되면 퇴색되고 노후 되고 새로운 시장 홍보문안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게첨 하려고.

게첨 위치는?

시장 내부에.

이런 것까지 해 줘야 하나요?

일단 저희가 이 정도의 경비는 지원해 줘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46쪽 산학관 클러스터 지원은 중소기업만하는 거지 재래시장 활성화는 안 하는 건가요?

재래시장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50쪽을 보면 노동복지회관 증축 보수공사 의자가 너무 적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낡지는 않았던데요.

그 의자가 좁기도 합니다. 교육용으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용도로.

그럼 의자는 전면 교체를?

예.

그러면 3층만 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고 나면 다른 건 없나요? 앞으로도 또 할게 있을 것 같아요. 지하실이나 옥상 올라가보면.

현재로서는 시급한 게 없습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일용인부 공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여기는 자녀학비가 보조 안 되나요?

자녀학비보조수당 616만원은 올해 지급대상이 중학교 4명 고등학교가 3명 있습니다. 재단에서 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22만원으로 7명해서 뭉뚱그렸는데 내부적으로는 중학교 4명 고등학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운영비만 지급 되잖아요?

중학교는 5만원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는 44만 6,000원 정도 됩니다.

257쪽을 보면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는 언제 나가는 거예요?

12월중에 나갑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완료해 가지고.

평당 얼마 씩 나가는 거예요?

진흥지역은 헥타당 64만원 정도 나가고 비진흥은 헥타당 52만 2,000원씩 나갑니다.

산불방지 입간판은 어느 곳에 세우는 겁니까? 264쪽.

산불위험지역에 프랑카드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는 겁니다.

아직 장소는?

매년하고 있는데 올해 한 것은 내년되면 퇴색, 노후 되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해서 설치를.

추동, 직동근린공원을 보면 지금도 나무가 옛날에 잔목 제거하고 쌓아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걸 치우고 거기다 하면 낫지 않겠는가?

직동, 추동근린공원에 산불방지 홍보물을 가로가 1미터 20센티미터, 세로가 80센티미터 되는 것을 설치했는데 직동, 추동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6m씩으로 길게 해서 보기 좋게 하고요. 말씀하신 공원조성하면서 기타 나무를 잘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산불이 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268쪽 보호수 외과수술은 어느 나무를?

내년도에는 민락동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쌍암사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2그루를 보호수외과수술을 하려고.

민락동은 박세당 고택에 있는 거예요. 절 쪽에 있는 은행나무예요?

무지랭이 가는데 동네 한가운데 있습니다.

산 쪽이에요?

산 쪽은 아닙니다. 부락 한가운데 있습니다.

277쪽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는 어디다 식재를?

도비보조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작년도 2004년도부터 경기도 전체에 1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각 시군별로 나무를 심자고 추진한 사항인데요. 공원 및 녹지대에 주로 많이 심고요 공터.

의정부에서는 총 몇 그루 심어요?

총 29만본을 심습니다.

이런 걸 심을 때 나무를 지정 좀 해 주시면 좋고요. 푸른 쉼터 쪽 보면 공연장 있잖아요. 그 주위가 잔디도 그렇고 너무 삭막해요. 그런 곳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숲이 조성되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런 걸 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곳은 무대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나무심기는 그렇고요.

아니 주변.

올 봄에 그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주변에 왕벚나무 59본하고 철쭉류를 많이 심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추가로 보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철쭉보다는 왕벚나무나 느티나무 식으로 그늘이 많이 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 앞의 철쭉은 봄 되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명소가 되겠어요. 제대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 앞 가로수 조명설치한 거 작년보다 예산이 굉장히 줄었네요. 35본이면 백석천 건너기 전까지 되는 건가요?

시청 앞에서 시민교까지만 35본이 되겠습니다.

몇 시까지 조명이 켜져 있어요?

2시까지 켜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백석천 끝에 두 나무만 불이 켜져 있고 시청앞쪽은 켜져 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중간이 꺼져 있더라고요.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절전해서 그런가 해서요.

시민교까지는 개통이 돼서 점등을 시킨 거고요. 시민교에서 할 계획이 신산부인과 사거리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점등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끊어진 것은 전기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까지만 해도 다 들어 왔습니다.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경기가 안 좋고 삭막한데 불을 보니까 환해서 좋은데 서부역까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 앞뿐만 아니라 의회, 예술의 전당 쪽으로 쭉 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추가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지금 6곳인데 정해 놨습니까?

리모델링사업 6개소를 예산에 올려놨는데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됐습니다. 각동별로 먼저 번에 26개소를 하급으로 책정을 했는데 26개소 중 2개소는 완료를 했고 24개소 중에서 6개소를 지역안배도 검토를 해야겠고 가장 노후된 곳을 기준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리모델링사업은 굉장히 잘된 것 같아요. 보완할 것은 경계석 같은 것도 탄성고무로 했으면 좋겠어요. 직동공원도 올라가다보니까 아이들 놀 때 보면 넘어지면 다치겠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탄성고무로 했으면 좋겠어요. 호응이 좋더라고요.

274페이지 보면 잔디깎기 금오지구 외 6개소, 제초작업 금오지구 외 6개소가 있거든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요?

27만 2천평 정도 됩니다.

금오지구 외 6개소가 잔디와 제초작업이 똑같은 평수냐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산출하죠?

금오지구의 공원하고 녹지대하고 전부다 면적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27만 2천평의 3회라면 1회당 얼마 씩 계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초작업은 전년도 보다 줄었어요.

작년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처음에 올릴 때는 올해수준으로 올렸는데 예산관계상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절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절약을 해도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예전에도 절약을 했으면 덜 들어갔을 텐데요. 277쪽 시 일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보수가 있는데 노후 정자 및 잔디보식 이걸 교체를 하려고 파악해 놓은 거 있으세요?

각 공원의 정자, 어린이놀이시설이 노후된 게 있습니다.

노후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한 게 있을 거잖아요.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6개소인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했나 봐요. 3억 3,800만원인데 지역특성상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곳이 있을 텐데요.

공원면적이 더 큰 곳도 있다고 적은 곳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평균적으로.

278페이지 직동, 추동근린공원 부지매입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요?

직동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은 9천평 정도 됩니다. 2만 9천900 추동근린공원은 2,877평방미터 됩니다.

평방미터당 얼마죠?

평방미터당 단가가 11만 3,000원정도. 지금 예산서상 20억은 당초에 직동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을 할 때 면적이 2만 9천평방미터로 토지매입비가 34억 4,7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부지매입비가 20억으로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세워서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이 모자라다?

한 14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직동에 한해서요?

예.

직동, 추동 자료로 좀 주세요.

김경호 위원입니다. 261쪽 유기동물처리사업 설명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의 자료와 다르네요. 그때는 유기동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포획까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야생동물 포획은 없어졌네요. 이제는 야생동물은 안 하는 겁니까?

야생동물이라고 얘기하면 야생고양이를 말씀하시는데 야생고양이는 작년도에 개체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체수가 야생고양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유기동물사업이 900두입니다. 900두 중에서 800두는 유기동물로 치고 100두는 야생고양이로 해서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유기동물은 몇 두를 했는데요?

11월 현재 800두 했습니다.

그러면 야생동물은요?

야생동물이 800두입니다.

유기동물은?

206두입니다.

어쨌든 맘만 먹으면 유기동물 많이 포획할 수 있네요. 900두로 올려놨으니까요?

무조건 포획하는 게 아니고 애완견을 예전에는 집에서 많이 키우다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도에서 보조내시로 900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애완견을 유기를 시키느라 두수가 늘어났습니다.

269쪽 산불예방 자동음성 방송기기는 뭡니까?

수락산에 설치를 했는데요. 산불예방을 위해서 자동으로 자막이 나오면서 방송도 합니다.

어디다 설치를?

작년도에 수락산에 설치를 했는데요. 올해는 동막골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도 수락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립공원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각 시군에서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걸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말씀드리기가.

아니 어떻게 구성이 돼 있기에 1,400만원씩 해요.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햇볕을 이용해서 솔라드를 설치하고요. 5～6m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이 설치돼 있어서 산불조심,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식으로 자막이.

시설비 도복 위험목 제거는 뭐예요?

나무가 도복이 됨으로써 인가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제거를 할 수가 없어서 시설비를 세워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10본을 제거를 했고요. 올해도 17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2005년도예산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네요.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서보면 30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불용처리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272쪽 군관협력사업이 나와요. 매번해야 되는 겁니까?

군관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전액도비입니다. 군부대를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왜 2005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이에요.

지원해 주는 부대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여러 부대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3천, 올해 2,000만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274쪽 교통섬 조성하는 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호원동 롯데아파트 앞 교통섬이 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앞이 그냥 보도블록으로 깔려있는데 그곳을 교통섬으로 조성해서 거기다 나무를 식재하려고. 너무 삭막해서 녹지를 확보화기 위해서 잔디도 심고 나무를 심어서 녹지를 조성하려고.

JC돌이 서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포경석재 뒤쪽을 말하는 겁니까?

포경석재 뒤에서 서울로 나가다보면 가운데.

외곽순환도로 바로 밑에 서울에서 진입하면서 커브 돌면 거기가 넓어요. 서울에서 의정부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요.

가능동 13-44 공원조성 및 수목식재는 뭡니까?

가능동 금융아파트 옆에 있는 공터입니다.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옆인데 거기가 콘크리트포장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금동 현대 아이파크 토사유실 방지시설은 왜 하는 겁니까, 왜 토사유실이 되는 거죠?

현대 아이파크 후문주변에 녹지대가 있는데 녹지대 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장마 지면 토사가 인도변으로 자꾸 흘러 내려옵니다. 아이파크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을 했어요. 현장 나가보니까 자연석을 쌓고 주변을 깨끗이 해 주면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을 것 같아서.

추동근린공원 중앙배드민턴장 및 체육시설 용역비는 뭡니까?

설계용역비입니다.

학교 숲 조성은 어느 학교를

아직 학교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12월19일까지 저희한테 대상 학교를 선정을 해서 통보해 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동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현재 부지매입비가가 20억이 세워졌어요.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3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14억을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 거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보조경기장을 하겠다는 76억 예산을 그대로 이쪽에 투입하고 약 10억에서 20억 정도를 더해서 9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으로 이걸 짓겠다고 했는데 이건 부지매입비도 제대로 세워 놓지 않아 가지고 부지매입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아닙니까? 거짓말쟁이들이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89억 6,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본예산 20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면서 추경예산이 3월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때 나머지 토지매입비를 세우고 조성비도 예산에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예산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때 다 세우겠다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올렸는데 깎였다면서요.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생각만하고 계시면 이루어지나요?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의원들하고의 약속인데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들어주겠다고 하고 예산상으로 다 삭감시키고 그리고 시장이 민원 받은 것은 다 올려놓고요. 이게 뭡니까?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실무선에서는 사실 내년도에 사업비 89억을 다 신청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고루 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만 산정을 해 놨는데 이 문제는 저도 간곡히 얘기를 했고요. 내년 추경에 더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설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세워도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향평가가 다 나오는 대로 저희가 시설비를 세워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향평가 받고 하면 상반기가 지나갈 것 같고 시설물은 내후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조잔디 축구장은 축구인들의 숙원이에요. 지금 곤재체육공원의 리모델링하는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일 중요한 게 의지입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2006년도에 착공 들어가서 내년도 봄에는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 조차도 제대로 세워 놓지 않았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이번 본예산에 34억은 올려놨을 거예요. 나머지 부대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에 올려놨을 거고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올려놓지 않았잖아요.

부지매입과 시설하는데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동근린공원 내 휴양체육시설 23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부지매입비 7억하고 시설비 16억 4,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혹시 추경에서 삭감되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위치가 틀립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신곡동 고가도로 옆 대우, 현대, 성원아파트 뒤입니다.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휴양체육시설을.

그러면 2005년도 18억9,000만원은 무엇이고 2006년도 23억 4,000만원은 무엇인지 그걸 이해시켜 주셔야죠?

추동근린공원 면적이 총 38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한꺼번에 공원조성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500평정도 산책로 2개소에 대해서 조성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대우, 현대, 성원아파트 주변에 체육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2005년도 예산은 추동근린공원 내 체육휴양시설이에요. 공원을 조성하라는 예산이 아니고요. 체육휴양시설이에요. 그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다 뭘 만들었느냐고요?

2청사 뒤를 보면 개장행사도 했습니다만 그 공원을 만들면서 산책로도 조성을 했습니다. 공원 만든다고 해서 어린이공원마냥 몇 백 평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원 내 산책로도 조성하면.

그러니까 산책로 만드는데 18억 9,000만원이 다 들어갔습니까?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 차이점을 자료로 주세요. 직동수련원 운영비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거죠?

예, 맞습니다.

직동수련원이 지난번에는 1억 7,300만원이 세워졌었어요. 이번에 직동근린공원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직동수련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왜 9,000만원씩 늘어났죠?

올해 2005년도에 통나무집을 20여명 이상 사용할 수 있는 2개동이 증설이 돼서 10개동이 됐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났고 그리고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및 각종 소모품이 늘어났고요. 자산취득비 냉장고 같은 게 더 필요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005년도 예산에 1억 7,3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2억 6,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양쪽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30일 뒀다가 안락사 시켜서 소각하는 거예요?

30일 넘으면 상태가 좋은 것은 분양을 시키고 안 좋은 것은 안락사 시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지적과소관200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액은 4억 2,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억 5,862만 2,000원으로서 인건비 3,235만 8,000원, 경상적경비 1억 2,626만 4,000원, 일반운영비 9,588만 2,000원, 여비 1,612만원, 업무추진비 620만원, 일반보상금 806만 2,000원, 사업예산 2억 6,604만 2,000원, 연구개발비 2,0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439만 2,000원, 자산취득비 2억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아직 종결이 안됐나요?

홍보중이기 때문에 아직 종결이 안됐고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지역케이블 방송을 이용하고 영화가 상영하기 전에 하나보죠?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기존에는 유인물이나 책자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이젠 방송 쪽으로 CM을 위탁해서 하라고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의정부 영화관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올해는 무료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모든 주소명을 발송할 때 새로된 주소로 발송을 하게 되나요?

아직 법이 뒷받침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생활주소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곳에는 할 수는 없고요. 홍보를 하면서 법이 마련이 되면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번호판이 덜 부착된 곳이 있나 봐요?

신축건물에 새로.

그럼 신축 외에는 다 끝났다?

예.

끝나고 나서 사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게 발견된 적은 없었어요?

잘못되고 떨어진 부분이 신고 들어오면 바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역비 도로명 주소관리 시스템 데이타베이스 수정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도로명 명칭이 바뀌게 되거나 업 그레이 해서 변경되는 사항을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해야겠네요?

예.

관내도 제작은 언제 나오죠?

내년도 예산에 새로 계상을 했는데요. 관내도는 지금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역 주변 7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생활주소 안내 게시판 해 가지고 이런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제가 잠깐.

정진선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명칭이 바뀌었나요?

옛날에는 토지평가위원회였는데요. 주택가격 조사하고 토지가격하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개발비용 검토 용역수수료요. 올해는 3회 했었는데 내년에는 10회로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법이 2004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부과되지 않고 내년에 새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내년에요.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안합니다. 2004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는 개발한 990제곱미터이상개발한부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정부의 지적기준점이요. 매년 기준점을 설치해 온 거잖아요?

매년 설치해 오던 거죠.

의정부에 기준점이 몇 군데나 되나요?

2,000점 되겠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앞으로 몇 점을 더 해야 완료가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기준점이 어떤 측량을 위해서 하는 기준점인데요. 도로공사나 통행으로 인해서 많이 망실이 됩니다.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망실된 부분은 다시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00점이었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내년에는 150점?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4억 4,617만원으로 2005년 예산에 비하여 1,310만 2,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3,97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508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 수당 3,408만 5,000원, 일시사역인부임 4,035만 9,000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억 783만 2,000원,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098만원, 업무추진비 530만원, 직무수행경비 780만원, 일반보상금 1,990만 6,000원, 민간이전 농업경영인회 육성 경상보조 15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600만원, 사업예산 2억 640만 8,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2,818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인건비 1,664만 8,000원, 일반운영비 695만 4,000원, 여비 515만 3,000원, 재료비 606만원, 일반보상금 645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만 4,000원, 민간이전 400만원, 민간자본이전 시범사업 3개 사업비 3,963만 6,000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자체사업 각종 교육재료비 1,870만원, 연구개발비 2,803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12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00만원, 민간자본이전 4,250만원, 자산취득비 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수첩제작, 작년에도 500부 했거든요. 농업인이 몇 명이에요?

저희 교육에 참여하는 농가가 500여 농가가 됩니다. 교육에 참석하는 농민을 위해서.

거의 바뀌는 경우가 없잖아요?

농약사용이라든지 신품목이 나오고 해서 매년 저희 업무수첩 식으로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참가보상 456페이지하고 457페이지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459페이지 농촌지도자현지연찬교육 내용이 다 틀린 건가요, 같은 건가요?

456쪽에 있는 현지연찬 참가보상은 저희 시비 예산이고요. 457쪽, 459쪽에 있는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같은 거냐?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합쳐서 1박2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쓰고 지도자대회라든지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456페이지 보니까 만원씩 130명 2일, 작년에는 몇 분이나 갔다 오셨어요?

15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박2일로 다녀오시는 거예요?

예.

260만원가지고 모자랐을 텐데요.

지도자 별도 기금에서 일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451페이지 보면 의정부시 4-H회 야외교육 수송버스 임차 35만원 40만원 그렇거든요. 그 차이는 왜 그렇죠?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임차 같은 경우는 이틀간 풀로 쓰는 거고 4-H회 야외교육 버스임차는 갈 때 올 때 편도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461페이지 도농여성교육운영 재료 해 가지고 700만원이 있는데 연례교육과정은?

교육과정수를 쓴 건데요. 주부를 상대로 한 교육과정수입니다.

농사체험에 관련된 교육이에요.

농사체험하고는 별개고요.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46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쌍방향 원역 영농상담 시스템운영 구축지원은 뭐예요?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 도의 농업기술원하고 시군 기술센터의 화상회의를 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걸 설치하면 도 농업기술원하고 우리 의정부를 비롯한 31개 시군이 다 연결이 됩니까?

화상회의 할 때는 그렇습니다.

화상회의 할 게 그렇게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월 2회 정도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가?

도하고 각 시군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은 일반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화상시스템이라서 도에서 일괄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정용이다? 그럼 시스템운영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의 소요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화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촬영용 카메라, 모니터, 컴퓨터 시스템 일절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가정용이라고 했는데 가정용이 따로 있습니까? 좋은 거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지.

현재 있는 게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도비지원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인터넷 작목반 화상시스템을 지원해 줬는데, 그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월 몇 회정도 화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작목반도 월 2～3회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