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각 실국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시기로 하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기획관리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은 기획관리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 한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금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 9조 6,328억원보다 278억원이 증가한 9조 6,6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6억원이 증가한 8조 19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원이 증가한 1조 6,40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193억원을 비롯하여 2004년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23억원을 계상하는 등 모두 2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등 의존재원에 대한 부담액 202억원을 비롯하여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부족액 14억원 등 2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확보한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경기지방공사 출자금 250억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123억원과 도, 시ㆍ군 부담금 33억원 등 156억원을 계상하여 의료보호급여수급자 진료비로 156억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헌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과 과년도 수입 감소분 등 38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17억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166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64억원, 징수교부금 2억원 등 166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 72억원이 발생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대한 도비 부담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기정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도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으며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제8조에 새로 추가된 간주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새로이 교부되는 의존재원에 대하여 그동안 각 자치단체별로 처리가 상이하였으나 금년 추경부터 의회의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사후 의회에 보고토록 행정자치부에서 처리기준이 통보된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나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수입 23억원, 국고보조금 19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5억원이 증가하였고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8억원이 증가하여 제2회 추경 대비 0.4%가 증가한 6,64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 결산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일부 실과에서의 세입·세출 누락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국비 사용잔액 반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국고보조금은 19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논농업직접지불제 109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55억원,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사업 12억원 등이 증액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3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중 보조사업은 227억원, 자체사업은 20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기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재원이 적재적소에 지원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사전에 세부적인 검토에 의거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결산을 거쳐 사업추진 실적 등이 검증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예산과 결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일부 실과에서의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세출예산에 누락하는 등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추경예산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 중 변경 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삼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업설명자료 13쪽을 보면 시ㆍ도 행정정보화사업 기초자료 구축을 보십시오. 보면 당초예산으로 8,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회 때 이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전액을 반납한 사유는 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시ㆍ도 행정정보화시스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서 작년 9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5월에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안 하고 행자부가 직접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저희 도에서는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일괄계약을 금년 6월에 체결을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행정정보화 기초자료 구축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돈 안 쓰고.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를 보면 14쪽 농어촌관광정보화사업도 그렇고 또 18쪽 평택항 여기도 또 추경 때 보면 감액이 됐고 저는 이런 사안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통틀어 이걸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예산들을 세워놓고 1년 동안 집행이 안 돼서 사장을 시킨다라면 정말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그런 예산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삼순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이 있고 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을 해태했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정보화사업 기초자료 구축 문제라든가 14페이지 농어촌관광정보화마을 같은 것들은 원래는 행정자치부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예산 확보 지시가 있고 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이게 아마 전체적인 기준의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일원화해서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안 들이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잘 못하는 것들은 저희가 반성을 할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거라면 우리 도에서 굳이 도비로써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1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것 2회 추경까지 5억 6,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 5억 500이 감액됐는데 추경 때 감액할 예산을 왜 편성을 했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금년도 2월에 사업장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예산을 안 쓰게 된 건데요.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200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존치가 되어 있었고 또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를 편성해 놨던 겁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2월에 폐지가 된다면 그 폐지되는 시기까지만 인건비를 계상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들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 예산을 다루든 집행부의 예산을 다루든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게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매번 똑같은 대답을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의원이기 이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 1,100만 도민의 혈세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예산 세울 때부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형평에 맞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어제 교육청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제가 미처 이 자료를 못봤습니다. 물론 국고보조이기는 합니다만 설명서 24쪽하고 27쪽에 보면 복식부기회계제도 확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여태까지 시ㆍ군에서 세입ㆍ세출 사항별설명서 자료는 한 가지로 통일이 됐었는데 이제 정부 안에서 국고로 복식부기제도로 확대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인 모양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으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아는 부분 답변을 드리고 추가 부분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식부기제도는 경기도의 경우는 부천을 비롯해서 안산, 용인, 화성, 군포, 포천 등 6개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 예산을 쓸 곳은 수원을 비롯해서 나머지 25개 시ㆍ군에 대해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시ㆍ군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개 시ㆍ군이니까. 그래서 예산의 용도는 회계제도에 대한 교육, 교재 발간, 연찬회라든가 전문가 자문 받는 것들, 자산실사 입력을 위한 일용인부임 이런 실무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경기도는 6개 시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가 전체 다 바뀌는 겁니까? 복식부기 형식으로.

네,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서라든가 이게 바뀌게 되죠.

그럼 이 예산서가 전체가 싹 바뀌게 되네요.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복식부기제도는 우선 지출만 품의제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서는 바뀌지 않도록.

지출만 그렇게 합니까?

네.

그럼 어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가 전체 바뀌는 걸로 발언대에서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아닌 모양이죠? 그러면 교육청하고는 또 다릅니까?

아마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요. 예산 제도는 바뀌지 않고 회계제도만 복식부기제도로 우선 바뀌는 걸로.

어제 교육청 관리실장님께서는 이 세출예산안 전체가 바뀌고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예산서를 볼 수 있게 바꾸는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있고 전체 위원님들이 들으셨는데 이게 아닌 모양이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저도 복식부기제도가 예산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고 다만…….

장경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는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결산 중심으로 되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는 예산은 폼목별 예산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건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의회에 품목별 예산으로 제출했는데 2007년 예산은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을 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아마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린 사항은 그것을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교육청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예산안이 같은 형식이 돼 줘야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육청 따로, 우리 경기도 본청 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안이 서로 다르면 각종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혼동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한번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이라 큰 건 없습니다만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1억 9,000만원이 세계관 전면 연결통로 설치를 계상을 했다가 지금 1원도 사용을 안 했는데 전액 삭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공무원들이 의회를 오기 위해서는 쭉 실내로 오다가 세계관 앞을 거쳐서 올 때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가림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저희 도청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비가림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인 미관이라든가 차량 회차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건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멀지도 않은 거리를 1억 9,000만원씩이나 편성을 하고 결국은 사업을 못하고 전액 삭감을 하는 이러한 행정은 우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억 9,000이 적은 돈은 아닌데 1년 동안 사장을 시키고 다른 사업에 쓰지도 못하게 그냥 묶어놓으시고 또 그것도 일부 공무원들이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미관이라든지 자동차 회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다시 반납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 경기도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하네. 하이브리드 차량이 뭡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28쪽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 자동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환경을 위해서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수도권내 공공기관에 1대당 2,800만원씩 국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교부결정이 지난 10월말에 통지가 돼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차량 1대당 3,8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 지원을 2,800을 받고 도비를 1,000만원 한 겁니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차량 2대를 어디다 쓸 계획입니까?

업무용 차량으로 쓰게 됩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우선 써보고 괜찮으면 확대시키는 계획입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모터하고 휘발유 엔진을 함께 사용해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차량인데 미래에 필요한 차량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아마 하나의 추세로 갈 걸로.

우선 2대만 임시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본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주로 심사를 하려고 하는 게 2006년도 예산 심사인데 기획실장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여기 실국장님 다 노력하셨지만 여기 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많다는, 현재 시점으로 보면 12월 거의 다 가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쓰지 않고 삭감되는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2005년도에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2006년도에 삭감된 예산을 제가 한번 다 훑어봤는데 그대로 중복돼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럼 2006년도도 가서 또 그러한 삭감이 있을 거냐. 만약에 있다면 아예 시작하기 전에 실국별로 다 삭감내역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2005년도와 같은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상당한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회 추경이 달리 표현을 하면 마무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예산들을 쭉 집행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추경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우선 사업 판단을 잘 못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남아서 넘어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익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반영이 되고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어진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후에 발생을 하면서 도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판단을 잘 못했거나 또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점검들 하고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적됐을 거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추경에서 삭감된 내역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그리고 우리 전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한 건데 그런 내용이 2006년도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삭감돼서 쓰지 않았다는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필요 없어서 12월까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돼서.

그런 것이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집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집행사항이 충분히 제대로 진전이 안 된 것들은 삭감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긴 겪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본 위원이 4대 의원할 때 같은 위원회에 계셨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평이 나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 그랬는데 2005년도에 남북교류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예산을 세우실 때 전년도 사업과 비교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남북교류사업이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7월 이후에 조문파동 때문에 저쪽하고 교류가 전면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년 4월에야 저쪽하고 연결이 돼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에 취임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만난 건데, 그렇게 시작했지만 금년도 남북협력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남북 교류하는 데 주로 벼농사, 무슨 씨앗을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금년도 사업은 벼농사사업이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위에 있다가 농림수산위에 와보니까 실제로 남북교류 이러는데 전혀, 농사일이면 농림수산위원회하고 조금이라도 대화가 되어야 될 텐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고 어떤 사람이 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겠나. 농림위원들이 모여서 의논도 해봤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2006년도에도 또 이렇게 되는 건지? 위원장이라도 상의해야 되고, 가서 농사 씨앗을 준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가 조금은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시고.

네.

어떻게 쓰는지를 전혀 모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가 100% 수긍합니다.

2006년도에도 또 이렇게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드리고.

대화가 돼야지요. 벼에 대해서 사업을 하러 가신다고 하면서 실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엉뚱한 위원회가 다 가가지고, 특별위원회다 이래 가지고 그분들, 최소한 농림수산위에서 한 사람은 들어가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봤습니까?

네.

거기 상단에 보면 학교중심의 지역교류 공동체 구축 사업목적 해서 농어촌 중ㆍ소도시 좋은학교만들기에 23개교, 소규모학교살리기사업에 65개교 기이 선정이 50개, 신규가 15개 해서 도비 98억이 집계란에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2005년도 2회 추경에 1억 정도가 되어 있고. 2005년도에 3회 추경 때 3억 5,800만원이 감축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요?

죄송합니다. 이건 문화관광국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좋은학교만들기사업, 또 한 가지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학교 설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30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보시기에 도비가 50%, 시ㆍ군비가 30%, 기타 교육청 부분에서 20%가 돼야 되는데 배분비율이 틀린 이유가 2회 추경 때 소규모학교지원사업에 30억을 추가했기 때문에 도비부담률이 높아진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3억 5,8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칭 비율에 따라서 3개 기관별로 부담금액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 전면에는 우리 농촌에 좋은학교, 돌아오는 학교사업은 지사님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ㆍ군에, 특히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예산관계가 편성이 잘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해서 농촌 소규모학교 선정됐던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시름에 빠졌었는데 2006년도에 편성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농촌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학교라도 폐교가 되지 않도록 학교사업에 도에서, 또 지사님의 사업이니만큼. 물론 전체적으로 다 맞습니다만 농촌의 학생들,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도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살리기사업은 당초 23개교에서 내년도 예산에 10개교를 추가했습니다. 소규모학교도 65개교에서 35개교를 추가해서 100개교를 저희가 목표치로 증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학교의 사업현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만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좋아하고 지역의 주민, 학부모님들도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성공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집행부에서는 게을리 하시지 말고 뒷받침해서 농촌의 학생들이 미래의 꿈나무로 커갈 수 있도록 지침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 세입란에 2005년도 37억원에서, 천단위는 생략합니다. 2005년도 3회 추경에 21억이 감축됐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왜 원인이 됐는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도내의 많은 시ㆍ군들, 특히 화성이나 용인같이 과거에 많은 택지개발이 됐던 지역에서는 지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결정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자체가 300세대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 최초분양자한테 학교용지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금번 상반기에 의무교육의 무상성, 그 다음에 교육혜택의 평등성에 위반돼서 위헌처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된 위헌법률에 근거해서 부담금을 납부하신 분 중에서 법적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환급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지금 세입부분에서 위헌결정 이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실제로 시ㆍ군에서 징수가 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당초목표액보다 불가피하게 감소된 부분을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징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징수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얘기한 거 37억이 아니라 370억인데 숫자를 잘못 보셨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규 위원입니다. 농정국 예산에 68쪽을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정말 성장기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회 당초예산의 13%를 감액 계상하였고 감액사유가 지원대상학생의 지원기피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은 대상기준에 의해서 학교에서 급식이 됩니다. 급식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당초 수요조사 할 때의 숫자를 가지고 농림부의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도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받아보니까 학교별로 희망하는 숫자가 적고 그래서 전체 100%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국비부터 조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감액을 원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다달이 실적보고를 합니다. 나가는 추세의 실적보고를 하고 집행된 것을 보고하면 농림부에서 12월에 나갈 것을 계상해서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국비 지원됨에 도비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피대상의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게 있답니다. ‘학교 우유급식을 받으면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걸로 해서 안 먹는 사람이 있고, 학생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급식문제, 우유를 정말 전 학생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가정경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입니다.

학생들을 잘 설득해서 정말 우유급식을 잘 받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마음의 상처 입는 생각에서 우유 먹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학교에 공급하지 말고 가정으로 공급하는 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 소관예산에 80쪽을 보시면, 보건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보지국장 김희겸입니다.

880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5,8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공부방 운영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실태를 점검해 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실무적으로도 해본 적 있습니다.

사실이 있으시다고요?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실무자들이 가면서 그런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제가 인원수는 모르지만 한 4,000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느꼈던 것은 보건복지국 예산은 많은 삭감이 되지 않는 걸로 지금 전례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되 정말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수시로 점검을 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시ㆍ군비를 더 편성한 건입니다.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오늘부터 경기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불요불급 하지도 않은 예산을 선 예산확보 해놓고 후에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사업 같은 것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사업의 추진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ㆍ집행실적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개는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든가 투ㆍ융자심사를 한다든가 해서 사전에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나 판단들은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과정에서 조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들을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그런 타당성이나 필요성 같은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인건비 이런 것들은 2월 15일 이미 폐지가 됐는데도 1, 2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반영하지 못했고. 또 29쪽에 세계관 전면 연결통로 설치와 관련해서도 2회 추경에 있었는데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사실을 볼 때 우리 경기도 예산은 사실 경기도민의 혈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그렇고. 또 이러한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향후 철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스포츠교류사업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스포츠교류사업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종목하고 팀 선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왜 11억이라는 금액을 안 쓰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스포츠교류사업은 당초계획에 3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페인 까딸루냐주하고의 계획은 작년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 까딸루냐주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스페인측의 사정으로 지연된 사항이고요. 이 전액은 경기도ㆍ스페인 교류사업에 미집행된 것이 7,500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ㆍ광동성 간 스포츠교류사업에 잔액이 1,700만원, 그리고 경기도ㆍ모스크바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에서 잔액이 1,800만원 해서 합쳐서 잔액 총액이 1억 1,100만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대상국가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광동성과 할 때는 축구, 탁구를 하고 모스크바 교육청하고 할 때는 저희가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를 했습니다. 양국 간에 공통적인 종목을 저희가 정했고. 여기에 저희가 참여하는 개별 팀은 각종 도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행하실 때 말이지요.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강팀이랄까, 쉽게 얘기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팀의 실력이 향상 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하셔서 팀 선정과 종목선정을 해야 되는데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교류 차원만이 아니라.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또 1억이 남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타 종목으로라도, 타 국가로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는 아까 김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지방보육정보센터 설치비가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보육정보센터라는 곳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가족여성정책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도내에 정보센터가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의왕 등 시ㆍ군에 설치되어 있고, 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의 정보 그러니까 보육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 예산에 2개소 짓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당초에는 시흥 1개소였는데 평택 1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입니까?

네.

그러면 7,500만원씩 두 군데에 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국ㆍ공립 보육정보센터가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총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추가될 사항입니까?

네,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국가 정책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해나가는 사업입니까?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61페이지요. 이것은 2청 것인데 2청 것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설명자료 161페이지 국ㆍ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국비가 내시돼서 도비가 1,800만원, 시ㆍ군비가 1,800만원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6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 좀 해줘 보세요.

2청의 담당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입니다. 일단 국ㆍ공립 보육시설 설치 지원 기준은 개소당 최대 150평이고 평균 100평을 지원해 주고 있고 평방미터당 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립하는데 저희 2청사의 금년도 사업용량이 전체가 15개소가 되겠고 그 15개소에서 구리지역 부지매입이 소송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어서 1개소가 감됨에 따라서 610만 2,000원이 증가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조정해서 1개소가 감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600만원 가지고 이 시설을 새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15개소에서 1개소가 감되면서 다른 것이 증액되기 때문에 증감을 한데 합쳐서 61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분에 하나 넣고 하나는 줄이고 다른 데는 늘리는데 그 늘리는 데 따른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1개소가 감되는 것입니다.

면적을 늘리다보니까 600만원 더 들어간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600만원 가지고 신축한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실장님, 10페이지 잠깐 봐주시지요. 남북교류협력기금 27억원을 더 추가로 기금에 넣으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200억원입니까?

200억원입니다.

이번에 27억원이면 향후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27억원이면 200억원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200억원을 이미 조성해서 작년, 올해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3억원 정도를 지출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되면 기금잔액이 17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꼭 200억원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기금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서 잔액을 활용해서 기금에 충원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끝으로 아까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업무지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더 추가로 이번에 실시하기 위해서 1억원이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섯 군데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나머지 25개 시ㆍ군을 다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준비 비용으로, 교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쓸 비용으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본격적으로 채택되는 때가 몇 년도입니까? 내년도부터인가?

2007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전 시ㆍ군 또 산하기관까지 다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시ㆍ군하고 우리 도만 하게 됩니까?

도, 시ㆍ군까지.

그러면 산하기관은 아직…….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월 위원님은 실장님이 훌륭하다고 하셨는데 훌륭한 부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 이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빨리 알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2007년도 시행이면 내년 1년밖에 없는데 각별히 유념하셔서, 실장님 이 부분은 깊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충분히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꼭 해야 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이 아까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셨으니까 이삼순 위원 한 분 더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앞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너무나 마음 아픈 부분만 건드린 것 같아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업설명서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공무원 파견은 현재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류공무원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1년도에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 공무원 교류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기간은 어느 정도지요?

보통 6개월짜리도 있고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교류를 하고 있나요?

저희 경기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 호주도 있습니다. 영국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대체적으로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1년도부터 교류사업이 시작됐으면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교류를 하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목적과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자치단체간의 상호정보교류라든지 공무원들 능력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목적사업에 부합이 됐다라면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쪽을 보면 2회 추경까지는 1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 1억 5,7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설명서에 적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3개 지역에 파견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지연됐고 일부 선발된 직원인 경우는 해당국가, 미국 유타주인 경우인데 거기 직제 정원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입니까? 단순히요?

네, 그렇습니다.

파견하고자 했던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빠진 사유는 없고요?

그게 아니고 절차가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사업 중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도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야의 폭을 넓히고 사고의 깊이를 좀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것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인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향상시키고 그들의 마인드를 좀더 폭넓게 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이해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시간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고려하여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치고 중식 후 오후 일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9조 6,375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조 647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4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조 8,547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7,7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 1조 4,911억원보다 19.6%가 늘어난 1조 7,8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조 4,157억원, 세외수입 3,110억원 등 자체세입 5조 7,267억원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819억원, 국고보조금 1조 4,253억원, 균특 보조금 3,337억원, 기금 671억원, 지방채 2,200억원 등 7조 8,54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566억원, 경상적경비 3,218억원, 사업예산 3조 8,200억원,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3조 2,787억원, 예비비 7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3,612억원으로 도의회 운영 159억원, 4대 지방동시선거비용 463억원, 일반행정비 2,9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2005년 당초예산보다 11.3% 증가한 3조 7,1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 1조 6,838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8,972억원, 사회보장비 1조 360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023억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실학사상 현양, 모세혈관문화운동, 도립미술관 건립 등 경기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955억원,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등 학교중심 지역공동체 및 인프라 구축에 611억원, 특목고 지원 및 영어마을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에 604억원, 삶의 현장과 밀착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엘리트체육 육성에 389억원, 한류우드 조성 등 동북아 관광중심지 육성 개발에 883억원, 환경공영제 추진 및 깨끗한 물 관리에 3,085억원, 대기질 개선 및 친환경 폐기물 처리에 2,099억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2,559억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신빈곤층 지원에 5,146억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주거 안정 및 편의 제공에 813억원,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38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5년보다 1,430억원이 증가한 1조 6,4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수산개발비 3,179억원, 지역경제개발비 3,357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7,295억원, 교통개발비 2,63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바이오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등 미래를 준비하는 첨단 R＆D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에 878억원, 첨단외국기업 유치 및 벤처업무지구 중점 육성에 1,035억원,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자금 지원에 363억원,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근로자 복지 강화에 175억원, BRT시스템 구축과 시내외버스 환승할인 개선 등 대중교통의 정시성ㆍ신속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1,337억원,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교통망 확충에 4,260억원, 자연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대책에 1,23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005년 당초예산보다 628억원이 증가한 3,498억원으로 민방위관리비 11억원, 소방관리비 3,487억원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 소방서에 대한 인력과 장비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조 7,779억원으로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등 1조 6,958억원, 지방세 상환 적립기금과 예비비 등에 8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조 7,828억원으로 2005년 1조 4,910억원보다 2,91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8,492억원으로 공채매출수입 4,80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2,708억원, 이월금수입 984억원을 세입으로 융자금 3,569억원, 지방채 상환 4,839억원, 예비비 84억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한 SOC사업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 용지 매출수입 1,280억원, 예금이자 1억원 등 1,681억원의 세입예산으로 용지조성사업 1,498억원, 대행사업비 164억원, 예비비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자체수입 619억원, 이월금 예금이자 등 6억원 등 625억원의 세입예산으로, 업무관리비 281억원, 기반시설공사 338억원, 예비비 6억원을 편성하는 등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기반시설공사, 용지조성사업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753억원, 도비부담금 662억원, 시ㆍ군부담금 275억원 등 총 4,690억원의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4,635억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39억원, 일반운영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7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이천삼백만 수도권 주민이 사용하는 팔당상수원의 오염행위를 예방하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운영비 25억원과 사업예산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과천～의왕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270억원, 이자수입 2억원 등 272억원의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11억원, 도로 유지관리비 57억원,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733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53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이자수입 3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17억원, 징수교부금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70억원, 교통시설부담금 290억원, 자치단체부담금 315억원, 과년도수입 113억원 등 1,288억원의 세입예산으로 철도공사의 수도권 7개 광역전철사업 건설 대행사업비 1,138억원, 기타 부담금 126억원, 예비비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의 방향은 금리하락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을 가급적 억제하여 법적ㆍ필수적인 경우로 국한하였으며 여유자금은 통합 관리하여 SOC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금의 운용계획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사업 위주로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의 규모는 총 6,041억원으로 2005년 당초 운용규모 9,872억원보다 38.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총 수입 계획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3,655억원, 출연금 281억원, 과징금 14억원, 융자회수금 1,884억원, 예탁금 회수 47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139억원, 기타수입 21억원 등 총 6,041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로 987억원, 융자금으로 2,239억원, 차입금 상환 400억원, 이차보전 및 기타사업에 248억원을 사용하고 잔여재원 2,167억원은 통합관리기금의 1,003억원과 도금고에 1,164억원을 각각 예탁 또는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 사업비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농업협력분야 등 인도적 지원사업과 문화교류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기금은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4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써 중소기업 융자금에 400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400억원, 이차보전 등으로 97억원을, 운전자금으로 중소기업 융자금 1,000억원과 이차보전 등에 148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 경영에 대한 융자금으로 527억원, 농어업 생산ㆍ유통사업 융자금으로 100억원, 평택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 융자금으로 90억원 등 융자사업에 717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신농업 기술 지원사업비로 3억원,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장금으로 1억원 등 4억원을 사업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이재민구호 등 재해구호사업에 91억원을, 자활공동체사업 융자금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5억원, 장애인복지사업으로 6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지원사업에 4억원을 사용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62억원을,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109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 지원사업비로 5억원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사업 이차보전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장학사업에 27억원, 기타 청소년 교육사업과 수련활동 지원에 18억원 등 45억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물 보수ㆍ보강사업에 62억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난예방사업에 132억원, 재난응급복구사업비로 100억원, 예비비 5억원 등 총 299억원을 재난관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중에서 1,003억원을 위탁받아 재정융자금으로 1,000억원을 활용하고 2005년도에 예탁받은 예수금 상환에 94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도 계획된 주요 도정시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2006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조 8,547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7조 817억원보다 10.9%인 7,7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확충을 위하여 정확하고 광범위한 세원 포착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8ㆍ31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의한 거래세의 과표인상과 세율인하가 경기도 세수의 주종을 이루는 취득세와 등록세 증감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분석으로 적정액이 계상되었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수립과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와 시상,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불납결손액을 최소화시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 당초 예산보다 59.1%가 증가한 3,110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6.6%가 감소한 584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4%가 증가한 2,52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원, 전입금 19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22억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 100억원, 부담금 254억원, 잡수입 16억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된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730억원이 증액된 7조 8,547억원으로써 일반행정비 4.6%, 사회개발비 47.4%, 경제개발비 21.0%, 민방위비 4.4%, 지원 및 기타경비 22.6%의 구성비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2005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 40.0%, 사회개발비 11.3%, 경제개발비 9.5%, 민방위비 21.9% 지원 및 기타경비 5.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총예산액 대비 경상예산은 8.7%이고 사업예산은 48.6%, 채무상환은 없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42.7%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은 17.3%, 사업예산은 11.0%가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9.7%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1.1%인 4,024억원이 증가하고 자체사업은 1.6%인 250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7,828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9.6%인 2,91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5종으로써 2005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7.7%가 증가한 7,030억원이고 지역개발기금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경기도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과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등 2개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28.8%가 증가한 1조 79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 분야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및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여건조성과 규제개혁, 외자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으나 내수경기 침체, 고유가 지속, 미국의 금리인상 등 국내외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운 국내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첨단산업기술 육성, 중소기업 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 등 경제투자 분야에 2,4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첨단과학기술 육성, 미래를 준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사업비가 집중 편성되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경기바이오센터, 국립과학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지가상승에 대비하여 시급히 편성하여야 하는 예산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을 위하여 간선도로망 구축,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SOC사업 확충, 수해상습지 개선 및 재해위험지구 등 취약시설 보수ㆍ보강 등을 위한 사업비로 6,83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하천 등 SOC사업은 지속적 투자로 경제성장 기반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교통서비스개선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사업 투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와 산출기초가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ㆍ융자심사의 적정여부 등 투자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 전철 등 환승할인 재정지원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요금 체계개편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회취약 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신빈곤 취약계층 지원과 장애인 복지수준향상, 노인 주거안정과 편의제공,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에 8,89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내수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급,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원, 장애인시설 건립 및 운영비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수급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정확히 하여 비수급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출산장려 등 여성의 임신ㆍ육아 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교육환경 개선 및 문화정체성 확립 예산입니다. 경기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문화유적 발굴과 문화시설 확충, 체험형 영어마을 운영, 운동장,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건립과 동북아 관광중심지 육성ㆍ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로 3,44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역사유적과 민속문화, 생태안보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문화, 관광, 체육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공교육 내실화 등에 어려운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투자가 있었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경우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의하여 특별회계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지 않고 전용하여 반환하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또 다시 200억원을 전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실태와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예산입니다.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맑고 깨끗하게 생산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오염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 5,70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도시화와 높은 인구밀도, 수도권의 특수성, 무허가 공장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 및 자연생태 훼손요인이 많은 지역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수질ㆍ대기 등 환경보전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단위사업별 계획수립 시부터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 사업추진에 착오나 행ㆍ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689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00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3,753억원, 시ㆍ군 부담금 274억원, 도 부담금 662억원 등입니다.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4,635억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29억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733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43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등 53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입니다. 세출내역은 학교용지 매입비 717억원, 징수교부금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의한 2005년도 예산 환급조치 등 집행실태와 2006년도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288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283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14억원, 자치단체부담금 29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570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광역전철사업비 1,138억원, 건교부 특별회계 부담경비 126억원, 징수비용 처리비용, 예비비 등 2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8,492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11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은 공채매출수입 4,8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1,869억원, 이월액 882억원, 예금이자수입 등 941억원이며 세출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등 도 융자금 2,200억원, 도로사업비 등 시ㆍ군 융자금 677억원, 기타 융자금 692억원, 지방채 상환금 3,672억원, 예비비 등 1,25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신설된 경기도 판교ITㆍ업무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1,681억원으로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18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은 용지분양수입 1,28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400억원 등이며 세출은 용지조성사업 1,498억원, 단지조성대행사업 164억원, 예비비 등 1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에 신설된 경기도 고양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625억원으로 2005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61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은 용지매출수입 619억원, 이월액 등 6억원이며 세출은 대행사업비 327억원, 업무관리비 281억원, 기타 예비비 등 1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증가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어 지역개발기금에서의 지방채 차입감소로 지역개발기금에 매년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므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범위를 민간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본 도에서는 남북교류 협력기금 등 14개 종류의 기금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 등 1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규모는 6,041억원으로 전년도 9,871억원보다 38.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6억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2억원, 전년도 이월 4억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원금 회수 30억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0억원, 예치금 6억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규모는 263억원으로 재해구호사업 21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17억원, 장애인 복지사업에 3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2,715억원으로 2005년도 규모보다 48.7%인 2,577억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으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113억원, 운전자금 1,602억원이며 수입내역은 이월금 1,352억원, 융자금회수 1,279억원, 출연금 40억원, 이자 44억원 등입니다. 세출내역은 융자금 1,400억원, 차입금원금 400억원, 예치금 671억원, 기타 244억원입니다. 세계경제는 회복되어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경제는 부동산 및 내수경기 침체로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운영자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여 조속히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은 자금만 적립하고 구체적인 단위사업계획이 없이 심사를 요청한 기금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은 도민이 낸 세금의 일부이므로 세입ㆍ세출 예산과 같이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수입,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기금사업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사업 및 특별회계사업과 일반회계사업 등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6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제의 조기회복, 사회복지 증진과 도로 등 SOC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 경기비전 2006의 민선3기 마무리를 위한 사업 등이 반영되었고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및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8ㆍ31 부동산 정책에 의한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도세의 징수전망이 불투명함에도 2005년 대비 3,457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와 체납세 징수 등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주요 경상비는 2005년도에는 1,283억원을 책정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1,478억원을 요구하여 195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산하단체 지원의 경우에도 2006년에 17개 단체에 1,842억원을 요구한 바 이 역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미비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민선3기 마무리를 위한 도정시책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산심사를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코자 합니다. 공히 각 부서 민간행사보조금이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금년하고 2006년 예산의 차액, 부서별로 제출을, 각 국별로 심사 들어가기 전에 각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복 위원님.

저도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동비 있죠? 월동비지원금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청 하실 분 안 계시죠? 김홍 위원님.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시ㆍ군별 융자내역과 시ㆍ군별 이외에 다른 데 융자한 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입니다. 공채 매출수입 내역을, 여태까지 총 금액과 일어난 시기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외에 더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요구 안 하고 중식시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 집계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사항별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성태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이진수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태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관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첨단산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최우길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선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걸 도립직업전문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출연기관 대표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만 인도 출장 중이어서 박상국 기획조정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중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문희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킨텍스 사장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장양운 관리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한정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현재 행사를 마치고 오시는 중인데 도청에 거의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이따 오시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이고 실장인 제가 대행하고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2종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 2종의 자금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의 융자지원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내년도 지원규모는 금년도 당초규모인 1조 1,200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전자금 6,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5,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6쪽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년도말 이월금은 181억 4,958만 5,000원이며 수입은 931억 4,655만 4,000원이고 지출은 융자금 등 896억 6,468만 2,000원으로써 내년도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현재액은 216억 3,145만 7,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아파트형공장 융자에 따른 시ㆍ군 출연금 40억원과 기금융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액 882억 2,187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9억 2,468만 4,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181억 4,9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400억원, 국비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399억 5,368만 2,000원, 이차보전금 및 대출취급수수료로 9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6억 3,145만 7,000원은 예치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부터 4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운전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이월금은 1,170억 3,719만 5,000원이며 수입은 431억 5,622만 8,000원이고, 지출은 융자금 등 1,147억 5,125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주요 수입내역은 기금융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액으로 397억 1,419만 6,000원이고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4억 4,203만 2,000원, 예치금 회수로 1,170억 3,7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1,000억원, 이차보전금 및 대출취급수수료 147억 5,125만원이며 454억 4,217만 3,000원은 예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부터 4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 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0억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2005년도 이월금 42억 8,559만 1,000원에 이자수입 2억 5,676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등 7개 사업에 지출로 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기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 지원,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 그리고 100만개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3억 1,737만 2,000원이 줄어든 1,274억 4,6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벤처 안양과학센터와 외국인 투자지구 공유재산 임대료 및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국비부담금 등 45억 9,211만 7,000원의 세외수입과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신축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지방교부세 31억 7,148만원, 지역에너지사업 등 국고보조금 84억 4,009만 8,000원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3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국립과학관 지원,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과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부지매입비로 지역개발기금 9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1억 3,920만 6,000원이 늘어난 3,200억 2,2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세출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 소관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년도보다 97억 6,913만 8,000원이 감액된 257억 5,6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47쪽까지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민간경상보조로 평택항 연구발전사업에 2억원, 경제전문지 발행을 위해서 8억 7,500만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8억 8,600만원, 경기특허정보컨설팅센터 운영에 2억 5,000만원 등 43억 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 등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외국인학교 건립비 지원에 8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55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평택항 홍보관 민간위탁금 4억 6,000만원, 도서주민의 여객운임 등 지원을 위해서 5,500만원, 포승공단 유통업무용지 매입비로 21억 3,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평택항 종합업무지원센터에 30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원, 재래시장 특화발전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활동지원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33억 2,674만 4,000원이 감소한 97억 9,66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보조사업으로 지역에너지 관련 사업에 3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용역 및 지역에너지사업계획수립 용역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의 가스ㆍ전기시설 무료개선에 1억 7,000만원,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분담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지원하는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에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262억 6,223만원이 늘어난 488억 3,70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55쪽까지의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에 44억원, 156쪽 경기R&DB센터 건립에 따른 출연금의 이자 결손보전으로 17억 8,200만원,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15억 5,000만원, 그리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으로 경기도 부담금 31억원 등 13개 사업에 12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경기 중소·벤처박람회 개최 및 산업디자인 전람회 지원 등 행사 개최 비용으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보조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38억원과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로 전액 국비인 18억 3,5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경기테크노파크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출연금으로 50억원, 경기기술이전센터 출연금으로 5,000만원, 2005년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보증공급 손실보전액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2005년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액으로 56억원, 2005년도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보증공급 이차보전액으로 21억원, 경기디자인스튜디오 장비구축비로 6억 5,000만원, 로봇부품생산기술 기반구축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지방과학기술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132억 6,200만원이 감액된 10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과학기술지원사업 홍보비로 1,7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기술정보네트워크 사업운영 등 민간경상보조로 12개 사업에 10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고용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51억 9,387만원이 줄어든 224억 3,9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쪽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8억 4,725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경기청년뉴딜사업 등 9건에 45억 2,900만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노사정 권역별 간담회, 기능경기대회 소요경비 등 8건에 23억 1,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10억 1,384만 5,000원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경기청년뉴딜 민간위탁사업에 8억 7,800만원, 164쪽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52억 4,020만원과 경기도노동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81억 4,300만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비품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5쪽 산학관 협력추진 세항예산은 전년보다 1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9억 3,000만원으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지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지원, 성장동력 특성화대학에 따른 육성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관 인력양성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3,218만 2,000원이 늘어난 87억 8,3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부터 176쪽 상단까지 경상예산 68억 6,173만 3,000원은 교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교육생 훈련 실비보상금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9억 2,155만 2,000원은 도립직업학교 청사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재료 및 교육생 실습재료 구입비로 1억 8,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상단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산개발비 1억 6,550만원, IT 교육생 산학협력 맞춤 교육생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4억 4,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응용기계과 이중바닥 설치 등 교육장 및 부대시설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7,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하단, 생활관, 체력단련실 등에 필요한 장비 및 교육·실습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 5,552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첨단산업지원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지원 세항예산은 1,303억 2,4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80쪽 민간경상보조로 경기과학멘토 사업지원과 러시아 SOI-KOREA 유치지원에 7억 1,000만원, 경기과학축전, BIO-Tech 2006년도 세계포럼,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국제심포지엄, 로보콘 코리아 등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으로는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및 장비구축비로 55억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에 177억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유치 지원에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시설비 및 부대비 520억원은 경기바이오센터,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동과학문화시설차량 제작비에 3억 1,500만원, 의왕시 조류탐사과학관 건립비에 따른 도비분담금 5억원을 편성하였고, 182쪽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263억 9,817만 4,000원이 감액된 478억 5,7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4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4쪽 하단 민간이전 8억 6,000만원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설명회 등 3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5쪽 사업예산 453억 7,679만 8,000원은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에 6억원, 현곡 등 3개 산업단지의 외국첨단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427억 6,751만 8,000원과 외국 첨단기업의 시설설치비 보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국제통상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보다 27억 5,642만 1,000원이 증액된 139억 7,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인건비부터 189쪽 일반보상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9쪽 민간이전 98억 1,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국제전시회 참가, 해외마케팅 지원 등 10건의 사업비로 84억 5,500만원과 190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경기도 우수상품전시회 개최 등 4개 사업에 1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해외전시회 경기도관 운영에 10억원, 국내전시회 개발 및 개최지원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2억 4,200만원과 동아시아 경제인회의 등 국제회의 회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국립과학관 지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등 4개 사업의 공기에 따라서 2006년도 사업비와 2007년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13쪽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치한 특별회계로서 215쪽 예산총칙과 216쪽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영업수익으로는 판교 IT·업무지구 용지 분양의 계약금 수입으로 1,27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 수익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400억원, 이자수입으로 9,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수익적 지출로는 심사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3,730만원과 여비에 1,000만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1쪽 단지조성공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대행사업비로 16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예비비 17억 9,498만원을 편성하였고, 225쪽 자본적 지출로는 용지조성사업비로 1,49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산하기관 한정길 중소기업지원센터 회장이 도착하셔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 관리실 분야에 대해서 한석규 실장님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하여간 간략하게 예스, 노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가 혼자서 몇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진수 위원님,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정 저기하면 이따 또…….

그러면 먼저 하실 분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하세요. 이틀간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오늘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하세요.

일단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더 검토할 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도립직업전문학교 매점임대료 있잖아요?

학교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28만 4,000원이, 빨리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서.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병걸입니다.

28만 4,000원을 하셨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12개월에 28만 4,000원이 임대료가 여기에 큰 페이지를 차지…….

임대료 계산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매점을 기정에서 계상해서 산정해서 수입으로 계상한 겁니다. 28만 4,000원입니다.

아니, 임대기간이 12개월인데, 결론만 빨리빨리 얘기해 주셔야 해요. 12개월인데 28만 4,000원에 대한 것만 설명해 달라고요.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12개월에 28만 4,000원밖에 안 해요?

네. 규정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임대료가 2만 5,000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저 쓰는 거지요. 2만 5,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조례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고요. 28만 4,000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이게 어떻게 해서 수입이 잡힌 거냐고요.

토지가 7평입니다. 그리고…….

6.6평이잖아요. 6.6평인데 28만 4,000원짜리가 있냐고요, 12개월 동안. 수입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내재산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의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당해 평정가격이 1,000분의 40으로 계상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조례대로 계산하다보니까 매년 그렇게…….

그러면 수입이 없는 거지, 28만 4,000원을 수입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6.6평이면 평균적으로 보면 몇 천만원짜리라고.

아니, 몇 천만원은 안 가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만, 저희 학교는 위치가, 신 위원님께서 안 와보셔서 모르시겠습니다만…….

화성에 있지요? 안산하고.

선감도라는 해안가에 저희 학교 학생들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학생은 1년 과정이 한 580명 됩니다. 580명인데 화성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안산교정의 매점인데…….

그렇게 자꾸 나가시면 이거 저 혼자 밤새야 돼요.

아니, 규정에 의해서 1,000분의 40을 계산하다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사용료는 36만원인데 이것은 또 뭐예요?

그 매점에서 쓰는 전기사용료를 계산한 겁니다.

이게 수입으로 잡힌 이유가 뭐냐고요. 사용료로 했으면 지출이잖아요.

아니, 사용하고 전기를 쓴 만큼 우리 도립학교에 납부하는 겁니다, 전기사용료를.

전기사용료 납부를 36만원 한다고요?

네, 연간.

그것을 수입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전기사용료 한전이나 이런 데에는 누가 내요?

저희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매점 주인이 저희 학교에 납부하는…….

제가 지금 교육위원으로서, 학교의 이런 매점이 보통 임대료가 몇 천만원 단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28만원 이런 것을…….

위원님, 다른 상점이나 매점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 학교 매점은…….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그 자료를 상세하게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28만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 주면 계속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따 더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서요. 33쪽에 보시면 평택항발전연구사업 지원 있잖아요. 2억원이 책정됐는데 일반사업비가 1억이고 연구용역비가 1억인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택항이 지금 한창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 평택항이 3대 국책항으로 정부에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이나 광양항, 기존의 인천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평택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논리개발이라든지 또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택항발전연구센터를 중앙대학교와 평택대학교에 의뢰해서 지금 일반사업과 발전사업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비와 연구용역비를 1억원씩 편성해서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2억원씩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억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연구사업용역비나 이런 걸로는.

거기에 전문연구원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인건비도 나가고, 현재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2004년에도 했단 말이에요. 연구를 안 한 게 아니라 2004년도에 2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2004년에 연구했어요, 평택항에 대해서. 2005년에도 2억을 들여서 또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거의 틀은 다 잡혔다고 봐야 돼요. 2년 동안 평택항 발전 연구사업을 하는데 그런 훌륭한 교수나 박사들이 2년 동안 이것을 발전연구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 또 3년차에도 2억을 줘서 또 한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좀 많이 잡혔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요. 평택항이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 중인데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떤 지원이요?

정부지원이.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선석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한 1,000억 가까이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한 것보다는 적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원래 계획한 것보다 적게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평택항이 부산이나 광양항에 비해서 투자가 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계속 늘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비용이 적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증액을 못 시키고 있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길게 하시면 질의를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역순으로 질의를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투자관리실은 제가 보니까 협의회나 도민참여, 경제단체경상비, 연구사업, 용역비, 상담, 토론회, 간담회, 홍보물 제작, 포럼, 연찬회, 교수연수용역, 운영비, 포상, 대운영비 연수, 박람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를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국장님이, 물론 파트별로는 과가 다 다르지만 한데로 묶어서 한 파트에서 전체를 해야지, 용역도 그렇고. 과마다 전부 용역이다 연구다, 조사다, 낭비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포괄적으로 낭비성이라고 말씀하시면 마치 예산안을 그런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사업이라는 게 품목별, 과별로 편성하고 또 명칭이 포럼입니다마는 저희 경제와 관련된 사항들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신진수 위원님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때도 가능하면 몇 쪽, 이렇게 하셔서 참고가 되게…….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고 지금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하시고 답변할 때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에 단체장님들이 오늘 예산안을 심사한다고 하니까 인사차 전부 와 주셨는데 업무에 바쁘실 테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끝나고 퇴장해야지 어떻게 질의를 하다가…….

저분들은 답변하는 대상은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질의할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단체장한테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 그걸 물어보고 하셔야죠.

의무참석자가 아니니까…….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관계 실국장들이 있으니까.

물론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퇴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질의 도중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인사차 오신 분들이니까 우선 그분들은 내보내고 하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세요.

그리고 66쪽 보시겠습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이 작년보다 1,100만원 증가했더라고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도내에 도시가스 회사가 6개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6개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총괄적으로 인상요인을 용역 줘서 분석해서 그것을 매년 반영해 왔는데 이것이 지역별, 회사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별, 회사별로 인상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요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여기도 용역이고, 그 옆에도 보면 에너지사업 수립용역 있죠? 그것도 8,000만원인데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지역에너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계가 에너지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지침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 가스ㆍ전기시설 무료개선이 작년보다 5,000만원 증가했거든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금년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스ㆍ전기를 무료로 개설해 주는데 가구수 추정해서, 가구수를 금년보다 늘려서 공급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금액보다 올해가 마이너스 된 게 많아요,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된 게 많은데 아까 전체적으로 용역비다 운영비다 했었는데, 만약에 작년에 운영비를 2억 갖고 했다가 올해는 1억 5,000으로 잡았다 그러면 작년에는 5,000만원이 더 계상된 거거든요. 지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1억 5,000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분으로 시간을 한정시켜 놔서. 나중에 뒤에 계신 분들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체 선정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47, 53페이지의 차이점. 그 다음에 도자기기술개발 6억 중 3억을 투자하여 25종 개발에 따른 실적률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2005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보증공급 손실보전에서 손실률이 약 13%인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경기청년뉴딜사업의 효과성, 신용회복 자료 제출, 그 다음에 노사정 권역별 연찬회 설명과 해외연수를 꼭 경기도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주시고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생 산업시찰에 관련돼서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계수조정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신진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님들은 지금 시간에 나가주세요.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질의시간 들어가기 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증액된 부분을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기획관리실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서 취합해서…….

취합해서 전체 오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오면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전년 수준으로 동결코자 합니다. 빨리 주시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부분도 주십시오. 경제정책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담당국장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의 일환인데요. 저희 도가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데 관련돼서 추진하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건가요?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나요?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소항목으로 들어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0쪽하고 145쪽 재래시장 활성화가 양쪽으로 사업비가 나눠져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우선 145쪽 성과지표 3번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나와있죠?

네.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97억 7,000만원이나 줄었어요. 여기는 97억 7,000만원이나 감액시켜 놓고 그 다음에 150쪽에 보면, 신규예산입니까? 재래시장 특성사업 해서 15억원이 편성됐단 말에요. 이건 신규죠? 150쪽에.

150쪽은 5억원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10억하고…….

그건 재래시장이 아니고 공장밀집지역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위에 것은 공장이고, 그럼 밑에 5억이 재래시장 특화사업이잖아요.

그 아래 재래시장 특화사업 5억만 재래시장 관련된 겁니다.

145쪽에 있는 재래시장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145쪽에 재래시장은 성과지표 목표고요. 앞에 있는 것은 재래시장의 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150쪽은 재래시장이 시설만 개선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돼 있는 재래시장에 판매마케팅 전략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직 등록돼 있지 않은, 성남의 모란시장 같이 그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재래시장별로 특성에 맞게끔 마케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 내년도에 처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화사업 5억 가지고 31개 시ㆍ군 어디를 지원해 줄 예상입니까?

저희는 일단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특화를 몇 개 유형으로 나눠서 시ㆍ군의 신청 받아 가지고…….

5억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어요?

일단은 시설 개선하는 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특성화사업은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려고 우선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건 흔히 하기 좋은 말로만 하는 특화사업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특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데 31개 시ㆍ군에 5억 가지고는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사업계획서를 봤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55쪽 보시면 맨 하단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43억 5,200만원이나 증액 편성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그건 155쪽에서 156쪽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업비 지원은 44억이고요. 43억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 뒤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R&DB센터 건립 출연에 따른 이자결손보전금, 테크노파크운영비 지원 쭉 해서 밑에 지능시스템연구센터 운영비까지 다 합친 것이 금년보다 내년도가 43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글쎄, 이것들이 전부 156쪽 하단에도 민간행사보조위탁, 아직 자료를 주지 않아서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4억 8,000만원이나 늘었거든요. 물론 그 밑에 사항별로 설명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민간행사에, 지금 시점에서 많은 액수들이 증액돼야 되느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 예산항목 자체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은 중소기업들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면 그 밑에 세계소상공인대회가 내년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하는데 부스 설치비라든지 장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회에 참석해서 바이어와 상담해서 물건판매를 위한 상담도 하고 정보습득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축제처럼 비쳐질 수 있겠지만 이건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58쪽 보면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158쪽에 보면 로봇부품생산기술 기반구축 해서 5억이고 그 위에 이차보전금이 77억원입니까?

네, 이차보전금 77억원입니다.

시설투자. 그리고 56억하고 21억원 특별보증공급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서 경기디자인스튜디오 구축 6억 5,000만원 등등의 사업비들이 신규로 증액됐거나 민간자본이전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볼 때는 없던 예산들이 늘어나고 민간에 대한 투자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갖게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왜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늘어났느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들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신규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몇 십억에 걸쳐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던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자꾸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보다 선진 경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데는 저도 동참하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한꺼번에 아무런 설명 없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의아심을 갖고,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로봇부품생산기술 기반구축은 어떤 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중소기업들이 시설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가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표시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경제투자위원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보고해 왔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로봇부품생산기술 기반구축사업은 부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부천시는 현재 원미구에 테크노파크를 추진해서 상당부분 입주돼 있고 추가로 건립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현재 금형산업, 소형모터 등 부품소재 산업이 많이 밀집돼 있고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로봇부품생산기술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는 한 75억 정도 들어갑니다. 로봇부품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장비를 마련해서 활용하다 보면 너무 비용분석이 안 맞기 때문에 장비를 공동으로 구축해 주면 활용하는데 중소기업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장비 구축비로 저희 도가 5년간 5억씩 해서 25억원을 지원해서 로봇부품 생산기술의 메카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바로 위에 경기디자인스튜디오 구축 6억 5,0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저희 도가 지원해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 디자인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품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디자인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기술력도 뛰어난데 디자인이 떨어져서 경쟁 제품에 비해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디자인스튜디오를 구축해서 디자인도 지원해 주고 또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2003년부터 쭉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지금 저희가 2004년까지 30억원을 지원해서 역설계실이라고 제품을 가지고 거꾸로 설계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제품을 갖다가 설계를 하는 역설계구축실이라든지 디자인실, 시제품을 제작하는 거라든지 미디어실, 교육실…….

2005년에는?

금년에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여태까지 총 예산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30억. 장비만 구축해 주는 겁니다.

그럼 6억 5,000 더 들어가면 36억 5,000?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디자인스튜디오가 구축되는 겁니까?

지금 호응이 좋기 때문에 디자인스튜디오를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민간경제에 침해를 주는 그런 일은 아닙니까?

민간경제에 침해를 주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 디자인스튜디오라는 것을 기존에 하고 있던 사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민간기업에 침해를 주는 사업은 아니냐는 얘기죠.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디자인을 거의 민간부분에다가 의뢰 못하고 있던 영역을 장비를 이용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것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글쎄,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마지막으로 195쪽을 봐주세요. 195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에서 금년도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이게 황우석 박사 그겁니까?

바이오센터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2005년도에 집행잔액이 202억이나 남았네요? 맞습니까? 201억 9,100만원이니까 202억이 남았죠? 금년도 집행잔액이 변경내시 돼서.

네.

202억을 집행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이게 일정과 관련돼 있어서요.

일정이요? 네.

담당과장 나와서 직, 성명 말씀하시고.

첨단산업지원단장 류광열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시공사 선정이 늦어져서 7월에 공사발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현재 공정계획에 의하면 391억원 남은 잔액하고 내년 12월까지 2006년도 예산 250억 분하고 남은 집행잔액 200억 해서 401억원에 대해서는 공정계획상 추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무리는 없는데 200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05년도에도 집행잔액이 202억이나 남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도 250억원을 또 요구했단 말이에요. 물론 많으면 쓰기야 다 쓰죠. 그러나 이런 많은 예산들을 집행 못하고 이월을 시켜가면서 2006년에 202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1회 추경에라도 편성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예요.

현재 내년도 공정계획표에 의하면 현재 391억원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짰었는데 현재 250억이 반영됐고요. 금년도 집행잔액과 합하면 계속비사업으로 반영돼 있어서 내년도 공정계획에, 예산수준에 딱 맞는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잔액하고 내년도 391억원 당초 예산액 요구액하고 250억 반영된 게 그런 공정계획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예산액 대비 공정률이 몇 %까지 됐어요?

현재는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약 4%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에 준공…….

예산액 대비 몇 %, 지금 시점에서 예산액 대비.

예산액 대비 공정률은 3% 정도 됐습니다.

3%?

네.

3%면 집행을 다 못하겠네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집행잔액은 내년도 공정계획상 45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공정계획하고 맞춘 건 집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 무리는 없겠죠. 그러나 202억이 남았잖아요. 그 202억이 내년도 언제쯤까지 집행될 것 같아요?

202억이 공정계획에 의하면 5월이나 6월 정도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250억원은 1회 추경에 계상해도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집행잔액 자꾸 넘기지 말고. 지금 나머지 202억이 과장 얘기대로 내년 5월, 6월까지 간다면서요? 그렇죠?

네, 한 5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차세대융합기술원은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79억이 남았네요? 79억 3,000만원.

네, 시설비는 7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예산액 대비 공정률은 몇 %예요?

11월 22일 기공식 열어서 현재는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2007년 12월 당초 준공계획이었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 예산액이 내년도의 공정률 감안했을 때 4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예산액이 일부만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130억을 요구했네요?

네,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30억 요구했고 지금 79억을 이월시키고. 계속비사업이라고요?

네.

그러면 79억은 내년 몇 월까지면 다 집행할 것 같습니까?

공정률 보면 79억원은 1/4분기 이내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1～2월 정도면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400억을 요구했는데 130억만 계상했다?

네, 추경에 나머지 예산은…….

이건 이해가 갑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또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속비사업은 어차피 예산이 적기에 확보가 돼야 사업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센터를 비롯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공정기간을 단축시켜서 집행을 해 나갈 수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은 우리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게요. 그러나 경기바이오센터는 좀 너무 했구먼. 내년 5～6월까지 202억을 집행한다고 그러면서 250억원을 지금 또 계상해 달라고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해도 충분한 사업을 왜 여기다가 자꾸 묶어놓고 사장을 시킵니까? 다른 사업들도 우선 하고 일은 안 시켜준다는 게 아니잖아.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 오고 요구를 해야지 무턱대고. 예산 많으면 좋지, 주머니 차고 일하면. 그러나 우리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해 주면 되는 거지, 의회에서는.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196쪽 한번 봐주세요. 196쪽에는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류광열 지금 저희가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부담금이 1,000억원입니다. 그중에 523억이 금년까지 계상이 됐고요. 그중에서 425억은 부지매입비로 토지공사에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71억 남은 사항은 일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그 다음에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토지훼손부담금이라든가 법정부담금 61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잔액 합산해 가지고 7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97억 7,100만원을 감액요구를 했나요? 그런가요?

류광열 저희가 당초에 190억을 요청했고요. 190억 중에 우선사업분으로 100억 정도가 반영됐는데 공정상으로 보면 197억이 내년도에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감액을 97억 7,000만원으로 했네요. 감액 요구를. 그죠?

류광열 감액 요구는 아니고요. 예산 조정과정에서 공정상으로 보면 국립과학관 부지조성 공사를 저희가 해 줍니다. 그중에서 상반기 중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 100억 정도만 우선 반영한 거고요. 예산 조정과정에서 97억은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조정이 돼 가지고 100억 정도만…….

변경해서. 그러니까 197억 7,000만원 중에서 100억만 하겠다?

류광열 네, 그것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나머지 분은 공사 진행률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쪽을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조성에서 금년도 예산에는 4억을 편성해서 전액을 집행했는데 2006년도에는 2.5배가 증액된 10억을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5배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는 국가에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도시 이전이다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는 여러 가지 각종 규제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국가 균형 차원에서 수도권에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방에서도 나름대로 반발이 심하고 특히 최근에 수도권에 첨단 8개 업종을 허용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공표가 됐습니다만 비수도권에서 그것도 해 주지 말라는 그런 반발이 상당히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도가 나름대로 논리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줘라, 그래야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좀 부담 없이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직적으로 논리 개발하고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4억을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내년도에 경기도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0억 정도만 지금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주로 실시한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지금 4억 정도 가지고.

4억 가지고 실시한 사업내용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8개 업종과 관련해서 대응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중소기업들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논리 개발을 해서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다 같이 의원입법으로 제출을 해서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늘린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46쪽에 보면 외국인학교 건립 지원이 있거든요. 외국인학교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국내에 와있는 외국인자녀고 25% 범위 내에서는 외국에 5년간 근무한 자녀에 대해서는 내국인도 25%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 국내 기업에 외국 기술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언어보다도 교육문제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심지어는 왔다가 교육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외국 근로자, 고국 근로자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안심을 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수원에 외국인학교를 건립하는데 국가에서 50억 지원을 받고 저희 경기도가 100억, 그 다음에 수원시가 100억원을 부담을 해서 영통에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 대학생 중에서 학생들은 그럼 다 받으시는 건가요?

지금 계획은 우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하는데 외국인에게 운영을 맡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초기에는 260명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520명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기공식 때 보니까 왜 그걸 남부지역에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북부에도 외국인학교를 하나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북부도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은 수요가 많지는 않고요. 서울 쪽에 외국인학교가 있어서 당분간은 그쪽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 집행이 12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게 공무원 대상은 어느 과 직원 정해져 있어요?

저희 도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투자진흥과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투자진흥과로만 국한돼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연간 심사를 해서 연말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또 감액이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저희 공무원들이 일단 당연히 업무추진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은 반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법에 명시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법에 있는데 포상금 지급을 안 하면 저희 경기도 공무원들만 사기가 저하될 것 같고 특히 전체 투자유치의 60%가 경기도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금액은 줄여놨습니다. 내년도에 판단해 봐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일단 내실있게 하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황성태 투자진흥관이 지사님을 모시고 국내 어려운 불우 이웃을 위한 바다의별 행사하고 하얏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체 간담회가 있어서 지사 수행을 위해서 자리를 비웠으면 하고 양해 요청이 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양해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석규 실장님 다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죠?

네, 과장님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황성태 진흥관은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292쪽에 LED교통신호등 보급에 관해서 5개 시ㆍ군에서 사업비를 신청한 게 있는데 금년에 국비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내시가 덜된 관계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별로 많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좀 이따 이 모든 자료를 한석규 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LED신호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례를 크게 발견해 가지고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인일보 1면에 톱으로 보도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YTN TV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 가지고 YTN TV에도 출연을 했고 그 뒤에 KBS2에서도 전국적으로 이걸 다뤄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TV에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사색등이 조달청 구매 최저 입찰가격으로 구입한 데는 31만 3,000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수의계약으로 하신 데는 198만원에 했습니다. 6배 이상의 편차가 나죠. 그리고 삼색등은 최저가 26만 9,000원, 최고가 148만 5,000원입니다. 거기도 5.5배입니다. 그리고 보행등은 최저가 15만 5,000원인데 최고가 108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7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건설교통국의 교통 관련 업무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받느라고 이 자리에 늦게 들어 왔습니다. 지금 2006년도 사업으로 5개 시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사업비를 따지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내년에 국고보조금이 지원 내시가 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도 내년에 총체적으로 해서 한 8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6년 지역에너지 세부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용인시 자료를 보니까 조달 구매가격보다 6배 비싸게 수의계약을 한 장본인이 용인시예요. 용인시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사색신호등 필요한 양은 돼 있습니다. 양은 사색등이 187조, 그리고 삼색등이 134조, 보행등이 106조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에 구입하겠다는 구매단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하시더라도 확인해서 해 주시고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세부 사업계획서가 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천시는 LED신호등 사색 1조에 29만 5,200원에 구입을 하겠다고 조달청 구입 및 설치사업비 이런 사업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는 사색등 202조, 삼색등 260조, 보행등 206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양시에서는 사색등 구입단가 산출 내역서가 조당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색등이 1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최저 단가를 제시한 데가 26만 9,000원입니다. 이것도 한 5배 이상이 나죠. 그리고 보행등은 이색, 고양시에서 단가별로 조당 10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내역서를 제출했는데 보행등은 최저 가격이 15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접해 보시죠?

네.

다음에 파주시도 총 수량은 나와 있습니다만 개별단가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산출내역을 받아보시고 잘못된 건 다 짚어 가지고, 왜냐 하면 최저 단가로 해서 최하 5배, 6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는 약속을 받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비교 분석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한 자료하고 지금 세부계획서 자료 받은 걸 다 드리고 갈 테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물론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도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장경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하고 이러한 예산들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거의 배가 늘은 사업도 많고 어떤 사업은 또 여섯 배가 늘었고.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그런 걸 선심성이라고 굳이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항설명서 148쪽에 하나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여섯 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배가 늘었고 또 155쪽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사업 지원하는 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59쪽 하단에도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 운영하는 사업이 약 3억 1,300만원 정도가 늘었고 또 163쪽도 작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보조사업 투자사업들의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한번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 성격상 다른 실국에는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만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이 수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재정지출보다는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 항목상 다른 실국에 비해서 경제투자관리실은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실국은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자 지원라든지 이런 건 그냥 직접집행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항목이 그렇다 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들이 국민소득 2만불, 나아가서는 3만불을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는 각종 성장 동력을 조기에 확충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산학연, 산학관 협력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들이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의 경제 주체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가경제의 전체 기여에 경기도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신문에 나온 거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경기도가 60%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정도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덕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일부 항목별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보면 148페이지, 전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2억 1,000만원을 해 주고 계 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추진 박람회 참가는 작년도 경투실의 예산이 아니라 분권과에 있던 것이 저희 경투실로 넘어와서 예산상으로 보면 마치 3,000만원이 2억 1,00만원으로 엄청 늘은 것 같은데 다른 국에 있던 것이 저희로 넘어와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예산서상에 토털 계 상으로의 증감은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3년도, 2004년도, 또 2005년도까지 오면서 항상 실장님께서 경제의 분야는 주로 민간부분 단체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주로 지원을 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꾸준히 2～3년 정도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어 오다가 2006년도에 가서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들인데 특히 경투실하고 관계되는 예산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데에서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다른 과에 있던 예산이 금년에 이렇게 합해진 것도 있고 또 전체적인 계수를 보면 전년도보다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설명서 설명자료에 평택항과 관련해 가지고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택항 포트 세일즈를 추진하는 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죠?

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택항이 후발로 개발되고 있어서 아직 홍보가 덜 돼 있고 또 외국항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 상해항이 최근에 확장 준공이 돼서 상당히 치열하게 한국의 물동량도 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항과 관련해서 저희 평택항을 홍보를 하고 또 평택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또 국내에서 내년도에 부산에서 항만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평택항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투자설명회도 하는 그런 비용인데 지금 설명서에는 공무원 여비하고 사업비하고 사항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1개 사업인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쪽에 있는 것하고 40쪽에 있는 것하고는 같은 사업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여비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여비로 계상하지는 않으셨잖아. 홍보비, 물량 유치 활동비 이런 걸로 28쪽에도 1,200만원을…….

똑같은 건데요.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홍보하고 투자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반영했고…….

여비를 이렇게 했는데 여비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

그 뒤 40페이지 건 사업비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사항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과주의예산으로 편성하면 한 항목에 다 명시할 수 있는데 사항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나눠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35쪽에 보면 경제전문지를 발행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해요. 이게 얼마입니까, 8억 7,500만원이지요. 이게 책자로 나오는 거예요? 대개 어떤 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월간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투실에 경제전문지를 발행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을 경제단체연합회에 위탁해서 경제단체연합회에서 전문가 5명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매월 발행하는데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경영정보라든지 기업현장의 정보,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이 정보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8월에 했는데 80%가 월간지가 상당히 유익하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 조사가 된 기록이 있어요?

네.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단체에다 위탁 줘서 거기에서 전문요원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월간지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책은 주로 어떤 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구독이 돼요?

3만부를 매월 발행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주로 다 배포하고 관련기관에도 저희들이 배포했고 명칭은 경기이코노믹21이라는 월간지입니다.

경기이코노믹21, 알겠습니다. 충분히 경제월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중소기업 측에서 선호하고 이 월간지로 인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한다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 운영비가 금년에 처음 지원이 되는 거예요? 388쪽. 이것도 8억 8,600만원인데 금년에 처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원래는 금년도 3회 추경 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원래 평택항만공사가 있었고 평택항지원사업단 공무원 조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조직은 금년 2월에 폐지돼서 그 공무원조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평택항만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내년도에는 평택항만공사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계속하던 사업이지만 조직이 폐지되고 항만공사에 대응하다 보니까 마치 신규사업처럼 명시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도 계속 운영비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네. 금년에 조직이 폐지되고 항만공사에서 맡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 다 마찬가지지요?

항만안내선 그런 사항들이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사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30쪽에 노사정 해외연수가 있고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도 해외연수를 이렇게 보내주고,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게 여러 파트가 있는데 다 1인당 15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150만원 가지고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 성명 대고 말씀하세요.

고용정책과장 최우길입니다.

내년에 10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150만원 가지고 갔다 오십니까?

내년도 행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금년도 추진한 것을 보면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54명이 다녀왔고요.

잠깐만요.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54명이 며칠 갔다 오셨어요?

1기, 2기로 나누어서 5박 6일간 다녀왔습니다.

54명이 1기, 2기로 나눠서. 역시 150만원 예산 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

아니, 그러니까 150만원 가지고 호주, 뉴질랜드를 5박 6일 다녀오셨다 이 말이지요?

지금 예산은 15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행선지 한 군데는 중국 장가계, 북경, 상해지역에 53명이 2기로 나누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100명을 예상해 놓으시고 100명이 다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150만원 가지고 호주, 뉴질랜드를 5박 6일 어떻게 갔다 오냐 말이야. 그게 궁금한 거예요.

호주, 뉴질랜드 쪽하고 중국하고 평균 금액으로 해서 150만원씩 잡은 겁니다.

중국은 며칠 갔다 오세요?

거기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까지 5박 6일간 되겠습니다.

해외 선진국가의 노사문화를 견학한다고 했는데 150만원 가지고 연수가 돼요? 150만원 가지고는 관광도 안 되겠는데. 비행기 값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왕복. 150만원 가지고 교육생들이나 이런 노사정위원들이 100명씩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150만원 가지고 연수다운 연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최소비용으로 외국, 노사정 한번 벤치마킹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연수를 많이 하시지만 연수다운 연수가 돼야지. 차라리 그냥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대가성이나 포상성으로 며칠 놀다 오라고 하면 몰라. 놀다오라 그래도 150만원 가지고는 힘들어. 그러면 몰라도. 소위 그래도 도비를 가지고 관련된 연수자들을 연수한다고 하면 연수다운 연수가 되어야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더군다나 유럽 쪽에 연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가 않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궁극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연수다운 연수가 돼서 100명이든 50명이 됐든 한번 연수를 갔다 오면 뭔가 얻어가지고 오고 또 우리하고 비교도 될 수 있는, 확실히 그런 연수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실무자들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연수다운 연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를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에 맞는 행선지하고, 중국이나 동남아 이쪽하고 유럽, 미주지역 쪽은 우선 여객기 단가부터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잘 계산하셔서 연초에 연수국가가 딱 정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맞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실장님, 나오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궁금해서. 도립전문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한 6억 얼마 정도가 늘었지요? 이거 위원장님,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까?

무슨 질의를 하시려는지 몰라서. 아까 도립전문학교에 대해서 있긴 있었는데 부분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교장선생님 나오시지요. 우선 전년도 대비해서 6억 정도 예산이 늘었어요. 어떻게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학생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본예산보다 한 6억 늘어났고요. 추경보다는 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이. 추경까지 합한 것보다.

도립학교 학생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 학교는 1년 단위 기능사과정이 58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시 세 끼 기숙사에서 먹이고 재우고.

아니, 학생선발은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학생선발은 공개모집해서 선발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도 있고 고3 아이들도 위탁교육을 일부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짜리 과정을 빼놓고 나머지 내년도에 300명 정도는 30대, 40대들이 중도에 퇴직해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도립학교는 전액 도비로 운영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580명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580명을 받으신다고 그러셨지요?

네.

580명이 1년 수업을 해서 졸업하게 되면 취업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100% 거의 다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도 있어요?

취업을 원하지 않고 고3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걸 위탁생이라고 하는데요. 위탁생들 같은 경우는 기능대학을 간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아직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한 96～97%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도 취업을 원해서 두 군데, 세 군데 취업을 시켜놔도 열흘 다니고 보름 다니고 못 다니는 애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97～98%는 원하면 다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97～98%는 취업을 시키고 있다?

네.

주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12개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동차계열의 과가 2개 있고요. 자동차 정비하고 자동차 엔진이 요새 전자계통이기 때문에 카일렉트로닉이라고 해서 전자분자식만 다루는 과가 있고, IT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화성교정인 병점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 5개 과는.

1년 단위로 교육을 시키시는데 지금 1년 교육을 시키시면 학생들이 거의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거의 100% 다 취득합니다.

아니, 자격증을.

기능사자격증을 100% 거의 다.

100% 다 취득합니까?

네.

1년 동안에 참 열심히 가르치시네요.

사실 1년 과정이라고 하지만 지금 기능사 자격들을 따자마자 취업을 나간 애들이 한 7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은 IT과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과에는 정규직 선생님들 28명이 채용돼서 9개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전교생이 1년 공부해서 자격증 이수를 다하고 취업이 97～98% 된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확실히 고생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교육생들을 교육시키시는 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지금 한창 취업난이 어렵고 청소년 실업자들이 어려워서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짧은 과정에 이렇게 많은, 보통 학생들이 그래도 1～2개 자격증들은 따지요?

많은 애들은 2～3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많은 자격증을 이수해서 사회에 진출하는데 크게 역할을 하시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교장선생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중도 퇴직자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어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재취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도퇴직자들을 위해서 한 300명 정도 각 과에 20명씩 단기과정 6주 내지 8주를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은 거의 100% 다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300명 정도 교육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900명 정도를 취업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전원 100% 기숙사 제공은 됩니까?

한 80% 정도고 나머지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퇴교하는 학생도 있습니까?

중도탈락률이 다른 직업훈련학교 같은 데는 보통 10～11%를 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 학교가 8.5%였었는데 금년에는 3.7%로 줄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예요?

1년 과정을 들어왔다가 생계가 급하니까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든지 중간에 학교생활 적응을 못하고 위탁생들,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이런 애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간에 생계가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아르바이트 나가는 학생들한테 교장선생님이 판단하셔서 이런 학생은 생계보장을 해줘서 학교를 마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학생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그런 학생들은 보건복지국이나 실장님이나 그런 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다른 부서하고, 요즘 저소득층이라든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 쪽에. 그런 쪽에 연결이 돼서 지원을 해서 학교를 마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채널도 있고요. 이 학생들의 교통비라든지 생계보조수단을 위해서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각 과마다 틀립니다. 기계나 용접 이렇게 3D 업종은 15만원, 그래서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양시 출신 김홍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세목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가 어제 기공식을 했더군요. 마스터플랜 같은 게 참고자료에 있긴 한데 이게 예산이 얼마였지요? 완전 건립 총 투입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부지 5,000평 75억하고 건축비 220억 해서 한 3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저는 외우고 계실 줄 알았더니.

부지 없이 건축비만 220억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사실은 부지매입비도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에 도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바이오센터하고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하고 성격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는 황우석 교수가 연구하는 데 필요한 무균돼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필요한 연구시설과 무균돼지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것이고 바이오센터는 경기도 내에 있는 바이오 중소기업 관련된 장비를 공동으로 구축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바이오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장비를 활용하고 또 바이오센터 안에서 나름대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바이오와 관련된 종합지원센터가 바이오센터고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는 황우석 교수와 국한돼서만 연구하는 국한된 연구센터입니다.

어쨌든 첨단산업의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영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어차피 그런 바이오 계통의 첨단산업이라면 어쩌면 통합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서로 협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통합할 수가 없는 것이요.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는 쉽게 무균돼지 생산시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종합지원센터에다 건립을 하게 되면 어떤 무균 유지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고 보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설립 주체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달리해서 하고 다만 바이오센터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황우석바이오연구센터에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황우석 바이오연구를 좀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먼 장래를 내다본다면 어차피 일반적인 바이오와 장기바이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격이 같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역시 시설도 일반 바이오도 무균시설이 필요하고 다 그런 거니까.

무균시설이 그냥 일반적인 무균시설 해놓는 게 아니라 무균돼지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위치는 어디 있지요?

수원 이의동의 중기센터 뒤편입니다.

경기바이오는?

그것도 그 인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아쉬운 게 아니고요. 이것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요. 지금은 그런데 먼 장래를 내다봐서는 어차피 첨단 생물학적 BI를 추구하는 데는 필요할 거다 그런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개발기금을 금년도에 980억 차입하셨는데 경제투자실 산하에 지역개발 총 차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80억.

이게 금년에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1,000억.

지금까지 얼마지요?

금년도에도 1,000억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1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980억 해서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국립과학관 건립지원, 그 다음에 판교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20만평의 IT단지 조성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외국첨단기업을 유치해서 입지시킬 수 있고 외국첨단기업 임대단지 조성에…….

그래서 그걸 5대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5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내년이 아니고 차후에도 차입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차세대 성장동력 구축과 미래의 먹거리 산업과 관련해서 자본을 형성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지방채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땅을 산다든지 해서 자본재를 형성하는 부분에 국한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 그게 얼마였지요?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억하시기도 힘들겠는데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결국은 중소기업체 같은 데를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자료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비, 도비, 시ㆍ군비 합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9억을 출연했고 내년도에는 국비가 줄었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ㆍ군비 해서 215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는데 시ㆍ군에서 출연을 금년에는 34억 했는데 내년도에는 77억으로 잠정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중앙신보가 있고 중앙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중앙의 신용보증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의무출연하고 있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의무출연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주축이 돼서 전국의 신용보증재단과 연합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국회에 건의해서 이번에 의원입법형태로 해서 지금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조만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가 이 법이 통과되면 신용보증재단의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 정도 내외로 새로 출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는데 앞으로 조금 더 수월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출연금이 있는데 시ㆍ군은 어느 시ㆍ군을 얘기하나요?

시ㆍ군은 우리 31개 시ㆍ군입니다.

31개 시ㆍ군에 지사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네.

앞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인가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점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2004년까지 투자된 곳이 178억인데 이 기타는 뭔가요? 어디에서 투입된 자금인가요? 설명자료 94페이지.

금융기관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결성할 때 금융기관에서 의무출연 한 건 아니고 협조차원에서 일부 출연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인가요?

농협이라든지 옛날에 도금고를 맡고 있던 시중은행입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설명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다 못쓴 것 같아요, 실적이 30%밖에 안 되는데. 설명 자료에는 1종을 제작 완료했고 2종을 제작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연말이 가까운데 이렇게 꼭 회기 종료시점에 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매년 상반기에 1종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하반기에 해서 그 다음연도 상반기에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역시 잡혀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전에 미리 집행하셔서 한꺼번에 몰아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산발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7페이지 경제정책 추진관련 민간전문가 원고료 및 통역료가 있는데 거기에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부분적으로 저희 경기도 기업활동과 관련해서 각종 수도권이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경기도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관련된 원고료라든지 통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님, 부득이한 것만 하시고 조금 시간을 줄여주시는 방향으로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에 평택항 포트 세일즈 추진이 있는데 40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김홍 위원님, 그 부분은 생략하시고, 아까 다른 분이 하셨어요. 다른 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평택항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평택항에 거는 기대도 크고 또 무역전선에서 중국과의 경쟁상태에 있을 때 과연 평택을 활성화하는데 어느 정도 중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설치되는 항구와 우리 평택항이 과연 경쟁력이 어느 정도이며 그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반이나 이런 게 제대로 갖추어져 나가느냐 하는 걸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신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택항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항만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종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항구를 이용하던 그런 사항들이 중국을 이용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평택항연구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투자나 이것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 도 차원에서도 평택항 배후지라든지 평택항과 관련된 업무지원 시설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 배후단지 조성이라든지 마린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그 주변에 평택항만종합지원계획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평택항과 관련해서는 평택항특위가 의회에 구성이 돼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평택항과 관련된 또 평택항을 이용하는 관련 업체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수준에 손색이 없는 항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에 도서주민의 여객운임 등 지원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몇 개 섬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객운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경기도 모든 해안선 섬에 있는 주민들에게 다 똑같이 이런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도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경기도의 유인도와 관련된 것은 전체를 다 지원하는데 저희 경기도의 해안선이, 옹진군이 경기도 소속이었을 때는 상당히 경기만 수역이 넓었는데 옹진이 인천으로 편입되고 해서 지금 저희 경기도 관할로 되어 있는 바다수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인도와 관련된 것이 안산과 화성에 몇 군데가 있고 추가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섬이 있으면 다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육지에 비해서 섬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비용부담이 크고 해서, 기왕에 인천이라든지 다른 시ㆍ도에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일부 시책추진비로 해서 안산과 화성에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아예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금 통과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에서도 도서주민에 대해서 교통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는 국가에서도 일부 운임비에 대한 보조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비지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혜택이 모든 도서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 후에 3시간이 됐는데 아직 하나도 끝이 안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줄여가기 위해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시간조정을 해야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할 때 시간을 할애받고 해서, 이번에 전체가 다 질의를 할 생각은 양해를 하시고 시간을 아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이번에 못하는 사람은 다음에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부서 말고 다음 부서할 때 시간을 배려해 주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요. 이번 부서에서 다 못한 것이 있는 분은 다음 부서 때 못한 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배려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안을 놓고 보더라도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 위원께는 “아까 누가 했습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틀릴 수 있으니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분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으로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진행을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안이 됐든 하시고자 할 때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을 지키고 보충질의로써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들 간에 사전협의에서 10분씩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지키는 게 도리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로써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못할 때는 보충질의를 조금 드린다고 했는데.

다음 국으로 넘긴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질의하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일반적으로 1인당 10분씩 정해준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 하시는 분이 있을 때는 10분 하시다가 조금 더 하는 경우를 융통성 있게 하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10분이 넘어갈 경우에 대해서는 그걸 조금 줄이는 쪽으로 하시되 저는 경제문제하고 문화분야에 있어서는 비중이, 중요도를 가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도 많이 있으시고 또 경제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이해가 있어야지 예산문제도 그렇고 또 앞으로 경기도의 경제에 대한 것도 많이 공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10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보충하는 쪽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늦게 끝나면 어떻습니까? 1년에 한번 있는 행사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을 위한 예산심사인지 큰 테마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간조절에 대한 것은 지혜롭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들 하시는데 일부 위원은 너무 지나치게 오래 하는데 왜 위원장이 적당히 조절을 못하느냐 하고 항의하는 위원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위원도 있으니까 사실 적절히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고 저보다 다 위원님들이 박식하고 잘 아시니까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설명을 다 하다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길어질 수 있는 양상이 오고 그래서 줄여가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형평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예산의 근본 출발은 도민입니다. 또한 최종 종착지도 역시 저는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들 모두 개개인이 앉아 계시는 입장은 개인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구의 주민들을 대신해서 일천만 도민의 혈세를…….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항설명서 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네.

142쪽 중간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해서 다섯 가지 사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8억 5,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렇게 18억 5,700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예상되는데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차질이 예상되는지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는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각 시ㆍ도별로 전체적인 실링을 부여해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저희 경투실의 경우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18억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그만큼 못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금년보다 내년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외국인학교라든지 재래시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에 금년에는 10억원을 배정받았는데, 전국적으로 10억에서 8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행해 나가는데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차질이 없다라는 말씀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 경투실에서는 큰 지장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나 많은 차질이 돼서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148쪽, 역시 사항설명서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든가 유난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민간경상보조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환경조성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원인가요?

네.

이것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에 각종 규제가 많고 특히 행정도시다, 공공기관이전이다,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 내의 투자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고 투자활성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4억원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10억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10억원으로 지금 반영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중복되는 질의이기도 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 경제전문지 발행에 대해서 3만부라고,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간단하게 확인만요.

네, 맞습니다. 3만부.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니까 22억 9,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을 보니까 역시 1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요. 뒤쪽으로 가더라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159쪽을 봐도 민간경상보조금이 역시 상당액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처럼 많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혹시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너무나 많이 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사님 거취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도에는 선거와 지사님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사업 대부분이 민간부문의 경제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실국에 비해서 민간경상보조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159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국비사업에 대해서 도가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학협력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도비가 매칭으로 20% 또는 10% 지원이 되는.

그러면 지금 159쪽 민간경상보조는 국비가 몇 % 내려오는 건가요?

159페이지, 160페이지에 보면 일부 도비만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국비가 부분적으로 투입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싶은 부분이라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로, 이게 1억 5,000만원이지요?

네.

이 지역혁신박람회라는 것은 어떤 행사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대상은 어떻게 되고요.

이것은 중앙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해서 하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 또는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혁신 사례들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고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박람회인데요. 저희 경기도에도 지역혁신박람회가, 내년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참가해서 경기도관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반영시킨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예산이 다른 실국에서 저희 실로 넘어와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2억 1,000만원으로 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분담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예산서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사업 분석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한석규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89쪽에 보면 전국품질경진대회가 있는데 도비 2억 5,000만원으로 아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시ㆍ도를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그 개최비용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축소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각 시ㆍ도를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년에는 다른 데서 했고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한 번 했고 광주에서 했고.

다른 시ㆍ도에서 하는 비용하고 비슷한 예산규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는데 각 시ㆍ도에서 저희 경기도로 옵니다. 개최비용을 개최 시ㆍ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부담하고 후년도에는 다른 시ㆍ도에서 하면 저희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행사관련 준비 보면 전야제, 무슨 인사초청, 개막식 구성 등 그게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회 진행 운영비가 4,000만원, 대회 홍보 인쇄비가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분석한 것 혹시 있습니까?

사실은 품질경진대회가 저희 경기도가 지금 종합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서 할 때 다른 시ㆍ도가 부담을 하잖아요. 경기도를 위한 잔치에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전국대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각 시ㆍ도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규모가 크게, 물론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 예산을 절감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전국품질경진대회가, 또 광역자치단체로서 가장 최고의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예산을 일부 축소해서 행사를 할 경우에 행사가 부실해지면 저희 경기도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93페이지도 역시 거의 같은 맥락에서 세계소상공인대회 참가 지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세계소상공인 17차 대회를 내년도에 한국에서 개최를 합니다. 저희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데 필요한 참가부스비 지원, 관련된 유인물을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2억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참가부스비가 200만원씩 150업체…….

150개 업체에서 반은 본인들이 자부담하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다 부담을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2분의 1은 자부담으로.

홍보물 제작도 한 5,000부 정도.

전체적인 경기도관도 설치해야 되고 관련된 종합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물론 실장님이 잘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과다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질의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한 경제전문지 발행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만부인데 발행부수를 절반 정도로 줄여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중소기업은 월간지를 받게 되고 어느 중소기업은 못 받으면 중소기업 간에 정보 제공하는데 차별화를 받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다면 간월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다만, 저희 경기도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하게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전문요원 그런 것을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경투에서 관여해서 합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관여해서 하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하게 되면 경제적인 전문성이라든지 월간지 편집하는데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경제지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같은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김광선 위원도 질의해서, 줄이든지 간월지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쪽 도자기기술개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자기기술개발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개발사업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별도 편성 집행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자기와 관련해서 기술개발지원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고 도자기 판매라든지 홍보 이런 붐을 조성하는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도자기기술개발이지만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5종을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상품화와 연결을 시켰습니까?

도자기업체들이 디자인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에 있는 것을 명지대학교의 전문가들이 기술지도도 해주고 디자인을 개발해서 이것을 상품화해서 그동안 263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개발과 디자인개발을 해서 162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디자인 관련된 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요?

네, 명지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에요?

도자기업체들 직원이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투자한 법인인 전문기관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있으므로, 우리 경기도는 지금 긴축살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실장께서는 일원화될 수 있도록 문광국과 많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원화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술개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고 나머지는 문화관광국에서.

도자기엑스포에서도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경제정책 추진 관련 민간전문가 원고료 및 통역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는 인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그 사안별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은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진수입니다. 현재까지 51건의 원고위탁이 있었고요.

몇 명?

51명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자문은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까?

네.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거쳐 시책에 반영한 사례는 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자문을 하게 되는 배경은 현안이 발생하거나 또 아니면 새로운 시책개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모두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시책화되는 것은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요.

대개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방안보다는 큰 틀에서의 아이디어라든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좀 대표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간전문가는 누구인지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낸 원고도 몇 부 참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평택항 홍보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하면 제가 가슴이 설렐 정도로 제가 태어난 평택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항이 국제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택항 홍보관 민간위탁사업비가 금년도 예산대비 8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서두에 평택항만공사 사장대행을 실장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82% 증액시킨 것은 실장님이십니까?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택항만공사와 또 폐지된 평택항지원사업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공무원 조직이 폐지되면서 그곳으로 일부 업무가 조정이 돼서 마치 사업비가 늘어난 것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홍보관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인상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금년에 홍보관을 방문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 10월말 현재로 한 3만 3,4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평택항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있습니까?

글쎄요, 전체적으로 큰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관을 방문한 관람객 중에서 외국인도 있었습니까?

네. 외국인도 한 1,000명 정도, 969명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 계획서를 보니까 홍보관 방문기념물 제작비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조금 과다한 예산 계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조그만 볼펜 이렇게 나누어줘서 어떤 때는 귀빈들이 오시면 조금 저희들이 속된 말로 낯간지러운 저기도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항만공사에서는 이 예산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경기도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예년수준으로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평택항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의 국제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월 위원입니다. 164쪽 보시면 간단하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조금 다른 말씀인데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비품구입 이래가지고 1억원인가요?

네, 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수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팔달구 매산로에 있습니다.

거기를 지원한 겁니까?

네.

그런데 외국인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 이게 경기가 아니고 수원입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지금 남양주하고 안산, 수원, 이렇게 해서 4개 지역에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지원하는데 도비를 지원하고 또 시비를 부담하는데…….

시비를 지원하면서 이 네 군데를 남양주, 수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다른 데는 다 구축이 됐고 수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도비 15억원, 시비 6억원, 21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는데 비품이 모자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대략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한번 행사하는 데 가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해서 까딱하면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겠다 염려스러웠어요. 대략 몇 명입니까? 모르던 일이라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이 아니라 경기도만 얼마나 돼요?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해서 전국에 42만명의 외국인근로 자가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 54%인 23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의 복지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그래서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그래서 본 위원이 광주에 이건희 위원 있는데 행사하는 데를 초청을 받아 가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분들한테 말을 하라고 하니까 막 가슴 아픈 얘기, 별 얘기를 다하는데, 이것은 왜 했느냐 이게 아니고 조금 더 늘려서 그래도 꼭 비품 그런 것보다 가시면 말이라도 잘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밥을 벌어먹으면서도 돌아서 가면서 우리나라를 나쁘게 말하고 가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돈을 많이 안 주더라도 좀 부드럽게 잘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실제로 거기서 보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라도 잘 지원해 주고 좀 지원이 된다면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184쪽 이것도 간단한 거니까 한번 보십시다. 해외투자 상단에 보니까, 184쪽 상단에 보니까 해외투자유치단 활동 그랬는데 누가, 어떻게, 어디를, 뭐를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도의회 또 관련…….

연 몇 회나 가지요?

저희들이 연 6회로 일단 잠정적으로 가고 그래서 의회 또 관련된 기업, 노총 이렇게 해서 가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선3기 동안에 88개 업체로부터 133억불 투자유치를 했고 이행률은 전국평균 13%인데 저희는 한 60% 가까이 됐고 금년만 하더라도 전국 투자유치의 60%를 경기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금 4기 예결위원들이 열심히 잘 도와드리고 있기는 한데 꼭 예결위원들이 도와주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본인들이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갔다 오신 다음에 항상 발표를 하시고 어쩌고 하지만 정말 과연 국민들이, 도민들이 그렇게 믿느냐, 갔다 오셨으면 또 이런 걸 했으면 확실하게 발표도 잘 하고 PR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외국인 이것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알리는 기가 막힌 사절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왕이면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시설 구축하는 데 그동안 전념을 했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한석규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청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예산안 심사는 경제투자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분야를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황영철 경제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황영철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농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총괄과 배수용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업지원과 구자중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정과 민기원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축수산산림과 홍성기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Ⅰ권 197쪽부터 2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쪽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보다 13억 8,107만원이 감소한 156억 8,42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세항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억 6,046만 1,000원이 감소한 46억 1,3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20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4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활동 지원예산 세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2,542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4,6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204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2억 9,891만 9,000원과 지역에너지사업에 1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민간위탁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등 취약ㆍ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중소기업지원 세항사항은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감소한 3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출연금으로 경기대진TP 조정사업에 10억원,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북부 벤처센터 관리운영비 1억 8,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경기대진TP 진입로 개설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일자리만들기 세항예산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당초 예산 42억 1,016만 5,000원보다 18억 9,843만 1,000원이 감액된 23억 1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3억 1,640만 4,000원,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8,553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208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7억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학관 협력추진 세항예산에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2005년도에 당초 예산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제Ⅱ권 977쪽에서부터 10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7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 743억 9,112만 6,000원보다 102억 6,277만 9,000원이 증가된 846억 5,3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0쪽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육성지원 세항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억 6,334만 9,000원이 증액된 273억 7,3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으로 보조사업 148억 9,760만원으로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어민 영ㆍ유아양육비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3개 사업에 15억 9,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 배수개선 사업에 53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981쪽 상단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에 7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24억 477만 5,000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과 지방이양사무인 농어민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1,83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수리시설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재진기 설치,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 등 7개 사업에 111억 8,2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개발 세항예산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4억 7,800만원이 감액된 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상단에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농어촌관광마을 편익시설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유통활성화 세항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 3,607만 6,000원이 증액된 272억 2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로 180억 3,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은 농산유통분야 지역특화 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농기계임대사업 등 5개 사업에 43억 3,8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 농기계임대사업, 벼병충해 방제,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등 10개 사업에 47억 9,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친환경농업육성 세항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억 5,046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9,2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8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비 6,0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천적활용 해충방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4,9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경기축산물 브랜드화 세항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경기축산물 브랜드화 세항 예산은 2005년도 대비 4억 4,463만 4,000원이 증액된 77억 2,3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 보조사업 예산으로 재료비, 가축방역사업비 11억 5,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친환경 축산직불제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0억도 5,0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으로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과 축산분뇨처리장 등 2개 사업에 13억 8,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재료비에 구제역 등 긴급 가축질병 방역비와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유해축산물 단속 유상수거사업 등 3개 사업비 5억 3,3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지원, 공수의 수당 지원으로 2억 9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으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젖소능력검정사업, 조사료 기반시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22억 6,4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 해양수산개발육성 세항 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1,738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8,8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담수어질병 약품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인공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1억 5,8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보전 세항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4,521만 4,000원이 증액된 133억 9,4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영림계획 작성, 산림조합 육성, 산림병충해 방제 등 4개 사업에 11억 3,8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부터 99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에 산불진화차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구입하는 산불방지대책사업과 산불 취약지 관리, 조림사업, 997쪽의 숲가꾸기사업, 임도시설, 산촌개발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998쪽의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유통지원, 산림지리정보사업 등 10개 사업비 114억 6,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 하단의 자체사업예산 재료비로 기념식수목 및 수목 비료구입비 2,000만원, 재해보상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피해보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민간헬기 임차료와 자동음성방송기기 구입 등 산불방지대책사업과 잣 유해조수 구제, 채석장 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 보호수관리 등 4개 사업에 7억 4,7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쪽에서 1001쪽이 되겠습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 세항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 1,842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6,8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은 도시숲 조성관리에 17억 1,842만 4,000원과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 푸른 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학교숲 조성, 군ㆍ관 협력사업 등 3개 사업에 3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농ㆍ축ㆍ수산물의 지역특화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산림 생태자원의 보호ㆍ육성과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저희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농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림위에서 증액시켜 놓은 것 예산서 보셨나요?

네.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당초는 선택형 맞춤농정 한 10억하고 그 다음에 농로 진입로 10억을 증액해 주신다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많이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 국장께서는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해 올 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조정을 했잖아요. 증액을 시켰잖아요.

네.

이것을 보시고 위원회에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다시 해달라고 얘기했나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네.

아이구, 우리 황 국장님은 기획실장 해도 되겠는데, 보니까.

사실, 농정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한데 예산 한계상 여러 가지 삭감된 것 있고 그래서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은 뭐하는 거예요?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로 만들어온 예산서에 보니까 연근해어업구조조정…….

그게 농정국 소관일 겁니다.

아니, 일괄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위원님, 그 사업은 연근해수 폐해를 감축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1청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물어봐서 답변하세요. 전체 다 보고를 해주셨으니까 아는 공무원 나와서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황영철 국장님.

네.

1청 부분이라 잘 모르시나본데 장경순 위원님 양해를 하시지요. 다른 쪽으로 질의하시는 걸로.

그럼 어디 찍어보세요, 어느 국 것을 하나 할까요?

저희가 경제농정국입니다.

경제농정국이에요?

네.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청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의 여러 가지 발전방안으로 인력을 양성해 왔었는데 주로 지금까지는 위의 경영자 측면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희망심기는 그야말로 희망을 심는다는 측면에서 마을조직들, 마을에 가서 그룹의 정보라든가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 주민들하고 같이 토의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줘보세요.

우선 사업을 요약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마련했나요?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릴 때 우리 예산담당관이라든지 기획실하고 의논을 했었나요?

애당초 예산을 2청에서 올려서 검토가 끝나서 1청으로 올라왔었는데 1청에서 총액 예산관계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것을 다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그런 사업들을,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넣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보면 전체적인 사업이 증액만 있지 감액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예산에 이것을 집어넣으라고 갖다 짜놨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어느 예산에다 이것을 갖다 맞출까요? 돈을 주셔야 여기다 끼워 넣지요. 총 증액이 얼마입니까?

자료 나온 거 보면 본청하고 합쳐서 92억 얼마던데 2청 것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자료 있는데요…….

그럼 정확하게 그 얘기도 못하면 어떻게.

이 자료를 이미 위원님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경제농정국장이 증액시킨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증액시켜달라고 말씀 특별히 드린 것도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사업실정을 알고 또 예결위 올라올 것도 알고…….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증액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임위에서.

저 국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확ㆍ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주는 대로 저희들은, 사실 필요한 사업이지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주신 것을 저희들이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액해 주시는데 “삭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예산을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전체 다. 지금 이 예산서 보는 것조차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해왔는데 이걸 담당국장께서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야지요. 이대로 올라오면 예특위원들 간에 싸움시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님!

네.

증액된 부분은 전액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아까 장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농정국에 대한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청에서 본청에 당초 예산 사업계획서를 줄 때하고 지금 증액된 부분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차이 납니까? 당초 본청에 예산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2청에서. 그렇지요?

네.

그 예산서 내역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부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과 따로 더 많이 삭감된…….

아, 삭감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은 위치가 어디예요?

그게 각 시ㆍ군별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나눠서 나가는 걸로.

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저는 1억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몇 페이지냐면 3페이지입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 본청에서는 62억, 우리 2청에서는 25억원인가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15억원, 총 사업비가…….

아니, 여기 보게 되면 푸른경기, 사항별 설명서 10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작년도에 25억원을 투자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1억원 정도 돼 있고, 제가 이걸 보니까 현재 북부지역에만 51억원이 책정돼 있고 본청에는 178억원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녹지재단에다가 50억원 출연하는 걸 빼면 금액이 128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110페이지에 보시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수종이 뭔지를 모르지만 1억그루 심기에 한 나무당, 한 묘목당이겠지요. 1만원 정도로 해서 6,000그루를 심기로 했다는데 그 종류가 뭡니까?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60만본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만원씩, 대략 수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1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는 사업비가 각 학교당 5,000만원 되겠네요. 1억 곱하기 17개교해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그 학교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작년도에 25억원을 했고 본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청에서도 62억원을 했는데 학교숲조성이라든지 푸른경기 나무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겁니까?

지금 학교숲 조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학교에서 선호하고 있고, 여러 학교들이 신청합니다마는 평가에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주 선호하는 좋은 사업으로…….

물론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반응이 좋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이런 자연 수목경관은 가장 좋은 지역이 경기도인데 이 수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들을 굳이 숲가꾸기에,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어찌됐든 본청, 2청 합해서 230억원을 숲가꾸기 예산에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여기 보니까 축산폐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농산물, 특화작물, 지원할 게 많은데 우리 경기농정에서 과연 경기도 푸른숲가꾸기를 해마다 200～300억원씩 투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묘목을 과연 우리 자체내에서, 우리 농정국에서 생산해서 그 수목을, 묘목을 아니면 성장한 나무를 하는 건지 또 그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요.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세요.

축수산산림과장 홍성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숲을 조성해줌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일반적이고 개황적인 건 다 아니까 하지 말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제가 요청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네.

묘목이라든지 수종이 뭐고 묘목 자체를 우리 농정국이라든지 경기 1, 2청에서 얼마든지 묘목을 생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구입하고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묘목은 관내 양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서 양묘계획에 의한 수목을 선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원활히 공급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종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심는 것이 잣나무종류라든가 벚나무, 또는 관상목으로 해서 철쭉이라든가 꽃 종류, 관상용으로 쓰는 나무를 주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질의를 드리지는 않을 거고 왜냐하면 여기 보게 되면 경지정리사업 하는 데도 13억원밖에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하는 데는 좀 많이 해서 82억원 정도고요.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이런 데도 보게 되면 8억 8,000만원 정도밖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학교숲 가꾸기라든지 가로수, 무슨 여기 보게 되면 군ㆍ관협력사업이라든지 도시숲 가꾸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우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여하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한 중요한 항목도 있고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축산 오ㆍ폐수 시설하는 거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지 예산 배정할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있는데 푸른숲 가꾸기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예산의 10분의 1도 못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