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와 주택지적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도시개발과 · 주택지적과

위원장님!

예, 박유서 위원님.

이건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우리가 보고를 받기 전에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문난 점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서면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만일 서면보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한데도 불구하고, 신성한 의회에서 하겠다는 거짓말을 한 과장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 조치를 내릴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고, 이러한 위상이 없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는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 않다면 서면보고라든가 이런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위상이 없고 의회에서 얘기한것이 그대로 묵살되어 가는데 아무 이유없이,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라든가 이럴 때 위증을 했을때는 과태료라든가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저가 알기로는 예산에 대해서 했을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 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재는 없다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문책이나 이런것은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지금알기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보고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35조 2항에 의하면 서면보고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할 경우에는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에 의해서 우리가 서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저가 아는 현재 지식은 그렇습니다. 지금 박유서 위원님에 대한 과수관리과에 대해서 서면보고가 아직 안왔는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월요일날 농축산과 할 때 기술센터 소장님을 참석 시킬 예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날 저녁에 외국가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를 최대한 봐드렸는데 불구하고 한두시간이면 서면보고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하고 지금 외국에 출타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주사님이 전화하니까 전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과수관리과 박종석 과장님은 본인의 의무를 다 못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의해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지금현재 답변입니다. 박유서 위원님에 질문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면답변이라는건 예산심의가 완전히 끝나기전에 받아서 거기에 대한 참작을 해서 예산심의를 할려고 보고를 해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4일이 지난 지금도 안왔다는건 이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안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차원에서는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과 아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건 회의석상이나 아니면 과장님을 불러서 사과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아무도 몰랐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뒤에 담당계장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과장이 갔다고 해서 계장이 보고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소장님 결재하에 보고하면 됩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이건 완전히 우리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다른건 없습니다. 하여튼 현명하신 위원장님과 의장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박유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이 지방법 몇조 보다도 위원장님으로서 또 사무국 직원으로서 당연히 서면답변하라고 하면 몇일만에 와야 됩니까? 보통, 그런것도 사무국하고 챙겨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이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 거기서 집행부쪽의 일일이 설명을 다 한다는건 잘못된 생각이다,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써 충분히 어떻게 해서 수일내로 어떤 방법을 취해 주겠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집행부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유로 못가져왔다는 그런 변명을 위원장님이 할 입장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말씀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알아 봤습니다만은 저가 또 예상해서 박유서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한건 아닙니다. 지금 앉으시자 마자 질문을 하신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제 박찬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후속타는 제가 강력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답변은 제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걸 말씀드린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박완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데 대한 내용인데요. 존경하는 우리 둘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 저도 좀 아연한 생각이 드는것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한 경고도 필요하고 또 이런일이 발생이 안되어야 겠지만은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아연한 생각이 우리 의회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걸 놓치고 있지않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의회가 19분이 독립적인 의사 결정권이 있고 독립적 기관 형태를 갖는것이 의회의 존재인데 의장과 각 위원회라는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조자이고,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외적으로는 운영위원회, 각종위원회, 의장님이 대외적인 얼굴입니다. 대외적인 얼굴인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원과 도우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태의연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개별 의원님들의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느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당히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숙고를 해야될 입장인것 같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개개 의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그걸 그때 시일을 두고 정책적 판단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조례속에 바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을 가져야 되는데 마치 의회가 벌레보듯이 하는 집행부의 시각을 개개 의원님들이 처리하기에는 일정 한계가 있으니까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의 책무가 크다. 라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조직내에 좀 반성도 하고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침에 아무생각 없이 왔는데 저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자아반성도 있고 좀 철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제 스스로 반성과 아울러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뜻에서 제가 한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오늘중으로라도 기술센터에 얘기한것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병용 위원님!

얘기 나온김에 전체를 다 짚으십시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어차피 위원장님이 못하면 전문위원이 챙겨서 지금보면 질의를 하고 하면 언제까지 서면보고를 하세요. 했을때는 전문위원 잘 들으십시요. 예를 들어 내일까지 안된다고 하면 확인은 어차피 전문위원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책임도 있겠지만 하셔서 내일 10시까지 해주십시요. 했을 때 안되면 안되는데로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했는데 왜 안된다는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좀 챙겨셔야지 지금 보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한두개가 아닙니다. 몇시까지 언제까지 주십시요. 하면 또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얘기를 해놓고 지나고 나면 안오는것 있고 어제 그저께도 저도 하나했는데 아직까지 왔는지, 안왔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전문위원 좀 챙기시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의원들이 서면보고 하라면 해줘야 되는거지, 그걸 가지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것 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이런건데 지금봐서는 그렇게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지요?

예.

예산을 하면 언제까지 그랬을때는 필요로 해서 했을적에 그 연계를 시켜서 그 예산하고 맞는가, 안맞는가 봐가지고 예산서도 예산을 주던가 안주던가 해야될 부분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더라도 언제까지 챙겨서 거기서 안주면 안주는걸 전문위원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요. 왜 안준다는걸 해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예. 박완서 위원님.

박종석 과장이 출장간 나라가 어느나라이지요? 어느 나라인지 우리 전문위원님을 해외출장을 보내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에 장호철, 도시개발담당에 석웅수, 지역개발담당에 유경도, 지리정보담당 김중수 담당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과장을 중심으로 각 담당과 전 직원이 합심단결해서 영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과 1백46억8천3백47만2천원입니다.

1백4억……

1백46억8천3백47만2천입니다. 그 위의것 하고 틀린 이유는 우리가 제일 위의 것은 주택과의 돈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도시개획 전체……

1백4억……

1백46억8천3백47만……

1백46억 같으면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돈은 사업비로 봐서는 별로 많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만 예산이 없으니까……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보니까 조금 조금만 더 주면 마무리를 지우시겠다 이런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백4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밑의 동이고, 면이고, 할때는 균형발전 이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반 영일교나 큰 계속하는 사업은 시에서 계속하는 사업이지만은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균형발전은 각 읍면에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읍면의 예산이 편성되어 들어온걸 전부다 주부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 전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읍면에는 다른데는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이 없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먼저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바꿔놓고 얘기하면 과장님은 올려온 그대로 다 줬으니까 기획파트에서 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모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했지요.

그럼 면으로 봐서 돈 1원한푼 없는 면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 면입니까?

2개면에 있습니다.

어느 어느 면입니까?

풍기읍과 순흥면에도 있습니다

풍기읍 같은 경우 왜 안주고, 순흥면 같은데는 왜 하나도 안챙깁니까?

안챙긴건 아닙니다.

알았고, 오지개발 부분 한번 펴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오지개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맡고나서 아는데까지 설명을 한번 하세요.

오지개발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여기보니까 오지개발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오지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전에 사업을 다 끝났고, 지금 새로운것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당초 도에서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지침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딴것은 몰랐고 있는 그대로 제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면이다, 어느 면이다, 하는걸 했는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변경되는것은 행정자치부도 변경되고, 도에도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지침대로 저희들이 수행한것 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침대로 하셨다 말씀이지요?

예.

그럼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시군별 오지면에 따른 투자 예시, 해서 일면, 이면, 삼면, 사면이 쭉 있는데 어느 행정을 보면 앞뒤가 형평이 맞아 나가야 되는거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투자예시 해서 2개면 했는데 보면 우리 이걸로 하겠다는것 같은데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 하반기까지 해서 2개면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개면 해라, 이렇게 내려왔지요?

예.

내려왔는데 2005년도에는 이렇게 추진을 안했습니까?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전반기를 해서 해야 되고……

2006년부터 2007년도……

아니지요. 여기보면 2005년부터 2007년도 전반기 예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모르면 조금있다가 개인적으로 계장한테 하든가, 그리고 행정사항에 보면 시군별 계획수립 해서 2005년 6월 7일부터 해서 시군에서 주민공청회 하라고 하는데 했습니까?

저는 그때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

없어서 모르신다 해도 그전에 했는지 안했는지 서류는 챙겨 보셨을것 아닙니까?

미처 못 찾아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심사 절차이행 하는데 과장님 모르신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예.

오늘 오후까지 되겠지요? 그 서류요? 했는것……

공청회……

그러니까 공청회 했을것 같으면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지요? 사람 얼마 모여서 어떻게 했다는게……

결과를……

결과 있을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주민공청회 했는것, 지역개발사업추진협의체 구성했는것 하고, 심사절차 이행했는것 하고, 3시까지 서면으로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작년 이맘때같으면 예산서 해서 일개 면에 집중 투자를 했다가 예산서까지 다 올라와서 또 의회에서 상위법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가서 3개면으로 갈랐습니다. 갈라서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면에 있던것이 4개면으로 되어서 2개면만 주라고 해서 했는데, 이 서류하고 저가 봤을때는 앞뒤가 잘안맞아 들어가요?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더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자꾸 업무도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별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서 이렇게 질의를 한 자체가 잘못되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과장님선에서 업무를 챙길것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챙겨야 되느냐 하면 어차피 봐서 저쪽 수입파트하고 모든게 그런다고 해도, 과장님 선에서는 서로 업무 협조가 되어서 어떤것이 되어야 되는것이지, 나는 그쪽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모르겠다는건 저가 듣기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겁니다. 3시까지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동교회 대로 가는 신설 도로 있지요?

예.

1호의 3호선하는것 있지요?

예.

그것 문제점이 없습니까? 도로를 개설하면서 문제점이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공사를 하는데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는건 들은게 없습니다만……

그런데 과장님 직접 거기 가서 챙겨보신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건 도로를 내면서 우측의 농림지가 있어요. 다니는 길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신적이 없습니까? 혹시……

들은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도라지를 파종을 파종을 해놨다가, 새마을슈퍼 주인이 그러는데, 몇군데 올라가는데, 지금 도로가 전혀 없어서 다니지를 못한대요. 계획이 먼저 수립이 안되고, 설계상에 안되고 했는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과장님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지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들은바는 없는데……

없어요?

예. 그런 여러사항을 들은바는, 보고받은건 한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직생활을 거의 마감하는 자리같은데 저 생각에도, 금번 정기 예산이 아마 과장님으로서는 마지막 정기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할지 아직 모르잖습니까?

아니요. 정기예산이 말이지요. 오랫동안 공직생활에 헌신도 많이 하시고 또 영주지역 시민을 위해서 많이 일하신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병용 부의장님이 얘기하듯이 챙겨주실것은 좀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고맙습니다. 남관로 개설 다리공사 있지요?

예.

구름다리 말이지요. 당초 자료를 과장님이 어떻게 산출근거를 했는지, 저가 보기에는 1억9천8백, 추경에 약 5천만원, 2억4,5천 가지고 완공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관정하는 용역은 안했지만 전문가한테 했을 때 전문가한테 했을 때 2억5천 정도 최소한도 2억5천 정도라고 해서 시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2억5천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2억5천 해서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못할것 같아서, 왜냐하면 상당히 노폭이 깁니다. 그냥 예산서에 구름다리 설치공사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저희 동네라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상당히 노폭이 길면서 영주시민이 얘기하시는 이쪽 저족 관계없이 상당히 길을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는걸로 알고 있고 또 등산로 정비사업에도 저가 예산이 금년도에도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주시민이 하망동 코오롱아파트 위에부터 상망동 인근주민, 휴천1,2,3동 거의가 지국 성재가 아니면 뚜껑바위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일단 2억5천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 저가 확실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노폭이 얼마고 예를들어서 사람이 다닐수 있는 길이 없나……

우리 실무계장이 현재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한번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내년도부터 6년간 새로 생겨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부동산 지금까지 등기가 안된걸 새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한 만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읍면지역, 전토지 및 건물이 되겠고요. 동지역은 농지, 임야, 지가관리, 1㎡ 6만5천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에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된 법령에 의해서 사실상 양도된 토지, 3가지가 중점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더 하실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흔히 말하는 10년만인가 15년 하면 조치법, 조치법 하는걸 내년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