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527쪽,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실시설계 4,606만 6천원,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가 삽교읍 이리외 7개 지구에서 12억 3,3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말지구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암면 용궁지구로서 60㏊ 1억 4,9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 2,238만 3천원, 한발대비 관정개발공사는 1억 1,009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한발대비는 별도 추후 한발시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면정주기반 확충사업 4억 9,15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는 고덕면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이 10억 2,709만 2천원으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후 별도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소규모 시설개보수 사업은 1억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마전소류지로서 내년도 마전소류지가 내년도 준공지구로서 1억 9,600만원이 마무리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51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밭기반 한발대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이건 기반공사에 배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신암에 예림지구와 삽교에 평촌지구에서 28억 87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표수보강사업은 삽교 신가리로서 9억원 계상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신암면 336㏊와 입침지구와 해서 39억 1,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소류지가 18개소, 양수장이 24개소, 관정이 73개소, 보가 20개소 총 13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 수선비 해 가지고 7,20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삽교지구 농촌권역 개발사업은 간담회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주권이라든지 오지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해서 삽교지구 농촌권역 개발사업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가 576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복사기 토너가 240만원,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 수수료가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업무추진비가 144만원, 국유재산권리보전추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기본업무추진에 1,27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34쪽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하는데 1,500만원 또 건설기획 업무추진과 공통으로 쓰는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 냉장고 50만원, 사무실 청소용 진공청소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535쪽, 일용인부임 도로보수원이 저희가 7명이 있어 가지고 도로보수원 봉급이라든지, 수로원 작업복이라든지, 보험료해서 1억 5,48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6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군도교통량 조사가 189만 9천원, 지방도교통량 조사가 255만 6천원해서 44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건설업무 설계에 따른 표준품셈 구입하는데 100만원, 덤프차량일지인쇄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전체 7,80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537쪽 중간에 차량선박비덤프트럭인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차량 유류구입이라든지 타이어 교체, 엔진오일교체 등 차량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시설비로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서 군도 1호선 2억 4,645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도로보수원 작업도구, 마대, 소파보수용 자재 또 벤처박람회장 주차장 조성하는데에 따른 골재를 해서 주차장 부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800만원 계상 해서 재료비가 2,990만원 계상했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서 장신∼시목간 실시설계비가 2,261만원, 장신∼시목간 도로확포장공사가 6억 7,260만 2천원 이건 광시 소재지에서 서초정리로 해서 장신지역으로 오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응봉∼대흥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군도 6호선으로서 응봉 건지화리를 6억 7,260만 2천원으로서 이 사업비 가지고 금년도에 2006년도 사업을 실시하면 완료구간이 되겠습니다. 대천∼용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삽교 용동리 지역에서 고덕 용리로 직접 고덕으로 들어갈 수 있는 2억 9,10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요율이 2.15% 맞지 않는 것은 당초에 5억을 계상하기 위해서 2.15%로 했는데 실제 3억으로 하면 요율이 3.73%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같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자 총괄로 운영해서 하고자 요율 변경을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1억 7,000만원, 도로표지판이 8,000만원,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이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선도색 공사가 7,100만원, 벤처박람회 안내표지판에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벤처박람회를 찾아올 수 있는 입간판을 저희 건설과에서 분담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벤처박람회장 연결도로 정비는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그 앞 추사고택 가는 교차로 개선사업과 임성중학교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오는 그 도로와 추사고택 주변도로의 덧씌우기 사업과 안전시설 사업비를 8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 공사는 덕산중·고등학교 앞에서 당곡리로 가는 당곡 사석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억 9,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두∼장신간은 광시 신대리에서 용두쪽으로 가는 방향으로서 2억 9,100만원을 수촌∼목리 간은 금년도 사업에 연계해서 2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량∼오촌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소요되는 부대비로 해서 2,03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취기 2대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1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 소류지축조사업인데 마전소류지가 총액이 35억 3,100만원인데 2004년도 이전이 24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비가 8억 9,100만원 집행이 7억 5,600만원해서 잔액이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계획대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당초 총액이 61억 3,000만원 중에서 2005년도에 37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집행이 1억 2,500만원 해서 36억 2,5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총액 입찰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6년 계획은 별도 예산이 내시가 안돼서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 2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계속비 있죠, 둔리권역농촌마을 사업요?

예.

그 사업이 다 끝났어요?

아니, 사업이 농림부에서 기본설계가 금년도 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어요.

2005년도에 우리가 37억 5,000만원 예산했다가 1억 2,50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예산이 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위에서 결정이 안돼서 못하는 거요?

예, 농림부에서 기본조사를 금년도 2월 달에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실시설계가 완료돼야 지금 그래서 1억 2,5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총액 입찰을 1월중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중에?

아니, 2006년도 1월.

2006년도 1월중에?

예.

2005년도 예산을 해 놓고서 집행이 별로 안 되가지고 문제점이 있는게 아닌가. 요율, 과장님 실무부서에서 요율표 좀 보고 정확하게 해줘요.

예.

예산계에서 일할 때도 각 실무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 주면 다시 재차 확인 안 해도 되거든요. 예산계에서 이것까지 볼 정신이 없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요율이 다 틀린다 말입니다.

요율이 착오나는 것은요, 저희가 기존사업비를 5억으로 예산계에서 올려서 그걸 맞춰서 그 요율을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액수를 삭감하다 보니까 요율을 조정하지 않고서 사업비만 조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건설과 뿐 아니라 전체 사업부서가 많이 틀려요.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챙겨주면 예산계에서 일하기가 편할 텐데 이왕에 각 부서에서 예산작업을 할적에 이런 것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그런건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위원회가 몇 명이요?

7명입니다.

7명에 공무원 없이 민간인만 7명 이요?

저희가 공무원은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또 위원은?

위원은 순수민간인 위원은 네분 입니다.

그럼 민간인 네명이면 네명분만 산출근거에 올라와야지 공무원 군수도 과장님 수당 받나?

그런 것은,

이런 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계에서 무지하게 실무 부서에서 잘만 해주면은 집계만 내고 확인만 하면 되는데 이것 전부 이렇게 해 놓으니깐, 그것까지 전부 몇 명인가 확인해야 되고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왕이면 조금 신경 써서 서무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써서 해주시면은 우리도 이런 것 확인 안 해도 되고 서로가 그럴 텐데, 해마다 나타나요 해마다. 개선이 좀 될라나 했는데 개선이 안되고 제가 하여튼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그래요. 그런건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벤처박람회 안내판을 박람회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군에서 해야 돼요? 물론 도와 주는 협조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벤처박람회 총 예산이나 어떻게 그쪽에 작업이 돼야 된 다면은 굳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할 까닭이 없다. 분명히 거기 박람회 예산이 서 있고 지들 수입 잡아 올려서 도에서 돈 나오면 꽃박람회 마냥 가져갈텐데 왜 우리가 그쪽에 투자를 해줘야 되느냐?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예.

난 이런 부분이, 물론 예산군 전체홍보나 협조체계는 좋습니다. 좋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쪽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돈 벌면 도에서 가져간단 말입니다. 우리 군 것 아니에요, 그죠?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에 아쉬움이 있고 다른 것은 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528쪽, 정주기반확정사업이 올해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2006년도 5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각 시·군에 이것 때문에 최소한 한 20억 정도는 해줘야 저희가 2차 년도로서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농림부에서 일단 5억원으로 해 주고서 추경에 별도 아마 확보해 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최하 2∼3개 면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고려 해 가지고,

고려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워낙 5억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정도이니까 저도 지금 말못하겠는데요.

그런 것을 계속 절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과 사회개발비 주택행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3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공가철거와 불법건축물 철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 100만원 또 신문공고료, 감정수수료 그리고 급량비 합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를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가철거 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공가철거 공고료라든지 감정수수료 보상금은 공고철거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공가철거에 응하지 않는데 부득이 공권력에 의해서 철거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으로서 농촌빈집철거 정비해서 200만원씩 30동을 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정비 계획 실시설계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설명 드리면 제가 10월 12일자 의원간담회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지구, 향천지구, 신례원지구, 삽교지구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 그렇게 건교부로부터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6억 6,600만원으로서 2007년서부터 2010년까지 보조가 돼서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50% 중에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지구지정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해서 지구지정을 받고 하는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서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사업비를 300만원씩 35동해서 1억 500만원, 불량변소개량사업을 200만원씩 35동해서 7,000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씩 70동 이중에 군비부담을 총사업비에 100분의 10을 군비부담을 하는 거로 해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개량사업이 작년에는 2,000만원, 금년에는 3,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마는 융자비가 더 인상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좀 변동이 있을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 분야입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관리로서 일반운영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914만원, 그 중에 관서운영수용비 684만원 또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가 1,000만원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서류인쇄로 23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050만원을 7만원씩 15명 10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5명은 도시계획운영위원이 22명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수당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수는 제외한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현안업무추진으로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총 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1,400만원, 도시계획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도시과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인 경비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2만원해서 23명해 가지고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위원이 23명 이였다가 현재 22명인데 1명이 증원될 수도 있기 때문에 23명을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군 도시계획수립용역비 10억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까지 예산군 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기본계획수립을 거의 완료를 하였고, 내년도부터 관리계획수립으로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따 계속비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1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삽티공원조성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삽티공원조성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녹색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대상이 사업비만 지원되는 거지 토지취득비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공원관리차원에서 도시과에서 삽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토지보상금 토지를 매입하는 대금으로 9억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토지보상금 공원부분에 대해서 1억 32만원, 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도로부분 보상금으로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저희 도로부지라든지 공원부지 내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지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를 해 가지고 회계로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받은 것도 있고 소송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다가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보상금 내역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회계 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돈을 세입이 있도록 전출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가지소파보수로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예산주교천변 도로개설사업으로 부대비까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을 잠시 설명 드리면 주교삼거리 앞으로 천변로가 개통되고 주교리에서 유익아파트까지 도로가 개설되면 오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천변로 사업으로는 다 완료를 했고, 그 지점에서 예산교간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폭이 6m고, 길이 337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소파보수용 자재구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시설비로서 시가지도로 차선도색이 5,000만원, 시가지도로 관리 보수비가 5,000만원, 특히 4.29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시가지 도색이라든지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간선도로 터미널 사거리에서 신례원까지 가는 아스콘덧씌우기를 해마다 저희들이 1억원씩을 편성을 해 가지고 쭉 연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부대비까지 1억원을 편성해서 한 1㎞ 정도를 덧씌우기를 할 그럴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4쪽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10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도시계획수립용역이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총액이 41억 3,9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 10억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까지 전부 용역을 마치도록 6억 3,900만원을 나머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용역을 마쳐서 예산군 전지역에 대한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7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군에서 융자를 해주는 수해주택과 국민주택에 대한 별도 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해주택이자수입 71만 3천원, '87년 9월 수해주택이자에 71만 3천원이 되겠고, '90년 5월 수해주택이자수입으로 31만 8천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52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87년 수해주택원금에 대한 회수수입으로 830만원, '90년 수해주택원금에 대한 회수수입으로 1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수입으로서 지난 년도 이자수입이 1,300만원, 지난 년도 원금수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006년도 예산이 2006년도에 징수 결정한 것은 당해연도 융자금 회수수입이나 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년도에 징수 결정을 했는데 체납된 것이 2006년도 들어오는 수입에 의해서 지난 년도 수입으로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7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를 1,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고지서인쇄라든지 장부구입 또 독촉장인쇄 특히 국민주택체납분 경매수수료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매수수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체납이 됐는데도 압류까지 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경매까지 진행해서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수수료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다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에 대해서 '87년 9월에 수해주택이자로 57만 4천원, '90년 5월에 수해주택이자로 37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87년 9월 수해주택원금으로 1,529만 7천원, '90년 5월 수해주택원금으로 22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로서 1억 5,23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라는 의미는 도시계획시설 다시 말하면 도로라든지 공원으로 이렇게 시설부지로 결정을 해놨는데 장기간 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서 사건이 제안을 받고 재산권행사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대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의무대상이 지목이 대지입니다. 거기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대법원에서 그동안 사정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국가재정에서 할 수 없다고 하다가 일부는 해주는 걸로 대법원 판례에서 관계법이 보상으로 해주는 걸로 바뀌었는데, 왜 대지만 해주냐 하는 의미는 지목이 전, 답은 도시계획시설 되어 있더라도 그 목적으로 쓸 수는 있거든요. 경작은 할 수 있는데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깐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법적 의무사항은 저희들이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또 2년 이내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929쪽의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0쪽에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375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3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대지보상이 9억 8,425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 측량이나 감정수수료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주교천변공사 4억 가지면 다 끝나나요?

다 할 수는 없고요, 우선 보상을 하고 연차적으로 다시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4억 가지면 얼마큼 나가요, 어디까지? 보상만 하는 거요, 보상?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설계를 안 해봐서 뭐한데 약,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요?

한 8억에서 10억정도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공사할 때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천 쪽에 도로변을 넓혀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천부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 선형을 봐 가지고,

도로 보상이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공사지가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신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사비 관계 보상협의 관계라든지 특히 도로 선형 그걸 고려해 가지고 한번 설계할 때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14쪽, 예산군도시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 2005년도에 예산이 10억을 해놓고 집행액이 12억을 했네?

이 계속비는 예산에,

관계없어요?

예, 자동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액을 더 써도?

예.

그리고 그 잔액은 또 뭐요?

더 쓴게 아니라 집행액이 예산액이 작으면 자동적으로 잔액은 이월되기 때문에 더 써서 안되고요, 잔액이 있는게 이월되기 때문에,

아니 예산액에 2005년도에 과장님,

2005년도에,

예산액에,

전액으로 잔액 이월된 거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져서 하면 됩니다.

돈을 써도 돈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겠지요. 그러나 예산액을 2005년도 잡아 놓은 것 보다 집행을 더 하고서니 잔액이 그러면은 예산액을 더 잡던지,

아니, 2004년도 그 이전에 잔액이 12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추진하다 보면은 집행하는 시가는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용역이 납품돼야 되고 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속비 총액을 가지고 전에 잔액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집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놓고 쓰시는게 낫지 이렇게 누가 보면 이해 가겠느냐고 저는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2005년 가지고는 2억이 초과됐는데 2004년도 이전에 예산액을 집행 안 해 가지고 잔액이 12억이 있어 거든 요.

예.

그러니까 12억에다가 2005년도 10억 해서 22억 범위 내에서는,

22억을 2005년도 해 놓고서 하면 이해가 가지, 그렇죠?

이게 연도를 넘기고 하다보면 도시계획 추진하다보면 연도를 넘기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잔액가지고 융통 적으로,

잠깐만요, 다른 것 같다 쓴 것은 아니니까 관계없고 결론은 관계없는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놓으면 이해가 좀 안 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547쪽, 도시주거 환경개선 정비계획 실시설계라는게 8억이죠?

예.

이게 예산향교진입로 이런데 쓰는 거예요, 삽교 이런데 같이 쓰는 거예요?

그 지구가 예산지구, 향천지구, 신례원지구, 삽교 신가리 그쪽 네 개 지역에 대한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입니다.

도로 하다 만 그것 하는게 아니고?

예, 이것은 주택분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 내용이 주택 개선하는 건 민자로 이런 데서 하고, 저희는 주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도로보상금 3억 5,000만원 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하고 같이 하면 안되나?

장기미집행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도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왕에 옛날에 도로로 개설되어 가지고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 건 장기미집행 거기에 해당이 안돼요. 그리고 또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든지 공원에 있는 전,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도시계획 되어 있다고 보상해 줄 재정형편은 안되고 원칙적으로는 사건제한을 하기 때문에 아까 삽티공원 처럼 보상을 해주고 공원을 하면 좋은데, 실지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것도 그렇고 도시계획에 도로로 있다고 사전에 보상을 다 못해주고 사업을 할 때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기존에 들어가 있는데 민원이 대두되어 가지고 어떤 국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보상을 해주라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의문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줄라고 그렇게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은 68억 5,431만 7천원으로서 작년도 예산액 63억 9,869만 6천원보다 4억 5,562만 1천원이 증액된 7.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6,708만 5천원 중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책자 인쇄에 300만원. 다음 558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표지판 제작에 이것은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해서 5개소 250만원, 다음은 검토보고에서 있었던 재난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1,440만원과 재난취약시설 가스안전점검 대행수수료 56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취약 점검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 예산지사에 우리가 계약해서 주는 것으로서 이건 5㎾이하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건 최저수수료 우리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즉 바이오 위성시설물과 종교시설 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대한 전기안전검사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스안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100㎏이하로서 이건 가구가 아니라 개소입니다. 가구라고 해서 오해를 하셨는데 개소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안가스안전공사 북부지사에 주는 것이 되는데 최저수수료로 해서 이것도 560만원을 일년에 점검수수료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국방재협의회 이것은 우리 예산군이 특수법인인 한국방재협의회 단체회원으로 일년 회비 100만원 내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종합홍수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종합홍수정보시스템과 자동강우측정, 적설자동측정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따른 일년 시설장비유지비 성격으로 그 업체에 작년도에는 선진테크라고 거기에 계약해서 월 57만 2천원 정도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제일 하단에 긴급구조 합동훈련참가자 실비보상을 올해도 예산읍 복지회관에서 했던 훈련 거기에 따른 훈련준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홍보책자 인쇄는 일년에 한번 책자를 내는 게 되겠으면, 그 밑에 안전관리자문단 심사수당은 2회에 토목, 건축, 가스, 전기, 소방 11명 점검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안전봉사자 교육참석자 급식보상은 이것은 매월 4일 안전의날 행사에 들어가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소외계층 노후전기시설 교체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낸 구상보고의 내용인데 읍·면에 파악을 해서 국민기초 차상위계층 약 200세대에 대해서 1년에 전기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시에 병행해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측량 및 재해피해 조사용 거리측정기 이것은 9.17재해 때에 저희는 이런 기계가 없는데 중앙심사관들이 물이 흐르는 지역에 어느 목표 지점을 정하면 그냥 쏴서 목표지점의 거리가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기기를 구입을 해서 측량시나 재해시에 이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를 재해기금으로 하는데 올해 추정액을 1억 7,425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그 및 제세 이것은 저희 3개 배수펌프장 삽교, 산성, 창소펌프장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노곡지구와 무한천정비, 지곡지구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내년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곡지구는 28억, 노곡은 9억 9,000만원, 무한지하도는 14억 9,4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배수문위탁관리비 이것은 기반공사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10개소해서 600만원 위탁관리비로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우리가 내년도 하천정비사업 가내시 된게 1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요율이 10억 이상이면은 0.36로 계상해야 하는데 여긴 0.63으로 된 것은 지금 총액으로 가내시만 됐지 이것이 내년도 소하천 투자계획은 다섯 개 장소로 설계시에 나눠서 사업시행하기 때문에 이 부대비는 0.63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이것은 재해구호 응급세트는 12만원해서 840만원, 그 밑에 수해이재민구호비, 화재 이런 것은 추정해서 긴급시에 라면, 빵, 우유 이런 것을 구입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유지관리비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예산이 많이 허락하면 많이 세울텐데 우리가 올해도 3억을 요구했는데 1억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더 좀 계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장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예산에 드는 건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계획서 인쇄와 각종 민방위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569페이지, 충무계획 을지연습 이런 것도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 경보시설은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 저희 관내에 예산 두 개 삽교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날이 9월 22일날 기념식 행사비와 또 시범훈련, 민방위 소양강사와 실기강사에 대한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71페이지, 이것은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도비가 붙어있는 보조금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572페이지, 그 밑에 검토보고에 있는 시설비 봉산면의용소방대청사 증축실시설계는 착오로 예산부서에서 중복 기재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 573페이지, 여기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방독면구입 작년도에는 200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50% 다운되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공익요원에 따른 봉급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봉급이 기준 안이 내려온 뒤로 39.3%가 인상돼서 추경에 인상 분에 대한 것은 더 계상해야 될 이런 사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익요원 병장 되면은 6만 1천원 되는데 또 여기에 39.3% 올라서 이것은 추경에 올려야 될 것입니다. 다음 575페이지, 내년도 의용소방대청사보수는 봉산면과 예산읍의용소방대에 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5,000만원과 6,000만원 증축비용이 계상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여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577페이지, 소방의날 기념행사에 300만원과 의용소방대 체육대회에 200만원 올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그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활용하기 위해서 '97년도 '98년도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금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이것이 기금 하나로 통합돼서 여기에 수정됐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가 11억 7,600만원, 2006년 운용 수입이 2억 2,000만원 이자포함해서 2억 2,000만원 봤고, 그래서 2006년도말 현재액으로는 13억 7,8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방금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수입은 13억 7,824만 1천원, 지출도 13억 7,824만 1천원 무슨 사유가 발생 했을 때에 위원회를 열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 행감때도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잔액은 농협에 6억 2,000만원을 예치해 놨고, 5억 5,500만원은 국민은행에 분산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558쪽에요, 재난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있죠?

예.

그 가스안전점검대행수수료 이것 어느 지역 하시는 거요?

이건 우리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올해 지정된 게 158개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까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고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또 신규업종 사회복지시설 이런 대상시설물로 해서 158개소입니다. 가구가 아니고.

그런데 가스하고 전기하고 틀린 이유는 뭐요, 각 개소가 다른 이유?

개소가 건물에 따라서 틀려서.

그래도 가스하고 전기는 따로 따로,

가스는 이게 기준이 100㎏이하라고 하더라구요.

가스시설사용은 100㎏이하만 하고,

예, 전기는 5㎾이하 그래서 조금 개소수가 상이합니다.

집행 누가 하시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답 좀 해주실래요.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있죠?

예.

그것 정확하게 맞아요?

최저를 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주면 훨씬 더 많데요.

2005년도에는 2만 7,500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서는 최저라고 합니다.

과장님 내가 묻는 것 끝까지 들어야 돼요. 가스는 4만 810원 했단 말이에요, 2005년도 예산에.

4만,

4만 810원 개소당 가스. 그리고 전기는 2만 7,500원하고. 내가 왜 이걸 묻냐하면 예산요구를 뭉탱이로 한다. 이게 위아래가 바뀌었거든요. 내가 묻는 의도가 뭔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예산요구를 할 때에 이렇게 누가 해놓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 놓는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죽 본다면 예산을, 우리가 2006년도 예산만 보는게 아니고?

예.

그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기에 한번 공부를 사실은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네요. 한번 더 집어 보겠습니다.

종합홍수정보시스템 그게 작년에 산 건가요, 금년에 산 건가요?

꼭 작년이 아니고 그 전부터 했죠.

다시 산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

먼저 한 것은 저거였구나 눈오는 것을 샀고,

이것은 그런게 아니고 저희는 시스템 그 장비는 건설과 소관이고 저희는 위성전화라든지 뭐 경보시스템이라든지, 컴퓨터와 관련되는 홍수예방이라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 유지관리.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이 3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술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예산요구 할때는 다른 위원들 실비보상하고 형평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예.

안전관리자문단은 누구예요?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 토목, 가스, 전기, 소방 이렇게 있는데 그 명단은, 예를 든다면 건축은 여기 공간건축이라든지 대학교수는 김종옥 학장이라든지,

그것 좀 형평성에 맞췄으면 좋겠다.

형평을?

예, 누가 보더라도 군에서 하는 위원회는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맞춰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좀 많은가요?

1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위원회는 7만원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맞춰줬으면 좋겠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562페이지에 소외계층 노후전기시설 교체 대상은 어디 어디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데로 이것은 국민기초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안전점검 할 때 병행해서 하려고 읍·면장한테 한번 그런 할 때가 있으면 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예산둔치관리비가 둔치관리비가 뭐예요, 잘 몰라서.

둔치 쉽게 얘기해서 고수부지 그걸 관리한다는 건데,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허락지 않아서 500만원만,

축적물 쌓이는 것?

예.

소하천 유지관리비에다 같이 넣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산천으로 국한해서 넣은 건데, 그래도 됩니다. 소하천유지관리비가 아까도 설명 드릴 때에 우리가 3억 요구했는데 1억 뿐이 계상 안됐는데, 위원님들 읍·면 배정해서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1억 가지고 다 할 수도 없고 이건 참 아쉽습니다.

봉산면의용소방대청사 실시설계 따블 됐죠?

예, 그건 따블 돼서 그건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해도 되죠?

572페이지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