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철재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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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국 관련 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항만도시국 상공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련 과.소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항만물류과는 광양항 발전세미나 및 화물차 휴게소 준공식 등 행사관계로 12월 12일로 순연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당초 12월 12일 심사하기로 되어 있는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오늘 심사하며, 항만도시국장께서 시장과 함께 익산청에 출장중이어서 부시장께서 배석하는 것으로 심사일정을 조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관련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민원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692쪽에 생활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보수사업비 9,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소규모 보수사업비로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예. 기준단가 100만원 미만으로 했어요. 하수구 뚜껑 설치와 마을 안길 포장에 100만원 이하 집행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집행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때요? 9,000만원 정도면 생활민원 해소에 적절한 예산입니까? 좀 부족합니까? 전년도 사례를 들어봤을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금년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 5,000만원, 추경 3,000만원 해서 8,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내년도 9,000만원 정도면 지금까지 하는대로 100만원 미만의 공사에만 실시할 경우에는 부족하지는 않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길문 위원.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100만원 미만 공사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깁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지금 100만원 미만으로 그대로 할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150만원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수요가 너무 늘어나게 되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될 염려가 있어서 더 검토해서 시행할라고...

길문

김길문위원

예산서에 150만원 곱하기 60건으로 해 놔서 질의를 드립니다. 됐습니다. 150만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건수는 늘어나겠는데요.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도 본 건과 관련해가지고요. 소규모 보수사업비 하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출장소에서 본연의 의미하고 다른 업무 성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필요없는 조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생활민원 시민들로부터 직접 신고도 받고....

석영

장석영위원

글쎄 그것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할 일이라니까요. 이중으로 거기는 서류상으로 하는 민원을 중점으로 하는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을 떼준다든가, 지적도를 떼준다든가 이런 것 중심 아닙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일반민원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그게 중심인데 지금 현재 거기서 하는 소규모 사업비 해가지고 9,000만원을 쓰겠다하는 것은 그것은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나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소파보수나 그런 성격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같은데도 시청내에가 기동순찰반이 있어서 직접 소규모 사업을 처리하고, 그리고 포항시도 마찬가지고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타 지역에 한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엄밀히 내용을 분석하고 민원출장소가 필요한 유무조차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동발급기니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기능이 자꾸 쇠퇴해가는데 자꾸 이런 것을 합니다. 조직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 같애요.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보면 우리시에 생활민원 처리가 타시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다압같은데도 하는 것 있어요?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에 한 것 있어요?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태인동에 수요가 있을 경우에...

석영

장석영위원

읍면동으로 한 실적을 내 놔보세요.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민원출장소장께서는 업무에 관한 것만 답을 하시고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총무국장께서 경영진단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민원출장소장께 확인합시다. 지금 전체 민원출장소 인원이 몇분이죠?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총원이 11명인데 현원이 10명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런데 방금 우리 장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생활민원 해결하는데 우리가 티오상으로 토목직이 있도록 돼 있죠?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예. 총 4명인데 한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토목직이 있도록 돼 있는데 토목직이 결원입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게 문젭니다. 총무국장 단단히 들으시는데 100억 짜리나 20억짜리 건물이나 한 시설물을 지었을때도 전기 스위치가 그대로 작동이 안한다든지, 수돗물이 안 나오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생활민원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데 행정직들이 간다는 것이 이게 문제에요. 아무리 100만원 미만의 생활민원이라 할지라도, 이런데는 토목직이 최소한도 8급이나 9급을 보낼 것도 아니고 7급 정도가 가서 이 업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마는 좀 현장을 확인하고 앞뒤가 맞게 민원을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단단히 이 업무를 챙겨주세요. 아시겠죠? 총무국장님?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환경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환경사업소에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관리는 작년 년말에 준공을 해서 금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운동장을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영역내에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운동장은 운동장 관리하는데서 천연잔디 같은 것은 관리를 해 줘야지 위치가 환경사업소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지금 천연잔디였을때는 특별한 지출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풀매기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는 농약같은 것 안줘요? 천연잔디구장에다가 약을 줘야 그것이 제대로 살 것인데, 골프장에 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제초제를 쓸때도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두 번 뿌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공해물질을 걸러서 맑은 물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 농약을 해서 오염을 시키는 것은 기능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산만 많이 확보를 해 주신다면 인력으로 되지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 처리장은 계속 우리시가 직영을 해야 맞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태인처리장은 공장폐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태인동의 생활폐수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부지역 분뇨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리를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금호동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시민들 오폐수를 처리하는데 왜 인수를 안받고 그냥 둡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공장구역내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장 구역내는 당연히 포스코가 해야 되는게 맞고, 거기도 금호동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업소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건설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물 그 다음에 내려오는 폐수만 관리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결정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면 시가 받아가지고 운영해 주는게 맞죠.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를 못해 봤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이미 제가 2002년도에 의회 와가지고 제기했던 문제점들입니다.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건설과 답변의 성질인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 오수처리시설도 당연히 공단이면 공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가벼운 조직이 돼야지 그냥 숫자 늘리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안해도 될 일을 맡고 있을 필요 뭐 있어요. 반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공단에서 운영하게 하고, 시에서는 시민들이 발생된 오폐수에 대해서 일정액을 금액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 환경사업소 측면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모든 부분이 분석이 돼서 처리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정책은 소속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제시돼야지 정책이 반영되지 소속부서에서 가만히 있는데 정책에 반영되는 것 봤습니까? 우리 광양시가?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처리장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이 완료된 후에 처리만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곤란하거든요.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모터나 이런 것 보면 내용연수가 얼마씩 돼요? 물론 모터같은게 절손이 되면 고쳐야 하겠지마는 대다수 보면 내용연수가 기계 같은 것 내용연수가 있죠?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큰 부분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용연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보면 잡풀매기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봉사단체에 위탁을 해서 내고 그 돈을 봉사단체에 주면 봉사단체는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태인동 처리장 같은 경우 여기도 잡풀매기 이런 사역비가 112만 3,000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볼 필요 없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요청이 있으면 그것은 문제점이 없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역주민들에게 봉사단체에 단체로 주면 우리가 인부를 얻으면 10명이 와서 열흘을 할 것이면 한 100여명이 와가지고 하루 해 주고 그러거든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경우에 그런 단체에 주는게 좋을 것 같죠?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요청이 있으면 그러도록 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동에 신금공단에 오폐수도 들어오지 않아요? 광영처리장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금공단을 더 확장을 했을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신금공단에 별도로 처리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49쪽에 수선시설 인입케이블 교체가 1,900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저희들 태인처리장에 현재 전기인입 케이블이 88년도 시설준공시에 설치돼 가지고 현재 노후상태에 있어가지고 인입케이블을 교체할라고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360미터 맞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60미터에 6회선이라 그랬는데 60스페어짜리가 6선으로 60미터씩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 자체의 가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전기직 공무원이 있어서...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43쪽 수처리 약품 구입비가 2,784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품구입을 어떤 형태로 구입하는가 하는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수처리 약품 구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요구액은 1억 3,000인데 작년에는 1억 3,700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입은 저희들 단가계약 의뢰를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증액이 아닙니다. 작년보다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년 본예산 대비 2,784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 수처리 약품은 감액이 됐고요. 뒤에 944페이지를 보시면 용접용 자재 그 다음에 기계 윤활유 구입, 자외선 이런데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처리 약품은 작년보다 적어졌고 그 외에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자료비 전체적으로 봤을때 2,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수처리 약품만 봐서는 감액이 됐고요. 944페이지를 보시면 그 여타 분이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계장, 지금 설명이 맞는 것입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동그라미 두개 돼 있는 것을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수처리는 보면 내년에 예산요청액이 1억 3,138만 2,000원인데.....

정문

이정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가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단가계약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소요액에 따라서 구매를....

정문

이정문위원

단가계약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각 약품종류별로 해서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약품별로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같은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뿐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 같은데 위생처리사업소 같은데 약품은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951쪽에 적립금 지금 1억 1,161만 7,000원씩 적립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매년 적립해 나가는 예산입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까지 총 얼마나 적립이 됐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가동이 됐을때부터 계속 적립해 왔던 것이 총 약 17억이 적립이 됐는데 17억 중에서 약 10억을 사용하고 현재 6억 9,100만원....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어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적립금을?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적립금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편성을 할때는 거기서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또.... 그러면 예산계장, 예산을 세우고 심의할 때 적립금 세입.세출 어떤 구좌가 따로 있으면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적립계좌를 여기다가 명시해 달라는 얘깁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산서 내용에다가 적립계좌를 명시해....

정문

이정문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기금이 됐든, 적립금이 됐든, 우리시의 예산으로 발생되는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회계연도를 준비하는 새해 예산안을 짤때는 그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돈이 얼마가 돼 있는가, 얼마를 사용했는가 전혀 알수가 없지 않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지금 운영하는 전 재정의 운용이 특별회계 또는 기금, 일반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표기가 되지 아니한 부분은 일시사용할 수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들어있는 부분만 예산서에가 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립금 역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적립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기를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안맞죠. 예산서에 표기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세입.세출외 현금은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새 회계연도를 준비하는 새해 예산안을 준비할때는 그 내용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1억 1,161만 7,000원 세입이 적립이 되고 있는데 몇 년동안 얼마가 적립이 됐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하고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가하는 것은 광양시 예산을 관리하는 하나의 분야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 분야는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동떨어져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돈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돈이 얼마가 적립돼 있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데요. 세입.세출외 현금의 성격 자체가 물론 적립금의 입금계좌일 수도 있고, 일시보관금의 성격들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적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회계과 경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사업소의 폐수처리장 운영 적립금 자체는 별도로 조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별도로 내부적으로 결산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광양시 예산을 내부적으로 부서가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 그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광양시의 모든 기관운영이나 모든 사업소 운영이나 전체적인 모든 광양시가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발생되는 예산이나 적립되는 예산이나 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것은 한해의 회계연도를 지나면서 그 현황이 밝혀지고 그 현황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그런 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별도의 세입.세출 적립금 별도 자료라도 내서 우리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기금도 있다라는 것을 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면서 점검을 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짚고가야 맞다 그 말입니다. 왜 그게 빠져 있어요? 어떤 돈이 됐든간에 그것 맞지 않죠? 혹시 결산자료 같은데 나옵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결산검사 내지 사무감사때 검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현행 예산서 규범과 예산의 체계로 이것을 별도 항목이나 이런 것으로 여기다가 삽입할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별도의 자료라도 내서 이 예산서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적립금은 몇 년차에 걸쳐서 얼마가 적립이 돼 있고,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가 남았다는 것은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요.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회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하나의 단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운용면하고....

정문

이정문위원

현황 그런 것을 내 주셔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특별회계에도 안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기금관리 현황에도 안 나와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결산자료에는 혹시 나옵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결산자료에는 나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자료 훑어보고, 내용은 어디가 있어도 명문화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시죠? 환경사업소장님?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환경사업소 주사무실이 있는데가 중앙처리장 입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다음에 광양처리장 있고...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다섯 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광양처리장 있고, 초남있고, 태인있고, 광영있고, 중앙하고 다섯 개 입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거기에 환경사업소내에 환경직이 있어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환경직 6급 몇분이 있어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6급이 한사람....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티오하고 맞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티오가 환경이 광영처리장이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한사람 부족해요? 광영처리장이 부족해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처리장별로 저희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때 광영처리장이 한명이 부족하다고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직이 광영처리장만 없고 다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6급이 부족하다고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6급이 아니고 직급별로는....

수성

김수성위원장

7급이 됐건, 8급이 됐건 부족하다?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4개 처리장은 환경직이 있고, 광영처리장만 지금....

수성

김수성위원장

전기직 있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전기직도 다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화공직은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환경 플러스 화공으로 해가지고 환경직이거나 화공직이....

수성

김수성위원장

화공 내지는 환경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광영처리장만 없다?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다음에 기계직은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기계직을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이 부분도 단단히 챙기세요. 환경사업소에 직급들이 안돼 있으면 앞으로는 환경이 문제기 때문에 이런데 우선 배정하고 본청에는 없어도 돼요. 사실은. 본청을 줄여야지 이런데 없으면 안됩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한 사람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치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긴급조치를 해 놓은 사항이 중앙처리장에 있는 환경직이 가까우니까 광영처리장까지 커버할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고, 우선 쓰레기 처리 부분의 업무 때문에 한 사람을 빼오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물론 위생처리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중요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개선책인데요. 기금현황을 우리 예산심의때 자료로 안내죠. 기금관리 현황을?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붙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별도로 붙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방금 그런 내용도 별도로 해가지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969쪽 보면 문예회관 공연장 내장재 교체공사가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교체를 한다는 얘깁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2004년도 4월달에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시정지시가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2,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에 방화도료를 색칠을 할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소방서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소방서 답변이 좀 곤란하다 그런 답변이 돼서 금년도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6,000만원을 해가지고 안에 내장재를 방화될수 있는 그런 내장재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이기연위원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기본원칙에 의해서 한다 그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건축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이기연위원

970쪽 보면 문예회관 음향시설 노후장비 교체공사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히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것도 완전히 노후가 돼가지고 금년도에 한 두차례 와서 영화관람이나 엊그제 공무원부인반 교육하는데도 상당히 음질이 나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영사기를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 음향기기를 일체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영사기, 음향시설 노후장비 전체 세트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기연위원

그 다음 979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경기장 바닥 및 충격방지벽 교체공사 1억 3,0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닥이 상당히 군데군데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격방지벽은 보시면 벽체 아래쪽으로 파랗게 돼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못쓰게 돼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기연위원

아니 이 자체가 노후화 돼서 원천적으로 폐기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쓸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약간의 노후가 돼서 한다면 보강을 하면 되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바닥은 일부 보수를 하고 충격방지벽 사람이 부딪쳐도 안 다치게 하는 그 부분은 전체를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이기연위원

일부분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동잔디구장 스프링클러 자동화 설치공사 1억 4,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운동장을 관리만하고 시설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이것이 이원화 돼가지고 상당히 몇 번 제안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동구장이 지금 현재 중동공원내 운동장이 편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마음대로 산책하고 운동하고 또 이용할수 있게끔 개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공원내에 잔디구장을 해 놓다 보니까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던지, 그러지 않으면 토사구장으로 교체를 해서 시민 모두가 자유스럽게 운동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차 본 위원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물론 시설하고 관리부서가 틀립니다마는 또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검토하고 있는 현실에서 1억 4,000이라는 스프링클러 자동화 설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개방 문제는 현재 천연잔디구장으로 있는 한은 개방이 곤란합니다.

이기연위원

글쎄요. 이 문제가 총무과 체육시설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천연구장이나 인조구장을 시설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다들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내에 시민이 자유스럽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공원내에 시민을 통제를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를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그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부서가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 보시고, 저희들이 조율할 때 위원들끼리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체육시설관리는 문체사업소 업무 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업소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업소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특정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판단이 될 때 도나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인원은 몇 명으로 하는 것이 그 시설에 적정한가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아서 사업소를 설치합니다. 저희 사업소가 기구를 승인받을때는 문예회관하고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하고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취득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 외에 운동장이 설치되고 중동구장이 설치되고, 야외공연장이 설치되고 또 우산공원에 테니스장이 설치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인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인력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중동구장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중앙하수처리장인가요? 거기에 천연잔디구장은 체육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천연잔디구장 정도를 해 놨더라면. 그것은 우리 조례 범위에 들어가죠?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휴게시설로 볼 것이냐 직원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볼 것이냐하는 것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문체사업소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한계를 분명히 하자면은 중동구장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할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로 개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이라는 것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산공원 경우는 공원이라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공원내에 있다고 체육시설 따로 하고 화장실 따로 관리하고 모든 것을 따로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혼선이 되고, 정책결정에 문제가 오고 그렇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가령 위생처리사업소 같은 경우 옛날에 각종 매립지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한계가,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이 되면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상당히 이런 업무관계가 얽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모름지기 업무분장이나 조직은 위치별로 보다는 기능별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딱 구분지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전문성도 없는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조례에 의하면 천연잔디구장 1일 몇시간 사용했을때 얼마씩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회계문제 등등을 가닥을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즉, 국장님선에서 가닥이 안잡아지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런 것 업무분장 가닥 잡아주고 방향설정해 주고 조정해 주고 그런 업무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잔디구장도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전문가가 붙어서 관리를 하고 하는 체제가 못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상, 그래서 겨우 중동에 잔디구장 생기고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생기면서 인력을 한 사람을 배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환경사업소에 천연잔디구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인원이 잔디구장 기초적인 상식 알고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가 붙어서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인력관리상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상식적인 사항을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볼때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관리인원 한 사람이면 돼요. 충분합니다. 그 관리인원이 적절하게 계획을 짜고 인부들을 사가지고 관리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들어서 풀뽑고 공무원들이 고장난 것 고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인력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의 지휘계통만 명확하게 선다면 공무원 한명이 수백명의 일도 충분히 할수 있다 이것입니다. 왜 공무원들을 현장 노무자로 활용할라고 그럽니까? 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못합니까? 그것을?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환경사업소의 운동장 관리는 환경사업소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 부분이 장차 중동잔디구장 같이 이렇게 독일형 잔디로 바꿔질 경우에는 전문가가 별도로 따라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의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한국형 잔디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몇가지 조직에 관한 것 얘기하는 것은요. 이번에 조직진단 한다는데 있어서 전문지식도 없는 몇 명의 의견에 따라서 꿰맞춰 오는 그런 조직진단을 하지 마시고요. 진짜 시에서는 거기에 개입하지 말고 냉정한 입장에서 짜와 보라고 하세요. 시장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면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시장의 의견을 갖다가 미사구어 붙여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진짜 우리 광양시의 미래를 보고 현재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당장 우리 문체사업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영역밖에 것까지 가다보니까 거기도 벅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잘못한 것이죠. 그런 것을 위에서 조정해 주라고 고위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용차 타고 폼잡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잘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980쪽에 실내체육관 바닥 보호매트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호매트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떤 재질이나 어떤 형태의 보호매트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보호매트가 구입한지가 1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훼손이 많이 됐고 그래서 그보다 얇고 튼튼한 재질로 저희들이 몇군데 다녀봤습니다마는 고흥이나 순천가면 얇고 좋은 재질이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2,000만원 세운 것은 사람이 직접 인력으로 매트를 걷고 깔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간단히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977페이지 천연잔디구장 병해충 방제농약 4,400돼 있는데 농약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중에 농약은 1,100만원이고...기상상태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락논에 장마가 오면 문고병이 많이 성행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고병약 식으로 똑같이 쳐 줍니다. 그래서 기상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연간 보면 이 정도는 소모가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천연잔디구장 마크 페인트 있죠? 이것이 10회를 한다 그랬는데 대개 1년에 행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 보면 525만원, 천연잔디구장 라인마크인데 이것을 보면 10회를 했어요. 그러면 1년에 한번 해 놓으면 얼마나 걸리죠?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 한번하면 다음 경기를 하면 라인마크를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10회라는 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공설운동장이나 중동구장 경우 거의 100회 이상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0회를 구입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12월 한달 정도는 동계훈련 대비를 위해서 운동장을 사용을 안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거의 연중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천연잔디구장 두개 관리하는데 이 돈이 든다 그 말이죠?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두개 구장 보면 재료비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경비가 약 6,000만원 듭니다. 제철같은데 알아보고 다른데 알아보면 하나 관리하는데 억대 이상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잔디가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천연잔디, 인조잔디 운동장들이 많이 생기면 관리문제나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한번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문체사업소에서도 이런 돈들이 과연 정확히 어떻게 써지는가를 데이터를 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현완 위원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문체사업소 도서관 별관신축을 마무리 해가지고 개관했죠?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10월 26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도서관이 연간 대출이 40만권 도서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27만명입니다. 엄청나게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증축은 잘했다는 결론은 나왔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본관보다는 별관에 지금 특색있게 어린이실 꾸미고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각급학교에서 견학도 오고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열람실을 전체 본관에 156석을 확보하고 또 시험기간이나 이런때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실마다 이렇게 열람할수 있는 테이블을 둬가지고 일시에 약 3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본관시설개설비로 4,200만원을 예산신청을 해 놨는데 본관에 리모델링이라든지 매점설치, 까페, 옥상 출입로 설치, 지금 상대적으로 시설이 미비해서 개보수를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본관에 있는 것이 전부 별관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본관을 전체적으로 다시 시설개조가 이뤄져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3층에 있는 휴게실을 1층으로 내리고 크게 꾸미고 여러 가지 현관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향토자료실 이런 부분을 전부 리모델링을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매점은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점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것도 걱정입니다마는 매점이 없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뭣을 사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또 자꾸 밖에 나가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운영주체는 저희들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냐면은 매점을 누가 운영한다기 보다는 자판기 같은 것을 몇가지를 놓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런 수익성 시설물이 되다보니까 운영관리를 위생부분도 있고 예산이 성립이 돼가지고 만약에 사업실시를 하게 되면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967쪽에 기획공연보상금이라고 해서 15회에 걸쳐서 2억 2,5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 공연기획을 누가 합니까? 예총에서 합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년중 계획을 년초에 짭니다. 월별로 영화, 연극, 애니메이션 여러가지 이런 것을 짜가지고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직원들이요?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계획을 쭉 수립을 합니다. 영화같은 경우 필름 임차료가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기획공연 연극을 유치할라면 거기 섭외를 하면 가령 출연료를 얼마를 달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자체는 우리 직원이 수립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15회면은 월 1회 이상이고 2회 미만으로 돼 있는데 월별 계획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월별로 여러 형태의 공연을 한다고 기본계획은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하고 거기에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야별로 이벤트사도 있을수 있고 예총 산하도 있을수 있고 여러분야가 되겠네요?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총을 통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예술협회 그런데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출연료, 보상금 이런 것입니다. 그 돈이요.

현완

정현완위원

왜 내가 이것을 들먹이냐면은 다른 순천이나 하동이나 다른 시군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굉장히 높일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광양읍이나 중마권을 불문하고 문화의 혜택을 충분히 시민들이 못누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체가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해 가다보면 기획 자체도 튼튼해야 할 것이고, 또 공연내용에 내실화를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이 위치적으로 좀 높이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별관이 이뤄지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해졌습니다. 행사때도 항상 주차난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문체사업소에 문화예술회관 앞에 진입로라든지, 공간확보를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1년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수용인원 556석입니다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그 정도는 교통정리만 해 주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못느끼는데 가능하다면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좀 불편해서 그렇지 좀 올라가면 공원내에도 얼마든지 주차는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문화회관은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다시 이전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설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안좋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관에 도서관이 있고, 중마도서관이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면 이동도서관은 다시 차량은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 시점에서?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광영 평생교육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민들을 접촉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관 기능이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호는 한번더 가는 것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그 정도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를 우리 광양시 시립도서관에서 디지털도서관으로 해서 열람해 볼수 있죠?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열람하거나 복사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자료가 있다는 것은 지금도 알수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분명히 그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서 몇억을 들여가지고 디지털도서관을 설치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기능에 이번 예산에 800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탑재를 하면 가능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애당초에 그때 설명한 자료 찾아가지고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열람은 가능한데 복사를 한다거나 구체적인 이런 것은 안됩니다. 현재 기능으로서는.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해 보거나 카피할수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입니다. 저희 현재 디지털자료실이 3층에 컴퓨터가 25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저희 도서관 자료를 열람하실라면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곳이든 다 열람할수 있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서 자료가 다 탑재 돼 있습니다. 독서 회원들은 누구라도 어느 곳에서나 다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이거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예.

석영

장석영위원

전부 전산화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는 저희들이 현재 디지털자료실에서 볼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전문적인 논문자료나 그런 것은 목록은 볼수 있지마는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을 복사를 한다거나 세부적으로 열람을 한다거나 그럴때는 가금시스템이라고 그것을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800만원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금액 때문에 보고 묻는 것인데요. 우리가 디지털도서관 설치할 때 분명히 그 말씀을 했다고요. 중앙도서관 것을 열람하고 복사 카피하기 위해서 디지털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됐다는 얘기는 그때 말을 잘못한 것이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디지털자료실을 2002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설치했을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서관에 와서 컴퓨터로 공부를 한다거나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해서 공부나 학습을 할수 있도록 그런 것이 주목적으로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중요한 자료나 자기가 볼수 있는 모든 서류를 볼수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도서관이 광양읍에 한군데 있고, 지금 중마동에 짓고 있지마는 그 지역까지 가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온라인 망이나 각 읍면동이나 학교 같은데도 그런 망을 구축해서 볼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광양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링크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체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993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일시사역 인부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이 각 지역에서 재활용을 완벽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죠?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재활용품으로서 여러 가지 페트병이라든지, 요쿠르트병이라든지, 스치로폼이라든지 한꺼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일일이 9가지면 9가지, 10가지면 10가지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자면 수집해서 운반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와서 종류별로 병은 병대로 우리 요쿠르트병은 요쿠르트병대로 세부적으로 선별하는 것이거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을 재활용처리장에서 분리를 합니까? 안그러면 우리 시민 하나하나가 합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시민들이 하는데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된 것을 수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판매만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4,600만원이라는 돈을 별도로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안하고 어영부영 해가지고 4,600만원이라는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재활용품이 제대로 해서 구분돼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페트병이나 전체 같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별장에서 종류별로 전부 선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선별율이 45% 정도 됩니다. 45% 정도 되는데 재활용품이 아닌 것도 들어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에 한번 가 보세요. 왜냐하면 분류해서 내놓으면 수거차량이 분리해서 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별할 인력이 별도로 필요없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금호동은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종류별로 구분돼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 구분되게 분리수거를 하도록 지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신문지는 신문지대로 책은 책대로 스틸캔은 스틸캔대로 알루미늄을 알루미늄대로 이렇게 수거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환경부 지침에 이렇게 안돼 있어요? 분류 하도록 왜 그대로 안하고 이런 돈을 매년 4,600만원씩 낭비를 해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같은데도 그렇게 말씀하신대로해서 분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나올때는 개수가 적어서 그렇지 열가지, 스무가지 많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데 분리수거는 대충 병종류, 캔종류, 그 다음에 파지종류 이렇게 세가지, 네가지 구분해서만 되지 전체 여러가지 구분하기는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수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와가지고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선별작업이 들어가야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니까 이것은 어쩔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재활용 1톤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계산해 보셨어요? 매립장에서 선별할 때 1톤 총 들어가는 인건비에서부터 비용 몽땅하고 1년에 거기서 수거하는 것 몇톤 이렇게 나눠보면 톤당 얼마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재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 부분만 분석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강조를 해도 수백번 강조를 해도 부족한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자원 재활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강력한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상당히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슬로건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원재활용을 해가지고 교육 뭣을 확보하자고 붙여놨는데 허울좋게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면으로 하나하나를 체크해 보면 고쳐야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서 재활용 이 문제도 시장님 사진 찍는데만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쓰레기통 들어가서 뒤져보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신문화가 되면 많이 동조합니다. 좀 우리 위에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절약할수 있는 돈이거든요. 제가 볼때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마시고, 모든 정책이라는게 지원을 하고 다듬고 보둠고 해야 되는 것이지 발표만 하면 되는게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퇴비용으로 선택을 했죠? 이 시스템 자체를?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질문할 때 삼성에버랜드에 가면 버섯 재배용으로 음식물을 재배용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운영비를 다 제외하고 연간 9억씩 흑자를 남긴다고 질문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자고 했었어요. 그때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할수 없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음식자원화시설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매년 시민의 혈세를 수백억씩 넣을 것입니까? 개선할때가 안됐어요? 짧은 기간이 지났지마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우선 퇴비화나 자료화나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수입보다도 환경개선쪽에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참 갑갑하시네. 자,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사료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퇴비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활성탄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버섯 재배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득증대를 해가지고 운영비를 제외하고 흑자가 되면 좋은 것이지 무슨 환경에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라는 법있고 교과서 있어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사실상 버섯으로 한다는 것은 에버랜드는 저는 안가 봤습니다. 안가봤는데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음식물쓰레기를 운영한 것은 그렇게 특수하게 버섯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단지 사료화도 민간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퇴비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자체에서도 전체 갖춘 것은 아니고요. 시단위 지자체에서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자는게 아니고 매년 수천억, 수백억씩 낭비하는 쪽으로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 있으면 내놔요. 삼성 에버랜드에서는 적당히 할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먼저 번에 공무원들 다녀오신 분들 있어요. 왜 좋은 제도 있으면 좋은 제도 따라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나쁜 제도에 낭비적 요소가 많은 것을 자꾸 주장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요즘 초남 앞을 지나면 매쾌한 냄새가 나던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침출수 보관장이 많이 차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기압이 낮고 바닷골 바람이 산쪽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불때가 있더만요. 그럴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나는데 지금 해양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한 1,000루베 정도 남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체감적으로 느끼는 요인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에게는. 그런 어떤 불신을 줄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물침출수 해양배출 처리가 법적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 좀더 강화되고 법이 개정돼가지고 언제부터 배출을 못하게 돼 있죠?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75년도에 협약이 돼가지고 96년도에 의정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한 80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7개 항목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음식물배출수도 들어가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유예기간을 2007년도로 보고 있더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안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처리 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해양배출 금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입법예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법적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간이 도래됐다면 미리미리 처리를 해서 대안을 강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8쪽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견학자가 년에 얼마나 됩니까? 올 기준 지금 현재 몇 명?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2005년도 11월달까지요. 2,360명이 위생처리사업소를 다녀갔습니다. 현장체험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한 320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부터 민방위 대원들도 위생처리사업소 현장체험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견학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이것 7,000매를 산출근거에 보니까 제작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또다른 용도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 것이죠?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각 마을에도 보내고 이장들 회의때도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넉넉히 잡아놨거든요.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간행물발간심의 받으셨어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심의는...

철재

이철재위원

안 받으셨죠?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몰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견학자 기념품 구입으로 10,000개를 했는데 올해만 보더라도 2,680명이 견학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한 5,000개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요. 넉넉히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오면....

철재

이철재위원

기념품은 어떤 것이죠?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볼펜... 올해도 볼펜을....

철재

이철재위원

볼펜이 2,500원씩 합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볼펜하고 샤프...

철재

이철재위원

세트인가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1003쪽에 침출수 처리시설 부지 임차료 해가지고 36만 9,000원 이것 죽림쓰레기장안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죽림리 1403번지외 2필지 해가지고 36만 9,000원 계상돼 있네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게 뭐냐면요. 사무실이 있는데 재정경제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상양여를 받을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무상양여가 어렵다라는 2차 협의를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사실적으로 이런 환경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당연히 받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1011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이것 설명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설명자료 제출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매년 다이크를 하나씩 설치를 해가지고 1년반 내지 2년동안 쓸수 있는 다이크를 하나씩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국비지원 지침상 5내지 8년동안 사용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조성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다이크 7번부터 10번까지 한 5년 이상 쓸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국비신청을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자료 연도별 재원투자계획 하고 예산하고는 달라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31억 9,700만원이고요.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시비로 계상이 된 셈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1016쪽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증설공사 및 실시계획 부분요. 이것 어떻게 현재 설명자료를 보니까 어떤 부분을 예비호퍼 설치하는 것 하고....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지금 현재 3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 여름을 기준을 하더라도 1일 평균 38톤, 39톤 그렇게 들어왔고, 최고 많이 들어올때는 90톤이 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설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 저희들 1억 5,000은 국비지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3억 5,000 그래서 5억이 되면 우선 실시설계를 하면서 예비호퍼를 300루베급을 설치를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고장이 나면 단시간내에 고치면 괜찮습니다마는 1일, 2일 기간이 많이 걸릴때는 예비호퍼에서 바로 들어갈수 있도록 크게 해서 그렇게 우선 예비호퍼부터 먼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우리 환경 광양시 정책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예측 잘못으로 부실투성이의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건설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 현재 30톤 규모를 3배가 오버되는 90톤까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게 91톤 들어온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월요일날, 일요일날 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91톤이 들어왔는데....

철재

이철재위원

소장님,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 쉬게 되면 월요일에 쓰레기 많은 것은 세살먹은 애도 아는 것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을 그렇게 정당화 시킬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호퍼 뿐만아니라 본 호퍼도 문제고, 전처리 시설도 문제고, 바로 출하까지도 전반적인 문제예요. 이게 총 예산이 얼마 투입된 사업이에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이 30억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중장기적인 정확한 기술검증을 통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투성이의 시설을 해놓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번 계기에 증설을 한다면 선진지 견학도 하고해서 검증된 기술, 완벽한 처리기법을 도입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소신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해양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음식물자원화 시설 잘못으로 야기되는 사항 아니에요? 예산낭비.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좀 각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재활용품 연간 인부임을 들여서 처리하는 양이 얼마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1일 약 4톤 평균 4톤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4톤이면 한달이면 120톤?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1,440톤 정도 처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재활용이 10월달까지요. 1,229톤이 들어와가지고 507톤이 선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5%.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를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 장려금을 주고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매립장에서 다시 손보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 단지나 지역마다 장려금을 주고 있죠? 환경관리과에서?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주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모릅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지역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옵니까? 안들어옵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재활용품은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죠. 지금 별도로 환경관리과에서 과자봉지라든지, 전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환경관리과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 야적장에다가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참 답답하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요. 아파트단지나 각 마을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지역이나 희망지역을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는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분리수거를 철저한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위생처리사업소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첫째, 그 다음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재선별 분류를 하느냐 안하느냐 알아 들었어요?

담당

관리담당

김순표 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은 폐비닐, 농약빈병 같은 것은 장려금을 주고 있고요. 기타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장려금을 주고 있어도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리할수 있는 9종이나 10종에 대해서 제대로 분리배출이 안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무슨 질문인가도 모르고, 농약이니 병이니 이런 것을 누가 물었어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아파트나 마을에 장려지역을 정해가지고 장려금을 주면서 그것을 분리수거를 해 오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 위생처리사업소로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선별돼 가지고 들어오는 재활용품 쓰레기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재선별 하느냐 안하느냐 두가지만 답변하세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금호동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금호동 것은 어디로 갑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자체 처리....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은 재선별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재선별을 안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정확하죠?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분류해서 병이니, 캔이니 이런 식으로 분리해 온 것을 최종적으로 성질별로 분류하기 위해서 재선별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분리해서 가지고 온 것을 쓰레기매립장에서 다시 재선별을 하는데 선별비가 톤당 32,167원입니다. 국장님이랑 예산계장님이랑 잘 들으세요. 이런 허무맹랑한 경우가 있어요. 재활용품 장려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재활용품을 했을때 톤당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무려 8만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내년에는 무려 일반 재활용품 장려금을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석영

장석영위원

8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페트병만 무게를 달아가지고 장려금을 준다고, 다른 것에는 장려금을 안주고, 그래 페트병에 1,000톤이면은 차로 얘기하면 800트럭이 되는 것이라고, 그것하고 전체 재활용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차이가 나고 안나고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톤당 8만원을 들여서 재활용품 장려지역을 정해서 8만원을 들여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환경관리과에서 이미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게 페트병 한 종목에 대해서 그것만 갖고 장려금을 주지 신문 이런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활용 전체에 비교하면 만원꼴이 안된다니까요 장려금이.

정문

이정문위원

톤당 8만원을 해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전 종목에다가 안준다니까 장려금을, 가장 안되는 부분만 장려금을 줘요.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그것을 신문지, 책자, 등등 하면.....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문 하시고....

정문

이정문위원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장려금을 톤당 8만원 준다고 그러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선별하는데는 32,167원밖에 안들고 인부임을 계산해 봤을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담당자를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이런다고 그러면 거꾸로 가는 정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환경관리과 직원이 올 것이라고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동안에 내가 확인하나 하십시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997쪽에 보면 상단에 음식물침출수 해양배출 처리 수수료가 5,400만원인데 이것 어디다가 주는 돈이에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전처리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음식물배출수를 해양투기하는 수수료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바다에다가 보내 버리는 것이에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돈을 어디다가 주는 것이에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돈은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해양투기하는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참여해서 사업자를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이것 2004년도....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느 업체가 했어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2005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같은 업체가 합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면허업체가 목포에 한군데 있고...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업체가 하고 있느냐고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같은 업체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지점은 어디에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여수입니다. 해양투기하는 곳은 정부에서 세군데를 정해놨습니다. 동해상하고 서해상하고...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하신 것.... 임호섭 계장?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으로 해가지고 톤당 8만원씩 해가지고 2,000톤, 8만원 곱하기 2,000톤해서 1억 6,000만원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근거로 예산이 세워졌는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저희들이 재활용품 관계는 2004년도 지급방식에서 2005년도 제가 와서 결정하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페트가 키로그램당 800원이었던 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린대로 2가지로 차별을 했습니다. 매립장으로 아파트같은데서 분리해가지고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키로그램당 200원으로 그 다음에 광양시외 지역으로 완전히 나간 것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비용이 안들기 때문에 키로그램당 500원으로 페트의 경우 했고요. 또 폐형광등 경우는 개당 30원 이렇게 하고 폐비닐은 키로그램당 80원, 또 농약빈병은 100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정문

이정문위원

농약, 폐비닐 얘기하지 말고, 농약, 폐비닐은 별도로 예산이 6,665만원이 서 있어요. 제가 묻는 말은.... 이렇게 답답하실까 묻는 얘기만 답변하시면 될 것인데....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종류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로 해서 800원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1억 6,000만원에 해당된 것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영농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6,665만원 예산이 별도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1억 6,0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하시면 돼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그러니까 지역별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한 등록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하고 확인된 내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산출근거가 8만원 곱하기 2,000톤은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그것은 평균치 이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맞아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예.

정문

이정문위원

평균치니까 맞다고 다 들으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요구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주민들이 보통 상식에 의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했을때 그대로 차로 싣고 와서 분리처리를 했을때 그게 소요되는 인건비가 4,635만 2,000원 정도 듭니다. 이랬을때 약 선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의 톤당 32,167원 정도 들고, 그리고 분류가 되면 재활용된 자원은 별도 수익이 됩니다.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데 권장지역에서 분리수거를 하라 해가지고 들어온 재활용품은 무려 톤당 8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수거를 권장하겠다하는데 권장지역을 전면 폐지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은 전면 폐지하고 일반 상식선에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전량 매립장으로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더 높여서 최종 분리를 해서 정리를 했을때 예산이 무려 배차이가 더 납니다. 엄청난 예산을 지금 1억 6,000만원 올렸는데 여기서 8,000만원, 1억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수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예산낭비 시키고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환경관리과 계획하고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분리수거하는 계획하고 대입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하고 위생처리사업소하고 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설명자료를 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A4용지 한 장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계수조정전에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오해 부분이 있으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오해라니요. 지금 자료에 의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권장지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개 읍면동 전지역을 하기 때문에 권장지역을 따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 지역이 됐든 어쨌든 평균 8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임호섭 계장이 얘기를 잘못했으니까 제가 물을께요. 평균 8만원이라는 것이 뭣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지원금을 톤당 8만원씩 지원한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페트의 경우는 키로그램당 500원씩 나간 것이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신문지 수거하는데 톤당 8만원씩 줬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예를 들어서 페트의 경우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묻는대로만 얘기 해 보라고요. 신문지 수거하는데 줬어요? 유리수거하는데 장려금 줬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저희들 장려금 지급 제외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물량에 자원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거한 전체 물량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톤당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특정품목 잘 안된 품목만 갖고 장려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8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별장에서 수거하는 것은 페트병 하나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얼마가 나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페트병...

석영

장석영위원

선별장에서...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지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단가가 80만원 이상 나옵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임호섭 계장?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방금 내가 얘기하지 않아요? 위생처리사업소에 김순표 계장, 환경관리과에 임호섭, 예산계 실무자 이것을 설명자료를 놓고 따져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A4용지 한 장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계수조정전에 갖다 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든지 해가지고 계수조정을 할 것이에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략히 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해양처리 침출수가 2006년도 발생량이 2,100루베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보관하고 있는 침출수는 얼마 정도 있어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약 3,200정도 있는데요. 지금 1,000루베 정도 나갔습니다. 1,000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침출수가 몇톤 정도 있냐고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은 한 2,000톤 정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000톤 처리할수 있는 경비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1,800톤을 계약을 해가지고 1기때 1,000톤을 배출했고, 지금 800톤이 남아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남은 것은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는 배출 안해도 될 것 같고...

현완

정현완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2005년도 발생량을 처리할수 있는 비용을 확보해 뒀냐 그 말이에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처리할수 있는 비용은 예산에 상반기것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처리 시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처리 시설되기까지는 어차피 해양배출을 해야될 사항이고, 상반기에 안되면 추경때 다시 확보할 그럴 생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5년도 잔여 침출수 물량에 대한 해양처리 비용은 확보를 해 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2,100루베는 내년 상반기 것만 계상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이 이뤄지면 해양처리는 안할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간단히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검사, 퇴비성분에 대한 검사,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처리 검사 이 검사를 3가지를 합니다. 분류별로 검사를 누가와서 하고 있고, 검사한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성분별로 저희들이 시험결과서는 저희들이 법상 분기별로 하는 것 하고 1년에 수시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2005년도에 검사결과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1481페이지 봐주십시오. 기금에 대한 설명 자료 준비했어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맨 뒤에 2006년 광양시 생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금이 농협중앙회 1억 3,600이 있어요?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1억 2,000은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요. 나머지는 일반예금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것을 왜 정기예금하고 일반으로 왜 구분합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1억 2,000은 이율이 높은데다가 해놓고요. 나머지 잔액은 수시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출이 되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현장에 쓰는 거다?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처리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3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공과장 나오셔서 상공과 소관 일반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발전소협의회가 어디에 있어요? 1251쪽에 보면 발전소국고보조금이 7,200만원인데요. 작년에는 1억 200에서 7,200으로 3,000만원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발전소 건립후에 산출공식은 건립 당시 금액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지원금 1억에 산출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7,200만원이 제대로 산출은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현재 건립기간 이거든요. 이게 준공이 안됐다는 말입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산출공식이 있는데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적게라도 왔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행령 바뀐 것 아세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시행령 바뀐 것에 의하면 명년도부터는 발전소 기금이 대폭 늘어나지 않아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발전소에 확인을 하니까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세부사항을 점검을 해가지고 산출된 금액이 추가로 되면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추경에다가 확보를 하기로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549쪽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의미하나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것은 교육부의 누리사업 일환으로해서 2004년 4월 16일자 순천대학교하고 약정된 바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500만원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우주항공센터와 연계돼서 기술인력을 양산하고 있는데 저희 시민의 자녀가 순천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장학금도 약 50%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장학금 받는 것 말고요. 이것은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것이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어느 조례나 내부 규약, 규칙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런 규약없이 그냥 기술능력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대학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안맞죠? 대학에 균특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라고 나와 있어요? 균특법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산학간 협력사업 지원 이것 보건대도 대학이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대학에 지원해 주게 돼 있나요? 균특법에 대학에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55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산업평화실현 노사한마음 대회 해년 해마다 했던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 행사하면서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함께 하도록 했는데 금년 5월 3일자로 실내체육관에서 했을때는 한국노총만 참여를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같이 할수 있도록 이왕이면, 요새는 노동조합에서도 기업체 상을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경제가 그 정도 나쁘고 같이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노동단체인데 같이 할수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555쪽에 산업평화실현과 광양경제 발전 전략 세미나를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광양사랑 시민운동에다가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에 시민 운동이 하나의 법인체입니까? 아니면 우리시를 홍보하고 그런 스스로 생겨난 단체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시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 의회 의장이 공동대표로 구성돼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에서 이런 세미나도 주최할 계획입니까? 사업 계획상?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노동법률 및 취업상담실 운영을 2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문가가 배치됩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노동전문가는 상시근로자가 한명 있고, 노동전문가는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초빙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무엇을 노동법률 상담을 한다는 얘깁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금 현재는 상담센터가 없기 때문에 여수노동사무소나 광주까지 노동자들이 가서 노동임금이랄지, 해고랄지 이런 문제를 여수나 광주까지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내에서 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양대 노총에서 할 계획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2개소로 해가지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이네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원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광양지역도 공인노무사나 이런 법률적인 전문가가 배출이 돼서 앞으로는 산업현장이나 이런데 노동법과 노동에 관련된 취업문제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542쪽 광영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그 다음에 543쪽 광양읍 5일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그 뒤에 보니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옥곡, 광양읍, 광영 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0억 중에서 국비를 1억 9,200 받았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시설비, 부대비까지 합해서 13억 1,200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3억 2,600이고, 시비가 9억 8,600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국비를 좀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 국비를 4억 7,400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 2억만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계는 별지로 유인물에 있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간 관계상 됐고요. 이것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상설시장, 이게 도시 시민들 그 다음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현대화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광양읍 5일 시장 현대화 사업처럼 그래도 국비와 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전체 사업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비를 다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시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국비 2억에 시비가 11억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까? 비율이?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면 3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장 관계는 상설시장이 3군데이고 5일시장이 3군데에서 총 6개소를 작년에 이어서 2007년까지는 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옥곡 시장이 며칠며칠인가요?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두어차례 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감 날 때 한번 가 보셨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때는 못가 봤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한 차선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촌 분들 이고 지고 나와가지고 감 한박스라도 더 팔라고 나오고 나오고 해서 차선이 한 차선도 차가 못다닌다니까요? 완전히 마비에요. 마비.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확보 게획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세워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장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던지, 아니면 이전하던지, 이게 내가 의회 들어와서 시정질문하고 했던 사항인데 1,500만원 가지고 뭣할 것이에요? 곰보 얼굴에 화장하듯이 이러고 말 것이에요? 5일 시장중에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 옥곡 시장입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금년에 광양 5일시장 국비를 4,600만원 합해서 7,9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옥곡하고 진상 시장은 내년에 반드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500만원 해가지고 도색이나 할까 할 일이 없지 않아요. 안돼요. 안돼. 옥곡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시장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텃밭 일궈가지고 돈 한푼 모아가지고 자식들 교육하고 하는 그런 애절함이 서러있는 그런 곳이에요. 반듯한 매장하나 갖고 있지 못하고 새벽부터 이고지고 걸어내려와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되는 것이에요. 취약하고 어렵고 말없는 곳부터 챙겨줘야지, 데모나 하고 악이나 쓰고 이래야 챙겨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문 위원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540페이지에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 여비 432만원인데 상공과에서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외에 다른 예산 혹시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 여비 외에는 다른데는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432만원을 가지고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뭔가 전략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요. 상공과가 공격적으로 배후부지가 개발이 되고, 공유수면매립지가 개발이 완료돼 있고, 외국의 각 기업들이 지금 광양을 대상으로 해서 인근 세풍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 여부를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누가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외여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이나 이런데 총괄적으로 서 있는 예산 있어요? 없어요? 상공과에서 추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투자유치, 아니면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견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산서안 152쪽에 상공과 국제 농산물 가공유통단지 조성 벤치마킹 및 외국인 투자자 해외마케팅 부분 8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840만원도 적습니다. 적고 상공과가 설명회라든지 홍보추진 계획이랄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자체계획을 경제자유구역청과 서로 업무협조 내지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을 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위원님 556페이지 대규모 투자설명회가 저희들 두 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해외투자설명회도 한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유치 차원에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위원님이 정해준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요. 또 도에서 전라남도 국내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50% 정도는 지원을 해 준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시설보조금 지원이구만요. 기업에 대한 6,000만원 서 있는 것은 투자한 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관련 부수 600만원, 400만원, 설명회 좋습니다. 몇가지 서 있는 것으로 보는데 좀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상공과는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간이 큰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주문드립니다. 다음 551페이지 전남 테크노파크 출연금 2억인데 지금 전남 테크노파크 추진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2003년 12월달에 추진이 되어서 현재 모금금액이 606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율촌산단 6블럭에 다가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606억이 국비가 250억, 도비가 164억, 여수, 순천, 광양 지자체해서 31억 또 대학교에서 42억 상공회의소에서 17억, 기업에서 102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02억인데 100억은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포스코에서 100억이고 삼호중공업에서 2억이고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출연금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추진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전체 진도로 해서 약 3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부지설정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되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어느 지점쯤 됩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율촌 1산단에 6블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6블럭이면 우리 광양 땅입니까? 순천 땅입니까? 여수 땅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현재는 순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것은 정보를 좀 가지고 계세요. 정확히. 다음 554페이지에 노동법률 및 취업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저희들이 이 노동관계 견학차 포항을 자료수집차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경우는 3,6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안했는데 포항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노동법률 및 취업 상담 운영을 하려고 하면 법률에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상주 내지 이렇게 순회 근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1,920만원 갖고 2개소를 운영 한다는데 약 1천만원 남짓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데 1천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양대노총이 지원을 해서 우선 접수를 해 가지고 유형별로 접수가 되면 그 사안에 맞는 전문가를 적어도 월 한번 정도는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분류를 해서 거기에 전문가를 초청 해서 이렇게 자문이나 어떤 상담형식에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 그 말씀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551페이지에 아까 장석영 위원이 물어 보셨는데 이게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우리가 2억을 냈는데 몇 년도부터 냈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2004년부터 냈습니다. 매년 2억씩.

수성

김수성위원장

전남시군이 다 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00억 목표로 해 가지고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도에서 누가 임명이 되어서 사무를 보고 있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금 대표이사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전라남도지사님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 퇴직공무원이 있다든지 도에 국장급이 나갔다든지 과장급이 한분 나갔다든지.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원장님이 박병주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기관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서기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는 국비에 따른 시도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정주권개발사업에는 왜 시도비를 편성하지 않았지요? 564쪽에 오지개발사업 예산이 있고 570쪽에 정주권개발사업 예산이 있어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현재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우선 국비만 세워 놨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시예산만 세워야지 국비예산은 세워 놓고 시도비를 왜 안 세웠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것을 누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오지개발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시비 비율 정도의 사업예산에 계상되었다면 반드시 정주권개발사업도 그 정도의 비율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해야지 오지개발사업만 하고 왜 정주권개발사업에는 넣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도비가 내시가 되면 다음에 추경에 해 가지고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형평성에 맞아요? 565쪽에 마을진입로 및 안길소파보수비 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실태조사해 가지고 20개소라고 정한 겁니까? 판단해서 그런 거에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풀예산 개념으로 해 놨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풀이라고 해야지 20개소가 될지 30개소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명확히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노인 유료요양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옥곡 백양마을.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이 노인유료요양시설입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입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백양마을 진입로 공사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백양마을진입로 사업해 가지고 (주민민원 노인요양시설 유치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설명에도 그렇게 좀 명시가 되어야지 유료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밑에 도사는 어느 지역입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다압면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직금은 어디에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다압면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지역개발사업에 포함시킨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을 순회방문하셨을 때 주민건의사항 수렴한 결과를 여기에다가 반영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기로 했습니까? 예산이?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지역개발사업에는 빠져있고요, 각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은 해결 된 곳도 있고 미해결 된 곳이 있어서 미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정황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런 사업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꾸 지역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습니다만. 자료요구합니다. 읍면동별, 총예산 배정액에 대한 목, 예산액, 실과예산 구분지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계수조정 전에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현완 위원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561쪽에 진월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공사비가 6억인데 감리비가 8억 9,900만원이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총사업비가 145억입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145억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006년도 사업비가 6억이다. 그 말씀입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총 감리비입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총감리비입니다. 사업비가 기이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48억원이 현재 진월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가 금년말에 끝납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이 우리시로 왔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감리비는 총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총액개념이고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594쪽에 보도블럭하고 경계석 교체를 하는데 대부분 이것을 읍면동에서 했지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커서 뭉쳤습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올라와서 그런 겁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문 위원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591쪽에 미불용지 보상을 하시겠다고 지금 3억을 세웠는데 우리시에 미불용지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루어 졌다고 하면 조사내용에 따른 연차별 미불용지 매입계획이 세워졌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에는 지방도, 그다음에 시군도에 무단으로 편입된 미불용지 외에 다른 미불용지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지방도, 시군도에 무단으로 편입되어 있던 미불용지 현황조사가 되어 있고 연차별 여기에 따른 평가에 따른 보상계획을 세우기로 해서 1차년도에 지금 내년에 시행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우선 순위나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이것 한꺼번에 어차피 다 보상을 할 수 없고 단계별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칫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왜 저기는 하고 나는 안해 주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다수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적용대상지를 객관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편입된 햇수가 오래 된 지역부터 연차별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포함해서 검토하세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 594쪽에 금호동에 도로경계석 교체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금호동이 아니고 다른데도 지금 보도블럭 교체예산이 지금 서있는 곳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보도블럭 교체예산이 다른 지역에도 서 있어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현재 이것은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을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광양읍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투스콘 시설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겸한 이런 공사를 하는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보도블럭을 떼어내고 다시 보도블럭으로 보도를 시공을 하는 내가 판단하기에 바로 돌아서서 또 지금 보도블럭을 재시공한 그 구간이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 뜯고 다시 또 투스콘 시설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보도블럭 정비하는데 이것이 지금 투스콘으로 하는 계획입니까? 다시 보도블럭으로 시공할 계획입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현재 여기는 보도블럭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보도블럭으로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 이 보도블럭을 다시 뜯어내고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투스콘 시공을 하는 일은 없겠지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광양읍의 경우 그런 사례가 엊그제 보도블럭 재시공해 놓고 그것 또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뜯고 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시가 행정을 하면서 그런 오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사업계장님 오셨습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농어촌도로 내년도 계획 개설계획이 어디 섰습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593쪽.

정문

이정문위원

호암~대실간 거기는 못 세웠습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593쪽 중간쯤에 농어촌도로 204호선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산해서 용역비는.

정문

이정문위원

용역비로 세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농어촌도로 개설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불용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할 때에 민원 생기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명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64쪽에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전체사업별로 사업건수가 있는 거지요? 4억 1,900만원, 지금 풀입니까? 사업별로 다 있는 겁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을 표기를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예산계장님, 작년에 예산계장님 하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본 예산은 처음입니다.

이기연위원

2005년도 예산 세울 때 꼭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세부적인 사업을 표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풀예산 식으로 한 목에 세워도 되는 거에요? 물론 사업별 표기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예산법상 세부적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570쪽 보면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구체적인 사업명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 사항도 세부적인 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2개 면에 이어서 2개 면하고 밑에 3개면하고 사업비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당초 2개면은 기존에 있었던 정주권 개발사업지구고 밑에 3개 지구는 오지개발사업지구에 있다가 새로 편입된 면입니다.

이기연위원

오지에서 정주로 하면서 지원을 더 불이익을 받는데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금액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2쪽,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도에서 도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기연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농로 포장입니다.

이기연위원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가 유독 도비, 시비 50% 된 사업이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서 그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도비사업입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순수한 도비로 세워 가지고.

이기연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국도비, 시비 이 분담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분담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보조내시가 될 때 시비 부담률이 명시가 되어서 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부담률이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지금 사업별로 예산지침에는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들쑥날쑥하게 도비는 전혀 10%라든지 20%, 전혀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지금 도비, 시비가 50%라는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서나 예산계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알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군도 6호선, 592쪽에 군도 6호선 봉당에서 신구간 이것 예산이 10억입니까? 1억입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1억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 토지보상비 10억 세우겠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입니다. 당초에 그 계획도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3만 평방미터 이상의 지표를 손상시켰을 때는 지표조사 및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올해 실시설계가 내년 1월달까지 끝나면 이게 또 용역기간이 근 1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성 검토하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나면 이것은 총액공사비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이 지구는 추진하게끔 그렇게 예산 사이드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설명을 했던 사항이 변화가 있을 경우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농어촌도로 107호선 이것 설계 나와 있지 않아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아닙니다. 이것은 수평마을에서 내남마을 올라가는 쪽은 도로 상태가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차가 지금 제대로 못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비를 한 후에 사업비를 반영코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원래 현재 수평까지 온 지역에서 연계해서 설계 난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거기가 종점이었습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수평까지가 종점이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풀사업비가 시도 소파보수 및 정비공사, 군도 소파보수 및 보수공사,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및 정비공사, 교량 및 터널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 도로표지판 보수정비 3억 5천 정도가 포괄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이렇게 많이 포괄사업비로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파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이 긴급하게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필히 세워 가지고 필요시에 그때 그때 보수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물론 어떤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선심성 행정이나 반드시 목을 세워 가지고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풀사업비를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다 나누어 가지고 3억 5천이나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 분야에는 포괄사업비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앞에 마을진입로 안길 소파보수도 마찬가지 5천만원 그러면 4억입니다. 이게 자칫 예산을 은닉시켜서 편성한 어떤 그런 느낌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산계장님, 설명자료 400쪽, 대리~비평간 군도 확포장공사, 청룡~오류간 농어촌 확포장공사, 중산~용서간 농어촌 확포장공사, 양산~저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군도 6호선, 봉당~신구 확포장 공사등 이것은 3년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사업이 없는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해 주신 계속비 사업은 사실은 이번 2006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계산하려고 무척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올해 시설비의 편성된 특징이 일단은 용역비와 토지보상비를 우선 선계상을 하고 매입이 끝난 이후에 시설비를 계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반면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사업부서에 신규사업 중에 계속비로 예산을 계상 할만한 신규사업은 없었고 방금 말씀하신 각종 농어촌도로는 계속사업으로서 2006년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계상입니다. 기왕에 지속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봉당~신구간 같은 경우에 환경지표 용역조사가 끝나고 시설비가 확정이 되면 대단위 사업일 경우에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은 우리가 행정이 관례적인 흐름 속에서 그 틀을 깨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계속 없는 거에요.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장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총칙 6조에 계속비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요. 엄연히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04년 이전에 벌써 4억 정도 이상이 대리~비평간에는 투자가 되었고 2006년 이후에도 약 7억 3,800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 그런 어떤 기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옳으신 지적인데요,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다시 편성하기는 사실 힘든 일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사업일 경우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기존예산이 투입되어 왔던 사업도 그 시점에서 앞으로 3년, 4년이 더 지연되는 사업이라면 왜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을 못 잡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각 공사는 2006년 마무리 사업들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마무리 사업이 아닌 사업이 있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좀더 예산을 균형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속비사업, 3년 이상이 지연되는 사업은 반드시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565쪽에 보면 지역사업 해 가지고 9억 5,200만원 중에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골약동 이렇게 쭉 오다가 광영, 금호, 태인만 쏙 빠진 이유가 뭡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여기 이 분야에는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신청이 안 되어서 안한 거에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다른 사업지구로 들어갔겠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지역개발사업 중에 건설과 소관이 없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지곡마을 안길정비공사 그런데 안길정비할 것이 태인동이나 이런데는 얼마나 많은데 들어가지를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이것은 탑다운제로 해 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배분된 금액 범위내에서 각 읍면동에서 지역개발사업비로 들어 온 것이.

석영

장석영위원

올리지를 않았다 이겁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는 안 들어 가고 다른 분야에는 들어 있을 겁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건설과가 아니라 다른 과로 올린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보면요, 583쪽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해서 4억 6,600,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3억 2천, 또 뒤편에 보면 가로등 단가 계약체결 또 여기는 금호동만 몽땅 빠지고 1억 9,800 또 590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단가 계약해 갖고 여기도 금호동만 빠져서 2억 2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호동만 빼놓은 이유가 뭡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금호동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포스코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아직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포스코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돈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부 금호동 100% 포스코가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포스코가 관리하는 부분, 분양을 해서 주민들 주택지을 때에 포함해서 해 가지고 주민들 돈으로 전기요금 내서 관리하는 부분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가 포스코까지 가로등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주민이 하는 지역은 광양읍에 사나 어디 금호동에 사나 다압에 사나 시로부터 주는 혜택은 동등하게 받아야지 차등나는 경우는 뭐에요? 그리고 또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서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몽땅 다 빼가지고 하지를 말든가, 그래서 시 예산을 절감하든가 하려면 다 똑같이 해 주셔야지 이거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금호동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요? 뭐 안하는 거 있습니까? 다 합니다. 모이라면 모이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동물들 마냥 너무 말 잘 들어서 그러는 거에요? 이미 조례까지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해서 금호동 포함해서 공동주택, 더군다나 공동주택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택밀집지역에 했으면 똑같이 혜택을 줘야지 어디는 혜택주고 어디는 선자식 취급하듯 합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금호동 떼서 남해나 하동 쪽에 붙여주세요. 이것 보면, 우리 시민들이 알면 그 지역 의원들 어디 체면붙이고 살겠습니까? 왜 작년, 재작년에 검토한다고 나한테까지 와서 담당자가 보고해 놓고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호동 뿐만 아니라 광양시에 있는 공동주택이 지금 무려 70%입니다. 시민 세대중에 70%가 지금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에 마땅히 지원해 주셔야지요. 이제 조례도 만들어 드렸겠다. 또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 세금 많이 냅니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여기 예산에 포함 안 된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삭감하고요. 이것.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포함해서 결정되는 날 이후로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주민들이 관리한 것 역으로 다 배상하셔야지요. 이것 소송하면 집니다. 시가. 왜 똑같은 시민을 놓고 차등했느냐? 광양시장이 고유업무를 해태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느냐고 소송제기 하면 집니다.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잘못된거지요? 전국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검토해서 분명히 밝히세요.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이정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투스콘 시공은 실패한 사업이지요? 여름에 보면 수축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지요? 그러면 그 부풀어 오르는 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투스콘을 안해야 되겠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우선 먼저 기존에 있는 것 뜯어낼 수는 없잖아요. 약간에 예산 들여 가지고 철도 마냥 유격간격을 두면 되잖아요. 5미터면 5미터, 10미터면 10미터 이렇게 해서 유격을 두세요. 파 제끼는 작업을. 그러면 10년 이상갈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5년도 안가고 단 1년만이 다 파괴됩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투스콘 시공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수명을 연장할 것인가, 오히려 이런 것에 역점을 둬서 용역을 줘서 대체 방안이 나와야지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무슨 지식은 없지만 간단하게 볼 때에는 이게 수축이 되어서 부풀어 오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도에 레일에 간격 두듯이 적당한 거리를 재가지고 과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 만큼 간격을 두면 될 것 아닙니까? 톱질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 만큼 간격을 두면 될 것 아니에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오히려 그런 것을 좀 보수해 주세요. 그리고 실패한 것을 자꾸하라고 강조는 안하겠지만 지금 금호동 같은 경우는 일부 그것을 해 놓고 일부는 이것을 해 놓고 그래 가지고 무엇인가 좀 하나로 통일을 해 주시라고요. 아주 500미터마다 전부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이 방법에 현재 투스콘을 어떻게 하면 수명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방법을 강구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기연 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이기연위원

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할 때 심의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니까, 590쪽에요 시설비에서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2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다 소화가 됩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는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94쪽 금호동 백운쇼핑센터에서 목련연립 구간까지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 지금 2005년도 역대 이전 예산까지 금호동 예산이 건설과에 잡힌 적이 있어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이것은 지역개발사업비로 금호동에서.

이기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없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런데 왜 중점적으로 동지역은 도시과에서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사업을 하고 있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왜 광영동은 빠졌습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도 설명을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건설과 사업은 주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해 가지고 죽어가는 농촌, 어려운 농촌실정을 생각했을 때 건설과에만 면지역 예산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 예산에서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질의를 했을 때 지금 방청을 하고 있는 분이나 공무원들이나 잘못하면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금호동에 5억 배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저희과에다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담당들 다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소신있게 해 주셔야 돼요. 지역적인 안배를 이야기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적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럴 수 밖에 없다. 또 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는 적게 편성이 되었느냐 하면은 또 어느 동지역은 도시과 어느 실과에서 몇 백억, 몇 십억 공사를 하고 거기에서 편성을 하고 있다라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정문 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장석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지금 보도에 투스콘 시공을 하는 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을 때 우리과장께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지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도에 투스콘 시설을 하는 것은 그 실패한 정책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도 도로를 낼 때 투스콘 정책을 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지금 금호동에 있는 아까 그 쪽에 투스콘 한 것이 실패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투스콘사업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듯이 중간에 어떤 조인트 간격을 크랙이 나게 해서 부풀게 해서 공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쪽은 실패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장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금호동 지역에 보도에 투스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현장에 거기 갈일도 없고 그런데 투스콘 시공 사업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뜻으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스콘을 시설을 해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제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투스콘 이것 아주 좋습니다. 걸어 다니는데 편하고 넘어져도 사고위험 적고 그런데 투스콘을 시공하는 여러 가지 기술상에 공정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이것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장석영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부풀어 올라온다든지 시공 후에 바로 벗겨져 버려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하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스콘 시공 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공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낳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형철 담당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것이 균형이 맞지를 않는데 이것 왜 이럽니까? 570쪽에 보면 정주권사업 해 가지고 옥곡, 진월에 10억 6천만원인데 배분을 한다고 하면 5억 3천만원씩 한 면에 배정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림수로.

그런데 그것을 좀 확실히 보라는 말이에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5억 3천씩이 왔어요. 그런데 다시 오지개발사업은 누가 보지요? 이희기 계장입니까? 거기 봐 보세요. 564페이지에 보면 오지개발사업 진상 그래 가지고 4억 1,900이 왔어요. 그렇지요? 국비 2억 9천 이래 가지고 쭉 왔는데 그러면 한 면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있는데가 4억 1천이 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아니고 정주권사업으로 다압하고 봉강, 옥룡 그것도 3개면에는 얼마를 더했느냐 하면 7억 4천이지요? 그러면 7억 5천 보고, 면으로 나누면 또 2억 5천씩 밖에 안돼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정주권개발사업지구하고 추가로 금년에 오지개발지구에서 정주권으로 금년에 편입된 지구가 바로 3개 지구입니다. 그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주권사업이 차이가 있는 것이 진월하고 옥곡은 5억 3천씩이 지금 드는 것이고 그러면 봉강, 옥룡, 다압은 2억 5천씩 주는 것이고, 오지개발사업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진상은 4억 1천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예산계장님, 이것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형평을 좀 맞추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정주권사업이 되었던, 오지개발사업이 되었던 2006년에 저희들이 도입하게 된 탑다운 예산 내역에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된 예산에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았습니다. 561쪽, 신흥식 계장, 여기 부기를 보면 진월하수종말처리장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진월이 31개 자연마을에서 19개 자연마을하고 휴게소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진상이 몇 개 마을이 들어갑니까?

예, 진상이 몇 개 마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알기 쉽게 하려면 우리가 이 부기나 공사의 명칭이 진월하수종말처리장 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괄호를 해서 진상이라고 해 줘야 보는 위원님들이 아! 진월하고 진상하고 합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모양이다 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더라도 우리 신흥식 담당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괄호를 해서 진상을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야 아! 진월하수종말처리장은 명칭은 이리 되었더라도 진상과 진월이라는 것이 이해고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월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남택 계장.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는데 593쪽 중간에 옥곡 신기, 신금공단 구 지방도 재포장공사 그랬는데 옛날에 지금 저쪽 도로를 신금공단 외곽으로 내 버렸으니까 광영에서 돌아가는 옛날 지방도다 이 말입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전남도가 관리 안해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을 계수 조정할 때 보면요, 구지방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방도가 아니라고 딱 표시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방도면 도가 포장공사를 30억을 들여서 해야지 왜 시비로 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지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얼른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얼른 보면 지방도라 그러면 도가 관리를 하는 것인데 시가 30억을 편성을 해 놔서 잘 이해가 안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옥곡 가는데 저수지 밑에 삼거리에서 저쪽 고속도로 IC로 돌아가는 그 도로가 아니고 옛날 이리 돌아가는 그 도로를 지방도에서 우리 시로 인수가 되었고 우리시가 유지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570페이지에 있는 정주권사업이 어떻게 우리 봉강이나 옥룡이나 다압은 면민들의 수준이 낮아서 적게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기로 이렇게 적게 세운 겁니까? 오지개발에서 제외되어서 이렇게 했는가요? 어째서 옥곡하고 진월은 한면에 5억 3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봉강, 옥룡, 다압은 2억 4,900만원씩 밖에 주지 않은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은 처음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3개 면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줄 때 다른 예산을 그 만큼 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디가 그래요? 똑같이 탑다운 식으로 10억씩 해 가지고 했는데 어디 그런 것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죄송합니다.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하면서 면부에는 저희들이 10억을 배정했습니다. 10억을 배정하면서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10억을 했기 때문에 재원의 구분만 국비냐 도비냐일 뿐이지 들어가는 투입되는 면부에 투입되는 재원 자체는.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설비가 정주권사업비가 정주권사업 예산에 포함되었다 그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 10억 중에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은 이렇게 했느냐.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아닙니다. 10억의 사업별 조서를 쭉 보시면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리스트를 포함해 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확실한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우리 항만도시국장님 봉강하고 옥룡하고 다압하고는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오지개발에서 제외되었으니까 정주권개발도 빼주고 도시계획에 세워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도 넣고 또 정주권사업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 20억씩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놈의 일이 이따위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어째서 봉강, 옥룡, 다압은 오지개발에서 제외가 되고 진상은 도시계획에 들어 있음에도 진상에는 오지개발로 편성이 안 되고 어디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정주권개발에서 빼주고 도시계획사업에 넣어 달라는 말이에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뺀 것이 아니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장구채는 무당의 손에 매여 있어요. 그것 자료 주세요. 어떻게 해서 제외되었는지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좀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예산계장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두 분이, 이것 얼른 보니까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세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재원을 확보를 하더라도 또 탑다운제 형식에 의해서 지금 10억씩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탑다운에 10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편성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주권개발사업 면지역이 똑같은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이 사업비 기준은 도에서 이미 기준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디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탑다운 10억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것을 우리 예산파트하고 사업파트인 건설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문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얼른 검토를 하니까 문제는 없어요. 10억 내에가 다 들어 있어요. 봉강이든, 옥룡이든, 옥곡이든 다 들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주권 오지개발사업을 바꾸어서 정주권사업지구로 하려면 국비 자체가 똑같은 비율로 와줘야 맞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자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그 점은 동감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작은 책자 12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건설과 하수도특별회계.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4 정회

15: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627쪽에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주차장 안내요원이 있는데 주차장 안내만 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필요합니까? 다른 일까지 포함해서 사람이 필요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안내요원이 그렇습니다. 이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예산인데 환경관리과에서 내년부터 유원지 관리차원에서 징수료 받고 하는 문제가 폐지가 되고 주차관계는 저희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한달, 한 40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360일분을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의 간식비를 360일로 정해 놨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에.

현완

정현완위원

유원지 내에 어디 일시사역인부가 360일 동안 하는 사역인부가 1명 정도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아마 간식비를 세우면서 말하자면 정확히 편성하려면 지금 현재 40일에 하는 인원으로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사업소에 2명이 8명이서 해 가지고 40일분을 그렇게 계산을 했어야 될 것인데.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잘못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60일 일한 사람은 없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632쪽에요, 시외고속버스 시정홍보물 제작을 5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다음에 홍보수수료를 2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물 내용을 어떤 것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수수료는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홍보물은 금년도에 컨부두 활성화 300만 TEU에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금년도에 한번 광양교통하고 버스나 이런데 부착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컨부두 활성화 플러스 또 각종 축제까지 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잡았고요, 수수료는 지금 현재 시외고속버스가 14개 업체에 248대가 우리 수도권 뿐만 아니라 이쪽에 도시구간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대당 양 측면에 부착을 하는 경우에 약 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전체 차량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시범적으로 한 50대 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효과를 봐가면서 내년도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50대만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홍보기간이 연중입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한달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홍보물 제작비나 수수료에 있어서 홍보물 내용도 축제나 컨부두나 또 때로는 우리 제철소도 있을 수 있고 각 지역 특산품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홍보물이 제작이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나 관련된 지역에서 이 부분에 협조는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물론 이제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을 사업 추진해 나가면서 그런 업체나 아니면 또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순천시내 교통이나 담양에 교통을 가보면 대나무 축제라든지 또 녹차 순천에 할 때 아주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계 시에서만 홍보물 제작과 홍보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 뿐만 아니고 말하자면 이 계약자체를 버스운송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기업체랄지 직접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한달 내지는 1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 뿐 아니고.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연중 순천시내버스 같으면 연중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광양시를 상징하는 지역이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농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내외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안을 해서 연중 홍보가 시내버스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636쪽에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방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천만원을 했는데 공영제하고 준공영제의 차이점은 뭡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공영제는 전체적으로 시가 전 노선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적자노선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노선만 적자노선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공영제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노선입찰제로 해 가지고 일부노선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민간이 운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익금 공동관리제라 해서 전체수익금을 시하고 업체하고 공동관리를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전해 주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준공영제 유형이 한 네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채택하는 방식은 수익금 공동관리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용역이 시행되면 우리시에 어떤 준공영제 방식이 맞는지 내년도에 작업을 해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준공영제하고 공영제하고 거기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준공영제를 했을 때는 시행자가 양인이 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 지거든요? 그랬을 때 비교 차원에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시내버스 노선 관련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같이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641쪽에요, 노후차선 도색비가 지금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노후 차선 도색을 하는데 지난번에 정책질의 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초남 가는 부분에 차선도색을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5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골약부터 출발해서 초남까지 가는 선이요.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보통 차선을 도색을 하고 나면 그래도 식별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을 걸로 봐지는데 도색 시점하고 지금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가 보면 상당히 퇴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2억을 들이는데 있어서 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격과 기준이 나와 있을 걸로 봅니다. 몇 미리 두께라든지 도색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걸로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지금 차선도색 부분이 융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돌가루를 깨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직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대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아까 차선도색의 수명을 말씀 하셨는데 대개 약 2년 정도는 갑니다. 오래 가면 3년 정도까지 갑니다마는 물론 이제 커브길이라든지 이런 곳은 약 6개월 정도 되면 다시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 야간에 운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공한 시기는 얼마 안 되었는데 선명도가 그렇게 밝지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확인을 해 보고 그 기준과 규격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바로 그 밑에 보면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 설치가 1,800만원 되어 있고 장애자들 음향 신호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시군에 가봤을 때 교통신호기 그것은 쎄컨다운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시행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요,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지금 교통사고를 방지한다든지 그다음에 급브레이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운전자에게 안전을 예고 해 준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선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지막으로 642쪽에요 금호동에 보니까 주차장 조성에 7천만원 되어 있고 해안도로 차선도색에 5천만원되어 있는데 지금 금호동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아마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이다 해 가지고요 동에서 신청이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고 동에서 아마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해안도로는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인데 동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어서 저도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무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왜냐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철내라든지 또 제철 주변에 있는 주택단지라든지 현재까지 주차난이 있다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금호동도 보면 도로변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요.

현완

정현완위원

동백아파트 주변인데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636쪽에 버스승강장 구입비에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10개소를 예측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실태를 쭉 파악을 하신 겁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실태를 파악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농촌지역에 보게 되면 현재 벽돌식 승강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 보면 이게 벽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가 오고 가는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촌지역부터 교체를 해 나가고자 해서 10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지금 민자 유치로 1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민자유치를 통해서 한 10개소 정도 그래서 20개 정도를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데 저희들 방침은 읍면부터 특별히 면단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민자유치라면 무슨 말씀이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승강장 보시면요,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홈플러스에서 7개소, 또 농협에 6개소해서 13개소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포스코에도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포스코에서 그것까지 할 여력이 좀 부족하다해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승강장 설치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민자유치 할 때도 버스승강장의 형태는 동일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내버스 승강장 의장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고유의 버스승강장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아마 중마동 이런데 보시면 최근에 민자유치로 설치된 것 아주 산뜻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도 앞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정차 표시판 30개소 부분은 이것도 좀 파악을 하셨어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56개소인데 금년도에 약 60개소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주요 도로변에 보게 되면 이전에 한번 설치하고 그 이후로 전혀 교체나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옛날식 동명칭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개소는 금년도에 60개소하고 금년도에 다 못한 30개소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개 정도만 우선 정비를 하게 되면 아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다음에 63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 올해 국비사업 하나 받았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한군데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선순위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취지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 개소수가 지금 25개소입니다. 26개소인데 금년까지 해서 여섯군데를 마쳤고 내년도하면 일곱군데 끝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학교가 18개소가 남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3년 이상 걸려야 이게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실정이어서 내년도에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이것은 시비를 반영해서라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인 사업으로 쭉 추진해 왔던 사업이 있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지방도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도에 인접해 있는 학교.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관계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험지역이라 하면 아동들의 보행이나 또는 자전거의 통행이나 또 도로구조상 과속을 할 수 있는 지역 이런 부분이 더욱더 위험이 증대되어 있는 지역이겠지요 ?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옥곡초교 앞이 대단히 위험해요. 교육청에서 위험지구로 지정할 정도로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세월에 되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옥곡초등학교가 이게 작년도에 사업 우선순위가 1번부터 25번까지 해서 매겨져 있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봤더니 옥곡초등학교가 11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광영까지 끝나면 아마 곧 사업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국비지원사업만 믿었다가는 상당히 이 사업을 끝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이라도 이렇게 우리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막 새싹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이나 생명은 더욱더 소중합니다. 시책 우선순위가 이런 어떤 시민의 안전확보 특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확보는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확보를 해서라도 이 사업은 시급한 사업으로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항만도시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광양읍 읍내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쭉해서 640쪽까지 이렇게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제정되었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특별회계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우선 지금 특별회계에 세입재원이 현재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해 보니까 3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재원이 달리 무슨 국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한 10억 이상 가능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현재로서는 재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계를 운용할 만한 그런 여건이 못 되어서 아직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향후 검토를 해서 재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특별회계를 운용해서 주차장 부지랄지 이런 것 조성하는데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더라도 특별회계가 조례제정이 되어 있고 회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이전을 해서라도 전입을 해서라도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외고속버스에 홍보물을 부착을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20만원씩 2회 50대에 부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붙였을 때 1개월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개월간 홍보가 가능한겁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달씩 하니까요.

정문

이정문위원

바로 밑에 축제장에 교통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매화, 숯불구이, 전어축제때. 이것은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나 이런데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었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이전에도.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숯불구이축제 때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전부 안내를 했는데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안했고 축제하고 관련된 교통표지판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일부 큰 것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634쪽에 보면 매화축제주차장 정비 및 장비임차료 해 가지고 축제장 주차장이나 축제장 정비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문화홍보실에 똑같은 예산이 또 1천만원 들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일어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화축제를 우리 대표축제로 키우고 더 발전된 축제로 추진해 나간다는데는 이견이 없고 제가 먼저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각 축제별 예산차별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제안도 제가 가장 먼저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화축제가 처음에 공히 3천만원씩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매화축제는 우리 시를 대표할 축제로 만들어 갈, 앞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겠다. 그러므로 축제예산의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서 차별화가 된 것이 지금 내년 2억까지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장비임차료 이것은 정비하는데 장비를 빌려 쓰는 비용인데 문화홍보실에 또 예산이 1천만원 서있어요. 또 교통행정과에 700만원 또 서있어요. 이것 뿐이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이동식 포세식화장실 이것을 1천만원짜리 다섯 개를 사가지고 앞으로 우리 축제나 우리시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활용하기에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포세식 이동식화장실 다섯 개를 사서 활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화홍보실에서는 또 축제를 하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또 올라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산요구서를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두 부서의 의견을 종합을 해 볼 때 문화홍보실에 예산은 행사장 자체의 정비사업비로 계상을 했고요, 교통행정과는 행사장 이외의 주차장 정비사업으로서 소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당초에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사업예산이 요구가 들어 왔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컨트롤하기를 그것은 이동식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 축제장에도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5동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문화홍보실에서는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문화홍보실에 그 예산은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축제장 이런데서 쓰겠다고 이동식 화장실을 사겠다고 그랬고, 문화홍보실에서는 축제장에 쓰겠다고 화장실을 임차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예산이 너무 마구잡이식으로 이게. 그리고 정비도 해 줘야지요. 어느 한 부서에서. 주차장하고 축제장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정비를 하고 또 행사장은 문화홍보실에서 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광양숯불구이축제 같은 경우에 현지 정비를 금년에도 코스모스 밭이나 이런 것을 전부 자체 예산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했어요. 민간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민간인들은 참여업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는 2중, 3중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무 방만하게 계획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매화축제를 발전시키고 하자는데. 그런데 이것은 아까 환경관리과 문제, 환경관리과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이동식 화장실을 사가지고 우리 축제 때나 우리 행사때 쓰고자 한다면 임차료는 없어야지요. 우리 것 사놓고 또 남의 것 임차해서 쓰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보면 예산이 너무 방만하고 이중적이고 그런데 좀더 세밀하고 좀더 타이트한 예산계획이 필요치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에 승강장 설치하는데 민자유치사업이나 또 아주 좋은 모델을 선정해서 고유등록을 마쳤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잘 하셨고 오랜만에 광양시가 작은 정책이지만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628쪽에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내년에 63%가 증가가 되었는데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적은 금액들이 되어 가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예산계장님에게 부탁을 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과가 상당히 예산이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좀 적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다른 실과에 비교해서 좀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는 203%, 또 전체 예산은 39%가 증가됐는데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비해 내년도에 13% 정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다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633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료 그래 가지고 숫자가 1,810이라는 숫자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1,81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 입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등기료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다음에는 634쪽에 보면 주정차 지도 단속공무원 근무복 구입 그래 가지고 5만원, 4명인데 이것은 사계절 입는 옷을 구입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겨울철에 동절기 때 단속하다 보면 상당히 춥고 그래서 동절기 때만 입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축제 때 여러 가지 장비, 또 여러 가지 임차료가 있고 간판도 있고 그런데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이것도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사업 같이 탑다운 식으로 해 가지고 매화축제 같으면 총괄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한군데에 세워 가지고 해야지 우리 문화홍보실, 또 교통행정과, 건설과 이렇게 자꾸하는 이런 것은 왜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용수로 개수나 또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만 하고 이런 것은 안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목별로 비도가 정해져 있어서 과목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실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2007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런 실수는 없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635쪽에 지금 여비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교통행정팀 우수업무추진 국내여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22명인데요 아까 말씀을 일반운영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가 예산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장지도단속도 업무중에 있고 또 현장을 확인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많은데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생겨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경전선 철도 복선화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현장을 나가야 되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여비가 너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 시켜달라 해서 작년보다는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른 실과하고 검토를 해서 얼마정도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6쪽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조끼구입, 방한복 구입 있는데 634쪽에 있는 공무원 근무복 입고 다닙니까? 여기에 같이 포함하면 안 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상근인력 세사람하고 정규직원 한사람하고 공무원들 아까 앞에 네 사람 계상이 됐고요. 여기는 공익근무요원들 해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636쪽에 제일 하단부분에 학술용역비가 지금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버스노선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서 시행하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또 이것 매년 용역을 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한 것은 시내버스 노선 체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우선 단기적으로 지금 노선을 개편해야 되고 조정해야 될 노선이 어떤 것인지 금년도에 했던 것이 이 부분이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한번 그런 용역을 해 가지고 1년이나 시행을 해 보고 또 공영제 도입이 된다든지 이런 용역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스럽지 매년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바꾼다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낭비될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들의 혼선도 오고 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계에 각종 버스나 택시용역은 한곳에다가 세 번이나 줘 가지고 정말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던데 이것은 삭감합시다. 한번이나 해 보고 해야지 무슨 용역비가 또 있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없어요? 637쪽 시설비에 도시교통정비 계획수립 및 용역 이것은 뭡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지금 1억 9천만원 예산을 확보 했고 내년도에 이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하는 것은.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시내버스 차량도색, 각종 유가보조랄지 또는 적자노선 지원이랄지 또는 선형개량에 대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랄지 이런 것 해 주는데 우리가 버스도색도 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버스업체는 그냥 차만 한대 사서 갖다 놓으면 다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차가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도 해 줄라면 다해 주지 2분의 1이 뭐에요? 지금? 15대 2분의 1만 부담을 한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160만원 정도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반 정도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시비로 50% 지원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461쪽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이것 뭡니까? 지역개발사업이 우리 교통행정계에도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돈구

이돈구위원

무엇이라고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성격이 우리 교통 관련된 사업이고 그래 놓으니까 우리 예산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 보니까 우리 이철재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근거가 어디에 있던데요. 토지매입만 해서 주차장을 하려면 시설에 대한 비용이 같이 편성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시설비 쪽에 물론 들어 있습니다마는 봉강 성불계곡은 금년에 토지매입하고 내년에 시설비가 들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광양읍내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2억 4천도 해 놓고 시설비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읍내리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2년에 걸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관계로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를 살것이 아니라 한군데, 두군데를 사더라도 사업비까지 같이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부지만 매입해 놓고 그대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매입부터 하고 둘 다 동시에 세워 가지고 만약에 부지를 매입을 못하면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 부지부터 매입하고.

돈구

이돈구위원

매입부터 하고 추경예산에는 사업비를 분명히 세워 가지고 일련의 전부 다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세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어찌되었든 주차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36쪽 버스승강장 구입비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신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면단위에 보면은 벽돌식 승강장이 많이 있는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교체지요? 그것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641쪽에 CCTV 설치공사 6천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경찰서에서 시설을 하는 거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도 저희들이 합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우리시에서 발주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주차장 쪽으로 사용하는 예산들이 참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주민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는, 우리 여기 터미널에 주차장 있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교통행정과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석분을 깔아서 지금 해 놨는데 바람만 불면 먼지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이 못살겠답니다. 그 주변에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도 안 세워 주고.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입장은 우선 당장이라도 실수요자가 나타나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영구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야 거기를 영구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모든 업무의 총괄은 국장님이 항만도시국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이 환매특약에 걸려있습니다. 20년 내에 팔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정확히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서로가 이해가 빠르지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그러는데 그것은 전혀 안맞아요. 앞으로 20년 이내에는 못 팝니다. 그런 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 저런 큰 공터를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 검토를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CCTV 설치 지금 기이 몇 개소 설치되어 있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2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설치 장소를 경찰서에서 선정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선정합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641쪽에 보면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가 20초면 나머지 숫자가 20, 19, 18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우리 스쿨존은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노인존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같은데는 노인걸음걸이에 맞게끔 횡단보도에 시간을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요. 먼저 번에 대전, 대구 시외버스 중마터미널 경유를 하도록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장, 계장께서 고흥 동양교통까지 출장을 해서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름없는 업체에 가서 통사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성과를 얻었다는 것은 공무원사회에 길이 기록되어야 될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태인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적게 반영이 되었지요? 부지에 대해서?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부지 전체를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필요한 면적만 일단은 매입하다 보니까 지금 약 3억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2개로 나누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분명히 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말씀을 드려야 다음에 예산이 또 올라와도 얘기 안할 것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도에 우선순위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침을 보면 사업의 취지가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순위가 일단은 교통사고위험이 예상되는 또 기존에 교통사고가 중복돼서 발생이 되었다든지 또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로 해서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글쎄요. 그것이 우선 2차선이 위험합니까? 4차선이 위험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4차선이 위험하겠지요? 차량속도가 있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이미 설치한 것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가끔 가다 중식하러 가는 중진 이쪽에 초등학교 앞에는 2차선인데도 지금 되어 있고 이미 오래전에, 금호동 같은 경우는 지금 4차선 있는데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거든요? 계획에도 없는 것 같고.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2번에 들어 있습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41쪽에요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 설치에 지금 1,8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터미널하고 두 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몇 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년도는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설치가 사고위험이 더 높다 해 가지고 경찰청 고시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어떻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터미널 옆에 보면 역삼각형으로 떨어지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시간으로 표시가 되는 것인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됐습니다. 하여튼 알고 계세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667쪽에 태풍루사 피해복구 편입토지 누락분 보상 해 가지고 1억이 올라 왔는데요, 태풍루사가 지금 아주 오래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업예산 편성이 됩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특별재해지역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된 이후에 마무리 짓고 국고를 반납을 했는데 국고를 반납하기 전에 이런 민원이 들어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고를 반납한 후에 이런 예산이 들어와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국고를 반납한 이후에 금년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토지소유자들이 객지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도 내고 소유자를 찾아서 연락도 했는데 연락을 못 받고 최근에 와서 보니까 하천으로 편입이 되어 버린 자기들 땅이 있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옥룡 올라가면 폐교 밑에 하천이 좀.

돈구

이돈구위원

동곡 위에 분교 폐교된데 거기입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저기 관리 공무원이 누구였었지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관리담당 그 당시에 오태영 계장님이시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오태영 계장이 이것 변상해야 되겠구만요. 남의 땅을 승인도 받지 않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을 했다면 당연히 그 공무원이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사실 공사가 다급하고 우리 시에서 하천을.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하천에 지금 이런 개인소유가 지금 몇 차례 통보를 해도 찾아가지도 않고 그랬다고 하면 이 하천에 들어 간 땅 값만큼 공탁을 한다든지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법원에 공탁을 했으면 국고로 우리가 예치를 해 놨으면 우리시비 1억은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당시에 남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시에서 점용을 하고 사용을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얼마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음에도 그 당시에 국고를 반납하고 지금에 와서 시비를 1억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도 전혀 몰랐던 사항이고 또 공교롭게도.

돈구

이돈구위원

지적도를 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지적도 보면 다 사유지 인데 지금 이 하천을 더 넓히느냐 좁히느냐에 따라서 땅이 들어가고 안 들어 가고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당연히 그 당시에 루사피해로 인해서 땅이 유실되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줘야지 아무런 조치도 않고 무조건 남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공무원 직무유기에요. 이 부분은 본인은 삭감을 하도록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667쪽에 소하천 종합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5억이지요? 15억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소하천종합계획을 2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종합계획용역을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18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98년도에 30개소를 하고, 2차로 또 30개소를 하고 사실 작년 이때에 3차로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 어쩌다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60개소에 올린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타시군보다 적게 받아 옵니다. 소하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많은 국비를 확보해 올 수 있는데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국비를 받아오는데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이것을 지적한 거에요. 전라남도에 광양시하고 어느 한 군하고 2개만 소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가지고 국비를 못 받은거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하고 지금까지 미뤄온 거에요. 그래서 왜 안 했느냐, 앞으로는 그것이 풀비로 지자체에 지원이 되니까 수립계획이 필요없다 그렇게 답변이 나온거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국비확보가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많은 국비를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664쪽, 상단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무료 점검, 이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입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전기무료점검이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원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용역의뢰 해 가지고 실시계획 나온 것 있지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그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1차는 금년까지 마무리를 짓고 2차로 또 땅을 사가지고 지금 면사무소 앞에 저희들이 부지를 지금 매입을 못한 쪽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내년에는 추경에 세워서 또 하려고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이 안 섰잖아요? 본 예산에?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 예산에 지금 남아있는 돈이 약 8억 있습니다. 그것 갖고 먼저 부지를 매입하고 연말 내에 원인행위를 지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지가 매입된 뒤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도 추경에 세울라고 합니다. 내년도.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제방도 많이 유실되어 있고 올해는 비가 많이 안와 가지고 재해가 없었는데 거기가 상습재해지역이에요. 99년도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지정고시 했던 곳이고 이게 행자부에서 2000년도에 정부계획에 승인이 나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 조기에 내년 우기 이전에 예산확보해서 하던 공사니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다음에 667쪽, 자연재난 응급복구사업 풀사업으로 1억, 그다음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5천만원, 배수문 보수 및 유지관리비 5천만원해 가지고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응급복구비가 있지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응급복구비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저희들이 1월하고 2월에 각 읍면에 재난위험지구를 다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월초나 3월 말경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위원회에 통과되면 그 돈은 그 돈대로 쓰고 여기에 재난응급복구는 저희들이 금년에 8월 9일날 비가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광양읍하고 골약동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 설명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3, 4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것은 목을 잡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응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재난안전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금은 지금 여기 저희들이 한 것은 예산을 당연히 세워서 해야 되고 기금은 또 쓰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국장님,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제가 조례를 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응급복구비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재난으로 인해서 복구할 사항이 응급하게 발생이 되었을 때 응급복구비를 쓰는 거지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것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금이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 아까 재해가 오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 4월에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많으면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기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비하고 소하천 유지관리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업무가 거꾸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목으로 잡아서 반영을 하고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나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응급복구비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가지고 응급복구비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풀 사업비를 꼭 세울 필요가 없고.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재해기금을 갖고는 1억 미만입니다. 전부 한 것이 몇 백만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 보세요. 풀사업비로 했는데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244개소입니다. 소규모 어떤 응급복구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관리하고 복구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성립의 원칙이 가능한 한 풀사업보다는 단위사업에 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이런 어떤 풀사업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필요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금은 저희들이 사전 대비차원이고 재난응급복구사업은 막상 소나기가 따라졌다, 폭풍이 불었다 그럴 때 읍면에서 갑자기 쓰려는 돈은 풀보조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충분히 압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204개소라든지 풀사업에 1억 5천, 5천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뛰어봐서 압니다. 연방 물이 넘쳐가지고 집을 덮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응급적으로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있지요 물론. 그다음에 670쪽, 재해경보시설 이것이 일제방송시설인데 여기 유지관리비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산 산출근거가? 666쪽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에요? 그 시설비 예산이?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3,500만원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요? 이 산출근거가 3,500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500 곱하기 0.90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우량경보기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요, 옥곡, 동곡, 진상 어치계곡은 2003년도에 준공이 된 그 당시 7억 8,792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곱하기 0,34를 해야 되는데 밑에 곱하기가 인쇄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산출근거가 지금 명확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어떤 표기에 의한 시설부대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칫 예산의 편성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근기를 제시하실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금 말씀한대로 부기가 저희들은 해 줬는데 인쇄과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명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네요? 우리 광양시에 상습침수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7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금년에 마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2006년도에는 없고 2007년도부터는 자금을 받아 올 것입니다. 국비지원하고 해서요.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 쪽도 선미아파트 그 주변에 매번 비만 오면. 그런데 거기에 가보시면요. 집 바닥 레벨을 좀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시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물이 만조가 되었을 때 역류해 들어와 가지고 주거지 같은데를 침수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금호동 같은 경우에 만조시에 보면 물이 역류해 들어 와서 동백생활관 있는데서부터 바다 근처까지 물이 차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동사무소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바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서경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참,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방대한 예산입니다. 태풍 루사가 다 쓸어간 뒤에도 방대한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천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천정비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서천정비사업은 지금 예산이 약 8억 정도 투입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3억 2천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4억 2천 정도 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느 쪽입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그 땅을 사야 된다 그 말입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공사를 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서천에 가면 상아아파트 그 주변에 그 양안을 공사를 해 오던 곳이 있고 거기를 지금 공사를 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담당계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근하 입니다. 현재 서천운동장 작년에 322미터 운동장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개머리포라고 서산입구 올라가는데 거기 150미터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상아아파트 쪽에 310미터, 그리고 세월교 위에서 320미터해서 기이 재작년에 1억, 올해 3억 2천, 내년 4억해서 석축으로 해서 완전히 정비를 합니다. 공법이 뭐냐 그러면 석축을 쌓고 현재 보 안에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준설하고 그다음에 낙차공을 설치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계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태풍 루사가 지난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서천변 같은데는 그 당시 얼마든지 투자해서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이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하천을 어느 정도 살려가면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을 미리 못챙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들을 좀 잘 챙겨서 정말 우리시비가 비효율적으로 낭비 되지 않도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쪽에 운동장도 알고 그 위에 땅 사가지고 현재 시설 만든것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세월교 지나는 그 부분도 어찌되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못 챙겨가지고 시비를 매년 이렇게 세워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1억 8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쪽에가 골재나 모래로 되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왜냐 하면 하천을 여기 보면 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뻘이냐, 모래냐, 자갈이냐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가 옛날에 도살장 밑에 오면 완전히 침수지역입니다. 우리 광양에 제일 먼저 비만 조금만 와도 하늘이 눈만 흘겨도 거기가 침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사실 인덕천에서 내려오는 골재들이 우리 오성아파트 건너편에 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채여 버립니다. 그래서 뻘도 있고 모래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준설해 줘야 만이.

경식

서경식위원

준설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우리 광양에 골재가 전국적으로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뻘이냐 모래냐, 자갈이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예산이 안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모래, 자갈로는 쓸 수 없는 잡동사니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면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서경식 위원님의 정확한 질의요지를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뻘이면 뻘입니다 하시면 답이 나올 것인데 그러십니다. 다음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667페이지에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용역을 124개소 실시하는데 15억 예산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에 소하천종합계획 실시용역 안했습니까? 혹시?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1, 2차를 했었습니다. 30개소, 30개소해서 60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124개소가 덜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소하천 수립용역을 하면 앞으로 종합계획수립용역이라 이랬는데 앞으로 이 용역이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용역이 수립되므로 해서 건교부에서 국비지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사실상 용역이 60개소만 되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덜 받았습니다. 이번에 15억을 들여서 하므로 해서 내년부터는 국비를 더 받아올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것이야말로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면 우리시 자체 재정운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빨리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늦게 하고 이 정책이 한 3, 4년 된 것 같은데요 처음 수립된지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98년도부터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670페이지 골약동에 정비 공사하는데 마을이 어디 입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대하마을입니다. 그 앞에 대하가 또 빠졌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내가 골약동을 잘 아는데 마을이라는 동네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에 대하가 빠졌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것을 좀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부서에 관련된 예산에 금액이나 어떤 목의 명칭이나 이런 것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보고, 체크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순발력 있게요.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한 가지 질의했는데 예산서를 두 번, 세 번 뒤져도 없어서 묻습니다. 안전대책담당 오셨지요? 신기지구위험지구에 소형배수로 포장 설치부분인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평상시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일단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려면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해서 일단 경작면적을 중시를 했습니다. 경작면적 50헥타 이상이면 배수펌프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경작면적은 그 절반인 약 26정보 정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험지구 내에 마을이 있어 가지고 방금 담당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이 침수가 되고 태풍루사때 저녁에 비가 와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을, 말하자면 인명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동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자동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수위가 어디가 높냐에 따라서 개폐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강 수위가 높으면 강물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수위가 높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한 것이 자동문비로 만들어 진것인데 그 기능은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밀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전반적으로 침수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필히 배수펌프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공감한 사항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2006년도 본예산에는 이 펌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겠다라고 그때 나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예산편성이 사업계획이 된 것으로 봤는데 두 번, 세 번 훑어봐도 없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세우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안전대책은 이것은 말하자면 사후 방문이 아니라 유비무환책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전에 들었던 사항이고 알았던 사항인데 충분히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태풍루사 때 그 만큼 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었고 그리고 내가 꼭 이렇게 예산설명서나 정책질의나 시정질문을 해서 된소리를 하지 않고 실무자하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온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6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이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거에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제가 지금 내용은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자세히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이돈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옥룡에 1억 루사피해에 지원되는 어디에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예산계수조정 전에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계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주권사업은 국비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

돈구

이돈구위원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옥곡과 진월은 5억씩 배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지방비는 약 5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봉강 같은 경우는 2억 5,900이니까 7억 5천 정도가 지방비가 된 것이고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한 두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667쪽에 소하천종합계획 수립용역 15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업체에 해야 만이 그 자격을 인정받는 겁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공무원은 못하고 용역업체에다가.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야 인정을 받는겁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태풍루사 피해복구 편입토지 누락분 보상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1식입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설명자료를 보면 적어도 실명을 어차피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기재를 해야 될것인데 보상대상이 보면 지방 2급하천 및 소하천 편입토지 광양동천, 서천등 해 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1건입니까? 여러 필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담당 계시면 말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근하 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태풍루사피해복구 편입토지 보상 예산편성이 된 동기는 저희들이 7월달부터 받아서 전화가 계속오고 접수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밝혀질 걸로 보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몇 필지냐고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근하 현재 받아놓은 것이 4필지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밝혀질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설명서나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4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에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