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갈현동, 별양동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문 예산은 당초 17억 3,992만 6천원에서 6,810만원이 감액된 16억 7,18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관리의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8천만원에서 1,715만 2천원이 감액된 6,28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262만 8천원에서 1,112만원이 증액된 2,37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의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부림동 무료 이동진료 사업비를 당초 6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중 지역보건 업무대행비 8,484만 1천원에서 4,435만 1천원이 감액된 4,0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체조교실하고 스트레칭교실이 지금 건강을 모두 다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참 좋지요?

네, 좋습니다.

신청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속상해 하는데 반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을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하지 마시고 늘릴 수는 없을까요?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연고 지하수 폐공 공사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가 뭐지요?

지하수 폐공인데 무연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신고가 없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연고 폐공을 찾지를 않으셨겠지요?

그런 면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없어 가지고 ......

앉아서 신고가 들어오기 기다리면 거의 신고 없을 겁니다. 현장을 주로 농업 지역에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은데 대공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폐공을 할 때 메우기를 하면서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형 관정들은 대부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공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폐공을 직접 신고를 받고 찾아야 아마 찾아질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폐공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지하수에 직접 오염원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발굴하셔서 폐공 조치를 완벽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3페이지 민간위탁금 여과지, 농축조, 회수조, 저류조 청소를 당초에는 매달 실시하는 걸로 12회가 잡혀 있었는데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직접 해서 예산 절감도 됐고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직원 분들이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00억 9,5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99억 7,600만원보다 1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 분야별 주요 세입 내역으로 사업 예산에서 총 5,900만원 증액하여 3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증감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7억 5,200만원, 예금 이자 수입 및 실적 증명 수수료 수입 6,900만원, 전기손익 수정이익 및 불용품 매각 수입 3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을 6천만원 증액하여 총 63억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9,400만원 감액된 25억 9,800만원, 자본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1,300만원 증액된 74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사업 예산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50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9,400만원 감액, 자본 예산 시설비 중 계속비 보조사업에서 하수처리장 신설 및 고도처리사업 실시설계비 감액분 25억 8,500만원을 같은 사업 시설공사 및 기본설계 보상비로 계상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억제하였고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국비 잔액을 양재천 복원구간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재원 변경 조정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 조정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공사 4억 5천만원 감액, 양재천 복원구간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비 중 2억 6,300만원을 시비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억 5,500만원 감액, 하수처리장 신설 사업 기본 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 22억 3천만원 감액, 하수처리장 고도 처리 시설공사 16억 4,700만원, 하수처리장 신설사업 기본설계 보상비 9억 3,900만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시설비 1억 5,200만원 중 2,9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5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여러 가지 과목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유지비라는 게 꼭 필요해서 유지비를 만들었을 텐데 감액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하수처리장 20년이 되다 보니까 노화로 인해서 언제 어떤 기계 고장이 있을지 몰라서 유지 관리 측면에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안 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갈현동, 별양동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과 별양동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장 김기세입니다. 갈현동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3,703만원으로서 제1차 추경 예산보다 1,5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신규인력 배치에 따라 인건비 2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차별화에 따른 강사 수당을 1,3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별양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 라도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양동 부문 예산은 총 예산 4억 7,820만원에서 360만원이 감액된 4억 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서무관리의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중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별양동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갈현동장과 별양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갈현동과 별양동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향섭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 중 건설과 자체사업 시설비 중 ‘선암길 도로표지병 정비공사’를 ‘말두레길 도로표지병 정비공사’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자체 사업 시설비 중 양재천 복구공사 지하철 구간 안전점검 용역비 2,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향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도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사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