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박선종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광태 위원님께서 박선종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선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선종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직하고 알차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정진한 위원입니다.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정진한 위원님께서 허필홍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필홍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허필홍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허필홍 허필홍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정례회 회기 중에 이루어질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법」제118조 및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근거, 예산결산 및 예산심의 기간에 관한 규정,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첫째날인 오늘은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자치혁신기획단,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12월 12일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재무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12월 13일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12월 14일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개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15일과 12월 16일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전 분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12월 20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은 2006년도 당초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전 분야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당초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 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앞서 채택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는데 그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8일 제156회 정례회의 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실무적인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내년도 국가의 총 예산규모는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05년도 예산 207조 8000억 원보다 6.5%가 증가한 221조 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조 6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올해 예산규모 106조 6000억 원보다 8.3% 증가한 115조 5000억 원이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금년 101조 2000억 원보다 4.7% 증가한 105조 9000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1차 산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낮은 농촌지역이라는 여건으로 인해서 특별한 자주재원의 증가요인이 없음에도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예산 규모인 1877억 300만 원보다 약 4.8%가 증가한 196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분야에 있어서 투자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실질적인 예산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재정상황 변화에 따른 세입결함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 된 농업 육성과 더불어 잘사는 참여복지 구현, 지역의 균형발전과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의 생활안정 구성, 청정홍천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재정구조의 생산성과 견실화를 위하여 경상경비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비의 재원확보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올해 예산 1877억 300만 원보다 4.8% 증가한 1967억 35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대비 90억 3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778억 3400만 원, 주택사업을 비롯한 7개 기타특별회계가 119억 6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9억 3100만 원으로 자세한 회계별 편성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778억 3400만 원으로서 세입 예산액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가 147억 6300만 원, 목적세가 9억 9000만 원, 과년도 세입이 3억 1000만 원 등 총 160억 63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151억 1800만 원보다 9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26억 72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60억 97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5억 75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예산 131억 5700만 원보다 4억 84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를 살펴볼 때 약 4.5%의 증가가 예상되나 관련 통계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증감발생 요인이 많은 불투명한 추계 여건으로 인하여 2005년도 확정액 1076억 550만 원의 95.6% 수준인 102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규모 286억 6200만 원보다 17.9%가 증가한 33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올해 예산규모 122억 6000만 원보다 30억 4600만 원이 감소한 9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요인은 도민체육대회 준비 지원예산 30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재정지원 보조금은 다소 유동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어 2004년도 확정액과 같은 3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778억 3400만 원으로서 경상예산에 506억 5200만 원, 투자성 사업예산에 1203억 2100만 원, 채무상환에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5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구조의 견실화를 위하여 경상수지 증가를 최대한 억제한 반면 투자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549억 3800만 원, 사회개발비에 644억 3700만 원, 경제개발비에 549억 900만 원, 민방위비에 6억 62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26억 3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5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봉급 인상률 4.5% 반영과 호봉승급 그리고 신규 충원으로 인하여 올해대비 8.4%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예산규모 169억 7200만 원보 다 6.1%인 10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80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687억 3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9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금년도 예산규모 424억 7800만 원보다 9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15억 8800만 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21.4%가 증가한 규모이며, 수정예산 편성 시에 자체사업이 추가되면 투자예산액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올해 규모 7억 96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총 10억 8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36.4%가 증가한 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액이 신규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억 4000만 원이 감소한 57억 7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2.7%가 감소하였으며, 주된 요인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06년도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개 특별회계 119억 6900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규모 199억 8700만 원보다 80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세입·세출 명세서를 살펴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00만 원으로서 올해 예산 4억 9800만 원의 95%인 4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3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전출 받아 지방채를 일시에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2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600만 원, 지난해 수입이 3400만 원 감소하는 등 올해에 비하여 총 4억 7300만 원이 감액된 총 규모 2500만 원으로 이를 세출예산 일반회계 전출금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5억 6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규모 6억 4200만 원보다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로 5억 27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3300만 원 등 5억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으로 10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260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억 9700만 원으로 금년예산액 12억 500만 원보다 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7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1500만 원, 지난년도수입 1억 9000만 원 등 11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출예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액 85억 9800만 원보다 2억 7200만 원이 감소한 83억 2600만 원입니다. 이중 세입예산 내역은 분뇨처리수수료와 하수도사용료가 4억 26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8200만 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3억 원, 지난년도 수입 1800만 원, 국고보조금 68억 4900만 원 등 총 83억 2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200만 원, 보조사업으로 83억 1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억 96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85억 8000만 원보다 71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화전농공단지 지방채 발행액 74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매각사업수입이 1억 8000만 원, 화전농공단지조성 국고보조금이 10억 1600만 원, 농공단지보육시설 설치 도비보조금이 2억 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0억 1600만 원, 농공단지 보육시설 설치비로 3억 원, 예비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액은 올해 예산규모 1억 62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 과태료수입 48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600만 원 등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사적경비에 6100만 원, 주차안내 및 금지표지판 설치비로 1200만 원, 주차장 차선 도색비로 1000만 원, 예비비로 8400만 원, 피견인 차량 파손금 500만 원 등에 1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억 90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8000만 원 등 총 2억 9000만 원이며, 이를 세출예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2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69억 31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감소한 6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수입으로 61억 6400만 원, 자본적수입에 1억 3000만 원, 기타 수입자금으로 6억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61억 6400만 원의 세부내역은 영업수익이 44억 890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1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 예산 대비 27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는 급수공사에 수반한 시설분담금 55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자금으로 전년도 현금이월금 5억 원,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수입 1억 3000만 원, 기타 미수금 600만 원 등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42억 3400만 원, 자본적지출비용으로 26억 9600만 원 등 총 6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일반관리비로 28억 8000만 원, 정수, 배수관리비로 9억 700만 원, 급수공사비로 1억 7000만 원 등 영업비용으로 39억 5800만 원, 지급이자 2억 3100만 원 등 영업외비용으로 2억 3100만 원, 예비비에 4400만 원 등 4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비용으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2억 원, 배수관로 확장사업 2억 5000만 원, 수질검사용 실험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억 2900만 원 등 가동설비 자산비에 8억 1900만 원, 지역개발비금 상환금 8억 5000만 원, 농어촌발전기금 상환금 3억 8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상환금 4200만 원 등 고정부채 상환금에 12억 9500만 원, 민간자본이전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예비비에 3억 3100만 원 등 26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분야 편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등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예산의 확보를 통해서 주민의 재정욕구에 최대한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재정제도로 인하여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재원의 부족으로 군민의 여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충언아래 2006년도 새해살림살이가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2억 원, 자동차세 1억 5200만 원, 농업소득세 30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주민세 5억 5000만 원, 도축세 5000만 원, 주행세 6억 7700만 원, 도시계획세 1000만 원, 사업소세 3000만 원, 지난년도수입 1000만 원이 증가되어 금년도 보다 총 9억 4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200만 원, 수수료수입 1억 4400만 원, 사업수입 1300만 원 등 1억 5900만 원이 감소하고, 재산임대수입 9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8억 9300만 원, 이자수입 2억 원 등 11억 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9억 43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잡수입 3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수입 6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700만 원, 일반부담금 2800만 원 등 14억 28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세외수입 규모는 올해에 비하여 총 4억 85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05년도 확정액 1050억 6800만 원의 96% 정도 수준인 1010억 2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분권교부세는 전년도 특정수요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13억 6300만 원, 도로분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동일한 5억 6100만 원을 예측하여 총 1029억 2600만 원의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우선 올해 규모인 286억 6200만 원보다 17.9%가 증가한 337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가 내시분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올해 예산규모인 122억 6000만 원의 24.8%에 해당하는 30억 4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도민체육대회 준비 지원예산 30억 원 등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정지원보전금은 2004년도 확정분인 3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다소 유동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재원에 대하여 안정적인 추계를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금년보다 3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97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 43억 원, 신행정타운 확장조성 10억 원 등의 규모 있는 시책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금년도 86억 200만 원보다 1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98억 2100만 원으로 연금부담금 29억 2000만 원, 공무원성과상여금 7억 5900만 원 등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었으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9억 4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신규로 신설되어 2006년도에 처음으로 당초예산이 편성된 자치혁신기획단 부서의 예산은 총 18억 7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신활력지역지원이 8억 7000만 원, 홍천 나노한방바이오 신산업 육성사업이 2억 원,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비로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금년도와 비교하여 4억 600만 원이 증액된 총 12억 1900만 원이 편성된바 지적원부 전산화사업 2억 5000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설치 2억 3000만 원, 읍면 민원실환경개선사업 1억 6000만 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총 326억 2800만 원으로 올해에 비하여 45억 7000만 원이 증액된바, 주요 증액사유는 홍천읍사무소 신축비 27억 3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인건비가 19억 500만 원이 증가된 287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36억 1100만 원이 증가한 총 237억 6600만 원으로 올해에 비하여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7.9% 급증한 바 이는 더불어 잘사는 참여복지구현을 위하여 많은 재원을 투입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2100만 원, 기초생활 급여비로 70억 6300만 원, 청소년 야영장 조성 등 청소년 활동장 확충사업에 21억 7500만 원, 경로연금으로 10억 200만 원, 노인교통수당 14억 9100만 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9억 6700만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예산은 총 54억 5300만 원으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2단계사업 22억 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15억 3000만 원이 주요사업으로 편성 되었으며, 농정축산과는 3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3300만 원으로 무려 41.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집행부에서 농업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6억 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상금 36억 98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3억 75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3억 6000만 원, 유기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4억 원, 홍천5대명품 홍보비로 6억 원, 한우고급육 개량용 정액공급 1억 8500만 원, 홍천한우 생산이력시스템 구축 3억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산림과는 총 117억 700만 원이 편성된바 이는 올해 예산 82억 2300만 원보다 3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순증가율 42.3%로 전체적인 예산의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집행부에서 국고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특화숲 조성 10억 원, 지역생태숲 조성 15억 9600만 원, 산촌종합개발 7억 원, 숲가꾸기사업 29억 8700만 원,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 11억 1000만 원, 임산물유통지원사업 2억 원, 산불방지대책 3억 2400만 원, 임도시설 6억 6400만 원, 잣명품화사업 4억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경제관광과는 총 규모 72억 9400만 원이 감소된바, 이는 금년도 예산 129억 3700만 원보다 56.4%가 감소된 규모이며, 이는 도민체육대회 준비지원금,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의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은 팔봉산관광지 개발에 6억 원,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공원 조성비가 1억 원, 공원체육시설 조성비로 10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건설과의 총 예산규모는 250억 73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비하여 62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비율은 19.8%로 주된 요인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금년도 81억 8500만 원에서 6억 7500만 원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오지종합개발 12억 8600만 원, 군인아파트주변 정비사업 1억 5800만 원, 홍천강 하도정비사업 11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79억 원, 농촌마을종합개발 23억 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32억 5300만 원, 두미지구 소규모 저수지 개발 11억 4000만 원, 도수로 설치사업 10억 5400만 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과의 예산규모는 187억 4200만 원으로서 금년도 173억 1600만 원으로 14억 2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소도읍 육성사업 77억 원, 아름다운간판가꾸기사업 5억 원,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계획사업 63억 8300만 원, 교통시설 정비비 3억 3300만 원, 사업용차량 유류세액 보조금 15억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은 9억 16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5000만 원, 소방파출소 신축 3억 9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2100만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은 총 28억 3000만 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1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진료소 신축 7억 5700만 원, 오지진료소 재활장비 지원 3500만 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 1억 3400만 원, 진료약품 구입 2억 5900만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보다 1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6억 3200만 원으로서 이는 46.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1억 원,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 3억 100만 원, 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 1억 5000만 원,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 2억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35억 5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4억 원, 간이급수시설 신설 7억 3000만 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6억 원, 하수도 준설 및 관거보수 1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82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액은 3억 890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억 7300만 원, 민간위탁금 6400만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 예산액은 1억 2800만 원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억 400만 원, 팔봉산 시설물 유지관리 4700만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읍면예산 입니다. 읍면예산은 총 55억 1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9억 55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주택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189억 1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 269억 7900만 원보다 80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4억 9800만 원보다 4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지방채 3억 380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올해에 비하여 이자수입이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2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600만 원, 지난년도수입 3400만 원 등 총 4억 7300만 원이 감소된 2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일반회계 전출금에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61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억 2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3400만 원 등 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500만 원, 일용인부임으로 1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270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억 19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12억 5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소한 11억 97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7500만원, 이자수입이 500만 원, 민간 융자금회수수입 1억 1500만 원, 지난년도수입 1억 9100만 원 등 11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출예산 중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사업비로 11억 9700만 원이 전액 편성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규모 85억 9900만 원보다 2억 7300만 원이 감소된 83억 26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분뇨처리수수료와 하수도사용료가 4억 26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68억 4900만 원 등 총 83억 2600만 원이며, 이를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로 300만 원, 보조사업비로 83억 1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로 7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억 9700만 원으로 금년도 85억 8100만 원보다 71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올해 화전농공단지 지방채 발행액 74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매각사업수입 1억 8100만원, 화전농공단지조성 국고보조금 10억 1600만 원, 농공단지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 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보육시설 설치비로 3억 원, 화전농공단지조성사업에 10억 1600만 원, 예비비로 81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74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1억 6200만 원 보다 12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과태료수입 4800만 원, 지난년도수입 1600만 원, 공영주차장사용료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 등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에 6200만 원, 주차안내 및 금지표지판 설치비로 1200만 원, 예비비로 8500만 원 등에 1억 74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9000만 원이며, 이는 올해 예산 3억 원보다 3.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8000만 원 등 총 2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중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2억 9000만 원이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69억 9100만 원의 0.9%인 6100만 원이 감소한 69억 3100만 원의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에는 상수도사업수입으로 61억 6400만 원, 자본적 수입에 1억 3100만 원, 기타 수입자금으로 6억 36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42억 3500만 원,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26억 9600만 원 등 총 69억 3100만 원을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은 자체재원 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의존재원 중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추계 하여 이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을 200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 검토하여 볼 때 지방세수입이 6.8%증가한 9억 6400만 원, 세외수입이 7.6%가 감소한 19억 17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6.5%가 증가한 145억 67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6.8%가 증가한 60억 200만 원으로 의존재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체재원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대외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과 기준재정수요 통계의 분석관리를 통하여 지방교부세 증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고 있으나, 반대로 자체재원의 감소는 자체재원 확충에 노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존재원의 확충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체재원의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농림업분야, 복지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고, 시책사업의 증가 등을 살펴볼 때 홍천의 발전 비전 제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구현,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많은 노력과 고심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 증가율 4.8%에 비하여 경상예산이 7.1%증가하였으며, 특히 경상적경비가 6.4%가 증가하는 것은 경상수지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경상적경비의 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울여 절감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보고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세입 총괄이 196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속서류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내준 것을 보시면 예산액은 1960억 원으로 나와 있지만, 세입부분에 가면 177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일반회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도 1960억 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내주신 것을 보면 세입에 1960억 73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해 주신 것을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을 따져보면 1890억 밖에 안 됩니다. 69억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공기업이 빠진 것 같은데요.

공기업을 넣어도 그 차이는 나는데요?

제안설명서 3페이지 아래 예산규모 표를 보시면…

거기를 보면 합계가 1960억 7350만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67억 5300만 원입니다.

예.

그 다음 일반회계가 1778억, 특별회계가 189억 그것을 합치면 1967억 원입니다. 거기에 상수도공기업이 69억… 189억 원하고 1778억을 합치면 1967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공기업을 안 넣어 주신 겁니까?

이 표에는…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본예산서 앞부분 예산총칙을 봐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예산서를 내주셨는데… 세입세출예산서 첨부서류 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과 이것이… 합하면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9억…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69억 3100만 원 그 차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29.9%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감소요인이 크게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는 금년도보다 9억 45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이 4억 84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9억 64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만 29.9% 감소한 겁니까?

예.

세외수입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세입분야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에 분석을 해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가면 일반행정비가 27%가 증가가 되거든요. 작년도 대비…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일반행정비는 앞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무원들 보수가 약 4.5%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혁신기획단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성질별로 하다보니까… 야수교부지 매입하는 43억 원, 그 다음 신행정타운 10억 원 이런 규모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성질별로 이쪽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과별로 성질별로 따지다 보니까… 주요인이 그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력관리 측면에서 해마다 어쩔 수 없이 봉급 인상이라든지 수당조정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마다 약 4, 5%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정축산과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정축산과 자체예산은 126억 원입니다. 41.9% 증가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농정부분에 투자 되는 것이 어느 부분 이런 것을 뽑아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안 섭니다. 농정부분에 대한 투자비를 군수님께서는 20%이상 된다하고 호언을 하고 다니시는데… 농정축산과 자체예산으로 봤을 때 126억 원이라고 하면 10%에도 안 미치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체사업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사업…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1%가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정확히 농정분야… 우리가 얘기하는 농촌지역의 투자비를 분석하기에는 기준을 삼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고 도수로를 하고 보설치를 한다 이런 분야가 농정분야로… 건설과 아니면 도시과에 편성이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촌지역에 투자하는 사업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농정축산과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기반조성업무가 이쪽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건설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투자하는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복지회관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순수한 농업직불제라든지 융자금 지원이라든지 하우스 지원이라든지 이렇게만 분석을 하면 금액은 다소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예전에 분석하던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24.1%가 증액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우리 홍천군이 농업지역으로써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수 농업투자부분을 늘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보다 수정예산을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도 성격은 건설투자사업비이지만 크게 보면 농촌지역의 투자비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 때 다시 그 비율이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6쪽을 봐 주세요. 기능별로 얼마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일반행정비가 전체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또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몇% 차지하고 있느냐… 프로테이지를 내 주시고… 이것은 금년도뿐만이 아니라… 그래야 일반행정비에서 몇% 차지하는구나…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부분별 증감…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가 증액 됐다. 그러면 그 증액 주요인이 뭐냐… 특히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주시하거든요. 일반행정비야 그렇다고 하지만… 어디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고 전년도보다 무엇 때문에 이 분야가 투자가 됐구나 그런 것도 해서 수정예산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출분야의 기능별 구성비율은 죄송합니다만 기본예산안 17페이지를 봐 주시면 위원님 원하시는 내용이 다는 충족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예산액하고 구성비율까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안설명서에 그것이 설명이 되면 하나하나 세밀히 보는 것보다 훑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부족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참고해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쪽부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60억 6300만 원입니다. 총계가… 그래서 지난해보다 9억 4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는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34억 5000만 원으로 5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다음에 재산세가 24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서 세제를 개편함으로써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감소한 액만큼은 중앙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받은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는 22억 9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5100만 원 감소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자동차 사용연한이 증가됨에 따라서 세율을 50%까지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0% 감액를 못 받던 것도 계속해서 50%까지 감액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도축세 1억 7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증액 했고요. 담배소비세는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행세는 23억 9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6억 4000만 원과 3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지난해 3억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분야에서 총 예산액은 126억 72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전체적으로 4억 8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5037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16만 5000원이 증액이 됐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9737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500만 원은 소규모재산을 매각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 해지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4억 4400만 원이 편성 됐는데 이것은 153만 8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도로사용료는 4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6250만 원인데 2050만 원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지난해 목표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사용료는 4900만 원, 입장료 수입은 1억 622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5쪽에 기타사용료는 2억 4726만 2000원입니다. 여기는 926만 8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가리산휴양림 쪽에 사업장 수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리산휴양림 쪽에 산불이 발생할 시기에 입산통제를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수입을 늘려 잡았는데, 금년부터는 입산통제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이 수입을 줄여 잡았습니다. 그 다음 47쪽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이 19억 3999만 8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 3477만 1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주된 감소요인은 지난번 2회 추경에 목표수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판매봉투를 2005년 당초예산에 8억을 잡았었는데 과다계상이 됐다고 해서 5억 8000만 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으로 봤을 때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은 6억 83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5억 8000만 원, 기타수수료수입은 6억 7600만 원으로 이것도 역시 지난 2회 추경 시 보건소 사업장 생산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목표를 수정한 내용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9쪽 사업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은 1억 32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273만 3000원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8억 9200만 원 증가 편성을 했는데, 이 징수교부금이 늘어난 것은 주로 대명레저에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도세를 많이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51쪽 중간 이자수입 위에 2005년 종합부동산세 결손보전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제를 개편함으로써 나라에서 우리 재산세 수입이 주는 만큼 보전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보조금 쪽으로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확실한데… 아직까지 국회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17억 1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원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65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4억 28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지난해 신행정타운 매각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이 줄었기 때문에… 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줄었고요.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 예산에서는 당초에 66억을 잡았는데 금년도는 6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분야에서 크게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 재산매각 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0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6500만 원, 일반부담금이 450만 원, 잡수입으로 3억 6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의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년도수입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5쪽부터는 의존재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부 102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6쪽 재정보전금은 31억 7700만 원, 그 다음 57쪽 국고보조금이 194억 3700만 원, 그 다음에 70쪽 시도비보조금 92억 13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90쪽 맨 밑에 있습니다. 1778억 3465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도축세 감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예.

도축세 감면 조례 시행 후에 도축장에 도축량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도축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해 주면서 도축세 목표를 줄여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잡았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도축 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2회 추경에서 도축세를 1억 5000만 원으로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축 두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면을 해주고 도축 두수가 늘어나서 세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봤을 때 공급가 기준은 어디에 두고… 510원이 있고 40원이 있는데… 고급과 비고급은 어떤 차이입니까?

일반적으로 서민용으로 제작된 동초… 1000원 미만짜리 담배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줄여 잡는 겁니다.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 40원에 대한 세입을 잡으셨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담배소비세를 저희가 직접 걷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

1000원 이하짜리의 담배가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 세입예산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많이 잡지 않고…

많고 적고간에… 그 항목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담배가 대한민국 전체 없는 담배가 아니고 어디에서 소비가 되고 계상이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 지역수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배소비세는…

그렇다고 홍천전매청에서 1000원짜리 이하를 다른 곳에 납품하는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없는 상황인데 세입으로 1할이라도 잡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세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직까지 법령에 살아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 법령이 개정됩니다.

법령 개정을 떠나서… 세입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잡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판매되지 않고 있는 담배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서 계정한다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이지요.

하여튼 담배소비세를 전체적으로 40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보다는 총액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 총액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도 전체 40억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세부내역에 들어가서 40원에 대한 수입이 없는데 여기에 계정을 하신다는 것은 재무과의 판단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 하시지요?

인정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 15억 원에 대한 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운수업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금 15억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입니까?

운수업체 보조금은 유류대가 인상됨에 따라서…

세입이니까…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세입에 15억…

그 돈은 우리 홍천군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유류소비세에서 받아들여서 시군에 배정해 주는…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운수업체에 주는 겁니다. 내려오는 돈을 지난해 보다 늘려서 잡았습니다만 이것이 해마다 그 부분이 목표액보다 돈이 제대로 못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운수업체에서는 돈을 더 달라고 하고… 목적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수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돈으로 주면 우리 일반세입에서 돈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가리산 입산통제로 인해서 수입이 500만 원 감소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리산 관리사무소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 사용자가 엄청 늘어나서 수입이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겨울철 입산통제로 인해서 500만 원 감소된 것이… 전년도 대비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이 차이가 납니까?

기타사용료수입이 가리산휴양림에서 3400만 원 정도가 예상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산림과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왜 감소되느냐 하니까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에 입산통제를 하기 때문에 감소된다고… 청소년수련원을 개보수 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많이 오던 사람들이 못 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줄여잡아야겠다는 내용이었고요. 거기가 감소되는 반면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00만 원이 감소되는데… 종합문화복지관을 개관해서 그 부분에서 대관료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4200만 원 늘어나서… 가감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900만 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기본적인 원인은 가리산휴양림에서 감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에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보도도 봤고 실제로 이용자가 많아진 것도 피부로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입이 안 됐다면 무료입장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입산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철에 입산통제를 할 때 그 인원 이상이 더 온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사용료 수입은 저희가 계상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가리산을 직접 운영하는 부서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낸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리산이 운영됨에 있어서 의회의 지적사항도 많고 하지만… 지금 산막도 짓고 하면서 이용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수입이 감소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늘어나서 계상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8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8억에서…

5억 8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줄은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

이것이 청경기업에 판매권을 넘겨줬지요? 그래서 군에서 팔 때와 청경기업에서 팔 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당초예산을… 2회 추경 때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당초 8억이라는 것이 과다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목표를 8억에서 줄여서 5억 8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수입은 5억 8000만 원 예상하고… 당초계상이 8억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쓰레기봉투는 판매가 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예측은 정확히… 편차가 몇 억씩 날 정도로 판매가 늘고 줄고 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억에서 5억 8000만 원으로 준다면… 어차피 청경기업에 청소 용역비를 주는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청소 용역비에 계상을 했거든요. 쓰레기봉투판매 수입금을…

그 부분은…

8억을 계상 했는데… 5억으로 줄어들면 우리가 보조금을 더 늘려줘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을 포함해서 작년에 주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청경기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에 주력을 안 하고 우리 군비보조만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작년에 얘기하실 때… 그때 보조금이 15억인가로 늘었습니다. 원인이 뭐냐고 하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을 그쪽에 위탁해서 팔면서 그 수입하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했거든요. 쓰레기봉투 판매가 그만큼 줄면 우리는 군보조비가 줄어든 만큼 더 지원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입은 이렇게 잡으셨지만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쓰레기봉투 문제는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이 규격봉투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봉투에 담아서 내놓을 때 규격봉투가 아니면 담아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놓은 것은 수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업체가 많이 팔고 안 팔고의 의지보다는 규격봉투가 제도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부터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계도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 어느 업체가 팔고 안 팔고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규격봉투판매는 고정수치에서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도화했기 때문에 맞지만… 8억이 작년 실적 아닙니까? 판매한 것이…

아닙니다.

실적이지요.

실적이 아니라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2005년도 판매를 2회 추경까지 해보니까 8억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2회 추경에서 5억 8000만 원으로 추정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5년도 최종추경에는 5억 8000만 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수준을 2006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여기에 작년도 당초예산 수치를 여기에 옮겨놨기 때문에… 이것을 2회 추경에서 5억 8000만 원으로 감액을 시켜놨습니다. 판매량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그 수치만큼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판매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경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 청경하고 홍천환경에서 전체를 수령해서 마트나 이런 곳에 다시 직접 공급을 합니다.

두촌면 같은 경우를 보니까 면사무소에 와서 가져가더라고요. 지금도 그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면단위는 면사무소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리제한을 둬서 판매장소를 정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을 두지 말고 거리제한 없이 아무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그것을 도입해 주셔야 됩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판매하는 상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 귀찮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이 아니라 군에서 제한을 두셨잖아요. 거리 100m이면 100m 이렇게 거리를… 담배 가게처럼 지정업소가 있다고요. 그것을 해제하셔야 됩니다.

지정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내려오면 다시 정확히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소량판매 때문에 웬만한 업소가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거리제한이 있어서… 가까운 데서 구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외지분들이 여름에 놀러오거나 했을 때 매점에 들어가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리제한 때문에 멀리 있고 그런 경우에 못 사가는 겁니다.

그런 규제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해제를 시켜서 희망하는 점포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판매량이 더 늘어나는 요인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49쪽에 사업장 생산수입 중에서 골재판매 수수료가 있는데… 산림골재 부분에요. 50쪽으로 넘어가서요. 이것이 와동석산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와동석산 분담수익금입니다.

와동석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유지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주민 민원관계와 석산운영과 관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세워진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확인한 내용은 지금 없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받는 것으로… 계약된 내용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운영을 중단한다면 추경에 삭감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저도… 취수장, 정수장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와보라고 해서 정수장 안을 들여다봤더니 청소를 한지 며칠밖에 안 됐다는데 분진가루가 온통 사방에 붙어서 먹을 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됐고요. 여러 가지 차량 운행과정이라든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300만 원 수수입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라든가… 먹는 물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민원 관계를 철저하게 잘 반영해 주시고 분석해 주셔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전에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민원사항을 참고해서 재계약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52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이것은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팔 것 다 팔았다고 하면 할 얘기 없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지난해 신행정타운부지 분양관계로 7억 400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는 이것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소대하고 문화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잡았다가 팔리지 않으면 과다계상이 될 것 같아서 차후에 확정될 때 추경에 반영해서 잡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을 한번 보세요. 주민세를 대략 봐도 작년에 비해서 약 18%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이게 요인이 뭡니까?

이 요인은 주로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명하고 메디슨, 하이트 이 부분에서 들어온 분야가 상당히 신장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늘려 잡았습니다.

18%정도 1년 사이에 신장이 되는 겁니까?

예, 그 3개… 중소기업도 있습니다만 대개 그렇게 됩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는데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증액되는 요인은 51쪽 2005년 종합부동산세 결손보전금 6억 3400만 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는데요. 그것을 빼면 나머지가… 8억 9000만 원에서 그것을 빼면 증액이 2억 5800만 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명에 골프회원권이 매각 되면서 거기 관계되는 취득세, 등록세를 지난해 보다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도에서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려 잡았고, 여기 종합부동산세 결손보전금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종토세와 재산세를 합치고 세율을 내렸습니다. 내리게 되니까 지방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여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부분만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행자부에서 어디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방침을 분명히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 부분에서 교부금 쪽으로 돌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시열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 일반행정비는 작년도보다 7830만 원이 늘어난 5억 28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수준인 7430만 원… 이것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작년도 수준인 1320만 원 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직원 사기진작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3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의사운영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의회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3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5190만 원 증액된 67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의원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의회사 발간용역비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방송장비가 15년 됐는데 여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방송장비 운영비로 3000만 원, 청사 화장실… 지금 타일이 깨지고 있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경상적경비로서 의회비에 2640만 원이 증액된 3억 7136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의정활동비하고 의정보조활동비로 작년도 수준인 1억 4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월정액 수당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회기수당이 1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2640만 원 증액된 8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 수준인 2246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도 작년도와 같은 수준인 153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수준하고 같이 578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수준인 396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을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통협의체에서 다시 증액 100만 원 요구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1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서 100만 원 더 증액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홍천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006년도부터 의원 정액제와 관련해서 홍천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부터 의원님들 월급제… 봉급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 개정도 준칙이 안 내려온 상태인데… 언론매체를 보면 1월 1일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7월 1일부터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 전국을 통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지침이 곧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직 편성을 안 했고… 금명간에 내려오면 수정예산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지침이나 지시가 없어서… 그런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정확한 보도에 의하면 2006년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5대 의회부터이다… 선은 분명히 그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칙안이라든지 기준액 같은 것이 내려와야지만… 전국 통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언론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보전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금명간에 정확한 지침이 시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어떤 방법이든지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제출된 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억 18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억 6700만 원, 군정백서 2000만 원, 새군정방향 소개 팸플릿 제작 900만 원, 산교육장 폐교임대 활용에 임차비로 12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시공과금이 13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6만 원,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876만 원, 국내여비에 24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102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로 자매결연 추진에 1000만 원, 행정실적 우수기관읍면 시상으로 1000만 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용역비로 너브내 문자상표 개발등록에 필요한 예산 2500만 원, 다음은 시설비로 신행정타운 확장조성에 10억 원, 군부대이전부지 매입비 43억 원, 일반운영비로 공보관리입니다. 내고향 홍천소식지 제작에 1980만 원,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에 중앙지가 3168만 원, 지방지가 1억 1424만 원, 홍천신문이 2601만 6000원입니다. 공보관련 군정시책홍보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내고장홍천소식지 퍼즐풀이 당첨자에 대한 시상으로 120만 원,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국 출연금이 2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마을앰프 보수가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영상편집용 PC구입이 350만 원, 그 다음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시책업무추진에… 이것은 홍천군 전체에 기관 공통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이것은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5500만 원, 국외여비도 공통예산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방재정 운영 및 투자심사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각급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 492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으로 국비가 1680만 원, 군비가 2511만 원으로 41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추진으로 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기기 구입에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축제와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만 원, 민간이전 위탁으로 홍천강견지낚시대회에 5000만 원, 찰옥수수축제에 1억 8700만 원, 강원·홍천인삼축제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차입금 이자로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환경개선 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포함해서 6억 460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사 정비기금으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4억 354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하단부에 내년도 예비비는 총액 17억 995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부서운영비와 기관운영비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부서운영비는 실과단위를 지칭하게 되고요. 기관운영비는 홍천군 전체의 일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서운영비는 직원과의 관계… 직원들의 사기앙양시책이라든지 그런 쪽이고, 기관운영 쪽은 대외적인… 직원들과 상대가 아닌 대외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가 1억 6700만 원이 서 있고 기관운영업무비가 3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은 직원사기앙양이라고 말씀하셨고, 기관운영 유관기관은 공통적인 사항을 처리하는데 쓰신다고 했는데 반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일반운영비와 각 실과에 다 있는데… 거기는 사무용품비, 일반운영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수용비 성격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부서운영…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1억 6700만 원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일반… 그 실과단위에서 일을 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여기는 회의 참석수당, 일직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직원능력개발이라든가 피복비, 급양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판공비성이 아니고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제외 일반경비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 경비에 실장님이 3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월로 따지면 25만 원꼴입니다. 한달에… 그 부분은 적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업무추진비를 어차피 공개를 다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리면, 그 밑에 8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 것이지만… 군정기획 시책추진비가 8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군정시책홍보업무비로 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자치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한 곳에 묶는 것이 아니고 기능별로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1억 6700만 원에 대한 것이 일반운영비로서 각 실과에 쓰여지는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군정홍보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정홍보비 이런 것은 400만 원, 800만 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억 6700만 원에 포함이 됐다고요?

1억 6700만 원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해 가는 일반 제잡비, 경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홍천군 16개 실과 전부가 포함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 자체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 자체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1억 67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집계된 것이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6개 부서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1억 6700만 원을 실과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지원비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기획감사실 운영비입니다. 행정사무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잡다한 것이 다 들어갑니다. 사무용품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급양비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급양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근, 야근… 근무시간 외에 하는 시간외…

2005년도에는 37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지금 1억 6700만 원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3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05년도 본예산 편성부기가 3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당초예산 후에 추경에… 추경자료를 다 보셔야 되겠는데… 관재계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재무과로 넘어가면서 나누는 것을 잘못 나누어 가지고 당초예산이 잘못돼서… 추경예산을 보시면 거의 이와 비슷한 금액이고… 아마 1억 4700만 원정도 될 겁니다. 2000만 원이 더 증액 된 것은 군정홍보 광고료가 증액된 것 외에는 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군정광고홍보비는 군정홍보비가 따로 4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홍보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요?

홍천을 알리기 위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언론방송매체들… 거기에 근무하는 기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업무유대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다?

예.

저희가 매년 예산을 다루어 왔지만… 그런 부분이 업무추진비 1억 6700만 원에 전부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계가 기획감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계라면 토탈 풀예산 1억 6700만 원에 다 들어가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누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201이고, 여비가 202이고, 203이 업무추진비이고… 목이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곳에 통합해서 할 수 없습니다. 구분이 되어야 앞에서 말씀드린 성질별, 기능별 집계가 되고…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1억 6700만 원에 대한 것은 제가 추경예산 편성을 다시 확인을 해서… 작년도에 얼마나 편성이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각 실과별로 묶인 예산이 앞으로 나올 텐데요. 우리 기획감사실 것만이라도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8쪽을 봐주세요. 홍천찰옥수수축제 1억 8700만 원은 공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순수 축제사업비입니까?

축제사업비입니다.

순수한 축제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읍면에 지원한 사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장부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단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자치혁신기획단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0쪽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이고… 하수도사업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다루어야 부분 아닙니까? 왜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차입할 때 일반회계로 차입한 것하고 상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차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기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지만… 하수도사업은 상하수도사업 본래 목적사업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회계의 성질상 구분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도 거기에 포함해서 다루어야지…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빠졌단 얘기 아닙니까? 자료를 내주실 때는…

명칭은 상하수도사업소인데요. 하수도는 사실상 이관이 안 됐습니다. 상수도사업만 저쪽 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금명간에 상환금을 사업소에 떠넘겨주면 거기 재정형편으로 봐서 독립채산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쪽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이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그쪽이 상하수도사업소 아닙니까? 그런 명칭을 부여해 주고 일을 시킨다면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서 그쪽에 전출시켜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103쪽 신문에 관한 겁니다. 지방지가 1만원이지요?

예.

주 5일 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홍천신문은 4000원씩이죠? 일주일에 5일 오는 거지요?

일요일 빼고 다 옵니다.

홍천신문은 일주일에 몇 번 오지요?

한 번입니다.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부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전부 월입니다.

구독자한테 보내는 것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일주일에 6일을 가고, 홍천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 주잖아요?

예.

그런데 지면의 가격이 1만 원 대 4000원이라는 것은 차이가 큰 것 아닙니까? 구독료에…

그러니까 신문을 보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일주일에 여섯 번 받는데 1만 원인데, 홍천신문은 일주일 한 번 받는데 4000원 아니냐 이거지요.

한달이요.

물론 한달인데… 한 달이면 네 다섯 번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스물다섯 번 가지요?

예.

그러면 금액의 차이가… 편집의 내용은 차체하고라도 금액의 차이가 엄청 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지면의 크기에도 문제가 있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서 이의를 제기 안 했습니까?

이의 제기할 이유도 안 되고,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문제작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비용뿐만 아니라 구독자한테 가는 횟수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구독료는 저희가 얘기할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형평의 문제가 있지요. 만일 홍천신문을 4000원씩 해서… 당초에 몇 부였지요? 올려줬다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도 거기에 상응해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가는… 홍천신문 같은 경우 발행부수가 얼마 안 됩니다.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제작부수가…

물론 홍천신문이 홍천주민을 위한 것이고 지역에서 육성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압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의회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크게 보도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차라리 홍천신문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네 번 오고하는 것을 4000원씩 해 준다면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도 올려주든지 아니면 똑같이 깎아내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말씀을 답변 드리기 보다는 우선 배부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를 다 묶어서 거기에 이장하고 반장이 선택하는 신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략 맞춰서 강원일보가 488부, 도민일보가 485부, 그 다음에 홍천신문은 542부이고요. 이것은 이장 전부하고 반장 중에 오지지역에 있는 반만 하고 출향단체에 56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190부인데… 이것은 도심지역… 홍천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나 홍천신문이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어떤 신문을 보내달라는 희망에 따라서 보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홍천신문 같은 경우… 저 혼자만의 견해인지 몰라도… 특정인에 대해서 특별히 내준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균형된 감각을 못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본격적으로 토론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신문 관계는 이 상태에서 조정이 돼서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흔들어지면 굉장히 복잡해질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해져도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지요. 왜냐하면 저 혼자만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껄끄러우니까 얘기를 안했는데… 삼삼오오 모이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을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102쪽에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심주시와의 관계에서 반영될 예산입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깊은 얘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지금 심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성과 내지 앞으로 자매결연이… 우리 군이 얻어질 부분이 상당히 있는 정도로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어느 부분만큼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하북성 심주시가 우리와 교류를 해서 홍천군에 얻어질 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 지역에 현지공장이든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농업지역이라서 우리 홍천에서… 우리가 기술이전을 해 주면 해 주지 우리가 기술을 배울 것도 마땅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자매결연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도 냈었던 부분인데요. 심주시와 몇 년에 걸쳐가면서 나름대로 파악되고 분석된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신 분의 말씀도 듣고…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때 앞으로 자매결연을 계속 유지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이 싸나리시와 형식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다가… 10여년 이상 형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심주시와 교류를 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냉정하게 한번 검토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군이 얻어질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충분히 그렇게 느끼고 있고… 자매결연이라 것이 가볍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류자체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만이나 일본… 저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서로 얻어질 수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너브내 문자상표 개발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너브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우리 홍천고을의 너브내… 넓을 홍(洪)자, 내 천(川)자 해서 그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풀은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5대 명품에도 다 상표가 따르지 않습니까? 홍천군을 상징하는 통합된 상표를 등록을 해서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고 확고하게 가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평창 같은 데는 해피700 이런 식으로… 홍천군을 대표하는 브랜드 상표를 만들어서 이 상표는 농산물이든 일반 공산품이든… 똑같은 상표가 들어가서 우리지역의 고유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아직 형상화 되지 못하고… 연초에 다시 시작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고견도 받고 전문가 의견도 받고 해서 상당히 고안이 돼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이든…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가고자 합니다.

해피700을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쉽게 됩니다.

체육대회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도형된… 그림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해피700 같은 경우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이라는 것이 한자로 되어 있고 식상하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글로 제작해 보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0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떤 절차를 걸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직전년도의 당초예산 규모하고 거기에 면적인구의 기준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것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매뉴얼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상한액 얼마까지… 그것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액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이 4억 4900만 원이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연말까지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단체… 예를 들면 금년도에 보조를 받았던 각종 단체가 우선 대상이 되는데… 심의를 해서 사업계획 검토를 하고 적정규모를 검토해서…

이 부분도 사실 몇 년째 걸쳐서 계속 공방이 상당히 오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이라고 하면 각 사회단체로부터 내년도는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예산편성계획을 먼저 신청 받고나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사회단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내용이 이 예산편성에 포함이 돼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절차상에… 어떻게 보면 덩어리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 심의를 할 때… 각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과 거기에 따른 예산의 필요한 부분을… 계획서를 같이 포함시켜서 예산요구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바람직한 상황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야 지금 방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각 단체에 사업계획하고 예산요구서 그것을 받아서 분석되고 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을 가지고 합산해서 여기에 계상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불가피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난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당초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후에…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서면심의를 받아서 증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틀을 해 놓으면 조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계획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3억 원이라고 볼 때 거기에서 나중에 부득이 하게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생길 것 아닙니까? 부득이 하게 필요한 예산이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보다 몇% 증액되는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비비형식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서에 나오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4억 4900만 원이 어느 단체에 주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지출했던 예를 기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각 부서별로 관련실과에서 자료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이 되면… 이 금액 이하로 일단 확정을 시키고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성격으로 추가로 지급하도록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또 드리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를 거치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조정 시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절반만하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더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분명히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난해 보다 편성지침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지침을 저도 대략 봤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어서 변화가 생겼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지난해와 올해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고 과학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그런 식으로… 지난해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민간단체에서 9월인가 10월까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4억 4000만 원을 세워 놓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나누어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 맞습니까? 사전에 사회단체에서 예산편성 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요.

박민영 죄송합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이 바뀌어서 금년도 7, 8월에 사업계획서를 받다 보니까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나 실적 같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전년도 지원해 준 단체를 솎아 낸 다음에 1월초에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라든가 분권교부세, 균형발전 이것은 혁신협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기 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혁신협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혁신협의회가 법적인 기구입니다. 법적인 기구에서 신활력사업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 이런 것에… 균특회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걸러지는 겁니다. 이것은 혁신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여기에 얼마를 배분할 것이냐… 이것을 마음대로 군에서 다하고 말이야… 혁신협의회에서 균특회계에 대한 예산을 보세요. 사전에… 제가 혁신협의회장입니다만… 이런 협의가 하나 없이 그대로 예산배분을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101쪽하고 107쪽에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 되는 것인지… 유지보수가 있고 시스템 추진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107쪽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어느 기관에서 대행을 하는데 2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107쪽의 것은 자치정보화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있는 내용은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치정보화조합에서는 어떤 사업을 대행해 줍니까?

예산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조합입니다. 각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까지 포함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에 아까 신평교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업무추진비가 군정기획업무추진비 800만 원, 군정시책홍보 400만 원, 축제행사 업무에 600만 원, 128쪽에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만 기관운영비에 4800만 원, 시책추진에 1억 4600만 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서 있어도 실장님이 못 쓰는 돈이지요?

대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사용을 합니다.

축제행사업무 추진비가 올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축제행사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축제를 세 건, 네 건 해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축제 준비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전부터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주로 언론사 쪽이고 그 다음에 외지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외지에 있는 기관단체도 방문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부지매입은 43억 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부지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54억 2226만 5000원으로 감정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11억 3000만 원은 3회 추경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연내에 계약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 나머지 부분 43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3억 가지고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43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이 11억이…

1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4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신행정타운 확장조성비도 주차장부지 매입비입니까? 테니스장 꼭대기 인삼밭?

그 위에 추가로 매입하는 면적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10억이면 다 됩니까?

신행정타운 조성사업비는 부지매입비인데, 2004년도에 2억 원이 편성이 됐었고, 금년도에 19억에서 21억 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을 더 포함하면 31억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인삼을 재배 했다가 채취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총액 31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예.

매입비는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다 이거지요?

예.

실장님도 아시지만 홍천군에 새로이 시작을 했거나 시도하고 있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도 54억이죠, 신행정타운도 32억이 들어가야 되지요. 잿골터널을 하는데 117억이지요, 갈마곡교량 놓는데 150억이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한 예산을 알차게 운영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연차사업으로 가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사업부터 여러 가지를 여기에서 열거를 못 합니다만 대형사업만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지원의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 지금 경제는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이 집도 잘 못 짓는데… 지금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것은 관공서 내지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해서 짓는 건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문화복지관 짓지요, 상이군경회 짓지요, 장애인복지관 짓지요, 청소년수련원 내년에 짓는다고 하지요, 노인회관 짓는다고 하지요, 읍사무소 신축하지요. 지역주민의 경제는 어려운데… 공공기관에서 설립하는 건물만 쭉쭉 올라갑니다. 하여간 알차게 운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허필홍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민영 계장이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 전에… 각 사회단체에 정액지원 되는 곳이 있고 임의로 지원해 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지원은 정액지원에서 해주면 되지만… 정액지원이나 임의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편성 매뉴얼에서… 토탈 풀예산을 세워놓고 심의위원회에서 떼어주기로 됐다고 하지만… 예산지침 매뉴얼이 그렇게 간다고 해도… 저 정확한 것은 예산심의 전에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 편성해 주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위원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천군이 예산편성 매뉴얼대로 100%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인정하시지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꼭 원칙을 지킨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예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모든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정액이든 임의보조든 그런 부분은 계획서 받아서… 더 필요하다면 더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제도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개선하도록 하고요. 금년에 이렇게 왔으니까 일단… 지금 각 소관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연초에 바로 확정된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만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137쪽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 4개리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검토하는 것이 내면이 두 군데, 서석 한 군데, 두촌 한 군데인데… 기본지침에 맞도록 아직 결정이 안돼서… 검토 중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가구 미만 지역 중에서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산간오지 디지털공부방 설치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금년도에는 남면 신대2리와 내면 율전2리를 했는데 내년도에 것은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장비 10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화 통신을 이용할 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망이 되겠습니다.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쓰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124쪽 반상회 건의 소규모사업비 1억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산이 1억 서 있는데… 지금까지 1억씩 계속 세워서 진행해 오셨잖아요.

사업비 1억이 너무 적으니까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입장에서는 민원봉사과에 소규모사업비 3억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꼭 해달라고 올라오면 우리 목적에 맞는다면 증액을 해 달라는 당위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읍면별로 평균 금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금액을 더 증액해 달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금년도도 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평균금액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으셨잖아요. 면별로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어 놓으시고 사업의 중요성이 있어도 형평성에 의해서 더 못해 주겠다고 자르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기 그런데요. 어차피 실과에서 사업비는…

그러니까 1개 읍면당 1000만 원씩밖에 편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위성에 의해서 신청을 해도 이 금액이… 어느 면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다 썼으니까 신청을 못 받아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 현실이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놓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해서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사업비를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반상회 운영을 안 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반상회는 매월 25일날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반상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지금 진행을 안 하시는 것인데… 그런 원인 제공을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고 주민들 탓으로 돌리십니까?

이 1억 원을 가지고 특정한 면에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고… 우리가 이 예산서에 편성되는 단위사업으로 규모 있는 사업 외에 아주 소규모 이런 것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장들이… 진짜 조그마한 예산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10개 읍면 형평을 봐서 배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모자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지만… 소규모지원사업비가 2억인가 있잖아요?

예.

그것을 돌려쓴다는 말씀도 나오셨는데… 예산이 진짜 필요하다면 각 면에 배당된 금액을 다 썼다고 하더라도 더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소규모사업인데도 그 면에서는 다 소모 했으니까 내년에 하셔야 되겠다 이런 답변이 오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어느 면에는 안 줄 수도 없고…

정확하게 하시려면 반상회사업비라고 하면 정말 반상회를 못하는 현실이지만… 정확한 지침을 내려 주셔서 그 지침에 해당되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요구한다면 사업비를 늘려서… 5000만 원이든 1000만 원 늘려서 해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자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내는 돈과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 내는 돈이 3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어떻게 쓰여지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기본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납부하기로?

이것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회비납부 통지서가 오면 보내는 금액입니다. 정산서는 시장군수협의회의에서 받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정산서가 오지 않습니다.

예산지침에 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침상에 그것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납부를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1년 사업비가 300만 원하고 250만 원인데…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군수님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300만 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협의회…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그래도 출장이 많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전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언론보도 상에서 보시듯이 이따금씩 정부와 시장군수와 의견이 틀려서 성명서를 낸다든지 헌법소원을 낸다든지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 돈에서 나가는 겁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 사업비를 내면서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시군의 자치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통제할 때 헌법소원을 하거나…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회비는 홍천군수만 내고 안 내고 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한 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128쪽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4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쓰시는 돈 입니까?

예.

우리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연 2억 6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각 실과에도 조금씩 배분한 것이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2600만 원으로 분산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에 있고, 각 실과에 2, 300만 원 있고…

나누어 놓는 이유가 그쪽 사업 시책을 추진할 때 거기에서 갖다가 씁니까?

그 과에 있는 것은 그 과장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련된 것이 1억 4600만 원 외에… 군수님 시책사업 풀예산이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2억 2600만 원입니다. 상한선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면적, 인구 모두 다 해서 한도가 되어 있어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홍천군에 군수님과 의장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군수님이 30%밖에 안 썼다고 나왔더라고요. 30%밖에 안 쓰는 것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상반기에 쓴 것을 발표하는 바람에 금액이 줄었고요. 지금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군수님이 군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풀예산으로 맥심으로 세워 놓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획감사실장님도 얘기했듯이 전년도 예산 쓴 것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도… 물론 일하시려고 돈을 많이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100% 다 쓰면서 일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도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증감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말에 가 보면 남을 예산 없습니다.

연말을 가더라도… 1년 결산을 하셔 가지고… 2억 2600만 원을 다 쓰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결산을 보시겠지만… 군수님 업무추진비도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증감이 5%이면 5%, 10%이면 10%…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주민들로부터나 위원님들한테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비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불가 몇 백만 원 남지…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면 선거법에 묶여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절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업무추진비도 부분별로 사용 내역이 파악이 돼서 세워주셔야지… 무조건 이만큼 세울 수 있다 해서 이만큼 세워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신 말씀인데, 그 외에 연도에 따라서… 금년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썼다고 해서 내년도에 100만 원 맞춘다는 것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제한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여비라고 하면 특정한 시책이 나올 때는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따라 나오지만 없을 경우는… 여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와 내년도가 비슷하게 가더라도 시책을 추진하는 활동비를 금년도에 이것을 썼으니까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만큼만 써야 된다는 잣대는 생각해 주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2억이면 2억의 맥심은 중앙에서 각 시군의 인구나 면적이나 예산이나 이런 규모를 다 해서 어느 군은 얼마씩 이렇게 정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군이 가군에 들어갑니까, 나군에 들어갑니까?

가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걸려서 세워진 금액이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활동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꼭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군수님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지상에서 전년도 전반기에 30%밖에 안 썼다고 했을 때 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워 놓고 일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의 소지가 오잖아요. 저도 그 신문기사를 보고 일을 안했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안 썼다는 부분과 아꼈다는 부분의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정확한 판단과 예측을 해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132쪽에 공무원단체 보험가입 있지요?

예.

인원이 없고 군청이면… 군청 이렇게…

홍천군 전체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나누어 보니까 7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군수 산하…

전공무원입니다.

이것이 1년치지요?

그렇습니다.

131쪽에 홍천군의회 외 22개소 12만 1000원 해서 23개소… 이 내용이 뭡니까?

야간무인경비용역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30쪽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된 예산인데… 통합방위협의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춘천에서 도방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평통위원이라든가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여태까지 해오던 행사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홍천군이 통합방위협의회 자체운영이 미흡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에서 하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했던 분이 홍천군에서도 그런 회의를 갖고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예비군이나 이런 활동이 그전보다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활동을 해오지 않았던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활동을 점차적으로 활성화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와의 관련도 통합방위협의회와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같은 것이…

지금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있습니까?

방위협의회 위원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입니다.

현재 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는 운영하지 않고요. 훈령 28호에 의해서 통합방위위원회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쓰는 겁니까, 군수님이 쓰는 겁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쓰는 겁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을 지금 갖고 오지 않았는데… 예비군중대장 해서… 금년도 도 통합방위협의회 때 위원님들도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위원들입니다.

행사를 하면 어떤 내용으로 쓰게 됩니까?

예를 들면 군부대에서… 예비군 대대에서 지원요구가 온다든지, 훈련을 할 때 훈련비로 급식비나 이런 지원이 온다든지 하는 금액도 여기에서 지원이 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이름으로…

이게 민간경상보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민간단체지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 편성을 했습니다.

134쪽 자율방범대 화합의 행사를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1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방범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9개대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9개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608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지원행사로 하는데… 지금 다른… 물론 자율방범대도 열악한 환경에서 치안보호 및 야간학생 수송, 기타 수상안전 등 기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타 단체와 형평성 유지에 대해서 고려해 보고 1000만 원으로 하셨습니까? 지금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이장협의회이고, 여성단체 한마음 행사하는 것이 1000만 원이고… 형평성 유지가 어떻게 고려를 했는지…

저희들은 예산을 할 때 타 단체와… 여성단체협의회까지 형평성 검토가 부진했고요. 저희들이 봐서 600명 정도가 체육대회를 한다면 시상금이나 이런 운영비가 1000만 원 되어야지만 행사를 할 수 있겠다는… 행사비 위주로 금액을 검토 했습니다.

치안보조 활용을 하는 방범대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아까도 얘기 했지만 농업관련 단체, 기타… 보조를 요청하는 단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민간단체들… 이런 화합행사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1회를 개최한 농가주부모임도 1회를 했잖아요. 올해 크게 보조 나간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볼 때… 내년도에 이런 행사보조지원 요청도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예측입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사비 지원 문제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인원수와… 그렇게 해야만 단체들간 위화감이라든가 불만이 없을 것을 사료되는데… 단체별로 집행부에 많이… 다다익선이지요. 인원에 비례해서 행사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견주어서 형평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 시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단합행사를 안합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또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이런 화합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면 안 들어 줄 수 없거든요. 6개대가 화합행사를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0개 읍면의 방범대가 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태극기달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극기달기 시범사업 추진은 4000원에 1800매… 태극기 구입은 3500원에 600매인데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금액의 500원 차이 나는 것은… 태극기 달기운동은 시범아파트나 시범가로를 정해서… 전가구가 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국기봉이 들어가서 500원이 비싸고, 태극기는 쓰다가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깃봉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쌉니다.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공급해 주시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각 경로당 것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해 줬고요. 거의 다 읍면을 통해서 공급하고, 시범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읍면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태극기 깃봉까지 들어가서 4000원이고…

아래 것은 깃봉이 없으니까 3500원입니다.

태극기 자체만은 3500원이고 그렇게 됩니까?

예.

1800매, 600매는 확보해서 공급하는 겁니까? 수요를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1800매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것은 연도에 따라서 쓰던 것이… 보통 이 정도는 보유해야 쓴다는 계수를 추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군에서 태극기 교체해 준다, 달아준다 이런 것을 면사무소를 통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금년도에… 지난번에 홍봉기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노인회관… 태극기가 달려 있는 것이 지저분하니까 군에서 일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 사줬습니다. 가로기도 다 군에서 배부해 준 것이고요.

가로기는 행사를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나누어줬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외부용은 국기가 크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따로 없고 일괄 묶어서 처리하시는 겁니까?

규격이 한 서너 가지 되다 보니까… 이것은 100개가 필요하고 이것은 200개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가 수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 묶어놓고 읍면에서 필요한 규격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1800매, 600매 이렇게 정하실 필요가 없네요.

위에 금액은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밑에 것은 후자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일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건강산업을 정말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왔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41쪽 생명건강산업시책추진비로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미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지역주민들과 협의회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고… 200만 원 가지고 외부기관 방문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비가 되겠습니까? 너무 소극적이시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상 전체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예산 중에 200만 원이 섰습니다. 하여간…

홍천군 예산이 2000억입니다. 뭐가 넉넉하지 않아요? 많아요. 그래야 0.001%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자치혁신기획단장님께서 생명건강산업을 홍천의 어떤 장기적인 산업으로 끌고 가실 것이라면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예산확보도 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본경비가… 국내여비나… 소관부처 다니는 여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사실상 전체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서 있는데 부족하면 다음 추경이라든가 최대한 노력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추경 추경 하지 마시고… 갈수록 확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진짜 생명건강산업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준 대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예산 반영을 더 하셔야 됩니다. 200만 원 가지고 주민과 협의회 포럼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도… 거기에 수반된 예산은 같이 따라 가주지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 과정에 힘이 없는 단장님으로써 요구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더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홍천군 전체 예산 규모 안에서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는 150만 원…

일반시책이나 정원 가산비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생명건강산업시책추진사업으로 특별시책사업비입니다.

자치혁신기획단에서는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으로 나누어 놓고 여기에… 여기 내용 중에 다루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생명건강산업이라서 그것을 넣었을 뿐이지… 이것은 자치혁신기획단에서 1년간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군수나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군수가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돼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내용도 상당한 부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군수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늘릴 방법은 없고,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든 부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든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허구라고 하는 것이… 배정이 200만 원이라고 지침에 의해서 계상 됐다면 200만 원으로 맞아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계산에 의해서 200만 원으로 딱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과읍면까지 다해서… 총액 안에서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를 배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과에 주거나 편중해서 주고 어디는 안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것은 시책추진의 중요성 보다는 실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정원수에 비례해서 줬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책도 중요하고 참고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은 150만 원인데 여기는 200만 원으로 그나마 업무추진비가 잘 배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실과든지 군수산하에 있는 실과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군수님이 다 쓰시는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배분이 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책비 200만 원 이외에 생명건강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른 비용으로 서 있는 것은 없잖아요?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900만 원…

그 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것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외부강사들과의 토론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혁신아카데미라든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참석수당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단장님, 됐습니다. 설명은 더 듣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클러스터 협의회… 유기농에 대한 것이 8억 7000만 원인가요?

예.

그것을 설명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합향토문화단지조성 1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태마을 4개사업…

144쪽에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8억 7000만 원 신활력지역지원사업으로 유기농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기농 신활력사업은 총 68억 8000만 원이 3개년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에 유기농을 하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반곡, 두미, 팔봉, 어유포리 네 군데입니다. 주로 벼라든가 배추, 농작물 유기농, 오리농법 이런 것을 하는데… 정부에서 국비로 추진하는 신활력화사업은 홍천군이 추진하는 것이 생명건강산업이고, 농가에 정책적으로 건강웰빙시대가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기농을 선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반석에 올려서 유기농을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년간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요사업이 유기농법으로 한 토양… 유기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들은 교육… 그 다음에 포럼이라든지 해서 외부에 유기농 선진지는 어떻게 유기농을 이끌어 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유기농기술은 어떤 것을 하는지… 그것이 산학협력… 상지대와 강원대학의 유기농 관련 학과 교수와 전문가들이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유기농을 하려면 퇴비를 해야 되는데… 퇴비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목장도 건축하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비가 3년차 68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기농을 농민들이 생산을 하게 되면 판로를 위해서 인터넷도 구축하고 해서 기본 시스템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20억 3500만 원 있었습니다. 올해 20억 원이 추가로 국비가 내시 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세부사업 내역별로 국비가 갈라져 있어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라든가 체험포럼, 유기농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순환PILOT설치, 목장조성사업은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것이 3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단지는 위치는 아시겠지만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복합향토문화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단지로 지정한 후에… 2종지구단위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이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향토문화단지로 조성해서… 저희들 계획은 야외전시장이라든가 판매장, 그 다음에 유기농 농산물판매유통센터도 들어가고 다목적 광장이라든가 이런… 향토목 정도 배치를 하면서 우리 향토축제의 장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사업장이 농산물판매장 짓는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빠른데…

거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

그러니까 구 분뇨처리장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에서 협의회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은데… 1억 2000만 원… 이것은 국비다보니까 협의회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써라 포럼에 5000만 원을 써라 이렇게 내시를 해 주는 겁니까?

포럼에 5000만 원…

유기농 체험프로그램에 6000만 원 써라 이렇게 내시가 돼서 내려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혁신기획단장님이 이렇게 배분을 한 겁니까?

그것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자체로 가지고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행자부 몫인데요. 행자부에서 전국 70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내역별 사업소요예산을 홍천군신활력협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가 책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까지요?

예.

나는 자치혁신기획단에서 8억 7000만 원 전체 금액에서 배분을 한다면 이렇게 배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승인사항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143쪽 유기축산 시범목장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축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반에서 유기축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육성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축사는 일반 농가 축사가 되겠고요.

현행 운행하는 축사는 일반축사로 보고… 유기축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기축산하고 유기농 순환PILOT설치는 액비비료… 축사에서 나오는 축사의 폐기물을 액상비료라든가 유기농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사를 짓습니다. 이것이 유기농 시범마을목장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되지 않아서… 지금 설계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와야 저도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축사의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액상비료로 쓸 수 있고… 다목적 축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톱밥발효 그런 것이 유기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또 어떻게 합니까?

가축분뇨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간이발효퇴비시설을 설치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기사료로…

현재 톱밥발효우가 있거든요. 그것 말고 다른 방식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퇴비를 사료로 쓰는 방법이 사실상 톱밥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농가가 선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개 마을 중에 부지선정 1차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4개 마을을 분석해서 4개 마을 중에서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유기사료로 퇴비물을…

그러니까 분뇨를 사료로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목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설한 것을 다시 먹인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게…

배설물을 가지고 그 목장에서 유기질 비료로 쓴다는 겁니다.

일반축산 농가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쓰는 원료는 톱밥이 아니고 다른 물질로 비료를 쓰는 것 같습니다. 가축에서 나온 배설물을 화학처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비료화 해서 목장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유기농법을 4개 마을이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 약 50두 규모의 유기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조성해서 50두 정도 유기질 비료로 쓸 수 있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면 유치리에 가면 돈사가 있습니다. 돼지 배설물을 가지고 기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려해야 되는 품목인데… 그런 데를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것을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비료가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곧 책을 만들어서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은 정말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유기농 클러스터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협의회 회원이고 몇 분 정도 되시는지요?

지금 유기농 클러스터 협의회는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하고 주민, 강발연, 각대학교 이렇게 해서 15명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아까 신평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1억 2000만 원이면 한 달에 열다섯 분 협의회 회원들이 1억 원 가량 예산을 집행 내지 사용을 한다는 결과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그밖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협의회 자체에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기농클러스터협의회가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전문가들끼리 간담회도 하고… 성공적인 유기농 조성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간담회라든가 신활력실무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유기농을 하시는 주민들한테 신활력사업에 대한 리더양성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인터넷으로 홍보도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조사라든가 선진지 선진사례 발굴, 교육사업…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유기농 정보수집 데이터베이스수집 이런 것도 별도로 예산이 서 있고요. 아까 생명건강산업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신활력사업이라는 큰 덩어리로 나가지만… 생명·건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보면 신활력사업의 비중 보다 더 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생명건강산업이 포함 될 수 있지만… 그쪽분야에 있어서도 그쪽분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과 연관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산학협력이나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려되는 가장 큰 부분이 어떤 포럼이나 아카데미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학자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저도 생명건강산업에 대한 포럼에 참석도 해 봤지만…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포럼이나… 교수님들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우리 군에서 얻어질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안 나오고 학자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년 당장 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생명건강산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성공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군이 찾을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혁신기획단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해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 7억 44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적업무 전산화와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 거기에 관련된 자산물품취득에 2억 5100만 원, 읍면민원실 환경개선에 1억 6000만 원,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0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3300만 원 해서 크게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7명을 채용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부서운영비와 새주소사업시스템 유지관리비,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정수수료해서 1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시책업무추진 여비를 합해서 4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내년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년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법정 리마다 보증인을 세 명씩 위촉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보상금으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용도지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하고 있는 지적원부… 부책시대장이라든가 도면을 전산화 파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개발비 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지적업무 전산화에 필요한 서버와 컴퓨터, 냉난방기,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2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9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설치와 관련된 서버와 소프트웨어 오라클구입, 문서세단기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관련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 1인을 편성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2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민등록증 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에 필요한 비용,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료해서 2432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민원업무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150만 원, 주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 포상과 관련해서 45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51쪽입니다. 생활민원 소규모시설 설치 보수비로 2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의 면사무소 민원실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10개 읍면 중에서 건축된 연도가 가장 오래된 면사무소 2곳을 환경개선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신원조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농촌빈집철거 지원비 2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150쪽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예.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 민원실 안에 한 대 설치되어 있고, 군청 로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은행에 있는 현금지급기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있고 눌러서 지문을 인식하는 장치가 있고요. 아래는 컴퓨터 본체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자기 지문을 인식 시켜서 확인을 한 다음에 등본 같은 것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발급이 되게끔…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월 16만 원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소모품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직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고장을 수리하는데도 비용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요?

예.

내용이 뭐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여러 차례 조치된 적이 있습니다. 77년도에도 된 적이 있고 92년도에도 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행되는 것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전등기를 못했던 땅, 또는 소유권이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새로 보전등기를 내야 되는 땅, 건물 이런 것들을 읍면에… 해당 리에 보증인 3명씩 위촉을 해서 보증인들의 확인을 받으면 간단한… 별도의 서류 없이 확인서를 첨부해서 등기신청을 내서 등기를 낼 수 있는 특별조치법입니다.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시행하는 겁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주기적으로 보면 10여년 주기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기를 못 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땅 소유자가 사망이 돼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일용직 한 명을 일단…

위촉하고 교육하는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합니다.

위촉하는 사람들은 각 읍면에서 받아서 합니까?

읍면에 해당 리에… 저희가 105개 리인데… 105개리에 리당 3명 이상씩 보증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거주한 기간이 길고 토지거래사정을 잘 아실만한 분들을 위촉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시행령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령만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 착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설치하면 어떤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미 토지대장이라든가 도면을 전산화를 마쳤습니다. 구축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건설교통부와… 지금은 행자부입니다만 내무부가 별도로 각각 추진해 와 가지고 2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KLIS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투자를 해서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하시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공개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민원발급을 하고 있는 민원창구에서도… 이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도면이라든가 대장, 토지이용계 확인원에 필요한 자료들… 모든 자료가 여기에서 처리가 돼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2개소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지요?

작년에 저희가 군청민원실 1민원실과 2민원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읍면의 민원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사업으로 읍면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2개소씩 합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일단 건축된 연도가 가장 빠른 면부터 우선순위를 잡아서 2개면씩 잡아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급여가 각 실과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단가가 직종별로 다 다릅니다. 단순사무직, 단순노무, 밖에 나가서 잡일하는 사람… 목적과 유형이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도 공무원 봉급 몇% 인상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올라갑니까?

대부분 인상이 됩니다. 공무원 봉급이 내년도에 4.2% 인상된다고 해서 4.2% 인상되지는 않고… 노임단가는 노동부와 행자부가 협의를 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공무원과 똑같지 않고…

일시사역인부도 그렇고 공공근로 요금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물가 다 올라가고 공무원들 봉급 올라가는데 우리는 안 올라간다 이런 불만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변동시킬 수 없는 것인지, 자체로 조정이 가능한데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금년보다 약 7%정도 내년에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일용인부임도 있을 것이고 일반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 틀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가격 차이가 몇 백 원 차이도 나고 몇 천 원 차이도 나고… 각 실과를 보니까 3만 1700원, 3만 2300원, 3만 9500원, 3만 3270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단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정부고시안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예.

인상하는 것도 그 분들 몇% 인상을 해 줘라 해야지 인상해 주는 겁니까?

그 기준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인상이 아니고 단가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몇% 인상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몇 년마다 지침이 바뀝니까? 이 분들도 조금은 인상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비정규직 논란이 많은데… 일용직도 상당히 인상요인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인상할 수 있는 지침이 몇 년에 한 번씩 내려옵니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한 2년에 한 번 정도 단가인상이 됩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렇습니다. 매 년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장님도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추측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침자료라든가 변동이 언제든지 변화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