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과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제222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이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2조5,952억원으로써 일반회계 2조1,280억원, 특별회계 4,6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조3,960억원보다 8.3%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8%가 증가한 2조1,280억원입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4,414억원으로써 지방세 수입 3,598억원, 세외수입 8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보다 9.2%가 증가한 1조6,336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7,618억원, 균특회계보조금 4,260억원, 지방교부세 4,082억원, 기금수입 376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전망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필수 재정수요는 꾸준히 급증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 53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사업으로는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14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50억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45억원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2,637억원, 사회개발분야 8,876억원, 경제개발분야 7,464억원, 민방위분야 816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8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행정 부문은 금년도보다 493억원이 증가한 2,637억원으로써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35억원,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부담금 162억원, 전국 동시지방선거경비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금년도보다 240억원이 증가한 8,876억원입니다. 교육 및 문화부문에서 문화관광자원 개발 117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84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1,424억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08억원,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52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부문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099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770억원, 장애인복지관련 경비 246억원,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62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금년도보다 915억원이 증가한 7,464억원입니다. 농수산개발부문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086억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정주기반확충 213억원, 배수개선 사업 191억원, 지역특화사업 120억원, 쌀 경쟁력제고사업 80억원, FTA관련경비 6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 13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100억원, 국내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 지원 70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56억원, 환 황해권 물류혁신센터건립 4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34억원, 백제문화권 도로개설 150억원, 소도읍육성사업 83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4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및 보존개발부문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52억원, 하도준설사업 7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부문에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520억원,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1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은 금년도보다 16억원이 증가한 816억원으로써 119 구조구급대 및 구조장비 확충 30억원, 소방장비 보강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81억원이 감액된 1,487억원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등 1,041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33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 10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억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등 91억원의 세입이 예상되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66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135억원, 도비부담금 337억원, 시ㆍ군비 출연금 147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등 2,623억원의 세입이 예상되어서 진료비 민간위탁금 2,593억원, 업무위탁 수수료 및 현금 급여사업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회수 402억원, 지역개발공채 매출 700억원, 융자금 이자수입 145억원, 기금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이월액 700억원의 세입이 예상되어서 지역개발공채 상환이자 등 지역개발기금사업비용 228억원, 도ㆍ시군 등 융자금 1,050억원, 지역개발공채 상환원금 674억원, 예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기금규모는 13개 기금 2,994억원으로써 571억원은 기금목적 사업에 투자 활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2,423억원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계획을 기초로 2009년도까지 새로운 개발수요와 지방재정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15조1,536억원을 추계하였고, 내년도에는 일반행정분야 등 7개 분야에 2조3,56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23억원이 증가한 3조66억원으로써 일반회계 2조5,114억원, 특별회계 4,9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08억원, 특별교부세 29억원, 세외수입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919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73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55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84억원, 도비부담금 25억원, 시ㆍ군비출연금 6억원 등 116억원의 세입요인이 있어서 진료비 예탁금 114억원, 업무위탁수수료 1억원, 현금급여 및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2억원, 융자금 회수 115억원, 지역개발공채 매출 50억원 등 368억원의 세입요인이 있어서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6,42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중 분권교부세 244억원, 순세계잉여금 191억원 등 468억원이 증가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38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81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3억원, 농작물 재해 지원 42억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161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95억원이 증가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34억원과 국내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 지원 12억원 등을 증액했고, 호우피해 복구관련 지역개발기금융자금 6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191억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실ㆍ국장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례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규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둘째,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셋째,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넷째,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안개요, 검토방향,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립치매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정책이 여러 번 바뀐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는 한 24만여명, 전체인구의 10%가 훨씬 넘어서고 있죠. 12% 이렇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노인인구의 10% 정도 2만명이 넘는 치매환자가 도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보건당국에 등록한 환자수를 보면 한 4천여명, 약 20% 정도가 되죠. 그 중에서 요양시설이나 치매병원에 입원해 있는 치매환자는 한 800여명 됩니다. 등록된 환자 4천명의 한 20%만이 시설에 계시는 건데, 이 치매문제는 다 알다시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가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치매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내년도 전국예산을 보면 과거보다 약 100% 증액된 469억원의 국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역에 내시를 했는데 우리 도도 신청을 한 걸로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도내 치매병원 설립한 걸 보면 2000년도부터 설립을 했는데 과거에는 지방비 부담이나 도비 부담은 안 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설립된 전주 같은 경우는 시립전주병원으로서 도비 부담이 없었고, 익산시도 시가 의지를 가지고 설립을 했고, 정읍도 시립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서 고창에서 신청했다 반납된 완주 군립병원은 도비 3억원을 지원했고 부안도 3억원을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또 방향이 바뀌었죠. 2005년도에 임실을 할 때 임실은 도비 부담을 전혀 안 해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금번 내년예산에 고창과 남원시에 도립치매병원을 설립하겠다. 시의, 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고창 같은데 또 10월말 현재 도세 징수를 보면 79억원이고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일선 자치단체 임실 같은 데는 42억원 도세 징수했는데 아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이번에 국비가 내시됐는데도 도비지원을 전혀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정책이 오락가락한 이유가 뭔지, 다 알다시피 치매에는 효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가족윤리가 파괴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대소변 가려주고 하루 세끼 수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돼있고 치매환자가 가출했을 때 거기에 오는 정신적 고통 그러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켜야 할 정도로 현대판 고려장이 가끔 신문에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발보장보험제를 2007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국비를 대폭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도는 왜 이렇게 정책이 변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창에서 과거에 신청했다 반납해서 완주에서 군수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완주에서 하겠다 그래서 완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고창에서 이번에 3월에 신청을 했다가 또 다시 이거 못하겠다고 해서 지방비 부담을 안 한다는 사연을 들었는데,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윤리는 노부모는 가정에서 모셔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지만 치매만큼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도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치매병원에 환자를 입원시켰을 때 요양시설은 한 70만원 듭니다. 그리고 치매병원은 130만원에서 150만원 드는데 정부에서는 이 돈도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반액으로 줄여서 요양시설은 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치매병원에서는 한 50만원 정도 드릴 수 있도록 치매보장보험료를 징수해서 기금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는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치매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짜다보니까 우리가 꼭 필수 세출예산을 내다보니까 세입보다 900억원 정도가 세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를 한 530억원 발행하고 도비 부담 부분을 조정하다보니까, 아마 치매병원도 도비 부담이 되어야 되긴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치매병원에 대해서 도비 부담 안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도비부담을 하고, 안 하고 이것도 형평성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하자 그런 실무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예결위원님들께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치매병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 형평성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과거에 시립으로 시ㆍ군에서 투자해서 지었던 것은 예전 일입니다. 2000년도에 전주시에서는 시비로 했고 또 익산이나 정읍도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그 상황이었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도비로 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군단위 지역에서 어떻게 군비로 이걸 다 짓습니까? 형평성문제는 지금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지어질 병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임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임실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데를 포함해서 군단위는 도립으로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처럼 치매병원을 그런 견지에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치료목적이 아니고 요양시설로 수발을 하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형평성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도비지원 안 한다고 그러면 치매환자에 대처하는 정부정책에 수용을 못하는 그런 점에 되고, 예를 들어서 이웃 우리 도세하고 비슷한 충남을 봤습니다. 충남 같은 데는 도립 서산병원이 12월에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시립입니다만 도비 25%를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틀립니다만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 논산, 서천, 보령 이 5군데가 다 치매병원 건립에 금년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경남도 4곳이나 되고 금년에 국비신청한 곳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도는 2곳을 계획으로 잡았다가 한 곳도 지방비 부담을 안 하면 치매에 대처하는 도의 입장이 굉장히 미온적이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ㆍ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에서 계획을 잡아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지 현대에 살고 있는 40∼50대의 경제활동 인구들도 언젠가는 치매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도내 모든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형평성이나 경영운영 문제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한마음사랑병원 이게 다 민간위탁해서 성공한 병원 아닙니까? 그리고 충남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곳이 다 민간위탁입니다. 서산병원은 서산의료원에 위탁했고, 천안병원은 충무병원, 논산병원은 백제병원, 서천치매병원은 성누가병원 다 민간위탁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금년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미약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해야 되겠다,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서라도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치매병원에 대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 원론적으로 동감하고요, 아마 치매병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각 시ㆍ군마다 하나씩 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거점별로 몇 군데 두는 게 좋은 건지, 또 진안 같은 데는 한방웰빙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웰빙전북에 맞게, 저는 노인인구도 많기 때문에 치매병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다른 도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중ㆍ장기계획 큰 틀 안에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 거기에 맞춰서 치매병원을 꼭 설립을 해야 된다. 물론 군 단위별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점별로 해도 좋고 해서 이것을 의지를 가져야지 이번 예산서를 보면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 이왕에 23억원의 국비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도비 부담을 해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창이나 남원에서 군비나 시비 부담을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그런데 도비 부담을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도 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지금 부안주민들 치유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부안군 하서면 일원에 13만평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한 거 아시죠?

예.

그 예산이 130억원이죠?

예.

저희들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고 있는 상황으로는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예결위원장이라든가 관련부처, 예결위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13일에 KDI에서 용역결과 보고가 나옵니다. 용역결과 보고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일단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겠다는 게 위원님들 얘기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용역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저희 도에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부안에 어떤 정책적인 배려차원에서 그리고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요구했고 산자부가 그것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럼 저희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했던 부분이에요? 용역결과가 이제 12월 13일에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전라북도가 RFT와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안에 방폐장 유치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부안에 안 됐더라도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물론 방폐장이 산자부 관련이기 때문에 산자부 차원에서 도의 전략산업에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특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우리가 요구할 때는 별도로 용역이나 타당성 검토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가예산할 때는 얼마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KDI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만 여쭐게요. 하나는 우리 도에서 이런 130억원짜리 사업을 하고 싶으면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했어야 맞고요. 두 번째, 만약의 경우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때 부안 주민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확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나라당 쪽에서 이걸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나라당 쪽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는 투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확보하려고 노력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안 됐을 때, 지금 부안 주민들이 다시 상처를 입겠죠?

그 문제는 저희가 며칠 후에 총리실에서 이 관계로 회의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주시고 자꾸 피하시네.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하실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희가 봤을 때 못하는 걸로 거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130억원이.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확보가 안 되면.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그럼 저희들이 헛것 예산 통과시켜 줍니까?

아마 한나라당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아니, 부지사님. 16일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원안통과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확보를 못했을 때 저희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확보될 걸로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통과해 주면 무조건 확보됩니까? 말씀 확실히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참, 저렇게 말씀하시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제가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90%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답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16일에 이 예산을 통과해 줬을 때 그 이후에 확보를 못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짓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걸 빼고 추경으로 넣는다든가 하면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뭘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 되더라도 원래는 금년도 예산액으로 확보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금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 확보하고 상관없이 그 130억원은 쓸 수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서 와요?

금년도 예산으로 130억원이 국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자금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용역결과 나오면 아마 자금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질의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 하여튼 15일 저희들이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확정된 것이 안 오면 저희들이 달리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지사님을 비롯한 실ㆍ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계신데요, 어떤 상황도 이유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2006년도 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객관적인 지적이나 문제제기는 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 때 저희가 경상적 예산이 몇 십%가 증액이 되더라도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전라북도의 시책사업 발굴 또 실질적인 실용화된 사업용역 또 그런 틀을 갖추기 위한 중앙정부라든가 지역도민과의 공감 이런 형성을 통해서 현재로써는 투자적 개념으로 미래를 개척한다 이렇다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고 실천해 나가고 추진하는 과정을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관찰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도 용역비라든가 경비에 대해서 문제를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유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때도 추진자체를 어느 몇 분들의 결단에 의해서 방향을 끌고 가려는 것보다는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 부분별로, 예를 들면 산업부분이면 산업부분, 농업부분이면 농업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공모제안을 받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나름대로 지역에는 각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 공모가 채택이 되면 그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계획을 심사해서 용역 같은 것도 추진한다면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좋은 사업도 공감하고 공유해서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뼈저리게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모도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도청의 관계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도 겪어봤고 또 내용적으로도 파악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자기 맡은 업무에서 어떤 부분이 도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사업 아이디어들이 있는가, 때로는 제안도 받아야겠지만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공직자들로부터 두 가지씩의 아이디어를 내달라든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같이 토론하고 평가해서 채택을 해가지고 추진한다면 우리가 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나름대로 어떤 책임자나 어떤 특정부분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실무적으로 공감되지 않기 때문에 겉돌아요. 때로는 예산이 사장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혁신. 혁신 혁신 해서 혁신 얘기한지가 몇 년 되고 그래서요 뭔가 2006년도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나름대로 혁신적인 방안을 토대로 해서 뭔가 도에 내년도 살림계획 같은 경우를 짜야 되고 또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되겠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는 어떤 특성과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든 또 주인공인 우리 도민이든 같이 토론하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보완하고 그래서 확정이 되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중앙정부나 이런 데를 설득해서 관철시켜 가지고 전라북도의 나름대로 잠재적인 경쟁력을 갖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우리 전라북도가 경쟁력을 갖는데 광주가 뭐 했다고 하니까 여기다 한다, 대전이 뭐 했다니까 여기다 해야 한다. 나도 나도 형태로 어떤 기초적인 근본적 기초조사 위에 향후 5년, 10년, 30년 후에 전라북도가 어떤 사업을 토대로 해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전라북도다운, 전라북도만의 이런 프로젝트가 짜여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나름대로 혁신기구라든가 대학교수, 총장, 전문가들 모여서 큰 그릇은 있어요. 그런데 물을 담을 수가 없고 거창하게 도민에게 꿈과 부푼 희망은 주는데 체감할 수 있는 도정시책이 발굴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작은 일들이 우리 도민에게 다가가고 함께 할 때 그런 부분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것이 중요해요. GNP도 중요하지만 GSP을 또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자기만족도를. 그래서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이 되어야 하겠고 또 도정에 큰 틀을 짜고 계획을 하는 데는 도의 각 실무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한 부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는 이런 것이 있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술 고프면 술 마셔야지, 배부른 사람한테 밥 드리고 술 고픈 분에게 밥만 자꾸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의 다양성을 어느 특정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도자들이 끌고 가는 리더십은 앞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담당직원들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창의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는 그래요. 저는 국가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아이디어는 나름대로 지원부서에서 전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이라든가 그런 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중앙정부에 가서 설득을 한다면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걸 인식하고 수요자인 도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를 느끼는 현장감 있는 사업부서 분들이 같이 가서 그것을 기획적으로 다듬어 주고 지원부서에서 그분들이 가서 설득하면 더 가슴에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냐. 그래서 전라북도가 사실은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적 경비의 투자를 과감히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각 부처별로 가서 또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가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납득시켜서 100억원 투자하고, 3천억원 갖다가 사업비 2,500억원 주고 또 500억원을 예를 들어서 경상비로 세우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뭔가 전반적인 틀에 있어서 신사고를 갖고 전라북도 도정에 임해서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무선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사업부서에서는 연간 30억원 내지 50억원만 가져도 전체 도민에게 골고루 상당히 균형 있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거, 또 건설교통방재국 같은 경우를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곳에 국비가 몇 십억원이 내려와요. 도비 20∼30억원만 보태면 쾌적한 도로, 수 천km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원부서에서 파워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머리통으로 움직여주고 세분화돼서 진짜 도민이 원하는 말초신경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 또 어느 국 같은 경우는 자기 사업소인데도 예산부서에서 화장실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화장실 예산편성을 안 해줘요, 2,500만원을. 전라북도정이 그렇게 동맥경화 현상이 돼있다. 그것은 뭐냐면 실무자 의견을 듣고 많은 경험이 있고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실ㆍ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것을 중간 허례허식 깨고 조정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세계화 속의 한국, 한국 속에서 전라북도 앞으로 미래지향성은 어떻게 가야하고 현재 실천방안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뭔가 혁신적인 그런 생각을 실천해야지 지금 괴리감이 있어요, 대중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실ㆍ국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각별히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2006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이라도 하실 때 또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실무자들의 많은 의견과 이런 부분을 갖고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발굴할 때 도민과 함께 하는, 공모도 받고 실무담당자 의견도 듣고 그런 노력의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도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전발연 같은 데에서 공모도 하고 있고, 각 시ㆍ군 돌아다니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간담회도 갖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짜고 종합적으로 할 때 아마 발굴하고 의견 수렴할 때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을 종합하고 취합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적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 예산편성 그런 것들이 도민들한테 인식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발전계획안에 대한 용역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이 실효성이 없고 실현되지를 않고 다 사장이 돼요. 그런데 그런 용역비가 10억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10억원까지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용역에 대한 전라북도가 발전을 하고 도민을 위한 용역을 각 분야별로, 교수님들이 그냥 내주시면 그런 부분을 채택해서 거기에다 돈을 들이면 우리가 실효성 있는 것만 채택이 되니까, 또 학원은 무엇입니까? 학원은 여러 가지 학문적 연구를 하는 토대를 가지고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실질적 활동을 통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학원이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저비용을 들여가지고라도 전라북도가 그런 형태의 어떤 제안공모를 갖고 그런 것이 채택이 되어서 실용화가 됐을 경우는 그에 대한 연구비를 별도로, 우리가 연구를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이 우리 전라북도에 채택이 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돈을 드리게 되면 실용적인 예산만 투입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학원가에서도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어떤 분야에 대한 다변화된 사회에서 연구제안들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획적으로 부분적인 어떤 안을 줘서 연구를 시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열린 마음으로 제안을 받고, 실용화 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몇%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 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의원으로서 촉구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 대부분이 우리가 국책사업, 국가예산을 따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한 반절만 채택이 되도 저는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에 건의를 해서 국가예산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중에 상당부분은 사실은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용역한 결과가 국가예산에 어떤 사업발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높이는데 아까 인센티브 그건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보니까 이번 예산심사라든가 2006년도 전라북도 도정에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년과 달리 11분 중에서 4분이 한 시간을 사용했거든요. 물론 하실 말씀은 다 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시간절약에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14년째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상세하게 앞으로 부서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한번쯤 전부 숙지를 해서 다음 예산에는 항상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임인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할 때 이게 그냥 시간을 많이, 금년 한 해에 내년 2006년도 예산에서 끝내야 할 사업이라면 책정을 하시고 2년, 3년, 4년 끌어서 하려면 그 해에 예산을 찾지를 마시던지, 제가 지금 전주에는 그게 실시가 되고 있고 군산하고 익산에 영어체험학습관 조성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2백억원 이렇게 찾는데 도에서 3억원을 편성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나 한가지고 차라리 이번 예산에서 3억원씩 세운 것을 깎겠어요. 말하자면 무슨 움직이라는 것인지 아닌지 형식적으로 예산만 세워놓으면 이건 있으나 마나 하다, 앞으로 그런 신규사업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측면에서 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골라서 건수만 많이 올려놓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바로 2006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2007년부터 이용을 해야지. 자치행정국장님, 몇 년 계획해서 그걸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답변 필요 없고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그게 지사님하고 각 시ㆍ군하고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각 부담한 만큼은, 예를 들어서 1년 거치면 1년, 2년이면 2년에 끝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셔야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을 다시 드렸고, 앞으로 예산부서 파트에서는 오늘 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한번씩 숙지하고 예산심사에 들어갈 때 아마 여기에 전부다 지적이 돼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얘기 많이 하셔서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저는 예산을 보면서 이 예산서가 불합리하게 돼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3회 추경예산안은 들어 왔습니다마는, 2회 추경예산까지는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확정된 예산이고 2회 추경예산안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2005년도 예산안의 더 확실한 예산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회 추경예산안을 제외한 본예산 대비 몇% 증가, 본예산 대비 얼마 증가라는 이 예산서를 보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는 도민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허수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다음 해 연도 예산을 할 때는 확정된 추경예산을 대비한 예산서가 나와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서가 기재되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도 집행부도 상당히 2중적인 수차를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이해의 폭도 굉장히 좁아지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해서 예산심사를 할 때 확정된 추경예산이 본예산으로 저희가, 아니면 부기를 따로 한 칸을 더 다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우리가 8월 긴급수해 때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이 지방채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올해 실링이 750억원이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실링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번 지방채 발행을 한 다음에는?

한 4억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우리 다 같이 절대 재난이 발생하지 않고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한테 좌우지간 무슨 수단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은, 작년에 저희가 수해예산에 대한 지방채 승인을 할 때도 '내년도에는 재난에 대비해 주십시오'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열악한 재난대비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비비도 있습니다마는 실링 한도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긴급한 예산에 굶어 죽어라고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실링을 쓰는 부분은 정말로 조금은 과도한 예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올라가야 발전하는 도라는 체감을 도민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올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졌거든요. 재정자립도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자체재원 증대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앞번에 국가예산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자체 예산을 늘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체납 이런 것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결국은 기업들이 많이 와서 생산활동이 많이 이뤄져야 세수가 많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도 발전이라든가 자체세원을 늘리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을 따올 때도 가급적이면 도 산업이라든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국가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 다른 시ㆍ도처럼 지하철을 놓는다든지 특별한 일을 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발전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올해에는 그야말로 기본 살림하는 데에서 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조금 명분이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돈 안 벌어지는 걸 억지로 벌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서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산정하는데 좀더 세수부분에 예산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ㆍ국 예산할 때 자세히 물어보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출발했던 2005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부안방폐장에 이어 군산방폐장 유치 실패 또 혁신도시 유치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이 조성되었고, 확정 후에도 여전히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북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종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도청 내에 보건실 설치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도청 내에 근무를 하거나 내방객 현황을 보면 도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일용직을 포함한 1,100∼1,200명 그리고 민원인 등 도청을 방문하는 인원은 약 500∼600명. 그런다면 약 1,700∼1,800명이 상존하거나 내방객이 있는데, 지금 일선 교육청 소속 일선 학교에 대부분 도청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지만 각 보건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ㆍ도에도 도청 내에 보건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신청사 개청 이후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으며 내방계획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우리 도청사 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아란 보장도 없고, 아마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응급조치할 수 있는 보건실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정책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또 생활패턴에 따라서 또 변동에 따라서 성인병이나 신종 질환으로 인한 도청 내에서 응급발생 되는 환자를 조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건강과 공무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도청 보건환경국도 있기 때문에 보건실 시설과 필요한 의료장비를 갖추게 되면 인원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도청 내에서 여러 가지 극기훈련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동참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인원과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무실이 없기 때문에 처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약국도 없는데요, 의무실하고 약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만한 시설에 이만한 인력이고 많은 내방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모든 전시하고 이런 시설은 부지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도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응급발생할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인원과 시설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제 마지막 질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실ㆍ국장님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서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지금 현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간단히 표현한다면 돈이 되는 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반복적이고 상투적인 이런 예산은 동결 내지 과감히 폐지를 하면서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신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지역의 자립을 이루어야 하는 시점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그 말에는 부지사님, 동의하시죠?

동감입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2004년 보내고, 2005년 보내고, 2006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임기말 이완이나 누수현상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그래서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과감히 이전해 줬고, 기업도시도 하고, 태권도공원도 하고, 여러 가지 분산분권 또 자율을 허용하면서 막 치닫고 있는데 이제 일할 수 있는 시점이 내년 한해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이것을 도정에 접목시켜서 지방자립을 꾀해야 되고, 지방자립을 꾀하려면 기업유치 성과가 좋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역량을 발굴해서 그것이 돈이 되게 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상황으로 볼 때 2006년도 전라북도 예산은 돈 되는 일에 많이 예산을 쓰고 다른 불요불급한 부분을 과감히 억제 내지 동결 폐지하는 예산안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상당 부분 미흡한 점이 있다 총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시는가요? 예컨대 사업예산보다는 경상예산이 증가했다 검토결과로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보다는 반복예산이 많다, 검토결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상수입은 일정부분 증대한 부분은 치하할 만한 일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오히려 30% 이상 예년대비 감액편성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돈이 되게 하고 지역주민을 이롭게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2006년도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은 참여정부와 맞물려서 2006년도가 가지는 시기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사업을 공격적으로 발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서울과 대등하게 또는 차선으로 유사하게 지방의 자립을 꾀할 수 있는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미흡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이 예산서에서 그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2006년도의 우리 도정 과제들을 충실히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 이제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저희들이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상호 숙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예산도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수효과도 줄어든 것은 우리가 내년도의 지방세 수입이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아파트 분양 같은 게 잘 돼서 세계잉여금이 많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았습니다마는, 올해는 특별한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랬고요,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시책은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하고 연계돼서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세운다고 해서 그게 바로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것, 말하자면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 중에서 풀예산이 확정되면 그 중에 우리가 많은 응모를 해서 국책사업을 많이 따오고 거기에 필요한 대응자금을 우리가 추경에서 반영하는 걸로, 오히려 보면 그런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보면 필수경비, 말하자면 경상적경비에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자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적 성격으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수경비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었다 그런 측면이 많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되는 사업은 중앙에 어떤 국책사업이 확정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따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자금을 추경예산에서 많이 확보해야 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백인숙 위원님께서 세입을 짤 때 우리가 세입 들어올 수 있는 거 최대한 반영해서 짜야 되는데 노력이 미흡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돈이 되는 국책사업을 따올 때 우리가 대응자금을 혹시 나중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재원으로도 쓸 몫은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심영배 위원님께서 돈이 되는 사업 그런 산업이 되는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하라는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추가 드리면 국가와 연계해서 돈이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요, 예컨대 정부가 균특회계를 신설해서 도에 내려 보내면 그 균특회계의 용처의 발굴에 있어서도 생산성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사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의 기금이 지금 금리수준으로 소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정말 이제 우리 도정이 경제도정, 경영도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도 기업경영 논리를 도입해서 전향적으로 수익이 제고되는 쪽으로 관리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예산서 전반을 볼 때에 좀더 경제효과, 산업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쪽에 재원을 이동시키고 여타부분에 대한 현 수준 동결의지 같은 부분이 내년 2006년 예산서를 통해서 표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동의 하시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정책질의를 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이형규 부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시간이 넘는 정책질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시간이 지루하기보다는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그런 정책질의가 앞으로 활기찬 전북도정에 하나씩 하나씩 접목되어서 보다 더 도정이 활기차고 희망을 갖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의회사무처ㆍ공보관실ㆍ감사관실ㆍ청사건설추진단

먼저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강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심기일전해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본예산안 및 2006년도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예산 중 0.35%인 74억7,384만4천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보다 10억7,814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은 55억5,148만8천원으로 본예산의 18.3%인 8억5,837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은 19억2,235만6천원으로 본예산의 12.9%인 2억1,97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40억1,159만4천원으로 본예산의 14.9%인 5억2,21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비 4.5%로 반영하고 정책연구실 및 공보계 인원 증가 등으로 증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10쪽 경상적 경비는 11억4,508만4천원으로 본예산의 2.5%인 2,805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5억2,528만3천원은 공공요금 및 재세, 운영수당, 야간근무자 급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도의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이며, 여비 1억8,410만원은 국내여비로써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및 상ㆍ하반기 의원연찬 수행경비, 특위 관련 현지조사, 의회동아리 활성화, 직장협의회 임원연수여비 등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3,264만원은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억3,208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이며, 일반보상금 5,428만1천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이며, 포상금 970만원은 자치봉사대상 시상금, 의회운영 유공자 표창 등이며, 도서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사업예산은 3억9,187만원이며 이 중 의회참고인 출석실비보상금 294만원은 전산입력 착오로 예비비 등과 중복돼서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13쪽 시설 및 부대비로 도의회의 국제회의장 및 접견실 1억5천만원, 본회의장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층 로비 의원휴게실 조성에 따른 집기구입, 업무용차량 대체 구입, 정책연구실 가구 및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2,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의회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예산은 총 19억2,235만6천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의 12.9%인 2억1,97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8월 4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 경비지급 체계가 변경되어 회의수당 목이 폐지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현재는 유급제 관련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집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방안과 월정수당 목에서 소급 지급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 의정활동 예산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쪽부터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 총괄입니다만 생략하고 5쪽 사항별 설명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적경비는 당초 대비 1,150만원이 증액된 51억6,817만8천원이며, 상ㆍ하반기 의원연찬회 수행여비 1,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의회비는 당초 대비 318만1천원이 증액된 19억2,253만7천원입니다. 시ㆍ도의장협의체 부담금이 2006년도 본예산 제출 이후 2005년 12월 22일 변경 통보됐기 때문에 추가분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쪽 사항별 설명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인건비는 당초 대비 1억8,454만2천원이 감액된 34억9,161만4천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성과연봉 대상자가 기존 3급 이상에서 4급으로 확대 실시되어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기본급,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포상금 중에 자치봉사대상 시상금 600만원이 감액된 11억3,683만3천원으로 기존 4개분야에 시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소방행정분야 1명만 시상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 중 회의수당은 인상분을 반영하고 의원 원격지 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순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란우 공보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회사무처 끝내서 의회사무처 직원 내보내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괄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왜냐하면 일이 바쁘니까 끝까지 앉혀놓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예산에 관한 질의사항 있으신 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의회사무처는 어제 늦게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기로 하고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할 일들이 많으니까 사무처는 심사한 내역을 참고하기로 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에 있다 보니까 이때 아니면 사무처장님은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회 추경에서 자치봉사대상 시상금 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초계획은 4개분야 금년도 예산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본 결과 수상대상이 소방분야 1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600만원은 삭감됐습니다.

지금 자치봉사대상에서 그동안에 포상을 신청한 쪽에서 공은 많지만 이런 부분에서 대상자가 1명이 선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포상제도가 좀 잘못돼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금년에도 여러 번 시상 대상자를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너무 적게 들어와 가지고 삭감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많은데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공적이 많은데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서 4개 분야 전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사무처에서 홍보를 하든가, 그동안에 공적이 있는 분들을 좀더 명쾌하게 발굴해서 시상하는 것이 낫지 4명 이렇게 선정하는데 1명이나 이렇게 한다라면 상의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사 개청 후에 아마 사무처에서도 잘 알고 본청에서도 잘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압니다. 처음 개청할 때 화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복도에 놔둔다든가 사무실에 놔두면 고사현상이 일어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새 건물에다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걸로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환경 때문에 식물이 고사위기에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건강도 생각 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해서 통풍을 잘 시키든가 아니면 통풍을 잘 시킬 수 있는 장비를 하던가, 공기청정기를 하던가, 하여튼 식물이 고사되어서 못 쓰게 되는 이 환경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생활여건 개선이 돼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복도, 통로, 그다음에 창마다 놓여 있는 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밖에 내놓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여건의 통풍이라든가 또 페인트로 인한 이런 악취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고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다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환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든가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음용수 있죠. 대개 보면 1회용으로 페트병에 있는가 하면 정수기에서 먹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각 위원회에 있는 정수기를 보면 안전성이 있을는지 이런 부분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음용수를 검사의뢰 하고 싶어도 같은 계통이라 부적합 판정이 됐어도 과연 부적합이라고 표현해 줄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의뢰를 안 했습니다마는 각 위원회에 있는 정수기가 과연 지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판단해 보시고 그러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전부 외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한다는 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정수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위생상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해서요, 오래된 정수기는 폐기처분하든가 아니면 청소를 하든가 해서 오염되지 않게 하고, 지금 위원회에서 이렇게 물을 먹다 보면 정수기에서 받은 물이 먹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처장님 말씀대로 한번 더 조사해서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나 같이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담당부서에서 이 삭감 조정내역을 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삭감 조서가 나와 있고, 의회사무처 내의 국내여비부분에서는 3,257만1천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과연 집행부와 의회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됐으면서도 조정이 안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덩어리로 3,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과별로, 실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많이 책정됐는지 또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257만1천원 증가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해서 저희가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영상 촬영기사하고 운전원. 그래서 금년도에 충원을 해서 의정활동 촬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550만원 증액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신설될 정책연구실 기구신설에 따른 5명입니다. 5급하고 계약직 4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850만원 증액요청을 했고,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특위, 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없던 각 전문위원실 소위 현지활동할 때 필요한 여비를 신규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담당관실, 의삼담당관실 이 부분은 금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늘어난 인원 빼고는 금년도하고 수준이 같고요. 그다음 특히 정책연구실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850만원, 전문위원실 중에서 특히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소위 현지활동을 할 때를 대비해서 신규로 1,500만원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실에서 소위 현지활동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특위나 소위 활동은 몇 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위는 있는지 아는데요, 소위.

소위는 전반기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한번 정도 있었으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대체해서 활용했었죠? 2005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여비는 총액경비로 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문위원실에 서있던 4,510만원의 여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세워있죠?

예, 서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특위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잘해 와 있고, 그다음에 과연 이 소위 현지활동을 그동안 3∼4년에 걸쳐서 지금 한번 정도 이루어졌다는데 예산이 없어도 다른 예산을 운영해서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었고, 또 그다음에 소위가 구성돼서 현지활동을 하게 된다면 또 마찬가지로 다른 예산을 운영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다른 여비들은 다 삭감하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렇게 소위원회 구성한다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1천만원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판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상당한 예산이 증액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총무담당관실에서 인원증가가 있어서 약 55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의사담당관실 쪽에서는 예산이 여비가 이 정도만 되면 되는지 그런 부분에도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실에 증액된 것은 순수하게 인원증가분이고요, 그래서 증가분만 반영해 주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담당관실은 금년도 예산과 거의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예산이 2005년도에는 4,11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400만원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29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셔볼까요?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부서별로 2006년도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 전부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차 설명을 듣고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사정을 하지 않고 전문위원실이나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요구를 냈던 것입니다. 예산요구를 낸 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설명을 듣고 반영해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있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이야 여비야 없어서 못 쓰죠. 없어서 못 쓰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도 소위활동이나 특별위원 현지활동 이런 부분에 한 마디로 의원을 보좌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부서보다 월등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검토보고에서, 각 검토조정내역에서도 보듯이 여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을 보좌한다는 이 예산에는 대폭 증액시켰다는 부분에서는 너무나 잘못되고 있다. 이 어려운 예산 속에서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고통을 분담해 가면서 도정 발전과 또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일조를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면서 과연 그렇게 해도 될 것인가를 한번 더 판단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문제예산을 지적할 때는 간략하게 해서 예결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어제 운영위 심사에서 국제회의장 개보수비 1억5천만원을 삭감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처장님?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사가 개청된 지 7월로부터 4월이 흐르고 있는 시점에서 회의장 개보수비 1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청사를 부실하게 만든 사무처 및 의원 모두의 공동책임이다 그런 이유를 달았었고,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형편이 허락한다면 8대 의회에서 거론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점을 하나 환기시키고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처장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대언론 의정활동홍보비가 3,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 작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써 작년 수준인 4,100만원도 대언론 홍보를 해내는데 있어서 충분치 않은 돈인데 감액된 부분에 대한 아쉬운 지적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타 시ㆍ도 몇 개 예를 보니까 예컨대 강원도의 경우에 05년도에 5,500만원을 썼고 06년도에 6,600만원을 편성 심사 중에 있고요.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내년 예산 6,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예로 봐서 적극적인 의회 홍보, 그리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공감하시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시ㆍ도를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몇 개 저희보다 좀 높은 도도 있고, 저희는 중상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요구할 때에 금년도 4,100만원보다 증액된 5천만원을 사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오히려 금년도보다도 5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편성됐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도 수준으로 한다 하더라고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요구를 얼마 하셨었다고요?

5천만원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부분은 옆에 공보관께서 계십니다마는 공보관께서는 집행기관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우리 집행기관 공보관실의 대언론 홍보비용은 약 6억원에 이르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을 통한 언론홍보비를 포함하면 집행기관에서 홍보비 쓰는 예산이 10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20 대 1도 안되는 아주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장님의 말씀을 근거로 금년 예산이 완결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와 숙의를 통해서 증액요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처장님께서 제 예가 돼가지고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등원해서 연구모임을 조성해서 조용한 가운데 그간에 연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참석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품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궐선거로 등원한 제가 연구활동의 본을 보임으로써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일조를 해야겠다 그러한 뜻이 있었고, 또 연구활동이 전무했던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 다른 요구나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 때문에 행ㆍ재정적 지원과 상관없이 시범적으로 2년 임기 동안 연구활동을 진행한 후에 금번 7대 의회를 마무리할 때 연구활동 지원조례를 마련해서 8대 의회부터는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이 부분부분 활발하게 촉진되고 이것에 대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우리 의회가 감당케 한다면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크게 진일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 경우에 국회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위해서 상당하게 재정적 지원을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조례안을 성안해서 의원님들과 공유 중에 있는데 이러한 연구활동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라도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공무원과 같이 구성돼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규칙 또는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예산 심사 중이니까 만약에 내년 후반기에는 이러한 근거가 뒷받침이 되면서 8대 의회 초두부터 왕성하게 의원들의 연구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06년 7월 이후 반년 정도 만약에 연구활동이 촉진되고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국회의 예라든가 이런 예를 스터디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가 소요되겠다 이걸 판단해서 이번 예결위 심사 중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례를 조속히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란우 공보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2006년도 본예산안부터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2,640만원으로 도보 위탁 게재한 인쇄 제작비로써 2005년 수입을 감안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20억3,014만1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 14억2,852만3천원 대비 6억16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 중 경상예산이 18억7,729만1천원, 사업예산이 1억5,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4쪽 사업내용 예산은 뒤에 7쪽부터 시작되는 사업별로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7쪽입니다. 먼저 도보발행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도보 발행은 매주 금요일 발행 연간 52회 발간하여 도내 29개 위탁기관에서 고시, 공고 등 의뢰된 내용들이 게재되고 있으며 총 예산은 8,98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쪽과 9쪽입니다. 설명서 8쪽 푸른전북21과 9쪽 도정종합안내소 제작사업은 인쇄물에 의한 도정 이미지 홍보사업으로 푸른전북21 제작은 월 단위 홍보제작물로 총 사업비는 2억4,672만원이며, 도정 및 의정소식이 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도정종합안내소 제작은 연간 홍보사업으로써 시ㆍ군을 비롯한 도 전반에 대한 전북 현안과 문화관광사업 등이 소개되며 사업비는 총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0쪽 언론홍보광고는 언론 미디어를 통한 도정의 이미지 전달 상업광고로 신문과 방송, 잡지, 기타 시설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6,7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쪽 옥외전광판 이용 도정홍보사업입니다. 차량 신호대기 시 또는 보행자들에게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전북일보사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인터넷 도정방송 제작 홍보사업입니다. 도정소식을 영상으로 편집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케이블TV방송에 방영하는 사업으로 연간 18편을 20일 간격으로 편집 방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3쪽 브랜드 이미지 와이드 광고사업입니다. 인천공항 등 주민 왕래가 많은 다중시설에 전라북도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당 300만원씩 총 4개소를 10개월 동안 방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4쪽 정보자료 이용통신 사용료는 신속한 정보수집을 위해 국내 2개 통신사에서 각종 뉴스를 수신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사용료 지급 예산으로 6천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부터 뉴시스사의 정보사용료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5쪽 홍보관 유지보수관리와 16쪽 홍보관 안내브로셔 제작은 홍보관에 대한 홍보 패널 교체와 전열기기 소모품 교체 및 홍보관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외국어 판 인쇄홍보물을 제작하여 안내 서비스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유지관리보수비 1,640만2천원과 안내브로셔 제작비 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7쪽 초등학교 교과서 커버 제작 도정홍보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기획특집 및 방송캠페인 홍보는 도정 주요사업에 대해 도민의 깊은 이해와 참여가 요구되어 방송 토론 및 캠페인 등 방송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9쪽 홍보관 도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사업입니다. 신청사 홍보영상관에 사용할 한ㆍ영ㆍ중ㆍ일어 총 4개 국어 도정홍보 영상물과 도청사 시설안내 영상물 2편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총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0쪽 전라감사 사료집 발간입니다. 고려 공민왕 때부터 이조말엽까지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장하던 전라북도 역대 전라감사 518명에 대한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2006년도 1차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 민간인 해외취재여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우리의 도정시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도시를 방문 취재하여 도민에게 언론을 통한 주민의식 개혁 홍보와 해외 농특산품 판매 등 도정 해외활동에 대해 언론인들의 취재와 언론홍보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ㆍ군 등에서 도보 위탁게재를 요구하여 인쇄한 제작비 수익금으로 2,64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9억1,657만4천원이었으나 예산집행잔액 2,053만3천원을 감액하여 총 18억9,604만1천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공보관실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여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실 때 가급적이면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불러주시고 몇 페이지 어느 항에 대해서 질의해주면 배석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숙지하면서 이렇게 메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2005년 대비해서 공보관실 예산이 한 6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거의 많고만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17쪽에, 나 이런 부분은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어린이들은 어린이이어야 하는데 무슨 도정 홍보 커버를 씌운다, 예를 들어 국어하면 이 커버를 씌어놓고 넘겨야 국어책인지 알 테고 등등 그래서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되는데 도정홍보를 어린이들한테까지 한다랑 또 내용 자체가 태권도, 새만금, 친환경, 강한 전북,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만 지적하고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조서 11쪽 한번 보십시오. 옥외전광판 이용 도정홍보, 이게 어떤 홍보를 하십니까?

홍보내용은 저희가 시설에 대한 표출시간 대를 계약해서 샀기 때문에 홍보내용은 수시로 바꾸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현안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을 홍보하는데 요새 신문에 계속 도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어디서 잘못됐는가, 일을 잘못하시는가 아니면 예산이 잘못 씌어졌는가, 이 사업자체가 잘못되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지적하신 부분 메모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공보관님, 금년에 내년 예산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많이 생긴 이유 중의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정홍보 업무를 하기 때문인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예산이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특별히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두 가지 정도이고, 지난해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언론홍보비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 중에 언론사 홍보비가 대폭 증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4,800만원인데 2억2천여만원이 증액돼서 상당히 많이 거의 400% 증액이 됐는데 이게 예년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에 4,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800만원으로 도정을 연간 홍보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지난해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1억원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지난해에 1억4,800만원 가지고 예년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요 홍보내용은 올해에는 행정광고를 KTX를 통한 모니터 광고랄지 또 아리랑TV를 통한 해외 홍보 등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1억2천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지만 사실은 지난해 수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수준보다 더 많죠. 1억4,800만원이면, 지금 2억6,700만원이니까.

정정하겠습니다.

1억2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죠. 추경까지 합친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거의 추경까지 합친다고 해도 배로 증액됐는데 지난해 당초 예산액만 표시해 놓으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추경이 1억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기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모든 예산서를 당초 2005년도 예산액만 기재를 해놓고 20006년도 신규사업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이후부터는 추경에 확정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고, 추경에 1억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리랑TV를 처음 했습니까?

예, 처음 한 것입니다.

처음 한 게 아닌데.

공보관실에서는 처음 했습니다.

전임 지사 때도 했어요. 저희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 도정홍보하는 것 봤어요. 전에 유 지사 있을 때도 했었어요. 처음 한 게 아니니까, 뒤에 직원들 조언 좀 해주세요.

관광과 또는 경제통상실에서는 전임 지사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업무는 공보관실 고유업무인데 관광과에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처음이라고 답변하시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거 했었어요. 공보관에서 취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 4개 국어로 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월드 브랜드 이미지 광고인가요?

저희 시설 내에 있는 홍보관에서 상영하는 영상물과 안내 팸플릿을 4개 국어로 만들고자 합니다.

홍보관, 영상관, 정보관에 영어, 중어, 일어 또 한글판 4개 언어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관광과 얘기하듯이 또는 경제통상실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국내에 왔을 때 전라북도를 알린다든지 이런 홍보물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실 파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해외에 나가보더라도 기초자치단체를 가더라도 CD 몇 개 정도 팸플릿 몇 개 정도는 항상 준비해 다녔는데 저희 도에서는 홍보자료가 부족한 게 사실이고 올해 들어서 사실상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나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 등에서 제작한 홍보 매체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설 내에 있는 홍보관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그런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아요. 왜냐하면 각기 부서별로 홍보 영상물 또는 홍보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해외에서 투자단이 온다거나 또는 그분들이 도정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왔는데 중국어로 된 책자가 없습니다. 경제통상실 하나 예를 들면 경제통상실에서 준비된, 국제협력 업무가 경제통상실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이 도정홍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공보관실 업무지 자기 업무 아니다는 거요. 그러면 책자라도 보내 달라. 그런데 중국어판 책자가 없다는 거요, 한글판밖에는. 한심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공보관의 주요업무가 도정홍보 업무라고 이렇게 예산도 대폭 증액해서 또 해외 아리랑TV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제각각이단 말이요. 도정홍보가 관광과 따로 기업지원과 따로 공보관실 따로.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가서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모든 업무를 각기의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쓰더라도 같이 통합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죠. 지금 나와 있는 예산서를 보면 홍보 시설 안내에 따른 4개 국어로 제작만 했지 유관기관, 관광과나 기업지원과나 경제통상실 국제협력 담당부서하고의 종합적인 홍보가 안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이지요?

공보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공보관실에서만 두 차례에 걸쳐서 유관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도정홍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보관실로 통보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홍보물 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각, 찾아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함과 배포함에 있어서 공보관실과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활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할 때는 해외에 도정홍보하는 업무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사업 중에서 도보 발행을 하고 푸른전북21을 발행하고 계신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간지는 푸른전북21이고 도보발행은 계간지입니까?

도보는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보인가요?

매주 발행하는 것은 공고, 고시내용을 통보해 주는 내용입니다.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도보는 지금 내용으로 보면 관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보에 대개 이런 내용들이 물론…….

도보가 곧 관보입니다.

이게 관보죠?

예, 관보입니다.

그리고 푸른전북21 효과라고 할까, 원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올 1월부터 푸른전북21에 대한 획기적인 지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고급화 시켰고요, 일단 지질을 아트지로 바꿨고, 그다음에 A4 크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에서 발행하는 월 행정홍보지라는 이미지를 벗자. 그래서 거의 일반 매거진 수준으로 갔을 때만이 독자를 확보할 수 있고 독자들이 한 줄이라도 읽어볼 수 있다는데 취지를 맞춰서 대폭적인 개편을 해서 도민들의 호응도를 봤을 때 상당히 고양된 걸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전북21은 공보관이 얘기한 대로 호응이 좋아요. 좋기 때문에 계속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도정 종합안내소 책자 같은 경우도 외국어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산의 한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고유의 업무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과나 기업지원과나 국제협력이나 이런 홍보업무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대 외국 업체나 기관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정도 있다면서요.

홍보물 조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공보관실에서 주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윤 감사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심사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 7억3,501만7천원보다 63만5천원이 증액된 7억3,56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사항별 설명서 1쪽과 2쪽에서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1,777만1천원이 계상되어 2005년도 예산보다 68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연가보상 기준일이 20일에서 10일로 감소하였고,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에 따라 대상자의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693만2천원이 계상되어 2005년도 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부패방지 교육 등 부패방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쪽 업무추진비는 2,420만원이 계상되어 2005년도 예산보다 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06년도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 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435만원이 계상되어 2005년도 예산보다 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자체감사 심의회 및 자치단체 감사 등 외부인사 참석 보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00만원이 계상되어 2005년도 예산보다 1,0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새해에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쪽에 부조리 신고보상 400만원이 잡아져 있는데 그게 예산보다도 건수가 많아지면,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돈도 없고만.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1급, 2급, 3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신고를 했을 때 많게는 50만원까지 적게는 10만원씩 보상금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는 건수가 이 400만원보다 많았을 때 돈이 없잖아요. 400 다 나가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대개 신고하는 건 민원성의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민원이 많지 공익을 위한 부조리 신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실적으로 봐서 400만원 가지면 사용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이 380만원 있었는데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추진 시상 해가지고 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올해 처음 만들어진 거죠?

국가 부패방지위원회가 명칭이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꿔지면서 부패방지, 청렴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5쪽 명예감찰관 회의참석 실비보상, 이게 2만5천원 40명 3회 했는데 올해는 몇 회나…….

금년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회 했습니다.

지금도 40명이 해요?

예, 40명입니다.

몇 분이나 참석을 합니까?

보통 한 28분에서 32분 정도 그렇습니다. 권역별 간담회 할 때는 좀 많이 나오고요, 도에서 일괄 집합 간담회 할 때는 30명 내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5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식대입니까, 이게 뭡니까?

적습니다. 교통비, 식대, 원래 일비까지 포함돼야 합니다만 좀 적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 2만5천원을 가지고 식대하고 교통비를 주면 이게 활성화가 돼요?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몇 회 한다고 해놓은 겁니까?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참석위원들한테 주는 보상금적 성격이 적어서 미안할 따름이지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명예감찰에 대해서 얻어지는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17건, 금년에는 19건의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처리도 하고 신고한 위원들한테 다시 통보해 드렸습니다.

실적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까?

19건의 내역이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해외통상사무실이라든지 연락사무소 같은데 여기에는 감사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해외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잘한 데서 국가와 국가간에 어떤 문제점, 회계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명예감찰관 회의참석 실비보상이 물론 감찰관이 명예직입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뭔가 보람을 느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전라북도 사회가 좀더 밝아지고 내지는 공직사회가 투명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2만5천원의 실비라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실비를 현실적으로 최하 5만원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추경 때라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는 상부에 보고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동료 문면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해외 사무실도 감사가 이루어져야지요. 우리 도비로 운영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해외사무실도 직접 찾아가서 현지에서 그런 회계, 회무 모든 부분들이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근무하는 것인가, 또한 근무환경은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으면 열악한가 이런 모든 부분을 제대로 가서 보고 감사를 하고 와서 보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께서 의견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외부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는 문제점만 없다고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출장비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직접 가서 감사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 언론을 가끔 보면 공직기강이 해이됐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보는 언론사에 따라서 다르고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해당 도나 각 자치단체의 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어떻게 장악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로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또한 우리 감사관실하고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사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산하 기관 내지는 각 시ㆍ군에 감사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런 기강이 해이된다든가 또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관실의 기능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기강감찰은 저희들이 연말연시라든가, 그다음에 명절 때, 선거철을 앞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이 연중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설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항 청사건설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걸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6월말에 도청사 입주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도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효자동 신청사 건축사업이 2001년도 10월에 착공해서 3년 7개월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해안 시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이는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9억7,166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300억3,169만8천원보다 6,003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건설추진 세출예산액은 5,749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신청사 개청 후 타 부서로 인사발령에 따라 인원 감축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인 정액급식비 등 4,249만7천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4쪽 사업예산은 신청사 건설추진 유공민간인 및 공무원의 금강산 산업시찰 취소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6쪽 세출예산액 사업예산 중 개청식 행사비용 집행잔액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253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에는 청사건설추진단 직원이 저희가 입주를 완료함에 따라 15명 중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고 7명이 다른 부서로 하반기 인사에 따라서 배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삭감과 신청사 건설 유공 공무원의 금강산 산업시찰이 지방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실제 못하게 돼서 삭감하게 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설 보완 등에 집행되고 있는 청사건설추진 관련 사업비와 각 부서별로 집행 중인 청사이전 사업 추진비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인건비성 경비와 개청식 행사비용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항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청사를 완공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한시적인 기구라 연말에, 조례에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12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인원들, 내년 1월에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요? 말하자면 연말 인사가 밑에까지는 다 안 될 텐데.

저희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대기발령 시킬 겁니다.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그리고 청사 일을 하면서 현재 지급을 못 받았다든가 그런 민원 없어요?

입주 후에 3건 정도 민원이 저희들한테 제기됐었습니다.

다 해결했어요?

지금은 저희한테 기타 얘기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일한 사람들이 아마 저희들한테까지도 귀에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 도청을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 그런 게 혹시 온다면 청사를 맡아서 했던 단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짓느라고 애 쓰셨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하자보수 계획이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하는 계약부분은 전부 다 넘기셨죠?

청사관리에 대한 각 분야, 부서별로 다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연말까지는 우리 청사의 부분이 혹시 미흡된 부분이 있나 계시는 동안까지는 그 안에 단순하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다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조금 전에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식사를 하고 오늘 오면서 현관 앞에 홈통에서 접착부분이 떨어진 것 같아요. 물이 줄줄줄 흘러서 물이 튀고 있는데 아 여기만 그러는가보다 그러고 했는데 지금 제가 회의 때 본관을 다녀왔거든요. 본관의 연결부분이 있지요, 계속 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의회하고 본관하고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없이 다니면서 바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비에도 거기가 샜거든요. 제가 지난번 비가 왔을 때도 본청에 갔다 오면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좀더 마지막까지 혹시 어떤 부분에, 나중에 업체들 어디로 가버리고도 없고 그러면 또 수리하려면 우리 예산 세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거 업자들 바로바로 소환해서 수리하도록 해서 좀더 이 넓은 청사 곳곳에 아무래도 이 눈에 의해서 눈이 녹으면서 보면 정말로 누수되는 곳이라든지는 전부 점검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주시고 지금 연결부분의 부분은 좀 본격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번째 계속 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리콘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접착부분이 방수가 안 되는 건지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누구든지 와서 볼 때 첫 번째로 오늘 같은 날 거기 지나가면서 물이 튀니까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냐 소리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청사건설추진단장으로서, 저희가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 그 부분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문제점 파악해 가지고요, 바로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9쪽에 보면 산업시찰 취소했는데 왜 취소가 됐습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그때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청사추진단에 근무했던 사람과 시공사, 감리단 해가지고 위로차원에서 금강산 산업시찰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법에 선거 1년 전부터는 그동안에 관행으로 시행된 건 가능하지만 보상성 있는 시찰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받아 봐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을 해서 등기가 났죠?

등기 다 완료 돼 있습니다.

등기는 어디서 냈습니까?

토지부분은 저희들이 대한방직에서 매수해 가지고 진작 이전 완료했고, 건물은 군산에 계시는 법무사 한 분이 자원봉사차원에서 무료로 대행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등기는 무료로 했습니다.

혹시 감사패라도 전달했습니까?

감사패는 전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청사건설추진단은 사실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7대의회가 시작하면서 신청사 문제에 대한 특위도 구성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 송기항 청사건설추진단장을 비롯한 추진단 전체 공무원들이 때로는 휴가도 반납하고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달 말이면 해체됩니다마는 송기항 단장님께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부분부분 싹 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더 생각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기에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부분 또, 지금 기록으로는 전부다 제대로 남겨놨지요?

기록하고 저희들이 바로바로 서면으로 하자보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기록된 부분이라든가 설계도면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잘 보관이 돼서 먼 훗날에도 자료만 보면 전부다 알아보고 보수하고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보관하는 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좀 처리하고 12월 말일부로 해체되더라도 말일까지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기항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항 단장님과 관계자들 퇴실하시고요. 다음은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예산안 심사인데요, 그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소방본부ㆍ공무원교육원ㆍ보건환경연구원ㆍ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분야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소방발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하신데 대하여 1,400여 소방관과 7,300여 의용소방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일산회계 세입·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그 다음에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저희 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만 전년도보다 7억2천만원이 증액된 2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8% 증가된 80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세항별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45억3,700만원이 증액된 742억1천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1억원이 감액된 6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4쪽까지 소방관서별로 간단히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는 소방행정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5천만원이 감액된 103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 5쪽 전주소방서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4,600만원이 감액된 78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완산소방서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5,900만원이 증액된 80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군산소방서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5천만원이 증액된 88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익산소방서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8,600만원이 증액된 92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쪽 정읍소방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소방서 소관 예산은 작년도보다 9,700만원이 감액된 57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다음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소방서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9,900만원이 증액된 7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소방서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3,300만원이 증액된 5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2쪽 고창소방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소방서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500만원이 증액된 5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부안소방서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42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무·진·장소방서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7,800만원이 증액된 8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는 15쪽에서 20쪽까지 있으나 모두가 소방장비 및 소방청사신축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대체 보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09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예산은 66억9,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억6,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97억8,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세항별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694억9,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02억9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4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고 명시이월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으로써는 남원소방서, 부안소방서의 신축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6,300만원으로써 작년과 내년 이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12월 완공예정으로써 계속사업인 바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주소방서, 고산파출소 신축사업비 역시 4억6,600만원은 신축부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으로 내년 6월 완공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800만원이 감액된 796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세항별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800만원이 감액된 693억6,6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 예산의 관서별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도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을 축소시키고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인건비 불용예산액 삭감과 5개 소방서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행정비품 구입비 등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소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소방서를 보통 신축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소방서는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파출소는 2년이 걸리고요, 소방서는 2∼3년 그렇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건물 하나 짓는데, 소방서가 그렇게 특별하게 공기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기는 그렇게 걸리지 않는데요, 소방서 지을 때 보통 한 4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없어가지고 2년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실제 건축하는 공기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건축공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한 14개월 정도 걸립니다.

14개월…….

예.

항상 보면 소방서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랬을 때 왜 예산이 그렇게 명시이월 되는지. 그러면 남원소방서 20억원 예산은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작년도에 확보되어서 일부만 이월시키고 집행하고 있고요. 또 내년 치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걸 여쭤보냐면요, 고산파출소 신축은 2006년도 6월 완공예정인데 5억9천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4억5천만원인데 6월말 완공이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남원소방서 신축은 20억원 중에서 내년 12월 완공예정인데 이월액이 1억3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공기별로 지원된다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형평성을 볼 때 이런 부분이 20억원 중에서 1억3천만원이 되었으면 거의 대부분 지출이 되었는데 완공 후 목표는 왜 2006년도 12월 완공인지, 상반기 말고…….

소방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통 45억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한 금액이 20억원 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일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억 얼마 남았었고 방금 말씀하신 파출소와 같은 경우는 전 재산이 한 5∼6억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파출소는 내년 6월이면 바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6월로 완공이 되겠고 소방서만큼은 규모가 크다보니까 내년에 또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12월달이 되어야 완공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이것이 완공이 되겠네요.

예, 본예산에 포함이 못 되었습니다.

지금 착공을 언제 했는데요? 남원소방서가.

금년 10월달에 했습니다.

2006년 10월이요?

2005년 10월에, 금년 10월 착공하였습니다.

공기가 지금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한 5% 정도 되었습니다.

5% 되었는데 이월액이 1억3천만원이면 공기별 지급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감독관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공기별 지급내역서를 저한테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소방서 하나를 짓는데 45억원이 들고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3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지은 소방서를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 아는 사항이겠지만 우리 본부장님, 익산소방서 3층 올라가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3년 전부터 그것을 하겠다고 5천 몇 백만원의 예산지원을 요구했는데 그런 정도를 못하면 관리가 된 겁니까? 이게 비가 오고 물이 안 빠지고 이끼가 끼면 그 시멘트가 부식되고 3층 뚜껑이 없어가지고 잘 쓸 수 있는 건물을 버리잖아요.

예.

그건 능력에 관한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왜냐하면 말씀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어렵게 지은 건물을 관리를 하셔야죠, 첫째.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지난번 소방의 날 행사를 가보니까 필요성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걸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민선호도가 1위입니다. 그 자긍심을 가지시고 아마 문건위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챙겨줄 거예요. 말하자면 소방본부 예산은 깎는 법이 없어요. 저도 한 11년을 문화관광건설위에서 했었는데 필요하면 자꾸 요구를 하시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번 수정예산이 가능하면 그것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수정예산을 보면 소방장비 보강에서 노후 소방차 교체가 4대가 나와 있는데요. 10개 소방서에 교체되어야 할 연도 말 노후된 소방차량이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4대만 교체한다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본예산에서도 사실 소방장비 차량, 소방차 자체를 5억원밖에 확보 못 했고요. 여러 위원님이 잘 도와주시고 성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수정예산에서 지금 4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 했듯이 과연 소방 쪽에 선호도 1위라고 하면서도 예산확보, 한마디로 소방파출소를 짓는다든가 소방서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소방차량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3년에 걸치고 몇 년에 걸쳐서 한 마디로 노후돼서 사용도 제대로 못하는 차량을 보유하면서 1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시급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인명을 구조하고 또 응급을 요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소방본부의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그걸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를 보면 너무나도 의원님들이 다 챙겨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사님의 마인드가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을 보호하지 않고 없는 것을 찾으려고만 하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소방차량이 노후된 차량은 빨리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소방실습을 한다든가 또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보면 물총을 쏘면 차량이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저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예산으로, 소방차가 급한데 10군데 중에 장비가 노후화된 많은 차량들이 있을 텐데 4대 가지고 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적게 책정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방파출소 하나 신축하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약 3년씩 걸려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역력해 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덕이 완산소방서 소속이죠?

예.

신덕출장소 청사이전 신축에서, 왜 이 신덕출장소 이전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 땅이 좁아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큰 땅을 사가지고 지어서 큰 소방차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덕하면 운암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신덕출장소인데 그동안의 건물이라든가 차고지가 너무나 협소해가지고 차량을 건물 안에 넣어 놓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수정예산으로 부지확보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소요예산이 1억7,8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지확보만 해가지고 이것도 한 2∼3년 걸려서 차고지를 지을 것인지.

2∼3년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출장소이기 때문에요.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바로 짓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사정상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던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던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 완산소방서 내에 고속도로가 전주에서 여수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17번 국도가 있고, 또 운암 옥정호가 있고 또 교통요충지인 오수에 소방파출소가 신축되는데 군청과 소방본부에 상당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누락되었고 또 수정예산에도 전혀 안된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예,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오수파출소는 임실군의 오수, 성수, 삼계, 지사 등 4개 면을 앞으로 소방능력을 넓히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실군하고 군의회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지난번 11월 달에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지난번 11월 19일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본의회 심의 의결만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군하고는 이미 협의가 되어 가지고 12월 31일자로 아마 철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땅 약 250평 내지 300평을 도유재산하고 서로 맞교환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추진 의욕은 참 강하시고요, 잘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4개 면이라고 했는데 오수파출소가 커버할 수 있는 게 장수, 지사 그다음에, 거기는 8개 면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부지도 군청과 협의가 되었고 신축예산과 인원을 차질없이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대로 참 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미충원 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는데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미충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5개 소방서에 구조구급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서에 2명씩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미배치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또 휴직자가 있고 유아휴직 등 몇 명이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감액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회 추경 때는 이걸 진행 할 수 없었습니까?

예, 그때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구급과가 10월달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11월 10일날 과가 설치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는 3회 추경까지는 정리하기가 힘들었다?

그렇습니다. 시차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로사항 중에 하겠네요. 충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시험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월달까지는 다 배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사업 내용이 상당히 사업양이 많아졌어요. 특히 구급차나 구조차가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예, 그것은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 확보를 하면 연수가 많이 된 것은 어느 정도나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그 정도를 교체하게 되면 현재 노후차량이 36%쯤 되는데 한 31% 정도로 다운시키고 다른 시ㆍ도와 못지않게끔 비슷하게 가겠습니다.

36%에서 31%로 5% 줄이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접할 때 소방본부의 어려움이 구조차나 구급차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가 안 돼서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많이 확보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출소가 한 40…….

44개가 되겠습니다.

44개 있죠?

출장소가 49개, 파출소가 44개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10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소방서를 지금 보니까 이전도 하고 있고 파출소를 신축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기간이 긴가. 되도록이면 단축할 수 있도록 이왕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을 7억원 이상 확보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예산, 전주소방서의 예산을 참고로 봐주시죠. 다른 소방서는 조금씩 다 이렇게 예산이 올랐는데 전주소방서 예산이 6억원 이상이 적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주소방서가 작년에는 전주소방서 관내에 있는 완주군 고산면 그 다음에 아중리 해서 2개 파출소를 신설했습니다. 그때 그 사업비로 6억4천만원 이상 들어갔었는데 금년에는 파출소 신설이 없기 때문에 그게 빠져서 감액된 것입니다. 파출소 신설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후장비는 점검을 해서 유사시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되겠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현대화 된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셔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소방헬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의 소방본부에 헬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한대 있습니다.

한대 있어요? 격납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주군 봉동읍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1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3천…….

1억2천만원 내지 1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보험료가 1년 합쳐서요?

그렇습니다.

정비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정비는 각 장비별로 시간이 있습니다. 1,500시간이 되면 해야 될 게 있고, 300시간 되면 해야 될 게 있고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좀 복잡하네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올해 몇 시간이나 이것을 사용했습니까?

지금까지 총 운행시간 말씀하십니까?

1년에.

금년에 1,575시간 했습니다.

1,575시간.

전체 누계가 그렇고요, 금년은 144시간이 되겠습니다.

144시간이요?

예.

그러면 이 전북 헬기가 산불이 난다고 할 때 전라북도만 갑니까, 타도도 갑니까?

타도도 지원요청이 있을 때 가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까지 한 것이 올해가 144시간이요?

총은 1,535시간 했습니다.

아니, 올해만요.

예, 올해는 144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료는 그렇고, 정비료는 얼마나 듭니까? 내내야 다른 해…….

금년만 해도 6,418만5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플러스 정비료 하면 약 2억원 정도 들었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전용으로는 4명이 근무합니다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이렇습니다.

총 4분이요?

헬기에는 4명이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구조대원들이 또 있고.

아니, 헬기에만요.

헬기에만 4명이 붙었습니다.

4분 인건비가 1년에 어떻게 됩니까?

2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소방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원으로 말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역마다 항공사가 생기는데 예산도 줄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별도로 소방본부에서 이 헬기를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는 있으십니까?

헬기는 주 목적이 인명구조하고 응급환자 이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사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일단은 사람을 구조하는데 일반 비행기보다는 저희 구조헬기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또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섬이라든가 여기서 못 고치면 서울로 가야 될 그런 경우는 헬기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지역이 같이 숨쉬는 부분으로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헬기에 소요되는 예산부분은 한 부 전체 한번 자료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소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출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ㆍ세출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제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688만8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230만원과 초급관리자과정 교육경비 시ㆍ군부담금 9,458만8천원으로 2005년도보다 10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9억5,520만2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26억382만3천원보다 3억5,137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성질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총 29억5,520만2천원 중 인건비는 20억4,970만9천원으로 2005년도보다 2억2,392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5,841만9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794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1억4,707만4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95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비는 1억3,924만1천원으로 2005년도보다 9,78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과는 9,32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운영과는 4,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단은 사무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제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795만9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8,800만1천원에서 3,546만8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3,546만8천원을 삭감 편성요구 하였는바 주요 내역은 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3,546만8천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앞의 성질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95%로써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출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 예산서 215쪽에 국외여비를 보면 도 성적 우수자 해외인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성적우수자 13명을 해외연수를 할 때 인솔을 1명을 해서 14명이 가시는 겁니까? 도 성적우수자.

도비에서 계상이 되고요, 우리 원에서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는 인솔하는 공무원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13명 뭡니까?

이것은 도청공직자 중에 성적우수자 것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원 예산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3명을 인솔하는 1명분의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를 13명이 하는데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인솔 1명은 교육원에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죠?

예.

연수예산이 교육원에 되어 있고만요.

그렇습니다.

도 성적우수자라는 게…….

도 소속 공무원이 교육원에 입교를 해서…….

훈련을 했는데…….

1등을 한 경우에 연수를 가고 그때 갈 때 시·군 소속 공무원들도 1등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됩니다. 연간 총 30명 정도 되는데요, 도가 13명 정도 나오고 나머지 17명 정도가 시·군에서 많이 1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면 초급관리자 과정 해외연수 인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초급관리자 과정은 1년간 도와 시·군공무원 중에 6급 공무원이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초급관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간으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인솔을 합니다. 인솔하는데 필요한 우리 직원경비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직원 여비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급의 교육받고 가는 사람들은 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 소속 공무원은 여기에 있지만 시·군은…….

또 시·군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3개 반이라는 것이 뭐예요?

60명이기 때문에 60명을 한꺼번에 인솔하기는 힘듭니다.

20명씩?

예, 20명씩 팀을 나눠서 연수하는 코스도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인솔이 불가피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보니까 작년보다 1,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2005년도에는 5,3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6,900만원 그래서 1,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예년하고 달리 증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해외여행 기간이 지금은 10일간을 했습니다마는 10일을 하다보니까 연수기간 오고가고 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해서 너무 짧아서 기간을 한 3일정도 늘렸습니다.

해외연수를 10일 동안 했었는데 한 3일 정도 늘렸다?

예, 좀더 필요하다 해서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경비의 약간의 단가 인상이 불가피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출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연구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예산심의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8억9,691만원 중 기타수수료에서 환경조사 검사증가 등으로 인하여 1억3천만원을 증액한 10억2,6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5억5,113만원에서 1억7,854만5천원을 감액한 43억7,25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1억9,651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1,796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산출내역의 계산착오로 가계지원비 537만6천원을 증액을 해서 총 43억7,79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1,924만원으로 수수료 수입이 8억8,374만원, 국고보조금 등 1억3,5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46억7,615만2천원으로 경상예산이 39억8,092만5천원, 사업예산이 6억9,522만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미생물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 분석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8억8,374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시험연구비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3,550만원을 합하여 총 10억1,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을 간단히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1억7,514만원7천원이 증가한 34억1,299만3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508만9천원이 증액된 5억6,79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8,250만원이 증액된 2억8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1억3,771만4천원이 감액된 4억8,722만7천원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6천만원을 증액한 10억7,9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에서 1억4천만원을 증액한 48억1,615만2천원으로 보조사업에서 9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9,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자체사업에서 5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3,72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종권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단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4억249만8천원보다 1억2,161만6천원이 감액된 12억8,08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감액내역은 기획조정과 1억286만4천원, 기반구축과 1,87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사항별설명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28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인건비인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1억79만8천원과 경상적경비인 직급보조비 206만6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다음 기반구축과는 기정예산보다 1,875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편성내역은 국비 예산지원에 따라 인건비중 일시사역 인부임 585만2천원과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만경강 살리기 1단체ㆍ1하천결연정화활동 우수단체시상금 290만원과 기념품 구입비 1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새만금사업이 착공 15년만에 내년 3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방조제 완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투자유치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2006년 세출은 19억4,93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로는 기획조정과 17억9,451만원, 기반구축과 1억5,483만2천원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 2억5,781만4천원보다 16억9,15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새만금사업소 예산편성액이며, 2005년도 1월 21일자 국 체제 이후 제1회 추경 반영예산 14억249만8천원보다 실제로는 5억4,684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21%, 경상적경비 36%, 사업예산 43%입니다. 다음 설명서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은 17억9,45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4억6,493만3천원 가운데 새만금사업 홍보비가 3억540만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내년 3월 방조제 완공 이후 준비 단계로써 새만금지구 투자유치관련 용역비 1억5천만원과 투자유치설명회 4천만원, 새만금 내부개발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시안마련공청회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4회 새만금의 날 행사 2억5천만원과 새만금 방조제 완공 축하행사 1억3천만원을 끝물막이 공사 시행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새만금사업 홍보를 위해서 전국단위 축제와 연계한 새만금 홍보 2천만원, 중앙 일간지 새만금 홍보 4천만원, 새만금 사이버 홍보단 운영 1천만원, 새만금 견학셔틀버스 운행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만금 관련 전문적 과학적 연구체계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대학 새만금 연구소 지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구축과 소관 예산으로 1억5,483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자체사업으로 만경강 수질환경 보존을 위해서 지속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살리기 1단체ㆍ1하천 결연 정화활동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5년도 제3회 추경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전북지역 대학 새만금 연구소지원 1억4천만원은 어느어느 대학이죠?

전주의 7대 대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주대학, 전북대학, 우석대학, 군산대학 그리고 원광대학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배분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1억4천만원의 7개 대학을…….

대학별로…….

2천원씩이요?

예, 나눠서 주고 일부 운영비, 홍보비로도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새만금에 대해서 못된 발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까지도 다 지원을 해줘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대학의 교수들 몇몇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법원에 가서 증인까지 서주는 그런 대학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 대학들은 그동안 새만금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해왔었거든요. 새만금 연구소들이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대학들을 기본으로 해서 금년에 창립을 갖고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9쪽에 있는 서울지역 LED 대형전광판 홍보, 서울 지하철 홍보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관사가 예를 들면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LED사업을 조선에드라고 전문업체가 있는데 한 5개 지역에 저희들이 LED 설치를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5개 지역에 합니까?

예.

어디 어디인지 대충…….

코리아나 호텔, 명동, 종로 1가, 신사동, 강남터미널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지금 공보관실에서 전라북도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새로 서 가지고 김포공항에 홍보예산이 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에 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것도 상당한 부분을, 내년 2006년도에는 저희 새만금방조제가 물막이가 되고 어떻게 보면 방조제가 막아지면서 다시 새만금사업의 원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왕이면 기존에 세워진 것도 하지만 그 부분에도 새만금사업소와 공보관실과 긴밀히 연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혹시 그 부분과 겹치는지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32쪽에 보면 새만금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예산이 있고 투자유치 관련 용역이 있거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의 내용만 봤을 때는 투자 유치관련 용역이 완성된 후에 투자유치 설명회가 되어야하지 않느냐. 이 문헌상으로만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투자유치는 계속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활동도 저희들이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마치고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 토대를 잡아가면서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용역사업 시행 예정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역심의위원회는 마쳤고요?

예, 마쳤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마쳤고요?

예,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정이 얼마나 됩니까?

이 결과보고는…….

결과보고 얼마나 예정합니까?

한 1년정도…….

1년정도요?

예.

1년정도 되어진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늦었네요.

예.

투자유치관련 용역이, 물론 새만금에 대한 다른 용역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보고서를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문제예산으로 되어져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예산이 되어진 것이…….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내년에 새로 세우라고요?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쨌든 세워진 용역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내용을 알고 싶고 좀더 이 용역비에 어디까지 부분인지, 이 용역예산의 후속조치라는 어디까지일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예산심의할 동안에 사업단에서 해서 산업경제위원님들이 하신 부분과 또 투자유치단이 생각하는 부분과 또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하는 부분에 의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저희들도 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넓히자면 어마어마한 예산,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든지 그러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만금 부분인데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공사는 1991년 11월 28일날 현지에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면 15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새만금이 이루어짐으로써 인접해서 살고 있는 부안이나 김제나 군산의 인접주민들이 피해가 있죠?

예.

피해 보상을 했는데 보상은 물막이가 되면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해서 그 예상에 따라가지고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봤는데 보상에서는 누락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집회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 공사가 중단되고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완공이 된 상태에서 하자 이렇게 물밑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은 부분, 지금 신청 안한 부분도 있었고, 안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에 불만이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다 일부는 소송을 통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재판에서 대상이 아니다고 판정이 나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재판부에서…….

다른 각도로 제가……. 그렇게 되었는데 소송을 해서 하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상을 해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내년 3월달에 물막이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나타납니다. 예상과 실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법적인 소송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실제로 물막이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피해가 있는가 이것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어떤 형태로든지 도에서 다시 용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실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접촉을 해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그건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드리면 말씀은 물막이가 되면 피해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가져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가져 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 3월달에 물막이가 다 끝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용역하고는 달라요. 예상하고는 달라요. 마무리 용역작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보면 주로 홍보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예산서 632쪽 보면 새만금의 날 행사관련 예산이 금년에는 추경에 1억5천원이 세워졌다가 내년에 2억5천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새만금 방조제 완공행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행사가 상반기 중에 새만금방조제 완공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4회 새만금의 날은 12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제가 행사를 가서 보니까 상당히 대규모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내용이 무엇이고 굳이 새만금 방조제 완공행사를 하는데 또다시 새만금의 날의 행사를 연이어서 하게 되는 사연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만금방조제 완공 축하행사는 15년 동안 쭉 해왔던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이 완공된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도적으로 축하하는 행사는 현지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실무적인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만금의 날 행사는 새만금 사업 이 방조제가 막아지면 다른 각도에서 새만금은 다시 조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방조제 막아진 걸로 끝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내실있게 개발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시 또 결집해 나가는 내부개발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사업하고 새만금의 날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금년에도 행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조제 완공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감사하다는 그런 행사를 하십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행사 아니에요? 그런데 또 굳이 1억원이나 증액을 시켜서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

결과적으로 어차피 완공행사는 그야말로 숙원이 완결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도민의 축하행사고 새만금의 행사는 이전보다도 앞으로 내부 개발이라든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새만금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지 축하공연이 8천만원이고 기념식이 1억2천만원인데 홍보예산 5천만원 이렇게 해서 2억5천만원 아닙니까?

예.

이걸 좀 너무나 규모를 크게 키우신 것 같아요. 달리 세부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애로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실 한 2만명 정도 모아서 해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어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주민들을 초대를 하다보니까 그런가요?

예, 각 시·군에서도 오시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그래서 좀…….

하여튼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을 보시면 다양한 새만금 홍보물 제작해서 지금 5종으로 해가지로 사업량의 5천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새만금사업소에 비치해 놓은 사업내용인가요?

5종은 리플렛이라든가 새만금이 방조제 막아지면서 앞으로 내부개발 쪽에 홍보물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전반적으로 다 개편해야 되거든요. 책자, 그 다음에 실비,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에 1년에 몇 명씩 다녀가시죠?

월 한 10만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년간 한 120만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120만명이요?

예.

그랬을 때 과연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막아지면 하니까요?

예.

그랬을 때 과연 이 5천부 가지고, 벌써 100만명에서 120만명의 내왕객이 있다면 홍보물 제작에서 5종을 해서 5천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형식적인 예산 배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단가가 5천부로 되어 있는데 좀 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랬을 때…….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홍보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일반운영비도 같이 쓰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내왕객이 100만명에서 120만명 정도 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홍보다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종권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등 4개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예결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