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9분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과 소관은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사업 및 차상위 계층 지원은 저희 시에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3,200가구, 차상위 계층 1,200가구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계속 사업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위한 의료 지원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국가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은 법령에 의해서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후 2007년부터 시행코자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계속해서 건립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실시설계까지만 하고 국비 지원이 가능하면 추경에 계상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은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장애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생활시설 3개소, 직업 재활시설 1개소, 주간보호 시설 및 공동 생활가정 1개소, 재활작업장 1개소, 수화 통역센터 1개소를 계속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에서 도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은 성폭력 상담소 1개소와 가정폭력 상담소 2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 성 의식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의 캠프와 청소년 성 의식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 주간 관련 행사를 7월 중에 실시하고, 여성 공직자 워크샵과 여성 의식교육, 학습 동아리 교육 및 발표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230가구에 580명에 대하여 학비, 아동 양육비, 학습 재료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요보호 아동,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48가구에 68명, 결식아동 200명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 날 행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를 계속해서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복지시설인 보화보육원에 대하여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는 보육시설이 107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립 보육시설 5개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선단 어린이집은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축을 추진하고, 장애 전담 특수 어린이집은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신규로 송우 어린이집의 건물이 20년 이상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소를 개축하고, 신축은 영북과 내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10개소를 신축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내년도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을 받아서 최대한 설계까지는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노인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비와 난방비, 봉사활동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축제 한마당 개최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의 날 축제 한마당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노인 교통비 지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고,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보험료를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무료노인 복지시설인 자혜의 집과 분도마을에 대한 직원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비 등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급식 경로당을 4개 권역인 소흘, 일동, 영북, 포천 지역에 권역별로 경로식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소흘 제1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화장 장려금과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 그다음에 공공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 9개소와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청소년수련관을 내년에는 준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 및 건전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서 일반 음식점 3,300개소와 집단 급식소 81개소, 도시락 제조 업소 4개소에 대해서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모범 음식점을 현재 116개소에서 150개소로 지정을 확대하고 모범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공중 위생업소가 7종에 4,30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상설 기동 지도단속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제조 유통관리 업체가 5종에 1,35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위생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대학은 금년과 같이 계속해서 3개 기로 나누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자활사업 참여자 실비 차등 지원입니다. 자활 급여 실비 지급기준이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아서 일부 읍·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에서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해서 자활사업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저 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어린이 건강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부터 출생하는 아동들한테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험료는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10년간 보장혜택을 받는 사업으로써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료는 시로 환급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소식지를 처음으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각종 정보와 우리 시 노인복지 시책을 소개하고자 연 2회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만들기 현장실습 운영입니다.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교 1개소, 대학교 1개소를 선정해서 현장실습장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1~2회 음식 영업자 및 급식소 운영자 등을 현장 견학토록 해서 보다 나은 식단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방학기간인 7월과 12월 중에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빵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풍선아트 등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37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내년도 사업비는 아직 예산은 계상을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일단 중기 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을 계획이고요, 사실은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치까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1억 8,700만 원이라고 써놓은 것은 뭐지요?

이것은 18억 7,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8억 7,000만 원이요?

예.

그런데 수치가 하나도 안 맞는 게 도비가 1억 2,2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1,968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해도 안 맞고 도통 맞지 않아요, 이 수치가. 18억 7,000만 원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맞춰서 18억 7,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도비도 안 맞고, 시비도 안 맞고, 계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서류를 어떻게 이렇게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억 7,000만 원이라고 해도 괄호 안에 도비하고 시비를 합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도비는 1억 1,200만 원이고 시비는 1억 1,900만 원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안 맞아요. 이거 어디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금액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이 여기 쭉 계신데 답변도 못해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별도로, 사업비는 별도로 맞춰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양해를 자꾸 구하지 마시고 인쇄물도 잘못되었지만 업무 숙지를 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잘못됐다는 부분을 시인하셔야지 양해를 자꾸 구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그래도 의회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을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민원실에도 이게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서류를 검토하시고 또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들이 과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여기서 답변 하나 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노인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가산면 금현리 산 78-1번지라고 명기를 해 놓으셨는데요. 여기는 토지 지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여기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요?

예.

죽엽산이라는데,

자혜의 집 뒤쪽이요.

죽엽산.

예.

국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예요.

예, 시유지입니다.

나는 여지껏 국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를. 시유지라고요, 거기가?

예.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마련을 합니까?

재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와 그다음에 민간자본 유치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아직 타당성 조사는 못 하고요.

그냥 서류만 보고 한 거예요?

예,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까지 실시해서 저희가 타당하다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바로 그 부락에 사는데 지금 서류를 처음 보고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사업을 235억씩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의원도 처음 이것을 받아보고 당황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면사무소를 통하든가 위치 파악을 잘해서 지역에 있는 관련된 분들 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용 의원입니다. 8-32에 보면 아동의 건전 육성해서 추진계획 쭉 밑에 내려다 보면 33에 맨 밑에 개인 운영시설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운영시설이 우리 포천시에 몇 군데나 있지요?

아동시설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소흘에 참길잡이의 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거기가 29명이 있습니다.

29명 중에 올해 대학교 1명 그래서 250만 원?

예.

그럼 연도별로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금년도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

그러면 250만 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한 겁니까? 지금 대학 입학금이 평균 3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 좀 싼 데도 있고 그런데 250만 원 기준은 어디다 두신 겁니까?

250만 원 기준은 영북에 있는 보화보육원이 있습니다. 보화보육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250만 원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러면 개인 운영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결식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이왕 입학금을 대주려면 전액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보화보육원이 계속해서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사실은 대학 입학을 하는 학생들한테 입학금만 대 줍니다. 2학기 등록금이라든가, 2학년 등록금을 사실 못대서 그만두는 학생도 속출하고 있고, 사실 개인시설 운영하는데에 대한 지원도 사실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걸 시행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처음하는 시책은 참 좋은 시책인데 보화보육원에서 꼭 25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꼭 준다는 우리 시에서 책정하는 것보다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 과장님이 책정을 하셔서 그래도 이왕 입학금을 주려면 한번에 자부담 안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책정하실 때 좀 더 연구 판단하셔서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10쪽 말입니다. 보육사업 지원을 통한 영·유아 건전 육성 도모 사업 계획을 보면 말이에요, 민간 개인이 8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은 분기별로 나갑니까, 지원은 월별 나갑니까? 지원해 주는 것.

8-10쪽에,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사업. 민간 개인이 86개소가 있는데 거기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줄 때 거기 보육교사 이런 것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지원해 줄 때 월별로 나가요, 분기별로?

매달 나갑니다.

매달 나가요?

예.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사실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시기를 좀 우리 시에서 맞춰주지 못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사실 저희가 보육시설이 금년도에 106개소가 있는데요, 매달 저희가 지난 달 것은 정산한 후에 그다음 달 것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하고 서류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사실 직원이 없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못하고 서류 검토만을 하는데도 시간이 한 1주일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서둘러서 하는데도 시설에서 서류가 좀 늦게 들어오는 적도 있고, 최대한 빨리 저희가 지원토록 노력은 하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빨라질 때도 있고 늦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06년도에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늦는다는 소리가 없이 그런 불편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예.

86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종목별로 해서 자금 지출된 것 있지요?

예.

그 내역 좀 뽑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류 제출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대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종 의원입니다. 정병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말 잘 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신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분야도 다 중요하겠지만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외국의 선진국 여러 나라를 가봤을 적에 노인복지정책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가 잘되어 있는 것을 견학을 여러 군데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 분을 위한 복지정책이 정말 아주 미흡한 부분에서 끝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포천시가 예산이 많으면 예산 반영을 많이 하겠지만 그럴 형편도 안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제가 시장님께도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정책이 상당히 미온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 신축이다, 개축이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다 이런 쪽으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포천시가 25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여가나 문화, 이런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도 상당 부분 이용을 못하고 거기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술이나 화투를 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 포천시가 전국에 234개 지방자치단체처럼 똑같이 이렇게 앞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할 거냐 이런 측면 관점에서 봤을 적에 각 읍·면·동에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 용역을 줘서라도 정말 앞으로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노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포천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줘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발전 그런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늘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수시책도 여러 가지가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일부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앞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 시의 문제가 노인뿐만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또는 아동들까지,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모든 전반에 걸쳐서 저희 사회복지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종합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거기 종합 사회복지 계획에는 주민 욕구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 욕구 조사에 의해서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노인 문제도 이번에 철저히 복지 욕구를 조사해서 그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노인만 별도로 이번에 용역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종합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어디에다 건립하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은 아직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위치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굳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포천시 정책이 어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갑자기 결정이 되다 보니까 본 의원도 이게 사실 기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서 결정이 되는 건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농어촌 노인복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나름대로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왔는지, 또 투·융자 심사를, 예산 반영이 안 됐으니까 투·융자 심사도 거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인데, 앞으로 이러한 모든 절차를 법적, 행정적 절차를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은 완벽하게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각 과·실 다 공히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부시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 과가 답변이 불성실하고 보고자료도 오타가 있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보고할 실·과·소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정병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2005년 실적과 2006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 과에서 계획한 사업이 다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10-1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제통상 촉진단 파견은 저희가 관내 수출 유망 업체에서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6월에 관내 중소기업 10개 업체 내외를 파견해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포천 국제무역 상담회를 내년도 10월 중에 2박 3일 동안 세계 각국의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를 초청해서 추진 계획에 의해서 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패밀리·클러스터 사업 지원은 경기 중기센터하고, 대진대학, 포천시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지원, 생산 지원, 마케팅 지원, 그리고 각종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 중소기업 기반 구축 및 입지 지원은 1번에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4일 날 1단계 공사로 종합지원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 1월부터 3월 동안에 저희가 진입로를 개설하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공사인 종합 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도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영북면 야미리에 40만㎡를 저희가 공해 업종을 제외한 섬유 제품, 음식료품 제품, 가구 이런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계획을 해서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를 거진 90%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업 물량을 받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도하고 산자부에다 건의를 했고, 지난번에 또 도에다 긴급 물량 배정 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산자부에다가 배정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저희 시에 방문하실 때마다 건의사항으로 해서 도에서는 공업 물량이 배정이 되면 우선 포천시에다가 배정을 하겠다는 공문을 저희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업 물량이 배정이 되면 추진 계획대로 해서 2007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현 가구단지 조성사업으로 화현면 지현리에 3만평 부지에 20개 업체 정도가 경기·인천 가구협동조합에서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해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북 지방산업단지하고 같이 공업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물량 확보가 되면 바로 착공해서 2006년도에는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과 함께 하는 선진교통 운송체계 구축은 1번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로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 등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개선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총 신호등이 189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129개소를 교체해서 전체 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31개교가 있는데 지금 13개교는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18개 초등교를 마저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편익 시설물 관리로 저희가 승강장하고 유지 관리에 내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가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BMS 버스 운송체계 관리 구축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와 협조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공영 주차장 관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차선 도색은 계획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3번에 포천 둔치 공영 주차장 진입로 정비는 장소는 강병원 입구인데, 저희가 한내천에 하천 제방 도로를 정비하면서 강병원 있는 쪽으로는 나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진·출입이 안 되어서 강병원 다리 아래 쪽으로 해서 저희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카메라는 저희가 올해 포천 이 지역만 4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이 거진 되어서 12월 중순부터는 시험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소를 추가로 더 포천, 소흘, 일동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포천 종합무역 POTRA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 통상 촉진단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나가서 했고, 또 그다음에 금년도에 무역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효과만 있지 실질적인 실적이 저조해서 앞으로는 POTRA를 설립해서 계속해서 연간 관내 기업체의 무역 업무라든지 각종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대로 내년에 계획을 해서 12월에는 설립 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관리 시스템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리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정보 전광판을 5개소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 편익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경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의원입니다. 10-14쪽,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해서 추진계획에 2006년 2월, 공업지역 물량 확보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 완료했는데, 2006년 2월이면 물량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도 6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그전에도 보고를 드릴 때 그렇게 했었는데, 계속해서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안돼서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왔습니다마는 먼저 11월 24일 날 합헌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용역을 준 국토연구원에서 건교부 후원으로 해서 12월 2일 날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대해서 입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안 공청회를 해서 공급안이라든지, 정비 계획 결정이 되어서 지금 건교부에서 계획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 대한 60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12월에 건교부에서 결정해서 배정이 되면 저희까지 도를 거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은 2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도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일정을 “몇 월달이라고는 확정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2~3월이면 늦어도 3월이면 가능하겠다고 어저께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 물량을 확정을 한 거지요?

지금 건교부에서 한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 공청회한 것 그 내용에서는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확정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확정 발표를 하고 경기도로 지역 물량을 배당을 하면 거기에서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먼저도 파주 LCD단지 이 물량 때문에 배제가 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은 없겠지요?

지사님께 저희가 특별 건의사항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지사님 오셨을 때 이 건의사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2청 부지사님께서도 배정이 되면 즉시 우선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었고, 지난번에 또 오셨을 때도 저희가 시에서 6월 15일 날인가 그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공문으로 공업 물량이 배정이 되면 포천부터 우선 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 접경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책 개발 사업으로 확정된 게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하고,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이 우리 포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일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배정 공문은 받았지만 별도로 담당 부서별로 협조를 이뤄서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1쪽에요. 2006년 포천 국제무역 상담회 개최, 올해 우리 국제무역 상담회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스스로 자평도 하고 또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추진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 되어서 10-18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포천 POTRA 설립 추진, 이거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대상은 우리 관내 기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 POTRA하고 상공회의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기업에 대한 관리를 저희 시에서도 어떤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상공회의소도 실질적으로 관내 상공회의소들에게 유익하도록 모든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지시가 있다든지, 이런 기업인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지, 해외 파견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상공회의소로 별도로 통보하고 그래서 저희도 관내 기업에다 직접 통보하고 상공회의소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TRA도 현재는 계획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계획대로 저희가 일정대로 계획을 해서 하면서 상공회의소도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참 좋은데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상공회의소하고 POTRA하고 사실 같은 업무를 놓고 중복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서로에, 물론 용역을 실시하신다니까 정확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0-17쪽이요. 포천 둔치 공영 주차장 진입로 정비가 지금 현재 하천 도로 정비하는 거랑 맞물려서 같이 시행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쪽 아래 쪽에 둔치 주차장 거기는 진·출입이 지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쪽에도 하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안 되어서 강병원 다리 밑에는 그리로 통과할 수가 없게 되어서 거기다가 복개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진·출입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 내용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계는 아니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지금 한 34억의 예산이 확보된 포천천 공원화 사업에 관련되어서 별도의 사업으로 연계가 안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예산 낭비가 나올까봐 염려스러워서 당부를 드리는 건데요,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은 분명히 같이 논의를 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 계획된 사업 추진하고, 만약에 이걸 별도의 사업으로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또 다시 그 사업을 할 때 이걸 뜯어야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같이 연계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CCTV를 시내에 4개를 설치했는데 이게 12월 중순부터 시험가동을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시간대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냐 하면 각종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염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요구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동두천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인근 시에서 CC카메라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시설이라든지, 춘천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상황실에서 항상 카메라를 한 사람이 주시하면서 해서 5분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분 동안만 정차를 했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방송을 하고, 그런데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 데는 소음이 많기 때문에 방송도 잘 안 들리고, 또 방송을 계속 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불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는 단속원들이 연락해서 단속원들이 가서 다른 데로 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의정부 같은 데를 나가서 보면 단속하기 전에는 많은 우려와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현재 가보면 오히려 어떤 주민들하고 단속에서 마찰이 없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금 현재로는 아침에 8시부터 그다음에 퇴근시간 지난 다음에 7시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행을 해 보면서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포천천 공원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예산 자체가 환경부 예산이다 보니까 둔치 주차장에 대해서 엄청난 주차 면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편에서는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고, 한 편에서는 주차장 면수가 엄청 줄어들었을 때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공영 주차장 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천뿐만 아니라 단속원들이 근무하는 소흘, 포천, 일동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난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동같은 데에는 주차 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일보기 좋은 가까운 장소에다 차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가 어려운 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일동 같은 데도 조금만 가서 주차를 하고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 하면 커다랗게 도로가 교통혼잡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우리도 마찬가지로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시내에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공영주차를 할 만한 데가 별로 없고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 해 놓은 데도 주차를 할 데가 많고 또 그다음에 우리병원이라든지, 이동갈비 그쪽에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주차장이 많은데 거기다 세워놓고 가도 되는데 저부터도 송우리 출장을 가면 그쪽에다 세워놓고 가기가 불편하니까 시내 거기다 유료 주차장, 도로변에 노상 주차장에 거기다 세워 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 포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도 저쪽에 재래시장이 서는 장터 같은 데는 차가 평일 날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거기다 세워 놓고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여기 청내 주차장이 만차가 되고 그래서 민원이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쪽의 장터에다 대고 좀 수고스럽지만 걸어 들어오도록 해라" 하고 지시도 몇 번 있으셨는데 저부터도 거기다 대고 올려면 여기 한참 걸려야 되고 또 수시로 출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까운 데다 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데, 앞으로 중기 발전계획, 중·장기 발전계획이 거기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읍·면에 같이 협의해서 그래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천천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포천 시내 일대는 둔치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마음대로 하더라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공원화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주차 면수가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공영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앞으로의 가장 큰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당장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둔치 주차장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김영오 의원입니다. 10-19쪽에 보면 "대중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양질의 교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우리 신축 터미널에 대해서 아무 자료가 없는데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이 한번 어느 회기 중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민간 업자가 없을 시에는 우리 시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 준비하시는 내용이 없어서 자료에 없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포천 광역 고속 터미널을 준공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계속해서 7차에 걸쳐서 저희 운영권에 대해서 입찰을 했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계속 낙찰이 되고 그랬는데, 끝에 가서도 수의계약을 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는 최종적으로 거기 운영비에 어떤 모자라는 점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형 유통마트가 주차장으로 거기에 주차하는 지하로 유통마트를 설치해서 그래서 지상으로 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 보고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그것을 유치를 해야 되는지 또 저희가 민간 개발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라든지 그것을 처음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교통행정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그때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보고자료에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다 확정이 되는 대로 검토보고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삼성의 대형 마트를 대기업에서 마트를 하는 것은 우리 포천시민의 장사를 하는 분들과 또 소비자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나 의회에서 섣불리 다루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결론을 못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추진하시기 위해서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용역을 저희가 준 게 아니고 업체에서 삼성, 지금 여기 들어올려는 데가 롯데하고 삼성 홈플러스 두 군데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용역 업체에서 해서 보고회를 저희도 어떠한 방식인지를 저희가 10월에 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번에 의회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때 처럼 막연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만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보고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층 건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 여기 보고에 넣지 못하게 된 것은 저희도 소규모 시장 조사도 또 되어야 되겠고,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래서 아직 지금 어떻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못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에 홈플러스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한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주거를 하고 있거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터미널이 이용이 될 수가 없어서 민간업자가 지금 그것을 입찰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와 같은 대형 마트를 지을려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포천에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들떠있고 하는데 그것이 2015년에서 2020년에 생긴다고 하니까 차라리 신도시 생긴 데로 이사가는 게 빠르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 덩어리가 되는 그것을 새로 건축을 해서 사람이 모이게 한 다음에 터미널을 운영한다는 것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말씀도 좀 들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해서 터미널을 신축을 해 놨으면 본 의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설립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로 담당하고 같이 계속해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에 대해서 많은 다른 데 예를 들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다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확정을 못하고 조사 중이라서 보고도 못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요 이것이 포천시민 전체가 터미널을 지어 놓고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을 안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꼭 대형 마트만 유치하려 들지 말고 우리 시 자체로 빨리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역 터미널 관계는 이번 회기 정례회의 때 의회에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사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잘 실행도 안 되는 것을 억지춘향식으로 용역 보고회를 몇 번씩 받으면서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정례회의 기간 내에 의원님들한테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진사항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한과공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국비 약 40%의 사업비로 약 35억 정도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과 전시라든가, 체험관, 홍보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전국에서 약 한 40여개소가 신청이 돼서 농림부에, 그래서 부시장님도 농림부를 방문하셔서 어렵게 이 사업을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촌생활 안정 지원사업을 위해서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사업을 14억 원을 들여서 각 읍·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으로 중·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들한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출산이나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 또한 2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되는 사업이고, 다음은 정보화 선도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 1:1로 가서 PC를 활용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나 작목반에 대해서 게르마늄 포도라든가, 쌀, 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6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양검사라든가 농약검사 등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약 3억 8,400만 원으로 14개 읍·면·동에 토양 개량제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이장이나 작목반 등의 폐비닐을 수거하는 수거비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웰빙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인 친환경 농업단지에다 약 2억 원의 사업비로 농자재,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물 비료 및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5억 8,000여만 원을 가지고 시비하고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약 저희 시에서 500원, 농협에서 1,000원 그래서 한 1,5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쌀 소득 등 직접 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1,011㏊에 대한 벼 농사에 대해서 약 36억,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로 약 7억 6,8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대해서 전액 우리가 지원을 농가 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못자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못자리를 망친 농가를 위해서 예비 못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시비하고 농협하고만 약 3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도비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도비도 약 7,3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특·축산물 종합 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47번 국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총 110억을 가지고 종합 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2004년부터 내년 2006년까지 3개년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사과 생력 재배단지 조성과 포도주 및 포도주 가공 제조사업, 또 내년에 처음 추진할 우리 콩 친환경 재배단지 이것은 영중농협과 명품 콩 생산단지에다 추진을 하고, 다음은 축협에서 마을촌 육가공 공장 및 냉장·냉동창고 설치 사업을 해서 저희가 선택형 맞춤농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내년에 영중농협에 지금 관인하고 일동은 지금 기위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영중농협을 다시 임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보행 관리기 및 예초기 안전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녀자나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 공급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품목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삼재배 환경개선 사업으로 화현 인삼연구회에 저희가 1억 3,4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자재라든가 해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기능성 농산물 재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촌, 가산 그쪽에 포도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김영대 의원님께서 기능성 포도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3,4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게르마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 한우 브랜드 육성 판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6억 4,000만 원을 가지고 번식기반 확충을 위해서 번식사 신축이라든가 또 축분장, 육질 판정기 등을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돈육 포천양돈 브랜드육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가돈에서 영농조합법인 금가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축산물 고급화 추진을 위해서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또한 한우 거세 장려금,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 또한 곤포 사일리지 조성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개량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양돈 농가의 인공 수정료 지원을 해 주는 사업과 또 낙농 헬퍼 지원을 해 주는 사업하고, 젖소 산우능력 검정사업, 양토농가 하절기 내부시설 환기팬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가축 품평회 대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벌써 3회째가 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9월 중에 포천 종합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추진을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및 차단 방역 강화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법정 전염병 예방 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을 전국 가축 소독의 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처리 사업을 해서 관내 유기 동물이라든가 고양이 등을 포획하고 보호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호응이 좋아서 도에서도 이 사업을 금년까지만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내년까지 하면 저희 관내에 다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축산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먼저 축산분뇨 처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분 농가에 대해서는 부숙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또 축산환경 개선 사업으로 관내 축산 농가에 대해서 악취 제거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자원 증식 및 어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내수면 수산 자원 조성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한탄강 수역에다 종묘를 방류해서 우리 어가들이 굉장히 소득이 많이 증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영중면에 저희가 명품 콩 친환경 청결 재배단지와 고추단지 조성 사업을 이 사업은 농협 중앙회하고 협력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북면에 절인고추 생산 단지라든가, 고사리 시설 재배단지, 고품질 쌀 생산 육묘 공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인면에 참두릅 나무 식재라든가, 오이 캡 재배 지원을 위해서 이것도 농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농·축·특산물 가공품질 인증상표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장이 인증하는 상표를 저희가 특허청에 출연을 해서 아마 금년 말 경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품질인증 수허가자한테 5㎏짜리 포장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분비료 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항상 축분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농림부에 찾아가서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축산업 협동조합에 사업 대상으로 해서 2억 원의 사업비로 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액비 살포라든가, 처리 장비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흥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2006년도에 보면 쌀 협상 비준 안이 국회를 11월 23일 날 통과한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이건 예견된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시 농축산과에 잘 하는 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학교 급식용 쌀 차액 보전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 세우신 것 있지요?

예.

그것 외에 어떤 우리 정부 수매가 올해부터 폐지가 되고, 우리 포천시의 쌀 생산량이 한 2만 5,000톤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예산서에도 그렇고 우리 내년도 예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봐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 수매가 폐지되고 쌀값은 지방 같은 데는 14만 원대로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단가를 보면 우리가 무공해 청정 쌀로 했을 때 한 4,000원 정도고, 일반 쌀은 한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데, 개 값만도 못한 쌀이라고 많이 지목이 되거든요. 여기 서울신문에 난 것을 잠깐 인용해 보면 개 사료 값이 ㎏당 단가가 3,500원, 그다음에 애완견은 한 6,700원 정도 하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2005년도에 올해에 농협 수매가 38만 가마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정부 수매도 폐지가 되고 이랬는데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곡수매제 폐지된 이 시점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안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3회 추경 때 수매 농가를 보전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2,500만 원을 세웠어요. 세워서 수매 농가한테 1,000원씩이라도 보전해 주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급식용 그것을 협약서를 체결해서 관내 학교하고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쌀 가지고. 그리고 며칠 전에 한화에서 와서 저희 관내 쌀을 한 12월에 1억 5,000만 원어치 구매를 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도 우리가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해 주고, 다행인 것은 저희가 전라도 지방이나 충청도 지방, 경상도 지방의 쌀값하고 저희 관내 쌀값하고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 쌀값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미질이 좋아서 그런지 수도권에서 인기도 있고 그래서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농협에서 수매한 쌀을 판매하는 것을 봐서 그때도 지난 2004년도에 실시했던 우리 배상면주가 거기하고의 계약을 해서 우리 시에 쌀을 사도록 하는 그런 방안, 그래서 몇 가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작에 대한 쌀 협상 비준 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사업예산을 세워서 농협에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개별 농가가 판매하거나 했을 적에 어느 정도의 차액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쌀을 생산했을 적에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쌀을 수요를 필요로 하는 그런 도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포천시의 홍보 대책 그런 것도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대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종 의원입니다. 11-35쪽에요. 지역 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포천 전통 한과마을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6억으로 나와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예요?

총 한 35억이 되겠습니다.

35억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가 36%고, 도비 18%, 시비 18%, 자부담 28% 해서 3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농림부에서 확정된 사업이지요?

예.

이게 매년 있는 사업입니까?

농림부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여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40여개소를 농림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 시가 선정이 된 거지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농림부를 방문하셨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것을 이 사업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추경예산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깊게 드리려고 그러다 못 드렸는데, 과연 국·도비, 시비를 한 35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포천 전통한과를 법인으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 2005년도 5개 사업체에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제일 잘 판매한 데는 신궁 전통한과에 연간 3~40억 되고요, 또 일반 군내면이나 소흘읍에 있는 한과에서는 한 10억~20억 정도 그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가 얼마나 5개 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지 그건 아십니까?

저희가 농협이나 작목반 등을 통해서 파악을 쭉 해 봤는데요, 거의 다 그래도 연초에 작목반이나 농협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필요한 쌀이라든가 콩, 깨 이런 종류는 거의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사실 예산이 35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연차적 투자를 해서 농림부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됐으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물론 확정된 자체가 무슨 모순이 있다는 것보다도 진짜 과연 우리 이런 엄청난 예산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과연 한과마을에 법인으로 구성하는 건 법인 요건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다섯 명만 규합이 되어서 법인체 설립하면 법인되는 건데 이러한 꼭 업체에다 이런 사업을 꼭 투자를 했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는 어떤 특정업체에다 이 사업을 줬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관내 관광객이라든가 관광객 유치를 해서, 또 한과를 만드는 체험을 하고 홍보를 함으로써 판매가 증가되고, 판매가 증가되면 우리 농산물들을, 관내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 거지요, 어떤 개인 업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려고 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근본적인 취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포천시 농가가 봤을 적에 과연 그게 뭐 이걸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들어서 결정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형평성에서 농민들이 과연 이런 사업을 갖다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35억을 투자해 준다고 봤을 적에 이걸 기분 좋게 받아들일 농민이 과연 몇 %나 되겠느냐, 근본적인 취지와 예산을 갖다가 확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앞으로 이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심도 있게, 진짜 부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물론 100%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농민이 보나 축산인이 보나 기업인이 보나 누가 봐도 “아, 이건 잘된 결정이다” 이런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나가셔야지, 무슨 특정업체에다 무슨 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결정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한과에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셨는데, 계약하실 때 우리 포천시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을 주로 완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이나 이런 걸 넣으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11-58페이지, 이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토 농가 하절기 내부 시설" 그렇게 있는데, 우리 양토 농가가 포천시에 몇 농가나 됩니까?

저희가 한 3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 두수는 대략 30농가에 몇 두나 됩니까? 몇 마리?

이인선(좌석에서) 농가당 7~8,000마리 정도.

7~8,000마리요?

이인선(좌석에서) 예.

정확한 겁니까?

이인선(좌석에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대략?

이인선(좌석에서) 예, 대략적입니다.

제가 이걸 왜 질문하냐면 출하 과정 우리가 7~8,000마리를 지금 기르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출하해서 소득을 올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토 농가가 전국적으로 볼 때 소비가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게 간답니다. 서울 시장에 출하되는 게, 어떤 식당이라든가, 의료용, 어떤 시험용 등으로 해서 포천에서 기르고 있는 토끼가 굉장히 생산성도 좋고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출하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토끼가 공군 조종사들 또한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로가 좋고 앞으로의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봤을 때는 좀 더 추진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거예요?

예.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덕 의원입니다. 11-61쪽에요 유기동물 처리사업이요.

예.

작년도에 금년도지요. 금년도 실적표가 나올 수 있지요?

예,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유기동물 사업을 하는 것은 가축 질병 예방이 목적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두를 하는데 1억 5,000만 원 중 시비가 한 1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을 1년 동안 안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이 사업을 안 하면 질병도 문제가 있지만 방견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고양이 같은 게 번식율이 무척 높고 그래서 중성화 시키면 번식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좀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실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만일의 경우 중성화 시킨 것이 몇 마리고, 또 보호시설에 있는 게 몇 마리고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대장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처리한 대장 그걸 확인을,

그럼 관내에 이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요?

예.

그럼 이 사람이 모든 장비나 총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관내를 순회합니까?

순회도 하지만 이제 의뢰하는 애완견 같은 것 그런 것,

가져가라고 전화를 했을 적에?

예, 그러면 와서 치료도 해 주고, 안락사도 시켜 주고 그런 것을 하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1억씩해서 1,000두를 만일 예상으로 한다면 1개 면에 이게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부락으로 얘기하면 고양이 한 마리 안 뛰어다니는 데 없을 거고 해서,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예방적인 측면에 질병 예방적인 측면이라고 그러니까 만부득이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이걸 봤을 적에 이런 데도 돈이 가는데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가야 될 때는 없는가, 농축산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가 이런 설명을 물어봤을 때 의원의 답변이 참 거 얘기하기가 궁색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 저희가 모르는 분야는 가르쳐 주시고 이것 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부탁한 것 2005년도 실적표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업체 전화번호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2005년도 실적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19페이지에 조림 사업은 내년도 51㏊로써 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월 30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은 1,542㏊로써 8억 5,900만 원을 들여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사업 등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로 하는 사업으로써 숲 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160㏊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임도 사업 추진은 사업량이 9㎞로써 구조 개량이 5㎞, 보호수가 4㎞입니다. 내년도 3월 30일까지 대상지 등 산주와 동의를 거쳐서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산불 방지 사업은 9억 6,2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써 입산 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등을 산불조심 기간 이전에 지정을 하고, 민간 헬기 1대를 임차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급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 진화대를 운영해서 예방과 진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265㏊로써 4,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내에 산림 해충을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호수 관리 사업은 총 내년도 정비가 4본으로써 외과수술 1본을 포함해서 주변 정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운악산을 위주로 해서 등산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 꽃길 조성 및 도로변 소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소공원 제초 작업과 꽃길 조성지 제초 작업을 비롯해서 관군 꽃길 조성 사업, 다리 난간 꽃탑 꽃묘 식재 등 전 시의 공원화 사업과 병행해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가로수 시비 및 쥐똥나무 관리는 저희 가로수가 총 7,300본이 있습니다. 가로수 시비를 비롯해서 전지전정을 실시하고, 쥐똥나무 9.5㎞에 대해서도 수시 전정을 실시해서 아름다운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는 6억 원으로써 내년도 2월 안에 1억 그루 나무 심기 대상지를 조사 완료하고 설계 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사업입니다. 3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저희가 당초에 가로수 용역을 준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학교 숲 조성 사업은 2개 학교로써 학교 숲 조성 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년 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아름다운 지동 산촌마을 조성은 2007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비가 7억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계획 승인되는 대로 그 설계에 의해서 순기표에 의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청성 문화 체육공원 관리는 지금 현재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럭이 훼손된 것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교체하고, 제초 작업이라든지 공원 조경수 전지전정을 수시로 해서 아름다운 청성문화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영평천 방호벽 공익 조림은 당초에 영평천 내에 저희가 철쭉 등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해서 칠엽수를 2개년에 걸쳐서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에 관광지 내 임산물 종자 살포는 산정호수와 백운산 기슭에 내년도에 임대 헬기를 이용해서 더덕이라든지 이런 씨를 구입해서 살포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주변이 산림 부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채석장 복구지 구절초 집단 서식지 조성은 기위 복구가 되어 있는 일동면 사직리 경서실업 등 화현에 있는 고려석재 이런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구절초를 구입해서 저희 진화대를 이용해서 집단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공원 펜스 녹화 사업은 지금 청성공원 외곽에 파란 펜스가 쳐 있는 부분을 사계 장미를 식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경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의원입니다. 12-26쪽에 등산로 정비 사업, 운악산 등 3개소 그랬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악산하고 왕방산하고 지장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 확보를 덜 해서 1차로는 운악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 5,000만 원 보수는 정비된 곳에 대해서 매년 보수하고 있는데, 명성산 억새꽃 축제라든지, 왕방산에 기위 있는 데를 위주로 해서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운악산 신규 2억은 운악산 정비하는 거예요?

예.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등산로 정비를 도에서 지금 현재 시·군에서만 하고 도에서 도비를 주다가 지금은 등산로 정비하는 것을 업무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계속 하는데 도비 보조가 지금,

명성산 같은 경우에 도비 보조 받았잖아요.

그때는 5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포천시의 가용 재원이 많지도 않은데 순수 시비 2억 5,000만 원씩을 들여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도비 확보를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저희 시비만 들이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10대 명산 정비 계획을 5개년으로 세워서 추진하려고 결재를 득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2억 가지고 1개 등산로 하는데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려고 관계 부서에다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도비로 보조해 준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악산 같은 데는 계속 등반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일단은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는 못 받는 걸로?

현실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명성산 등산로 정비했을 때는 5억 보조를 어떻게 받았어요.

그때는 시책 보전금 5억을 도비로만 다 준 겁니다.

시책 추진 보전금 좀 얻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글쎄, 그것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비를 별도로 사업비에 계상되는 것은 도 사업에 등산로 정비 사업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도비를 별도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 사업 하는데 2억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다른 시책 추진 보전금이라도 보조를 받을 생각은 해야지요. 노력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욱 의원입니다. 27쪽에요. 12-27쪽에 꽃길 조성 및 도로변 소공원 관리,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소공원 제초 작업 및 도로변 꽃길 조성지 제초 작업.

46개소 소공원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창수 본 의원 출신 의원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가 연천군하고 경계거든요, 거기가. 그쪽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지금 저희가 46개소의 소공원은 도로변에 나무라든지 공원 조그맣게 되어 있는 쌈지공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지금 읍·면분에 나가는 별도의 저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1억 그루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다 읍·면에 조사를 하고 또 받아서 누락되는 데가 없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연천군하고 포천시하고의 경계는 물론 저쪽 강원도 경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하고 군하고의 차별화를 두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사격장 특위에서 원평 사격장 방풍림,

올해 심었지요.

그래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적어서 빼 놓은 건지,

그것은 조림에 공익 조림으로 금년도 사업에 마무리 된 것이기 때문에 2005년도 실적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거기는 거의 식재를 했습니까?

그것은 식재할 장소는 다한 겁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 동네 마을에서부터 양쪽으로 뺑뺑 둘러서 충분한 묘목도 심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3년 정도면 완전히 초지겠네요.

굉장히 큰 것을 심었습니다. 한 1.5~2m짜리 심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여건과 전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 사업으로써 총 사업량이 4.04㎞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계~부인터사거리 광릉숲 우회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은 의정부시계에서 축석 검문소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으로써 총 51억 원이 소요가 되고, 현재 1차 사업 부분에서 16억 원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에서는 200억 원 중에서 165억 8,000만 원이 현재 미확보가 되었는데 투·융자 심사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현재 의정부에서 민락2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하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하고 연결해서 향후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정부시하고 계속 협의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6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팔∼직동 간 구 군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에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9억 9,900만 원이 미확보가 돼서 내년도에 공사를 준공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사업도 계속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도 용지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시책 추진 보전금이나 타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1쪽에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현재 예산이 전액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추가로 현재 금년도 추경에 11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부족한 게 36억 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 사업은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시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시비가 아직 미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리∼마명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6년도에 12억 3,4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내년도 6월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예산이 미확보가 돼서 현재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미∼산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6년도에 6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물목이 쪽은 마무리를 짓고 약 2억 내지 1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면 야미리에서 쇠골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양∼영평 간 위험도로 개선 공사는 예산이 전액이 확보가 돼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15호선 위험도로 개선 공사도 내년도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내년도에 예산이 추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41억 7,7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보상비도 현재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 구간 중에서 일부 구간을 잘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기지창 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향후에는 장암 철도기지 이전 사업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의 완료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건설부 등과 협의해서 국가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포천시 관내 지방도로를 대상으로 인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이 도비 플러스 시비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관내 도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4,8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6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사업은 포천시 관내에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등에 대해서 1억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06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8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낙후마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관내 신북 5개소, 창수 2개소, 영중 1개소, 이동 1개소, 영북 1개소에 대해서 39억 6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정은 연곡3리와 지연2리가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관내 내촌, 창수, 영중 3개 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2억 4,400만 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치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천 제방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 1·2급 하천에 대해서 5억 3,400만 원의 유지관리 사업이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6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을 대상지의 위험 개소를 먼저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1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3월까지 사업장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기철 이전의 배수문에 대한 정비를 완료해서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시행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공원화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환경부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에 총 173억 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기위 예산 확보가 31억 3,200만 원이 되어 있고, 2006년도에 19억 4,9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연차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는 소흘읍 송우리에서부터 포천천 복장교까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도 계속사업으로써 2006년도에 6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2차분은 6월 말까지 준공해서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3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농업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냉정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1억 3,900만 원을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관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2.4㎞와 저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5억 600만 원입니다.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1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내 수리시설에 대한 응급보수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현황 측량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관내 저수지가 군 관리 저수지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황 측량을 해서 사유지 조사를 해서 저수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토요 휴무제 시행 관련 도로 불편 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도로 서비스 지속 제공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면 파손, 화물 추락, 낙석 등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사항 발생 시에 긴급 출동해서 신속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불편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실 및 재난상황실에 접수 창구를 운영해서 즉시 연락이 돼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대책반 편성은 4개조에 1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반장은 도로담당, 반원은 도로담당 부서원 4명과 수로원 1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6쪽,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조례 제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조례 심의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결이 되는 대로 2006년 1월부터 계속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7쪽, 하천 수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상류지역에 1억 5,0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지하수 관정을 이용해서 하천에 고압 분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해서 하천에 깨끗한 물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자정 기능을 좀 더 도와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8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에 정밀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에 대한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사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동교동에 동교 저수지, 자작동에 자작 저수지, 신북면 심곡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안전진단을 완료해서 향후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포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13-28, 접경지 사업 있지요. 접경지 사업이 6개 면이지요? 13-28.

예, 6개 면입니다.

그다음에 정주권 사업은 몇 개 면이지요?

9개 면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몇 개 면이지요?

오지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끝나고 포천시에는 오지 면이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연천만 1개 면만 경기도에는 오지 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접경지라든가 정주권 사업에 다른 면이 다 들어가 있는데 화현면이나 오지 면 개발사업이 끝난 면을 끝났다고 해서 미리 알고 예측을 하고 있던 사항인데 올해 끝난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은 다른 사업비로 대처를 해서 고루고루 균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도 우리 관인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곳 화현 같은 데 하나도 반영된 게 없는데 이런 미리 내년 2006년도에 오지 면 개발사업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과장님께서 계획에 좀 소홀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오지 면으로 특별히 화현과 관인이 지원됐는데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오지 면 사업이 없어지기 전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향후에 오지 면에서 빠진 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반드시 반영이 돼서 추가로 관인면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관인이 아니라 우리 관인은 어차피 접경지에 들어가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우리 화현 같은 경우는 빠지면 접경지도 빠지고, 정주권도 빠지고 다 빠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한수이북에 있는 면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한쪽만 빠지다 보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인, 화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시고, 도에서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잘 계획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13-37, 하천 수질개선 사업, 그 문구를 읽어 보면 하천의 수량 부족 및 산소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질이 악화 이랬는데, 왜 원수가 얼마 정도, 몇 톤 정도나 내려오고 있습니까?

이게 포천천 상류지역이 되는데 원수가 갈수기 때는 거의 바닥이 마르는 형편에 있는데 상류지역에 송우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됩니다. 그게 하루에 1만 2,000톤 정도가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류에는 고모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사실은 고모천이 상당히 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폭기장이요, 분수를 설치하는 폭기라든가 산소공급 이런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정능력을 도와 주는 그런 형편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자전거 도로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면서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휴식공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그대로 날이 가물 때는 물이 안 내려가고 또 물이 많을 때는 내려가면서 자연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포천시에 다른 급한 사업이 많은 데도 하천에 관정을 박아서 고압 분수를 3개소를 설치해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정화를 한다는 게 사업순위에 어긋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위 측면에서 보면 후순위 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송우리가 신도시 개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자전거 도로라든지, 주민들 레져 휴식공간을 하천변에 수변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시급하고 또 저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한 웰빙 사업에 대한 것도 되기 때문에 결코 뒤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 하천 정비를 쭉 해서 도로 다 해 놨잖아요, 휴식처도. 그런데 간간히 도로 사이사이에 중간에 500m 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간이포를 살짝 30전을 올린다든가 해서 물이 항상 고여 있으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래야 이게 정화도 되면서 또 생태계도 번식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중간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것도 하나 안 해 놓으면서 관정을 박아서 하천을 갖다 수질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닙니다. 시설이 중간중간에 기존 시설이 있고요, 저희가 보강 시설로 해서 그쪽 상류지역에도 3개소 이상이 되어 있고 징검다리를 하면 징검다리에 물이 조금씩 있으면 물의 수위상승 효과도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2개소에 현재 징검다리가 있음으로 해서 하천에 물이 다소 수위 상승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볼거리 쪽에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그러시다면 판단해서 했겠지만 앞으로라도 좀 더 우리 포천시의 급한 일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냉정 지구 경지정리가 계획 발표가 됐지요?

예, 발주해서 입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발주 안 했어요?

아닙니다. 업체까지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주민들한테 연락이 안 와서 주민들이 돈은, 예산은 다 떨어진 지가 언제인데 안 하느냐는 질문이 있기에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발주되어서 그럼 언제 시작합니까?

업체 선정까지 다 됐습니다. 아마 아직 공사 준비 관계라든지, 아니면 감리단 선정이 안 되면 공사 착공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양수장?

양수장 사업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포천시가 일류 자치경영 또는 균형발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예.

그리고 사업계획을 짤 적에 그런 기조 하에서 다 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도에서나 중앙에서부터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어떤 지표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 결과로 해서 선순위, 후순위가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일컬어 하나의 경영권을 줘서 자치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반영시킨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글쎄, 저희는 사업이 접경지역 사업이나 생활환경,

아니 그러니까 도비나 중앙에서 어떤 로드맵이 있어서 되는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투여되는 자금이나 이런 것이 정말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제로베이스에서 과장님께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조 하에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담당 과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가고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자 하는 그런 교육 내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지표 설정은 안 되었고요, 저희가 과 단위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요 김종용 의원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변방에 있는 면이나 이런 데는 어떤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몇년을 봐도. 과장님은 지금 못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 생각에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실무자도 우리 얘기를 들을 때는 들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만 옳은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이나 또는 그 지역 주민이 보는 게 그럴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 하에서 생각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안돼요? 그러면 지금 부탁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면별로 사업이 실행되었다거나 투자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별 투자금액을 면별로 뽑아 주시고요, 2006년도 사업계획도 면별로 한번 뽑아서 지금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과장님은 지시되거나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래도 그것이 균형에 어느 정도 맞는 것을 봐서 우선사업 순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한 근거가 있느냐 내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 하나에만 얽매여서 자치경영을 부르짖으면서 균형발전을 부르짖으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봐줘야 될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과장님은 어떤 논리에 타당하지 않다, 맞지 않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배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편성,

아니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저희 예산 일반적인 법정 사업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 2005년도 실적과 2006년도 계획을 면별, 동별로 이렇게 해서 계획 세운 것을 건별로 해서 금액으로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면은 도시계획이 돼 있다든지 또는 도시계획이 안 돼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도시계획도 없다는 것은 경제권이 뭉쳐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권이 없고 이러니까 도시계획이 아직 설정이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를 우리가 정말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각 과에서는 유독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말 그런 것을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양심상 나는 정말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없는 데는 어떤 것이라도 넣어서 그 수준이 맞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단위에서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날 얘기하는 일류 자치경영이 뭡니까?

전체적인 시 예산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과 단위 예산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접경지역 그다음에 생활환경 정비사업, 가로환경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정도,

아니라고 하고 못 한다고 그래도 시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균형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은 머리에 두고 그런 것을 한번 한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물을께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부서에는 시 예산을 과장님이 핸드링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있는데 나는 정말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한 바가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저희 과 단위에서 별도로 시비에 대해서 별도로 핸드링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세우는데 핸드링은 못하고 그럼 핸드링 하는 게 말의 어원이 잘못 됐다면 배정된 금액 가지고 배분을 할 적에도 그런 기조를 깔고 생각을 한 게 있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없으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과 단위에 배분되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총괄 예산 활용하는 것이지,

없으면 그러면 발굴해서 그 사업을 2006년도 사업에 넣기 위해서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서 내가 이 사업에다 넣었습니다 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자치경영을 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해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도 못 가는 데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 질문했던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2006년도 도로계획 사업에 대해서 보면 도비 확보가 상당히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당시에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 또 앞으로 16억이라는 부분이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지원이 된다라는 사항이 거기 답변서에 나왔었는데 그 16억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러면 16억이 들어왔을 때 정상적인 예년과 비슷하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도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나름대로 부족분이 얼마 정도 예년이랑 비숫하게 추진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부족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까?

예년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로 분야, 건설 분야 사업비가 2004년도에 50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3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도에 약 27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필요한 것은 약 5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지만 최소한도 200억 정도는 있어야 사업이 웬만큼 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개략적인 생각은 합니다. 계수상으로는 꼭 어느 부분까지 필요한 것은 저희는 사실은 609억 원인가를 도비 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다 필요하지만 적어도 계속 사업으로 유지가 되려면 200억 정도는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책 방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사업도 중단해야 될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서 해결 방안을 요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글쎄,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아직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실은 도로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 보기는 2006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장님한테까지는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없고, 저희가 단위 사업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 추진 보전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 건의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보고는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초로 겪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과장님의 대안이 있으셔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전문 과장님으로서 정책 방향은 틀리게 가더라도 기본 주민들이 요구하는 필수사항에 대해서, 또 계속비에 대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강력한 어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강력히 어필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마련해서 건의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06년도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포천 만들기를 위해 각종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 2006년도에도 대형 공사장과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 문화 운동 육성 지원책으로 총 사업비 4,700만 원으로 시민 안전 봉사대와 매월 1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 지역 안전 점검과 재해 재난에 따른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 시민 안전 봉사대의 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취약 지역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 표지판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소외계층 등에 대한 재난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문화 운동이 우리 생활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 119종합 현장 대응 시범 훈련으로써 2006년 3~4월 중에 반월아트홀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대비 인명 구조 시범과 현장 대응 훈련,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및 진화작업 시범 훈련 등 119구조대 등과 재난대비 종합 훈련을 실시하여 민·관·군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이 되겠습니다. 14-10쪽부터 14-12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이동 약사 계곡, 신북면 심곡리 깊이울 계곡, 가산면 불정산 계곡, 신북면 덕둔리 열두개울 지구, 포천 둔치 지구 등 5개 지구에 자동 우량 경보시설을 총 사업비 18억 3,000만 원으로 5월에 착공하여 우기 전인 6월 말 이전에 완료하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하고, 광덕고개 등 10개소에 사업비 4억 7,500만 원으로 영상 감시 시스템인 CCTV 19대를 주요 도로 고개에 설치하여 겨울철 설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생활 민방위 정착을 위해 ‘96년도에 본청 옥상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2,800만 원으로 교체해서 재난 및 긴급 사항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부터 14-15쪽까지는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과 민방위대 체제 구축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민방위대 교육을 위해 반월아트홀에서 민방위 교육시간 중 2~30분을 할애해서 예술 공연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문화 접촉이 없는 시민에게 정서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활력 있는 민방위 교육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조성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이웃에게 봉사하는 교육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현장 상황 전파로써 기위 설치된 자동 우량 경보시설 중 경보음을 보완해서 2006년도에 1개 지구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하여 이장 등이 단말기를 통해 재난 상황을 안내방송으로 주민 및 여행객에게 신속히 알려주어 사전 대피 및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8쪽입니다. 대민 재난 문자 전송 시스템 운영 사항으로 포천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재해 대비 문자를 발송하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 유관기관, 각 통·리장, 반장, 부녀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 호우특보 사항을 문자로 전송해 주고, 시민을 대상으로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호우특보 상황을 신속히 문자로 전송하여 각종 재난 재해 대책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 의원입니다. 14-11쪽에 보면 가산에 불정산계곡 지구에 자동 우량 경보시설 설치를 5억 9,000만 원이지요, 예산이?

예.

그런데 거기가 뭐 이런 시설 할 만큼 위험 지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거지요.

이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선정을 할 적에도 누가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올렸으니까 선정이 된 것이지 그냥 저절로 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위험 시설이 있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본 의원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저수지는 위험 지역이 있어서 경보음을 울리거나 이랬을 때는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산에는 아무 까닭이 없거든요, 거기는. 위험성이 있고 그런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관광지도 아니고, 거기다 5억 9,000만 원씩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단 얘기지요.

계곡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거기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5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도 2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적정한 데다 그런 시설을 해야지 거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광객이 많이 몰려서 비가 오면 위험성이 있어서 대피를 해야 한다든지 해서 그 경보를 듣고 피해야 할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걸 확인을 하셔서 하셔야지, 우리 예산 낭비라고 전 보거든요. 그 밑에 가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제방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을 대피하시라든지 그 밑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 산에는 종아리만 걷고 건너가는 덴데 뭘 이게 필요해요.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잘 파악하셔서 이러한 예산은 적정한 데다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답사하셔서 적절히 사업 선정이 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김영오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어떠한 구조로 만드는 건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면 쭉 보통 4억, 5억 그런데 장비 시스템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시면요 청계계곡도 보통 백만, 천만 4억 2,000만 원이지요, 지장산계곡도 4억 500만 원이지, 평균 설치하는 게 전부다 억 단위입니다. 물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만 어떠한 장비 설치를 어떠한 식으로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기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량 중계국, 우량 기지국 이렇게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장산 지금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지장산계곡 어디다 설치하셨지요?

그건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아니 1월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억 단위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 대단히 큰 시설인데 모든 장비가 큰 건물을 설치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설 장비가 많습니다, 장비요.

글쎄 장비를 건천에다 두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예.

자세한 설명을 그냥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자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덕 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청계는 와 보셨습니까?

청계 저수지는 먼저,

직원들이 왔다 갔다 그래요.

예, 거기 이장님들 모시고요, 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 볼께요. 이것도 그럼 내년 1월까지 한다 그랬는데 거기는 가보신 사람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거기 보셨으면 잘 알아요. 다리를 6개 놔달라고 그랬는데 다리가 3개밖에 안 놓아졌습니다. 맨 위에다 다리를 놓고 중간에 내려오다 놓고, 또 밑에만 다리를 놓아서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그쪽 주민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4억씩 들어가면 다리 하나하고 포장을 해 주면 방송만 하면 밤에도 다 내리뛸 것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무슨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추느냐” 이렇게 본 의원한테 물어요. 그래서 그 선상에서 묻겠습니다. 만일 거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시가 보는 시야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시비만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다리 놓는 대로 이쪽 재난관리과에서 안 쓰면 건설과로다 시비를 이양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 경보국이 4억짜리가 2개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국이 3개, 4개씩 있는 데도 있고, 이게 금액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우리는 문외한이니까 모를 것 아닙니까? 크고 작은 것도, 또는 주파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그 지역 주민의 재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먼저 꼭대기 다리 놓은 데는 여긴 다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을 왔던 사람이 내려오면 물이 많아서 못간 답니다. 그런데 다리만 하나 놓아주면 길이 다 있어서 길로 내려가면 되는 건데 이것을 4억씩 들이고 다리 하나 놓아달라는 건 왜 못 놓아주느냐. 애들이 방학하기 전까지는 학교도 못 가는데, 이게 급한 거냐, 저게 급한 거냐 지역 주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 처음 생겼지만 이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불요불급한 데는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른 부서하고 타협을 한다든지 시에 전체적인 회계과하고 타협을 해서 시비를 그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줄 순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필요가 없다고 했을 적에는,

아니 필요는 있데요, 거기. 그런 식의 필요는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 포장을 하고 다리를 놓아도 남는데요, 암거를 하고.

비용 들어가는 게 저희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시설을 하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나나 그쪽 주민은 모르잖아요. 무슨 놈의 돈이 그렇게 들어가느냐고 그러지요.

그래서 먼저 25일 날 일동의 현장을 나가서, 면에 나가서 이장들 모시고,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랬더니 설치를 해 달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재난관리과가 생기면 국가적인 차원에 이런 게 있을 거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는 해 보겠다" 그랬는데 마침 보니까 서류에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입니다. 우리 재난방재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자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과다 투자된다라는 얘기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만일의 하나에 대비해서 이 대책을 강구하는 건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재난방재과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간단히 여기 사업 계획에 나온 부분은 대부분 폭우 시, 홍수 시에 대비한 모든 사업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업 계획이, 우리 예측 못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쓰나미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것도 그 지역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에 피해 봤던 지역도 역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대재앙을 겪었던 사항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최 근래에 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지대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요 근방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또 아직까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지만 올해 기상예보를 듣다 보면 폭설에 대한 심상치 않은 예보가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현재로써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은 홍수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이외는 전혀 다른 대비책이 없거든요.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폭설에 대한 대비책, 또 이러한 과정이 경찰이나 소방서랑 유대 관계 이런 과정에는 어떻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연락 체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되는 걸 대비해서 건축법적으로 먼저는 5층 이상을 내진 구조를 반영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3층 이상은 내진 구조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내진 구조에 의해서 설계가 지금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천만다행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사실 이러한 부분이 다소 지금 현재로써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재난방제과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만의 하나에 대비를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시정질문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 포천 지역은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재난에 대해서는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최 근래에 홍수 이런 부분쪽에서 징후가 보여서 지금 사업 계획 자체가 전부 그쪽으로 집중이 된 걸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지진이나 이런 부분쪽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충분히 만의 하나에 일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엊그제 얘기들은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한테 방독면을 개인적으로 배부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배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독면이 2003년도에 1년차부터 4년차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을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975매가 발부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면에 지시해서 지금 2005년도 1년차부터 보급을 하라고 지시해서 나눠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방독면이 유사 시에 전 주민한테 배부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다 확보는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방독면을 배부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데 그러면 갑자기 방독면을 배부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옆집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줬는데 그러면 난 혼자 죽으라는 거냐” 이런 식에 나름대로의 의견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또 지금 배부하는 의도는 뭔지 이러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방독면 배부와 동시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 목격이 됐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독면을 추가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머지 주지 않으신 분한테는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전 주민한테 다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하는 방독면 자체가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마을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주민한테 배부한 것도 있고 지금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돼 있지요?

지역 민방위대장한테는 2003년도에 270개가 배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1~4년차에서 1만 5,050개가 있었는데 지금 2003년도 당시에 주고 남은 것이 1,975개가 있었습니다, 남은 게.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지시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보급은 1년차 보급 후 초과 시 5년차나 6년차순으로 지급을 하라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 과정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시에 전 주민한테 “보급을 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어야지만 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 했을 때 그것을 물어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답변은 “이게 전 주민께 보급될 거다”라고 일단은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것은 읍·면·동, 또 시에서 보관하고 있고 유사시에는 다 보급이 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이게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가 나와서 그 이후부터는 이게 끊긴 거거든요. 그래 이걸 지급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급하는데 재원이 저거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확보를 못했으면 주민한테는 보급을 안 하고 민방위대장한테만 보급을 했으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는데, 일부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선별해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러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었으면 모르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급이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민방위대장까지 보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반 주민한테는 보급하지 말았어야지요. 이런 어떤 계획도 없이,

그때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일반 시민한테도 보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 보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시비로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 확보 자신 있으신 거예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일단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감지를 하셔서, 물론 행자부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보급하라”라고 얘기했었어도 어떤 대비책 없이 일부분에 대해서 민방위대장에 대해서 보급한 부분은 괜찮지만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보급하는 과정은 또 다른 주민들에 의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게 확보됐는지 안됐는지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방독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방독면이 그게 한때는 ’90년도 중반 때는 돈을 주고 사게끔 돼 있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나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보급된 게 몇 개라고요?

총 3만 9,168개가 되겠습니다.

그게 2003년도부터 보급된 겁니까?

’88년부터 2003년도까지요.

그럼 그 ’88년도 그때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방독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거 쓰고 전쟁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보급한 게 전부 다 잘못됐다고, 옛날에 보급한 건 다 잘못됐다 그러는데 이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예요.

그게 저희 지역 게 아니고요 다른 타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구입해서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구입을 그때 당시에 했을 적에도 아마 불량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점검을 하셨어요?

저희는 불량품이 없고요,

아니 불량품 점검을 하셨냐고 사용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런 건 안 해 보셨지요?

예.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앞으로 방독면 추진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시비 들여서 전 시민한테 다 보급하면 좋지만 열악한 우리 재정 갖고 어떻게 그거 다 구입해서 보급을 합니까? 잘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대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종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인명과 재산을 재난 사전 대비와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확보해서 포천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난 예방 119종합 현장 대응 시범 훈련을 올해도 했지요?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올해 못 했습니까?

예.

지난번에 화현면에 오셔서 한 건 뭐예요.

그건 면 단위에서 하는 것이고요, 화재 대비 훈련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14개 읍·면·동 중에서 물론 한 가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동면에 국망봉이나 화현에 운악산이 상당히 등산객 내지는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 지역입니다, 취약지인데. 본 의원이 이렇게 보면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1년에 자율방범대 내지는 일반 지역 주민들이 한 50회 이상 출동을 해서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계속 한 50회 정도를 출동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지금 보니까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슨 밤에 구조를 나갈 적에 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한복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건의 드린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된 거예요?

2006년도에 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얼마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14-8쪽을 보시면요,

14-8쪽이요. 그건 2005년도 3월에 스쿠버 장비 3세트 2,000만 원 그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건데요, 구조를 직접 하기 위해서 소방대 내지는 시민안전 봉사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고가 났을 적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화현면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챙기셔야지 물론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우량 경보시설 4억, 5억씩 들여서 하고 그 몇 천만 원만 들이면 시민들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데 그게 무슨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도 그것을 신경들을 안 쓰세요. 수정 예산안에 편성을 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경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의원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 사업이 지금 2005년도 해서 3개소 12억, 내년도 사업으로 5개소 해서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도비, 군비가 60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가 60대 40, 산정호수는 국비가 들어갔네요?

이것은 먼저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부담 지시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부담 지시인데 위치 선정이라든지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필요없는 지역에 쓸데 없는 것 설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쭉 봐도 8개소에 뭔 사고가 난다고, 여기 포천 둔치 주차장 지구 외에는 사고위험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뭔 사고를 대비해서 자동 우량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호우가 많이 발생됐을 때,

호우가 많이 발생됐을 때 그 주변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문제인데 그렇게 호우가 아무리 많이 와도 거기서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보조가 된다고 무조건 시설 설치를 하면 위치 선정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하고 말아야지 우리 시비가 사장이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산정호수나 청계나, 지장산이나 뭔 사고가 난다고, 아까 가산 불정산이나 깊이울이나 뭔 사고가 날, 뭐 폭우가 내려서 거기서 뭔 사고 날 일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갑작스럽게 불기 때문에요, 거기에 야영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 중계국에서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피하라고요. 그래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8개소에 지금 한 건이라도 사고 난 적이 있어요, 여기?

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받아서 포천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시비 부담이 있는 것 아니에요, 40%?

예.

40% 부담이 있는 건데 거기 위치 선정에서부터 거기에 선정을 할 때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는 꼭 필요하다, 필요없다" 판단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수십억 들여서 말이야, 우리 시비가 40% 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면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괜히 예산만 우리 시비, 도비도 우리 주민들 세금 내서 하는 건데 나름대로 그런 예산들이 사장이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런 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서 해야지 이게 대체적으로 의원님들 전부들 여기 사고 위험이 없는데 왜 설치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한 거예요. 위치 선정할 때 어떻게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역이 선정됐거든요.

지역 선정을 어떻게 했냐고, 뭘 근거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서요,

지금 이게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 목적에 맞게끔 위치 선정을 충분한 조사를 해서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 선정 또 이런 한 단계까지 자료 있지요?

예.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17-19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일반치과, 한방진료 및 이동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내소환자 5만 1,000명을 목표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길명리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국·도·시비 2억 2,500만 원으로써 165㎡를 신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미리 보건진료소는 증축, 개축을 하겠습니다. 도·시비 1억 3,920만 원으로써 증축 68㎡, 개축은 76㎡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보건 의료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조직진단을 하고 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장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등 57종의 법정 전염병을 관리하고, 방역소독을 취약지 136개소를 선정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홍보 및 예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 방역하고 합동으로 해서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말라리아 환자가 3명으로 도에서 평가해서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22페이지, 의약 업소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99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연 1회하고 민원 발생 등 타 문제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연 1회 실시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우리 시민 중에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 장애인들을 등록해서 사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명을 현재 등록해서 있는데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장애인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주 2회 운영토록 하고, 가족교육 5회, 정신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4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 3,000여만 원으로 매우 급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하고 영·유아 등록관리를 1,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800명, 미숙아 선천성 이상이나 등록관리 35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풍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및 영양제 공급을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60가정 각 30만 원씩 지원토록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검사비 지원도 50명을 선정해서 1인당 300만 원씩 약 1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출산 장려 축하금 지원을 기획실에서 이관을 받아서 800명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을 12회를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2006년에는 20주 이상 임산부를 20회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은 각 다섯 가지를 약 9,000명을 계획하고 있고, 성인 간염은 1,000명, 그리고 독감 등 네 가지에 대해서 임시 예방접종은 2만 8,8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6페이지, 국가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은 약 5,000건,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암 검진은 총 1,000건, 그리고 암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암 환자, 그리고 2006년에서 암 발견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암으로 확진된 자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7페이지, 전염병 및 일반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은 결핵 등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를 등록하고 추구 관리를 7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두 달에 한번씩 계속해서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는 에이즈 감염자 등록 관리를 현재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을 계속토록 하고, 특히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을 올해 400명에서 내년에는 500명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28페이지, 전염병 및 일반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먼저 주민 및 학생 건강검진을 1만 5,0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검사는 6,500건, 만성 전염병, 감염, 에이즈, 성병 등에서는 1만 1,000건, 그리고 말라리아 모기밀도 조사가 사업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시책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은 4,500만 원,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은 2억 700만 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60명,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는 13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는 10명을 현재 관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연 클리닉 운영은 금년에 284명을 목표로 해서 664명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내년에는 539명을 목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7-30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지도가 되겠습니다. 금연, 절주는 홍보 캠페인 교육 등 4,000명을 하고, 운동 사업은 성인 비만교실, 어린이 운동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또 영양교실은 고혈압·당뇨교실, 유치원 영양교육, 그리고 어린이 건강 캠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1페이지, 방문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재가 장애인을 방문해서 3,500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만성 질환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성 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 등 질환별로 관리를 2,000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가정간호 사업은 의료원하고 협조를 해서 욕창 치료 등 간호 제공을 100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를 15명을 목표로 해서 암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소득비품, 기타 욕창 치료에 드는 여러 가지 소모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3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중에서 저희에게 등록된 사람들을 중증 장애인 건강검진을 금년에도 20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20명을 건강검진을 해 드리고, 기타 재가 장애인 가정방문 재활치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노인 및 장애인 방문 물리치료, 또 재가 중증 장애인 세상 구경하기, 그리고 장애인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금년에는 안 했던 사업인데 신규로 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금년에도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은 내소 환자를 위한 물리치료 사업으로써 2,500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건강 증진센터 운영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 처음 한 사업으로써 2006년에도 계속해서 사업비 1억 4,600여만 원을 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체지방 감량 사업, 그리고 어르신 푸른대학 운영 등으로써 현재 어르신 푸른대학 운영은 매우 노인 분들이 좋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료 노인 의치 보철을 27명을 무료로 의치를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치아 홈메우기는 950명, 불소겔 도포 3,000명, 불소용액 양치 7,000명 등을 목표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34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노인, 사회복지 시설 등에 저희 의료팀이 찾아가서 내과진료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말라리아 취약시설 방역 살충제 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560만 원으로써 방역용 살충제 에어졸을 구입해서 경로당,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등 320개소에 대해서 본 약을 배정해서 말라리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7-36페이지, 모유 수유 확산을 위한 유축기 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기 어려운 산모나 또는 직장 등으로 인해서 모유를 먹이기 힘든 산모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축기 4대를 구입해서 대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모유 수유 지도, 그리고 모유 수유 집단 교육 등을 해서 아이들이 모유 수유를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관내 종교단체 가산에 천주교, 그리고 군내면에 나눔의 집 등과 연계를 해서 외국인들을 검진하고, 또 특히 성병 에이즈 같은 것도 검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진 목표는 500명으로 하고, 또한 기존에 해 주지 않던 콜레스테롤 검사, 생화학 검사 등을 같이 실시해서 외국인들의 건강도 지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8페이지, 비만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체중 이상인 자를 저희가 보통의 정상 몸무게에서 120% 이상 과체중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 일반검사 등 기초검사를 하고, 운동요법, 식이요법, 약물요법 등 교육을 통해서 생활 행태를 변화토록 하고, 또한 내적인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7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켜서 우리 시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덕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좀 묻겠습니다. 금연, 금주, 비만, 본 의원은 금연도 못하고, 금주도 못하고 보시다시피 뚱뚱합니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데다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여유가 있는지, 나는 수혜자입니다마는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비용을 다른데 더 급한 데다가 전용해서 쓸 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급하다 하심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금연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게 다 판명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는데다 돈까지 자꾸해서 비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비용을 써야 되는지.

담배 한 갑에 약 500원 정도의 건강증진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금이 1년에 4, 5,000억 원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중에 혜택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연 사업을 하게 된 건데, 금연으로 말미암아 폐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1년에 몇 조 이상이 된다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시급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 시책이나 장래를 봐서 그 자체를 몰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만일 시비가 들어가는 분야에 더 불요불급한 것도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날이 춥고 한데 정말 보건 어떤 의료 혜택을 받아야겠다라는 걸 조선가족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가족이요?

예. 지금 애들을 낳아 놓고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손주를 기르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지역에 가 보면. 그런 데 것은 어떻게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정말 금연이나, 금주, 심지어 비만하는 것까지 시비를 들여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하층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줄 수 없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최대한 무료진료라든가 다른 지원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마을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무료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주에 대해서는 또, 금연은 그런 비용 때문에 쓴다고 하고, 금주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금주는 절주 사업인데요 알콜중독 등으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발생이 되고, 또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분들, 또 간 질환으로 2차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의,

주세에서 그런 비용이 따로 주세에서 세금으로 목적세로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 건강증진기금에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담배에서.

담배에서 금주까지?

예.

그러면 목적 외의 사업이 되겠네요, 앞의 설명으로는.

건강증진기금이니까요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요?

예.

이하 등등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경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의원입니다. 17-16쪽, 건강증진을 위한 회원제 관리사업해서 우리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가 웰빙 풍조해서 건강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할 때도 이런 사업들이 포천 시내에만 국한되지 말고 14개 읍·면·동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건강검진 및 운동 부하 검사 1,584명, 또 당뇨, 고혈압, 비만환자 운동지도 5,706명, 건강교실 12회 509명, 관절염 환자 자조관리 과정 운영 104회 1,930명, 비만 어린이 건강교실 56회 1,560명, 건강 정보 제공 1회에 1,055명 이렇게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자료를 읍·면·동별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골고루 혜택이 간 겁니까?

운동 부하 검사 장비는 일동하고 영북에 배치를 위해서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2006년에 국비 지원을 받으면 확보를 해서 읍·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만 어린이 건강교실 같은 것은 각 학교를 포천읍에 있는 학교만 아니라 우리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특히 각 학교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어떠한 사업을 학교에 대한 사업은 같이 의논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혜택 자체가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인데 나름대로 포천시내나 시내권에 있는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가고 벽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포천시에 일등 시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홍보나 또 여러 가지 건강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당뇨, 고혈압, 비만환자 운동지도, 읍·면·동으로 얼마든지 나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특히 관인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노인 실버댄스라든가 또는 고전무용 또 경기민요 교실 이런 것까지 하고 있고요, 화현도 댄스교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북에도 댄스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회원 확보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으로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들여다 보면 자료를 받아 보면 나오겠지만 시내에 혜택이 거의 집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신경을 쓰셔서 조금 14개 읍·면·동이 골고루는 못 가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 의원입니다. 17-25쪽에 보면 예방접종 사업 있지요?

예.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다 마쳤나요?

예, 다 마쳤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무료 대상자도 있습니까?

금년에는 60세 이상은 모두 무료로 했고요, 의료 급여 수급자는 다 무료로 했고요, 또 시설에 수용되어 계신 분들은 다 무료로 놔 드렸습니다.

그럼 무료로 하는 분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6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예. 젊은 분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계신다든가, 의료 급여 수급자라든가 하면 전부다 무료로 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할 때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분과 일반인들하고 혼합해서 예방접종을 했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셨나요?

독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독감이요.

같이 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독감 예방접종 때문에 지역에서 일을 하는 면장님이나 의원들이 무척 곤혹을 치렀거든요.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라고 이렇게 해 놓고 오면 약이 떨어져서 그 노인네들이 세 번씩 와도 그것을 못 맞고 그냥 가는 사례가 많아서 면장이나 의원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그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소장님한테 들은 적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읍·면에 배정을 할 적에 약이 충분치 못하면 면에다 몇 개리만 나오시라고 이렇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약이 떨어지면 또 말하기를 “다음에 며칟날 약이 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와서, 또 빨리 젊은 사람들이 온 사람은 빨리 맞고, 노인네들은 갔다가 못 맞고 도로 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 약의 수요에 맞게 면사무소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몇 개리만 나오란다든지, 아니면 약이 떨어졌을 때 노약자들만 먼저 오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방접종을 해야지, 심지어는 보건지소 직원이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얘기해서 다음엔 약 좀 더 타게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 포천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료 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맞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맞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맞지를 못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으러 왔다가 약이 떨어져서 못 맞고 가는 사례가 노인네들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몇 번씩 오시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이 적게 배정이 됐으면 적게 배정된데 따라서 맞을 수 있는 조치를 읍·면·동하고 타협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가에서 약을 통제하다 보니까 약이 약 한 달에 걸쳐서 1주일에 한 번씩 조금씩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 절반 정도 받은 이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치 못해서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불편을 끼쳤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방법을 모색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입니다. 17-10쪽이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몇 해 사이로 의료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지요?

예.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소아 백혈병 부분은 4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3차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본 의원이 이런 사항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그 동안에 예산 증가가 몇 년 사이에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그 전에 홍보가 덜 됐던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 사항이 분석이 되어서, 앞으로 이 소아 백혈병이나 희귀·난치성 질병에 대해서는 서로 자꾸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사실 시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을 좀 더 홍보를 해 주셔서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읍·면장 회의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횟수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대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종 의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요약해서 여섯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아니 다섯 가지입니다, 실천과제가. 우선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료서비스 확대라든지, 시민의 건강한 삶 유지가 아마 큰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 의원이신 박경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 포천시 보건소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별정직까지 포함해서요.

58명입니다.

네?

58명입니다.

58명이요. 그런데 어떤 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의 범위라는 게 한정도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소장님의 의도대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의료서비스도 중요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장비가 우선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포천시 보건소의 현재 이것은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포천시 보건소의 수준이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어떤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우리 보건소 정책이 등급이라고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반 의원급 수준을 넘은 건지, 병원급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인적 자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를 쓴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의 어떤 수준에 있어서는 일반 병·의원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인력의 어떤 수준에 있어서는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보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에 있어서는 강병원이나 의료원 정도는 저희가 못하지만 다양한 검사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라든가, 아니면 생화학 검사 같은 것은 구입한지 한 3년 정도밖에 안되는 최신 기계로써 약 8,000만 원 이상을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의료원보다도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를 종합해서 본다면 저희 보건소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뭔가 핵심이 있다면 그런 진료 사업보다는 어떤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예방적인 측면에서 봐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장비와 인력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섯 가지 큰 실천 과제가 있는데, 박경희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아까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본 의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중점 사항 중에서 우리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이렇게 좋은 의료 혜택을 받고 싶어 하고, 또 그러한 시민의 건강한 삶을 항상 공유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것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점 과제를 각 읍·면별로 이렇게 이용을 보건소 이용입니다. 그리고 각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진료소 내소 환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섯 가지 실천과제별로 2005년도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실적을요?

예, 실적. 읍·면별로 다섯 가지 실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별로 뭐 포천동 몇 분, 예를 들어서 선단동 몇 분 이런 식으로 이용도를 정확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이런 2005년도 실적이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대부분 보면 특수시책이다 하더라도 특수하지 아니하고 본 의원이 보았을 땐, 뭐 소장님은 특수한 시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 내용이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사한 것까지는 좋은데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전 예방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장비 구입이 아무리 의사가 유명한 의사라 하더라도 장비 없이 확인하긴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의료 장비 구입에 대한 생각이 약간은 우리 포천 보건소가 너무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생각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가나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그리고 저희가 생각의 범주 안에서는 필요한 장비가 다 어느 정도 구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주 10억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거기까지 장비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그건 잘못 이해를 하시는 거지, 민간인하고 보건소하고 어떤 경쟁관계를 이루자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포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장비라는 게 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같은 MRI 장비라 하더라도 5억짜리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신 시설을 갖다 놓고서 했을 때 사전 예방도 빨리 확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소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미래 장비가 계속 발전되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계가? 그래서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시민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비를 점차적이라도 하나하나 구입하는데 전혀 예산 그런 부분에서는 취약하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화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성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타 시·군에서 추진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만 추진한 사업 실적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수 지방 농촌진흥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종합 육묘 온실 300평 1동의 신축과 체력단련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과 도시민이 공감하는 마인드 교육으로 소비자 농업교실 4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 되기 체험사업으로 내 고장 정감 찾기 시범 및 쌀 사랑 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도농 소비자에 대한 우리 농산물 홍보 전략으로 지난 12월 6일 자매 도시인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포천 쌀 밥맛 평가회를 개최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산·학 협동 차원에서 대진대학교 배윤환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다층식 지렁이 사육 시스템을 개발 가축분 처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개 작목에 대한 포천시 농업 총 생산을 조사 실시하여 체계적인 농업경영 관리지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구축과 청계천 변에 450평에 구절초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구절초 성분 분석을 식품연구원에 의뢰 분석하였습니다. 상품성을 높인 삼색포도 생산 시범을 통해서 고품질 저비용을 통한 지역특화 과수 생력화를 실천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21세기 포천 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지난 5월 준공한 농업인의 집에서 총 20주에 걸쳐 포천 그린농업대학 제1기 경영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생균제 이용 BIO 축산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생균제를 제조 증식하여 359농가에 1.4톤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성페르몬 이용 껍질째 먹는 사과 생산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병해충 방제 기술과 오감 만족 브랜드를 자체 개발해 냄으로써 사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8-1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적 지역 농업의 클러스터화 사업입니다. 그린농업대학 운영은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50명 내지 80명을 선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비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과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포천 농업의 중심 세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북지소를 리모델링하고 협소한 교육생 급식 시설을 천연 염색 체험장과 연계하여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18-1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농업 혁신 교육입니다. 농업 마인드 혁신을 위한 영농 교육으로 새해 영농 설계 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과 농업기계 순회 교육 및 현장 교육 등 4,2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소비자 농업 이해와 체험교실을 아파트 부녀자를 중심으로 한 미래의 소비자인 어린이반도 개설해서 실시토록 하고, 포천 농축산물의 우수성 및 브랜드를 홍보하여 우리 쌀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활력화를 위한 핵심 조직 육성입니다. 포천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 혁신 조직으로 농촌 지도자회, 4-H연맹, 농업 경영인 등 1,4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총회를 통해서 조직의 재정비와 신규 회원을 확보하여 각종 현지 연찬 교육 등을 통해 신기술 보급과 농업인들을 주도하는 핵심 조직으로 육성하겠으며, 농업 농촌 미래를 함께 할 청소년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18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여성 능력 개발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해 기위 조직되어 있는 생활개선회원 620명과 일반 부녀자를 대상으로 생활과학 기술교육, 우리 가락 맥잇기 사업, 천연 염색 교육, 행복한 부부되기 워크샵을 추진하겠으며, 농촌생활을 선도하는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생활기술 과제 연찬, 봉사 활동과 도시 문화 체험 활동 등을 추진하고, 분과 활동으로써 우리 음식 연구회, 생활 원예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1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향상 및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소비자 지향 농업 및 농산물 가공 기술 향상을 위해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 시범과 도농교류 농촌 현장 체험, 포천구절초를 이용한 가공 상품 개발 연구를 추진하겠으며, 농촌 생활 활력화를 위한 환경 조성으로 농가 앞마당 가꾸기 시범 등 농촌 노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전통 장수마을 육성은 3년차에 걸쳐 국비 보조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일감 발굴과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8-20쪽입니다. 위생적인 청정 축산물 생산입니다. HACCP 적용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젖소 사육농가 HACCP 관리 시스템 모델 적용 시범을 추진하겠으며, 축산 소득증대를 위한 신기술 보급으로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고급육 생산 시범, EM균 활용 축산 환경 개선 시범, 양토 자가 배합 발효사료 개발 등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21쪽,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포천 농축산물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구축을 위해 생산 이력제 기반 조성 시범과 포천 우수 농산물의 규격화된 상품화 사업, 인터넷 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 시범 등을 추진하겠으며, 농업 정보시스템 이용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위해 정보매체 이용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개별 및 작목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원격 화상 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22쪽입니다. 소비자 중심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입니다. 소비 패턴에 맞춘 포천쌀 안정 생산을 위해 삼광벼 및 신품종 농가 실증재배포 운영과 정부 보급종 및 우량 종자 알선, 농약, 비료, 감비 및 생산비 절감 기술 지도를 추진하겠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한 행사를 개최하여 쌀 직거래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전작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고품질 다수성 대풍 콩 확대 재배와 원적외선 건조기 시설 지원을 하겠으며, 농가 소득증대 신기술 시범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23쪽입니다. 환경농업 기술 지원 및 우리 농산물 홍보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병해충 수시 예찰 등 기동 예찰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영북면 운천뜰로 예찰포를 이전하겠으며, 자연 보전형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사업과 환경 친화형 양분 종합 관리를 추진토록 하고, 다음은 쌀사랑 교실 운영입니다. 올해 노원구민과 관내 도시민 40가족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추진하여 많은 호응과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에는 50가족으로 확대해서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하여 포천 농업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4쪽입니다. 친환경 생력화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신기술을 투입 시설 개선 채소류 안전 생산을 위해서 생력재배 실천 및 안전생산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SMS를 활용해서 영농 정보 및 농작물 재해 예방 지도를 하겠으며, 농가 기호 및 특성에 맞는 생산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고품질 명품화 과수 생산을 위해서 과수 명품화 지속 추진을 위한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품질인증 지도와 친환경 생력화, 규모화 시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2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생산 기술로 특용작물 생산입니다. 버섯 연중 안전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느타리버섯 병, 봉지 재배 농가 확대와 버섯 액체종균 이용한 신기술 투입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약용작물 신품종, 신기술 투입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천풍, 연풍 등 인삼 신품종 재배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도하고, 인삼, 황기 등 농약 안전 사용으로 정형화 지도를 추진하겠으며, 인삼 재배 예정지 관리 기술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26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지역 적응 실증 시험입니다. 농업인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서 고추 유인망 재배 등 과채류 새기술 실증과 과수 품종 비교 실증 시범을 실시하겠으며, 미생물 및 버섯 우량 종자를 종균을 선발하여 농가에 지원하겠으며, 시 공원화 사업을 위한 꽃묘를 80만본 생산 공급하겠으며, 포천구절초 증식을 위해서 개통 분류 및 홍보와 청계천에 식재된 구철초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7쪽, 특수시책입니다. 포천 자연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도농 교류 활동 활성화에 따른 농촌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농촌의 모델 제시와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가교적 역할을 통한 WIN-WIN 효과 거양을 위해서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총 30억 원을 들여 1만 5,000평 규모의 유전 자원 생태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8쪽입니다. 농가 보급형 치즈공방 설치 운영입니다. 낙농가의 잉여 우유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치즈공방을 만들어 여성 낙농인을 중심으로 한 유가공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형 유가공품 개발과 판매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9쪽입니다. 논 수생 잡초 이용 폐수 정화처리 시험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논에 자생하는 잡초를 이용해서 폐수정화처리 가능성을 검증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정화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하천 경관 조성 및 친환경 하천 관리 체계 기반 조성의 모형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30쪽, 삼색포도 단지 조성 접목묘 생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6,400만 원으로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접목묘, 대목 보급 확대로 과잉 생산되는 일시적 수확으로 인해서 단경기에 대비해서 품종 다변화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6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된 풍요로운 포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와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화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덕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 농촌에 애쓰시는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페이지 18-27쪽이요. 자연 생태공원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만 5,000평에다 시비가 30억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40억하고요. 제 생각은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농업이라는 것이 도시민에 대해서 하나의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혹간 학자는 도시민한테 휴식까지 제공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원을 할 적에는 공원의 우선 규모라는 게 1만 5,000평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다보니까 돈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소장님께서 시유지나 도유지나 또는 국유지 아니면 개인 임대라도 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이 평수를 많이 잡아야 되겠고요, 가평에 가면 아침고요가 있습니다마는 소장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저도 몇 번을 가 봤는데 그런데서 하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공적으로 공직에서 주최하던 것을 민간주도로 주체자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이윤 창출에는 공직자보다 앞서 가거든요.

예.

그러면 시유림이 있다든지, 도유림이 있으면 우선 평을 많이 잡아서 입산금지를 시켜서 1년에 10억씩만 자연 야생화를 전문가들한테 식재를 하라고 하면 엄청난 평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임도 정도만 해서 그것이 길만 뚫리게 된다면 부지 선정도 농촌지도소 주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산정호수 인근에 그런 데가 있다든지, 이동 백운계곡 쪽이라든지, 화현의 온천지구라든지 이런데 시유림이나 도유림을 한번 알아보시고 연차적으로 10억씩만 넣어서 자연 야생화 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엄청난 양을 만들것으로 추상적이지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그것이 연차적으로 입산금지 시켜, 3년에 정말 대 오픈을 시킬 적에 30억 정도가 들어가면 막연하지만 아마 아침고요보다 낫게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을 빼 놓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나서 시유림, 도유림이 됐든지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건물은 임대를 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자비를 들여서 영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해서 자기 몫으로 가져가고 임대료를 내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가져서 이런 돈이 있다면 그런 대형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바꿔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럴 관리자의 능력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여기 소장님들 다 계시니까 다 그것에 대해서 기본상식은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농촌지도소에 있는데 그 옆에 1만 5,000평을 해봐야 교육장의 역할은 할른지 몰라도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올리는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향 전환을 한번 생각해서 고쳐주실 수는 없는지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농 복합시면서도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만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농사 지도를 했는데,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소비자한테 농업이라는 것을 접목시켜 봐야 되겠다 해서 올해 약 200명 정도 포천, 소흘 아파트 주부들 상대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면서도 저희 센터는 어느 정도 조경이라든가 온실 구도라든가 이런 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런 생태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관 중에 용인하고 화성하고 남양주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 같은 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약 90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저희는 그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라든가, 식물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적 가치로만 하는 거지요. 교육적 가치, 생태해서 돈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교육적 가치로 해서 두 평씩이든, 한 평씩이든 심어서 표찰을 붙여서 "이게 무슨 꽃이다, 또 이건 무슨 식물이다, 학명은 뭐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교육적 가치로 사용하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렇습니다. 교육이 있어야 먼 훗날 더 좋은 영화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시의 급선무나 국민의 대다수 또는 주민의 대다수가 지역경제가 활성화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시는 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1만 5,000평에다 해서 쉽게 말하면 주민이 판단할 때는 교육장을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이쪽에 아침고요나 이렇게 방대한 시설을 해서 지역의 지가를 올리는 경제적인 부수 효과를 내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낫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소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국유림을 조사,

됐습니다, 과장님.

조사를 해 보니까 길명리에 그런 땅이 있어요, 길명리에. 그런데 부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소득사업을 한번 해 보자"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시장님이 계속,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의 소득, 관할의 소득 이런 것을 떠나서 포천시가 이런 것을 하나 제가 얘기했던 것을 어렴풋 하지만 산정호수라든지 왜 산정호수나 이렇게 백운계곡을 얘기하느냐면요 그쪽이 관광지니까 거기다 프리미엄을 하나 넣어서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포천 전체의 지가상승 요인이라든지 부가가치 경제가 올라가니까 이런 같은 돈을 들이는 것을 투자를 이쪽 좌측으로 할 거냐, 우측으로 할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답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순수한 농촌 지도사업에 의해서 파생되는 그것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지 무슨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 소득이 아니라 원래 뭡니까, 자연 생태공원 조성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가 그렇게 기조를 얘기드린 거예요. 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규모 1만 5,000평이 마음에 안 들고 학습장이라고 했으면 그런 얘기를 묻지 않겠지요. 그런데 자연 생태공원이라고 이렇게 일컬어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시유림이나 도유림이나 정말 이런 자연 생태공원을 30억 정도만 퍼붓고 3년을 연차적으로 퍼붓는다면 아침고요보다도 더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나 해서 묻는 겁니다. 원래 그쪽에서 영업을 하라는 부서가 아닌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같은 돈으로 할 적에 그렇게 했으면 해서,

그러니까 전체 그것은 주로 땅값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 30억은 땅값이고요.

그런데 땅값인데, 땅값이 안 들어가는 시유림이나 도유림을 하라는 거지요.

저희가 여기다 무슨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여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용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촌 기술과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느냐고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보면 시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쉽게 보면 저농약도 시설채소 연작장해 방지대책 시범 2개소, 그다음에 삼색포도 등 시범 등 2개소, 느타리 버섯 봉지재배 시범 1개소 했는데 현재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률이라든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삼색포도 시범사업 사례를 들면요 올해 조성을 했는데요, 올해는 아직 수확을 못했고 내년도에 수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캠벨만 판매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눈요기가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 파란색, 빨간색을 이런 포도를 넣어서 상품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시범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은 전부 진흥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청에서 연구해서 이 사업을 시·군에서 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시범사업 하는 것이고요.

소장님 잠깐이요.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이 진흥청에서 내려오면 거의 다 각 시·군별로 똑같은 사업으로 한 겁니까?

시·군에서도 일개 도에 5개나 6개 내려오지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필요한 사항만 신청을 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 시범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또 이것이 성공을 했을 때 지금은 또 정보화 시대인데 우리가 성공한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해 놓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 농민들이 안 하고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연구만 할 뿐이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상태를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상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기술은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포천시 농업인 축산인들이 꼭 활용하고, 또 시범사업을 계속 하는 것보다 성공이 됐을 때 그 사업에 지원을 계속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황용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의원 이흥구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의원 김영오 의원 유성현 의원 이병욱 의원 강태선 의원 홍성훈 의원 최병덕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출석공무원( 11 명) 부시장 황용선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화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홍성훈 의원 강태선 의원 최병덕 사무국장 이광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