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여성과,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과 소관입니다. 여성과의 세출예산은 총액이 399억7,745만2,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9억7,184만5,000원, 사업예산은 390억5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3쪽에서 277쪽까지의 여성교육관리 예산입니다. 여성교육관리 예산은 총 6억2,989만2,000원이며 이중 상근인력 인건비, 여성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2억9,1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4,607만5,000원, 공공요금 7,327만6,000원, 운영수당 1,321만원, 연료비 4,46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854만4,000원이며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2,208만원,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및 청소년 교육 강사수당, 제2청사 기계실 보일러 교체공사 등 자체사업으로 3억3,8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87쪽까지의 부녀복지 예산은 10억7,499만6,000원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사 3명의 인건비, 둘째 및 셋째아 출산 양육지원금 등 경상예산으로 3억8,998만2,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보조사업으로 6억2,401만4,000원, 가족프로그램 운영, 여성주간 행사 등 자체사업으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93쪽까지의 유아복지예산은 359억7,889만3,000원이며 소년소녀가정지원 등 경상예산에 7,54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등 보조사업으로 357억3,677만3,000원, 보육교사 장기 근속수당,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등 자체사업으로 1억6,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300쪽까지 청소년복지예산은 22억9,367만2,000원이며 청소년상담실 직원 급여 및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 등 경상예산으로 2억1,524만3,000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지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의 보조사업으로 18억6,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등의 자체사업으로 2억1,0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총액은 57억7,720만7,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6억6,654만7,000원, 사업예산은 41억1,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3쪽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및 보험료 등 인건비로 4,3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6,276만원, 공공요금 12억4,594만4,000원, 운영수당 1,290만원, 급양비 1,2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5,378만4,000원 등 15억8,78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3,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교육생들에게 2회에 걸쳐 IT관련 선진현장학습을 위한 일반보상금 120만원,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시상금 및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 일반운영비로 1억94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여비 30만원, 정보화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비 350만원, 와부읍 등 읍면지역의 상수관로 318km에 대한 상수도 시설물의 조사, 탐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2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07쪽 자체사업입니다.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프로그램 구입, 유해가능프로그램의 예방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 전자문서 보안, 개인정보 노출 차단, 웹 암호화 시스템 구입 및 시민정보화 위탁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억6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민원서비스 구현과 홈페이지 콘텐츠 보완, 웹스톱 민원 처리시스템 성능개선 등 연구개발비로 8,3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서버 이중화, 데이터량 증가 및 성능저하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주전산기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 인터넷서버 및 전화시스템 개선과 건축물 사용 전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구입 등 15개 분야의 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3억2,7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여성과,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277쪽에 보시게 되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제2청사 기계보일러실 교체공사인데요. 어떤 정밀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면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과장 송용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청사의 지금 보일러가 2대가 있는데 그게 지금 92년도에 설치된 보일러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열효율이 떨어지고 안전장치가 미흡해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2대 교체를 올렸었는데 우선 급한 대로 1대만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대를 다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1대만 교체를 하신다고.

2대가 있는데 1대만 우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대는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야죠.

아아, 그 2대가 다 가동이 되어야만이 제2청사 내에 열의 공급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일단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1대 우선 해 주시면 그거의 범위 내에서 저거하고 내년에 다시 건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1대만 올리셨나요?

2대를 올리기는 올렸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287쪽 여성공무원 네트워크 혁신 지원이 있습니다.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총무과의 예산을 보면 공무원혁신 연찬회 해 갖고 또 혁신워크샵 이렇게 2개 보면 1억6,7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거하고 관계가 좀 연계되어서 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따로 세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과 소관에서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정책종합점검 그 계획에 행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심사하는 게, 여성정책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공무원을 따로 네트워크 강화관련 행사를 했나 여부를 해 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게 있는데 저희 시는 그것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그거 점수를 잘 받아서 올해도 여성이 행복한 여성정책평가해서 경기도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에서 예산 세운 것은 모든 공무원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성과에서 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여성공무원들만 1박2일로 해서 급수에 관계없이 1박2일로 해서 여성공무원들 리더쉽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서 280페이지 중간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죠?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건강가정사란 자격증이 별도로 있는 거죠?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상당한 학력이나 어느 정도 기본요건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이나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공개해 가지고 모집했습니다.

이게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8급 상당으로 해서, 연봉으로 하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만원이요?

네.

그러면 이게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게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네, 호봉적용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상단까지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게 청소년 상담실에 관한 예산안이죠? 그 부분이.

네.

그러면 그 실장하고 전임상담원, 일반상담원, 행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개략적으로 따지면 급료가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씩 됩니까?

여기는 지금 네 사람에 대한 지금 1억900이 되어 가지고 실장은 한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은 행정원은 좀 적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 급료 책정하는데 자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급료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청소년상담센터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청소년상담실 표준 직제안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준한다?

네.

그러면 여기도 앞서 얘기했던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호봉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까?

네, 호봉이 올라갑니다.

호봉이 올라가는 상태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297쪽을 봐 주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청소년공부방이 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청소년공부방은 1,000만원짜리는 시범적으로 해서 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와부, 녹촌, 남광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부담률이 달라 가지고 40%, 60% 이렇게 되어 가지고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에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죠?

수동까지 4군데입니다.

4군데요. 아니, 글쎄요, 수동은 공부방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

똑같은.

여기 운영은 3군데 지원되는 거죠?

다 똑같이 4군데가 운영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그 비율이 달라서 따로 따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비율이 달라서, 와부는 100석 이상이라서 와부에 조금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와부에요. 본 위원이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공부방도 알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이라 하면 예산만 지원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지 마시고 힘드시지만 가끔 저녁이라도 시찰을 나가셔서 확인도 해서 제대로 안 되면 계도, 계몽해서라도 잘되게끔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0%, 시 50%요?

네.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도비하고 시비,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50%, 50%이기 때문에 이렇고 이거는 이렇다 그러는데 설명이 좀 그렇네요. 같은 내용에서.

아니, 그러니까 수동에 지원되고 있는 거는 50%, 50% 균특하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느냐 이거예요? 그 보조를 받는 것하고 밑에 도에서 운영보조받는 거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운영은 다 같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같은데 그 비율이 달라서 따로 분류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비율이 다른 거죠?

그거는 수동은 농어촌시범지구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공부방이 같은 공부방인데 수동은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농어촌지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수동면 청소년공부방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이 항목이 보조사업예산인데.

시군마다 한 군데는.

예산을 국비는 부담지시가 50%, 50%이고 도비는 %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쪼개서.

아아,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의 보조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결하게.

공부방 운영은 4군데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같은 공부방인데 어느 것은 국비 보조가 되고 어느 것은 도비 보조가 되느냐 이거죠.

시군마다 한군데 시범으로 지정되게 되어 있는 게 수동이 되고.

그러니까 국비의 보조는 그 시범운영하는 데에만 지정이 되어 있다?

네,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도비.

그전부터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299쪽 제일 하단을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 해 가지고 초청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초청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도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299쪽에 초청은 초청이 되겠습니다. 몽골하고 상주 학생들 초청이 되겠고요. 또 295쪽에 청소년 교류참가 보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는 게 되겠습니다.

아,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보상은 여기에서 가는 것이고.

그렇죠, 학생들 데리고 가는 게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 어디를 가는 거예요?

몽골하고 상주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60%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런 비율로 해 가지고 20명씩을 데리고 갑니다.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오는 것은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죠, 체재비를 저희가 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내년도에는 여성상 시상금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시상금을 전액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렸다가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94페이지에 보면 상담원 퇴직금이 있습니다.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아니라 청소년상담실에 인건비로 해 가지고 비율로 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담원 4명이 연간 인건비가 6,058만8,000원인데 어떻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무턱대고 1,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연간 급여의 10%를 하든가 20%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1,600만원 1명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전체가 1,600만원이 인건비에 플러스를 해서 계상이 된 것인데 그게 명수를 플러스로 해 가지고.

연간 급여액의 뭐 10%면 10%.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보체육과에서도 먼저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299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국제 초청교류 6,000만원 세부방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부계획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일정이랑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초청한 내역이.

2005년도는 이번에 몽골하고 상주 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몽골은 18명이 왔는데 상주에서 이번에 우리 시 10주년 기념해 가지고 20명이 왔습니다.

상주에서 20명, 몽골에서 18명?

네.

한 번씩 온 거죠?

네.

그런데 금년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사업비가 5,300 집행했습니다.

5,300만원?

네.

그 초청하는 비행기표 해서.

비행기는 자기네들이 자부담하고 여기 체류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체재비만?

네.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요?

7박 8일 캠프하고 각종 행사 진행하고 안내하고 그럽니다.

며칠?

7박 8일.

8일 동안에.

그중에 그들이 좋아하는 게 우리가 영월을 주로 가는데 영월 가서 리프팅을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와서 그다음에 또 와서는 이쪽에 자주 다니는 데는 자기네들이 다니는데, 그리고 우리 관내에 영화촬영소라든지 아니면 다산묘역이라든지, 수동관광지 관내 관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상주하고 몽골을 가게 되면 체류비를 거기에서 또 부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거기도 그렇게 되고 그러죠?

네.

이 자료 좀 금년도 것 자료를 좀 주고.

네, 알았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하고 관계가 중국하고 영국이죠? 그렇죠?

중국하고 몽골하고.

몽골은 우호협력관계이고.

네, 청소년 교류하는데.

정상적으로 자매결연되어 있는 데는 영국하고 중국인데.

그렇죠.

영국은 이제 거리가 멀다는 그런 내용 가지고 접촉이 자매결연 취지에 걸맞은 그런 활동이 없고 우리가 비교적 중국이나 몽골하고 교류가 많은 내용이 되는데 사실은 정도로 봤을 때는 자매결연도시하고 우선순위를 둬서 물량적으로나 또 예산적으로나 어떤 이게 서야 된다고 봐지고 그래야지 적정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서로 상호 문화의 이해나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덜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꼭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이를테면 이제는 세계의 공통어가 영어인데 영국이 아마 영어의 본고장으로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교류 내지는 그쪽에서 영어, 우리나라에서는 원어민 교사, 원어민 교사 그렇게 표현됩니다마는 다트포드시의 자매결연도시에 그러한 공무원이 되었든 또는 우리 지역에 한국에 나와서 체재비나 무슨 이런 보장을 받더라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영어를 가르쳐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이런 방법도 검토하셔서, 그래서 우리 자매결연도시에 걸맞은 그러한 문화교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로 청소년이 이제 우리나라의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니까, 성인은 성인 나름대로 어떤 교류하는 문화가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 교류 이런 영어학습 프로그램은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희망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의견을 드리니까 서로 상호교류 방문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283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은 3억924만원이 서 있고 그 밑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해 가지고 1억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 모자가정은 국도시비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도비, 시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부자 가정에서는 국비 지원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다르고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국비, 도비, 시비 부담률이 되겠고요. 지원대상이 학비,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표기는 모자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모부자가정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모부자가정도 전자하고 같은 내용의 지원이라는 말이죠?

네, 대상은 같은데 지원내용이 학비하고 아동양육비가 되고 보조비율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해서 다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1억3,900만원은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육비, 생활필수품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다른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비율이 다른 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네, 28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351억 시도비를 포함해서 많이 예산비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육시설 이용에 보면 291억, 100억을 나머지 여기다가 거의 다 되는데 여기에 우리 읍면동 관내에 보육원에 어떻게 분배가 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대략 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는데요. 그게 351억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게 크게 나누면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게 한 70억이 되고요. 또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게 한 2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에서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차량운영비라든지 해서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로 해서 21개소 외에 민간보육시설이 지금 저희가 총 해서 39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육료 지원은 250억 정도가 되는 게 그게 각 민간보육시설이나 여기에 보육료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가 있고 또 지금 내년부터 실시하는 만 5세 아동이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 5세아 일 경우에는 15만3,000원,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보육료로 지원해 주는 게 250억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같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원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영유아라 그래서 어리면 더 보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29만9,000원까지 해서 3세, 4세 이렇게 해서 차등이 되겠고 또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 해서 그 비율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91개소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1만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올해는 저소득지원 된 게 30%가 되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50%까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실 때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하고 일반 5세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만 5세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됩니다.

만 5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 5세 있잖아요. 지금 만 6세가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만 6세는 이제 무상교육으로, 만 5세는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전액 지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세만?

네, 그렇죠. 그리고 농어촌 지원되는 게 있고 또 두 자녀가 다니면 지원되는 게 있고 각종 보육료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공무원 자녀 지원이 있었죠? 어느 과에서 있었든가, 사회과에서.

총무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의 직장보육시설입니다. 저희 공무원 자녀들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말고 직장보육시설 이외에 전체 공무원 자녀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일반에서 만 5세는 또 전체적으로다가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이 먼젓번에는 중복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중복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저희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데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라 하더라도 만약에 공무원 자녀로 지원이 되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외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보육료 지원이나 시 보육시설 지원을 하실 때 그 지적사항이 너무 상식적인 것만 있다고 질의가 들어갔는데 대답을 하실 때는 정산서를 먼저 받고 그러니까 정산서를 받고.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매달.

신청서입니까? 그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지불을 하기 때문에 뭐 거의 검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인 것만 지적을 했다고 대답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매달 보육료 지원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운영한 거에 대해서 5일에서 10일까지 들어 오면 그것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20일까지 입력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신청하고 지급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일단은.

신청한 금액, 지불한 금액의 차이가 있느냐고요? 몇 가지만 선례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식적인 것밖에 그렇게 미리 다 검증이 되니까 상식적인 지적밖에 안 나온다 이런 대답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신청을 하신 것을 검증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검사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차액이 많이 나면 검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그 대답을 안 하시기에 그냥 신청한 금액 거의 나가는 거죠?

거의 나가는 거죠.

몇 군데만 좀 선별해서 나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있는데요.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민간의 위탁입니까?

28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이요?

네.

위탁 다 주고 있습니다.

위탁입니까?

네.

그러면 이게 각 프로그램마다 위탁자가 다 다릅니까? 아니면.

다 다르죠.

다르죠?

그거에 맞게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아,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위탁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위탁업체, 간단하시죠?

네, 알았습니다.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99페이지 거기도 또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면 보조입니까?

여기도 다 위탁입니다.

이것도 위탁입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것까지 해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보충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풍양출장소 설치관련 사용전 준공검사 장비구입해서 2,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3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2,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은 무엇이고 어느 장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 풍양출장소 설치관련 사용전 검사 장비는 이번에 출장소가 개소가 되면서 조직이 늘어나서 그쪽 풍양출장소 관할 지역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쪽 인력이 사용전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9쪽에 구입하는 장비는 저희가 인력이 4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2인 1조로다가 사용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조로 운영을 했었는데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2개조로 운영하기 위해서 1식을 더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검사측정장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화회선이 연결이 불량상태인지 아니면 단절되어 있는지 그러한 상태를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AV레벨메트라는 장비 같은 경우는 TV용 주파수가 정확하게 들어 와서 TV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런 상태, 그다음에 대역폭 측정장비 같은 경우는 랜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랜을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장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공사를 어떤 특정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사용전 준공검사는 건축물 150㎡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통신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308쪽의 풍양출장소 장비하고 이 밑의 309쪽의 사용전 검사는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건축하고 준공할 때 15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통신시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풍양출장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별개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통신이면 통신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정보통신과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시설은 업체에서 하고.

그러니까는 준공까지, 검사까지도 시설한 업자가 책임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해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준공검사를 나가야죠.

검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장비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307쪽에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및 문서보완 솔루션 구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현재 없는 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솔루션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에서는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일부는 추진하고 있지만 재택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되면서 외부에서도 우리 내부망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보안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버쪽에 보안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 구축한 DB부분에서도 보안을 강화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노출이 되고 있었나요?

일단은 우리 망 자체에서 방화벽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에서 해킹할 수 있는 취약점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단계보다, 2차, 3차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는 그런 보안시스템이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장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이순근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이중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관계는 어떤 장비관계입니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똑같은 서버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1대의 서버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 보면 CPU 이용률이 평균 70% 미만을 차지했을 때 정상속도로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피크타임때 91%에서 98%까지 차지하는 그런 CPU 점유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만약의 사태에는 서버가 중단되는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보다 성능이 좋은 고성능 서버를 하나 더 구입해서 이중화를 해 가지고서 1개의 서버가 죽더라도 별도의 또 하나 설치한 서버로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자산취득비로 되고 일반운영비로 되었는데 지출면에서는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화로 그런 이중화로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은 서버가 아니고 솔루션이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일반운영비로 지출이 되게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네.

뒤의 것은 물품구입비로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30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3억 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부분이 총 2억2,4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 증액 부분은 내년 1월에 개소되는 풍양출장소, 그다음에 올해 개소가 된 별내면 청학출장소, 그 다음에 진건도서관이 새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신규 인원이 증가되어서 전화이용료와 초고속 국가망, 행정정보망 등에 대한 전용회선료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아까 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요, 솔루션 구입이 이게 제가 수익적 지출로 한다면 이게 소모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장비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지만 이런 것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면 얼마 동안의 우리가 사용을 하고 다음에 또 어떻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연한은 없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안소프트웨어로 봤을 때 해킹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안프로그램도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의 해킹기술을 막는 게 현재 시점의 보안프로그램이라면 그거보다 더 발전된 해킹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보다 더 발전된 보안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는 보안업체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그런 상태로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것이지 언제까지 쓰고 이것은 못 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이 금액이 차후에 많이 상승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수익적 지출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나중에 향후에 이제 업그레이드 비용을 또 추가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308쪽에 보시게 되면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는 저희들이 유민원 서비스 구현과 남양주 홈페이지 컨텐츠 보완,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성능개선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유민원 서비스 구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남양주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상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 게시판을 운영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질문이 오게 되면, 상담내용이 오게 되면 게시판에 답변을 올리는 그러한 체계로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답변내용을 휴대폰으로 음성전화를 해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넷 홈페이지 컨텐츠 보안은 건강가정센터 홈페이지랑 보건소식지 그러한 부분을 보강을 위해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으로다가 홈페이지 컨텐츠를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원스톱 민원처리 성능개선은 현재 상담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을 답변을 줬을 경우에 답변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끝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답변 준 내용이 민원인으로서 봤을 때 이게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아니면 보통이냐 이러한 만족도를 피드백 받아서 우리 남양주시가 민원처리하는, 민원상담하는, 향후에 민원상담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해서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정보통신과 직원이 두 분이 좋은 상을 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그리고 전산개발비 이것은 물론 전 직원들이 해당되는 거지마는 이런 개인의 연구개발도 필요하고 또 그 팀에서 필요한 우리 민원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얼마 전에 국무총리상 탄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좋은 연구개발을 해서 상도 좋은 상도 타지만 개인의 어떤 승진에도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연구개발이 꾸준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세하게 질의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306페이지 시설비인데요. 21억8,000만원인데 상수도 시설물 조․탐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조사, 탐사 및 DB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상수도 시설물을 조사 및 탐사해서 DB구축하는 사업으로 318km에 해당하는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동 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은 다 되어 있는데 전에 우미리 정보통신과장이 사실은 이 읍면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데이터베이스하는 것은 예산을 안 준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로 봐서는 특색으로 남양주만이라도 다해 보자고 그래 갖고 정보통신부를 무척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빼 냈는데, 그래서 기이 동 지역은 다되어 있고 택지개발지구는 주공이나 토공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읍면지역만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 있어야 가로망도가 지하에 어디 막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2004년부터 했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이게 상수도 부분만 했습니까? 아니면.

하수도 부분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수도는 끝났어요?

네.

저기 저 이게 GIS라고 하기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GIS관망도사업이 3년 전부터 쭉 시행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거든요, 대강, 우리 시에서 지하매설물인가 현상 작업이. 글쎄, 그거 했을 적에 기존에 상수도, 하수도, 통신케이블 이런 것들이 다 적취가 되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 포괄적으로?

아니요,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상수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KT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지나가는 부분이 관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별개로 거리를 측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 아니고 기왕에 GIS, 지하에 구축되어 있는 그런 공동 뭐 통신케이블, 상하수도 뭐 포괄적으로 해서 땅속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 관망도를 작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기왕에 사업을 했거든요. 기왕에 했는데 거기에 이 상수도도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느냐, 복합적으로, 어떤 거 하나만이 아니고, 기왕에 그런 작업이 다 되어 있지 않느냐?

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글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덜 가서.

위원님, 그 건은 우리 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전의 얘기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번 혁신부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승진의 영향까지 얻은 우리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6년도 본예산안 요구액은 55억1,500만원으로 경상예산 7억8,100만원, 사업예산 4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3쪽입니다. 보건소청사관리 인부임으로 1,81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5쪽입니다. 이동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물리치료사 인건비 1,322만9,000원,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방역소독을 위한 인건비 2명에 대해서 678만5,000원, 재감환자관리사업을 위한 방문간호사 9명 인건비 2,38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 지도단속 인부임 2명에 대해서 327만8,000원, 금연클리닉상담사 4명에 대한 인부임 7,800만원, 운동처방사, 영양사 인부임 3,263만원, 치아홈메우기 인부임 1,631만8,000원, 암검진사업 인부임 8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로 2억8,62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지소 직원여비 및 공중보건의사 여비로 1억1,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3,0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목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지역사회중심재활연석회의 참가자 보상 및 재활환자 나들이, 건강도우미 현장체험 및 교육,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따른 실비보상,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총 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23명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36페이지의 보조사업은 총 45건에 40억7,735만8,000원으로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2억1,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6억4,995만8,000원, 암조기검진 사업 3억8,940만원, 암치료비 지원사업 2억1,000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1억3,400만원,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비로 1억8,00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4억2,9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사업으로 1억6,20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2억5,600만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사업비로 1억6,45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진건보건지소 이전 건 축으로 4억4,268만원 등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청학보건진료소 임대료 2,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목에 방역소독에 따른 유류비 및 살충․살균제, 방제용품 구입비로 1억581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40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목에 보건소, 보건지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3,8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청학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족액 3억5,229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증으로 운동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중운동 시설의 건강표지 입간판을 설치 하여 건강환경을 조성코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 결핵실 객담용 냉장고 및 접종실 자동신장체중계, 금연클리닉실 TV구입비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할 것이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3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306만2,258원씩 140명인데 이 14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우리가 조사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이만큼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명수를 대상으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한 인원은 아니구요. 지금 현재 금년 10월 달에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로 4억2,900만원이 예산지원이 됐는데 예산부분만 지원이 된 거구요. 세부적인 지침은 1인 한도 내에 최대 300. 보통 불임시술을 하는데 1회당 300만원 정도 든다 그러면 평균 한 최소가 3회 정도 합니다. 근데 지원기준도 50%, 300만원 중에 50%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구요. 그리고 횟수도 1회가 아니고 최대 2회.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내가 되겠구요, 최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85%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5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아, 그럼 많이 혜택받는 사람은 5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리고 불임부부가 통계적으로 전체에 한 10% 조금 더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 인구 데이터 그거 해 가지고 그거 기준이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저소득층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명 수 그 부분은 조금, 도시 평균 근로자의 60%, 소득의 60% 정도 기준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사실은 발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조사할려면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조사 그 부분보다도 병․의원이라든가 그런 데다 홍보 그 부분을 해 가지고 불임관련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보건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읍․면․동을 같이.

그렇다면 산부인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나요?

산부인과도 통해야 되구요. 읍․면․동 우리 행정라인망도 통해야 되구요. 모든 매체를 통해 가지고 불임부부 치료비, 불임시술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한다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315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치아홈메우기 인부임 했는데 치아홈메우기는 뭐예요, 이게?

보통 치아홈메우기는 구강보건 사업 중에서도 예방사업으로 많이 그거 하는데요. 보통 치아 위에 부분 홈이 있어요. 홈이 있는데 그 홈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그런 게 끼어 가지고 충치가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그 홈을 메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누가 하는 거죠? 여기 치과.

치과위생사가.

담당의사가 있어요?

네.

아, 그 인부임을 따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네.

325쪽에 보면 국외여비 해 가지고 또 선진지 견학 1명 이렇게 해 놨는데 치과의사가 거기 다녀오는 겁니까?

치과의사가 아니구요. 치과위생사. 치아홈메우기를 직접 그거 하는 우리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외국 나가서 이걸 좀 공부를 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라기보다는요. 선진지에 가서 지금 현재 학교구강보건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 우리 관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 화도읍 가곡초등학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학생들 구강관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구요. 치아홈메우기 그 부분도 데이터 관리라든가 어떤 홍보라든가 시술 그 자체 그 부분은 아니구요. 관리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 그 사업을 해 오던 사업입니까, 이거?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그 중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보건지소 이전 신축 해 가지고 건축비용하고 그 밑에 줄에 설계비용이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이전 신축을 하는 데 3억9,900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신축이 가능한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이 가능하구요. 부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건읍 행정타운 그 부지를 쓰는 걸로 돼 있는데 부지부분은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부분은 이미 구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부족할 그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보조예산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수에 대한 농특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진건보건지소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 내과 공중보건의사가 1명이 있구요. 정규 우리 직원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이 돼서 넓은 데로 이사 가도 근무하는 직원 숫자는 동일합니까?

근무하는 직원 수는 동일하다고 봐야 되구요. 또 신축할 때 설계상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한방진료실이라든가 치과진료실이 새롭게 갖추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또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신축될 부분이 한방실이든, 구강보건실을 하게 되면 그 치과위생사의 인력, 또 한방실 하면 그 간호 인력이 추가로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총무국에다가 인원증원 신청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아직 증원신청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축부분에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보면 청학보건진료소 신축해서 부족분해서 3억3,700이라고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기에 이게 3억3,700이 부족한 겁니까?

총 예산은 4억8,900 정도 들어가구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 돼 있는 게 1억1,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평 정도나 되죠?

연면적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이요? 그럼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보건진료소는 근무인원은 1명입니다. 별정6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일반 우리 보건지소하고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아니, 그러면 아예 법상 1명만 딱 근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상으로 근무자 정규 그거는 별정공무원으로 1명이 돼 있구요. 보건진료소 관련지침이라든가 조례, 법령상에 보면 일용 행태로 고용은 할 수 있습니다.

100평 정도가 돼서 1명이 근무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해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거.

지금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요. 1층, 2층 그 부분은 진료소 관사부분이 되겠구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관사부분에 생활하고 같은 공간으로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1층이 60평이고 2층이 한 40평 정도 됩니다. 60평 그게 부분이 실제적으로 진료소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진료소가 60평이 된다라고 해도 1명이, 한두 명이 근무한다는 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법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인원을 증원을 시켰으면 증원했으니까 출장이라도 보내 가지고 뭐 해야지. 그리고 지금 청학출장소에는 현재 11월말 인구만 해도 지금 2만 명이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진료소를 한 60평 정도로 확장을 하고서도 1명이 근무한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학보건진료소의 정규 지금 별정6급이 1명, 정규직원이 있구요. 일용 형태로 1명이 또 있습니다.

소장 생각에는 2명 갖고도 충분하시다?

2명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별정 그 관련이기 때문에 보건지소 업무하고 보건진료소 업무하고 업무가 좀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업무로딩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예방접종 관련이라든가 그 업무를 진료소에서 되도록 안 하고 지소로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324쪽에 예산서에 보시면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그거 관련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제가 치매중풍환자 분들을 낮 치료, 낮 보호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거 관련으로 인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료소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어느 정도 청학이나 다른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질의한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맨 위쪽 상단붑니다. 가족보건사업소 소모품 구입 해서 주사기 외 5종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주사기를 사용기간으로 인해서 폐기시킨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것을 담당팀장으로부터 별도 서류를 따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기가 단가가 알아보니까 한 60원 정도, 폐기처분한 게 2만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가를 따지고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앞으로는 주사기 구입을 하고 뭐 이런 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용기간이 지나서는 단 1개라도 이렇게 반납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먼저 죄송한 부분을 먼저 언급을 드리고 유효기간이 주사기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3년이면 실제적으로 유효기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사실은 깁니다. 사실은 긴데도 유효기간이 경과해 가지고 폐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기간관리, 약품도 포함해서 어떤 유효기간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329쪽에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하고 양로자 생계비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센양로자 생계비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여자는 55세 이상, 남자는 60세 이상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으로 있는 게 80명 정도 됩니다.

양로자 생계비가?

양로자 생계비가요.

여자는 55세, 남자는 60세 이상된 사람들한테.

주로 쓰이는 게 피복비, 급양비, 월동대책비 뭐 그런 형태로 용도가 쓰여지고요.

일인당 얼마 정도나 돼요? 생계비, 보조비죠, 말하자면.

네. 일인당 금액은 제가 환산 안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면 총체적으로 인원은?

인원이 총 80명입니다.

80명, 남녀 합해서?

네.

그다음에 간이양로시설 이것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화도 외국인 노동자 바로 옆에 조금 못 가서 있는데 거기인데요.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인부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제반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부임도 포함이 돼요?

네, 세탁부도 있고.

인부임하고 뭐 연료대 이런 건가요?

인부임하고 거기에 따른 부식비, 재료비.

네, 양로자 생계비 보조해 주는 내역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332페이지 보면 임시 예방접종사업으로 뇌염, 장티프스 뭐 인플루엔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예방 접종 후에 의료사고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었는지?

우리 관내요?

네.

요 최근 1, 2년 사이에는 제가 없고요. 이제 타지역에 지방에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으로 해 가지고 영아사망,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접종이 모든 예방접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공공부분에서 예방접종하는 부분이, 지금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강사료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금연, 절주 강사료, 그다음에 관절염 자조관리 강사수당, 또 다나아교실 강사료 해서 30회씩 있는데 이 30회씩 이렇게 실질적으로 저거가 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금연, 절주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5일 금연학교, 직장에 직접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중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금연교실을 하는 것도 있고, 다나아교실 해 가지고 비만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류마티스 협회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관절염 자조교실, 그리고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여러 가지 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부 일을 하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회, 40회씩 다 이제 나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강사수당을 보면 어떤 것은 10만원, 어떤 것은 8만원, 또 어떤 것은 5만원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보조사업에 강사료 부분이 지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침으로 해 가지고 시간당 뭐 대학교수급이다 그러면 7만원 해 가지고 또 시간을 오버했을 때 산정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 우진경입니다. 불철주야 시정 및 의정발전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관리사무소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 총괄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1억4,097만8,000원, 경상적 경비로 4억5,429만3,000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2억6,819만4,000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2억3,361만원 등 총 10억9,7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총 11억9,942만원이며 2006년도에는 10억9,707만5,000원으로 1억234만5,000원으로 9.3%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345쪽에서 346쪽 상단까지 3개 도서관의 환경미화원 각 2명씩 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9,458만1,000원과 346쪽에서 347쪽까지 3개 도서관 도서장비작업 인부 각 1명씩 3명과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2명을 포함한 5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639만7,000원 등 총 1억4,0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먼저 347쪽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에 4억1,4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8쪽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349쪽에 일반보상금으로 3,992만원 등 총 4억5,4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중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정보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및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시립도서관에 도서구입 7,000권에 7,000만원, 화도 도서관 도서구입 7,000권에 7,000만원, 진건도서관에 도서구입비 9,000권에 9,000만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 2,000권에 2,000만원, 비도서 구입 1,819만4,000원 등 총 도서구입비로 2억6,81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에서 353쪽까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49쪽부터 357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여름, 겨울방학 문화교실, 정보교실, 과학교실, 어린이 독서회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2,160만원과 화도도서관 여름, 겨울방학 문화교실, 컴퓨터 교실, 동화구연, 어린이독서회, 자녀독서지도를 위한 강사수당으로 912만원과 진건도서관에 여름, 겨울방학 문화교실, 어린이독서회를 위한 강사수당으로 300만원, 화도, 진건도서관 문화강연, 독서의 달 강연으로 270만원 등 총 3,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립도서관은 1993년에 준공된 건물로 배관이 노후하여 배관파열로 인한 냉난방 가동 중지, 오폐수 유출 및 전기누전 등으로 각종 사고발생 등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내년에 2006년도에 노후배관 교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51쪽 하단부터 353쪽까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개관을 앞둔 진건도서관의 열람용 의자, 케이블, 소파, 독서대 및 서가, 북트럭, 캐리어, 텔레비전, 냉장고, 왜건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억39만원과 진건도서관 개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서버로는 3개 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서 서버를 확충 서버랙을 구입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에 각종 문화행사 및 이용안내를 실시, 도서관 출입 외벽에 안내용 전광판을 설치해서 도서관 홍보 및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전광판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6건에 1억5,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체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합쳐 총 2억3,3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도서관관리사무소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반영된 전액이 계상되도록 위원님들의 크신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도서관 홍보용 전광판 1,000만원에서 1대를 설치하는데 이게 어느 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저희 시립도서관에, 예, 원래는 저희가 각 도서관별로 이것이 필요해서 사실상 저희가 올렸었는데 순위에 좀 이것이 탈락이 되어서 1대 정도 시립만 설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홍보용 전광판은 화도도서관이나 진건도서관도 하실 계획이죠?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도농동사무소하고 시립도서관이 임대료가 계속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아마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시립도서관을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든지 거기 부지를 수용을 총무국에다 건의한 그런 것은 있습니까?

제 관리소장의 제 저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보다도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문화센터 부근으로 해서 거기에 장차 청소년 수련관도 그쪽에 앞으로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해서 같이 이렇게 모아져서 청소년들이,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쪽에서 밸트화가 되어서 체육관에서 애들이 운동도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수련관에서 수련시설 활동도 하고 하는 게 더 장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히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 계획이고 그러니까 도서관 부지를 수용을 총무기획국에다 의뢰한 적은 있느냐고요?

제가 문서로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우리가 청사의 어떠한 컴퓨터나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각 부서마다 지금 노트북이나 PC 뭐 컴퓨터 이런 게 다 들쑥날쑥입니다. 150만원, 180만원, 120만원 다 들쑥날쑥이에요. 그리고 353쪽에 보면 진건도서관 텔레비전 구입하는 것도 조금 아까 보건소 하는데는 텔레비전 구입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진건도서관에 건물이 청사가 새로 지어서 큰 것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들쑥날쑥하는지 500만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희 진건도서관이 3개 도서관 중에서 규모도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서관 내 3층에 디지털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화감상용으로 저희가 대형 텔레비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꼭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산출근기에다 그런 근기를 쓰시면 이렇게 궁금하지 않을텐데 각 부서마다 그러한 집기구입하는 게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어떤 것은 100만원, 500만원 들쑥날쑥 하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영화감상용 대형 텔레비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네, 도서관장님이 열악한 내용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 자료 유인물 내주셨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44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지역사회,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및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비교해서 사업비, 일반운영비 보면 너무 적지 않나 봐지네요. 뭐 재정운영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일례로 349쪽에 일반운영비를 쭉 보면 3,642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산관계 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44만 시민인데 문화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데 너무 좀 저거 한 것 같습니다. 물량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왜소한 것 같고 우리 남양주시 인구로 보나 재정운영계획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관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분발하셔서 그래서 우리 시세에 걸맞은 이러한 지식정보 문화센터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도도서관에서 하는 행사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 화도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의 행사를 갖다가 도서관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진건 같은 데도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좀 약간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자치센터하고 어떤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도도서관 같은 데는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도서관에서 문화행사를 갖다가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진건도서관 같은 데는 이제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지 않은 행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06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21억3,464만3,000원, 사업예산 2,950만원 등 총 21억6,46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일용인부임입니다. 안내 및 낙하 환경관리 등 상근인력 13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2억2,34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강사 및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5억7,4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3억1,60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직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여비 1,296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과 363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냉각필터 충진물이 저하되고 전열성능 저하로 냉동효율이 떨어져 냉각탑 충진물 교체공사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에어로빅 강습 도중 고장이 잦고 앰프 출력이 작아 강습에 어려움이 있어 음향설비 일부 교체를 위하여 550만원, 금곡 실내체육관 음향설비 대체구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한 예산은 법적 경비와 최소한의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액 예산 승인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2006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냉각탑 충진물 교체공사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냉방기 필터인데요.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문화센터?

네.

거기가 비가 오면 지붕이 새던데 그 공사는 했어요?

그 실리콘으로 일단, 부분적으로 실리콘을 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빗물이 안 새고 있어요?

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5차 위원회에서는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