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섭 의원 발언

황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제90회 정례회 위원회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0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광고물 업무가 시도사무에서 시ㆍ군ㆍ구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도 조례가 2005년12월31일자로 폐지되고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되어 시ㆍ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안동 시 옥외광고물관리 등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의 규정과 옥외광고물 옥상, 간판지주이용, 간판, 에드벌룬, 창문이용광고물, 새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벽보 등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동 시 광고물관리심의회 심의사항을 개정하고 광고물 안전도 검사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경상북도에서 관리해 오던 각종 규제사항과 관리 기준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옥외광고물로 인한 공중위해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톤론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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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동 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대형화 등으로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이 스스로 공동협력체를 구성하고, 자연재난대비 및 자발적인 방어활동 수행 등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연재난의 예방 예비대응복구 등 방재단의 중요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방재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신속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안동 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연재난의 예방과 복구활동에 있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동 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방재단의 조직과 운영 소집 교육훈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재활동 등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방재단 하는 것은요 각 읍·면 별로 뽑습니까? 시 전체를 두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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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24개 지역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안동 시자율방재단을 그래 구성.

배원섭위원
몇 명 정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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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에 인구라든가 봐서 20명 내지 30명으로 해서.

배원섭위원
동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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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600명 정도.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전체 몇 명이라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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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600명.

김성구위원
600명의 수당이나 행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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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9,870만원.

김성구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재난구성해 가지고 시에서도 대가 구성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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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시에는 단장을 뽑습니다.

김성구위원
시에는 단장만 생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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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는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단장하고 부단장하고 간사하고 3명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김성구위원
읍ㆍ면을 통제하고 관장하는 리더역을 한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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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성구위원
읍·면 단장들로 하여금 구성원이 되고 그러면 읍ㆍ면에서 선정되는 사람들은 읍ㆍ면 출신이어야 되겠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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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에서 모집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전체 수합해 가지고 읍ㆍ면에 대해 600명을 전체적으로 안동 시 자율방재단으로 그래.

김성구위원
언제까지 구성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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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예정은 내년 1월 정도.

김성구위원
모집을 합니까? 읍ㆍ면에 선정해 가지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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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읍ㆍ면에 공고해 가지고 모집할 계획입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 남녀.

김성구위원
대단히 큰 조직이 탄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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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큰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성구위원
방재단 이 사람들 주 임무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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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 예방, 예찰하고 복구하고 복구에 따른 지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구위원
이 사람들이 예찰하고 복구하고 지원하면 실제로 우리 행정기능으로도 가능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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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한데 딴 분들은 다른 목적이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지역의 어떤 자율방재 측면만 하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위험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119형태의 그런 활동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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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수해지구에 어떤 예찰해 가지고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다음 수해났을 때 긴급동원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면 교통정리하고 그다음에 구원할 분야가 있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편성되면 자체안에 복구반이 있고 지원반이 있고 그다음 구호반이 있고 교통질서반이 있고 뭐 방역반이 있고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됩니다.

김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위원
주소지가 읍ㆍ면 에는 읍ㆍ면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내 주소를 둬도 된다고 되어 있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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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위탁해 가지고 모집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와룡지구대 같으면 와룡자율방재단 하면 주로 와룡출신들이 모여서 하고 특별히 와룡에 애향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구역을 벗어나도 인정하도록 그래 놓았습니다.

이경섭위원
연령도 특별히 규제되어 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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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연령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행할 때 내부적으로 결정할 계획인데 지금 계획은 너무 연령을 제한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한 18세에서 60세 정도 안 그러면 65세 정도 시골가면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경섭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각 읍·면·동에 보면 상당한 사회단체조직책들이 많습니다. 중복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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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관계없습니다.

이경섭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업무할 게 비슷하다고 자율방범대나 뭐 의용소방대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이용하면 되지 새로운 대규모 조직을 만든 다는 것은 안동 시 예산을 낭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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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치는 것을 꺼려하더라고요.

이경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활동력이 있는 분들은 서너개 이상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노동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마저 이런 단체가 생기면서 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남녀가 같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예산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하나 탄생시키는 것인데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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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이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안동 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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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황명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섭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위원
이경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7건, 촉구 63건, 건의 47건 모두 11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이경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이 오늘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수정예산안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제안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16억6,000만원, 보통교부세 2005년 대비 6.7%증액 예상분 111억2,000만원, 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비 22억7,000만원 등 세입 변동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709억원이 증가한 4,373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 3,305억원보다 565억원이 증가한 3,87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300만원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10개 기타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7개 기금은 기 제안된 예산안과 규모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 세입내역은 지방세 20억1,000만원, 지방교부세 372억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2억7,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재정보전금 4억8,000만원, 세외수입 54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005년 당초대비 565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변동부분중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풍산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지소 건립 2억원, 읍ㆍ면 및 사업소 TV방송망 설치 3억5,000만원 등이 증가된 670억8,0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체화정정비외25개소)26억5,000만원, 예안 인계교 가설공사 3억7,000만원, 온천개발사업 20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3억1,000만원 등 증가한 1,699억6,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현내도로(군도34호선)선형개량공사 1억5,0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22억7,000만원, 노후도로 시내일원포장 덧씌우기공사에 3억원, 신평~태자간도로외 4개 군도확포장사업에 86억원 등이 증가한 1,420억4,0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5억8,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7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지정문화재보수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지역현안사업인 농어촌 도로 확포장,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수정예산안이 미처 검토할 시간이 없이 상정되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섭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위원
이경섭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총 19억4,436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이경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200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위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명한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이경섭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0회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