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근 위원입니다.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5건, 촉구 42건, 건의 29건으로 모두 7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제안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16억6,000만원, 보통교부세 2005년 대비 6.7%증액 예상분 111억2,000만원, 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비 22억7,000만원 등 세입 변동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709억원이 증가한 4,373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 3,305억원보다 565억원이 증가한 3,87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300만원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10개 기타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7개 기금은 기 제안된 예산안과 규모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 세입내역은 지방세 20억1,000만원, 지방교부세 372억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2억7,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재정보전금 4억8,000만원, 세외수입 54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005년 당초대비 565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변동부분중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풍산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지소 건립 2억원, 읍ㆍ면 및 사업소 TV방송망 설치 3억5,000만원 등이 증가된 670억8,0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도 지정문화재보수사업(체화정정비외25개소)26억5,000만원, 예안 인계교 가설공사 3억7,000만원, 온천개발사업 20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3억1,000만원 등 증가한 1,699억6,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현내도로(군도34호선)선형개량공사 1억5,0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22억7,000만원, 노후도로 시내일원포장 덧씌우기공사에 3억원, 신평～태자간 도로 외 4개 군도확포장사업에 86억원 등이 증가한 1,420억4,0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5억8,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7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지정문화재보수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지역현안사업인 농어촌 도로 확포장,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총 6억7,896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진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