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213쪽,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업무 보조를 위해서 83만 9천원을 계상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읍·면 사무보조요원으로 해서 5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거기에 따른 선거 관련된 일반수용비로 도·군비로 해서 본청에 선거법 교육 교재, 또 공명선거 홍보 유인물,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대형 현수막, 공명선거 및 계도 입간판, 선거업무지침 또는 회의서류, 선거결과 조서 등을 인쇄하는 수용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선거유공공무원 표창과 거기에 따른 용지 인쇄비로 1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일반사무용품 구입비 도·군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복사용지,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공고서식 인쇄, 선거관련 각종 기초자료 및 서식인쇄, 투표구 공고 서식인쇄, 투·개표 상황판 제작, 선거관리 기록사진 필름, 선거기록관리 사진 인화, 기초선거인명부 출력용지대로 해서 수용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선거관련이고 그 밑에도 읍·면분도 선거관련 예산으로 도·군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이것도 도비로 해 가지고 선거관련 우표료 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선거관련 급량비로 도·군비로 세웠는데 본청에 선거관리 급량비와 투·개표 급식자 또는 읍·면분 해서 전체 1,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도 이것도 내내 선거관련 사무를 도·군비로 50%씩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복사기 관계하고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대, 차량유류대 이것도 전부 선거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에 국내여비로 도·군비로 선거관련 홍보 또는 계도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읍·면에도 선거관련해서 도·군비로 50%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준비 및 실시경비 이것은 내년도 지방선거에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비용이 3억 7,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사용을 하고 난 후에 결산해서 나머지는 반납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선거 소청소송경비 이것도 지방선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저희 군에서 쓰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퇴직금, 대체인력 운영비, 일제 강점하 피해진상조사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선거운영 수용비, 읍·면장 회의서류 등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쪽 군정 홍보판 제작 등 수용비와 저희 군민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일부 수용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서한문 및 봉투 수용비 등을 계상했고, 또 명예군민 인증패 제작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교양도서로 지방행정지와 도시문제, 또 관보대금, 부속실 수용비 및 수수료, 각종 업무에 관련된 근무성적, 퇴직공무원에 대한 패,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주민등록 전산용품 구입비, 주민등륵증 제조용품은 1매당 3,070원씩 되는데 이것은 전체 인구수에 8.239%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주민등록 관련된 용지, 또 레이저프린터기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또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공무원교육원 등 각종 교육원에 교육을 시킬 때 그 위탁교육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 의식변화 및 행정품질개선 위탁교육비 이것은 올해는 혁신교육이라 해 가지고 6급 공무원들 12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1박2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자치대학운영 위탁교육비는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6월말까지는 운영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6월말 이후에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학교폭력근절 서한문, 기초질서 지키기, 시장·군수 협의회비, 인감증명 담당자에 대한 보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로 행정서비스헌장 외래강사 초빙해서 하는 강사수당, 또 인사위원회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현안업무추진과 동향관리, 또 명절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상황실, 그리고 41대 군수 취임식 행사에 종사되는 급식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청사운영비로 해서 벤처농업박람회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 현수막, 서한문 등을 계상했고, 41대 군수 취임행사에 필요한 현수막과 초청장 인쇄를 위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기본 국내여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29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에도 당초에 8,000만원, 추경에 4,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4,800만원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군정주요시책, 주민여론관리, 동향관리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전체 과 직원이 정원이 37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장학금을 6,700만원 계상했고,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순찰대 행사 급식비, 혹한기 난방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전기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회 도민의 날 기념행사 참가와 이장교육 참석, 벤처농업박람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읍·면 이장단 체육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이장단 체육대회는 작년에 전국단위 이장단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각 시·군별로 공히 이장단 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좀 늦게 얘기가 돼 가지고 작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 개최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에서 퇴직공무원 부인 격려품과 명예군민증 수여자에 대한 부상,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25일씩 70명을 상·하반기 운영하는 거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읍·면 이장단의 상해보험 가입비를 1인당 5만원 범위 내에 보험가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해서 신생아 육아용품비 구입과 전입 대학생에 대한 예산사랑상품권 지원과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 이것은 조례상으로 우리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상을 했고, 또 전입주민에 대한 자동차 변경 및 번호판 교체시 대금, 전입세대에 대한 주민등록 실비 보상으로 해서 일부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가증가시책 추진을 잘한 단체에 대해서 표창하기 위해서 30명 이상 추진한 데에 대해서는 50만원, 20명 이상 전입을 유도한 데는 60만원, 아니 2개 기관으로 해서 30만원씩 해서 60만원, 또 10명 이상은 20만원씩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또 인구증가시책 유공주민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해서 1등, 2등에 대한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퇴직공무원 대상 포상금 1인당 20만원로 해서 계상했고,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그것도 공로연수, 해외연수 올부터 시행했는데 공로연수자에 대한 공무원 해외연수를 부부동반 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 저희가 건강보험금이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연금지급금 중에서 부조급여, 공무원재해보상급여를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제 강점하에 동원피해자에 대한 규명사실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국비에서 지원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또 급량비와 거기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한 관내, 관외여비로 국비에서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에서 일반직 및 기타직에 대한 연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이것도 요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부담금 2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연금관리공단으로 저희가 불입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 일용인부는 비서실과 부군수 부속실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4억원은 저희 300일 상근 인력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저희가 통계조사를 위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또 기초통계조사 보조,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조사구 설정에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여기도 내내 통계조사인데 2006년도 농업총조사, 2006년도 농업총조사에 따른 전산입력, 또 2006년 농업총조사 내검 및 집계요원에 대한 인부임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 청내 운영하는 비용으로 당직실 침구라든지 직원주소록, 보안업무 편람, 지역총화협의회 서류, 근무요원에 대한 각종 서식, 예비군 소대장에 대한 정신교육 교재대, 정보공개목록 제작, 청사안내판, 게양용 태극기 이것은 본청에 게양하는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또 국기선양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비용, 소화기 등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40쪽이 되겠습니다. 관인제작, 공무원 공직자 표창패, 표창 케이스, 향토봉사상 외 3종, 진행문서 파일, 문서보존 등에 대한 일부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우편물과 소방안전협회비, 가스배상 책임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는 일·숙직비를 계상하고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42쪽 피복비는 직장대항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 대한 선수복과 청원경찰 우리 정문에 있는 수위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독수리훈련, 지상협동훈련, 청사 경계 근무자,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자 훈련 급식비와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경비시설 관리하는 비용과 청사소방시설 점검용역비, 청사소방시설 관리비, 자료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자료관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부군수 업무추진과 문서·보안업무추진, 복무·포상업무 추진과 기타 기본여비와 문서 체송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국외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 8,000만원 계상했는데 2005년도에는 1억원 소요가 됐습니다. 나중에 부족할 때는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배낭여행 20명에 대한 여행계획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비군 지역 지휘관들 교육참석 급식비와 통합방위협의회 교육 급식비, 국경일 행사 참석하는 분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군정유공주민에 대한 표창 시상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내고 난 후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주민에게는 표창을 하되 부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경감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봉사대상 시상금과 상록수공무원 대상 시상금, 자랑·공정·효행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친절봉사 특별포상 시상금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는 보존기록물 D/B 구축사업이 이게 올해도 시행을 했는데 내년 내후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 2억 4,000만원, 또 내후년 도에 다시 부담해서 완료할 수 있게 하는 건데 20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 예비군 육성지원 보상금은 이것은 각종 예비군에 활용되는 향방작전훈련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라든가 병력수송, 중대본부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지금 구내식당에 쓰고 두 사람의 인부를 198일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뭐냐면 내년 1월 28일부터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도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 노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위탁교육비도 계상하고, 운영수당으로 직원능력개발비, 군정시책 학습단체를 지원하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노조관련자들과의 협상 또는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급량비를 계상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이것도 노조 관련된 협의, 또 노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새마을, 법무 관련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 임차료, 이것 임차료는 새마을교육에 참석하는 자에 대한 버스임차료를 구입하는데 가능하면 저희 군 버스를 활용하는데 군 버스를 지금 활용을 못할 때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중복 이중으로 이렇게 날짜가 겹쳐 가지고 그런 때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새마을, 법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했고, 법무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대회참석 촉진대회 참석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새마을교육생 교육참석, 중앙교육, 도 교육, 충남정신발양 세미나 참석 이런 데에 필요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고문변호사 선임을 지금은 1명을 했는데 자꾸 이게 소송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도시에 있는 변호사도 고문변호사로 한 분을 하나를 위촉을 해야 만이 저희가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1심에서 2심까지 계속 들어가고 있어 가지고 대전지역에 유능한 변호사를 하나 더 선임해 가지고 고문변호사로 활용하고자 두 사람을 내년도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충남정신발양 홍보물 제작과 충남 정신발양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은 도·군비 50% 해서 2,560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의새마을위탁교육 전체 도·군비를 50%씩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도 충남 정신발양 추진과 여성도의학교 운영,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해서 도·군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운영 계상을 했고,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운영비를 2,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충남자원봉사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일부 300만원 계상했고, 스승의 날 스승과 제자의 만남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광시면 복지회관 건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을 10개 읍·면에 1개 마을씩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응봉하고 덕산은 신축대상이 없어 가지고 빠지고 그 이외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마을회관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보수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1동씩 보수하는 거로 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전산교육교재, 전산관련서적, 주민정보화 교육장 교재, 홈페이지 실명인증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품 S/W 구입하는 비용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운영수당 이것은 공무원 전산교육 하는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도 전부 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일정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행정정보화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는 꿈나무 정보화 경진대회 등 각종 경진대회 참석하는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디지털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일부 보상금을 계상하고, 공무원 PC경진대회를 참석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기초교육교재, 운영수당은 주민정보화 기초교육 강사료, 또 다음 262페이지 보면 임차료에 시·군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임차료는 이것은 저희가 시·군 정보화 공동기반 구축 시스템은 행자부에서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의 노후화를 새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향사랑 홈페이지 구축마을에 대한 컴퓨터 구입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도·군비로 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용역비 중에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용역은 저희가 지금현재 우리 홈페이지가 영어만 되어 있고 일본어하고 중국어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본어와 중국어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또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용역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 한 달에 20만원씩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리스료 이것은 2003년도에 저희가 컴퓨터를 리스 했는데 거기에 따른 마지막 리스 비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컴퓨터는 지금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세웠고, 또 정보화교육장에 30대의 컴퓨터를 놓고 하는데 너무 작동이 느려 가지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웹하드시스템과 이메일시스템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이메일을 입력을 해 가지고 거기를 활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와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방 장비 교체는 읍·면에 설치돼 있는 디지털방에 노후된 장비가 있어서 일부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트북 이것은 일부 5대만 구입하는 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영상회의실 보조인부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고,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이것은 통신분야의 일반운영비로 팩스, 문서실 팩스토너 및 드럼 등 운영비를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를 전화요금과 일반전화 사용료 등 뒤에 보면 각종 고속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으로 해서 4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정보통신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를 일부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네트워크장비 유지비라든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국내여비로 정보통신업무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269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은 도·시군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영상회의 시스템이 2000년도에 구축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노후화 돼 가지고 도와 시·군이 동시에 교체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만 부담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화기, 회의실용 음향장비, 모사전송기 팩스, 본청 네트워크 장비, 본청 백본스위치 기가모듈, 고속다중화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전체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해서 전체 7억 4,514만 9천원의 세입예산을 운영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출은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또 거기 회수에 따른 사업지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융자사업현지 확인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소득지원 융자금은 12명 지원하는 거로 해서 2억 4,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4억 9,000만원을 투여해 가지고 7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무원 의식변화 행정품질개선 위탁교육 이게 전년도하고 어떻게 돼요?

올해는 혁신강화를 위한 교육을 덕산 스파캐슬에서 2박3일간을 해 가지고 6급 공무원들만 120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과가 아주 공무원들도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된 군정주요시책 추진사항이라든지 미흡한 점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군정에는 많이 참고가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3박4일로 하지 않고 1박 2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교육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성과가 전체 설문조사 결과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231페이지에 읍·면 이장단 체육대회 이것이 이제 금년에 못했지요?

금년에는 선거법 저촉이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예산 세웠었나요?

금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고 이게 8월 4일날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타 시·군에서는 전부 시행했는데 우리 군만 못해 가지고 이장들이 좀 불만이 있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젠 4대 선거가 끝난 후에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장단 12개 읍·면은 이게 많지 않나?

304명이거든요, 304명.

304명.

전체 이장이.

262페이지에 하단 보면 용역비에서 이 홈페이지 용역비가.

2,500만원.

2,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이게 저희가 홈페이지 우리 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외국어는 영어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동시에 같이 홈페이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거 사용하는데 뭐 괜찮아요?

공직자가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외부에서 들어올 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본어와 영어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편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연중 보완하는 겁니까?

컴퓨터 구입을 하기 위해서 180대 리스비는 이게 뭐냐면 2003년도에 저희가 일시에 컴퓨터를 구입을 못하니까 리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간 나눠서 갚는 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게 2,600만원이 마지막 지급을 해 주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예, 지급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부담 이것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저희 영상회의실이라고 도에서 각종 업무추진을 위해서 회의소집을 하는 것을 도로 부르지 않고 영상회의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군간 동시에 화면으로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0년도에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장비가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하고 각 시·군별로 전부 교체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담할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할게요?

예,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게.

이상입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4대 군수 취임식 행사에 현수막 제작이 228페이지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군수 취임행사 이게 내년 5월 31일날 4대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면 7월 1일자로 취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당선된 군수 분이.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축하 현수막을 만들어서 각 읍·면별로 하나씩 게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2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로서 많지 않아요.

예.

군수 업무추진비.

군수 업무추진비는 이게 제한된 금액 매년 똑같은 그런 금액입니다.

읍·면 이장단 체육대회가 한 회에 하는데 231페이지에 읍·면 이장단 체육대회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장단 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그게 군단위 협의회가 구성되고, 도 단위 협의회가 구성되고, 전국단위 이장단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각 시·군별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를 시행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게 예산확보를 작년에는 못해 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8월 4일날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그 후에 추경에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너무 많이 한 거 아녜요?

지금 당진 같은데 보면 좀 이보다 금액이 더 많은데 저희도 하여튼 최소한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이게 사실 쓰는 것은 한이 없는 건데 하여튼 줄여가며 쓸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행정서비스실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이게 40명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게 당일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산업시찰 이게 1년에 한 번 해주는 거거든요. 읍·면 공무원, 각 실·과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노력한 사람들 해서 보내는데 2박 3일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무원은 안 주고 일반인들만.

5명인데 이번에 새로 위촉해서 5명이거든요. 당초 요구할 때 4명 했기 때문에 그냥 4명으로 했는데 나중에 부족 되는 거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요.

실비보상금.

인사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들 하루 수당 7만원씩 주게.

급량비요.

인사위원들 급량비 그건 별도로 하지 않고 저희 급량비에서 일부 낮춰서 쓰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내년도에 18명인가 돼요.

이건 일용인부에 소요되는 퇴직금입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사무보조, 청원경찰.

예, 이게 기타보상금에서 군정유공주민표창 시상금품대 해서 1,250만원 계상한 거 이것은 내년에 지출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들.

공무원은 줄 수가 있어요.

정보화마을 마라톤대회는 뭐냐면 행자부에서 주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품 이것을 여의도에 갔다 전시하고 그 전시하는 것을 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마라톤대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정보화마을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 마라톤동우회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우리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학생들한테는 지금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한테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병행해서 일반인이 뭐 보상금 때문에 온다는 것보다도 그게 홍보가 되면 자연부락단위에서 이웃 간에 홍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병행해서 대학생들 수준을 주면 어떨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저희가 주는 게 쓰레기봉투 60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하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담되는 주민세 비용, 오게 되면 주민세에 부담되는 비용 그렇게 하다 보면 1세대당 한 3만 9천원 꼴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을 5만원을 왜 그랬냐면 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전입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보니까 물론 돈으로 유혹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상품권이라도 줘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군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전입하는 사람들이 유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340명 정도 기숙사 학생들을 전입을 시켰는데 그리고 이번에 한서아카데미 있는 사람 40여명 전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예산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오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일반전입자에게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일반전입자들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출생아동에 대한 장려금 30만원씩 주는 게 있어요. 물론 다 낳는 건 아닌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시책방향에 대해서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예.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서울에서 돈 좀 있고 하는 여자 분들이 한 60대에서 70대 사이 그런 분들이 공기 좋다고 빈집을 구해 가지고 빈집이 하나 깨끗한 집이 있는데 거기 이장한테 얘기해서 거기로 이사 와서 지금 몇 개월째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대화를 해보니까 주민등록을 안 옮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고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왕에 이사 오셨으니까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런 데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기 좋아서 시골로 와서 여가를 보내려고 세를 살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아직 제가 면장한테 얘기 안 했는데 면에서도 모를 거요. 쫓아가서 어떠한 이런 식으로 혜택을 뭐 돈이 없어서 보다도 그런 것을 그렇게 차도 없고, 아주 돈 좀 있고 자가용은 없지만 생활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워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퇴직공무원 부인 격려품.

이게 계산이 잘못 저기 있어요 일용인부로 있는 사람들 그 부인들이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일용인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했는데 인원수는 조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군정주요시책 추진은 군수님이 활용하는 거고, 그 밑에 주민여론관리와 주민동향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활용하는 그런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2억 978만 7천원이 감소된 8억 1,551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로방범등에 대한 수선관리 인건비가 2,5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74쪽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3,51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지난해보다 1,4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일반 경상사업비 중에서 증가된 내역은 봉산면이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가로등을 전부 삼파장 전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75페이지 가운데 보면 에너지절약 성과 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액이 1,52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인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이것은 특수하게 봉산면 에너지절약 성과 설비투자 상환금액이 1,524만이 들어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한 120만원 감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276페이지 국내 기본여비가 작년도 수준에 6만원이 증가된 1,152만원 계상이 돼 있고,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주민지원과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던 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200만원을 인정을 받아서 계상이 된 금액이 되겠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도보다 60만원이 증가된 300만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자체사업으로 주민봉사의 날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기자재가 250만원과 가로방범등 수선자재 2,508만원 해서 2,758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생활민원사업비 4억원과 이것은 생활불편민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가로방범등 스위치 교체공사가 1,000만원, 가로방범등에 대한 신설 및 이설이 3,200만원, 간선도로 가로등 신설이 2억 6,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터미널 사거리에서부터 저쪽 구 검문소까지 벚꽃 길에 대한 우측 인도를 지금현재 터미널 사거리에서부터 수철리 들어가는 데를 지나서 송가든까지 우측 인도를 했습니다만 그 인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초공사 전등을 세울 수 있는 전주를 세울 수 있는 기초공사를 본 사업비에서 포함해서 했고, 이 2억 6,900만원은 가로등을 별로 전주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계 업무로 일반운영비가 280만원이 증가된 64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비는 작년도 수준과 같은 45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비가 작년보다 7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다음 280쪽 일반보상금으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에 대한 장학금이 기금을 포함은 2,280만원이 작년도와 똑같은 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고, 또한 군청 조정팀에 대한 육성지원 금액이 5억 2,000만원이 50%씩 도·군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서 경상적 보조로 작년도보다는 654만 7천원이 감소된 1억 4,181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자 인건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에 대한 지원문제, 또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연극제 이런 것들은 도·군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게 되겠습니다. 282쪽도 청소년 동아리 운영 육성, 유소년 축구교실, 청소년 하계수련활동 지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및 활동지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해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세워 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가 이게 3,266만 7천원인데 이것이 문화원내에 설치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위탁 보조로 체육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생활체육운영으로 2,000만원, 도민체전 출전에 따른 경비로 1억 5,000만원, 도민 생활체육문화축제 출전경비로 3,000만원, 도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700만원, 축구 등 4개 종목에 대한 시·군 대항 개최가 1,500만원, 가맹단체 육성 지원으로 2,500만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개최로 400만원, 제2회 벚꽃 마라톤대회로 5,000만원 해서 총 작년도보다는 1억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3억 1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제34회 충남 청소년 체전 출전경비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 또 제15회 충남학생체전 출전비 경비로 2,000만원, 학생수영장이 개장된 지가 13년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 지원이 3,000만원, 오가초등학교에서는 배구부를 육성하는데 체육관 시설 보수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을 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동네 체육시설 정비가 1,000만원, 군민종합체육관으로 9억 8,020만원, 군민체육관 건립 타당성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1억 5,200만원, 감리비로 1,350만원, 부대비로 630만원이 계상돼서 군민실내체육관 경비로 11억 6,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업무 지도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1대를 사기 위해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체육진흥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7,000만원을 체육발전기금으로 넣기 위해서 7,000만원을 세웠고, 다음 286쪽 운영수당으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비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인 25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고,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12억 7,645만 6천원 이것은 도·군 균특 해서 나온 돈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1억 8,020만원이 각 12개 읍·면별로 죽 서 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에 시설부대비가 2,950만 8천원 계상이 돼 있고, 자체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위탁이 690만원, 불법 광고물 철거 대집행으로 25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96쪽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7억원 계상을 했고요, 또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2개소 1,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보수로 300만원, 또 이것은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삽교 역리 정자설치 및 마을 안길 포장으로 해서 2,000만원 해서 작년도보다는 좀 다소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7억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체육기금의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2005년도 말에 가지고 있는 기금이 4억 6,000만원으로 2006년도에는 8,300만원에 수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1,300만원은 체육선수들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지출을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발전기금 7,000만원은 기금으로 계속 유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말 체육진흥기금은 5억 3,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 18쪽에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5억 3,0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사업 이것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민원사업은 그동안 생활불편민원 사업비로 읍·면당 정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1건당 300만원 사업비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억원을 세워 주셨고, 또 지난 2회 추경때 부족한 부분 4,000만원을 세워서 4억 4,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 그러한 생활불편민원사업비 해결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이 되겠고, 가로방범등에 대한 자동스위치가 1,000만원에 대한 시설비로 서 있고, 또 가로방범등에 대한 신설과 이설사업비로 해서 80등 계획을 했습니다. 3,200만원이고, 간선도로 가로등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 사거리에서부터 간선도로 즉 벚꽃 길에 대해서 송가든까지 기 우리가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기초 전선을 다 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춧돌 위에다가 별도의 가로등을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벚꽃 길에 대한 특성화된 도로를 저녁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 이하.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300만원 이하 사업은 너무 금액이 적다는 그런 지난번 군정 질문때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의 사업은 군수님한테 1건당 500만원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방침에 대한 결재는 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예.

다음은 282쪽에 하단부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이거든요. 여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매년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청소년 상담에 따른 계속 상시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이고, 또 청소년들이 어떠한 특기를 발산할 수 있는 재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회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는 지난번 군정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부분들을 어느 장소에 가서 상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러한 상담실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문제거든요.

실적은 현재 그 숫자는 다 있습니다. 월별로 가정 방문하는 사례도 있고, 또 사무실에 와서 고민을 상담하는 내용도 있고.

몇 명이 근무해요, 여기?

지금 한 사람이 근무합니다.

이게 조 위원 사모님이 하는데 이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못한단 말예요. 그게 타 시·군에 공히 이런 금액으로다 예산 세우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조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요?

근무조건은 당초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청소년지도 자격증을 겸비한 사람으로 당초 처음 시작할 때 그러한 학과를 졸업하고 그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자격증 보유자가.

자격증 보유자가 돼야 만이 카운슬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된 인건비가 거의 집행이 되는 겁니다.

285쪽에 그동안 카메라가 없었나요?

예,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구형카메라 옛날 뭐한데 디지털시대가 됐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만 사 주십시오.

카메라 있었잖아요?

아니 옛날식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카메라로 지금현재 찍기에는 컴퓨터도 올리고 바로 여기서 찍어 가지고 이 컴퓨터에 올려 가지고 송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284쪽 오가초교 체육관시설 보수 지원에 또 합니까, 이게. 작년에도 지원했지요?

작년도에는 오가초등학교를 안하고 고덕중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 296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2개소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2개소는?

이것은 지금현재 예산읍에 불법 플래카드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예산읍과 신례원 쪽에 지금 우리가 예산읍에 주교리 쪽과 신례원 쪽을 집중게시대를 더 하나 해야 되겠기에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읍에 주교리와 신례원지구 두 가운데에 현수막 집중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됩니다.

또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보수했는데 15개소 이것은 어디 각 읍·면에 있는 거예요?

예, 각 읍·면에 집중게시대가 있는데 그동안 먼저 설치한 것들은 탱탱이 걸이가 지금현재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집중게시대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면 비바람 맞고 하면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탱탱이 시설을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277쪽 가로방범등 자동스위치 이 문제를 엊그제 행감 때도 이것이 거론됐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행감 때도 전태수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전태수 위원님 얘기도 틀린 얘기도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자동스위치를 교체했을 때 한전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쓰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한전에서도 협조를 해 주면 저기 하지만 한전에서는 나 몰라라 하니까 전기를 아낀다는 아름다운 국민성은 좋지만 실지로 관련 부서에서 한전에서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좀 안 좋지 않느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 군민 전기 절약을 하자는 그런 군민 계도차원에서는 시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것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 참 우리 아까 282쪽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요.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저도 상담센터 운영을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도 홍성지청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면서 우리 상담센터하고 많이 연계가 됐었어요. 저도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으면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어떻게 그냥 하루에 사무실만 지키고 있다가 그냥 퇴근하는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 외로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해 예산군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87명을 홍성 검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것을 우리가 학생들을 아주 범죄가 개중에 없는 그런 학생은 소년원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인수하고, 또 우리가 1년씩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또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로 이관해 가지고 거기서 계속 가정방문하고 학교방문을 해 가지고 그 청소년을 지도하고 심지어는 어떤 학생이 있었는가하면 지난번에 밤 12시 넘어서 가출한 학생이 집에 들어가서 부모가 안 받아 줘 가지고 밤에 거기 와 가지고 나를 살려달라고 해 가지고 구원요청 해 가지고 그 밤에 그 학생을 천안으로 싣고 가서 천안에서도 안 받아 줘 가지고 그 밤중에 대전보호센타를 데려다 준 적도 있었거든요. 활동을 생각 외로 많이 하시더라고. 그렇게 그걸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넘어 장 284쪽 우리 이민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가초등학교 체육관시설 보수 지원하고 예산 학생수영장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교육청 시설에다 자꾸 예산을 다른 시설을 하려면 교육청에서 예산에다가 다른 거나 뭐 건드리려면 절대 교육청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돈 쓸 일이 있으면 지원요청 하고 그러는데 심지어 한 예를 들어서 광시 서초정리에 있는 효 연수원에다 자기네가 뭐 건물하나 짓고 싶으면 기초를 하나 한 500만원 주고 했는데 금방 와서 뭐 각서 써라 뭐 이거 당장 부셔라 하면서 왜 교육청 재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느냐. 그거 광시면에서 아마 뭐 좀 해 주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사실 교육청에도 그 시설까지 있어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사실 그 교육청에서는 우리 군비 쓰려고 하지말고 도의원이나 도 교육위원들한테 로비 해 가지고 그쪽 도 예산 가지고 써야 할텐데 자꾸 군비만 갔다 쓴단 말예요. 난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군비를 아끼고 도비를 갔다 써라 이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이 체육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학생체육과 일반인 체육인 연계가 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거고, 또 일반인들도 수영장이나 오가초등학교 가서 일반 선수들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자치단체인 군에서도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인이 활용을 안 하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활용한다는 죄로다 가니 우리한테 이게 지금 3,000만원 준 것도 거기서 3,000만원 6,000만원 달라고 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군에서 3,000만원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 학교측에서도 제가 교육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에 우리 군비만 자꾸 하려고 하지말고 도하고 도의원들한테 로비 해 가지고 도비 좀 갔다 쓰십시오.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운 형편을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86쪽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예.

이게 일명 말하면 도의원사업이죠?

예.

어떻하실 겁니까?

아니 이것은 하여튼 입찰되는 것은 군청에서 집행하고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은 다 읍·면으로 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1, 2, 3, 4 단위지구로 묶으면 뭐 입찰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금액이 거의 다 5,000만원 미만으로 지금 다 작년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그렇게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5,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 건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집행하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재 배정해서 탄력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294쪽에 보면 오가 역탑리하고 오가 분천리 거가 지금 1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이 당초예산에서는 4억원인데 1회 추경때 5,0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대비 지금 현재 1억 2,000만원이 늘어나는데 사실상 1회 추경때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늘어나 가지고 사실 이번에 늘어나는 금액은 금년도에 늘어나면 2,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순수한 인건비 상향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앞으로 조정 선수들도 타 팀에서 자꾸 이게 창단을 하다 보니까 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경상북도에서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을 하는데 포항시에서 새로운 팀을 창단 하다 보니까 용인시청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다 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은 어떠한 인건비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상 작년도보다는 1억 2,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게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왜 보조금을 안 주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자체사업으로 돼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됐는데 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순종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작년도도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무튼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예산군에서 개최할 때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그것이 3개 종목이든, 4개 종목이든 탄력성 있게 그것은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고영세입니다. 29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비로 3,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1쪽이요. 저희들 중간에 보면 특정업무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세무담당공무원 수당으로 해서 작년보다 720만원이 증액한 3,12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세무직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늘기 때문에 증액된 거고. 그 밑에 지방세정 우수 읍·면 시상을 작년처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해서 매월 50만원씩 6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세정계 관계가 작년보다 188만원이 증액한 1억 559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세금 부과하는 액이 되겠고, 303쪽에 보면 지방세 홍보물 제작으로 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관계는 읍·면에 대중세에 플래카드 제작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 다음 페이지 넘겨 가지고 304쪽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비로 해 가지고 매월 150만원씩 1,800만원하고,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매월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예년과 똑같이 저희 전문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세 이동상담실 종사자 실비보상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부터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상담을 해 가지고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또 우리 공무원 해 가지고 공단이라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상담해 줄 때 상담요원의 급량비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해 가지고 500만원인데 금년은 세웠다가 선거법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는 감행해서 이것을 해 가지고 납세자한테 경품 추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30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확산사업 해서 5,1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비 40%, 군비 60% 해서 됩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이게 뭐냐면 현재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각 자치단체마다 틀려 가지고 이게 중앙하고 네트워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중앙에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액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행자부에 전화하고 했는데 이게 되면 여기서 누르기만 하면 딱 나오는 전국을 하나로 묶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원가 계산해 가지고.

과장님, 위원장님! 설명 다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궁금사항 몇 가지만 질문합시다. 어떻겠습니까?

제가 죽 가면서 한 번 훑어 봤거든요. 큰 저기는 없고 323쪽이요. 덕산면 청사가 적어 가지고 증축하죠?

예.

4억 2,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몇 평에 몇 층 합니까?

저기 70평에 2층으로 140평 짓는 겁니다.

그럼 지금 거기에 부대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뭐예요?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중대본부, 휴게실, 또 창고, 자치센터 그거요.

그런데 그렇게 해 보면 창고까지 나오면 사실 70평이면 땅 부지는 어떤가 몰라도 이게 조금 약간 적거든요. 아마 그것이 군에서 건축이라는 것은 도로포장이나 다른 것은 올해 하다 안되면 참 다음에 이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건축이라는 것은 할 때 해야 하는데 이게 덕산도 청사 가보면 굉장히 비좁고.

예.

그런데 거기에 증축할 때 이왕 하는 거 앞으로 참 100년은 안 내보더라도 몇 십 년은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신암도 청사를 지으면서 자치센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게끔 왜 설계 안 했느냐고 그렇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 덕산도 이게 지금 오가도 자치센타를 지으면서 5억원 가지고 적어 가지고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가봤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게 한 번 지으면 2년, 3년, 4년, 5년 쓰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도로포장 어디 한 가운데 덜 하더라도 건축물은 할 때 뭔가 좀 내실 있게 쓸모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과장님 덕산면 증축하다가 뭐 적어 가지고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더라도 좀 과감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실 때 시장 다 부시고 다시 하듯 그런 맘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 이덕규 위원님하고 일단 면에서 요청한 것은 다 했거든요. 하다가 잘못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설계변경 하겠습니다.

324쪽 끝장이요 차 구입하려고 그러죠?

예.

차량 구입하는 거?

예.

제일 위에 관용차량 교체 화물은 어디서 쓸 거예요?

관용차량 화물은 이게 사송 해 가지고 문서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화물이요?

예.

그러면 이 밑에 관용차량 문서 사송 하는 거 또 있는데?

그 밑에 관용차량 건설과는 뭐냐면.

아니 건설과 말고 밑에 관용차량 문서사송 있잖아요.

아 그게 문서사송이고, 이것은 우리 풀로 하는 거 봉고차 베스타 그거가 92연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 가지고 재난관리과용 재난관리과 중점으로 해 가지고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건설과도 더블 캡이 그전에 도로 심사하는데 그것이.

건설과는 이거 다시 신규승인 돼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12개 시·군거 몇 개 중에 이거 하나.

문서사송 차도 이게 먼저부터 사 달라고 했던 거고, 관용차량 대흥, 응봉, 덕산, 고덕 차.

이게 면 차인데 이게 97년도에 샀는데 상당히 그것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1년 유보하라고 해서 유보한 건데 금년에는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예.

그렇죠, 6년이죠?

예.

사실 6년 타면 새 차예요.

새 차요 그런데 그게 지금 97년도 산 거라.

더군다나 관용차량은.

8년 썼어요.

그렇게 많이 안 타 가지고 그래도 내구연한이 6년이 이게.

지금 8년 탔어요.

먼저 차를 제작할 때 기술이 적어 가지고 6년이라고 그랬지 지금은 내구연한이 10년 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민간이 타면 10년 타요, 솔직히 동감하는 말씀이요. 저도 아까 예산 설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군 청사 기금 부지도 선정 안 했는데 자꾸 뭐 하러 이것 기금.

군 청사 지금 먼저 53억원하고 지금 50억원해서 위원님들 이번에 결정해 주면 해야 또 봄에, 가을에도 할 거 아뇨. 이거 해야 100억원이요.

아니 청사부지를 선정해도 3년 걸쳐서 짓는 단 말예요.

예.

3년 동안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도 된다 이거지. 미리 돈을 사정시킬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중앙에서 안 주기 때문에 기금을 어느 정도 해 놓는 게 이건 위원님들이 잘 혜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